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2011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이 거의 마무리된다고 봅니다. 남은 기간동안 더욱 더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등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 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미혼자국제결혼지원조례폐지조례안 2. 예산군국제결혼가정자녀입학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결혼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이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고 언론이나 사회단체 등에서도 이의가 제기되어 여성가족부 및 충청남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지 또는 자제 요청이 있어서 자제요청이 있고, 도내 조례가 제정된 시군에서 추진 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폐지한 군도 있고, 일부는 친정보내기 사업 등 정착지원사업으로 시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군에서도 본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대학생 자녀 입학지원을 현실성에 맞게 지원함으로서 우리 사회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명과 제2조, 제3조, 제7조 중 국제결혼가정을 다문화 가정으로 변경을 하고, 제4조 4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명은 예산군 국제결혼 가정을 다문화 가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2조에서 다문화 가정, 또 3조에서도 국제결혼가정을 다문화가정, 3조에서도 그렇고, 다음에 4조에서 보면 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입학금은 현실성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다만 대학교, 전문대학 포함해서 50만원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먼저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대학등록금이 사립 같은 데는 한 800만원, 국립 같은 데는 뭐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지 않나, 200만원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학 가는 자녀들 있어요?

내년도에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 뭐 반액도 아니고 예를 들어 국립 간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사립으로 가는 거로 봐서 등록금이 한 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뭐 100만원 줘 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도 한꺼번에 그렇게 대폭 인상한다면,

입학할 자녀도 별로 없을 텐데,

아니 이제 앞으로는 많아집니다. 지금 이제 다문화가족이 예산군에 와 가지고 처음 탄생한 아이가 내년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내후년 2013년도에는 현재 두 사람으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고요. 계속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0만원으로 일단 저 개정을 하고, 또 현실성이 또 내년도에 더 떨어진다고 하면 또 다시 생각을 해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100만원 인상된 것도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50만원도 안 맞지만, 생각해서 다음번에 올리더라도 검토하는 게 좋을 거예요. 등록금이 최고 많은 데는 한 860만원 정도, 보통 700만원, 800만원 가는데 이 입학금 100만원 줘 봐야 무슨 큰 뭐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은 우리도 이제 200만원으로 올렸었어요.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예산안이 그렇게 한꺼번에 100%, 400%까지 되겠느냐 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발의했던 거는 200만원을 발의했는데 그 다음번 대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적어도 생각해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얼마 주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50만원으로 다문화가족 대학생들에 대한 그 입학지원금이 어느 정도 기준안이 나와서 이제그거를 적용하려고 보니까 이게 내년도에 처음 대학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도 이제 200만원으로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예산부서에서 한 번에 그렇게 대폭 인상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한 거거든요.

타 지자체 거 가지고 있는 거 뭐 없어요?

지금 아직 타 지자체에서도 대학생들이 내년도에 입학을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나타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기준 도에서 준칙안 내려온 자체를 그냥 50만원으로 가지고 있는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부딪힌다는 거는 한번 입학을 해 봐야 또 그네들이 이거를 50만원을 입학금으로 주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 이제 할 텐데 우리는 코앞에 내년도 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400 몇 가정이 됩니까?

390가정입니다.

390가정에 몇 몇, 자녀가?

자녀는 312명입니다. 312명, 390가정에 그 자녀가 탄생한 것이 312명입니다.

저쪽에서 그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는 지금 한 400?

아, 그거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통계는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수자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분들은 지금 현재의 수자를 파악해서 뭐 얼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자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국제결혼가정과 다문화가정이 정의는 어떻게 돼요?

