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데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속초시박물관장 이원찬』

우리 함동철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함동철 인사)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학예담당 정종천 인사) 박물관 소관 업무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현수막 제작 현황은 2011년 18건에 총 139매를 작성을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서류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현황은 없고 세 번째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 및 검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2010년도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12,694천 원 청소년국악전수교육이 되겠습니다. 속초문화원 1,000만 원 속초북청사자놀음 전수공연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에서 주관한 제2회 발해의 꿈 프로젝트가 6,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강원일보사에서 주관한 제1회 실향민문화제 3,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영북민속문화 연구회 갯마당에 1,269만 4천 원, 속초문화원 북청사자놀음에 1,000만 원, 발해의 꿈 프로젝트에 강원도민일보에 5,000만 원, 실향민 문화재에 강원일보에 5,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현황은 2011년도는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고 청소년 국악전수교육만 저희들이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2010년도분은 서류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고 여섯 번째 용역사업 시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학정건축일기 번역 및 학술연구 용역 997만 3천 원, 2010년도에 학무정 시집 번역 및 학술연구 용역에 855만 원, 2011년도에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 전승 체계에 대한 학술연구 용역에 942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7번부터 1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15번에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속초시박물관자문위원회가 되겠고 위원장은 장정룡외 14명이고 여성위원수는 3명으로 20% 비율이 되겠습니다. 위원명단은 서류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6, 17, 18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에 속초시 소유 공공청사 현황 및 공공청사를 제외한 건물활용 현황입니다. 공공청사현황 시설현황입니다. 시립박물관은 지상 3층에 지하 1층으로 연면적 4,395㎡가 되겠고 실향민문화촌은 이북5도 가옥 5동과 피난민 가옥 3동, 부속시설 해서 저희들이 문화촌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발해 역사관은 지상 1층에 지하 1층, 연면적 719.8㎡가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째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 현황입니다. 은서네 집을 올해 처음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3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년 31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주민의 편익증진 및 자치영향 강화사업은 속초시민 무료입장, 토요 아뜰리에 운영, 성인문화학교,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22, 23, 24는 해당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속초시박물관 소관 시설현황은 전장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1, 12, 13페이지 까지는 예산현황인 관계로 서류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현재 방문객수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차량도 수학여행단으로 인해서 연간 8에서 10% 정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차장 및 소형주차장이 좀 협소한 관계로 그동안 문화부지로 편성되었던 토지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 재정에 맞추어 저희들이 매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매입관계는 일전에 간담회 때 소상하게 설명 드린 관계로 여기서는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세부풍속 행사입니다. 설날 단오 추석 행사가 되겠습니다. 설날에는 저희들이 북청사자놀이라든가 연 만들기, 제기차기 등이 행사가 개최가 되고 그 다음에 단오에는 수리떡 만들기 청포물로 머리감기 등 단오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추석에는 추석상차리기 송편빗기 등 추석 풍속이 저희들이 체험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전시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전으로 1950년대 속초리 풍경속으로가 1월 1일부터 3월 31까지 진행이 되었고, 관람객은 13,600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인 폴벤처가 1959년도 57년 또 59년도에 속초시 있으면서 그동안 속초의 그 당시의 사진을 저희들한테 기증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북부지역 철새생태사진전이 개최되었고 어린이날 행사, 그 다음 6. 25 피난살이 체험행사, 박물관 야간개장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박물관 야간개장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잠깐 시행했다가 중지하였으나 2011년도에 관광객의 유치 및 콘도인근에 있는 관광객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야간개장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방학 곤충전은 여름방학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곤충전을 개최한 게 되겠고, 발해의 꿈 프로젝트와 실향민 문화 체험은 각각 도민일보와 강원일보에서 주관이 돼서 행사를 진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어린이 문화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연만들기라든가 한지공예, 필러퍼즈쿠키 만들기 등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학교를 진행하게 되었고 상반기 토요어린이 아뜨리엔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전통공예강좌는 이것은 어른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규방공예라 그래서 두루주머니라든가 꽃잎주머니, 조각보, 가방, 배자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름방학교사 직무교육은 영북지역 관내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박물관 견학이라든가 국악방문별 학습이라든가 사물놀이를 주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름방학 어린이 문화학교는 우리가락 배우기 염색공예 부채 만들기 등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학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 박물관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 강원일보가 제1회 2010년도에 실향민문화제를 처음 실시했네요.

발해의 꿈 프로젝트는 전체적으로 일단 발해학술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발해 학술상 이 학술상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학술상을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발해복식체험이라든가 복식을 재현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발해 관련 음식을 재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실향민문화제는요?

실향민문화제는 저희들이 강원일보와 같이 주관되는데 속초가 그 동안 그 실향민 문화제에 대한 설악문화제의 한 분야로 실향민문화제가 진행됐었는데 이번 그 강원일보에서 좀 더 그 파일을 좀 더 키워서 좀 실향민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정체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그 다음 앞으로의 실향민문화제에 대한 발전방향 앞으로 실향민문화제를 어떻게 관광자원화 하느냐 하는 분야로 진행이 됩니다.

보면 발해의 꿈 프로젝트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또 실향민문화체험은 22일과 23일입니다.

