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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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어제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과 이정찬 경제진흥과장님,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김포시 경제진흥과장 이정찬.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이정찬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정호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선동휘 녹색에너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금미 기업SOS담당입니다. (인 사) 송천영 산업입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회숙 일자리센터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정찬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요. 학운2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사업계획이 확정된 시점이 언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다시 한 번. 학운2산업단지?

명순

신명순위원

사업계획 확정된 시점이 언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완료?

명순

신명순위원

네. 물량을 배정받은 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완료시기가 2013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아니.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 물량 받은 거는요, 2008년도 12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제한고시를 한 건 언제죠? 개발행위제한허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제한고시한 내용은 여기 지금 자료에 일괄적으로. 아, 이거는 개발계획승인은 2008년도 12월이고요, 제한하게 된 건 2006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미리 승인받기 전에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물량을 배정받은 시기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때 받게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006년 8월 18일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그때 물량 받을 때 제한공고가 나가게 된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니 그 제한한 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자료에 없는 것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학운2단지 물량을 배정받고 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를 해야 되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시점에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뭔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 시가 요청한 물량보다 적게 배정이 돼서 그거를 다시 검토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고시하는 시기가 늦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량배정에 대해서 조정은 그 시기에 하셨어요?

받으셨나요?

그럼 결국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그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보상금이 더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지역을 보니까요. 학운2산업단지는 2016년도 김포도시기본계획, 당시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났던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01년도 12월 10일 시가화예정용지로 기 반영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에게도 이미 공개되었던 지역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지역에 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가 늦어졌다고 해서 그 지역에 건축허가를 승인을 해 줬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개발될 거를 공무원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거죠. 건축허가를 낼 때는 어떤 복합심의 같은 걸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하셨나요?

그게 그러면 행위제한고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합심의를 안 한다?

해야 되지 않나요?

네.

네, 미묘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이분은,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으신 분은 여기가 개발될 것을 이미 알고 건축허가를 냈다고밖에 정황상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복합심의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지역이 이미 2001년도에 시가화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복합심의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여기가 나중에 단지로 개발이 될 때 보상비를 훨씬 더 많이 해 줘야 되잖아요. 보니까 이분은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바꾸시면서 거기에 건축허가를 또 내신 거예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단순하게 내가 ‘여기다가 뭘 해야 되겠다, 건축을 지어서 뭘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것보다 이거는 정말 투기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제가 이 서류를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무원들이 단순하게 그냥 민원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사실 43억원 정도의 보상비가 더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큰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내년도에 지방교부세 받는 것을 42억원, 아직 판결은 안 났지만 덜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42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련 부서에서 무감각하게 대응을 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정말 순수한 목적이었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그게 너무 순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그거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다른, 더 많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 이거 사실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낸 그런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세금의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걸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됐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관련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시는 모습이 좀.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다 그 지역에 행위제한이 고시가 되기 이전까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복합심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산업입지법」에 의해서 행위제한고시를 했기 때문에 산업입지담당하고의 어떤 심의과정에서는 2006년 12월 행위제한고시가 된 이후서부터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그전에는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건축허가가 나고 이로 인해서 어떤 시비라든가 국비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 거는 공감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입장에서도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는 없었다는 걸로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법대로 일처리를 하셔야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너무 계획적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판단이라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판단을 조금 심도 있게 하셨으면 지방교부세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은 안 됐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충분히.

명순

신명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부서와 복합심의를 할 때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부족한 거는 이따 추가로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이영호 국장님, 이정찬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선로 이전 관련돼서 아까 이정찬 과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치하의 말씀을 올리고요. 양촌일반산업단지에 관련돼서 일반산업단지 명칭이 보통 골드밸리라고도 나오고 일반산업단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어느 한 가지로다 확정된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법적인 정식명칭은 양촌일반산업단지가 되겠고요, 거기에 그 이론에 학운2산업단지, 3산업단지, 4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괄로 벨트로 묶어서 골드밸리라고 칭하고 그 안에 법적인 산업단지 명칭을 통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전체를 다 골드밸리라고 그러는 거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골드입니다. 김포골드밸리.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전체를 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4산업단지에 보니까 4산업단지 시행자인가? 골드밸리 무슨 주식회사라고 돼 있기에, 거기는 또. 그렇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4산업단지도 골드밸리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래서 이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시에서 한 거나 도시공사에서 한 거나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 정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념정립을. 양촌일반산업단지에서 미분양된 거에 보면 공공시설분야가 있어요. 주차장, 주유소, 폐기물 미분양 됐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래서 현재 공공시설부지가 주차장이 3필지, 주유소가 1필지, 충전소가 하나, 폐기물이 하나, 소방서 자리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기물처리 용지는 용도를 변경해서 지금 산업시설로 전환을 도시공사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충전소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 일반공장으로다가 하려고 그런다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럼 폐기물처리 관련된 시설은 기존 돼 있는 걸로다가 감안하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요즘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20,000t 이상이 나오고 지구면적이 500,000㎡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500,000㎡가 넘는데 폐기물 발생량이 20,000t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7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경부하고 협의하면, 먼저는 그게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거 용역절차를 거쳐서 생산시설로 변경해서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의무사항이건 아니건 간에 원래 계획수립할 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나왔던 사항을, 이거는 필수시설이라고 보는 건데, 이거에 대한 개념이 이것이 내부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 이건 공공시설로 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시비라든지 또는 자체에 공공단지가 필요해서 건설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가 개념이 달라졌다 그 뜻이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그 땅은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는데.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판 거는 어디서 사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어디서 사?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니 이거를 팔아야, 일반인한테.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일반인한테 파는 거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을 처리해서 수수료로 받고.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거를 팔아서 그 폐기물 관련 시설이 없을 때 보완책은 있는 거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완책.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금 계속 공고를 해도 일반인들이 필지를 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안 팔리는 땅을 계속 방치해서 이자비용만 많이 부담하는 거보다는, 산업시설용지는 많이 사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근방에서.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협의해서 매각처분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주차장은요? 간단 간단하게만 답변 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주차장도 현재 주차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 수요자가 안 나타났지만 계속해서 입주가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감정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 부지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주차장은 이 주차장이 없더라도 현재 그 내에서는 기존 주차장 가지고도 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니요. 현재는 입주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있어도 개별 민간이 들어와서 주차장을 허가를 내서 돈을 받아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아니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만약에 민간인 업자가 없다면 우리라도 사서 마련을 해야 되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사서 해도 되는 거고요, 또 일반인이 주차장을 사서 자기가 주차장 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장기지구에, 장기지구 같은 데 지금 주차난이 되는 이유가 주차장 부지로 해 놨던 거를 다 일반화 시켜서 일반용지로 분양하는 바람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지 못한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일반용지로 넘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게 낫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다음에 학운2일반산업단지 관련된 사항은 이 내용에 분양관련 추진시점 및 계획에 보면 중소기업청을 방문 협조해서 10월 말까지 입주의향 여부에 대해 최종 확답을 받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나왔나요? 학운2일반산업단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분양하기 전에 KTEC에서 저희한테 입주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와.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간단 간단하게 확답이 왔냐 안 왔냐만 여쭤보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확답이 안 왔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안 왔으면 이 뒤에 내용은 불가가 될 경우에는 일반분양으로 한다고 했는데 일반분양에 대한 전망은 있는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학운2산업단지가 당초 분양 예정가격이 229만원으로 저희가 잠정 결정을 했는데 엊그저께 국비 196억원이 거의 확보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예정가격이 한 13만원 정도 내려가서 저희가 213만원 정도에 분양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단의 예를 봤을 때 249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여건은 좋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시하고 도시공사에서 직접 모든 걸 다 시행해서 하기 때문에 분양이 앞으로, 어제 도시공사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양이 잘 되지 않으면 이것도 커다란 문제로다 돌아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일반적으로다 분양이 잘된다 그런 개념 갖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다음에 학운일반산업단지는 결국 도시공사에서 하려다 못 하고 딴 데로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계획이?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금 의향은 들어봤나요? 이게 추진이 제대로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보상문제 이런 거는. 보상착수는 2013년도나 돼야 하네, 그렇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아직 저희가 2013년도에 보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민들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를 계속해 나가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시행사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사회적 기업이 언론 상에도 그렇고 많이 부각이 되고 근래에 그러는데 우리 김포시에서 사회적 기업은 초창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1개 기업만 지정을 받은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이거 교육도 많이 시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정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디까지 느끼세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현재 저희 사회적 기업이 다른 시ㆍ군보다 숫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닌데 금년도에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2개를 육성하고 있고 1시ㆍ군 1사회적 기업을 하나로 선정해서 현재 3개 기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무 부진하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86개 기관ㆍ단체 기업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그 이후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 저희한테 자문을 받고 협의하는 업체도 좀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지금 이주민여성을 위한 통역하고 다문화 관련 강의 프로그램을 하는 기업을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라고 지정한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이 세차장 운영 같은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지금 여건은 어느 법인이든 주식회사든 단체든 사회적 기업의 여건이 일곱 가지 여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족이 되지 않는 기업도 두세 개만 맞는다 하더라도 예비 사회적 기업 기간 내에 충족시켜 나가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내 얘기는 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하는 사업들을 이런 기업으로다 육성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더 안정되게 기업이 육성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을 끌어들일 방안을 하는 방안은 어떠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양성교육을 내년도에도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정책, 요건정착, 그다음에 법적인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했고요. 또 계속해서 그런 수요에 대해서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그런 성향의 기업에 대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그 이후에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여쭤보는 것보다 2배로 얘기하기 때문에. (웃 음) 도시가스는 여기 내용대로 보면 하성면 지역은 금세 마무리가 안 되겠네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하성은 현재까지 잘 됐지만 시도9호선 3구간은 금년도에 돼서 2012년 내년에 보상이 돼서 2013년도ㆍ2014년도까지 완공이 되면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맞춰서 도시가스 공급관을 묻을 수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 요구한 금액에 비해서 보상비가 좀 적게 요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관심이 필요해요? (웃 음) 세금을 더 받아줘야겠네. 해외외자 유치 해외시장 개척의 내용을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주관해서 한 것이 3건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상공회의소하고 코트라하고 협조가 돼서 한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밑의 네 번째 박람회는 아직 가지 않은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금년도에 박람회 두 번 다녀왔고요, 해외시장개척단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316페이지 맨 아fot부분에 있는 그 “추진 중”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 상품교역회 파견은 저희가 현재 모집 중에 있는데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교역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400만원 이내로 해외 유명 박람회에 개별로 나가는 기업체에 대하여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게 10월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한 것 같아 가지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국내 전시에 나가는 것은 대개 400만원 전체 비용 중에 60%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계속 요즘 사업이 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계획만 가지고.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 말씀은 계획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파견만 하는 거니까 기간이 지났으면 이건 무산된 것 아니냐 그 뜻으로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개별적으로 갔다 왔던 사항 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갔다 왔던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추진성과는요, 2010년도에 갔다 온 거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통진 쪽에 유통센터 뭐 한다고 그런 것 있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것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요구했습니다. 전체 자부담 포함해서 한 18억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2013년도에 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거에 대한 운영 관련해 어떤 식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은 별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지침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되 거기에 대해서는 수익금의 5% 정도를 저희한테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 가지고 건축물 보수라든지 뭐 이런 기반보수, 운영비로 쓰고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복지재단 만들면 복지재단 운영을 누가 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그 유통센터를 지어놓고 나면 앞으로 그거에 대한 운영도 똑같이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할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현재 그 사업승인 신청을 김포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해서 승인받은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 대상인데 자부담 부분을 그분들이 안 하게 되면 시에서 독자적으로 건축취득과 토지취득을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대상자 선정하게 되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그분들이 사업승인을 받은 거고,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근데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요, 이것도 똑같이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든지 해서 어떤 문제점이 돌출된다든지, 또 중소기업센터에서 해 가지고 유통하시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운영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종합적으로 모든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 가지고 어떤 방향을 좀 정해 줬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또 경제진흥과 지역경제, 또 그에 따른 공영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점 높이 평가드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특히 5개 읍ㆍ면지역의 의원님들도 애쓰셨고, 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애쓰셔서 송전선로 처리된 부분에 대한 노고에는 굉장히 깊은 존중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원이나 화성에서 주유소 폭발한 것 아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사유도 무엇인지 아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유사석유로 인함이라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거의 주유소가 대다수 인근 주택들에 밀접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들이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된다면 시민의 생명이라든지 재산에 크나큰 막대한 피해를 주리라는 우려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뿌리를 근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알라딘 주유소가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 사람들이 삼진아웃제여야만 가능하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 번 정도 걸려야.

승현

조승현위원

폐업이 되죠. 근데 지금 알라딘 주요소가 과징금 5000만원, 또 2010년에도 한 번 적발됐어요. 또 올해 2011년에도 적발됐어요. 그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2009년에 늘푸른 주유소가 적발되고, 또 2010년에도 늘푸른 주유소가 적발이 됐어요. 왜 과징금을 부과하셨습니까? 영업정지를 안 하시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시행령에 보면 1차 적발됐을 때는 5000만원 부과하도록 돼 있고요, 또 영업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소송이 들어옵니다. 일단 자기는 고의성이 없다고 소송이 들어와요, 우리가 5000만원을 부과하게 되면. 대개 다툼이 벌어지면 자기는 고의성이 없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수급 받을 때.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은 아니죠. 유사석유를 판매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별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렇긴 한데 소송을.

승현

조승현위원

왜 제가 이걸, 과징금을 매긴 게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1차 적발됐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시행령에서 3개월 혹은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해도 큰 불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2회 적발됐을 때에는 6개월 내 혹은 7500만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왜 이 과장금을 부과하면 안 되냐면 과징금을 부과하면 과징금보다 유사석유를 판매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3개월 내지는 6개월 영업 정지됐다면 그 주요소는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 되는데 7500 이거 별거 아닙니다. 유사석유를 판매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큰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안이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게 소비자들한테도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적발이 됐을 때, 이것 보세요. 이거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알라딘 두 번, 늘푸른 두 번. 객관적인 자료에 보면 적발된 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들한테는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말씀에 혹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에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주유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한 번만 걸려도 영업 정지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보내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관내 전체 이러한 주유소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저희 김포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또 합동점검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국회에 법이 계류 중에 있지만 한 번만 걸린다 하더라도 저희는 아주 과감하게 행정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보면 거의 다 과징금만 부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것은 왜냐면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두 가지 제재수단이 있다 그러면 좀 강한 제재를 해야 된다, 이거에 재량권을 너무 이렇게 루즈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이 개정이 되면 지식경제부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시행돼요.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걸려도 이제는 폐업이 됩니다. 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우리 시하고 소방서, 경찰서, 석유관리원인가요? 석유품질관리원인가요?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만드는 자회사.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합동단속을 해서 석유제품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지하창고에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엄격하게 적발해야 된다, 법이 개정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은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제재를 그때까지는 강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 아주 제가 잘 이행을 하겠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강력한 공문을 보냈고요, 앞으로는 걸리면 영업 정지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유사석유 판매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양촌산업단지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91% 정도 분양이 됐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경기도시공사가 90%고, 우리 시가 10%인데 그 투자한 금액이 얼마죠? 여기에.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현재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81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91%가 분양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 금액은 얼마예요? 800억원에 대한.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납부된 금액이 전체 판매한 금액의 10%가 저희한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판매금액은 7519억원인데 그중에서 분양된 게 6630억원으로 납부된 금액이 555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들어와야 될 게 전체 1000억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거기에서 10%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91%가 분양이 됐지만 돈 들어온 거를 따져봤을 땐 상환 분할을 하기 때문에 74% 정도의 돈이 들어와서 앞으로 김포시에 더 와야 될 게 193억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 현재 사업 추진하면서 공공시설 한 게 있습니다, 도로사업비.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충당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어려워서 당시에 지방채 발행한 금액 중에서 한 74억원이 거기 들어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회수된 금액 중에서 또 65억원 정도를 시설사업비나 기반시설사업비에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원래 계획대로 되면 일반회계에서 들어와 가지고 상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상환이 못 되고 하다 보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분양한 거에 비례해서 투자한 금액이 들어와야 된다, 그걸 경기도시공사가 갖고 있으면 경기도시공사는 굉장한 이익이 됩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한 160억원이 덜 들어왔어요. 이거에 대한 이자수익만 해도 우리 재정에 크나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아내야 된다, 경기도시공사는 1억원이든 2억원이든 갖고 있으면 자기들한테는 이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어필할 수가 있고,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분양률이 91%이면 입주계약은 82%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하나 드리느냐면 앞으로 용지를 분양받고서 정해진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처벌이 강화돼요. 그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정해진 기간 내에 입주를 안 한다든지, 또 입주의 권한이 소멸되면 그 기관에서 다른 쪽으로 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제 3자에게 임의로 양도를 한단 말이에요, 매매를 한다든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경우가 지금 양촌산업단지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셨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그동안 15건이 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투기로 가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땅을 싸게 분양 받아 가지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우리가 봤을 때 투기로 했다고 해서 적발은 저희가 거기까지 판단은 못 하고 있는데 15건이 소유권 변동요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12건은 제대로 재공고에 의해서 처리가 됐는데 3건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 같은 거는 사양직종이라 본인이 땅을 사서 지금 짓지 않고 있는 거,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상황변화 이렇게 해서 다 3건 정도 되는데 이거는 경기도시공사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직종에 맞는 용도로 전환해서 재공고해서 수요자한테 맞는 그런 공급을 통해서 빨리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권고만 할 사항이 아니고 이거 취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본인이 취소하게 되면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가 안 되고요, 저희한테 매각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또 공고해서 입찰을 붙이는데 그래서 수요자를 찾아서 그 땅을 넘겨주는 거죠. 그런데 그 가격이 저희는 매수가격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금융을 들여왔다고 해서 그거를 저희는 안 하고, 일부 그 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대로 이자율만 쳐줍니다. 자기가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이자만 쳐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더 얹어서 팔아주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공지에 공장만 짓고 시설은 안 하고요,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죠. 시설은 하지 않고 신고 없이 용지를 매매한 경우도 있잖아요? 없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거기에 가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실수요자를 찾아줬는데 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인입할 때 자부담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매각이 잘 안 됩니다. 거의 지금 봤을 때는 그래도 몇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다 처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점하고, 아까 도시공사로부터 비율에 맞게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학운2산업단지의 그런 진행들은 어떻게 보셔요? 정말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그 금액이 한 2800억원 되나요? 2900억원 정도 되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거의 도시공사하고 우리 시는 뭐 똑같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출자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 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민간 기업들도 대체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보면 무리한 토목사업이거든요. 인천시도 지금 빚이 11조가 결론은 무리한 SPC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인데 어떻게 보세요? 도시공사 할 때도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집중적으로 많이 못 했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현재 양촌산업단지는 나중에 추가 인상된 금액까지 계산하면 200 한 2만원 정도에 분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인근의 검단에는 249만원에 생산시설을 분양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좀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 시장님도, 또 국장님, 저 이렇게 해서 국토해양부부터 기획재정부까지, 그다음에 현재 국회에 예산을 올리기까지 조성원가 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결과 그래도 내년도에 국비가 일단은 많이 확보가 될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13만원 정도로 조성원가를 많이 낮췄기 때문에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적기에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하는 거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그것뿐이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토목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복병들이 뛰쳐나오거든요. 지금이 그런 시기고. 그래서 대형건설 회사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접근해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100%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담이 되겠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애초에 접근할 때 왜 우리가 100% 이렇게 접근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항상 우리가 최악의 리스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는. 근데 그런 걸 그냥 전체 시가 떠맡아서 하기에는 무리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의 진행들이 제가 보면 210만원대이면 토지만 210만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양촌산업단지는 필지 일괄로 똑같이 조성원가가 정해졌는데 지금은 위치형상에 따라서, 도로변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가격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차등으로 해서 하는데 평균으로 금액을 따져보면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분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를 도와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210만원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주위에서 공장 매매한 가격과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통 하성 같은 데서는 공장을 다 지어놓고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공장업자들이 개발부담금 다 포함해서.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분양을 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개별입지보다는 저희가 이점이.

승현

조승현위원

물론 그거하고는 단순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 분석을 했는데요, 개별입지는 지금 용적률이 낮습니다. 건폐율이 관리지역은 40%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대 자연녹지는 20%입니다. 근데 여기는 현재 건폐율이 70%고요, 용적률이 250%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해서 여기의 용적률을 350%로 상향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50% 분양공고를 하고, 그걸 도하고 협의해서 350%로 늘려 놓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가들은 엄청나게 토지가치 이용률이 증대되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 좀 이점이 있다, 저희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포스트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거기 연관된 것들이 쭉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런 위치에 도시공사가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우리 시 재정에 엄청난 악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보다 더 파악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조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유사석유판매 적발주유소에 대해서 적발됐을 때 시민들에게 공지하겠다고 먼저 의회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공지하셨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에 공개하셨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개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을까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더 강하게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사실은 알라딘 주유소가 제가 늘 이용하는 주유소거든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거기에 공개적으로 주유소가 공지된다면 거기 시민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고쳐지지. 아까 조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과징금으로 단속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공개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 주유소 자체 내에 공지를 하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양촌산업단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수ㆍ인계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주변에 공원 있죠? 공원, 조경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인수를 해야 되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인수가 됐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조건부로 인수를 했습니다. 뭐냐면 당시 준공시점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나무식재가 덜 되고, 고사된 게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언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게 작년 3월입니다. 거기에 주목 외 전체 8,970주 중에서 하자가 1,340주 발생이 됐는데 다 보수가 완료됐고요, 또 관목이 있는데 그것은 2,770주가 완공이 됐고.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점검을 하실 때 어디에서 점검을 하셨나요? 과장님 나가보셨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관련 부서가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가서 전부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 보수가 다 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현재 법면만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사진 한번 좀 봐 주실래요? (화상자료 설명) 지금 이게 공원의 물빠짐이거든요. 여기서 있는 물들이 이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더 높아요. 쭉 한번 사진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게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인수ㆍ인계 협조요청을 작년 6월에 했고요, 여기 지금 고음달천인 거 아시죠? 붕괴 복구요청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7월ㆍ8월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나간 거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전혀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공원의 길이 다 깨져 있는 부분이고요, 한번 봐 주세요. 이거를 지금 우리 시비로 보충하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나중에 정리를 하겠는데 여기가 지금 완충녹지입니다. 여기 심겨져야 되는, 특별하게 지금 완충녹지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거든요. 물론 고사목을 바꾼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완충녹지는 공장 옆으로 가리기 위해서는 밀도가 정해져 있죠. 거의 대부분이 공장이 가려질 만큼 식재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장이에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 하여튼 경사가 있는 데는 다 무너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것도 비만 한번 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판입니다. 그리고 여기 봐 주세요. 지금 보도상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여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입주가 아직 다 완료가 안 됐는데 과연 이런 환경 속에 제대로 정리를 해 놔도 될까 말까인데 보도에, 공장이 이쪽에 다 있습니다. 보도에 화장실이 버젓이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도에 있는 화장실만 3개를 봤어요. 이게 인도예요. 여기 법면 보이시죠? 여기가 완충녹지라고 되어 있는데 완충녹지라고 하면 경사를 좀 둬서 여기에 나무가 식재가 되든 완충녹지 역할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일자로 90도 정도 되게 깎아내려 가지고 이거를 완충녹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주거지역이 있고요. 이 앞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이거를 깎아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완충녹지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큰 도로 밑에 농로가 또 있죠? 이 농로까지 합쳐서 이 구간이 전부 완충녹지 구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녹지비율을 따져 놨어요. 그런데 이 도로 길이가, 지금 이 옆쪽으로 학운3단지라고 그랬나요? 이 옆쪽으로 학운3산업단지가 들어오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4단지.