이게 사실은 당초에 출발을 할 때에는 국제결혼가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이 이제 그 후로 계속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례가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결혼가정 자녀 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거를 손을 딱 봐 가지고서 한 가지 조례로 개정조례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사실은 없었을 텐데 우리는 지금 현재 내년도 입학자가 한 사람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 실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국제결혼가정보다는 지금 현재 모든 명칭이 다문화가정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명칭을 바꿔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 전문위원님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다문화가족지원조례하고 이중되고, 충돌이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런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로 국제결혼가정으로 본문과 1조, 2조, 7조는 뭐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신대로 그냥 국제결혼가정으로 하고 다만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부분만 좀 해서 이번에 그렇게 개정을 하면 내년도에 다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하고 예산군 결혼가정 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하고 합해 가지고서 다시 내년도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우리 주민복지실장 답변을 들었는데 조례라는 것이 그렇게 뭐 적당히 만들어 지고 폐하고 통폐합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고, 이것은 특히 이제 다문화가정 지원조례가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5대 때 이것을 발의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엄연히 조례가 있어 가면서도 그거를 갖다가 개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다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쓴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떤 조례 제정보다는 개정안보다는 일단 보류를 시켜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러고서 통폐합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재심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를 갖다가 지금 조례로 제정을 한다고 하면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조례는 사실 성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장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아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천상 내년도에 입학하는 입학예정자가 한 사람 나오는데 입학금을 지원하는데 시기가 2월말까지 아마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 달까지 이 두 조례를 검토를 해서 충돌된 부분이나 내용이 흡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이게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그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시점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거는 인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결혼자녀 입학 지원에 대한 조례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조례하고 서로 내용 중복되는 부분과 충돌되는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서 정식적으로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로 하나의 조례로 이 학생들에 대한 자녀 입학금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군을 갖다가 운영하는 법을 만드는 거를 이것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 때가서 다시 통폐합해서 다시 또 하나를 만들고 이런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저 이해를 해 주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예산군 국제결혼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는 예산군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와 혼용될 우려가 있고 또한 내용도 유사하여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7조의 내용 중 다문화 가정을 국제결혼가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한건택 위원의 수정제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건택 위원의 수정제안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제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한건택 위원의 수정제안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한건택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안과 예산군 국제결혼 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건택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시영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청이전과 신도시건설에 따른 상생발전 전략추진 또 공공시설물 이관 및 각종 공공요금에 다문화 추진협의와 법제정비 또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유치 등 도청이전 및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예당 호 수변개발사업 등 그 대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와 한시기구 연장에 관한 협의를 거쳐 금년 말이 운영시한이 만료되는 전략사업추진단의 운영 시한을 1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년 말에 운용시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을 운영시한을 당초 금년 12월말까지를 내년 12월말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별표 9에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이 있는데 뒤쪽 직급과 정원은 변경이 안 되고, 운영시한에 있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이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이분들 먹고 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먹고 논다는 얘기는 아닌데 고급인력을 이렇게 그냥 진짜 특별한 업무도 없고, 지금 추진하는 자체도 도청이전문제로 해 가지고 예산군에 유관기관을 하나라도 좀 유치를 했으면 괜찮은데 충남건설사업소는 이완구 지사가 예산을 위해서 하나 배려를 한 거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유치를 한 거는 아니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결과로서는 그런데요. 과정으로서는 이런 결과를,

