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규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과 규칙안 각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규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정례회가 개의되어 앞으로 한 달 여 동안 진행될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2년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운영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 편성할 때 주민들 의견제안제를 공모한다는 홍보를 하자고 해가지고 현수막을 내걸자 그랬는데 금년에 또 안 했어요. 현수막 의회 앞에 내건 거 말고 각 지역에. 우리 의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걸었어요?

저희들이 1회에 걸쳐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접수 실적은 인터넷으로 해서 9건이 접수됐고요 접수 내용은 서대문 YMCA 아기스포츠단 운영에 대해서

그 자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깔아주시고. 홈피 배너에 뜬 것은 본 위원도 봤어요. 지금 인터넷 홈피 하루 접속자가 평균 몇 명이나 되십니까?

1일 40명입니다.

1일 40명 중에서 거기에 의원들이 반은 차지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만큼 우리 인터넷 활용도가 아직까지는 저조한 거예요. 우리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인데도 400명도 아니고 40명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구민 35만 구민 중에서 40명이라는 것은 좀 창피한 얘기죠. 홈피 접속률이 그렇게 적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의원들도 왕성한 활동을 못 한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국장님 오시기 전이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은 있는 거니까 현수막을 내걸어서 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게시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주문을 작년에 했었어요. 그리고 금년에 보니까 또 안 됐어요. 왜 안 되죠? 현수막 각 동 1개씩 걸어봐야 14개, 구청 앞에 하나 더 걸어봐야 15개. 그러면 10만원씩 잡아도 150만원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개소에, 홍은초교 앞, 무악청구아파트 앞, 연대 앞 이렇게 했는데

걸었어요?

네.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어디 걸었어요? 그것도 위치 자료 한 번 주시고.

기왕에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이건 예산사항이거든요. 의원님이 예산을 좀 높여주면 저희들이야 계속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이 말이죠? 알았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의견이 지금 인터넷으로 접수된 사안하고 그 다음에, 일단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도 들어가고 예산심의도 하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받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의원들께 다 깔아줘야지. 그거하고 어디 게시했는지 하고 두 가지 주시기 바라고.

네.

그 다음 부속실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3명이죠?

네, 셋입니다.

그러면 행정에는 부의장 하나 의장 하나 도우미 있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의 역할은 뭡니까? 비서실장이라고 그러죠? 직함이 뭡니까? 직급은 주임인데 비서실장이라고 통상 부르죠?

네.

그 역할이 뭡니까?

의장님 모든 것을 해 주게끔 자료라든가 모든 관리 이런 것을 해야죠.

의장만?

의장님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누워서 침 뱉기일 수도 있지만 의장 비서실장이라고 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의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의전을 하게 되면 의전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했지만 의장뿐 아니라 의원들이 가게 되면 의원 의전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의장 의전한다고 뒤에 따라다니기만 하더라고. 뭘 의전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관례가 거의 그랬어요. 그래서 요 앞전에 최태중 의장님은 웬만한 행사에는 안 데리고 다니고 안에서 사무 보라고 했어요. 불필요하고 오히려 남들한테 꼴사냥스럽다고. 큰 행사장에 의전상 따라가서 앞으로 식순이 어떤 건가 축사는 언제 하는 것인가 이런 정도를 체킹하는 것은 사전에도 하고 가서 현장에서 해야 되지만 거기 자리에 의장뿐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온다고 하면 의원님 좌석을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원님 인사소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따라다니는 것이지 의장 뒤에 그냥 딸랑딸랑 따라다니기만 하려고 비서실장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항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께서 부하직원이니까 그런 걸 해줘야지요. 그렇다고 일이 많지도 않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몇 건씩 생긴다면 업무가 가중돼 가지고 의장 업무만 치중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의장 비서실장 따라다니면서, 불필요한 데도 따라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동네 유관단체 회의하는 데도 따라와서 멀뚱멀뚱 서 있고, 인력낭비죠. 큰 행사에 가서는 의원님들 같은 의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의원님들 각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별정직 작년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요청만 하면 별정직을 6급 하나를 더 해 준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런데 의회에서는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의장 재가가 안 나서 그렇습니까? 왜 해 준다는데 안 하는 것인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자세히 모르는데요. 그 사항은 정원에 관한 관계된 사항입니다.

정원조례 개정 여기 규칙을 정하면 되잖아요.