윤숙

조윤숙위원

4단지인가요? 그런데 이 농로길이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2㎞ 가까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지금 완충녹지입니다, 전부. 이 옆에는 작은 나무들 몇 그루로 이거 다 완충녹지로 되어 있어요, 이 도면에는. 완충녹지는 전부 도로로 돼 있고. 여기 한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완충녹지입니다. 이게 완충녹지입니까? 운동장이지. 봐 주십시오. 완충녹지, 어디인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잔디가 심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거 완충녹지예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재가 다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인수를 받은 줄 알고 “이 상태에서 인수를 받았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담당부서가 해당부서가 경제환경국의 경제진흥과 담당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에 요구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다 식재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요. 지금 국토해양부 승인 조경설계기준에 의하면 지금 완충녹지에 근린공원도 물론 엉망이지만 완충녹지 면적의 밀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물량이 16,027주가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식재 물량은 4,134주, 기준 대비했을 때 34%밖에 식재가 안 됐다는 겁니다. 부족물량이 완충녹지만 11,893주예요. 지금 보여드린 고음달천 변에 그 무너져 내린 거는 빼고 지금 이런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만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제가 비용까지는 못 뽑았습니다.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수를 합니까? 인수를 요청하셨죠? 공원녹지과에.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저희가 인수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자세히.

윤숙

조윤숙위원

이거 보시고서 인수요청 하셨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 이전에 저희가 복구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복구를 하셨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2009년도 12월에 준공계를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청에 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공사의 감독ㆍ감리ㆍ준공 이런 승인이 전부 경기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리고 그간에 우리 직원들이 김포시 방침은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도로는 건설도로과, 하천은 재난하천과, 공원은 공원녹지과, 교통시설은 교통과 이렇게 해서 전부 개별적으로 사전점검을 해서 인수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종합점검을 통해서 1,000건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3월까지 이행을 계속하면서 저희가 인계를 안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시킬 테니까 우선 인수해라, 그래 가지고 다른 시설은 인계를 받게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된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건부로 인계ㆍ인수를 받고 계속해서 현재 저희는 경기도시공사에 보완요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

윤숙

조윤숙위원

보완요구 언제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에 대해서 보완요구하셨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원녹지과에 자료를 다 받았던 겁니다, 인수를 받은 걸로 알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붕괴복구요청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8월에 두 번이나 요청을 했고요. 그랬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에 요청하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 요청을 했으면 그게 완료가 되었는지 점검하셨나요, 다시?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저희 뜻대로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관련 공제조합 있죠?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 이분들이 소속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문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계속해서 완충녹지에 대해서, 자연석 돌출부분이라든지 사면석이 떨어져 나간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미완료돼 있고요, 계속해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공문 보내놓은 거는 빨리 하자 부분에 대한 거를 점검해서 안 된 거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서 인계 받아서 관리하겠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협조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에 대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 지금 양촌산업단지에 대한 총괄부서는 경제진흥과입니다. 그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변이나 이런 거는 재난하천과 공원녹지과하고의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의견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 달라요, 해당부서하고. 그럼 이걸 무조건 인수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조건부 인수라고 하는데 이걸 인수를 하면 당장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이거 제가 볼 때는 고음달천 변에 이 복구만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 예산이 있습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수 안 하고 이 상태로 내버려둔다라고 하면, 지금 겨울이라고 하지만 조금 있으면 금방 내년에 또 다시 이게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김포시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서 있었던 경기도 행정감사에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도의원한테 사진하고 전체를 다 드렸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사격을 해도 해당부서에서 야무지게 챙기지 않으면 조금 전에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양촌산업단지가 우리가 산업단지 중에 우선입니다, 그죠? 양촌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학운2ㆍ3ㆍ4단지 지속적으로 분양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촌산업단지에 승산이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커다란 그 산업단지가 신도시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업단지에서 우리가 제대로 마무리를 못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 시는 파산지경에 이를 겁니다. 이런 작은 부분이, 이걸 작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기반시설 아닙니까? 얼마가 더 투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과장님, 더 말씀 안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우리 김포시에서 처음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저도 몇 번 나가 봤었는데 천에 이렇게 포락된 것도 많고 해서 계속 도시공사에는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차피 경제환경국 내에 총괄부서인 경제진흥과가 있고 공원녹지과도 우리 부서에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공원관리사업소도 우리 관할에 같이 있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같이 총괄적인 점검을 한번 해 봐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또 위원님께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행감이 끝나는 대로 나가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인수점검을 시작한 지가 1년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2010년 3월까지 점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무종류 자체가 엉망입니다. 고사목들이 있는 곳에 그냥 몇 개 뿌려져 있는 정도. 제가 고사목 교체한 거를 다 세어 봐야, 그 단지를 다 돌아봤을 때 20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다는 거죠, 1년이 넘도록. 아닌 말로 경기도시공사에 우리 김포시의 말이 하나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우리 재산 아닙니까? 우리가 제대로 챙겨야죠. 저는 참 염려가 되는 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양촌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학운2산단 정말 책임지고 야무지게 챙겨갈 수 있을까 극히 염려가 됩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하여튼 걱정해 주신 거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그 날짜까지 해 가지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정리하실 부분인지 구체적인 보고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그런지 분위기가 좀 서먹서먹하고 엄숙하고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난센스 퀴즈 하나 내고 분위기를 좀 돌려 보겠습니다. 혹시 먼저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천재남편하고 바보아내가 결혼하면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한번, 난센스 퀴즈거든요. 천재남편과 바보아내가 결혼하면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 같습니까?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두 가지 종류겠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 난센스 퀴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찬 과장께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업상 목욕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죠? 자기 사업상 목욕을 할 수 없는 사람? 난센스 퀴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지입니다. 거지는 목욕을 하면 사업이 안 되겠죠. 분위기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난센스 퀴즈를 하나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별건 아니고요, 현재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이 2007년도 4월에 개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에서 김포중소기업인 또는 소상공인 보증내역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보시면 2007년도에는 어마어마하게 1360억원 정도가 혜택을 봤습니다. 이건 정확히 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에서 제가 입수한 자료입니다. 2008년도를 살펴보면 많이 축소가 됐어요. 한 550억원 정도 보증을 해 줘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거든요. 2009년도에는 한 950억원 정도, 2010년도에는 1000억원 정도, 그리고 2011년도에는 11월 18일 현재 한 535억원 정도를 보증을 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4년간, 5년간 총 누적액을 보면 엄청난 액수를 혜택 받았는데 대략 한 3950억원 정도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다. 밑에 하단을 또 보시게 되면 김포시 출연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김포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에 출연한 금액이 한 15억원 정도, ’08년도에는 6억원, 그리고 ’09년도에는 14억원, 2010년도에는 18억원, 금년도에는 10억원을 출연한 사실이 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 세수실적을 보면 세수감사 등 아주 재정악화로 출연금 확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아시고 계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관내 중소기업인 또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김포시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대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즉 2012년도 예산 중에 김포시 출연금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2012년도의 예산, 경기도에서 저희 시에 예산요구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은 14억원 정도 출연해 달라는 공문이 왔었고요, 또 경기도 중소기업 중기자금이 있습니다. 5억 6000만원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받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했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좀.

영근

유영근위원

안 된 상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안 된 상태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시 재정상태를 빙자해서 출연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불이익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인들이란 말이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이것이 매년 하다가 끊기게 되면 그쪽에 불만이라 그럴까요, 민원도 쇄도할 텐데.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무슨 수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해마다 이렇게 출연했단 말이에요. 최소 10억원까지, ’08년도에는 6억원이 출연됐는데 갑자기 이것이 출연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당장 기업인들이 도 자금이나 기금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예측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추가 예산확보를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종말추경에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불용액 예산되는 걸 좀 삭감해서라도 연말 3회 추경에 대안을 좀 만들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또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인들한테 희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과장님 답변에 동의를 하실 수가 있겠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또 우리 요즘에 2012년도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찬 과장님 답변하고 동일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기대를 또 해 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김포시 최근 3년간 보증 공급액 점유비 바로 하단에 제가 낭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김포시 출연금액 점유비는 전체 시ㆍ군 대비 4.5%이나 최근 3년간 적극적인 보증지원 결과 보증 공급액 점유비는 5.71%에 달해 출연금 점유비가 1.15%가 김포시는 하위됐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연금을 강조하는 것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보면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이렇게 기본재산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점 명심하셔서 종말추경 아니면 2012년도 제1회 추경 때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2011년도 경제진흥과의 사업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일을 했는데 아까 조승현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5개 읍ㆍ면ㆍ동의 아주 강한 고질 민원이었던 송전선로 지상 설치에서 그걸 경제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백지화된 거,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운2단지ㆍ3단지ㆍ4단지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등 많은 사업을 일궈낸 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옥에 티가 있다면 공산품전시장 보상금 소송에 있어서 패소하신 거 두고 두고 아쉬움이 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잘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이죠? 아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유가보조금은 교통과에서.

영근

유영근위원

아, 교통과 소관인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조윤숙 위원님하고 조승현 위원님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유사석유 근절책이 없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엊그제 또 보냈습니다. 이번에 다음에 또 걸리면 영업정지를 하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또 국회에서도 사회적인 분위기, 국회에서 법 개정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대개 임대하시는 분들이 분석을 해 보면 자가 소유에서는 그런 위험이 적은데 임대업자들이 적발이 돼서 처분하는 기간 동안 3개월 걸리는데 그 기간 내에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해 가지고 벌금을 내도 수익이 되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걸리면 불시에 추가 단속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하지만 공문 발송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실제로 우리가 단속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 단속을 분기별로 하는지 월별로 하는 건지 혹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제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수시면 대략 평균적으로 따지면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거의 매달.

영근

유영근위원

아, 거의 매달?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자주 나갑니다, 제가.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당부해 드리면 유사석유를 다시금 판매 못 하도록 강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위원님 관심에 아주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류에서 여성기업 단체지원현황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43개 업체에서 104억원 정도 지원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 지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43개 업체가 운전자금 대출신청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2%에 2차 금융을 지원해 주는데 여성기업일 경우에 0.5%를 더 지원해서 저희가 금융기관에 대신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도에 43건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50개 업체가 지원을 해 갖고 몇 개 업체가 탈락되거나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탈락이 되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기준에 해 주는 거는 제외 대상업체는 관내 기업에 있어서 창업이 된 지 1년이 안 된 기업은 안 해 줍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가 없거나, 또 금융거래가 금융기관과 안 되는 기업 이런 분만 빼고는 다 지원이 되고요. 저희가 추천을 해서 금융기관에 정상적으로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담보력이 부족했을 경우에 저희가 특례보증을 통해서 운전자금을 가지고 나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금년도에 혹시 누락되거나 서류심사에서 제외된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제외된 업체, 제가 파악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러냐면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또 해 주셨더라고요. 그걸 신청했는데 공교롭게도 안 됐다, 구제할 수가 없겠느냐 이렇게 전화를 받아서 저는 답변을 원론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서류미비나 또 제반여건이 안 돼서 나름대로 제외됐을 것이니까 이해 좀 해 달라.” 이런 답변을 해 줬는데요. 좀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드려 보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아주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3쪽 MOU 체결과 관련된 추진현황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경제진흥과에서 체결한 MOU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MOU는 어느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게 더 이상한데 유ㆍ무효를 따지는 것이 MOU 체결과 관련된 접근이 그동안 소홀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저희가 5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21개 기관단체와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기업SOS팀이 창설되면서 기업애로가 여러 기관에 거쳐서 있는 그런 애로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했고요, 기관 간 네트워크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부의장님 말씀 한 거를 분석해 본다면 일종의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지 금융기관 이런 데서 대출연장이 안 될 때 저희가 연장시켜 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사소한 일이지만 저희가 약 1,500건 정도를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전체 기관에 해당된 건 아니지만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드리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한 거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원래 당초에는 중앙정부에서 위임이 되면서 일자리센터가 생겼습니다, 작년도 2월에. 그러면서 행안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그다음에 김포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상호 협약이 체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 갖고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현재 MOU 체결에 의해서 현재 일자리센터라든지 사회적 기업 이런 걸 육성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체결한 MOU가 다른 과에서 체결한 MOU보다 많이 있는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고요. 2009년도 9월 2일 21개 기관과 단체에 체결한 MOU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때 2009년도 9월경이면 MOU 체결에 대한 김포시 내에 무슨 지표가 있었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건 도에서 지시가 돼서 도에서도 그렇게 MOU 체결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기관 간에. 그리고 김포시에서, 각 시ㆍ군에서 다 MOU 체결을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도 하게 된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거는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에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요. 또 일종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정하영위원

과장님, MOU라고 하는 거는 기관과 단체가 나름대로 MOU를 체결해서 협력하고 이후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협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체결하는 기관과 단체만 틀릴 뿐 큰 차이는 없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얼마나 협약서의 내용이 부실하냐 하면요, 대부분의 기관과 단체들이 다 그냥 대표가 아닌 대리자들이 와 갖고 서명하는 그러한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후 MOU 체결과 관련된 신중성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특히나 김포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체결한 이 계약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MOU 체결 보면 세 번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MOU를 또 체결했어요. 처음에는 기업SOS업무 지원에 대한 MOU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지원사업과 관련된 MOU고, 내용으로 보면 2009년도에 체결한 MOU의 내용만 갖고도 비즈니스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하고 매칭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시비ㆍ도비 이런 거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사업은 순수 시비사업이지만 또 그런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수시로 협의ㆍ회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내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또 관내 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위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의도에서 MOU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지를 아시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많은 분들이 주유소 유사석유 판매단속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요, 본 위원 또한 이 자료에 대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윤숙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인데요, 유사석유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제는 가짜석유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가짜석유입니다.

정하영위원

지식경제부에서 유사석유라고 하는 부분보다 가짜석유라고 하는 어떠한 개념 정립을 해 들어가고 있고요, 아까 제가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뒤져서 적발업소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려다가 도저히 못 찾았는데 오늘 해답을 얻었어요. 오피 넷에 등록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사회적 경각심, 그리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해야 할 어떠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공개를 오피 넷을 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충족됐다고 생각하세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미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앞으로는 좀 더 처분하면서 아주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고,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공개를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공개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대개 김포마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의 인터넷, 신문매체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신문, 방송, 홈피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공개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김포시에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김포시 소비자보호조례」가 있어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놨고요, 제3조 보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있어요. 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서 김포시청 홈피에 유사석유 적발업소 오피 넷 게재와 관련된 적발 현황들에 대해서 김포시 홈피를 클릭했을 때 바로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공감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소비자정보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소비자정보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이 사항과 마찬가지로 시청 홈피에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에 좀 맞춰 놓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년치 유사석유 적발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디서 단속한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대개 경찰, 또 우리가 나가서 잡은 것도 있고요, 주민에게 신고 들어와서 한 것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아까 김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알라딘 주유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역이 동호주유소예요. 2010년도 동호주유소가 적발된 일시가 언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2010년도의 날짜가 여기 명기 안 돼 있는데 제가 날짜를 확인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 유기하셨어요. 직무 유기하셨다고 하는 거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들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데입니다, 동호주유소ㆍ알라딘주유소. 제가 지금 실ㆍ과에 2009년도 이전의 유사석유 단속현황도 좀 갖고 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지금 못 오고 있어요. 담당 계장님, 정확히 파악하셔서요, 강하게 조치하는 그런 행정력을 보여 주세요. 그렇게 안일하고 직무 유기할 시간에 선량한 시민들은 계속 우롱당하고 피해보고 억울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희망근로사업이 거의 50% 정도 가까이 중도포기가 됐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이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축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2010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 당초 추진이 됐는데 9월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공동체사업이 내려오면서 희망근로사업이 행안부에서 하지 말아라 이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게 된 거고요, 그건 김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일자리공동체사업하고 인원이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남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작년도 10월에 이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주민복지과인가? 거기에서 하다가 10월에 저희가 업무인계를 받은 상황에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이 이미 중단된 사업이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연령대를 보니까 고령의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네요. 고령자들은 주로 어느 근로에 참여들 하셨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대개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8개 분야 18개 사업단에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각 부서나 읍ㆍ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사업장을 선정했고요, 여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당은 3만 5000원씩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교통비ㆍ간식비 해서 하루 3000원씩 더 줬습니다. 그중에 한 30% 정도는 저희가 상품권으로 주고 했는데 대개 경로당개보수사업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층 집수리 이런 데, 그다음에 재활용품선별장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추가 자료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서 유사석유 판매와 관련된 한 부분을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인원에 문제가 있습니까? 계장님, 자체적으로 이 단속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단속인원에 부담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합동단속을 할 경우에는 합동 시기나 일시를 조정하는 것에서부터 절차가 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복잡하고 루즈할 것 아니에요?

김포시에 판매업소가 총 몇 개 업소죠?

유류판매소는요?

전체 다요. 대략 말씀하세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유사석유와 관련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작년도 예산서, 올해 예산서를 좀 훑어보니까 이와 관련된 신고포상금제 운영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인원에 제약이 따른다면 이러한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겠지만 오후에 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자료 말씀하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여성기업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 여성기업인이 얼마나 됩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전체 기업이 4,500개 정도 되는데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0%면 400개가 넘네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400개는 좀 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여성기업인 우대정책으로 법제화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과 함께 200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 계획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진행한 게 있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직 경제진흥과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중소기업 대상 줄 때 여성기업인일 경우에 3점의 가점을 주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가점제도가 지금 우리 실시되고 있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여성기업인일 경우엔 100점 만점에 3점을 더 주고 있고요, 그 두 가지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에도 그렇게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관련 부서에서 공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 좀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여성기업인이나 장애인기업에 대한 가점제도라든지 우선구매 공고에 대한 부분도 하셨는지, 하셨다면 언제 하셨는지 그 공문하고, 또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의 토목ㆍ건축공사 같은 경우도 적격심사 시에 가점을 10%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여성기업인에게 주어진 우대정책이나 법제화돼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보고 싶거든요. 그 자료를, 지금 여기에는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여성기업인들이 일하기 힘든 곳이 김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기업인 관련해서 권고한 자료, 또 가점을 준 자료, 신청됐던 것 이 모두를 좀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송전선로 중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때 송전선로가 5개 읍ㆍ면 김포 쪽으로 지나가는 것 관련해서 주민들이 막 반대를 했을 때 그때 한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김포에도 전력수급이 모자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김포를 지나지 않고 파주 쪽에 민간투자로 해 가지고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포의 전체 인구 대비 전력수급에 대한 어떤 그런 통계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셔서 대응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당초에 한전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여기 김포지역은 포스코의 전력수요가 과잉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과잉이라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포스코에서 나오는 전력이 많고, 파주지역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넘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요요점 하나가 이중환산망이 필요하다, 335,000V 하나가 지나가는데 그것이 사고가 생겨서 정전이 될 경우에는 송전이 끊기면 그 나머지 선 가지고 수도권에 종합적인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경인지역에서의 전력이 남기 때문에 보내는 건데 일단 그것이 차단됐기 때문에 전력수급의 문제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없는 거로 보는데 이중환산망에 대한 거는 보완대책을 아마 한전에서도 강구할 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거를 좀 미리 챙겨서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시고, 또 김포에 전체적인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인지도 같이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오전에 끝내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니 그냥 하실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산업단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지금 학운4산업 일반단지가 시행자가 PF로 바뀌었네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학운4산업단지는 일반 민간인 사업이고요, SPC가 구성이 돼서 경기도로부터.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시행자는 SPC가 아니라 PF로 하셨는데 PF라는 게 프로젝트 금융회사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회사 상호가 그렇게 바뀐 거고요, 특수목적 법인이.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여기 PF에 참여하는 업체는 어디 어디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PF로 하는 업체들이 일이 지지부진해서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의 명목상 회사거든요. 종이 회사입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주주명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주식회사 학운산업개발이 35%의 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건설 10%, 주식회사 서일건설이 40%, 그다음에 KB투자증권이 4%,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 1%, 또 학운산업단지조합이 있습니다. 개인민간인이 거기에 10%.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KB가 4%입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KB투자증권 주식회사가 4%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금융권은 5% 이상이 참여해야 되는데.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무궁화신탁이 또 1%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무궁화 신탁. 그래서 5% 된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PF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하고 자금관리를 별도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자산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이게 굉장히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땅 소유자들은 행위제한만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산관리는 어디서 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자산관리는 제1 금융권이 뒤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은 착수가 된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니 착수는 안 됐고요, 현재 주민들한테 보상하겠다 이렇게 해서 개별 건물이라든지 토지 이런 거에 대한 목록을 통보해 준 상태가 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감정도 안 들어가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직 감정평가사는 안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산업단지가 잘 분양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고용창출에 굉장히 기여하기 때문에, 여기 유치업종은 전략을 짰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다, 운송업이다, R&D다. 어디 유치업종은 전략적으로 제한을 뒀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애당초 사업 승인받을 때 그게 검토가 돼서 올라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학운3 같은 경우는 시행자가 저희 김포시란 말이에요. 지금 민간사업자 시행이 후보자 선정이 들어간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공모를 했는데요, 2개 업체가 의안서를 가져 왔고요, 25일 오늘까지 사업신청서 접수토록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뭐 여기서 밝힐 수 없는 사항일 거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것은 그 이후에 할 것이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공모가 되면 그 사업자들하고 어차피 또 MOU도 체결이 될 것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우선협상대상자를 우리가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수에 의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말씀드린 협약서에 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SPC를 설립하겠네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선정은 올해까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12월 초에 선정을.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두 개 업체만 심사할 예정이네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의안서를 두 개 업체에서 가져와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접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접수가 됐는지는 모르고요, 접수시간이 이따가 5시까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심사위원들은 누구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전문가로 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다 선정이 됐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게 심사하는 전날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심사위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표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브로커들이 개입돼 버리면 의도와는 다른 쪽으로 가버려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위원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정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들, 이런 거에 연관돼 있지 않는 분들이 들어가야만, 그 선정이 잘못돼 버리면 SPC 자체가 나중에, 공모사업들이 어차피 주가 돼서 SPC를 설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치가 없는 분들이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 버리면 이게 지지부진해지고, 민원 발생되고, 시는 시대로 손해고,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정위원들이 가장 중요하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경기도에도 의뢰를 하고요, 중앙회계사협회 뭐 이런 단위에다가.

승현

조승현위원

연고에 휘둘리지 말고 좀 엄격하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추천받아 가지고 전날 대상 심사위원이 정해져서 그날로 연락해서 그다음 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보안유지를 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학운2는 했지만 3～4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14년까지 안 되면, 그쪽에서도 먼저 ’14년까지 준공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결국 2014년까지 준공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부서에서 토지보상금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충족하게 반영이 못 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걱정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14년도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김포시에서 시도9호선을 공사 못 하게 되면 이 사업은 공급관이 매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니 벌써 2012년도인데 2014년까지 완공이 되려면 예산이 지금쯤 확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합적인 부분에서.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건설도로과에서 예산부서에 1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된 거로 저희는 거기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럼 어떻게 계획조차도 없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확보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관련 부서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요, 또 위원님들도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지난번에 도시가스공사까지 가 가지고 어렵게 그분들을 설득해서 그쪽 예산을 좀 세워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같이 공사를 하자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때 제가 들었을 때는 ’14년까지 김포시에서는 공사를 준공할 수 있느냐는 조건을 달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내려왔는데 예산반영이 안 돼서 어렵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쪽 도시가스공사에 확답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는 그렇게 2014년도까지 내년도에 보상이 들어가고.

