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서희봉 의원 발언
희봉
서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에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권에 대한 견제 기능에 의하여 실시하는 의회 고유권한으로서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와 주요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고 이끌어 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다 나은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를 가지고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건설방재국장 최재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 도시계획과장 김홍립 도시개발과장 허오헌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 건축과장 오종우 허가민원과장 최갑인 건설과장 최성곤 도로과장 조운용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환중 토지정보과장 허성문 수도과장 장용일 정수과장 백문기 하수과장 정덕진
희봉
서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용지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다음은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제1반 도시관리국 소관에 김명찬 위원, 이상보 위원, 제2반 건설방재국 소관에 변상돈 위원, 조성윤 위원, 제3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저와 권요찬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담당 국ㆍ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계속해서 11월 30일까지는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ㆍ소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을 시작으로 직제 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소관 과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국 전체 업무를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홍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허오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강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오종우 건축과장입니다. 최갑인 허가민원과장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고 주요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시면 생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제 직원 수의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 과, 26개 담당에 저를 비롯한 1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서 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시가화 지역 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여 도심기능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제고키 위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기본계획 수립토록 의무화되어 있어 우리시는 지난 4월 3억 9400만 원의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부분별 세부계획 수립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2012년 12월 용역이 완료되면 주민 공람과 우리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13년 6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동서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동부권 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동서지역 불균형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으로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안동, 어방동 지역의 기존 공단재개발을 통한 시민휴식 공간 확충과 신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각각 5900만 원과 8800만 원으로 지난 3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추진은 우리시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대상이며 관리지역 재세분은 지난 5월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에 경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 중으로 오는 12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시 안과 같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추진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지역여건 변화로 불합리한 도시관리 계획의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정비코자 지난 6월 재정비 일부 변경 입안을 확정하고 관련 부서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11월 17일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대동면 월촌리 일원 300㎡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민간사업자 공모하여 현대건설주식회사 컨소시엄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타당성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9월 27일 우리 시의회에 SPC설립을 위한 출자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2012년 12월 산업단지계획을 신청하여 2015년 공사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원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부원동 경전철 부원역 부근 74,500㎡에 호텔,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여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호텔을 유치하고 비지니스 관광객 유출을 방지함은 물론 구도심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2009년 10월 민간사업자의 제안으로 계획수립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11월 4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풍류동 일원 319,000㎡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004년도 우선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JNK개발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속 추진할 수 없어 지난 8월 우선 사업자 지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올해 12월경 공모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사업자 선정 및 단지승인 신청을 제출하여 2013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계획이 된 신어산 유원지 2단계 사업이 2009년 말부터 가야개발주식회사의 소유권 매각이 추진되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금년 10월 새로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어 현장 실사가 진행 중이므로 올 12월 우선 협상대상자와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새로운 사업자와 적극 협의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중앙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9종의 공간정보를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통합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필요 장비도입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20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배수로 설치공사 등 7개 사업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대동 조눌마을 회관건립 등 현재 진행 중인 2개 사업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사항입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09㎢로써 우리시 전체 면적의 24%에 해당되며 11월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87건을 적발하여 31건은 원상복구 하였고 그 외에는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710건에 59억 1000만 원을 부과하여 99%인 58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는 기본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 진영 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맡고 있으며 현재 42%의 공정으로 2013년 말 사업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율하 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미착공지구로서 내년 2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인가 신청하여 2013년 공사 착공으로 2017년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94%입니다. 지방도로 1020호선 개설이 완료되는 내년 12월경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시행대행사 선정 중에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조합 내분 등이 있었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풍유 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49%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획득하였으며 오는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4년 7월경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장유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내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15년 중에 사업 준공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09년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지장물 철거 및 연약지반 공정 중에 있으며 2012년 5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신문, 신문1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년 6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인가를 경남도에 신청하였으며 사업기간 내에 준공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우리시 공영개발사업으로 금년 1월 20필지 모두 분양 완료하여 현재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경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본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촌면 농소리, 망덕리 일원에 1,499,000㎡의 면적에 560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6%입니다. 