정원에 관한 건 구청장이 하는 거지 조례로 해서 여기에 우리가 몇 명 돼 있는가 그 사항까지는 되는데 정원을 규칙에 의해서 늘리고 하는 건

마음대로 못하지요. 인사권자의 마음대로인데 우리가 조례규칙안을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임의적으로. 얘기해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집행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직제개편이 어제 통과됐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이름만 바꾸고. 그게 탁상행정이지요 전시행정이고.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다 보면 남는 인력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의회도 하도록 하는 것이 국장님과 의장의 역할인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노력은 안 하고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고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의장의 역할이고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 들어가게 되면 얘기하세요. 자꾸 전문위원들 별정직 얘기하니까 청장님도 해 준다고 하시고 행정지원과장도 해 준다고 그랬으면 내년 직제개편할 때 고려하셔서 우리도 있는 TO 하나 더 주세요. 그건 구청장 임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하셔서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나 의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해 주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홍보팀을 해 보자고 지난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세요.

이 사항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력관계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전체분들이 의장님이나, 저희들이 하면 저희들이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묘안을 생각해서 저희들도 생각해 보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력문제 때문에 난해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안을 주시면 그렇게 해야지요.

전문계약직도 인력팀에 들어가나요.

TO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직렬별 정원제가 있고 총정원제가 있습니다. 기능직 이상입니다. 상용직을 빼놓고. 기능직 이상은 전체가 정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기능직 하나 줄이고 일반직 늘여도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직을 줄이고 기능직을 늘려도 되고.

정원 TO에는 계약직도 포함된다. 그 부분도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무언가 대시를 할 수 있도록 백데이터를 주세요. 주시면 나름대로 사무국의 위상 손상 안 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세미나때 구청장이 앞으로 의회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승진인사라든가 할 때 우선 배정해 준다고 검토한다고 하신 말씀 들으셨죠.

사실은 우대하겠다 뭐 하겠다 얘기는 해요, 앞에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12월 30일하고 6월 30일자거든요. 근무성적 평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무성적 평점을 주고 나서 나중에 가서 근무성적 안 주고 나서 서열이 늦어서 못해 준다 이렇게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사무국 직원을 특히 보호하려면 사실은 의장님 부의장님 기타 의원님들께서 근평때 신경 써 줘야 돼요.

그런 부분도 알고도 안 하는 분도 계시고 몰라서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가지고 이왕이면 의회 와서 진짜 오면 고생들 하시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려면, 비위 맞춰야 하네, 나 같은 사람 비위 맞추기 힘들잖아요. 좋으신 분들은 다 괜찮지만,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고생하셨으니까 왔다가 가는 동안에라도 뭔가를 얻어서 가서 구청에서도 나, 의회 가야 되겠다 서로 오려고 해야지 의회가 발전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많이 개선됐어요. 지난 5대 중반부터 개선됐습니다. 그 앞에는 항간에 의회에 오면 유배간다고 소문났었어요. 국장님 예전부터 계셨지만.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위상을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전부 다 상생할 수 있도록 그걸 국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만약 구정질문이나 구청장님한테 우리 의원님들 위상을 직원들 근평이나 이런 걸 제대로 줘 가지고 여기 오려는 사람이 많게 만들어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위상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내놓고 진급은 시킨다고 하고 근평은 안 줘 버리고 그러면 의원님들 14분의 의원님들 위상을 추락시키는 거다. 그럼 앞으로 근평을 제대로 주시겠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위상을 높여주겠느냐. 그래서 구의회 쪽으로 직원들이 오려고 줄을 서게 하겠느냐. 지금까지 서로 발령낸다면 와 투덜거리기나 하고 여기 와서 괜히 소외돼 가지고 그쪽 직원한테도 소외되고 여기 근평에서도 소외되고 여기 있는 직원들은 섬나라 사람들 같이 만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님들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구의회에 있는, 요즘 통합서열이거든요 통합근평을 해요. 위원님들 아시지만. 일렬로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앞에다 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7급까지.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때 청장님께 질의해서 받아놓으면 아무래도 우리 구의회 직원들에 대해서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유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근평 받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국장님이 뒤에서 어드바이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편성 하잖아요. 예산서를 아직 한 번도 못 봤지만 누차 5대 때부터 얘기하는 회의장 모니터 설치하는 거 그렇게 힘듭니까? 예산 얼마나 들어가요.