아 이게 그 저희들이 정확한 집계는 어렵구요. 왜냐면 그 설악문화제때 올해 같은 경우 설악문화제때 청호동 바로 갯배 바로 넘어서 오른쪽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거긴 유동인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집계는 어렵다. 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가 오랫동안 전통 있는 강원도에서 신문사에서는 그래도 전통 있는 사업가들 아닙니까? 2010년도에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보면 6천만 원을 보조했을 때 365만 8,280원만 신용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일보는 4건에 194만 9,330원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신용카드를 쓸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술상 수상을 하는데 거기 상금이 500만 원씩 지급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등수에 따라서 총 금액이 1,200정도가 학술상으로 이제 다 개인한테 지급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신용카드가 결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각종 토론회를 하면서 개인한테 수당을 주는 그런 부분도 역시 신용카드가 그런 부분이 주로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7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30%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독촉을 해서 그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해라 하고 지속사항을 통보해서 개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1회와 2회니까 저희 올해 전통 있는 사업들이 보조금집행에 있어서는 불투명하게 항상 정상 처리 되는 것 아시죠? 앞으로 1회와 2회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보조금집행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정 때문에 순서도 바꾸시고 우리 박물관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우리 내년도에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부지매입 관련 그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금액은 본회의장에 들어왔던 내용하고 지금 여기 보고된 내용하고 금액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입내역 총 예상되는 수입이 1억에서 지금현재는 10월말까지 7,500 여기서 겨울철이라서 입장객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한 8,000 많아야 9,000정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말씀 좀 드려주고. 지금 우리 정경숙 위원께서 말씀 드렸던 질문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발해의 꿈 프로젝트 실향민 문화제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사항은 계속 뭐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계속 이런 사업을 펼칠 내용은 아니다. 지금 내용을 봐서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술세미나 발해에 대한 그리고 실향민에 대한 아픔 자! 그럼 우리가 세미나하고 학술을 세미나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귀결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관광자원화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실향민문화제 같은 경우 정체성을 확보해서 발전방향을 모색을 하고 그리고 발해의 꿈같은 경우도 우리 발해에 관련돼서 음식문화를 좀 재현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일을 위해 학술 세미나라고 하면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1회 2호 때에 대한 학술세미나는 이제 학술적인 분야는 과연 발해가 그 우리나라 역대로 오면서 차지했던 부분 그 다음 그것에 대한 의의 앞으로의 조명 이런 관계가 되겠고 관광자원화 하는 부분은 좀 더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조금씩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회 부분에서 도출된 건 저희들이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발해건 프로젝트는 2회 그러니까 올해까지 3회가 진행된 것 같고, 그 다음 실향민문화제는 올해 2회가 진행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좀 그래요. 그래서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사업을 펼칠 것이고 적으면 적은대로 사업을 펼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지역 우리 속초시 예산중에 뭐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 만은 1억이 되는데 1억을 가지고 우리 이런 학술세미나 하는데 투자하기는 너무나 좀 과다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답변을 하신다면은?

도비 재정보존금 있어요. 각각 2,000씩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각 2,000만 원, 2,000만 원씩 해서 도비재정보존금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 6,000만 원 3,000만 원 차이나죠? 각각 발해하고 실향민.

하여튼 우리 결산내역 또 들여다보면 우리 2011년도는 사업이 진행이 돼서 이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매년 행사를 사업을 펼쳤던 거래서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지출이 되는 게 나와 있으리라고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최소한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한 달 내에는 결산이 가능하리라 또 한 달까지 그 뭐 통장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술상 같은 경우는 금액 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카드화는 안하더라도 통장으로는 입금시켰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일부 또 카드 했을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게 결국은 그 금액단위가 소규모 금액이 아니고 뭐 소모품비 수준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금액단위가 좀 큰 걸로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결산이 안됐다 그러면 좀 너무 늦지 않은가! 그렇게 늦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도비 재정보존금이 내려 왔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11년도 올해 결산부분 2010년도에 문제가 됐던 지출결의서 그 다음 거기에 대한 통장사본 이건 통장사본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관련된 행사에 대한 첨부사진 이런 부분을 반듯이 올해는 좀 챙겨주시고 좀 철두철미하게 좀 검사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아침에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산 역시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다른쪽에서 조금 접근을 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방대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실향민문화제 같은 경우 올해 박물관에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청호동 갯배 앞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그 박물관에는 실향민 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실향민문화제를 미처 보지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실향민 가옥이 청호동에 있는 것을 본떠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가옥은 저희들이 그 김성원씨 가옥하고 전상원씨 해서 두건은 저희들이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박물관이 그 동안 청호동에 있는 건물 두 동을 옮겨 놓은 그대로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별도로 만든 건물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체험을 할 수 있는 미니어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통가옥 행사장에서 저희가 올해 참가했을 때 단지 그 무대 청호동 실향민문화재로서의 존재가치를 상당히 못 느끼게 하는 그 무대에서 영을 즐기는 그런 행사 외에 옆에서 이북음식 만들기 그 체험 그런 것 외에는 별로 이제 행사가 진행된 내용이 별로 없어서 참 행사를 진행하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좀 더 내용 있는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전통가옥을 우리가 미니어처를 손쉽게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탁업체가 협의를 해서 그런 그 한번 유도를 해서 왔다 가시는 분이 이게 실향민 속초 실향민문화제에 참가한 이후에 전통가옥이 실향민들이 살았던 가옥이 이런 것이라는 걸 남길 수 있는 그런 제대로 한번 실행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발해문화재 학술적인 부분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속초가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발해역사를 재조명하는 그런 도시인데 학술적인 부분도 물론 좋습니다만 찾을 때는 그만한 즐길 수 있는 거리도 역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 복식체험 발해 의상체험도 있습니다만 발해문화를 영상을 통해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요새 3D라는 그런 좋은 영상효과도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발해 역사관을 찾으신 분들이 발해역사의 한 부분이었다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를 유도를 해서 다시 찾는 널리 홍보가 되는 그런 발해 역사관이 되고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이 발해 지금 저희들 영상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발해라고 하는 게 현재로서는 특별히 영상물로서 제작된 것은 대조영이라는 드라마로 인해서 조금 영상이 되는데, 이 발해 관련해서 3D를 이용한 발해 관련 영상물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고요. 지금 발해 역사관 앞에 저희들이 발해 관련 유물을 지금 거의 지금 밖에 저희들이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영광탑이라든가 이런 발해석등 이런 부분 우리가 이 밖으로 좀 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를 두세 차례 걸쳐서 했는데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그 좋은 지적하셨듯이 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발해역사관이 이미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고 뭔가 밖에서 이제 속초가 더 이상 발해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 있는데 이걸 좀 진일보해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발해의 유물하면 모든 발해의 유물하면 속초에서 볼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예산도 소요가 됩니다. 발해석등이라든가 영광탑, 조경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연차적으로라도 의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시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혹 떼려다 혹 붙인 격 같습니다. 시책을 실현 방법을 강구를 하시라고 했더니 예산 뭐 예산을 뭐 당연히 저희들이 그 역사관이 재 구실을 하기 위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도 저희들 당연히 뜻을 같이 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이 너무 현대식이다 보니까 좀 외관을 박물관에 맞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더불어 하시는 것도 박물관이 더 한층 빛이 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도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필요한 것은 예산청구 하셔서

그 중장기 적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도 똑같은 발해역사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산서 내역을 가지고 계시죠?

저희들이 환수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보조금이나 식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관장님 잘 아실텐데, 그 딴 박자 놓지 마시고 그 대답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본 사항이 500만 원 이거 어떤 사람들 준겁니까?