내년 3월에 신기마을을 제외한 1단계 공사가 완료되며 신기마을을 포함한 전체 공사완료는 2013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김해일반산업단지 2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우리시 풍류동, 명법동, 장유면 내덕리 일원에 445,000㎡의 면적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아 2015년 사업 완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김해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단지 북측 및 남측에 길이 2.9㎞ 폭6에서 33m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며 2013년 공사 준공목표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김해 테크노벨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투자자 공모를 통해 우리시와 한화, 산업은행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김해테크노벨리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350만㎡ 개발계획이 국토해양부의 조성계획에 의거 171만㎡로 조정되어 현재 경상남도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013년 공사 착공하고 2019년 사업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역산업 명품화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김해일반산업단지를 에너지 저감형 태양광발전시설을 갖춘 자연형 공장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주식회사 김해산단 태양광발전소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13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총인처리시설 사업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4대강 구역 내 폐수처리장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이 ℓ당 2㎎에서 ℓ당 0.3㎎으로 강화됨에 따라 우리시 관내 농공단지 3개소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완료됩니다. 다음 48페이지 김해상록CC 조성사업입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18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지난 5월 공사 착공하여 2013년 12월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 운동장, 도로는 (주)록인 김해 레스포타운이 시행자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단지인 도시개발사업은 우리시가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 공공특수목적 법인설립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대동골프아카데미 조성사업은 대동면 주동리 일원 397,000㎡에 골프아카데미를 조성코자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2012년 3월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봉림 석산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생림면 봉림리 석산개발사업은 97년도부터 2016년까지 약 45,163,000㎥를 채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삼정, 안동, 진영 중구지역 3개소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대상지로 지정을 받아 광특재원으로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06억 88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내년에 100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5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페이지 김해시 기본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전역에 대하여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하고 경관유형별 설계 지침을 작성하고자 지난 5월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 후 금년까지 기본경관 계획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경에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매년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대상제를 개최해서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금년에는 대성동 고분박물관 기획전시관이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2010년 국토환경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수로왕릉에서 가락로 사이 150m에 간판 및 간판게시시설 등을 정비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지난 10월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간판 및 간판 게시시설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가로환경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김해시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지정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도시경관디자인 작품 공모전입니다.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미술 분야의 우수작품을 공모해서 시상함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디자인 확대 보급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 기마민족 상징조형물 설치사업과 거리미관 정비사업은 금년 4월과 8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사업과 가야문화 타일벽화 사업은 5500만 원과 9500만 원의 예산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여 금년 6월과 11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장유면 외 8개 읍면동 전신주 3,450본에 방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옥외광고물 사전예고제 확대 실시입니다. 광고물 허가 신고 연장 등에 대하여 금년에 1,200여 명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및 문자메시지 전송 등 민원 편의를 위한 시책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75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은 총 7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21개소를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3개소 마을회관을 준공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 주택에 대해 동당 600만 원을 들여 싱크대, 창호, 도배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47개 동에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의 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안동 한일1차 아파트 외에 6개 단지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2페이지에서 84페이지 기적의도서관, 농업인회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여 금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첨단 의생명테크노타운 신축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92%로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6페이지에서 87페이지 율하지구 및 구산지구 공동주택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서 9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고객상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시민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무료로 부담없이 상담해 주는 시책으로 10월말 현재 313건을 상담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여권발급 풀 서비스 지원입니다. 여권발급을 함에 있어서 신청에서 교부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10월 말 현재 16,7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처리 건별 단축처리 일수에 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시책으로 시행 결과 평균 5일 정도 단축이 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2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확대 운영하여 10월 말 현재 114,398건을 처리함으로써 민원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재목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곤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운용 도로과장입니다. 다음 박환중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성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국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의 직제 및 정원, 현원 등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건설과입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낙동강 살리기사업의 보상추진은 11월 현재 3462억 원을 보상하였으며 보상률은 98%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낙동강 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동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11월 21일 도시개발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12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설채소 및 화훼단지 맑은 물 공급사업은 현재 용수관로를 부설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76%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주촌 국계에서 용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0%입니다. 15페이지 생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2009년도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화포천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을 11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2년 8월경에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장유ㆍ화목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은 재이용사업 설치승인 및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2011년 사업계획인 흥동, 진영 본산 2.2㎞ 구간에 대하여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올해 사업계획 중 