승현

유승현위원장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14년까지 가능하다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쪽에다가 먼젓번에 약속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은 했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먼저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도로건설사업을 2014년도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답변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보상비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김포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도시가스에서도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어렵게 추진되는 사항이고, 그쪽에는 많은 기대 속에 부풀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상으로 지난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은 지금 도시철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도시철도가 지금 지하로 가는 과정에 있잖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왜 지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냥 개인 사견을.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게 지상으로 가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경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반대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제일 바라는 거라면 최고의 방안은 지하철 9호선이.

승현

유승현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경관이잖아요. 미관. 경관하고 미관이란 말이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경관하고 미관에 우리가 5000억원, 6000억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약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따뜻하게 겨울을 나고 경제적인 어떠한 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쏟아 붓는 것도 좋지만 미관보다는 현재 살림살이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오죽하면 도시가스 유가가 폭등하면서 그거에 대한 애절한 목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50억원, 몇억 원도 투자 못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는 겁니다, 제 판단에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하성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의 문제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린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 우선순위와 시급성 이런 걸 따졌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월곶면도 그렇고요, 하성면도 그렇고요,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는 무방비한 상태고 단순히 미관 때문에 몇 천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진짜 살아가기에 허덕허덕 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그거 얼마 정도의 예산 하는 것도 아껴서 한다면 참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지 않나, 경제진흥과에서는 경제를 제 1순위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물론 노력은 내가 충분히 하셨으리라 판단이 되지만 국장님도 이 예산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차질 없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위원장님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시철도하고 관련해서 묻는 사항은 너무 확대 해석하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니 그럼 국장님은 왜 도시철도가 고가로 안 가고 지하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마디 얘기해 봐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도시철도 때문에.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니 한 마디로 얘기를 해 보세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시도9호선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9호선이 아니라, 제가 어떤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상과 지하 중에서 지하로 가야 되는 이유가.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정책적인 결정이 된 현재에서의 어떤 논란이 되는 건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니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하로 가야 되는 거냐?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하성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도 본예산에 확보를,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확보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아마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견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도시철도 소관사항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전체적인 집행부의 책임이다, 그러면 이런 어떠한 기본적인 에너지가 어렵게 타결됐던 이런 문제들이 다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그런 것도 유지를 해 줘야지 지금 도시철도문제에서 지하로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관이 가장 우선순위고, 경관 때문에 지금 에너지에서 빚을 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좌우지간 1회 추경 때 확보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걸 참 어렵게 경제진흥과장님이 추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관계부서에서도 답답한 겁니다. 이런 것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80억원 들어가야 될 것을 50억원으로 줄이기 위해서 정말 관계기관 쫓아다니면서 해 놓은 사업이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배정해 놓고, 뭐든지 인프라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단순히 미관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해 못 합니다. 그리고 월곶면에서 도시가스 요구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물론 취약지구, 그리고 또 과장님, 취약지구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진짜 도시지역은 밀집해 있기 때문에 한 아파트에 연결하면 다 들어오지만 거기는 집집마다 있어요. 그래서 얼마 일정 집은 거기에 들어가는 개별주택에 대한 거리가 먼 관계로 약간 그런 문제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취약지구에 대한 도시가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등을 마련해서 단 얼마 아니더라도 5억원이든 10억원이 되든 기반시설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최소한 관로, 도시가스에서 못 해 주는 부분만이라도 주택 들어가는 것까지만 시에서 좀 보조를 해 주는,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원활하게, 실질적으로 몇 군데 안 돼요. 그렇다고 저 양택리 이런 쪽으로 깊이까지 간다는 것은 무리지만 대개 시가지 형태, 도시계획상의 사업용지나 근생지역이 구분돼서 그쪽만이라도 조합이 돼 준다면 얼마나 그분들이 좋아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동기적으로 도시지역은 미관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상충되고 서로 동등한 위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모든 걸 스톱시켜 놓고 그렇게 미관으로만 간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예산편성을 잘했다고 생각하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도시철도 얘기 물어서 미안합니다, 국장님.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해결될 수 있도록, 월곶면하고 하성면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신광철 위원님도 그랬지만 과장님이 지역구에 의원들도 있으니까 설득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관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요구를 또 의원들도 하고 해서 뭔가 되도록 해야지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 가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한 목소리 냈습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아까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구지정 일자가 언제입니까?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청취를 하기 위한 그 일자.

승인날짜가 아니죠.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 청취하기 위한 공고문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 날짜를 얘기하는 거죠.

전이죠, 승인은 나중의 얘기고.

지정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청취 2007년도요?

그런데 개발행위 제한은 언제 했어요?

지금 감사원 지적된 사항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감사원에서 이거 지적을 받은 거예요? 감사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상황을 그때 당시 다 브리핑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감사원에서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하는 문제에서 승인날짜 이런 문제가 다 앞서 있는데.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그런 내용에 대해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시에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런 정보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허가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허가를 내 주지 말고 그냥 반려했으면 그 상황이 딱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종합민원과에서 해석하기를 일단 서류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허가 내주는 게 정당하다고 법적인 판단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나왔을 때 우리 시의 허가부서 입장 대변을 그분들이 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지법에서는 김포시에서 한 행위가 맞는 거로 돼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거를 반려해서 처분을 안 했을 때에는 또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 허가부서에서는 그것을 허가해 준 거로, 근데 감사부서에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감사원에서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고 지금 부인하는 거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감사부서에서는 그렇게 감사를 한 거고요, 저희 법적인 문제는 서류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가 정당하다 해서 이건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재 판결을 받은 건 아니고 감사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감사한 거에 대해서 저희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지금 우리 예산 배정하는 데 있어서 김포시 입장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하는 공고문이 나간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그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공고에 대해서 행위제한고시가「도시계획법」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그러한 행위제한고시는 안 하더라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고가 나가는 순간 그 순간 거기에 대한 행위제한은 대통령령이 제한하고, 그 나머지의 제외조항이 없는 이상은 다 모든 것들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만약에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방도시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야 하는 거죠.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을 해야 되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핵심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하든 감사원에서 법률적인 구제를 받든지 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실책은 반드시 있었다라는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간단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역문제보다도 산업단지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산업단지, 아시죠? 송천영 계장님, 아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산업단지가 이전택지가 지금 여기 들어와야 될 자리입니다, 이게. (화상자료 설명) 근데 바로 여기 경계선에 이렇게 많은 수직으로 축대를 쌓아놨습니다. 그 축대 위에 올라가 보면 평평하게 해서, 한 5,000평 가량이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올라가 보면 유격거리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유격거리가 이거밖에 안 되고. 여기까지는 이제 이주자택지 그 땅 보상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이주자택지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불과 여기 한 2～3ｍ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여기에서 올라간 직선된 부분이 상당히 높은데 이 뒤에는 다 평면이고 개발행위허가를 해 줬습니다. 지금 초점은 이쪽에 이주자택지를 지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외됩니다. 이렇게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높이 옹벽이 쌓여진 겁니다. 이것도 콘크리트 옹벽이 아니라 이것이 뭐라고 그죠? 이게 용어로? 보강재라고 그러나요? 이걸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개별의 것도 너무 작아 가지고. 근데 옛날에 여기 주민들 얘기 들어볼 때 이거 쌓을 때 여기가 터졌대요, 여기가. 터져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임시방편으로 막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다 지금 이주자택지를 지어야 되는데 짓게 되면 이 정도 높이로 올라간대요, 3층까지 지으면. 이게 더 높아서 이게 언제 흘러내릴지 모르고 무너져 내릴지 몰라서 이거 지금 못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은 거예요. 이쪽 주변인데 여기서부터 짓다가 거기서부터는 못 지은 겁니다. 여기는 약간 고지대입니다, 고지대. 아까 거기 내려가면 저지대예요. 그래서 그 뒤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아까 그 건물이죠? 아까 그 건물 뒤쪽으로 이런 옹벽을 쌓는데 이것이 지금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적인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 뒤쪽으로까지가 완전 평면으로 해 가지고 배수할 데가 다 이쪽으로밖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행위를 하게 되면 이 문제에서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빗물이 고였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이 전체 붕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보강재가 이것밖에 안 돼요. 원래 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커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지금 여기다 이주자택지를 지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짓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올해 같이 비 많이 왔을 때 이게 정말 어떻게? 그래서 가보니까 이렇게 다 무너져 내린 거죠, 이쪽은 묘지 있는 데고. 그래서 지금 주변에 이게 다 개발행위를, 산을 다 했죠. 그래서 올여름에 어땠냐 하면 아까 흘러내린 곳이 여기 다 묘지입니다, 묘지. 그리고 여기 다 개발행위를 해 준 거예요, 물론 여기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리고 지금 개발행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낸 걸 어디로 냈냐 하면 도로를 이쪽 뒤로 내겠다고 한 거예요, 뒤에는 도로도 없어요. 허가를 내서. 그리고 여긴 완충녹지야, 완충녹지. 여기서부터는 산업단지고 이쪽으로부터는 민간토지예요. 그래서 이 경계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다 경계석을 다 설치했던 거예요, 경계석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하기 전에 봄서부터 이거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이 토사반입을 다 일로 하기로 했는데 다 이쪽 길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그럼 나무를 심어라. 소로길 있으면 소로길 1ｍ만 내고 나무를 심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누가 철거를 했대. 그래 갖고 시간이 지나서 여름이 되니까 이 토사들이 이 산업단지 쪽으로 다 들어온 겁니다. 보세요.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다 물난리가 난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 경계인데 여기서부터 이 흙이 다 내려온 겁니다, 도로를 다 덮치고. 이 흙이 다 내려와서. 그래서 이 산업단지에서 그쪽을 터주든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막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향후 여기 이주자택지라고 주민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현장에 제가 나가서 봤을 때 옹벽에 경사도가 완만하게 해서 돼야 되는데 토지주가 자기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서 옹벽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되는 거는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점용하고 훼손시킨 거에 대해서는 계고를 했고, 그 사람이 이제 12월 14일까지 원상복구하겠다 이런 각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개인재산권에 대해서 이게 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아주 보기도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라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서 사고발생이 안 되도록 지금 우수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중식시간도 됐는데 제가 죄송한데요, 몇 건을 더 해야 되는데 자꾸, 부담스럽습니다. 어찌됐건 이 문제에서 이것이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는 다 짓고 있는데 지금 못 짓고 있는다는 불안요소를 어떻게 해결할지의 여부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진단을 받아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 제가 가서 보더라도 이것이 아까처럼 조그만 축대로 했을 때 이게 침수가 돼 가지고 흘러내렸을 때는 이거 정말 큰 사상이 나는 겁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주자택지 하시는 분들 차라리 취하시켜 주든지, 이 토지를 차라리 공원으로 만들어 버려, 그냥, 예를 들면. 나중에 사람 죽는 거보다 낫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서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했을 때 사상이 나면 정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큰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여기가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건축사나 누구해서 데리고 가서. 여기 만약에 이쪽에 서너 채 지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불안해서 못 짓겠다 하시는데 지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방법이 어떤 건지 우리 한번 모색을 해야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그분들이 사시는 감정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취하를 해 주고 이것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해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어떤 더 안전한 부분의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여부, 여러 가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나중에 피해를 방지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물론 나중에 종합민원과의 산지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다시 한 번 다뤄볼 얘기입니다마는 거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허가를 득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2007년도, 2008년도 얘기더라고요. 거기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쪽의 분들의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 때문에 이주자택지를 줬는데 참 불안해하시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는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경상 환경보전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경상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상 환경보전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환경보전과장 최경상.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상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시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한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김충섭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환경보전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행정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경상 환경보전과장님 가서 앉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하동천생태탐방로 있잖아요? 작년 7월에 등원하고서 갔을 때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문제점이 심각하다 예측을 했어요, 그죠? 저희가 민선 5기 들어와서 이렇게 전시행정으로, 제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시행정으로 비쳐졌던 사업들이 지적했던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저는 조금 어떤 사업적 시각이 아니라 공익적 시각에서 조금만 보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 게 안타깝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또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될 예산을 생각하면 참담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함상공원을 하도 저는 열변을 토해서 이번 행감 때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이번에. 원래 하동천생태탐방로가 친환경농업단지하고 연계돼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것만도 거의 70억원입니다, 70억원. 70억원이고 시비가 한 27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원래 이게 4단계까지 할 예정이었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는 예산을 얼마까지 생각, 4단계까지 진행됐으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순수공사비만 162억원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민선 5기 들어와서 그래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서 아마 1단계로 준공된 거 아닙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잠깐 한번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탐방로로서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청소년 활동도 하고 아이들한테 환경의 의미도 심어준다고 했는데 전혀 발휘할 수가 없다. 일부 이런 시설이 좀 돼 있더라고요. 이미테이션 조류모양이라든지 이런 모양이 돼 있습니다. 밑에 보면 물이 엄청나게 썩어 있어요. 이 정도면 인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사진을 계속 보여드려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그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관리의 문제는 도시공사를 지적할 수 있지만 애당초에 이런 건 사생아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업들이 태어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과장님.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운영비는 연간 2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시면 자료에도 이 시설을 야생화조형물 등 학습체험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청소년 및 교육인력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체험프로그램으로 어떤 걸 마련하셨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금 시설설치를 완료했는데요, 앞으로 운영관리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인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 중ㆍ고등학생들까지 저희가 환경체험공간으로 사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체험프로그램은 도시공사에서 수안산 생태공원이라는 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부터 저희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걸 보면서 저희가 작년부터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100% 실패할 거라는 얘기를. 저는 확신했습니다.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조경업자만 돈 벌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민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3시간을 있었는데 한 명도 없고, 또 중대한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들어가려면 대방도로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봉성배수펌프장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팻말 자체도 없어요. 하동천생태탐방로라는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48번 국도, 제방도로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 그 탐방로 건너편 길가에 있는 마을 앞에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을 안쪽에. 진입하는 도로에는 시민이 알 수가 없어요. 가면 오히려 더 창피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시민이 갔을 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정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이정표를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저것이 어차피 세워진 거기 때문에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관리인원이 지금 없죠? 제가 갔을 때는 없던데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지금 3명이 도시공사에서 어제 그제부터 나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이거 촬영한 지가 한 20일 됐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먼저는 한 명이 나와 있다가.

승현

조승현위원

한 명이 나와 있었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지금 인원이 두 명이 보충이 돼 가지고, 이틀 전에 보충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쨌든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70억원이나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정비를 하고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오염된 물과 생활시설물이 다 이리 들어오지 않습니까? 생활용수가.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생활하수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연 이게 근본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거 계실 때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과장님 계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에.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오히려 탐방로라는 그런 인식표를 만들어서 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저걸 보고 만약에 시민이나 외지분들이 가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더 우리 김포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비웃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조경업자가 만든 것도 한번 보셔 봐요. 참 정말 유치합니다. 한번 원가를 뽑아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정말 시간만 있었으면요. 저 예산이, 구체적인 예산 좀 줘 보세요, 과장님.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이게 정말 이 예산대로 투입됐는지 검증 한번 하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감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도시공사에서 다 같이 감리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도시공사에서 감리한 거예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동천이 지금 물이 정체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배수펌프장 문을 열어서 1년에 세네 번이고 물을 뺐다 다시 한강 물을 넣고 해서 수질정화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최초 제안자가 누구예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하시지는 않았을 거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 사업인지, 특정인이 와서 제안해 가지고 이루어진 건지?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2006년도 4월에 저희 지역에 한강 하구습지를 환경부에서 지정하면서요, 저희 지역의 군사지역보호구역이라든지 중첩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정책을 집행할 때 보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조그마한 고민만 있었다면, 깊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짧게만 고민했어도 이것은 예측이 됐던 사업이다. 저희도 작년 7월에 가자마자 위원님들 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여기다 이걸 하실 생각을 하셨냐.”고 다 그랬잖아요, 예측했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전시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민선 5기에서 이거 진행되면 제가 드러누워서도 반대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프로그램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정비한 후에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소음피해대책 관련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때 제가 아파트 분들은 이런 피해대책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셔요. 근데 일반 우리 풍무동에도 보면 자연부락, 또 연립주택 이런 단독주택 분들은 몰라서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파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세대를.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파악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정확히 그분들한테 해 주시고. 지금 서해아파트나 이런 데는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가장 또 혜택을 많이 보는 웨클(wecpnl)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도 아파트는 사업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자기 땅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소유의 땅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연부락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그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오히려 마을버스에 대한 차등적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지원사업 범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마을버스를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한번 해 보시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또 어르신들이 한의원이나 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거에 대해 일정부분 지원할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폭넓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건 불가능한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 개인적으로 복지사업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한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사업범위 내에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공항공사에서는 또 사업범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승인을 안 해 주는 그런 것들이 몇 건씩 되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 소득에 관련된 부분들, 예전에는 안 된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저번에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하셨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자세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하면 이 자연부락은 공동소유 땅이 없더라고요. 예산이 나와도 예산을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지금 고촌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비를 받아도 사업을 제대로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제정을 하면 어때요? 상위법에 의해서 어렵습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방안을 규정을 지으면.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먼저도 그런 사항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재 제주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조례는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조례대로 지금 업무를 추진을 못 하고 있어서.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저희 시에서 별도로 해 주는 방안도 검토가 같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례제정하는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고 일반단독세대라든지 그런 세대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동주택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었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들은 조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있던 자체를 몰랐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수년간 지금 행해져 왔던 사업들인데, 행정이 이렇게 조직화 안 돼 있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손길을 보내주셔야 된다고 봐요. 목소리 큰 사람들한테만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공항공사에서 그동안 해마다 사업계획을 사업비 금액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받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사업비의 200%에 상응하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소음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공항공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아라뱃길 관련해서요, 그거에 대해서 수질오염제가, 의무제가 시행되나요? 언제부터 되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2013년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오히려 상류에 있는 분들은 반대가 심할 거 아니에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이제 법제화가 돼 가지고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아라뱃길에 한번 가보셨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가봤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벌써 어류들이 죽어 가지고 부패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한 관리권한을 우리 지역은 시에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지금 경인아라뱃길 수질오염사업이라든지 모든 관리는 지금 해양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인근 지자체는 협조하는 걸로 그렇게 경인아라뱃길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권한이 없는 거네요? 협조차원.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예를 들어서 아라뱃길 하면서 수질검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방제를 해양경찰청하고 같이 하는 걸로 진행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수질이 오염되고 또 그게 악화돼서 냄새가 발생되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 단속하고 시정조치하는 것은 우리 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 구간에서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다면 저희가 원인분석하고 조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미리. 미리 대비를 하셔서, 지금은 겨울이니까 덜한데 내년 봄에 따뜻해지면 분명히 발생되리라는 것들이 환경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친수법도 굉장히 악법이잖아요,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다 그거 관리받아야 되거든요, 시설 같은 경우. 근데 그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익은 가져오지 못하면서. 그래서 수질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아라뱃길 자체는.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고여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또 준비가 없으시면 어떤 단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경인아라뱃길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해양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또 저희 관내에서 오수가 유입된다든지, 폐수가 유입돼서 저희 구간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출업소라든지 가정에서 발생되는 오수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한 전제하에 아까 항공기 관련도 너무 획일적으로 지원사업을 좁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법을 좀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공항공사에 너무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이 부분하고 아라뱃길 부분, 그다음에 항공기소음피해대책 지원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을 메모를 하셨다가 진행되는 사항별로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같이 지역민들과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지만 엎질러진 물이 더 이상 엎질러지지 않게 하는 것도 또 다른 사후관리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점검업소 548개 중에 56개 위반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ㆍ점검 업소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ㆍ점검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사실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업장에 대해서 전부 지도ㆍ점검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민원에도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사업장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평균 비산먼지 관련 건설업체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하루에 보통 4～5건씩 들어오거든요. 근데 관리하는 직원은 한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548개 사업장에 대해서 일일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언젠가요? 우리가 환경감시단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시겠다고 그래서 환경감시단을 발족한 적이 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열두 분을 위촉을 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활동을 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처음에 2～3개월은 좀 활동하시는 것 같다가 지금은 활동이 좀.

윤숙

조윤숙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이유가 첫째는 그분들이 직접 점검에 참여하셔서 위반사업장을 발견하면 그게 어떤 행정처분이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또 있으시고, 또 개인적인 일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체계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단속공무원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수백 개의 업소를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감시단을 발족했고요, 발족했다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던져놓는다면 절대 감시단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율감시단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의 활동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있었나요? 지원이라기보다는 어떤 협조관계가 있었는지?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발족하고 난 이후에 한 세 번 정도 모여서 회의도 같이 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단체복도 해 드리고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저희가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모임도 자주 갖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사실 저희도 환경감시단 발족목적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신고도 하시고 환경의식도 고취도 시키고 하시려고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인데 저희가 또 행정이 개입을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행정이 개입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방법이라든지 어떤 체계는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리 잡을 때까지는 나름대로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력보충의 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조치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분들 의지는 지금도 강하십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검단, 거기가 대곡동인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대곡동에서 넘어오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지금도 많이 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처를 하셨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냄새가 나는 것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처음에는 저희 과에서 통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악취 발생하는 지역을 둘러봤는데 대부분 다 태우고 소각하고 그런 부분에 피해를 많이 보시고 있어서 현재 그쪽 민원은 청소행정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감시단이 만들어진 게 장기지구 쪽이에요, 그렇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대곡동 민원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환경감시단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지도하셨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일단 환경감시단 발족한 목적이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윤숙

조윤숙위원

마찬가지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소음 관련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족이 됐던 건데요. 일단 저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책자로도 만들어 드리고,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두세 번 정도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활동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지도 시키고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던 건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윤숙

조윤숙위원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모자라는 인원의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신도시가 되면서 장기 신도시 쪽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비산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 놓고 있는 겁니다. 그 피해는 시민들이 모두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환경감시단 역할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 번 계획 있게 좀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건축현장 같은 경우는 1,000㎡ 이상 사업장부터 신고하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에다 신고합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 과에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건축신고는 어디에 하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종합민원과에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건축신고를 하고 환경보전과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안 해도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종합민원과에서 건축허가를 해 줄 때요, 거기에 조건부로다 허가를 해 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조건부로 해 주는데 결과적으로는 신고하는 거는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국장님, 이거는 좀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행정조치 내역을 보게 되면요, 56건 가운데서 신고 미이행이, 신고하지 않은 곳이 20곳이고요. 신고는 했지만 억제시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곳이 26곳입니다.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종합민원과에 건축신고를 할 때에 대상사업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종합민원과에 건축신고를 할 때에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종합민원과하고 구두로라도 얘기를 해 봤는데, 종합민원과에서도.