학술상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같은 경우 발해 협회장한테 한번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송기호 교수라고 발해역사학위 최고권위자이십니다. 그분한테 발해상 1위상이 대상이 아마 수여된 것 같습니다.

저기 특별상은?

특별상은 이제 원로적인 성격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외에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는 공로가 특별하다 하는 사람한테 그 특별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특별상을 줄 필요가 있냐고요. 그 사람이 연구도 안하고 속초에 관한 이 연구도 안하고 기 연구된 걸 가지고 왜 특별상을 줍니까? 기 연구됐으면 밝혀서 쓰면 되는 거지. 그거 이 진짜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언론사가 권력기관이나 마찬가지죠. 속초에다 탁 찌르니까 그 도에다 찌르니까 준 것 아닙니까? 거저 준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봅시다. 또 그 다음에 2010년도건가 2009년도 것 보면 6,000만 원에 대한 것 봅시다. 여기 자부담이 6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이 복식 어린이복식에 서민복식 이건 어디서 보관하고 있죠?

그건 해당 신문사에 다 있습니다. 그건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쓰고 또 보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가져서 발해에 관한 걸 전시를 해 가지고 시민이나 국민이 볼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걸 한 것을 우리가 해야지 왜 자기네가 가지고 가냐 이거에요.

우리한테 일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눈가지고 아옹식입니다. 또 다른 쪽에 복식가지고 또 갖다놓고 또 갖다 놓고 이게 참 현수막 제작비 2,200만 원 이게 됩니까 이게? 정산서가 위원님들이 지금 말을 안해서 그렇지 신문사가 아니면 난리가 났을겁니다. 별도 처리 났을 겁니다. 특히나 강원일보 한번 봅시다. 강원일보는 여기 중식비가 있습니다. 지상중계는 뭐가 지상중계입니까?

신문에 토론회라든가 이런 신문에 위탁 게재하는 거에요.

토론회라는 거 지상중계 다 돈 냅니까? 아니 동해, 삼척 하는 거 보니까 돈 안내던데?

이번에는 그

안내는데 광고 하나 내주고 끝나던데 이것까지 돈 받는다는 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토론회를 그대로 신문상 그대로 옮겨 놓은 게 지상중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토론회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중계비로 다 대체가 된 거죠.

광고비가 있잖아요. 광고비가 33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별도로 안준 게 어디 있습니까?