마을 안길 82개소, 용ㆍ배수로 39개소에 대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마을 안길 3개소는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주촌 농소마을 진입로 정비 등 7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한림 소업진입로 정비 등 4건의 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한림배수문 설치사업은 201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올 3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공정률은 68%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조만강 곤지지구 친환경정비사업은 올 5월에 4차분을 착공하였으며 공정률은 75%입니다. 23페이지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입찰공고 중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우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올 4월에 4차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공정률은 75%입니다. 25페이지 화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7월에 3차분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공정률은 35%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3페이지 장유 신문에서 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건설은 9월에 화목교 건설공사로 완료하였으며 현 공정률은 94%입니다. 34페이지 장유 신문에서 강서 가락간 광역도로인 유통단지 접속도로 건설은 현재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과재 성토 및 압밀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6%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국도 14호선 확ㆍ포장 사업은 올 6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36페이지 관동교에서 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기존 상수도와 오수관 이설을 완료하였으며 공정률은 17%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지방도 1020호선 도로개설은 본선부 기층포장을 완료하였으며 공정률은 43%입니다. 38페이지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은 도로 구간 1,544m 공사를 완료하고 안막IC 구간을 시공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86%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동김해IC에서 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 지방도 1042호선 확포장사업은 외동고개에서 주촌농협간 구간은 현재 최종 3단계 성토 중에 있으며 주촌농협에서 후포BOX교 구간은 편입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9페이지 민방위 대원의 재난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민방위 재난안전체험장에서 체험, 실습 위주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주3회 운영해 오던 민방위 재난안전체험장을 10월 1일부터 주5회로 확대 운영하여 18,630명의 민방위 대원 및 시민들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51페이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민방위 시설 장비를 지난 9월에 점검하였으며 부족한 민방위 장비 및 방독면은 연차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생활 속 민방위 구현을 위해 편성된 주부 민방위기동대는 민방위훈련 및 재난예방, 복구활동, 재난 및 생활안전예방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520세대를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점검,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등 재난 취약가구 안전 컨설팅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월 1회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황사철 대비 캠페인, 물놀이 대비 캠페인 등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특정 관리대상시설 938개소에 대하여 연 3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하여 내덕 놀이터 등 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57페이지 한림 퇴래 등 17개소에 대한 구거정비 공사를 8월에 완료하였으며 긴급 구거정비공사 6개소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8페이지 회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2월에 5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87%입니다. 59페이지 소화천정비사업은 신곡 소화천 등 16개소에 대한 호안정비와 뜰 소화천 등 3개소에 대한 하도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60페이지 자연재난을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 취약시설 545개소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우리시는 주택 243가구, 온실 274,582㎡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6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 현황은 현재까지 163억 39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125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재해 지도 작성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21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9페이지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개별통지 및 일제 고시하고 도로명 및 도로구간 995구간을 고시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지적공부 정리를 요하는 측량 건 332필지에 대하여 실지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1페이지 5월 31일에 토지 238,89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시가를 10월 31일에 토지 3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14건 4억 99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4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3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20개소, 등록 취소 2개소 등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토지 632건에 대하여 사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이용 방치 등 7건에 대하여 이행명령 통보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료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8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정확한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 기준점을 연중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지적문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적서고 모빌랙을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 지적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성과도 1,153매 등 지적문서 14,002매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일 수도과장입니다. 백문기 정수과장입니다. 정덕진 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까지 수도과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원수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시설 용랑 하루 18만t으로 2012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82%입니다. 11월 현재 수직 집수정 및 수평정 공사 중이며 내년 7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거쳐서 12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여 통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촌 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주촌지역 지방일반산업단지와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주촌 배수지 설치사업은 배수지 용량 11,000t 규모로 올 12월 준공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11월 현재 기계 및 전기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 준공하여 통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삼방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삼방지역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삼방배수지 증설사업은 4,000t 증설 규모로 내년 5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11월 현재 구조물 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사업완료 및 배수지를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배수지 염소투입기 설치입니다. 원거리 상수도 관말지역 잔류 염소량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염소투입기 설치사업은 배수지 3개소에 내년 3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 공기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2014년도까지 전 지역 수돗물 공급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장유 상점마을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40%입니다. 현재 계획 공정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진례면 평지마을에 노후 수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하수 관정개발 및 배수지 설치를 계획으로 올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11월 현재 관로 및 배수지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급수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유수율을 제고하여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노후관 개량사업은 어방동, 삼방동 지역에 노후관 교체를 하는 사업으로 2012년 3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11월 현재 동성아파트와 신어중, 삼방초등학교, 한일아파트 일원에 공사가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3,900전에 대한 교체 계량기는 현재 교체가 완료되어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제수밸브 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불량 제수밸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39개소 교체공사가 지난 1월 착공하여 현재 마무리 되어 정상 작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지방채 차입현황은 2개 기금에 총 824억 2300만 원 중에서 2011년도 현재 649억 400만 원이 상환되었고 미상환액 175억 1900만 원은 연도별 상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까지 상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9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생산공급입니다. 