윤숙

조윤숙위원

이거는 과끼리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 이런 건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종합민원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까지 함께 해서 함께 받도록 해서 관리는 그것을 갖다가 그 사업장의 명단을 환경보전과로 보내면 환경보전과에서 관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 다시 한 번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우리 부서 간에 어떤 협의가 이뤄지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따로 따로 건축허가 내고, 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안 하면 그뿐입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그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반이 된 다음에 단속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좀 다시 챙겨 가지고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그 답변하는 태도가 평소 같지 않고 진실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미한 부분부터 하고 차츰 강도 있게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제가 우연치 않게 양촌면에서 통진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굉장히 오래된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공공수역 내 환경물질 투기금지 신고 시 포상금 최고 300만원. 근데 제가 한번 장난삼아 128번 번호를 눌러봤어요. 근데 전혀 없는 국번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다시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전화 128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전국이 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핸드폰 있으면 한번 눌러보세요. 전혀 없는 국번으로 나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거라면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28번 번호가 없는 번호인데 낙후된 것을 봐서는 꽤 오랜 시간이 경과된 것 같아요. 좀 개선해 주시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 역시 옆에 있는 경고문인데 아주 굉장히 낙후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외관상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양곡사거리에서 통진 쪽으로 가는 길 한 중간 지점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속히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추진돼 왔던 재두루미취서식지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2010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위치는 역시 하성면 후평3리, 37㏊면 대략적으로 한 111,000평 정도가 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2008년도 6월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 후부터는 사업진도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혹시 2008년 6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당시 그 용역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타당성 용역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또 얼마로 돼 있고요? 지금 용역이 두 차례에 걸쳐,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그게 되는데 정리를 하면 2008년 6월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는데 그 예산이 2000만원, 그리고 그다음 해 8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이 돼 있거든요. 이 용역비가 얼마인지 기억 안 나십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기본시설계획이 2800만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토털 1～2차에 걸쳐서 4800만원 그 용역비가 소요된 거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후평리 분들은 강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한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 뭐 개인면담 이런 걸 통해서 한 30회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은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가 않죠? 거세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결국은 사업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사유지하고 국ㆍ공유지를 포함해서 100㏊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유지를 갖다가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주셔서 국ㆍ공유지지만 대상으로 지금 37㏊만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금년도 10월에 1단계 용역을 또 줬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1단계 용역비가 선급금으로 지금 1억 24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금년도 11월 2단계 용역 또 발주가 계획돼 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2단계 용역비가 4억 2300만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내년 2012년도 11월 3～4단계 용역 또 준비 중이시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용역비를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3단계가 3억 7700만원이고요, 4단계가 3억 8800만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 왜 이렇게 용역비를 세밀하게 질의하느냐면 이게 담당 공무원의 각성이 굉장히 필요한 대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 12월 하성면 후평3리에 재두루미 취ㆍ서식지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잡았으면 사전에 그 주민들하고 서로가 협의를 먼저 선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 6월, 2009년도 8월 용역비가 근 한 4800만원 정도가 일단은 지출이 된 상태에서 그 당시 주민들하고 그때 대화가 좀 나누어진 거예요. 이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주민들과 협의했으면 이런 예산낭비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낭비가 지금 현재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애초 당초에는 100㏊ 이상 그렇게 계획했던 것이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37㏊ 갖고 재두루미가 올 것 같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37㏊도 뭐.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37㏊면 현재 후평3리 953번지 그 인근 되겠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953번지 66% 지금.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사유지를 빼놓을 경우에는 국유지가 운동장처럼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게 아니고 국유지도 부분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여기 지금 위치는 현재 국유지가 다 몰려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37㏊가?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매립을 해 가지고 지금 농지를 조성했기 때문에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이런 큰 대형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왜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전에 협의만 했다면 이런 예산낭비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기본실시계획을 하면서 같이 동시에 설명회도 계속 지속적으로 2008년 말부터 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2008년도 말 이전에 주민협의를 한번 했으면 우리 사업에 속도 내는 데 탄력이 붙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결국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사전에 이것 대비를 미리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총 사업비를 얼마 계산하고 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17억원.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16억 4900만원 이게 전액 시비거든요. 그러면 2008년 6월, 또 2009년도 8월 이 용역비는 그대로 낭비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아니 타당성 용역은 그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1단계 용역은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주민 협의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용역이 중지가 됐던 거는요.

영근

유영근위원

주민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중지됐던 거예요, 그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낭비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지금 공사가 2011년도 11월 후리새 설치, 감시조 설치, 차폐가림막 설치 등등 계획이 돼 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011년도 11월 이달에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추진이 현재 되고 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도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각종 철새, 특히 재두루미가 올 시기거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늦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계획만 돼 있지, 추진일정만 잡혀 있지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지금 업체가 다 선정이 돼서요,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버스 지나갔는데 손 흔드는 격이란 말이에요. 이왕 추진하려면 10월, 또는 9월에 이것 추진하셔야지, 지금 각종 철새들이 날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또 뭐예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늦은 이유가 일단 저희가 1단계로 2010년 2월에 용역을 중지했다가요, 다시 저희가 재개를, 1단계 용역이 끝나야 2단계가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 용역을 같이 1단계하고 좀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이 사업을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재두루미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런 설치를 하고, 또 서식지를 조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시기를 놓쳤단 말이에요. 재두루미 보세요. 오는 시기가 제일 많이 오는 게 11월이란 말이에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11월에 홍도평 쪽에는 재두루미가 오고 있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오고 있어요. 저도 목격을 여러 번 했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후평리 쪽은 북상 개체가 오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재두루미가 홍도평에 있다가 하성 쪽으로 또 날아가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요. 다만 늦은 건 사실이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한 1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유지에 조성사업을 하는데 국유지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동네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협의가 된 겁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요, 이것이 2007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척이 없어서 답답한 심정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에 추진 중인 그런 각종 초소 조류관찰 등등도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폐수 무단배출공장 적발내역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여기 보면 금년도 몇 건이나 적발을 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아, 무단방류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무단배출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무단방류는 총 저희가.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도 거 얘기하는 겁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금년도가 총 12건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딱 3건만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 2월 23일 대곶면 송마리를 비롯해서 대곶면 석정리 딱 4건만 주셨거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2건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 9월까지거든요. 2011년은 4건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2건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 공장을 적발함에 있어서 점검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나갑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나갑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수시점검도 하고, 또 민원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대부분 무단방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 정도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적발하는 예가 많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70%가 민원에 의해서 적발한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시로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의해서 70%가 적발이 될 경우 시기, 날짜를 정하지 말고 불시에 한번 일시 점검하면 더 많은 적발이 가능할 텐데. 예를 들어서 월별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인력부족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분기별로 그것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갖춘 건 없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점검은 지금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점검은 연 몇 회라고 하기는 어렵고, 1개 업소당 1회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년에 1회 정도.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수질 배출업소가 700 한 8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 외에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영근

유영근위원

관내에 780개의 업체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나간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점검을 하고요, 민원들이 또 기타.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한 번 점검을 나가서 일단은 모면을 했단 말이에요. 업주들은 1년에 한 번 점검 나오니까 점검 나온 이후에 다시 또 못 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2회 정도 할 그런 계획 한번 잡으실 용의 있으십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개 업소에 2회씩 나가서 환경 관련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심어주고 하면 좋은데 사실 저희가.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인력문제 때문에 그 어려운 현실은 제가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그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 선별해 갖고 연 2～3회 정도 하면 무단배출 같은 것은 많이 줄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업소를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더 무단배출이 안 되도록 철저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조업정지를 10일 및 고발로 이렇게 1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들어와서는 조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만 한단 말이에요. 왜 2011년도는 고발조치를 안 한 것이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업정지와 고발된 업소는요, 일반 업체들이 무단 방류할 경우 조업정지나 고발을 시키는데 2011년도에 무단방류 적발한 업체들은 대부분 폐수를 전량 재활용한다든지 위탁하겠다고 한 업체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이 되지 않고요, 조업정지와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금년도 적발된 것은 고발이 아니라는 그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고발 건은 아니고요, 조업정지와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2009년도ㆍ2010년도 비교하면 약간 경미해서 고발조치는 안 된 거죠? 경미하다고 볼 수가.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경미한 건 아니고 행정처분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기준이 바뀌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하셔 갖고 무단폐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 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한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굴포천 수질개선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거든요. 굴포천이 지금 몇 등급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수질등급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등급 외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등외 바로 밑은 몇 등급입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5등급. 지금은 등급으로 그렇게 환경기준을 세워 놓지는 않았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외 등외 판정이 관내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을 국가 하천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안 되어 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정이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지정을 하므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관계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국가 지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산이 어려운 건 동의를 하는데 그만큼 김포시에도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은 재난하천과 쪽에서도 지금 경기도하고 인근 인천시하고 협력을 해서 국가지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국가 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이렇게 시작된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9년, 2010년, 2011년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굴포천이 비록 김포시만 있는 게 아니고 인천부터 부천까지 포함되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중앙정부에 강한 어필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속된 말로 “울지 않는 아이 젖 주랴” 이런 우리 속담도 있듯이 이것만큼은 관철을 해야 돼요. 5등급도 아니고 등급 외란 말이에요.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도 그동안 계속 관련 기관이라든지 환경부나 경기도청 차원에서도 굴포천 수질개선에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2013년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굴포천도 점차적으로 수질이 개선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국가 지정 하천으로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서 국가 하천으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또 해 주시기 바라고, 국가 하천이 또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관리가 수월해지거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런 점을 명심하셔 갖고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항공소음피해보상금 지원되는 거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지역으로 많이 편중이 된다는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자연마을이나 이런 쪽에, 특히 소준ㆍ대준마을 그쪽에는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게 법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든가, 아니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촌지역은 항공기소음 영향도가 가장 크긴 한데요, 그동안 2009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사실 고촌에 계신 분들은 2009년ㆍ2010년도에는 항공기소음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가 고촌읍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 고촌읍에 그 사업계획이 올라오지도 않았고, 또 저희 담당자가 이장님하고 전화 통화해서 사업계획을 내달라고 하면, 물론 주민지원사업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사업비를 2010년도에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고촌 같은 경우는 다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어떤 시설물을 하고 싶어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든지, 또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높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그런 행정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항공공사인가요? 그쪽이랑 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그게 어떤 취지로 하고 있는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철새들 먹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농민들이 볍씨 같은 걸 뿌려 놓고 하면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존하고, 또 저희가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2011년도 4월에 위원회를 개최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계약조건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발생한다거나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가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분들이 충분히 생물다양성관리사업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시고,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교육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올해 4월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2010년도 사업 잔금을 주는 거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전에 저희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제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처리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거기서 감액된 농가 같은 경우는 보리경작을 하겠다고 해 놓고 보리가 제대로 싹을 틔우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전혀, 저희하고 계약만 하고 보리씨만 뿌려놓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보리들이 다 죽어 가지고 철새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가 같은 경우는 농지주변에 주택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철새들이 올 수 있는 환경여건이 못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대상지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래서 대상지에서 제외가 됐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을 한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하고의 계약이에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취지로 보면 생물다양성관리 그런 사업이 어떤 환경적으로 생물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는 거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벼를 심어서 볍씨를 철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런 취지였다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크게 종류가 4가지거든요. 벼 미수확 존치, 그다음에 볏짚 존치, 그다음에 쉼터조성, 보리경작 이렇게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주로 하는 거는 벼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신청이 볏짚 존치 쪽이 대부분 90 한 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철새들한테 먹이를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을 보면 철새먹이를 사기 위한 그런 예산도 세워지지 않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야생동물먹이주기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3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요, 한파 때 눈이 많이 오고 했을 그런 경우에 한강 주변에다 저희가 볍씨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재배되는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이 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목적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10월부터 그다음 해 한 2월까지 지속적으로 철새들이 와서 먹이활동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국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국비 30%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거의 용강리, 봉성리, 후평리, 보구곶리 이런 쪽에 계약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그쪽에 철새들이 많이 오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저희가 그 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정해 놨는데요, 현재 전호리부터 용강리까지 해서 한강제방 1㎞ 이내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1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쪽 지역들에서 철새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참여하는 농가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고서 사업에 동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당부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것 지난번에 민원 관련된 사항,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사항의 민원들이 많았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거에 대한 조치가 어느 정도 방향정립이 좀 됐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지금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신청하는 191농가 중에서 한 20% 정도가 지금 후평리라든가 석탄리 쪽에서 하천에 그쪽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저희가 경작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이장님이 확인한 인감증명서를 떼와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그걸 첨부를 해서 사업비를 갖다 지출을 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거 제출하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없으신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민원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일반적인 직불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어느 일정 면적을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실제 현장을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 방법,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도 행정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 가지고 특별하게 문제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 그런 방향에 연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부지침 상에 농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부지침이 그렇더라도 그 지침을 우리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매화마름과 관련돼서 여기 생물다양성계획에 보니까 용강리 거가 대개 있죠? 쉼터조성.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4㏊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쉼터조성이 용강리가 있는데 그것이 대개 매화마름지인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매화마름지는 결국은 쉼터라는 얘기가, 새가 놀다 가는 거니까 물을 받아 놓기 때문에 ‘논다’ 그런 개념이죠? ‘먹이’가 아니라.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아까 말씀한 것 중에 매화마름지가 멸종위기에서 좀 제외될 저것도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우리 김포의 추이는 좀 어떻습니까? 변화가 더 늘어나는 기분이 들어요? 그쪽에서. 어떻게 돼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환경부에서 올 5월에 용역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우리 지역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 지역은 아직까지.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에 대한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증가된 부분에 대한 조사된 바는 아직 없는데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 생각은 그쪽 지역이 더 그런 절차가 환경 같은 거가 이루어지면 더 늘어날 거라고 나도 보는데, 그건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도 일부는 철새보다도 새들이 와서 노는 그런 터인데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농기센터에서 그쪽을 관광지화해서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연계성을 가지고 내실 있게 좀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연계해서.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거 관련돼서 아까 재두루미 서식지 이전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맨 처음에 나온 연도가 몇 년도죠? 얘기가 거론된 거가?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2007년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럼 2007년도 홍도평 위주로다 나온 거 아닙니까? 고촌하고 홍도평?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홍도평에 재두루미가 자꾸 개발에 따라서 개체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이후에 어떤 용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안 되고 차원을 떠나서 그 이후에 개발 관련돼서 변화가 된 거가 홍도평 쪽에 있나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홍도평은 2007년 이후에도 계속 개발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개발이 가속화가 되는데 특별하게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됐고 하는 확 띄는 게 있는가 이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하우스라든지 창고 같은 것들이 홍도평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면서 철새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개체 수가 30% 줄었다든지 이런 게 구분이 싹 돼서 나타나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개체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면서 그 새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후평리 쪽으로 하는 건데, 결론은 그쪽 지역에 모든 시설, 용역을 줘서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결국은 그쪽에 일반적으로 진행이 돼 왔던 거 아닙니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하면서 일부는 유인책을 써 왔던 거 아닙니까? 계약은 안 돼 있었어도?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재두루미보다는 일반 쇠기러기라든지 청둥오리의 먹이.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건 맞는데 재두루미하고 일반 철새하고 유인책이 다른 건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다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다르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재두루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인책을 후리새라고 그래 가지고요, 재두루미하고 비슷한 모형을 저희가 논에다 열 몇 개를 갖다 설치를 하고 재두루미 울음소리로 해서 재두루미를 유인하려고 하고 먹이 자체도 일반 철새들하고 틀립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국ㆍ공유지로다가 축소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일부는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더 줘 가지고 정식적으로 지금부터 한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해 나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처음에 국ㆍ공유지만 대상으로 후평리 쪽에 먹이주기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주민들이 국ㆍ공유지에 먹이 주는 것까지도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일단은 그래도 국ㆍ공유지 쪽을 저희가 먼저 사업선정을 안 하고 사유지 쪽으로 먼저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결국은 국ㆍ공유지가 됐지만 처음부터 아마 국ㆍ공유지를 했었어도 주민들이 아마 반발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렇죠? 내가 그래서 결국 국ㆍ공유지로다 했었어도, 지금 국ㆍ공유지로 축소를 한다 그래도 아까 말씀 중인 거는 주민들께서 이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동의를 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결론은 그와 연계돼서 그 주변지역은 그래도 반대여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동안 주민들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사유지 쪽은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해 왔지만 국ㆍ공유지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동의를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인센티브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사유지 대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데.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국ㆍ공유지로 하더라도 인센티브는 없는 건가요? 그 주변지역에 대한.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ㆍ공유지를 대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2월 11일자로 경제환경국장으로 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다 제방 쪽에는 국ㆍ공유지가 거의 대부분이고 제방 안쪽으로 들어와서 사유지에다가 해서 100㏊ 하는 걸로다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하성면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찬성하는 쪽으로 가다가 계속 반대의견이 몇 분 나와 가지고 사실 결렬이 됐었습니다, 몇 번 만났는데. 그래서 어차피 거기가 철새도래지로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방으로부터 500ｍ는 저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500ｍ를 빼고 거기서 또 우리가 취식지로 거기다 마련한다면 또 이중규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국ㆍ공유지 쪽으로 어차피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을 받는 구간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냐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주민들도 처음에는 그쪽도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해당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네들 사유지보다는 그쪽이 낫지 않냐 해 가지고 지금은 그 당시에 지금 환경보전과장이 얘기했듯이 애당초 국ㆍ공유지 쪽으로 했으면 또 반대했을 거예요. 근데 사유지 쪽으로 하다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럽게 지금 타협이 된 거고요. 일단 37㏊만 해 놓고 하면서 나름대로 유인책을 강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향후에 어떤 그쪽을 좀 더, 확대하는 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 생각은 시책이 강구돼서 꼭 해야 된다면,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꼭 우리가 필요한 거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알리기 위한 것도 되고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도 된다고 하면 조용한 가운데 내실 있게 해 나가는 게 좋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보고 관두겠습니다. 보니까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오염사고 발생내역 및 현황이 있는데 긴 말씀은 안 드리고요. 보니까 원인미상이 한 10 몇 군데 되더라고요. 원인미상은 결국 이 조치가 원인미상이 그 상태에서 그대로 된 건가요? 끝까지 추적관리하시는 건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추적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지 못한 오염사고입니다. 이 사고 같은 경우 저희가 방제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것들을 예산편성해서 세웠던 장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 추적관리를 원인사항을 웬만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저희가 하여튼 사고가 나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틀이고 삼일이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찾고는 있습니다. 근데 찾지 못해서 원인미상으로 종결한 사업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강의 모래를 파는데 모래가 쉼터고 그 옆에 농경지가 먹이터인데, 그렇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한강이 쉼터죠. 모래 있고 미생물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관리를 복합적으로 해서 재두루미 문제도 철새와 관련된 문제도 연계성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되시면 조금 더 하세요.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의 한 부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들이 거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만큼 하나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에 대한 것들을 반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364쪽에 수질대기오염 및 각종 오염사고 발생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요. 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천이나 특히 농업용수로에 기름유출사건이 발생됐는데 결국은 원인미상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고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2010년도 현황은 어땠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통 사건이 비슷하게 발생됩니다.

정하영위원

2010년에도 발생건수는 비슷하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줄지 않고.

정하영위원

그럼 발생되는 지역은요? 그것도 중복되고 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발생된 지역은 대부분 공장들이 있는 데 중복은 안 되고요, 전체적인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 대곶에서도 사고가 난 데도 있고 대부분 골고루 읍ㆍ면별로 사고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최근 이전에 어느 업체가 불법행위를 했는지 밝혀진 곳이 있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여기 예를 들어서 오염사고가 발생이 돼서 원인미상 빼놓고 오염사고지점들은 다 밝혀진 겁니다.

정하영위원

고의성이 있는 것도 있었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오염사고는 대부분 고의성보다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고발하고 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김포시에「김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존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아까도 경제진흥과에 가짜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질대기오염에 대한 발생요인을 제공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강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 조례에 제2조를 보면 “시장은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수질환경보존법규를 위반할 때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이나 벌금이나 그런 형태보다는 이 공개 내용들이 더 강한 처벌일 수도 있거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저희 과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디에 공개하고 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새올행정시스템에 환경 관련 사이트에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김포시민들이나, 새올은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공개하는 곳은 홈페이지 어디에서 공개하고 있죠?

아, 전자민원 공개센터요?

계장님이 볼 때 접근성은 어때요?

김태우 주사님 한번 그것 좀 열어보죠. 확인하는 동안, 그래서 모든 관련 조례들을 이렇게 부도덕한 상거래들이나 유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공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개해야 되는 사항이긴 하겠지만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으로 강하게 우리들 스스로의 자치법규를 조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한번 볼까요? 전자민원에. (화상자료 설명) 어디에 있죠? 계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소비자와 관련되고 환경과 관련된 부서를 국장님이 관장하는 실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환경과 소비자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아까 경제진흥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민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페이지 340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제외하고 몇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대한 추진공고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공고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셨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읍ㆍ면ㆍ동에도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하고 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고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영위원

공고사항이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고시.

정하영위원

어디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공고했냐고 하는 거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하영위원

언론보도 하셨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언론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고할 시점 돼서 저희가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문제제기를 할게요. 홍보를 보면 8월 11일 언론에 언론보도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있는 인터넷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언론보도에 대한 기사를 실으셨더라고요. 8월 12일, 또 어느 신문사는 8월 16일. 보도자료 요청한 거는 8월 10일입니다. 과장님, 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공고는 15일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협조공문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 협조공문이 게시판에 공고를 했는지, 읍ㆍ면ㆍ동 사이트에서 공지를 했는지, 반상회를 통해서 공지를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지금 없으셨고요. 대부분의 농가들은 위원님들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어떤 건지 깊이 이해하기도 힘든 사업 아닙니까?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공고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공고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단가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단가선정은 환경부에서 지침을 해마다 내려 보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볏짚 존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시중가의 1.5배 이런 식으로, 볏짚 존치는 예를 들어서 판매가격의 1.5배, 그다음에 쉼터조성 같은 거는 ㏊당 60만원, 벼 미수확 존치는 ㏊당 940만원, 보리경작 같은 경우는 ㏊당 380만원 정도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6.5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1.5배요. 1.5배 이내.

정하영위원

네. 농민들로서는 유리한 조건이네요. 계산해 보니까 벼 미수확 존치 단가선정은 ㏊당 3,000평당 960만원이에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대략적으로 제가 농사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져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확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면 조 수익으로 한 740～750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소득에 대한 보전도 되면서 환경에 대한 참여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에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고촌읍 전호리에서부터 한강제방 월곶 용강리까지 한강제방 3㎞ 이내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했는데 총 대상면적이 얼마나 돼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신청한 농가 면적이요?

정하영위원

아닙니다. 총.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지금 지정순위에 대한 면적이요?

정하영위원

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후에 그와 관련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쉼터조성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논에다 물을 채워놔서 용강리 매화마름 자생지 같은 경우가 쉼터조성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매화마름이 자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벼 수확 존치 농가가 다섯 농가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미수확 존치요?

정하영위원

네, 미수확 존치.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작년에는 몇 농가였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작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벼 미수확 존치 농가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거는 아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50% 이상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50% 존치하는 걸로 지침에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고촌면 전호리서부터 시작해서 용강리까지인데 걸포동이나 누산리나 북변동에 있는 농지는 신청면적이 별로 없네요. 이유가 어떤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쪽 농가들은 대부분 신청하는 농가들이 적더라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고할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라든지 공고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재두루미 서식지와 관련된 사업의 연계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홍도평은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북변동이나 이런 쪽은 거기하고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사업을 원칙대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철저하게 원칙을 기준을 잡아서 처리해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이것이 또 다른 어떠한 보조사업의 형태로 대상자들이 인식을 했을 때에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사업이 이 내용이에요. 이 점 과장님이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광철 위원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오염사고 발생내역을 살펴보니까 금년도에 총 19건이 발생됐더라고요. 물론 원인미상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고도 이것이 명백히 사유가 있을 경우 또 원인자도 파악이 됐을 때는 여기에 준하는 벌ㆍ과금이라 그럴까요? 범칙금 같은 것이 부과가 안 됩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인자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돼 있고요, 고발하게 되면 사법기관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19건 가운데서 고발된 건은 현재 없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지금 원인미상 빼고 나머지는 다.