광고는 그것하고 차원이 좀 다르죠. 좀 차원이 다르니까

전체를 주잖아요. 우리도 환동해권 무슨 중계한다 그러면 토론회 한다 그러면 토론회 하는데서 광고내주고 그냥 내 주잖아요.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힘이 좋긴 좋습니다. 정산서도 안내고 버티고 암만 권력기관이고 언론사라지만 소탐대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작을 것을 취하다가 큰 것을 놓칠수 있어요. 이런 자기의 조그마한 힘을 하나 가지고 힘없는 사람 약자를 누를 수 있는 그건 아니죠.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는 진짜입니다. 이런데는 우리시에서도 단호히 나설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단호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좋은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 정부가 지금 국민들에게 사랑을 못 받고 있죠.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왜 못 받고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오늘 업무에 관한 사항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는 어려운데 이런 SOC사업이나 하고 우리 똑같습니다. 속초시는 속초경제가 최악인데 이런 학술이라든가 실향민문화제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이 다른 곳에 유출돼요. 이런 돈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게 되면 이런 1억이면 일자리가 몇 개 생기는지 아십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학술적인 세미나, 학술적인 토론회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한 국가와 한 문화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 쓰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데 일자리 창출과 문화적인 정신적인 측면을 연계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배가 고픈데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굶는데 이것 하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하나의 결단이 필요하고 시 집행부에서도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아셔가지고 정산할 때 되면 환수 받을 건 환수 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뭐 거기에 조금 밀려가지고 환수 못 받고 서류 못 내고 하지 말고 서류 낼만한 기질이 있는지 한번 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데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1년 11월 25일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감사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욱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이성욱 인사) 조미환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조미환 인사) 김익환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익환 인사) 임명분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임명분 인사) 김승호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생활지원담당 김승호 인사) 이종필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이종필 인사) 이상 저희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수막 제작건수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행사건수 26건에 총 매수 81매, 2009년도에 31건의 행사에 143매, 2010년도 17건 행사에 83매 2011년도 어학권 행사에 23매 등 총 330매의 현수막을 제작하고 예산은 2,064만 1천 원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검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는 속초시 재향군인회, 속초밥사랑공동체, 속초연탄은행 등 3개 단체에 3,48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속초시 재향군인회에 1,406만 원의 예산을 지급하였고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재향군인회의 6. 25기념행사는 총 지출건수 10건 중 신용카드는 5번을 사용하였습니다. 2010년도 속초밥사랑공동체 무료급식 운영식재료비는 총 248건의 지출건수 중 신용카드는 202건을 사용하였습니다. 속초연탄은행 운영보조금은 총 71건의 지출건수 중 신용카드는 61매를 사용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재향군인회에서 6. 25 기념행사 등 3건의 사업에 총 21건의 지출건수 중 18건을 신용카드를 사용한바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속초시 사무 중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저희는 세 개 위탁사업을 모두 그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저소득 집수리 지원사업은 2011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011년 현물급여집수리 지원사업은 2011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활근로위탁사업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으로 사업을 위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용역사업 시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010년도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학술계획용역을 2010년 3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 4개월간 약 4,600만 원의 용역예산으로 경동대학교 산하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2011년도 예산 계상 후 전액 및 일부삭감 예산 현황입니다. 전액 삭감사업은 없고 일부 삭감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어민지원 원어민교사 지원자치단체 부담금은 총 예산액이 2억 6,660만 5천 원 중 1억 4,932만 2천 원을 삭감하고 1억 1,730만 3천 원을 제출했습니다. 삭감 사유는 전년대비 배치인원 및 부담률 감소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전체예산 4억 6,796만 6천 원 중 3억 1,439만 6천원을 삭감하고 7,590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이 2011년부터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속초시 및 인근지역 친환경쌀 공급불가로 브랜드쌀 한시 소비됨에 따라서 친환경쌀과 브랜드쌀 차액분에 대한 부분과 부식비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예산을 8억 5,530만 7천 원을 세웠고 삭감은 5억 4,622만 3천 원, 지출은 1억 1,772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지원됨에 따라서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예산은 이 사업은 1억 2,500만 원의 예산사업 중 5,319만 2천 원을 삭감하고 5,323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사업자중 가입탈퇴와 전출, 소득감소로 인한 지출여건이 발생되어서 사업예산이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여덟 번째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 및 사유입니다. 2010년도에는 201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등 총 12건에 대해서 국비 1억 4,602천만 원과 도비 1,202만 9천 원 등 모두 1억 5,803만 1천 원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보훈회관 시설물 정비사업 예산 중 239만 1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6페이지 열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명단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등 12개의 운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위원 비율은 32%가 되겠고 2개에서 4개위원회 중복된 위촉 위원은 총 15명이 되겠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열여덟 번째 (구)경찰서, (구)교육청 부지 및 건물매입 현황 및 현재 활용 현황입니다. (구)교육청에 저희 시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회가 2010년 4월 16일부터 현재까지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고 또 재해구호 창고를 저희가 약 144㎡를 무상임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엽제 전우회 속초연합회에서 동명동 (구)경찰서 부지에 약 90㎡를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속초시 소유 공공현황 및 공공청사를 제외한 현물현황입니다. 저희들 위탁건물은 금호동 482-5 사회복지회관 건물로 그 건물 안에는 속초종합사회복지관과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가 무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문복지서비스 확대실시 계획 및 성과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대상자들이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욕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방문상담 실적은 총 2,356건으로 동주민센터 방문상담이 1,436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방문상담이 920건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연계 실적입니다. 자원발굴은 총 28건을 하였고 서비스 연계내역은 251건에 5,070만 8,300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위생감시활동 및 적발건수 및 조치내역입니다. 주요감시내역은 각종 준수사항 이행 및 안전식품 제공 등이 되겠고, 감시결과 및 조치내역으로 2011년도에는 353건을 감시를 했고 그중에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 9건 취소폐쇄 3건 시정조치 4건 과징금 2건 과태료 9건 등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448건을 감시를 했고 35건을 위반사항을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 21개소, 시정조치 2개소, 과징금 5개소, 과태료 1개소 등을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세 번째 퇴폐변태업소 윤락행위 청소년 접대부 보영업소 적발내역 및 조치사항으로 청소년 고용관련 점검실적은 총 10회에 112개소가 되겠고, 위반업소 및 조치내역은 없습니다. 네 번째 자활장려금 지급내역 및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실적입니다. 자활장려금 지급내역은 2009년도에 496명, 2010년도에 678건, 2011년도에는 현재까지 492명에 대한 자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실적은 2009년도에 10,180가구, 2010년도에 10,666가구, 2010년도에 현재 9,135가구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문예교육 운영현황입니다. 한글반 운영은 2009년도에 3개 기관에서 73명, 2010년도에 76명, 2011년도에 71명 등 총 22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체험 학습운영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평생교육센터에서 생활도자기 만들기라든지 금융기관 입출금 작성방법 익힘 등이 현장학습을 병행하였고 속초도서관에서는 한글문집을 발간한 적이 있고 2010년도에는 평생교육센터에서는 클레이아트를 이용한 달력 만들기라든지 또 속초도서관에선 한글문집 발간을 한바가 있고 2011년도에는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만 12월중에 작품전시회 활동 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지사각지대 시책추진관련 보고사항입니다. 발굴을 위한 전국 일제조사 결과 및 조치입니다. 일제조사는 2011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하였고 저희 시에서는 17가구에 25명을 발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2년도에도 속초시 자체 특수계획으로 연중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중 미용업계 마사지샵 자격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9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교육은 2회에 2,000명에 대해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고, 좋은 식단 실천 등을 위한 스티커를 13,000매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이 집행내역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용기 지원은 약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모범음식점 83개소에 대해서 포장용기 음식점당 150개를 지원한 바가 있고, 위생복인 앞치마 위생모의 지원은 약 470만 원의 예산으로 모범음식점당 앞치마 위생모 각 3장씩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성과로는 남은 음식 포장제공으로 이용객 편의증진 및 우리시 및 업소별 음식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하게 되었고 위생업소 종사자의 개인위생 강화로 식품의 안전관리 및 청결이미지를 제공한 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학교별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현황 및 무상급식 추진계획입니다. 학교별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현황으로 대상자는 저희가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130으로 학생 117명과 다문화가정 38명, 구제역 피해농가 1명,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20% 범위 내가 140명, 셋째이상 다자녀가정 204명 등 총 500명에 대해서 1억 7,772만 7천 140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급식비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강원도 및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이 금년도 전액삭감이 되어서 우리시 확보분도 삭감을 하였고 대신에 저소득 가정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확대 계획에 따라서 저소득 가정자녀학습 지원비를 17개 학교 500명에 1억 7,8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은 추진범위는 내년도에는 만5세 이상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고 중·고등학교는 저소득층 자녀 130%이상과 다문화 등에 금년도에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11년도와 동일하게 시행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저희 시비 5억 8,900, 도비 5억 8,900, 교육청 예산 17억 5,500 등 모두 29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우수농산물 확대지원입니다. 추진 범위는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전체고, 지원품목은 쌀에다가 감자, 양파, 찹쌀 등을 더하는 품목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속초시비는 5,800, 전체예산은 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2,804가구에 4,388명이고, 2011년도에는 2,751가구에 4,213가구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시 문제점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상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하고 있는 실정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 초과 시에는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 지원이 불가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부양비산정으로 부과된 소득이 대상자의 실소득이 아님에도 반영되도록 되어 있어서, 신규대상자 책정 및 정기 확인 조사 시에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실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자료요구가 많이 적은거 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에 만전을 다 잘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시책추진관련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탈락제도를 수급탈락자들에 대한 추후에 지속적인 관리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관리 잘 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근데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 이 기초수급 외에 당연이 기초수급에서 제외될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근데 그 타당성에 다른 부분들이 동시에 같이 탈락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민원 혹시 안 받아 보셨습니까?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 주민생활실에 업무가 우리 시민들의 아픈 쪽을 보듬어 주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런 소외되는 부분 꼭 챙겨주셔서 그런 분들이 아픔에 다시 아픔을 이중고를 겪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5페이지입니다. 이 선정 시 문제점에 충분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위원님 굉장히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일선에서 이런 업무를 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일선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일부는 이해를 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이런 들이 완화됐을 우에 그것을 악용하는 이런 걸 우려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각종 워크샵이나 어떤 행사 있든지 중앙하고의 대화시간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을 속초시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지가 계속 증가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그 개선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중앙이나 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위원회요?