아니 노력은 열심히 했어요. 장석주 단장이 뭐 진짜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노력하는 그것은 알고 있지만 결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 전략사업 팀을 본 위원장의 얘기로는 다른 그 업무를 맡겨서 예산군이 좀더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전혀 반응이 없으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동관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자료는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리계획내역이 되겠습니다. 회계는 일반회계로, 취득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에 대해서 KT&G 담배인삼공사 청사 토지 및 건물매입이 되겠습니다. 1필지의 면적은 7,750㎡, 토지예정 가는 30억 1,5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2필지에 1,874㎡, 4억 4,2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당관광지 조성확대를 위한 토지매입 5필지에 면적은 11,909㎡하고 6,11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 응봉면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3필지에 면적은 1,650㎡이고, 토지예정금액은 4,7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먼저 KT&G청사 토지 및 건물매입의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희 역전지역에 있는 KT&G취득 이유로는 담배인삼공사 예산지점청사를 매각계획에 따라서 우리군 관내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하고, 또 해당수요가 예상되는 KT&G청사 사유재산을 매입해서 역전지역의 공용주차장, 지역주민의 쉼터 및 공원 등으로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활용코자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대지는 앞서서 보고를 드렸고 여기에 3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토지매입의 예정지 지적도와 현황사진이 있습니다. 위에는 거기에 구 세무서의 700여 평의 세무서 토지가 파란 선으로 되어 있고요. 또 KT&G 청사 부지는 빨간 선으로 해서 한 2,300평정도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황사진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노인복지회관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인데 이것은 먼저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셔서 문화복지센터 그거를 변경계획을 이 자료는 지금 올라와 있지만 아까 실장님하고 해 봤더니 그 쪽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당관광지 조성확대를 위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박과장님 계시지만 먼저 위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으로 자세한 것은 박과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응봉면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건설교통과장한테 들으니까 12개 읍면에서 복지회관을 다 짓고 대흥과 응봉만 남았는데 이번에 응봉을 2013년도까지 이것을 매입해서 이렇게 2층 건물로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 주와의 토지매입 의사는 다 타진했고, 감정가가 나오면 매입하도록 이렇게 절충이 다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의 질문을 답변을 하기로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보고서류를 만들 적에 공시지가 물론 공시지가로 그동안에 많이 하던데 현시가도 준하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현 시가를 좀 옆에다가 비고란에다가라도 좀 기재를 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고 자료를 할 적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보면 케이티앤지 같은 경우에는 한 현시가하고 한 네 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예당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일곱, 여덟 배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고, 그렇다고 보면 보고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매입을 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고와 얼토당토 않는 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현재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우리 예산군 재정상 서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 뿐 아니고 실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당관광지 오토캠핑장 주변 토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럼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세로는 거의 완공단계에서 볼 적에 저게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하는 이런 시각이 참 저 뿐 아니라 거의 열이면 열 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실용성이 있는 이런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있죠?

예.

그게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접수된 저의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게 주무부서 실장도 모르는 안이 그 쪽에 접수가 됐는지 본인은 여기에 접수 된지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 이제 실장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것은 사실적인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실장님 사인으로 문서가 이제 저희한테 접수가 된 거죠. 혹여 몰랐다고 하면 안 될 텐데 위원장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이제 재무과에 의뢰된 것은 제가 또 이제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 거쳤고, 제가 뒷얘기를 오늘 이제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해 봤더니 그 관계 과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왕에 군정조정위원회 하고 간담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또 노인회 노인들 특수성 때문에 이것을 의결을 받아 보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거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게 애초에 이제 노인복지관 문제가 9월 28일 날 이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 가지고 10월 11일 날 공유재산 관리 의뢰가 됐다면서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11우리 18일 날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왜 주무실장이 그런 얘기가 되는지 이해도 못하겠고, 그 계장은 계장대로 하고, 무슨 실과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운영해 그래, 앞으로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좀 사전에 그 실무부서에서 이런 거를 확실하게 챙겨주셔야지.

예, 앞으로 저희가도 좀 챙기고 관리과에서도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정가액을 갖다가 적용을 해야지. 저 뭐야 공시지가만 적용해 가지고 이거를 올려놓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집행해 보면 열배, 스무 배 튀겨져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적용시켜 가지고,

앞으로 난을 하나 더 해서 공시지가가 토지 기본 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무조건 써야 되고요. 그리고 협의한 추정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이렇게 한 번 쓰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감정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그래도 추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한 칸을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좀 충분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 게 좀 미흡했고?

예.

그렇게 하고 케이티를 갖다가 이것을 지금 군에 계속 빗이 늘어나는 마당에서 이것을 30억씩 들여 가지고 사야 되는가. 목적도 분명치 않고,

저희 이제 실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도시공원이나 역전지역에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우선 우리 서류를 꾸미고 사기 위한 목적을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군수님께서 다문화 가정을 제일 먼저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수가 많으니 그 사람들이 공간을 만들고 우리 이제 세무서 부지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취득해야 그래도 장래의 우리 행정수요를 맞추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해서 부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자금이 제일 우려되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먼저 간담회 하고서 그 사람들하고 저기한 게 3년에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 또 최대한도로 알아보니까 5년까지는 맥시 몽으로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의결이 돼서 저희 재정상태가 어려우면 또 한번 더 절충을 해서 2년을 더 해 줄 수 있느냐 한번 타협을 해 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114만 5천원이라고 했죠. 평당 예정가격?