영근

유영근위원

고발이 됐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근데 보면 대부분 원인이 밝혀진 업체들이 이런 사고를 유발해 놓고도 저희한테 사전에 신고도 안 하고 나몰라라하고 조치를 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고발조치가 병행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 중에 수질오염사고처리 및 관리 예산으로 금년도에 얼마 책정이 됐었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00, 3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1800만원.

영근

유영근위원

1800만원에 책정됐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1800만원 예산 갖고 오일펜스, 흡입착제 등등 하는 데 부족한 면은 없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아직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원인을 찾은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 회수하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회수가 되겠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100%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소음피해 관련해서 조례를 정할 필요가 시급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주도 조례는 다 내용을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 파악하셨으리라고 보고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시설관리자는 공항을 관리하는 자겠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사람들이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별 시행주체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하고 협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맞게 경직되게, 한국공항공사가 얘기했던 세 가지 틀에서만 움직일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확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18조에 기재돼 있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 주민대표가 몇 분이 참여하죠? 두 분인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경제환경국장님하고 주민 한 분.

승현

조승현위원

한 분은 김수영 회장님이십니까? 현재.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길훈아파트 최동철 회장님이십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최동철 회장님.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협의체가 법에서 정한 소음대책위원이 두 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서울지방항공청하고 주민 간에 협의해서 임의로 만들어놓은 협의체는 시장님하고 김수영 회장님.

승현

조승현위원

이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종류나 규모를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9조에 보면 주민의 복지향상, 아까 예를 들어서 의약 협의 체결할 수 있고, 또 차량 부분들에 한해서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저는 주민복지라고 봅니다, 주민복지라는 것들이 굉장히 폭넓게 해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득증대사업에는 공동작업장, 공동영농시설 설치 이런 것들도 해서, 대형 아파트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저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소규모 마을단위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제도 지원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26조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ㆍ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얘기할 때는 소수들, 결집력이 약한 소수들은 목소리도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행정기관에서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조례에도 적극적으로 제정을 해서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요, 주민지원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에 요청을 해서 제도 개선해 나가서 주민들이.

승현

조승현위원

서해아파트 분들이 들으면 제가 욕 엄청 먹겠지만 가급적이면 풍무동에 되는 부분들은 쳬육관으로 가는 게 맞다, 600세대는 지금 시행된 지가 2008년부터인가요? 이 소음대책 지원한 지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저희 시는 2008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들은 지금 10원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개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근거 자체가. 그래서 중앙다목적체육관으로 가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과장님도 그거에는 동의를 하시는데 더 큰 아파트의 압력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알아요. 저도 비판받더라도 저는 지역구를 떠나서 할 겁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경유차는 조기 폐차하면 지원비를 드리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지원비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년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몇 대나 되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조기 폐차가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조기 페차 보통 한 200대 정도 지원해 주고, 2011년 10월까지 356대 해 줬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 대상차량으로 보면 대략 어느 정도 파악하세요? 왜냐면 조기 폐차에 대해서 가격도 인상해 줬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차량연식이라든지 보험수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차등지급은 하는데 그 인상은 안 했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저희는 인상을 안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대상차량은 적극적으로 권유도 하고 요청도 해서,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보험공단에서 만든 것으로 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된 경유차들이 계속해서 질주하므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든 것 아니겠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유도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게 이 제도의 취지에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경상 환경보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환균 청소행정과장님과 계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환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및 소속 담당들 기립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청소행정과장 이환균.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환균입니다. 항상 청소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권현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호 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환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 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잘 계셨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면 추석, 또 설 명절에 대비해서 과대포장 지도점검 추진실적 제출을 요구했는데 굉장히 빈약하게 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약한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자료요청을 하면 과태료 부과내역 업체까지 제출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두루뭉수리하게 제출해 주셔서 조금 유감이라는 뜻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3년간 점검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2009년도는 한 번도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다, 포장공간이 됐든 포장횟수가 됐든. 그리고 2010년도는 포장 공간에서 바로 1건이고, 부과금은 30만원, 그리고 포장횟수는 2건에 60만원 부과가 됐고요. 그리고 금년도는 작년보다 실적이 조금 낫습니다. 3건에 90만원, 포장횟수 역시 3건에 90만원, 좀 더 세밀하고 아주 공정한 지도점검을 했더라면 추진실적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도점검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우선 자료가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위는 30만원이 아니고 만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만원단위면 300만원인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1건에 대해서 300만원씩 부과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포장은 3건에 300만원씩 900만원, 그리고 포장횟수도 3건에 300만원씩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대개 그 지도점검을 큰 대형업체 위주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대형업체 홈플러스 있죠? 홈플러스 김포점ㆍ풍무점, 그리고 롯데마트 그런 대형점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011년도에 포장공간이 3건 적발이 됐어요. 어느 업체인지 한번 지금 밝힐 수가 있습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건강기능식품하고 화장품회사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또 1건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런 기능으로 3건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적발건수가 많았으면 소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텐데.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주로 추석이나 설 이런 명절 때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보다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저도 이런 황당한 경우를 몇 차례 겪었어요, 물건을 사보면 포장만 과대하지 선물은 별 거 없고. 그래서 이거는 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마음속으로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자료 요청했는데 지도점검의 실적이 워낙 경미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 갖고 많이 적발을 하셔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 포장공간 지도점검을 100건 했는데 지금 3건이 지적된 거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3% 정도 나오는데 좀 더 적극적인 매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참 좋은 정책이고, 좋은 예산인데 김포시 석면피해 구제되는 지원금이 있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얼마 책정된 게 아니라요, 요양급여는 병원에 다닌 진료비가 나오는 대로 액수로 주고요, 그리고 요양생활수당은 월 90만 6000원씩.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석면피해 구제예산이 토털로 얼마 책정이 됐느냐 그걸 여쭌 거거든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성립전 예산으로 1600만원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성립전 예산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보고드렸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성립전 예산이 1600만원 잡혔는데 이것도 딱 2건으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어느 분께서 요양급여ㆍ생활수당 등등해서 한 분은 한 590만원 정도 받으셨고, 또 한 분은 한 450만원 정도 이렇게 받았고, 좀 더 세밀하게 살피면 석면피해가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난 이렇게 석면피해를 봤다고 신청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실태를 파악해 갖고 그분한테 구제급여를 받으라고 이렇게 통보를 한 겁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정식 공인기관에서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 홍보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먼저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언론에까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대개 선출직 공무원, 또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지역언론을 접하는 그런 기회가 많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접하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홍보가 약간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홍보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 2012년도는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추가로 이런 사람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도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있는 예산에 준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강조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홍보에 적극성을 띠셔 갖고 이런 혜택을 많이 받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조승현 위원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판결처리 기억하시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조승현 위원님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행감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하실 때 환경미화원이 65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소송으로 인해서 한 스물세 분이 일단은 일부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스물세 분이고, 그 당시 환경미화원 인원은 어느 정도 됐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58명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당시에?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업무를 다 숙지 못 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23명에 한해서는 이미 보상이 나갔고, 나머지 분들은 소송을 안 해도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특별 보고를 드려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줬습니다, 날짜 계산해 가지고. 거기 노조에 가입 안 해 가지고 소송은 안 했지만 환경을 미화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살펴서 약자 편에 서서.

영근

유영근위원

잘 하셨습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특별 보고를 드려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굉장히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질의를 안 했을 텐테 그 보고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이것이 내년도 행감에서 다시 지적이 안 되게끔 정책을 펴는 데 적극 접목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철저히 이행해서 내년도 다시는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발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했던 건 공개입찰 관련 청소대행업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와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급적이면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려고 애를 쓰신 점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장ㆍ단점을 또 분석하셨어요. 이건 이해가 좀 되는 부분도 있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이 자료에도 주셨지만 대행업체를 명확하게 평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일정부분 불이익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업체가 스스로 경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다, 그래서 결론은 시민에게 청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므로 인해서 우리 시의 행정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로 이어지는 겁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녀오시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평가제를 분명히 하셔서 제가 볼 때 2012년부터 할 게 아니라 2011년에 대한 평가를 2012년 초에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평가하셔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업체들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 오래 돼 가지고 잘들 하고 계시지만 이게 나누어먹기식으로 되다 보니까 안이한 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 업체를 맡더라도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의 환경은 좀 양호하다, 그런 면은 제가 직접 이 3개 업체의 노동자들을 직접 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샤워시설이라든지 휴게실이 잘 구비되어 있었는데 그건 과장님도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신 거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현장은 가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동자 대표들을 뵀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현장까지 갈 사항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를 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 국가적인 문제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작은 기초단위에서 움직여야 그게 국가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국가적으로 구호만 내세운다고 해도 자자체에서 시행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는지, 또는 대책을 강구한 게 있다면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현재 제일 좋은 방안은 종량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은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많이 버리나 조금 버리나 2200원씩 부담하고 있어 가지고 1000원은 시에서 보조해 드리고 1200원은 관리비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로 강력하게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시범지구를 2개 지구로 해 가지고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김포1동의 한일아파트하고, 사우동의 대우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시ㆍ군을 벤치마킹 무척 많이 다녔습니다. 다른 데는 수동식으로 한다든가 전자로 한다든가 이렇게 한 가지씩 시범으로 하는데요, 우리는 수동식ㆍ전자식 두 가지를 다 해서 그거를 6개월 동안 해서 6개월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장ㆍ단점을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서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좋으신 방안이고요, 1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좀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덧붙여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이건 뭐 누누이 나오는 부분이죠. 대시민 홍보 및 교육사업으로 쓰레기 줄이기를 좀 전개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있다 그러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다양한 배출사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에 시범사업을 한번 선정해 가지고 잔반저울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체크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약간 유사한데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학교에서 먹는 양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배식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은 또 많이 안 먹어요, 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은 잘 먹는데. 이런 것들로 학교라든지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을 보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어떨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음식이 남지 않도록 상을 차리지 않는, 식당을 얘기하겠죠. 원스푸트(ONCE Food)시스템 같은 이런 걸 도입해서 홍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좀,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김포쌀 싸게 주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음식을 줄이는 식당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전환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화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 뷔페장소 이런 대형에서 나오는 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개인용 소형이라든지, 또 복합용기를 사용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대단히 줄이지 않을까?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감소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아파트의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 주시더라고요. 아까와 비슷한 내용인데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감량운동을 추진하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세대다, 200세대다, 500세대 그것 선정하는 기준은 나름이겠죠, 시범적으로. 그래서 감량평가제를 한번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감량효과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클린하우스로 지정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인가 하잖아요, 그런 좋은 아파트 해 가지고. 그것도 좋지만 이런 쪽에 먼저 접근해 줘야 된다 난 그렇게 봐요. 그 예산이 이런 쪽에 접근한다 그래도 효과가 있다, 주택과 예산이 사실 이런 쪽으로 와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어떤 인기위주로 어느 아파트단지 큰 데를 대체적으로 보면 선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자치단체에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 나름대로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청의 관계부서가 다 참여하면, 우리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위생과 계통은 지금 반 공기나 좋은 식단제 그런 거를 하고, 또 농정과는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것도 좋지만 원천적으로 적게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농산물 처음 단계부터 적게 나오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과 계통으로 해 가지고 푸드뱅크 계통, 뷔페 같은 데는 음식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구성이 된 상태예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잘하셨네요. 음식물쓰레기 상태가 양호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양호하더라도 다 업체에 가서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지역에 그 사료화하는 공장이 있어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아니 여기서 직접 못 하고 중간처리를 다른 데로 가서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양호한 것은 가축 사육하시는 분들한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선별만 다루면 되니까요.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료는 다른 지역에서 만드는 거예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 갖고 우리 지역으로 환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또 팔 것 아니에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거기서 팔죠.

승현

조승현위원

농정과에서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음 농정과도 할 때 질의하겠지만 막연하게 선심성으로 지원하는 건 지속성이라든지 농민한테 결과적으로는 혜택 하나도 안 됩니다. 왜 이런 거 지역에서 안 하고 타 지역에다 했죠? 농업예산이 만만치 않던데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건, 참.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것 중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현황 및 단가, 집행내역, 판매실적에 대한 계약서하고 용역위탁업체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별첨으로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별첨으로 받은 기억이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보니까 못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주셨어요? 제출 안 해 주셨는데 제가 행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인데 안 주셨기 때문에.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거 파일로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파일로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CD로.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래요? 그건 제가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동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에 완공이 다 됩니까? 자동집하시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1집하장은 그전에 되고요, 2집하장은 아마 착공을 늦게 해서 좀 늦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더 늦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나요? 전부 지금 6월로 알고 있습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지금 1집하장은 80% 공정으로 많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2집하장이 월드아파트 옆이잖아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윤숙

조윤숙위원

6월보다도 또 늦어진다는 말씀이시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6월 정도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가동 때문에 좀 늦어지지.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6월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우리가 촉구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난 6월에 입주한 쌍용예가가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수거방식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현장에 다니면서 그때그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보완하십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밖에 없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계속 불편해하십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차량이 1층으로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날만 차량이 드나들고 있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드나들므로 해서 보도블록이나 이 안의 아파트 자체 내 도로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부서지고. 알고 계시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훼손 일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건 누가 전부 복구시킬 건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시공사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해야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책임 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쓰레기집하시설을 위해서 분담금을 냈고, 또 쓰레기 버릴 때 매달 지금 2500원을 납입하고 있죠? 근데 지금 기존의 수거방식으로 하면서도 똑같이 25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언젠가 특위장에서인가요, 간담회에서인가요? 집하시설이 될 때까지 뭔가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겠냐, 쓰레기봉투라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진행해 보셨나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많이 해 봤는데 조례나 규정에도 없고 또 아파트가 한 아파트가 아니라 계속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렇지만 시에서 LH에다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돈을 다 불입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안 지켜졌으면 그만큼의, 그럼 아닌 말로 제가 알기로 각 가구에서 쌍용예가에서 쓰레기집하시설 만드는 걸로 해서 얼마를 분담금을 냈죠? 제가 알기로 615만원인가 얼마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165만원인가요, 615만원인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당 3만 7453원, 평당 12만 3000원에서 30평 기준으로 3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이율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봉투 이상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LH에다 요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의 입장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LH에서는 이래저래 해서 좀 늦는다고 그러면 “아 예, 그렇습니까?” 그때 되면은, 그때 돼서가 아니라 일주일도 안 가서 또 바뀝니다. “아, 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지금 LH에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요구해 보셨나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정식으로는 안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때는 무슨 답변하신 거예요? 아니 심각하게 시민들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됩니까? 지속적으로 간담회에서도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 이외는 하신 게 없어요. 그럼 지금 제가 볼 때는 먼저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6월보다 또 늦어질 참이에요. 6월이 지나가면 바로 여름입니다. 그 쓰레기냄새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 민원을. 다시 한 번 LH에 요구하십시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확실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그 이자를 내든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하든 뭔가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죠, 약속이 못 지켜진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도덕적인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리고 민선 5기 들어와서, 물론 클린기동대 숫자도 줄고는 했습니다. 근데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김포시가 어떻습니까? 깨끗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점점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깨끗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느끼세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저도 다른 시ㆍ군에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청소업무를 하다 보니까 비교해 보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은 클린기동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하다고 아주 자신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큰 길만 다니시나 보죠. 이면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수거차량이나 클린기동대들이 이면도로에는 많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가로청소는 아무래도 환경미화원이 하고요, 사각지대.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환경미화원하고 클린기동대를 따라서 어느 날인가 새벽부터 밤까지 함께 해 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전에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사실 허락이 못 돼서 못 갔는데 꼭 함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한번 봐 주세요. 2개만 보여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새로 지은 건물 앞에 버려진 쓰레기인데요. 이게 김포1동이거든요. 이게 큰 도로에서 뒤에 있는 건물 보이시죠? 이 앞에가 바로 큰 도로예요. 48번 국도입니다. 이면도로에는 이게 쌓여 있는 거를 제가 한 2주 이상 보다 찍은 거거든요. 치워졌겠지, 치워졌겠지 했어요. 이렇게 산더미 같이 무방비 상태로 쌓아놓고 있어도 클린기동대가 돌아봤더라면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을까 싶거든요. 이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걸포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쪽으로 다 다니는 길이에요. 한 번씩 걷어차고 지나다닌다고 보면. 지금 이런 곳이 여기 한곳이 아닙니다. 이제 쓰레기 사진 찍는 것도 4년 동안 찍었더니 그만 찍고 싶습니다. 조금씩 버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커다란 쓰레기 산더미들이 아직도 시내곳곳에 이면도로에는 있다는 거죠. 클린기동대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면도로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좋으신 말씀이신데, 제가 돈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세입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거, 재활용품 선별수입 뭐 해서 한 30억원 정도 들어오고, 금년도에 나가는 돈은 청소와 관련돼서 생활폐기물과 관련돼서 나가는 돈은 쓰레기기동처리대 같은 거 빼고 일반적으로 순수한 처리와 관련돼서 나가는 돈은 대행사업비 한 50억원, 또 음식물쓰레기 운반처리비, 파주소각장 분담금, 매립지 반납수수료, 매립지 분담금 뭐 이런 거 쭉 하면 100억원 정도 돼요. 그러면 27% 정도가 세입ㆍ세출이 분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어쩌다 보면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내년도 같은 경우 보면 내년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내에 한강신도시 자원화센터와 관련된 운영비라든지, 또 양곡의 자동집하시설 위탁비라든지 김포한강신도시 자동집하 위탁경비가 다 되면 내년도에는 한 200억원 될 것 같아요. 수입은 역시 그것보다 조금 더 늘고, 한 30 몇억원되고. 그러면 거의 1년에 세입ㆍ세출을 따질 게 아니라 1년에 클린기동대 이런 거 일반적인 사업비 말고 청소와 관련된 사업비만 한 200억원 정도가 내년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다고 이걸 단칼에 수익보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홍보도 잘하고,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플러스 일반적인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다 더 강력하게 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특히 계장님들께서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조승현 위원님이나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지역이 지저분하다는 평은 듣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깨끗한 것은 가평이라든지 산골짜기 동네 같으면 깨끗하죠. 그러나 우리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정예화가 안 됐고 개발지역이 돼서 지저분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저분한 것을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시책을 빨리 전개해 주는 거가 조금 더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환균입니다. 현재 청소 수입에 비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도시라든가 주공이라든가 입주과정에서 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하장이라든가 앞으로 자원화센터 그것도 100% 운영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입주가 다 안 된 상태에서 가동하다 보니까 수입에 비해서 경비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검토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입ㆍ세출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거는 인정하는 가운데 최대한 세출을 줄일 방안, 깨끗하면서도 세출을 줄일 방안이 뭐냐, 세입을 늘리는 방안이 아니라 세출을 줄일 방안이 뭐냐를 찾아야 된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더 팔아봤자 쓰레기 나오는 거죠. 덜 파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한강신도시가 되더라도 인구가 늘면 또 쓰레기처리비용이 많이 늘죠. 인구가 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도시와 관련돼서 세입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입을 다 도시철도사업에 넣는다는 말씀이 계시지만 실제는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음성적으로 있는 사업비가 많다. 신도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현 상태에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비용도 많다. 다시 말해서 주차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떤 사업보다도 여러분께서 거리도 깨끗하게 하고 또 일반사업비도 줄이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시다 관두셨는데 지금 봉투판매하는 거 있죠, 제작봉투?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작봉투 판매는 보니까 매번 비슷하게 와요. 한 250만원 정도 오는데 이거는 지금은 과거의 예를 보니까 한 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이거를 제작한다든지 판매하면 현재 입회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시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이 관리는 과거에는 약간의 문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코드라는 거 이 봉투에 이렇게 찍히거든요. 이렇게 찍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고유번호가 있어 가지고 박스번호라든가 생산시간이라든가 작업자라든가 장비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다 찍히기 때문에 위조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을 거고요, 동판관리 그것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모든 게 아무리 기계화되고 선진화가 되더라도 결국 사람 마음이니까 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수시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파주소각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한 23억, 한 27억 20 몇억원씩 진행되고 있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근데 이 사업비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거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더 싼 거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비싸긴 파주가 더 들어갑니다, 거리 때문에.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거리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 때문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40%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파주가 비싼 건 사실이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우리 국장님인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파주소각장 처리하는데 운영위원 아니세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저희들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럼 거기 가보지도 않으셨나?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한 번 가봤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과장님은?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갔고요, 그래서 파주에서 운영위원회 그런 걸 개최를 안 해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촉구한 게 아니라 이 비용에 대한, 운영비 같은 거 점검을 한 번씩, 우리도 같이 검토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운영위원회를 해야 우리가 검토가 제대로 될 것 같아서 내년 초에는 틀림없이 하게끔 항의를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위원님들이 거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기 싫은지 뭐 때문에 그런지 나를 갖다 거기에 집어넣었는데 1년 6개월이 돼도 한 번도 회의를 안 하길래 여쭤본 거예요. 그쪽 사정을 모르는 거야. 의원되고 나서 거기 한 번도 못 가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 석면에 관련된 말씀이 잠깐 있었는데 청소과에서 이거 담당하신 거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석면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 내 어느 정도가 있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조사보다는 본인 신고에 의해서, 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야구장인가요? 서울인가, 인천인가, 부산인가 어디 흙에서 뭐가 나왔다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잠실구장입니다. 흙을 바꿨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때 지역민들이 저거 조금 저만큼 한 것도 난리를 치는데 우리 석면으로 슬레이트가 많은 거는 왜 시에서 관심이 없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석면에 대해서, 석면이라는 게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초가집을 슬레이트로 개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집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주택개량을 할 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과장님, 아니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사항을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일제히 조사하신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에 대한 재정문제가 있으니까 금새는 안 되겠지만 그거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나는 해결하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해서 빨리 해 주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지역민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하는 사람은 국가에다 요청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작잖아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래도 전반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눈에 띄는 슬레이트 같은 것은 희망하시는 분은 빨리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부의장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9월인가 대곶 어디 일선 부대하고 MOU 체결하신 것 같은데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디하고 했었죠? 아, 1687부대네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MOU 체결 이후에 서로 합의한 대로 내용들 진행시키고 있는 건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 부대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학운리 고음달에 있는 부대인데요, 학운리ㆍ대포리 쪽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청소를 아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공동으로 같이 수거작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부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장비 집게라든가 장갑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쓰레기종량제봉투 생산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제작관계요?

정하영위원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어떤 것인지.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관리는 우리가 제작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줘 가지고 거기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 업체에서 우리가 해 준 데가 732개소입니다, 판매소가. 그 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얼마를 갖다 달라고 하면 일주일 한 번 이상씩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소에 공급을 하는 형식이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제작과 관련된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제작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제작단가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유통판매에 대한 대행을 도시공사에 지금 위임한 상태 아닙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회계정산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우리 세외수입 구조에 들어옵니다, 판매하면. 그래서 1년에 한 23억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종량제 판매액이.

정하영위원

그렇죠. 23억원 정도가 되죠. 대행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예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대행수수료는 우리가 인건비 그런 거를 다 세워주니까요.