근거와 현황에 대해서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생활보장위원회는 정식으로 우리가 회의도 개최하지만 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긴급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될 사람이 생겼을 경우에 이게 지금 긴급복지심의위원회하고 겸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대부분이 서면으로 좀 많이 합니다. 이게 긴급을 요하고 이게 생활보장위원회로 위촉돼 있는 분들이 우리 시장님하고 뭐 김명자 지역협의체위원, 우리 김진기 위원님 해 가지고 밖에 있는 사회단체 있는 종합관장님 바깥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사항들은 그때그때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이 긴급하게 이런 생활보장위원회 그 생계를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될 어떤 사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례적인 회의 어떤 묶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1년에 몇 번하는 것도 있지만 또 수시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빨리 혜택을 줘야하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어떻게 되죠?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임을 얼 만큼 할 수 있습니까?

2년에 걸쳐서 연임을 한다든지

계속 위원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부분에 지금 어떤 위원님들은 4개 위원회에 이렇게 계속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장, YMCA사무총장, 반야지역자활센터 이런 분들인데 조례를 만들면서 당연직으로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을 위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변하지 않는 한은 또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서 매년 들어오셔서 계속 한사람이 계속 여러 위원회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사회복지분야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직으로 어떤 회의에는 관장 상위직급에 속하는 분들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중복되어 있는 이 세 곳∼네 곳 중복되어 있는 분들은 다른 실과에 다른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차별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중복되어 있는 단체에 있는 분들이 1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사회복지라고 있는 한정된 부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사회복지 자격증들이 다 있습니까?

네, 다 있는 분들이고요. 여기 지금 뭐 성현관장님이나 특히 여기 있는 위원장 맡으신 김진기 위원장 같은 분들도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면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 자격이 없는 분은 없고 대부분이 당연직들은 저나 시장님이나 사회복지직 자격은 없지만 그런 업무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001년부터 임원들이 좀 바뀌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제가 알기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뀌신 위원들이요?

이제는 좀 젊은 분들로 다양하게끔 이 실장님께서 조금 더 눈을 더 크게 뜨고 보시면 얼마든지 사회복지 자격증도 있으면서 이런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금더 넓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이 너무 중복되지 않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는 하셨고, 제가 식품위생 감시활동 내역 및 적발 건수 및 조치내역 요새 청소년들이 이 주류제공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연말에는 청소년들이 지금 이제 시험도 끝난 상태고 들뜬 마음에서 탈선의 우려가 있으니까, 더욱더 이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독을 잘 부탁 드릴께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요? 인원수는 조금 늘었습니다만, 열의는 대단하시구요. 인원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시민들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홍보차원을 좀 많이 넓게 홍보를 하셔갖고 그분들이 모든 분들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끔 좀 홍보를 부탁 드릴께요. 다문화나 이런 YMCA나 YWCA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 가정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조례까지 발의를 해 주셔서 11월 달에 조례가 공포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5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도 좀 더 하고 해서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12페이지에 제가 작년에 마사지샵 이게 도에서 지침해서 세탁업하고 위생관리업 피부미용 이렇게 업장별로 도에서 지침에 내려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마사지샵에 그때는 세군데인가요? 일곱군데인가요? 이번에는 열아홉 군데네요. 이분들이 다 자격증이 있습니까? 이거 확인하셨어요?

네,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19개소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다 나가서 일정한 기준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신고사항이지만 저희가 2008년 1월부터 이게 이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자격증을 내 주었습니다. 또 동우대학에서 피부미용과를 졸업을 하면 자격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네,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면

저희 속초시관내는 17군데가 그런 신고절차를 거쳐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7개소 정도가 지금 무신고로 피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군데를 현장 나가봤는데 주거지역에 있는 곳이라든지 또 이게 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그냥 무상으로 무료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주택지역에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지도를 해서 정상적으로 나와서 신고를 하고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장님 아남빌딩에 가면 거기에만 10여개가 넘습니다. 그 안에만도 내부만도 그 좀 철저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쪽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이 특히 한국사람들도 많지만 조선족들 그런 분들이 거의 자격증 없이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철저히 단속을 좀 부탁 드릴께요. 그리고 이 마사지샵에 19개만 지금 이게 신고사항이죠?

네,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안한 업체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는 한 7개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직원 한분이 공중위생업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나가서 민원인들 처리하기도 힘든데 하여튼 나가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또 이 뭐 피부미용 이 단체가 생겼더라고요. 그분들 지부장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건의도 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중에 이제 스포츠 마사지하고 그 뭡니까? 중국 발마사지샵이라고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게 자유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유업입니까?

네 자유업으로 되어 있고, 안마시술소 같은 것은 지압 이런 걸 통합하기 때문에 의료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겠고요. 아남프라자 쪽도 저희가 나가서 다시 한 번 둘러보고 위원님에게 별도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장님 금년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들한테 김장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네, 저희가 김장을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자활센터에서 자활농장을 통해서 배추하고 무를 재배를 했고요. 고추도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보면 봄에는 감자를 재배해 가지고 저희가 한 1,000상자를 기초수급자들한테 나누어 주었고요. 또 일부는 우리가 시설에도 나누어 주었고, 이번에 배추 한 4,600포기 무는 한 2,600개 정도를 재배를 했고, 고추는 한 410키로 정도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소득층들에게 저희가 일인당 10킬로씩 해서 1,000박스 1,000가구분 10킬로씩 동을 통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해보니까 한 36%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렇죠.

전체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김장을 담그고 있고 어제그제는 태양수산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600만 원 상당의 김치도 전달해 줘서 그런 부분들을 한사람이 똑같이 혜택을 받으면 안 되니까, 고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서 지금 올겨울도 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김치를 저소득층들한테 골고루 배부가 돼서 최소한 한집에서 최소한 7킬로∼10킬로 됩니다만, 한 박스씩은 전부다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한테 어떤 복지가들이 김장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라고 물어오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혜택을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자활센터에서 무하고 배추하고 재배해서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곳에다 줘서 그쪽에서 김장을 한다든지 뭐 반찬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층에서 이 여러 군데서 김장을 하다보니까 받는 데는 한사람이 세 박스, 네 박스를 받고 못 받는 사람 아예 못 받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김치를 가지고 오는 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지금 저희가 자활센터에 4,600포기를 심었습니까?