예,

그런데 뭐 현 시가는 2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다만 그 200만원씩 줘 가지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 저희가 볼 때에 아이파크 호텔 할 때인가요. 그거 할 때 거래 된 가격이 인근토지가격을 감정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아이 주변토지야 뭐 얼마든지 자기가 필요로 하니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더군다나 우리 실정에 이거를 갖다가 30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서 그 비싼 땅에다가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물론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군에서 투자를 해야 돼요. 하지만 왜 굳이 이렇게 비싼 땅을 갖다가 선택을 해 가지고서 그거를 우리가 사서 써야 되느냐 그런 얘기이지요.

저희 도심권에 있는 땅으로서는 지금 현재 거래가격으로는 참 111만 4,500원이면 반값밖에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게재에 세무서 700평 가지고는 적으니 한 2,300평정도 더 사서 3,000평 정도를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냐?

물론 뭐 사 놔 가지고 나쁠 거는 없는데 우리 재정상태를 감안할 적에는 그게 안 좋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고 내가 이거 뭐야, 지방재정공시표를 보니까 공통 2010년 거하고, 2009년도 거를 대비해 봤는데 매년 이게 지금 1년 동안에 보통 60건, 52건 이렇게 증가가 돼요. 우리가 토지, 건물 이런 거 산 게?

매입하는 게요?

예, 돈도 없는 군이라고 하면서 계속 사 들이기만 하지 어떤 정리는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나중에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조그만 부수 토지는 올해도 한 12억원 어치를 사실은 팔았어요. 사실은 조그만 거를 팔은 거거든요.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올해도 또 계속 검토를 해서 골프장이라든지, 승인이 나면 그 거 또 매각 토지도 나오고 하여튼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공원화 한다고 애초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도시계획에 어떤 위배되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도시계획에 그래서 이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보고서 알아 봤더니 우리 거기에는 문제가 없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원이라든지 저도 이제 자연공원 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읍내에 23개소에 763,000㎡의 공원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지금 조성이 된 거는 9개소에 160,000㎡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만약 거기가 도시공원이 된다면 지구단위에서 그 지구에 맞는 법적인 공원을 설치하면 된답니다.

어쨌든 30억씩 들여서 공원을 한다는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예당관광지 그 문제 우리 박찬규 과장이 걱정이 돼서 온 모양인데 이거를 추정 가만 대조시켜놓고 공시지가만 써 가지고 나중에 일을 하는 거 보면 우리 박과장님이 가끔 사람을 깜짝 깜짝 놀라게 한단 말이지.

위원님 간담회 때 감정가로 해서 한 6억 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지금 6,100만원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좀 낮거든요. 그거는 이미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방 당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 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이 5필지를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뒤에 도면을 보면 정상 내에 옛날 구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수시로 많이 하셨지만 그 위에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당관광지 지구지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쪽에 숙박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시설을 저희가 민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감정을 해서 지금 이제 녹지상태에서 감정을 한 거고 그 때는 대지상태로 감정을 해서 저희가 회수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또 관광지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재무과장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많이 사놓으면 예산군 땅 다 사면 좋죠. 쓰기야, 알았어요. 하여튼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질의 안 드린 게 있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노인 종합복지관 이게 먼저 간담회 때 류흥선 실장이 우리한테 보고를 하기를 노인들이 그쪽으로 복합문화센터로 가는 거를 원치 않아서 그거를 확충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지금 와 가지고 또 군 자체 내에서 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정리돼 가지고 이 분리시키는데 결국은 공은 우리한테 넘어온 거야. 그럼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노인 분들이 다 가기를 원치 않는데 결국은 의회에서 부결시켰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입장만 난처해진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부결시켜서 올라오지 말아야지 부결돼서 올라오지 말아야지. 우리한테 올려놓고서 의회에서 반대한다. 결국 부결되면 위원님들 이게 예를 들어서 막말하는데 거기에서 다 깎아 가지고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옮기려고 했던 거를, 이런 거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올리지 말아야지 올려놓고 부결 시켜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만 욕먹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