정하영위원

아, 청소행정과에서?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아니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정하영위원

제작만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뿐이고, 판매유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정산과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고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2010년도에 판매금액이 22억 9982만 6000원이었었는데 이 판매금액에 대한 부분은, 총 종량제봉투에 대한 판매금액 여기에는, 그렇죠. 여기는 판매대금만 포함된 거고 이거하고 종량제봉투에 대한 세외수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글쎄 무슨 말씀이신지.

정하영위원

이 판매대금이 정산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우리 세외수입 구조에 들어옵니다.

정하영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정하영위원

제가 지금 급하게 2010년도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보고서를 보는데 이 차이는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24억 6141만 1440원으로 세외수입이 잡혔거든요. 그렇게 해서 24억 6000만원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판매실적으로 잡은 22억 9900만원의 판매금액하고 여기서 어떤 것들이 더 플러스 마이너스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정하영위원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건 순수한 종량제봉투고 22억 9000만원은.

정하영위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는 다른 것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정하영위원

거기에 뭐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24억원은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전자제품 1만원짜리 스티커 붙이고 그러는 것, 가구.

정하영위원

아, 가구에서 내놓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것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부분은 어디서 처리가, 이것도 청소행정과에서.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과 지금 말씀하신 기타 다른 스티커 포함한 모든 부분에 대한 쓰레기처리판매수입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주시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대행업무를 하면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는지 아세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수수료는 거기서 판매소로 가면 7% 이익금을.

정하영위원

우리 조례상으로는 10% 이내로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7%입니다. 정확히 7%입니다.

정하영위원

7%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봉투가격에 따라 다르죠.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382쪽에 청소용역업체 위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 23일「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거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할 경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거는 저희 김포시가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생기기 전부터.

정하영위원

근데 청소대행 계약사항에서 이 부분이 적용이 된 겁니까? 이 계약서에.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다 미리 원가계산을 한 겁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의뢰한 원가계산이 청소대행 계약과정에 반영이 됐냐는 거예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다 반영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여기 CD 상으로는 너무 화면이 작게 나와 갖고, 계약금액을 어떻게 결정하신 거였죠? 쭉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어느 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

청소대행계약이요. 경일환경개발 같은 경우에 7월 22일 계약을 체결해서 원가계산이 반영될 수가 없었겠네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청소행정담당이 보고해도 될까요?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전년도에 미리.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결과 계약금액이 어떻게 정리된 거죠?

계약금액을 한번 불러주셔요.

단기별로 계약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씩 해서 두 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계약한 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디에 있죠?

아, 여기 있네요. 과장님,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지금 57명 있지 않습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 원가계산에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에 대한 부분도 나오게 돼 있는 거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임금이요? 임금은 우리가 계산 안 하고요.

정하영위원

아니 대행업체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대행업체.

정하영위원

여기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57명은 대행업체 직원 아닙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원가는 얼마로 나왔어요? 과장님 아까 제가 요청한 대로 원가계산용역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용역 임금단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는 그 계산대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원가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알아보려는 거예요.

저희는 그게 없습니까? 김포시에는 안 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이상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하가.

그러면 이하가 되겠네요.

이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짐작컨대. 국장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 복리후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대행업체가 하는 환경미화원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김포의 구석구석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분 아닙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대한 부분들도 용역원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화시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평가해야 되고, 그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규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련 조례인「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죠.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됐고, 개정됐죠? 지금 제가 여기서 찾아보면 여러 부분,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부터 대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의 관련조례가 좀 세세하게 손질을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제정해 놓고 손질을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폐기물관리법」은 개정돼 왔잖아요, 내용이 보완되고. 그것에 맞춰서 자치법규도 조정하고 필요하게 개정할 그러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 이 관련 조례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요청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확히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청소행정이 사실적으로 아무리 해도, 집안에서도 그런데요,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의 그 사용연한이 2016년으로 애초 조합에서 동의해서 그렇게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이 지나면 쓰레기매립장을 반환해 달라는 것이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좀 알고 계시나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 내용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서구청하고 연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죠. 이게 서울ㆍ경기도 김포 같이 연결돼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영구매립을 또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혼쭐이 나고, 저도 그때 한번 큰소리를 쳤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그때 당시의 협상이, 검단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하지만 부지경계가 양촌면이 더 가까워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당시에 김포에서는 그 요구를 하지 못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문제 때문에 모든 주도권을 검단이 갖게 되면서 그쪽에서는 많은 거를 요구해서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많이 보탬이 되고, 또 피해에 대한 정도는 뭐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김포보다는 좀 낫게 그쪽에서는 대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도 김포시는 적극적으로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구청과의 연계, 또 경기도하고의 연계, 주민들의 동향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사와 환경부가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수도권매립지와 영원히 관계가 없는 지역이 아니라 양촌면을 경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는 검단과 김포에서 동일한 어떤 조건에서 나중에 되더라도 그것은 절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6년까지 매립지에 대한 부분을 반환하라는 주민의 동의는 아마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직까지 없고, 그냥 동향만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 계속해서 토론회도 참석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에 염두를 두고 계속 하고 있는데 향후 어떠한 계기가 되면 청소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달라는 말씀 한번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환균 청소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7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순미 위생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황순미 위생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및 소속 담당들 기립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위생과장 황순미.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과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황순미 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황순미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용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홍성애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김순애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황순미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자료집 424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및 취소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지정되는 시기는 업체마다 다 다른가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위생과장 황순미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저희가 분기별로 업소를 신청을 받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 지정되는 시기는 비슷해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의 모범음식점이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여기 뒤쪽의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하고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32쪽입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에 일반음식점, 그냥 업소명을 얘기하겠습니다. 남가네 설악추어탕 이물혼입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몇 번에 되어 있냐면 39번에 올라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2010년도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여기도 10번에 남원추어탕 급수시설 기준위반 시설개선명령 내린 업소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모범음식점 지정으로 2번에 남원추어탕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단속실적에 보면 2010년 11번 일반음식점 김구원선생두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을 위반해서 영업정지 15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범음식점 56번에 보면 김구원선생두부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진성관, 426쪽인데요, 거기는 모범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 취소현황에 보면 또 진성관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식품위생이 잘 안 됐다고 해서 단속이 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이렇게 지정이 계속 되어 있는 이유, 그러니까 여기 운영지침이나 이런 데를 보면 영업정지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이 될 수 없다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소는 그렇다고 치지만 여기 김구원선생두부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까지 먹었어요. 그런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위생과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된 후에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서 중대한 사항,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제외한, 영업정지였을 경우에는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물혼입이라든지 시정명령 같은 거를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업소관찰을 계속 하기는 하지만 취소대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김구원선생두부 같은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을 받기 이전에 영업정지를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규정이 있죠? 그게 보건복지부에 있는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사항인 거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 보면 영업정지를 당한 업체에 대해서 몇 년이 경과한 다음에 다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기 전에 영업정지를 받아서 얼마가 경과한 후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모범음식점으로써 취소를 했을 때 취소되고 나서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재지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여기 김구원선생두부 같은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기 전에 영업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하기 전에 그것도, 저희가 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거는 시설기준 위주로 많이 보고, 그런데 이 김구원선생두부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거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영업정지를 시키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 면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를 모범음식점이 되기 전에 받았다고 해서 그 업소가 계속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범음식점 지정을 안 한다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그 외 무슨 자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도 개선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감안을 합니다. 왜냐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가 물론 심사의뢰가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다 지정을 해 주는 거는 아니고, 또 저희가 나가서 시설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요.

명순

신명순위원

심사할 때 이 업소가 과거에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였다는 게 표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점검을 나갈 때, 저희가 실사를 나갈 때 우리 직원, 그다음에 음식업 지부의 직원과 같이 나가서 보고, 또 저희는 들어와서 그전 과거의 이력도 좀 보고서 지정을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자재를 썼다는 업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음식점을 하면서 이거 아주 중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위반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정기관에서 쉽게 봐 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영업이 정지됐던 이런 음식점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그런 부분이 표기가 된다거나, 아니면 기간을 몇 년 안에는 선정될 수 없다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지 뭐 2010년도에 영업정지를 당한 음식점인데 2011년도에 모범음식점이다, 만약에 이거를 일반시민들한테 그런 업체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도가 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영업정지까지 된 그런 업체나 또 남가네 설악추어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물이 혼합되었는지 모르지만 음식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그냥 모범음식점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너무 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규제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사표에 추가를 해서 영업정지 경력이 얼마간, 몇 년,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해서 그 후 2년 동안은 재지정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럼 한 2년 정도까지는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가사항을 기재해서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관련 기관에서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정하영 부의장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44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사용업소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청했고요, 자료를 쭉 보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2009ㆍ2010년 그 결과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적합하다고 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실시했다는 내용인가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지금 여기에 표기돼 있는 내용은요, 수질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제가 물어보는 건 이 동그라미가 적합판정인지, 실시했다는 건지 참, 과장님은 실시했다는 거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이 된 건가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올해는 부적합 업소는 없었고요, 작년에는 부적합 업소가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거를 명확히 제가 해야 될 건데 자료에는 전부 다 동그라미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작년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 업소가 몇 군데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16군데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디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지금.

정하영위원

네,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야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황금곱창.

정하영위원

아니 번호로 말씀하세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번호로.

정하영위원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번호는 정리를 안 해서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지금 명단만 갖고 있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동안 계장님들 중에 누가 그것을 감사 자료에 근거해서 좀 표시해 주시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그리고 죄송합니다. 16개가 아니고요, 집단급식소까지 해서 32개소입니다.

정하영위원

아, 16곳에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는 몇 개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합쳐 가지고요, 32개입니다.

정하영위원

저는 질의를 하면서 적합한 판정을 받은 표시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도에서 물어본 건데 실시한 것으로 나오니까 갑갑하네요. 말씀하신 것이 집단급식소까지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제 메모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집단급식소의 음용수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됐나 하는 메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급식시설이나 집단급식소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장님, 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의뢰를 합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저희가 의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질검사를.

정하영위원

신청해서.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신청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한 다섯 군데 정도 수질검사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도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부천 정수장에서도 검사를 해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성적서를 받아서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사용중지를 내리면서 재검사를 시켜서 그 물이 적합한 물이 되도록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업소에서는 수질검사에 대한 신청을 하고, 그래서 적합판정에 대한 부분들은 성적서에 대한 검토를 위생과에서 하시면 되고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정하영위원

수질검사 하는 것 한 2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 같은데.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47개 항목은 27만 6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2개 항목은 5만 2800원.

정하영위원

주로 이 업소들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시기는 언제로 파악되시는 거예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업소마다 수질검사를 하는 시기는 다르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 전산망에 지하수사용업소가 표기되고, 작년도 몇 월에 검사를 했으면 1년 안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고제를 통해서 한 1개월 전에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위생과에서 일정부분 업무에 대한 미스(miss)를 갖고 오셨다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수질검사를 10월, 11월 12월 그때 하는 것보다 본격적으로 위생의 문제가 대두되는 5월 이후에, 그러니까 5월 이후부터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는 최적의 시기는 5월 이전이라는 거예요, 제 판단에는. 그래서 단순히 수질검사에 대한 성적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해 보면 이 업소는 언제쯤 했는데 가급적이면 여름 되는 시기에 수질검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에 대해 면제해 주는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건 없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 저희가 인센티브로 상수도요금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지하수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건 체크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고요,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배부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448쪽이에요.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의 남은 예산이 얼마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800만원입니다.

정하영위원

몇 개에 얼마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싸주기봉투 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하영위원

네, 싸주기봉투.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얼마만큼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15,000개 정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3,200개를 업소에, 모범음식점하고 반 공기를 주문하는 업소 참여업소 74개소에 대해서.

정하영위원

모범음식점하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반 공기 주문 참여업소 74개소 해서 100개씩 줬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개 업소예요? 여기 보면 132개.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100개씩 줬습니다.

정하영위원

김포시에 일반음식점이.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2,600개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2,600개 됩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정하영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인센티브가 들어가네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함이 필요하고요, 또 모범음식점이나 아니면 이런 인센티브를 받는 업소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자기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일종의 행정제재를 받았을 때 2년 동안은 나름대로 행정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도권을, 행정의 주도권을 갖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소비자와 관련된 것, 환경이나 아니면 특히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조치가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다.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가져서라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남은음식싸주기봉투 배부를 조금 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음식점에 가서 “음식 좀 싸가겠습니다.” 하면 좀 난감해 하더라고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저희가 남은 음식 싸주기 사실 업소당 100개 정도를 배부를 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15,000부를 했다고 그러면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100개라고 그러면 한 업소당은 적은 거고, 저희가 의도는 그 봉투를 관내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또 혹시 부족하면은 공동으로 같이 인쇄를 다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는 뜻으로 100개씩 줬고요. 지금 모범음식점뿐만 아니라 적은 업소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더 많은 데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이전에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잖아요.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이전에. 그래서 그런 업무의 연계선에서 위생과가 하고 있는 남은음식싸주기사업이나 청소행정과의 쓰레기줄이기운동이나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사업을 연계시키는 그러한 계획들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아까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시고 또 안까지 주셔서,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음식물쓰레기만큼은 감량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또 TF팀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했는데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TF팀에도 김포시 부녀회장도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부녀회조직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참여를 하게 하고 나름대로 감량할 수 있는 대안을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한번 제대로 감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남은음식싸주기봉투 디자인은 어떻게 됐죠? 제가 한 번 본 것 같은데.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가져 올까요?

정하영위원

아니 그냥 대략 설명해 주세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음식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그림이 아니고 음씩을 싸가는 음식모형 비슷한 거하고 김포시 로고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정하영위원

김포시 로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장지에 대한 거를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보전산담당관실이나 기획실에서 시정홍보에 대한, 그리고 김포시에 대한 홍보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봉투 배부와 관련된 예산을 홍보비 차원에서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식으로 연계하면, 작년에 640만원이었거든요. 올해 조금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하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확히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이게 위생과라 먹는 거 갖고 지적해 갖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행정감사니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밥 반 공기 지정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 봤거든요.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지정업체를 선정을 했지만 약간의 난맥이라고 할까요? 행정의 미스라고 할까 이것 좀 약간 지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살펴봤는데 이게 또 어디 갔냐. 이렇게 보면 밥 반 공기 지정업체를 읍ㆍ면ㆍ동으로 파악을 해 봤거든요. 예를 들면 고촌읍이 4개소, 통진이 11개소, 양촌이 3개소, 대곶이 11개소, 하성이 4개소, 사우동이 17개소, 장기동은 운양동 포함해서 5개소, 월곶이 5개소, 그리고 북변동 김포1동사무소죠. 북변동, 감정동 포함해서 11곳이 지정된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혹시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어디 허전한 데 없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지정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업소를 받았습니다. 신청업소를 받았고, 물론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했고 음식업지부에도 홍보를 하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사람도 저희가 그런 반 공기를 추진을 해야 되는 업소 이런 데 추천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업소.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 정책은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할만한 일인데 공교롭게도 풍무동은 한 곳도 없거든요. 풍무동 인구가 지금 4만이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식업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무동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과장님께서 워낙 업무가 바쁘셔서 미처 챙기시지 못한 것 같은데 지역 안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내서 풍무동 쪽에서 신청을 안 했다손 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피는 그런 의미에서 풍무동사무소에 전화 한 통만 때려도 충분히 접수하는 업체가 틀림없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내년 상반기에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풍무동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잘못됐죠? (웃 음) 아니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신명순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모범업소 지정업소를 제가 한번 체크해 봤는데 이것도 지역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은 곳이 사우동이 16개소, 그리고 통진이 9개소, 풍무동은 3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풍무동하고 원한이 있으신가 봐요? (웃 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풍무동도 지금 요식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신청을 하는 건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풍무동 승가대학 있는 데서 쭉 거슬러 오면 굉장히 모범적인 식당을 제가 많이 발견했고, 뿐만 아니라 현대프라임빌 있죠. 그쪽에서 쭉 원당고개 쪽으로 오게 되면 요식업이 굉장히 많고 깨끗한 음식점도 많습니다. 즉 신사우3거리까지 아마 파악을 하면 요식업이 한 기 100개 이상 될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요식업도 많고 인구밀도도 높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하위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살펴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3개소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배려라는 차원보다도 지역 안배차원에서 몇 개 업체를 더 지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현재 모범음식점 4/4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래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풍무동에 추천해 주실만한 데가 있으시면 추천 좀 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또 권력남용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못 하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아닙니다. 좋은 음식점을 홍보를 해 드려야 되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동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곳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 고촌읍을 살펴보면 여기도 역시 5개 업소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가 도시공사 주변으로 해서 식당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5개소밖에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먹는 식당 갖고 질의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국장님도 반영해 주실 거죠? 아주 다짐 한번 제가 받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도 아까 청소행정과 할 때 했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걸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청소년 주류제공 단속할 때 경찰도 단속권이 있지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경찰이 단속하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단속했을 때 고발조치를 하나요, 그냥 행정처분만 하나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저희가 행정처분만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들어와 있는 청소년 주류제공은 거의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그런 자료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가 직접 단속한 건 없고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저희가 단속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단속을 나갔을 때는 이미 아이들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는 현장적발을 해서 조서까지 꾸며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주류제공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는 대단히 엄하게 적용을 해야겠다. 먼저 청소년주류제공은 어떤 데는 영업정지를 2개월 내리고 어떤 데는 1개월 내렸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입각한 건가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돼 가지고는 영업정지 2개월이고요, 기소유예를 받았거나 법원에서, 하여튼 유예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그때 저희가 강경규정이 있어서 1개월로 감할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에는 1개월 감면을 해 주고요, 기소를 했을 경우에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예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승현

조승현위원

기소유예는 검찰만 하는 거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유예, 그다음에 법원에서 선고유예 이렇게 해서 유예를 받았을 때.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에 따라서 1개월 2개월, 이게 자의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원산지 허위표시하고 미표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에서. 과거에는 30평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다 해당되나요, 원산지표시가?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원산지표시는 업소에는 전체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품목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원산지표시에 관한 단속이 지금은「식품위생법」에서는 전부 제외가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국립농수산물검사원인가요? 거기서만 합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주로 거기하고 농정발전과에서 농수산물에 관련된「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해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식당의 인ㆍ허가권이라든지 단속권한을 위생과에서 갖고 있는데 그걸 농정과에서 한다고 하면, 같이 합동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만약에 하게 되면?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원산지표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홍보물에는 있습니다, 나갈 때에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산지표시판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단속권한이 그쪽에 있고, 저희가 적발을 하더라도 통보를 다 그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농정과나 농산물검사소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2010년도 8월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래서, 또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겠죠. 2009년 ’10년 ’11년 3개년 자료를 주셨잖아요. 원산지표시는 축산농가들하고 해당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FTA 발효된 이후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소외된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나는 한우인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미국산이라든지 비육우를 먹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 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2009년이나 ’10년에는 그래도 꾸준히 있었어요. ’09년에는 6개 업체가 있고 ’10년에도 4개 업체인가 있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2011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지도단속을 꾸준히 했고 또 음식점업주들의 인식이 전환돼서 이렇게 단속을 할래도 단속할 객체가 없어서 안 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원산지표시 적발이 전혀 없어요. 근데 다른 시ㆍ도를 보면 원산지표시 적발이 가면 갈수록 늘어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그게 현재 저희한테 자료가 없을 뿐이지 농정발전과에서는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농정과할 때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 숙박업도 단속을 나가요? 경찰이 해서 이첩을 받는 건가요, 직접 가시는 건가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단속은 저희도 나갑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거기 갔을 때 어떤 권한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만 해당이 되나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볼 수는 있는데요. 성매매라든지 성매수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일산이나 이런 데 비해서 숙박업이 많지는 않잖아요, 여관이나 이런 게. 근데 근래 들어서 도시화되면서 중ㆍ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이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김포에 경찰인력이 있다고 그러지만 풍무동 같은 데는 파출소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게 접근이 안 돼요. 숙박업소에 의외로 중ㆍ고등학생들이 출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중ㆍ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만나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래서 단속이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행정직원들이 단속하기가. 그래서 한번 경찰하고 내년쯤에 합동단속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식품소비자감시원도 있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공중은 공중위생감시원이 4명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우리 행정직원만 단독적으로 가시기에는 단속의 효과가 미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연관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단속실적을 쭉 보니까 2010년도가 단속실적이 좀 많이 있네요. 또 단속건수도 많고. 근데 분석을 해 보니까 2010년도는 또 폐쇄되고 이렇게 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가 2009년도나 ’11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요인이 있었나 해서. 영업을 자진해서 폐쇄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경기가 조금 안 좋을 때는 영업소 폐쇄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폐쇄를 행정처분을 한 거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 하고 세무서에는 폐업을 했는데 저희에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 뭐 특별한 요인이 있었나 하는 것을 분석해 보셨나 하는 거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특별한 요인이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경기가 나빠 가지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경기가 좀 나쁘고 그다음에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업소가 자주 바뀌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지금 사법경찰은 몇 명이 지정되어 있어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저희 지금 1명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은 이렇게 보니까 공중위생업소는 그래도 숫자보다는 조금 더 단속을 다니는 개수로 나오고, 또 식품위생은 업소보다도 아주 현저하게 숫자를 못 채운 것 같아서 한 번도 못 나간 거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그래도 한 두 번씩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생과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 신도시 되고 또 도시화되면서 음식점 숫자도 늘고 개업하시는 분도 많은데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조금 애로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업소 수는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소 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식약청에서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많이 됐습니다. 수입식품판매업이라든지 수입식품에 관한 거가 전부 저희한테 이관이 됐고, 그다음에 주류는 지금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주류에 관련이 돼서 또 저희한테 관리 건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인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음식점도 많이 늘어났고, 공중이야 물론 업소 수가 적기 때문에 계장님까지 포함해서 3명이고요, 그래서 적정하지만 식품이나 제조업소 같은 데는 단속을 다 하거나 저희가 점검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행정과하고 얘기는 해 봐야 되겠지만 혹시 총액인건비하고 연계가 된다고 덜 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 같은 데도 보면 단속요원들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두 명 정도는 음식업소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을 줄 수가 없나, 지도ㆍ단속하시는 분들을. 근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지도ㆍ단속에서 단속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통보라든지 합동단속 때 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거는 지도나 나갔던 거지 뭐 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이렇게 일상적인 사항만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도ㆍ단속 실정은 대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로 업소가 신고 들어오면 시설조사 나가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설조사 나가서 시설조사 해 오기가 바쁘고, 그다음에 지도ㆍ점검이라는 거는 저희가 계도하는 차원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솔직히 한 번도 못 나가는 업소도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근데 유흥세라든지 이런 세금은 다 국가에서 받아 가고 지도ㆍ단속은 우리보고 다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국장님! 해서 일반적으로 지도ㆍ단속 요원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국장님께서 좀 연구하세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생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위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나, 이런 우범지대가 편법적으로 운영되면서 문제되는 부분이 신고나 문제가 생길 시에만 그걸 처리하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적인 부분에서 관계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같이 해서 아까 조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는 부분도 고려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황순미 위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4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30분 감사중지

19시 1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공원관리사업소와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양순규 공원녹지과장님과 계장님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순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원녹지과장 및 소속 담당들, 공원관리사업소장 기립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김포시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사업소장님과 녹지과장님 두 분 다 들어야 합니다마는 연관성 있는 소관이 되기 때문에 양순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순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및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두철언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나세현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인 사) 이민호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ㆍ공원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은 관리사업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됐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동시에 공원관리사업소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하시면 같이 응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양순규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오래 간만에 뵙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쉽게 해결될 것이고 등한시하면 내년도 행정감사 때 똑같이 되풀이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한 만큼 난센스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까 천재 남편과 바보 아내가 결혼한다면 어떤 아기가 태어날 것인가 물었는데 제가 답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싸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물원에 아주 배고픈 사자가 있는데 철창 밖에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시면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사자가 그림의 떡이라고 그랬답니다, 철장 밖에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으니까. 여담으로 소화되게 한 말씀 드렸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순규 과장님께서는 계양천 산책로, 풍무동 지역이죠. 그쪽에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양천 산책로개선사업으로 해 갖고 국비 내시가 된 게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천산책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풍무동에서 국도구간 약 2.5㎞ 구간에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내년 봄에 실시할.