네, 고추도 심습니다.

그런 방법 보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자활센터에 아예 배추만 다 심든가, 아니면 무만 심든가, 해서 김장 자체만 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복지가들이 김장을 지원하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한사람이 한 주택에서 한 저소득층이 두세 개씩 받고 있다

네 개∼세 개 받아요.

그 말씀 저도 최근에는 못 들었지만 제가 한 2∼3년 전에 들었는데 저희들이 와서 제가 그 부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으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 하시겠지만, 저는 본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동에서 동사회복지직원분들께서 자기네 소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그분이 1년 동안 쌀을 받았고 뭐를 받았고 받은걸 다 체크를 해서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혹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기는 있을 겁니다.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하니까. 저희가 한 2,000가구∼3,000가구가 되니까 어쨌든 그건 제가 다시 심도 있게 보고했지만 그 부분은 한분이 뭐 몇 개씩 가져가는 부분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도록 지도를 계속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단체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부분은 몇 년 전에 몇 년 한 몇 년 전까지는 우리 종합운동장 옆에서 우리 사회단체 있는 분들도 여성단체에서 단체로 나와서 하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또 다른 단체도 하고 하든데 저희들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안하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하고 또 단체별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그때 제가 위원님에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저희 시 입장은 어떻다라든지, 또 사회단체하고의 관계가 어떻다든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노인분들이 서로 앉으셔서 너희는 몇 개 받았니? 우리는 몇 개 받았다. 우리는 하나도 못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데요. 저소득층분들이 김장을 못 받으면 바보래요. 할머니들이 왜 어떻게 몇 개를 받느냐 복지관에서 하나 받지요? 또 동에서 받는데요. 그리고 또 농협이나 자기네가 농협이나 그런 곳에서 김장을 하면서 그 봉사자들한테 다섯 분씩 추천을 했다 그럽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이분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자기네가 또 저분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또 나누어 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 네 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시에서 실장님이 조금 귀찮더라도 뭐 농협이나 또 봉사자들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단체라든가 전체를 소급해서 하는 것이 많은 전략도 되고 또 그 분들한테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여성으로서 조금 그런 것을 조금 신경을 썼더니 이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자 이런 마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경숙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어떤 집착화가 되면 재료비라든가 모든 비용도 절감이 되고 중복 전달되는 경우가 없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일은 결국은 그 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미가 혹시나 동기하고 좀 퇴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요. 15쪽 각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우리 김일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혹시나 중복되더라도 이해 좀 하시구요.

네, 위원님 주민등록을 분과해서 혜택을 받을 수는 현행법상은 없습니다. 그것하고 또 금융재산 같은걸 아무리 자기가 어디다가 은닉을 하더라도 그 금융재산은 전국적으로 국세청 망을 통해서 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시적인 분과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서류제출시점에서 그 기준이 있습니까? 몇 개월 전이라든가

네 기준이 있고요. 호적을 상대를 해서 하거든요. 주민등록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호적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호적정리를 살은 사람을 죽었다고 한다든지 뭐 하기 전에는

그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든 소득을 이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자료를 그래서 이제 그 이 수급을 원할 경우 가능한분들이 이제 서류를 제출받겠죠. 그렇죠? 제출받을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통합조사를 해서

네, 이런 부분이 혹시 좀 빠진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뭐 극소수겠지만, 그래서 2010년도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업무적인 문제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실무 부서장으로서 그 분들의 신청자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 나가봐서 아 이거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정해준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기준 그 기준에 적용을 안 받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일선의 이런 애로사항을 좀 반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다 더 어려운 사정들이 있거든요. 진짜 도와주어야 될 사람 혜택을 진작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러한 어떤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일선에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제가 느낀 것은 몇 건이 안 되는데, 실제로 실장님께서는 뭐 속초시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실제로 뭐 땅이 조금 옛날서부터 뭐 어떤 2∼3년, 5년 전에 10년 전에 매입을 한 경우가 아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인데 뭐 어떤 불모지나 마찬가지인데,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이렇게 구제를 할 수 있는 진짜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실제로 현장에 있는 통장 되시는 분들이 더 지역 아파트촌 아니더라도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데이터를 한번 통계를 한번 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수급자가 아닌 다른 방법의 어떤 지원방법을 강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통계를 내봐 주시구요. 그런 방법도 한번 우리가 법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일반적으로 같이 아픔을 같이 하는 뜻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1년도 학교 급식지원 1억 7,800만 원 지원이 됐네요. 500명.

세웠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우리가 저소득 가정에 대한 자녀급식 학교급식비로 지원이 확대된 그 부분

이게 17개교 인데 이게 초등학교가 12개교고

위원님 앞장에 보시면 우리가 17개교에 500만 원을 저희가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중고등학교까지. 자, 그래서 올해 저기 우리 급식 대상 내년에 2012년도만 계획을 추진했을 경우 대상학생들이 한 몇 명 정도?

천여 명 저희가 혜택을 봅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경우 전체 우리 지금 지금 이 계획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까지 내년에 전면 무상급식하고 그 다음 중·고등학교는 우리가 학교 급식비는 계속 지원을 하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지금 5,700명 정도가 되고요.

내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작년 자료 2010년도 보니까, 초등학교가 6,175명인데 400명 정도 또 주네요. 초등학생들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초등학교 까지 또는 중학교까지 저의 생각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뭐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3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이라 함은 무상교육을 뜻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라도 제 욕심 같아서는 중학교 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속초시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뭐 순차적으로 갈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 뭐 여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기 설명하신대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우리 교육청이 60% 그 다음에 도 20%, 시 20% 혹시 우리 2010년처럼 도의회에서 우리 도지사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하시리라 보고 그리고 도의회에서 혹시나 부결됐을 경우를 혹시나 대비하고 있는지 혹시나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셨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장님 공략사항이 올해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기로 했었었는데, 도에서 예산만 삭감이 안됐으면 금년에 초등학교 내년에 중학교 올해 내후년 고등학교 해서 1년씩 앞당겨 질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행히 저희가 도에 제가 회의를 갔을 때는 강원도 의회 의원님들과 또 관계자들이 이런 그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정식 의회에서 의결 통과는 안됐지만 어느 상당부분 합의가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산이 뭐 원만하게 도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고 믿고요. 만약에 도 예산이 도하고 교육청하고 잘 안돼서 강원도교육청 예산만 확보되고 도예산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시비 20%에 도비 20% 부분을 더 1회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은 당초대로 내년도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뜻은 시장님 뜻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도의회에 분위기를 저희들을 도의원들하고 개인적으로 의장협의회에서도 만난 적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올해는 전년도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또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 보고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눈칫밥 혹시 요새 애들은 뭐 우리 예전같이 그렇게 눈치보고 그러지 않은데,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좀 저 개인적으로는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늦었지만은 반드시 좀 실시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 우리 방대식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도 되겠죠? 위원님?