설치하는데 방법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컴퓨터로 하는 그런 건 돼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은 되는데 이중으로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가면서 서정순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USB로 해서 자료를 해 달라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에 끼우고 바로 자료를 할 수 있고 또 하나 의원님들이 전부 다, 우리 직원들도 제대로 못하는데 엑셀이 좋습니다. 우리 행망은 우리만 쓰는 거거든요. 기업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엑셀로 합니다. 모든 작성이. 그러면 엑셀로 그 자료를 받으면 내가 마음대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만약에 어느 자료를 엑셀로 해서 달라 하면 내 컴퓨터에 놓고 그 자료에 대해서 전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더 발전해서, 그건 법적인 검토를 아직 안 해봤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할 때 ID를 좀 부여해 달라 그러면 업무를 좀 보겠다 하면 그 ID로 들어가서, 지금 검찰이나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구청의 어떤 수사를 하고자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ID를 부여해 달라 하면 전산실에서 ID를 부여합니다. 여기 전산 관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텐데.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차차 더 연구해서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지금 엑셀을 잘 못 하는데, 의원님들도 기본으로 엑셀 같은 것을 좀 하고, 이번에 세미나 가니까 원주에서 하신 분도 그런 엑셀을 정확히 다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엑셀 같은 것을 하면 자료 이런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있는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도 의회가 그렇게 발전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사실 저는 엑셀은 잘 합니다.

그래요 이 자료를 진작 좀 깔아줬으면 좋았는데. 사실적으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3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몰론 경비 줄이고 하는 관계에서는 들고 왔다갔다 할 수도 있지만 설치하고 빼가고 끼우고 또 자료 작동 안 되고 할 수 있지만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회의장에 프로가 되기 때문에 좋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게 없네요. 그렇죠?

네, 한 1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보게 되면 중장기 검토라고 그랬는데 1억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아날로그시대가 아니라 디지털시대잖아요. 디지털시대를 따라가야지, 우리가 선두가 돼야지 맨날 후발주자는 발전성이 없는 겁니다. 뭐든지 1등을 해야 되지 2등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맨날 꼴등이에요. 지금 중구가 이렇게 돼가고 있죠? 아마 몇 개 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점차적으로 나가는데 1억이라는 돈이 큰데 우리 의회 위상을 올리고 또한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의원들한테 종이 깔아주는 것이 두 번 세 번씩 깔아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그러면 그것도 엄청 낭비에요. 이거 사실적으로 누가 봅니까? 회의자료 집에 왔을 때나 한 번 보고 여기 오니까 그냥 조례안 심사라든가 업무보고 할 때 할 수 없이 다시 보는 거고. 다 낭비 아닙니까? 이거 제작하려면 경비 들어가고 장기적인 효과로 보게 되면 1억이 감가상각으로 따지면 1억 이라는 돈이 금방 빠질 수도 있어요. 초기 투자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본 위원이 토목과에 요새 하는 LED등 제가 4대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서창기 과장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많은 돈이 들어가면 못 한다 했는데 5대 후반기부터 점차적으로 그것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먼저 할 때 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감가상각으로 따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익은 얼마든지 창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걸 국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공유를 하셔 가지고 이번 회기 때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1억 했다고 해서 의원들 너희들 챙겼다, 이런 말 절대 못 할 겁니다. 우리 복리후생을 위해서 챙기는 것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이런 환경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 대해서는 절대 욕을 안 먹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공유하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물론 부정적으로 해서 잘 다루지 못 하는 분들은 이거 뭐 필요있냐 하겠지만 공부를 하셔야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건 쉽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같이 노트북을 가지고 USB 가지고 하려면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작동 방법만 알면 쉬운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3단계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병행을 하다가 발전해 나가면

아니 할 때 해야죠. 뭘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이 비용 됐다가 뜯어내고 또 들어가고 그게 그거예요. 할 때 한꺼번에 장기적인 과제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만 구상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행망을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그건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보 공개 이런 사항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정보공개요?

네, 우리 정비공개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ID를 부여해 줍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까지 전체 ID를 부여해 가지고 하면, 그건 과별로 다르거든요. 우리 분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 그런 것보다도, 우리 구의원들도 하나의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왜 우리는 통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침이라든지 법적 근거가

이건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님이나 시위원님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구의원님들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아직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이없는 회의를 할 때에 엑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엑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엑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예산서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숫자 이런 거 할 때는 엑셀로 해야

그건 만드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은 액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자료가 엑셀화 된다면 원하는 자료를 전부 다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우리 의원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엑셀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우리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나와 있고 그 다음 2012년도 업무계획은 누가 어떻게 짭니까? 일정별 세부계획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짜는 거죠?

네.

이것을 제가 건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연말에 보면 마지막 2차 정례회때 구정에 관한 질문 또 구정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너무 한꺼번에 밀리다 보니까 연말에 의원들이 할 일들이 좀 많고 바쁜데 이것을 좀 나눠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하면 이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만 4월이나 5월에 끼워넣어서 그때 사무감사를 하면 안 되나요?