영근

유영근위원

국비내시가 얼마 됐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10억원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 부담금은 없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시 부담금은 25%가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수고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당시 지적을 했거든요. 김태우 주사님, 이것 모니터 좀 봐 주세요. 장릉산 회주산책로 있죠? 물론 일부 보강된 거는 익히 알고 있고, 저도 평일에는 갈 수 없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가는 편인데 주민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정말로 열악하다, 사우ㆍ풍무ㆍ고촌, 장기동까지 포함하면 산책로 또는 등산로는 단 이 한 곳뿐이 없는데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도 여러 번 갔는데 역시 열악하기는 매 한 가지더라고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여 드리고요, 설치하는 동안 또 특히 금정산 정상에 보시면 운동기구, 즉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좋은데 전무한 상태고, 특히 전무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일부러 체육시설이 가까워서 운동도 하고, 또 보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체육시설들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족히 300～400만원만 투자해도 훌륭한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했단 말이에요. 많은 예산은 안 드니까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셔 갖고 체육시설도 갖춰 주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일에도 어림잡아 한 400～500명, 500～600명이 다니고, 또 주말에는 1,000명 내지 2,000명 정도가 이렇게 많이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특히 금정산 정상부분에는 체육시설을 조금 갖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화상자료 설명) 이 부분이 어디냐면 초원약수터에서 금정사로 가는 부분이든요. 굉장히 열악하고, 저도 갔는데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단 올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굉장히 혼선이 많이 돼 있어요. 이것도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 보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한번 운동 삼아 다니셔 갖고 보충 좀 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것도 한 바퀴 도시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해서 수리를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바닥마루가, 여기가 나무다리인데 걸릴 뻔 하고, 빠질 수도 있고, 물론 깊이는 2m 한 1.5m뿐이 안 되지만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개선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디냐면 여성회관 약수터 있죠? 사우약수터. 거기서 초원약수터 가기 바로 전에 이 상수도 물 공급하는 그것을 공군부대에서 설치했거든요. 올 봄에 갔을 때는 멀쩡했었는데 제가 가을에 한번 가보니까는 굉장히 균열이 많이 갔더라고요. 특히 또 올해 여름에는 많은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큰 사고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먼발치에서 찍어서 그렇지 가까이에서 보면 전부 균열이 갔어요. 이 높이가 한 3m 정도 되는데 많은 폭우가 쏟아져서 이것이 붕괴될 경우에는 엄청난 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담장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 소관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설치는 공군부대에서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하자보수랄까? 공사 좀 당부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장릉산 회주산책로를 여러 번 돌아봤는데 장릉 물론 국가 지정 문화재이지만 장릉산을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데 그것 지점이랄까요? 지사라고 할까요? 그것 고양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죠? 고양시에 문화재청 무슨 서부지점인가요? 지사인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국가 지정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밑에 지점이 있거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저희 장릉문화재관리사무소가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를 관리하는 지소인가 또 있더라고요, 고양시에. 고양시에 소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건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렸어요. 보시면 이것이 어디냐면 배드민턴장 있죠? 풍무동 배드민턴장.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서 금정사로 가지 않고 장릉산 한 바퀴 도는 그런 산책로거든요. 여기도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철조망으로 돼 있어요. 여기 오솔길로 여러 사람이 가다가 약간 실수를 할 경우 이쪽으로 스치거나 그러면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철조망으로 하는 것보다 약간 파란색 나는 펜스가 있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매쉬 펜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것을 문화재청 장릉관리사무소로, 이거는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것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방치가 되고 있어요. 이것 보세요. 이렇게 가다 보면 철조망에 긁힐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염두에 두셔 갖고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원관리사업소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이 어디냐면 걸포중앙공원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가끔 가는데 이것이 어린이 자동차 놀이시설이거든요. 이게 평일에는 많은 이용객이 없어서 어쩔 수 없겠지만 주말만큼, 즉 토요일ㆍ일요일, 아니면 공휴일 같은 때는 신호등 체계를 작동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니까 자동차 장난감을 갖고 와서 많이 운전도 하더라고요. 이게 전원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거 보면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우연치 않게 가봤는데 이게 작동은 되더라고요. 이 화장실이 어딘지 아시죠? 어린이놀이터 바로 옆에 있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보면 작동은 되는데 시건장치가 돼 있어요. 토요일ㆍ일요일에도 계속 그렇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틀림없습니다. 이게 1주일 전에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이것도 별거 아니니까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 지역구가 풍무동이다 보니까 장릉산 회주산책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렇게 요약을 하고요, 제가 또 하나 질의가 있는데 자료가 안 나와서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세요?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산업단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학운산업단지 뒤에 산지전용 해 가지고 뒤쪽에 토사들이 많이 흘러내려 가지고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있는데 그거 과장님, 아시나요? 학운산업단지 이주의 택지 있는 뒤에.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주의 택지목적으로 해서 산지전용 허가가 난 자리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전용허가가 났는데 그쪽에.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종합민원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직접 종합민원과에서 관리를 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거 완충녹지 아닌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녹지대 말고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이주자택지.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거기서 경계부분에.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경계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거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따 화면을 보시겠지만 지난번 여름에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 가지고 나무를 심어놓든지 해서 통행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쪽으로 산지전용하면서 다 그리로 토사를 반출했더라고요. 어디 위치인지는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알고 계세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거기다 해 가지고 여름에 전체 흘러내리고, 길이 흙더미가 돼 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거기 산지전용 허가받은 게 아직 준공이 안 됐고요, 그래 가지고 종합민원과에서 얼른 공사를 완료하고, 그 가운데에 묘지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서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거야 어차피 산지 전용해서 개발행위를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쪽에서 허가를 냈을 때 보면 모든 토사반출은 허가받은 쪽으로, 저 마을 쪽으로 해서 가는 걸로 허가를 득했더라고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집 뒤로 진입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그런데 그 실상을 보게 되면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그쪽 경계에 경계석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소로가 좀 있었고, 2m 정도인가 소로가 있었는데 그리로 다 반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토사들이 이주자 택지 있는 도로로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위에서 많이 쓸려 내려왔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도 그쪽에서 조심하지 않는다면 경계석 있는 부분은 도로가 아니니까 그쪽으로 모든 행정은 허가를 득한 도로를 먼저 개설해서 그쪽으로 다니도록 유도를 하고,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경계석 있는 부분에 식수를 해서 그리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지난번에도 민원을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일부 이렇게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직까지 그대로죠?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가보니까는 물이 흘러내린 부분에다가 맨홀 하나 얹힌 것 같더라고요. 맨홀을 하나 그쪽에 만들어 가지고 물을 그쪽에 뽑겠다 그러는데 원천적으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부분은 그쪽 도로로 연결하게 되면 상당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 뒤쪽으로 도로를 허가 당시 받았던 부분으로 다닐 수 있게끔 이쪽을 어떤 조치를 취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에서 경계석까지 다 해 놓은 부분인데 그쪽으로 차가 넘어다녀서 흙을 돋우다 보니까 차가 돋운 데를 못 넘으니까, 흙으로 하다 보니까 물길이 그리 잡혀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나가보시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거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무만 심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정구간 홍수가 들어차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도 도로가 있으니까 사람의 통행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정에 있는 만큼 해 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철거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옹벽을 조금, 볼라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볼라드 같은 것을 해 놓으면 그래도 큰 차들이, 그쪽에 민원이 많아요. 산업단지도로에 큰 차들이 그 많은 산을 다 반출했다고 보세요. 그러니 그 산업단지 다 조성해 놓고 흙먼지로 상당한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돼지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향후 철거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람의 통행은 막을 수 없지만 큰 대형 차량들은 그쪽으로 다닐 수 없도록, 또 법적으로 다녀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그쪽을 다녀서는 안 된다고 경제진흥과에서도 보는 시각이니까 그걸 채비를 해 주시면 나중에 그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진입로를 내고 진입을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계속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리로 다니면 빠른데, 하다 보면 그 산업단지 이주자택지 분들하고 또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시간이 있어서 제가 질의했고요, 이제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할 때 양촌산업단지 사진 좀 보셨나요? 보여 드릴 사진이 많아서 양촌산업단지 거는 보셨으면, 보셨습니까? 과장님. 못 보셨어요? 경제진흥과 할 때. 양촌산업단지 내에.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제가 신도시 회의에 참석하는 바람에 못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계장님, 보셨습니까?

제대로 못 보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개만 보여 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실 겁니다. 양촌산업단지 이 옆쪽으로 학운4산업단지가 들어올 자리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농로인가요? 이걸 농로라고 해야 되겠죠? 이 농로가 전부 완충녹지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를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뭐 할 얘기가 많으니까 제가 아까 들으셨다고 하니까 양촌산업단지 내에, 지금 보시는 고음달천변에 무너져 내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2010년 6월, 또 올해 7월ㆍ8월에 복구요청을 하셨더라고요.

복구 요청하고 나서 복구가 된 건가요? 되고 다른 데인가요?

그냥 이렇게 덮어 놓은 게 복구인가요?

그럼 언제 또 나가보셨어요? 최근에?

결국은 경제진흥과에 요청을 하시면 경제진흥과에서 도시공사에 요청을 해야 되는 사안이죠?

그러면 이렇게 내버려둘 경우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고음달천변에 몇 군데 이렇게 무너져 내린 곳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보통.

그죠. 제가 이걸 다시 보여 드리는 이유는 절대로 이대로 인수받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이거 인수하는 순간부터 우리 김포시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완충녹지에 어느 정도의 나무가 더 식재돼야 합니까? 우리 계장님 나가보셨다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완충녹지가 그렇고요, 근린공원이 4개 있는데 근린공원 1하고 3은 20～30주 정도 더 심겨 있어요, 뭐 크기는 제가 안 쟀습니다마는. 그리고 근린 2공원과 4공원에는 모자랍니다. 한 50주 뭐 이렇게 모자라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완충녹지에요. 이거는 아까 경제진흥과 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빨리 완비가 된 다음에 인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이거는 경제진흥과하고 같은 국 안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여기 사진 좀 한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어딘지 아시겠어요? 김포1동의 김포웨딩홀 앞에부터 나진교 가는 쪽으로 여기가 지금 완충녹지죠? 어딘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여길 보여 드리면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가 김포웨딩홀이고요, 이쪽이 나진교 쪽인데 여기가 완충녹지인데 어느 날 며칠 전부터 여기가 메워졌습니다. 메워지더니 여기가 다 파헤쳐졌어요. 지금 이 상태로 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직은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개설이 안 된 곳이고.

윤숙

조윤숙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진을 봐서 알겠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모르셨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이쪽이 뭐 아시겠지만 수로 있는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입구가 있거든요. 그쪽부터 계속 메워져서 다져져 온 겁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이제 큰길 쪽으로 슬그머니 여기가 다 연결이 됐어요.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여기다 통만 하나 놓으면 그냥 차가 드나들겠죠. 여기가 지금 5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이 부분 바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사진이 많습니다. 여길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요, 걸포초등학교 옆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소나무 동산이 있고요.

그런데 이 법면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옆에 보도블록 있죠? 보도블록 옆의 이 펜스가 바로 초등학교 펜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하얗게 표시난 데가 있죠? 여기 아이들이 미끄럼을 타 가지고, 미끄럼을 탄 자리가 빤질빤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이 토사가 전부 흘러내려 가지고 이 보도블록 사이에, 여기 배수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름 내내 여기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흙과 함께. 여기 돌이라도, 자연석이라도 쌓고 해 가지고 처리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 현장은 제가 봤고요, 거기 동양파라곤으로부터 인수를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걸포지구.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인수를 하신 거잖아요. 제가 지금 양촌산업단지나 장기지구나 보여 드리는 이유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인수를 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흙 다 흘러내리죠. 여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너무너무 불안해하세요. 아이들이 여기 뛰어 올라가서 그냥 미끄럼 타고 있습니다. 빤질빤질하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인수 후의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 하자에 대한 거를.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 상태로 인수를 받으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상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우리 김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복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우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에서 하자보수를 받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걸포도시조합 측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까지 안 하신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여기 또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지금 한강제방도로 가다가 하성 끝에 쪽에 보면 봉성천 앞에 공원 해 놓으신 것 있죠. 이게 뭐죠? 이거가 농산물 판매대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 지나다닐 때 봐도 여기 열려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여기는 닫혀 있고, 이 옆에는 포장마차가 늘 아주 성업 중입니다. 이 공원이 과연, 근데 단속이 없나 봐요.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고 익숙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하성면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하성면에서 관리하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2년 전에 사업을 해서 조성해 갖고 관리까지 하는 지역인데.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읍ㆍ면ㆍ동지역에서 나누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총괄적인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죠. 여기를 보세요. 천지 쓰레기입니다. 전부 술병부터, 다시 한번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보여 드릴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도축제가 지난 2～3일 뒤쯤입니다. 국도로 해서 대명포구를 가는 길목인데 손님을 모시고 가면서 정말 낯이 뜨거웠습니다. 포도축제에 오시라고 초대를 했다가 “김포에서는 풀을 키우나 봐” 이런 얘기를 듣고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제방도로입니다. 이 자리가 예전에는 꽃이 있던 자리거든요. 전부 풀로 꽉 차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단이에요. 여기 보면 밑에 조그마한 회양목이 있던 자리인데 이렇게 풀로 꽉 차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꽃길이라고는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거는 대명리 가는 길이거든요. 큰 도로변이에요. 손님을 오시라고 해 놓고 이 화단에는 어딜 가도 전부 풀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는 꽃이 있던 곳입니다. 꽃이 자랄 수가 없죠, 풀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양곡에서 대명리 쪽으로 가다 보면 양쪽으로 화단 만들어 놨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에 뭐 심겨 있습니까? 전부 풀입니다. 이 길로 해서 축제를 위해서 손님들이 그 많은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김포에 대한 인상이 과연 어땠을까. 보십시오. 전부 풀입니다. 풀을 심은 건지 풀을 심은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김포의 도로에 있는 화단입니다, 화단. 큰 도로 보이시죠? 아직까지 우리 김포의 모습 대충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 좀 봐 주십시오. 여기는 김포가 아닙니다. 김포 옆에 있는 강화입니다. 지나서 강화를 갔는데 강화에는 이렇게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꽃이 한 줄로 되어 있어도 그 주변에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전부 강화입니다. 우리 김포의 도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참 낯이 뜨거웠습니다. 김포에는 이렇게 풀이 있고요, 강화에는 그렇게 잘 정돈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여기를 봐 주십시오. 이게 어디냐 하면 양곡 우미린아파트 새로 입주한 데 있죠? 그 우미린아파트 앞입니다. 저는 이 용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 용도가 뭡니까? 이게 수로 같기는 한데 잔디가 쭉 심겨져 있더라고요. 이 옆에 아파트입니다. 이게 큰 도로이고요. 근데 이 사이에 이게 완충녹지 같은데 잔디로 이렇게 패어놓은 이 자리가 뭐죠? 수로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배수체계로 작업해 놓은 것 같은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배수체계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이런 배수체계는 처음 봐서, 이게 지금 도로 옆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도로에 있는 물이 이리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 잘 못 돼 있기 때문에 시정을 요청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시정 요청을 하셨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 도로에 있는 타이어가 마모가 되고 눈이 오면 염화칼슘도 뿌릴 거고요. 그 모든 물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이렇게 군데군데 다 구멍이 나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쓰레기와 함께 이 물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잔디와 여기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살기 어렵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렵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거 LH에서 한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경로를 거쳐야 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정 요구를 해야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잔디수로로 한다고 하는 곳이 여기 하나뿐인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전체 구간에 대한.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제가 다니면서 다른 데도 다 봤지만 장기지구나 어딜 봐도 이런 잔디수로는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하나요, 요즘에?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아,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이 잔디수로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돼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지금 여기가 그렇다면 이게 물이 빠져야 되는데 보이는 것처럼 고여 있거든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지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 가지고, 이게 또 무슨 새로운 공법인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분명하게 시정조치가 안 되면 인수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뿐이 아닙니다. 이거는 LH가 오면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죄송합니다. 지금 LH가 참석을 못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지구를 인수하셨다고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데요. 지금 장기지구 좀 보여드릴까요? (화상자료 설명) 여기 좀 봐 주실래요. 어딘지 아시죠? 고려병원 뒤에 허산 올라가는 중간에 있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솔래공원.

윤숙

조윤숙위원

네, 솔래공원 뒤쪽으로. 이거 지금 잘 되어 있는 건가요? 제대로 인수하신 거예요? 칠도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밑에는 벌써 썩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인수를 받으셨는지.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도 봐 주세요. 지금 장기지구예요, 전부. 고사목들이 있던 자리를 비워내고는 그냥 그만입니다. 지금 솔래공원에서 올라가면서, 여기도 봐 주세요. 여기도 지금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도면상에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사목이 그대로 없고요. 제가 장기지구는 솔래공원은 그냥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찍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양곡지구 좀 보여드릴게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중요한 화면 몇 개만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이거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양곡지구 인수하셨나요? 과장님, 양곡지구, 마송지구 인수하셨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 안 하셨죠? 지금 양곡지구에, 지금 이 나무를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밑둥이 27㎝ 되죠? 이게 도면에는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6, 심지어 23짜리도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7㎝입니다. 지금 여기는 23㎝죠? 이게 전부 30㎝ 이상 되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이거 역시 양곡지구입니다. 고사목이 잘린 채 그대로 있지요?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말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나무를 심을 때 고무, 철사 이런 걸로 감아져 있는 것을 그대로 심는 게 맞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지역하고 토질에 따라서요, 저걸 다 끊을 수도 있고. 분이 마사토 같은 경우 저걸 풀게 되면 금방 와해가 되기 때문에 뿌리가 뻗은 다음에 2～3년 있다가 잘라주는 게.

윤숙

조윤숙위원

마사토는 아니었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원칙은 잘라줘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실은 제가 도면을 잘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전문조경업자하고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양곡지구의 공원입니다. 여기가 나무가, 목재가 다 붙어 있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벌써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공원에 나무데크들을 많이 설치해 놨거든요. 이미 이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이거 금방 썩겠죠? 양곡지구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정도 보여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마송지구에 23㎝, 제가 쭉 보여드린 거 더 많은 사진이 있습니다만 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지구 인수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요, 아까 보신 대로 걸포지구 그대로 인수하셨습니다. 장기지구도 그대로 인수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양곡지구, 마송지구 그대로 인수하실까봐 걱정인 겁니다. 양촌산업단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확실하게 챙기셔 가지고 여기는 그럼 신도시건설과를 통해서 해야 되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국장님, 신도시건설과하고도 충분히 협의하셔서 제대로 된 다음에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장기지구, 걸포지구 역시 마찬가지로 2년이란 시간이 있다니까 보수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부족한 거 이따가 위원님들 끝나고 조금 더 하시기로 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보수현황이 있던데 68개소인데 종합적으로 한번 관리상태를 점검해 본 적 있으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보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보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건강상태는 좋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일반적으로 다니다 보면 관리를 이렇게 다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손길이 안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밀하게 보셔서 정리하실 건 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가로수 식재현황을 보니까 여기 다 있는 자료가 현재 우리 가로수에 전체 수정을 다 해 놓으신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전체입니다. 19,000여본이 됩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중에서 어떤 나무가 하나 1식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보니까 왕벚나무가 40%고 김포시 시목인 느티나무는 3%밖에 안 되더라고요. 벚나무 심는 것이 한때 유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 생각은 지역적으로 구분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냥 획일적으로 다 왕벚나무 심는 것도 좋지 않고 어디는 느티나무, 어디는 은행나무길 이런 식으로 가로수에 대한 관망도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걸 해서 지역적으로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당장은 그렇게 안 되지만 새롭게 도로를 만든다든지 개설하는 지역은 그런 체제하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가로수를 구간별로 특화시키는 것이 원칙이고요, 우리 시목이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는 특성상 상당히 거목으로 자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차선 이상 도로에만 심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8번 국도가 완공이 되면은 보완을 해서 국도 위주로 느티나무를 심을 거고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어찌됐건 간에 개념상으로 볼 때는 결과는 왕벚나무가 40%고 느티나무가 3%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적고, 또 은행나무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도로마다 정해서 보식을 한다든지 새롭게 만들 때 정리를 하면 차츰 나중에 나아질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가연산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연산에 대해서 여기 보고를 보니까 솔래공원 청송 쪽에서 연결하는 도로도 검토해 보겠다는데 군부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있는데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데, 단지 검단하고 거기가 대비가 많이 되거든요, 가연산에 대한 거가. 그래서 안내판 정비라든지 벤치 등 그런 것도 일제히 조사해서 정비해 주시고, 계획서를 하나 수립해 가지고. 그리고 올라가는 길도 등산로도 군사용으로 돼서 시멘트 길만 돼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일부라도 포장을 해서 자전거 길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도 좀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이 어떠세요?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돼서 우회로 해서 가연산으로 가는 길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길 이외에 다른 길로도 등산코스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현장도 확인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왜냐하면 거기가 신도시가 되고 양곡지구, 장기지구 다 되면 문수산보다도 더 이용객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태산패밀리파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관두겠습니다. 패밀리파크에 궁도장이 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궁도장을 현재는 태산패밀리파크의 시설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궁도장을 별도 시설로 보시는 건가요? 공원 내 시설로 보시는 건가요, 별도 시설로 보시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시설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사용료조례라든지 이런 건 없지마는 궁도장 사용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거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세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오해를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궁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거 지금 하성 쪽에서 많이 이용되시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이용을, 노인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정기적으로 와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이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이용이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저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매년 공원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인력수급은 제대로 되고 있으신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거에 반해서 인력은 정체돼 있어서 상당히 버거운 상태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하실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셔서 부화가 걸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포에는 공원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되고 있는 그런 걸 그대로 인수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인수를 받기 전에 좀 더 철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양곡지구나 걸포, 그리고 공업단지 쪽 보여주셨는데 저는 덧붙여서 제가 마송택지 관련해서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근데 공원 내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도 같이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인수받으실 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건물 위주로 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보시는 거는 마송택지지구 내에 건물인데 벌써 유리가 다 깨져 있어요. 저런 것들이 몇 군데 보이고요. 이거는 가로등 밑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보기 흉하게 있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나무인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고, 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도가 다 울퉁불퉁, 그리고 빠져 있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거기 야외무대장 같은데 벌써 기둥에 저렇게 녹이 슬었어요. 지은 지 한 10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는 배수구 높낮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게 배치가 돼 있는 거고. 여기는 화장실 같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 유리가 깨져 있고, 그리고 바닥 같은 게 다 패여 있어서 나무 심어놓은 게 다 제자리를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건물내부인데 저는 처음에 무슨 타일을 붙여놓은 줄 알았어요. 보니까 곰팡이더라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타일이 나갔고요, 보도가. 건물 밖으로 빠져 나가는 쪽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태가 이렇고요. 여긴 화장실인데 관리가 전혀 안 돼서 바깥쪽에 누가 벌써 실례를 해 놓은 그런 상태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올 12월에 인수를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는 좀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직 인수를 안 받고 저쪽에서는 아직 인수를 안 해 준 상태이고, 받을 수도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로써는 허점이 많이 있는 거죠? 아무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인수받기 전에 저런 거는 100% 보완을 하고 정비를 해야만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저런 것들이 인수받기 전에 철저하게 보완이 되고 보수가 돼야지 안 그러면 저 상태로 물론 받지는 않으시겠지만, 나무 식재해 놓은 거나 건물에 지어진 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회계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회계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자보수하는 내역이 특히 공원관리사업소나 공원녹지과에 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76곳이 하자를 나타내서 그거를 보수를 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가로수나 야생화, 조경수 고사에 따른 보식 그런 게 마찬가지로 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15곳 정도가 됐었는데, 놀이터나 어린이공원 쪽에 조경수 고사에 따른 보식 이런 공사들이 다 하자가 된 거예요.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물론 다 조경업체겠죠, 그런 쪽이니까. 근데 중복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15개, 12개, 6개, 7개 이런 식으로 공사를 맡아서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자를 계속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들과 계속 계약을 맺으면서 공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지. 특별하게 그 업체들과 계속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자를 많이 내는 그런 업체라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문제를 삼고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보면 많게는 15군데까지 있어요. 불과 2009년 3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3년 내 한 업체가 15번이나 하자를 내서 계속 보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업체선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못 하시는 거죠?