강원도에 그 계획은 내년도는 초등학교 내후년 중학교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까지인데 저희들 당초계획대로 했었으면,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올해 초등학교, 내년 중학교, 내후년에 고등학교 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작년에도 우리 홍우길 위원께서 이 예산부분 깎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이 공략을 하셨으면 전액을 시비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우리 전액 세우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일단은 뭐 시장님 결심을 받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도교육청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부담을 이렇게 덜어주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한 6억 4,000밖에 부담을 안 하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범위는 일단 저희는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고 시장님의 공략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눠서 2011, 2012, 2013 이렇게 하기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심을 해서 의회에 제가 보고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변함없이 가려고 했습니다만 속초시 예산사정 때문에 금년에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라도 아까 방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예산이 깎이더라도 도비를 도비 부족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졸라서 시비를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초등학교까지냐 이거에요.

초등학교까지죠.

원래 당초에 계획대로 중학교까지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들

원래 계획대로라면 중학교까지라고 안 그랬습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중학교까지인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하니까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만 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가겠다.

13년도에 중학교 가겠다.

외부라기보다는 속초시 재원이 약하다 보니까

재원의 사정을 모르고 현 시작이 그렇게 공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다고 뭐 다리 공사하듯이 수백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장과 우리 위원들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건데 예산은 지난번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학생 수는 줄으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속초시도 인근에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비교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약을 내세웠고 공약을 내세웠으면 그렇게 우리 학생들하고 약속은 시행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추이에 따라서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발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저기 그 10페이지 보시면 틈새 그 계층건강보험료가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 가구수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이 조례를 만들고 이걸 하면서 덕분에 이제 본위원이 감사패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그 여기에 대한 실태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 틈새계층 건강보험료가 저희가 질병이라든지 실직, 노령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분들 저소득층들이 보험료, 의료비, 난방비 등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통해서 해주는 건데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보험료 부과가 저희가 뭐 시장공략사업을 15,000원 미만까지 한다 라고 했지만은 그걸 떠나서라도 매년 1,000원씩 저희가 인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당초에 1,100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네 위원님 잘 아시지만 11,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2,000원, 13,000원 금년에는 13,000원인데 저희가 매년 이 정도씩 올려줘야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그 계층간의 수준이 맞다. 이렇게 보여 질 수 있겠죠?

네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회적 문제점을 하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청소년 위반업소 이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을 한번 실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를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데 고위적인 사고가 발생해서 그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딱 이 시기가 되면 10월에서 12월 사이에서 보면 고등학생들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업소를 찾아가서 술을 시키고 앉아 있으면 바로 경찰관의 단속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해마다 반복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희들한테 적발이 돼서 들어오면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여서

특히 호소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류죠. 이렇게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죠.

그렇게 상습적으로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다 봐야 되고 물론 청소년 받으면 안 되는데 주민등록 일반사업자가 확인을 했을 때에는 그 주민등록증이 맞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위조인거에요.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그 부분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합동단속 같은 거라든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사법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는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업소에 들어가면 들어가 앉아 술 시키기 바쁘게 경찰관이 들어오고 누가 일부러 신고한단 얘기죠. 경기가 어렵다보니 그런지 몰라도 업소 간에 어떤 경쟁 때문에 그러는지 이런 부분들이 적발되어선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이 사업자만 벌금물고 이 술 마신 청소년들은 벌금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유혹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것 꼭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한 번에 걸려도 여러 집이 한 날짜에 같이 걸린단 말이에요. 요새 의도적인 것이 많이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술 마시러 가는 청소년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들어가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그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별로 봐서 그런 부분이 다반사라 그러면 한번 그쪽으로 합동으로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감 때 단골메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지휘부에서도 그 실무자들도 알았다고 하고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10시부터 저희 행감을 못 들어오고 우리 장애아동 부모들 하고 상담을 하느라고 좀 늦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그 사회복지관본관 쪽에 장애아동들이 치료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써 수일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간확보를 좀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교육청 건물도 우리 주민지원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아닙니다. 저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 떠나 내부관리에 들어가 있는 그 단체에 대한 것과 그 창고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죠.