그건 관계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걸 정해주면 저희들은 우리 구하고, 여기서 의원님들이 결의해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한 30일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빼도 한 20일 정도로 단축이 되고, 봄에는 회의하는 기간이 좀 줄기 때문에 그 쪽으로 넣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 사항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관계 없습니다.

아니 조례 개정 안 해도 정례회때만 해야 된다면 6월에 1차 정례회 있잖아요. 이럴 때 좀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우리끼리 지금 다른 의회는 보니까 나눠서 하는 데가 간혹 있더라고요.

이 사항은 장단점이 있는데 2003년에는 저희 구도 그렇게 했는데 불합리한 게 나타나가지고 연말에 한꺼번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건 의원님들이 조례로 개정하면 저희들이야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6쪽에 보면 초등학생 내고장 탐방 구의회 방문을 계속해 왔는데 초등학교 방문하는 건 구의회사무국에서 지정했나요.

말씀드린 것 같이 문화과에서 주관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청사안내를 주 2회 정도합니다.

저는 몇 개 초등학교 의회 있을 때 같이 인사도 하고 방문했을 때 견학하는데 동참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항이 관내 초등학교 다른 구의원들도 같이 견학에 참석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면 시간이 되는 의원님들은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방금 윤유현 위원님 말씀하신 건 2층에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의원님들끼리 공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심도있게 저희하고 한 번 상의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나 그런 것을 한 번 실질적으로 고민 좀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역시 그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및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이기돈 의원, 백인기 의원, 김영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언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최근에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다 알찬 의정활동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 3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를 추가하며 안 제8조의 4 제1항에 과태료 부과 통보서에 서류제출 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과 대상은 누구입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은 행정사무감사 조사와 관련된 구청 공무원이 주요 대상이 되겠지만 그 외에 관급공사 계약업체 관계자와 같이 구 행정사무와 관련된 관계인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증인이 될 수 있고 그 외에 일반 주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안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공동발의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3인은 누구누구십니까?

류상호 위원님하고 백인기 의원님, 윤유현 의원님 같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물론 발의안 개정하는 데는 정족수만 채우면 상관 없는 거지만 의회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여기 상임위원회 7명입니다. 많이 받으면 더 이득이에요. 또 의원들 같이 공유해 가지고 이 조례안 개정하는데, 지금 의원들 대표 발의자만 조례안 개정하는 게 아니라 공동발의한 사람들도 개정안 건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으로서 같이 상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안 그렇습니까?

네.

지금 편향적이잖아요 그런 것이. 두 건 다 그런데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동료의원 의식이 같이 없잖아요. 괜히 이런 것 가지고 또 이렇게 질의하는 사람 까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런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선배의원 선배의원 말로만 하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상의를 하시는 것이 선배의원한테 예우를 해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또 특히 특정 정당만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물론 과태료 부과 대상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만에 하나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요청해야죠 집행부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를 해놓고 나서 구속력이, 구속력이 있어요? 우리 구의회에서 압류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 정회 신청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과태료 징구해 가지고 부과를 해서 안 냈을 때 얘기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됐기 때문에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불출석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서류를 기간내에 미제출했다든지 선서 및 증언거부 사실에 대하여 통보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말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서류제출할 때 내가 A라는 것을 서류제출 해야 했는데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잘못 알고 B라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잖아요. 자료제출을 A라는 것을 제출했는데 잘 모르고 B라는 서류를 제출했거든요.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조치하는 방법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건 구청장한테 의장이 제출해서 부과하는 건데 그런 내용은 의장이 입증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그럴 때 상황에 맞춰서 부과되든 안 되든 그런 식으로 되는 걸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조례안에 안 들어가도 되나 이런 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4가지 안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건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당한 게 있다든지 불리하든지 이럴 때는 잘못 서류제출 해도 큰 상관이 없네. 내가 실수로 보냈다는데 위증이 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사항은 구의회에서 의장님이 의뢰하지 않습니까? 집행권한은 구청내에 집행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할 때 조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증인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정당하게 하면 구청장이 부과하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분이 실수에 의해서 했다 그러니까 저희 의장님한테 다시 통보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고 여기서 바로 한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태료가 증언을 거부한 경우라든지 출석을 안 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이것 외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이런 건 구 조례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에 의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조항을 신설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건 집행부의 성실한 수감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호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호진 의원, 이기돈 의원, 백인기 의원, 김영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그 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이 조례안의 입법예고의 필요성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의2 제1항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토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하며 제3항에서는 동 회의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의 입법예고 방법과 기간도 동 개정안의 기간과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호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후 세 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