수돗물 연간 생산 계획은 5,000만 톤으로 11월 말 현재 4,240만 톤인 약 85%가 생산 공급되었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주변 오염원 감시와 24시간 수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하여 정수공정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고도정수처리시설 최적운영입니다. 일반 공정에서 처리되지 않는 유기물질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외 3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관리 분석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수수질 대비 정수수질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됨으로써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 강화 계획입니다. 수돗물 수질검사는 종전에 90개 항목에서 101개 항목으로 강화하여 수질 검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체 검사 항목을 16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검사계획은 총 6,300건에 대비하여 7,90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통해서 물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입상활성탄 재생사업입니다. 활성탄의 흡착능력을 회복하는 사업으로서 맛과 냄새의 원인 물질을 흡착하기 위해 4년 단위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명동경수장의 여과지 1에서 6기까지 총 1,200톤을 재생 완료하여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수돗물 안전성 홍보입니다. 수돗물의 올바른 평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수돗물 생산현장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개하는 거와 PET병 수돗물 공공기관 행사 확대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으로서는 수돗물 생산현장 공개는 현재 7,162명이며 PET병 수돗물 공급은 20만 명 기준에 현재 24만 2,846병을 초과 공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견학과 음용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상수도시설 전기요금 절감 계획입니다.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과 전기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창암취수장 등 사업장별 총 7500만 원의 절감 목표로 추진하여 11월말 현재 6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절감시책을 연말까지 추진하여 계획대비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방류수 안정적 처리 계획입니다. 실시간 수질원수 감시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으며 수질관리 기준인 COD와 pH, SS는 허용기준대비 최상의 수질로 관리되어 수돗물 공급 중에 있습니다. 정수 슬러지는 계획 대비 68%인 5,500t이 위탁처리 되어 수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수질검사장비 교체구입입니다. 수질검사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오차 발생에 대비하여 1.4 다이옥산 등 분석하는 장비인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1대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3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사항입니다. 2011년도 목표대비 징수실적은 97%이며 체납액은 4,761건에 7억 1500만 원이면서 체납사업 일소를 위해서 연중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 설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 중에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 조회를 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도 1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방류수 수질 강화에 대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6개 하수종말처리장에 총인을 처리할 수 있는 여과시설 4개소와 화학처리시설 6개소를 설치계획으로 내년 1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96%입니다. 계획 공기내 마무리 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이 문제가 없도록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장유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장유, 주촌, 칠산 일원 BTL사업과 연계 시행하여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규제 대비를 한 수질저감시설로서 차집관로 5.7㎞에 중계펌프장 1개소로 지난 4월 30일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강 수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장유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저감하는 시설로 소화조 12,000톤 규모로 2013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3%입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 공기 내 마무리 하여 하수슬러지 감량화에 따른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안하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한림면 안하리 일원에 계획 중인 하수처리장은 하루 1000톤 규모로 2013년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10%입니다. 총 사업비 확정 및 부지 보상을 거쳐 계획 공기 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 규제에 대비한 상동, 대동면 일원의 하수처리시설로 하루 2,400t 규모의 처리 용량으로 내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54%입니다. 현재 계획 공기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동지역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로서 하루 260t의 처리용량으로 내년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약 10%입니다. 계획공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진례 복합스포츠레저시설 개발에 대비하여 추진 중인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하루 12,000t 규모로 2014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한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한림면 일원 처리구역 확대로 추진 중인 하수처리 증설 계획은 하루 900t 규모로서 내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획 공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외동지구 침수방지 항구복구사업입니다. 외동, 전하동 일원 도심지 수해복구사업으로 분당 780톤의 처리규모로 펌프장 2개를 설치 계획으로 올해 말 완공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마무리 중에 있으며 계획 공기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한림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한림면 시산마을 일원에 설치되는 하수관 정비사업은 하수관거 10.5㎞에 배수설비 495가옥, 배수 펌프장 8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5월 준공계획이며 현 공정은 86%입니다. 계획 공기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상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상동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상동면사무소 주변을 대상으로 하수관거 20.3km, 배수설비 807가구 설치 규모로 2014년 7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7%입니다. 지난 7월 착공되어 현재 계획 공기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7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김해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김해시 각종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하수처리 구역의 확대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한 하수도 정비계획 변경사업으로 목표연도는 2030년도에 처리구역은 69,736㎢에 처리 인구는 593,00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 준공계획으로 현 공정 36%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 장래 하수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입니다.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BTL사업은 총 3단계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하수관거 352㎞로서 1, 2단계는 완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3단계인 진례, 대동지역은 2013년도 7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 22%입니다. 임대료 및 운영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재해예방 대비 빗물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입니다. 우수기 시가지 침수 예방을 위해 관리중인 빗물펌프장은 6개소로 배수 규모는 분당 2,095t 규모로 운영기간은 우수기철인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이며 최적의 가동에 대비하여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수 불용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현재 사용되지 않는 지하수 불용공에 대하여 원상 복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45공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시민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하수 수질오염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지금부터 11월 30일까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반별로 또는 위원님들 개인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겠습니다. 사무직원은 감사장 준비를 해 주시고 감사장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24시00분 경과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