수의계약을 하실 수 있다면서요?

네.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자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계속 마련되지 않으니까 똑같이 계속 식재한 나무들이 다 고사가 되고, 물론 하자보수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인력부족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가로수 식재하고 이런 곳에 현장에 직접 가셔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인력이 모자라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나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아까운 게 이렇게 심어놓은 나무들이 죽어서 그것도 보기 흉하지만 나무들도 살아 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런데 마구잡이로 심어서 버린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는 힘드시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런 것들이 빨리 돼야 되는 부분이 지금 저렇게, 우리는 인수를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있어야 하는 거는 김포 시민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LH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이건 김포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LH를 좀 더 압박을 해서라도 이건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거는 이따 조금 더 하시기로 하고,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김포 우리 지역이 갑자기 도시화되면서 공원이나 도시공원녹지를 확보하고 조성하고 관리하면서 현재 인적구조는 과거 도시화가 되기 전에 그런 형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아마 폭주하실 것 같아요, 한계가 있으실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잘못된 하자가 많은 공원을 인수받으면 나중에 그게 다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십억원, 수백억원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쾌적한 생활환경이 집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집 주위에 있는 공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 그 평가, 만족도가 거기서 바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인가요? 남양주에 아는 공무원이 있어서 우연히 자리를 가졌는데 거기도 그랬대요. 13군데 진접인가 거기가 택지개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열 몇 군데를 받았는데 나중에 하자투성이가 돼 갖고 한 50억원 정도 들어가게 생겼대요.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나 공원녹지과 직원들의 그 역할에 따라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또 투입되는 사항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 요청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공원 확보기준 및 현황대책에서 도시계획 결정이라는 것은 현재 결정이 나서 다 도시가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겁니까? 우측에 있는 건 2016년 것인데 여기 좌측에 있는 건 어떤 자료에요? 현재 도시가 다 구성이 된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도시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면적은 도시계획구역 내 공원 및 녹지로 지정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정한 면적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도시화는 아직 안 됐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안 됐습니다. 안 된 곳도 많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의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 기준은 1인당 6㎡가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평수 ㎡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30만에서 100만 이하는 1인 상주가 6㎡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개발부지 면적은 10%입니까, 12%입니까? 개발부지 대비 면적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평을 개발했다, 그럼 거기 부지 대비 공원화되는 비율이 있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면적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개발의 형태, 그러니까 산업단지냐 아니면 녹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도시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일반택지개발에서는 20%에서 30%까지 공원 녹지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풍무5지구가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은 축소됐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거기는 지금「도시개발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30만에서 100만㎡ 이하였어요, 그 도시규모에.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상주인구 1인당 6㎡하고, 개발계획 면적이 딱 부합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부합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부합 확인했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 없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나중에 그건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그 공원이 축소되면서 시에서 개발업자한테 특혜를 줬지 않느냐, 그런데 시민들은 막연히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상회나 이런 걸 통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겠다, 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6년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성비율이 76%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신도시도 완성되고요, 각종 택지개발이 완성되면 할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에 그걸 요청 안 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그렇고, 아까 신명순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어요. 모 시설 제가 요청한 자료가 개ㆍ보수 현황 및 시설확장 시 관련 공사업체 및 계약방법이었거든요. 참 유난히 수의 1인 견적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예요? 제가 요청한 수의 1인 견적 자료가 공원관리사업소잖아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공원시설물이 조금씩 빠그러지는 게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때그때 민원도 생기고 해서 조그만 공사를 몇 개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이걸 보세요, 한번. 세 번째, 공원시설물보수공사를 주식회사 에버 앤인가요? 1900만원이에요. 지금 이것 2000만원짜리 하면 제한경쟁을 하든 뭐 일반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 1인 견적으로 주었다는 의심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옥녀봉하고 사우지구의 여러 가지 야외 체육 관련 시설이라든지 의자 이런 것의 보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쩔 수 없다는 말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면 다 그래요. 1700, 1800, 또 이쪽에 보면 1936만원,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한경쟁도 노을공원 게이트볼장 하셨는데요, 이 제한경쟁이라는 게「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또 지역의 특수성 내지는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그게 해당이 됩니까? 이게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ㆍ공법ㆍ설비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한 겁니까?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25번 말씀?

승현

조승현위원

네.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25번은요, 조달요구를 한 사항인데 조달청에서 특허를 받은 업체로 그렇게 해 가지고 된 거고요, 그다음에.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이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공법이 아닌데요. 이 제한경쟁이라는 게 이 업체만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언급했던 그 두 가지 세 가지 사항도 있지만.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는 재원에 맞게끔 조달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거기서 이건 그렇게 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달청에서 제한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알기는 시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 막구조공사 그거 조달처에 올렸거든요, 25번. 그랬더니 조달청에서 제한경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승현

조승현위원

계약당사자가 누구인데 조달청에서 합니까?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조달 의뢰를 해 가지고 한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조달 의뢰한 건지 하나에 그게 수의경쟁이나 마찬가지죠. 실질 일반경쟁이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톡 까놓고 솔직히 얘기해야죠. 이런 건 조금 지양하세요. 그리고 지금 건설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에서 건설해서 한 번 부실이 생기면 영원히 제한경쟁이든 수의경쟁이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 김포에서 공사하면 이거 적자나” 이런 인식이 철저하게 돼야 해요. 이 공원교체, 공원녹지과에 자료 요청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못 하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개ㆍ보수 관련해서도 이런 걸 지금 위원님들이 사진을 찍으려면 수백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딱 한 번 그 업체가 해당되면 그 업체는 수의경쟁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할아버지가 있어도. 그런 엄격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은.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다 알고 이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여쭤보는 건데. 그리고 이 관리권한을 수임으로 받아도 하자기간 내에 있는 건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보통 몇 년이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고촌 근린공원 삼벽보수공사를 하셨는데 이 집 지은 지가 지금 2년밖에 안 됐거든요. 현대건설에다 하자를 요청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2년이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준공 사용승인이 난 거가 한 4월 며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한 건 6월 22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견적 들어가고 현장 조사했으면 하자기간이 아니었겠나 제가 볼 때 추측이 됩니다. 공사완료일이 6월 22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항을 접수받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의뢰하고, 이 공사했다 그러면 2개월 내에 다 끝낼 수가 있을까요?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그 구간의 공사만.

승현

조승현위원

아닙니다. 사용승인은 분명히 4월 16일 났습니다. 왜 이런 지난 일을 제가 탓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 조윤숙 위원님이나 신명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신도시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분명 하자기간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별도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거 있으면 오히려 나는 직원들 여행 가는 거 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시각적으로 많이 봐야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1인 견적도 최소한 2인 정도는 형식적이라도 좀 받아 주십시오. 한 2～3인이라도 좀.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공직에 있는 분들은 사적인 감정보다 규칙이나 제도가 우선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신도시에서도 이런 하자기간 내에 있으면 명백하게 시공업체한테 먼저 하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시죠?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특별한 거 아닌 경우에는 제한경쟁, 수의경쟁 하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수의견적을 하는 업체가 불씨를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이 업체는 다시 주면 안 됩니다. 제가 내년에도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엄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만큼은 내가 꼼꼼히 챙길 겁니다.

오철

권오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야만 그 업체들도 긴장을 해요. 긴장 안 합니다. 관급공사가 가장 편하다는 인식이 뭐냐면 터치를 안 하니까 편한 거예요. 일반인들은 엄청 꼼꼼히 따지잖아요, 집안의 가구 같은 것 리모델링을 하나 하더라도 어머님들이 옆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인원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하자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애 많이 썼다는 말씀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하영 부의장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39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태산패밀리파크 목재공작체험교실 운영하는 부분 이게 1～2회 추경에서, 기억이 얼핏얼핏 한데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올리신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제안된 사업이고요, 예산에 계속 미반영이 된 건데 태산패밀리파크에 옛날 패밀리레스토랑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그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또 태산 그쪽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본예산 요구가 됐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라온 상태에 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올라는 왔는데 사전 심의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내년 본예산에 누락됐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39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의 손실보상 중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내용이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지장물 보상 어떤 것으로 하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거기 공장이 있고요, 창고가 있고 그 관리사 이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지금 추진실적인데요, 올해 완료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지금 과정 중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것 보상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보상을 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여기 지금 2011년도 사업에 미집행 시설에 대한 토지보상 그 안에 포함돼 있어요,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완료된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보상은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보호수 관리예산 책정 및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것이 403쪽에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82년도에 주로 보호수 지정을 하셨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신광철 위원님께서 간단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보호수 관리가 과장님 판단에 잘되고 있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보호수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이 보호수와 관련된 관리대장이랄까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관리대장을 제가 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관리대장이 없나 지금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보호수 관리대장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82년도에 일괄적으로 보호수 지정이 됐는데 지금 한 30년 되지 않았습니까? 30년을 되돌아보면서 나무의 수령이나 여러 가지도 많이 변화됐고, 그때 이 보호수 관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준비 없이 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지금 판단할 때 보호수로서 가치가 지정된 보호수에서 그것을 판단해 보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최초 지정할 때하고 지금 숫자가 많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고사가 됐다든지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많이 상실됐다든지 한 거는 보호수에서 해제를.

정하영위원

지정 해제를 해야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지정 해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68그루 줄은 상태고요, 현재는 거의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신광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이게 보호수인지, 아니면 보호수 관리가 돼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눈 찌푸림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적은 인력을 가지고 보호수 관리를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이 또 보호수 관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한 3200만원 정도 되네요. 과장님, 보호수 관리 누가 하시죠? 어느 계장님이 하시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도시녹화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계장님, 이 보호수 중에서 지금 지정 해제된 것 다 빼고 68개의 지정 보호수가 있는데 이 지정 보호수 중에서 사유지에 있는 보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사유지에 있는 보호수가 약 60% 정도 됩니다. 74%가 됩니다.

정하영위원

사유지에 있는 이 보호수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10월 25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봉성리에 있는 그 보호수 생육토지 취득에 대한 부분이 처리됐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김포시가 개발되면서 상주해 있는 보호수의 어떠한 매수와 관련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이 봉성리 건을 제가 지켜보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당사자는 절실하게 그 보호수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행사를 못 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자기 대지를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생육토지 취득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이 처리들을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봉성리 그분의 경우에는 우선 해제를 요청하셔 가지고요, 그런데 도가 지정 해제권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려서, 최종에는 보상을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렇게 됐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저희는 민원을 우선시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어쨌든 관련 산림보호법에 이 보호수와 관련된 지정관리 이런 부분들이 분명 있는 상태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보호수로서의 어떤 관리체계나 민원의 관계들을 좀 빠르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408쪽의 산림자원 소득과 관련 유실수 식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29㏊가 식재됐고, 작년 2010년도에는 6.1㏊, 산림에 유실수 식재하는 부분들은 어떤 곳에 식재를 하고 계신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유실수를 식재하는 거는 주로 산주분들이 요청을 하시는데요, 자기는 일반나무를 심지 않고 매실이라든지 밤나무라든지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유실수를 조림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주로 그 지목은 어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지목은 임야입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여기에 다 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이렇게 산림자원 소득화 관련 유실수 식재와 관련돼서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지원하는 거는 조림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벌채에서 조림 식재하고.

정하영위원

벌채, 조 림식재.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사후 관리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현장을 나가보셨을 때 그러한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벌채나 조림 식재 말고 지금 기존에 임야상태로 있는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산지들은 없었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거의 다 임야상태에서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벌채하기 좀 아깝다 싶은 그런 산지는 없었냐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런 거 중에서 주로 리기다소나무 임지가 있는데요, 그 리기다소나무가 이미 벌기령이 다 지나서 산림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벌채 대체조림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 밑에 보면 산림자원소득화사업 종합계획에 산림서비스 경관조림이나 유휴토지 조림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거죠? 여기도 매실나무가, 같은 내용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산림서비스 경관조림의 경우에는 나무의 규격이 좀 큰 나무를 심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휴토지 조림은 나무만 구입을 해서 산주가 심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하영위원

사업비 차이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매실소득화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산림소득화사업과 연관돼서 논의하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있으신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저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식재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요, 그것을 수확해서 가공을 하고 판매하는 것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고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까 조림사업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10a나 아니면 ㏊로 해서 얼마 정도가 지원되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당 그 조림의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요, 유휴토지 조림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큰나무공익조림이라든지 나무가 약간 큰 거를 식재할 경우에는 한 900만원 정도, ㏊당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좀 제가 구할 것이 산지에 유실수를 식재하는 산림자원소득화사업 평가하시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겠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저희 시에서 시작한 지 이제 3년으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아직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중요한 거는 산주분들이 저희가 식재, 조림 이런 일반비용은 지원을 해 드리는데 거름을 잘 준다든지 비료관리를 잘 한다든지 사후관리, 병해충 방제 특히 잘 해서 과수화,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전적으로 산주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기술지도라든지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계속 이 사업은 하셔야 되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매실의 경우에는 사업량이 많이 줄었고요, 적정량이 식재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크게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연간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텐데 산주들의 신청이 있다고 해서 매실나무로 조성을 계속 할 필요가 있고, 그런 판단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계시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과거 2년 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양의 매실나무는 식재를 안 하는 걸로, 꼭 필요한 분들만 좁은 면적에 식재하는 건 몰라도 대량으로 식재가 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판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양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식재된 그 산지에 갔을 때 관리 상태는 어땠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관리상태가 잘 되는 데도 많았는데 일부 지역에는 조금 고사목도 발생이 됐고요, 조금 관리가 소홀한 지역은 성장이 부실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산지훼손의 결과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런 데는 보완책으로 다시 식재를 한다든지 산주분들을 독려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또 다른 산림훼손이 돼서 그거로 해서 다른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정확한 정책적 판단들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분 지나셨네요. 정확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사진을 보여 드릴 욕심에 좀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 드린 사진 중에서 좀 정리를 한다면 말씀드렸던 장기지구에는 고사목에 대한 식재가 대부분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양곡지구에 보게 되면 2호 어린이공원에는 도면하고 틀린 게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양곡지구에. 은행나무가 없는데 거기에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출된 고무 바하고 철사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씀 드리고, 8단지에도 고사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단지는 그런대로 나름 되어 있었고요, 근린3공원에 보게 되면 시설물의 하자가 많았습니다. 아까 보여 드렸던 나무 목재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면하고 위치가 좀 틀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송도 도면하고 틀린 게 꽤 많았어요, 9단지ㆍ10단지. 그리고 특히 10단지에는 소나무 수량이 적게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CD로 만들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저 부분 단지 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숙

조윤숙위원

마송.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단지 내에?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공원.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아, 공원이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리고 아까 보여 드렸던 사진 중에 도로변에, 뭐라 그래야 되나? 화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도로에 있는 화단은.

윤숙

조윤숙위원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건설도로과에서 조성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 화단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공원관리사업소나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어떤 공원녹지와 관련된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은 오시라고 해 놓고 쭉 풀만 그대로, 차라리 풀을 비라도 왔으면 좀 나을 뻔했습니다. 꽃이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대로 그냥, 과장님은 댁이 강화시니까 다니시면서 보셨을 텐데 아무 감흥이 없으셨어요? 강화 사시기 때문에 강화하고 김포하고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도로변이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물론 인력부족이라든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인력이 부족한데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읍ㆍ면ㆍ동과 협조관계가 되든가. 민선 4기 때도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공원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선 4기 때는 읍ㆍ면ㆍ동에서 경쟁적으로 꽃길 가꾸기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좋은 건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좀 총괄적인, 늘 말씀드리지만 총괄적인 그림을 그리셔서 업무에 대한 분담이라든지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많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들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담을 할 것인지가 명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화단을 만들지 않았다라면 자전거도로라도 넓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블록이 생기면서 오히려 아주 애물단지가 돼 버렸거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5년째 늘 제가 꽃길 가꾸기 말씀을 드리는데,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공원녹지과에도 지금 녹지직이 많지 않은데 우리 여직원들이 거기 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출산휴가 갔는데 왔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인원이 채워지면 뭐합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밖에 다녀야 되는 사업부서에서 여직원들 출산휴가 가고 나면 또 인원이 없고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공원은 몇 배로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말씀드리기도 민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까 걸포지구 보셨잖아요. 인수하면 뭐합니까? 좀 꼼꼼하게 살피시고요. 필요하다면, 아까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셨죠? 저 이번에 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애지간한 건 볼 줄 알거든요. 따라 나서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시겠다고만 하시지 말고 정말 심각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거 공원 우리 제대로 인수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양촌에서 마송 가는 부분에 대해서 메타쉐콰이어 나무 한전하고 협의 좀 해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작업을 했고요. 제일 문제되는 거는 한전에서 전선과 연결되는 바람에 강전정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거든요. 계속해서 수용조절작업도 해야 되고, 개선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장기적으로 거기는 지중화작업을 해야 될 위치인 것 같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는 아주 바람직한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쪽이 신도시와 마송지구를 잇는 주도로인데, 아시잖아요? 그냥 전봇대 밑에 메타쉐콰이어를 심어놔 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키가 자랄 나무를 뻔히 알면서 전봇대 밑에, 전선줄 밑에 해 가지고 매번 그걸 잘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아름드리만 되고 위로는 못 가는데 나무도 아프겠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아픕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 이런 고민을 저도 많이 해 보는데, 그렇다고 그 나무를 교체하자니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중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한전에 주로 그 저기가 있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건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시죠. 미관도 그렇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한전하고도 다시 한 번.

승현

유승현위원장

실질적으로 한 번도 조치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아마도 그쪽으로 마송으로 가는 도로가 누산리에서 대명리 가는 방향으로 우회도로가 남에 따라서 약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수리하고 그럴 여지가. 그래서 도로를 포장화해서 ‘야, 저건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렇게 하는데, 도로를 확장하든 그런 여지가 있다면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시원한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운산업단지에서 양촌으로 넘어오는 길에 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스르릉고개. 스르릉고개에서 지금 305지방도가 옆으로 분리가 돼 갖고 신도시 외곽으로 해서 마송으로 가게 돼 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런데 거기를 보게 되면 그 도로의 계획을 보면 완충녹지가 옆에 쭉 깔려 있더라고요. 그 협의는 주공하고 다 끝났나요? 도시계획과의 문제이긴 한데 그쪽에 완충녹지를 하는데 LH에서는 완충녹지를 조성을 안 해 주고 그냥 도시계획상에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완충녹지는 현재 지정만 된 거고요. 완충녹지를 개설하고 조성한다는 거는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없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나는 게 여기서 대곶 가다 보면 사실 그게 다 완충녹지 아닙니까? 완충녹지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통행로를 잘라주고 이면도로가 없으면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완충녹지를 차라리 해제를 하든지, 조성도 안 할 것 같으면서 그거를 해 놓고서 나중에 그거를 이용하려다 보면 토지주들하고 많은 충돌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녹지과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에서.

완충녹지 지금 보상을 하나요?

못 하죠?

못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냥 나무 심겠다고 그러면 그 토지주가 심으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 토지인데 보상도 없이 차라리 도로보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완충녹지까지 LH에서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 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도 그걸 잘라 달라 이런 민원이 있을 텐데 그것도 안 하고 완충녹지, 도로만 내고 도시계획상에 옆에 완충녹지를 설정해 놓으니까 그 토지주는 참 반발이 심하죠. 또 이면도로를 해 줘도 그 도로에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완충녹지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없이 갖다 막 나무를 심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 토지주가 심기 전에는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전략적으로, 근데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 갖고. 그 문제는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따가 신도시건설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애초에 그 도로를 내면서 완충녹지까지 보상을 해서 조성을 하게끔 해야 맞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협의가 오면 분명히 그런 말씀을, 의견을 달아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곶 가는 방향 쪽에 참 그거 완충녹지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에다 얘기하겠지만 그게 참 있어서도 어렵고, 없을 경우에는 또 환경적으로 어렵고, 이게 딜레마의 부분인데 그런 문제해결에 대해서 녹지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압니다마는, 무분별하게 완충녹지부분을 잘라주는 부분에서 그런 민원이 더 야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고수하기는 상당히 입장에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문제에서 협의가 되기 전이라면 강하게 고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하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학운단지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확인을 하셔서 통행을 하되, 막을 수 있는 길은 볼라드라든가 이런 게 설치 가능하지 않습니까? 큰 차량만 안 가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를 2m 간격으로 설치해서 작은 손수레 같은 경우는 다닐 수 있지만 큰 차까지, 통행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조성을 해서 향후 거기에 대해서 연동돼서 개발되는 부분에 지금 산업단지 이주자택지를 두시는 분들이 그로 인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산림전용으로 해 주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요. 종합민원과에 따져 볼 일이지만 애초에 진입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허가를 내주고 동의서도 없이, 그리고 그것이 지금 장기간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토사는 이쪽 길로 반출해 버리고, 다 조성은 해 놓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찌됐건 거기에 대한 주변의 민원을 서로 중압되게 할 수 있으려면 도로를 막으면 또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그쪽 사람들이 민원을 내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말들을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손수레 정도, 애초에 도면상에 그려진 도로가 있습니다. 산을 걸어 다니는 소로 길이죠? 소로 길 정도이니까 그 정도로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볼라드는 차량은 못 지나도 사람은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차단을 하고 나중에 저쪽에다 길을 자기들이 허가 낸 계획대로 다 낸 다음에는 그때는 또 한 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자꾸 그쪽에서는 거기를 이용했으면 하는 속내가 많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애초에 허가를 낼 때 도로를 내서 하겠다는 그 도로를 가지고 있는 땅 토지주들이 동의서만 해 주고 그쪽으로 길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쪽이 써 버리고 이쪽은 포기해 버리면 그쪽은 아무것도 안 되고 허가상에서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내면적으로 그런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검증에 나가 볼 예정이니까 그때 시간되시면 같이 참석해서 확인해 주시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질의해야 합니다만 시간관계상 눈초리도 있고 그래서 그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순규 공원녹지과장님과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개발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