그것들만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관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교했습니다. 환자가 많은데 환자가 입원실이 없어서 길바닥에 있는데 그 환자를 봉사하겠다는 도우미들이 그 병실에 다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봉사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아직도 지금 몇 년이 지나도 하겠다, 하겠다 관심 있게 보겠다 그리고는 아직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 들어가서 실장님이나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정말 이 장애아동유형이라든가 그 실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지금 거기서 치료 받지 못하다 보니까 청해학교에서 일부 받고 사회복지관에서 일부 받고 월드비젼에서 받고 그래도 음악치료실이라든가 특수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외지로 나가야 되는데 물론 그나마도 재산 있고 환경이 되는 분들이야 나가겠지만 지금 못 나가는게 태반이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여성가족과에도 질의하겠지만 이 장애아동들이 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청해학교에서는 정원이 5명이고 지금 들어가려는 애들은 10여명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정원초과로 받지 못하니까 그나마도 한곳에서 그 장애아동들에 대해서 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일부 받았었는데, 비장애인아이들한테 지장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자체가 없으니까 그 지금 아이들이 갈 때가 없다고 부모들이 아침부터 울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늘 그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제도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사각지역에 놓여있다 그러면 말을 꺼내는 자체가 울먹거리면서 꺼내기 시작해서 울음을 터트리는데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2층에 대해서 대강당 소강당 사용하면서 그걸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요. 작년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고 저는 똑같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몇 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를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을 지휘부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교육청 쪽이라든지 (구)교육청 쪽을 옮기는 부분들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지휘부하고 얘기는 해 봤습니다. 얘기를 해 봤는데 지휘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구)교육청 자리가 시에서 매입하는 단계가 있고 일정 부분을 매각대금으로 지불을 했고 등기가 우리한테로 넘어왔지만 그 현 시설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몇 개 시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런 시설들이 빠져 나가면 그런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제가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쪽 (구)교육청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시설을 좀 갖춰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고 보고도 드렸고 그랬습니다만 지휘부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는 과정에서 좀 늦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다시 지휘부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눈물이 빨리 닦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또 깊이 있게 다시 심도 있게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지휘부에다가 또 보고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게 당초에 건물 지었을 때 자체가 그런 사회복지로 갈려고 그랬던 건데 우리가 요즘 난민들이라든가 이런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수용소 같은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난민들은 길바닥에 있는데 봉사하러 온 사람들은 건물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비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것도 봉사활동 하겠다는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협의회가 거기에 눌러 앉아 가지고 그 치료실을 뻔히 복잡하고 치료도 못 받고 그 아이들 대기하고 있고 사회복지 분관에서는 치료공간이 모자라서 면담하는 부모들이 울면서 돌아가는 걸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눌러 앉아 있다는 거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단 얘기에요. 과연 그것이 봉사냐? 안 그럼 과시 하는거냐? 이런 부분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봉사의 사명감을 갖고 있는 단체가 오히려 그러한 부분 아픈 부분을 보고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 하고도 욕 먹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우리 장애인이 표가 부족해서 그러냐?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센터는 표가 많아서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건 시장님의 결심만 얻으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래서 뭐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고 뭐 어떻겠습니까? 그것 뭐 봉사단체라는 게 천막 갖고도 하는 건데 그런데서 운영할 수 있고 그 공간은 장애아동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의 모든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져있음) 기초생활수급자 찾으셨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1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급여변경 신청 양식은 어떻게 하십니까? 양식 신청하는 양식에 의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네, 양식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전국 통일된 양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민원사무처리를 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접수가 있을 때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되죠.

네, 필수입니다.

그걸 신청 시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신청자가 실수를 하였던지 직원이 꼼꼼히 서류를 챙기지 못해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건수가 종종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에서 동담당자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 시로 넘기면 저희시에 통합조사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일단 다시 스크린을 하게 되고요. 금융재산이라든지 빠진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금융조회를 한 동안에 또 현지 실사를 나가서 상담도 하고 현지 조사된 동을 통해서 올라온 서류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대로 조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걸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누락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위원님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없으면 조사가 불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보안조치를 합니까? 안합니까? 만약에 동의서를 안 받았다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안 받았다면 연락조치를 합니까? 안합니까?

저희가 보안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미첨부된 급여신청시에 대하여 취하를 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구요. 취하한 건들은 몇건이 있습니다만 그게 뭐 저희가 공무원이 광고를 해서 취하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챙겨 봐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 14조 보게 되면 법 제13조 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서류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구술, 전화,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민원실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안요구를 받은 기한 내에 보안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안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안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기간연장의 요청은 2회로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생계지원 조건이 적합한데 아까 못 받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별도로 주시면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실장님 사회복지직이라 하면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여기 저 하나의 위상이 복지직의 위상이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보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초생활자 탈락자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있습니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족수와 인원은 몇 명되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 하나도 없겠네? 심의회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한 가구수와 인원도 모르겠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또 구제한 실적도 있고 한데 그 실적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제가 끝나면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있죠.

탈락하신 부분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몇 분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도와주어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 뭐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 공무원들께서도 찾아서 관심을 가지지만 저희 시에 또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무기계약직 세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관내에 있는 많은 독지가들을 통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을 때 만큼의 혜택은 못 보지만 상당부분 혜택을 보고 어려우면서 다소나마 좀 회생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지속적으로 연계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생활하시는 탈락하신 분들 중에서 상당부분은 구제를 받고 계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기 몇 분이나 구제를 받고 계시고 다만 실태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까 보고서에도 제가 여기도 사례관리관계에서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여기 서비스연계 실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런거거든요? 저희가 28건을 발굴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준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요구를 하시면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구석구석 안 찾아 다니면 우리가 잘 찾아가지고 망한 가족과 단절된 관계도 있고 이런 분들 있으면 소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그 우리 복지사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셔가지고 찾아 뵈야 되죠. 다리가 아프고 그러면 못가지 않지 않습니까? 찾아 뵈어가지고 소명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니면 차상위계층으로 등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이신데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말씀을 하셔서, 저희 속초시 사회복지직 정원이 33명인데 지금 3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본청에 15명, 15명은 동에 근무를 합니다. 근데 동에 근무하는 15명이 이 복지대상 수급자를 18,000명 정도를 관리를 하십니다. 사실은 매일 나가서 그분들을 뵙고 어려운 사정 찾아뵙고 이렇게 해야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찾아오시는 분들 상담하고 또 나가서 방문서비스 하기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또 12월 2일 날 사회복지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갖습니다. 거기서 또 위원님들이 전해주신 말씀 또 제가 당부말씀도 하겠지만 또 만나면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저도 공무원들 더 분발해서 어려운 분들 한분이라도 구제하고 도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라고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할 테니까 동에 나가시면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 격려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금요?

그 지금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들이죠?

대상자는 제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격요건이라고 하면 그 장학생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관내 주소가 되어 있고 1년 이상 있어야 되고요. 중학교 3학년 학생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학생으로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모범 고등학생, 직전 학년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모범 고등학생, 또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 이내의 대학교 신입생 또는 직전 학년 성적이 4.0이상인 자라든지, 재학 기간 중 예체능 분야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단위 대회에서 1위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에 고등학교, 대학생 이 경우 신입생인 경우에는 직전 학년 성적이 100분의 10이내

그래서 지금 연간 지원하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보통?

연간 지원하는 학생요?

네, 전체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죠. 그래서 하여튼 그 기금확보를 좀 더 해서 많은 학생들이 도움 받아서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과 아울러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 학생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또 우리 지역 쪽으로 어떤 교육의 시스템이 자리 잡아서 정말 그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물론 지금 그 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부모들이 같이 외지로 나간다거나 안 그러면 학생들이 나갔다가 거기서 오히려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혼자서 하숙하고 자취하고 기숙사 생활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서 성적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게 우리 지역의 인재는 우리가 육성해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심의하면서 한번 얘기 했습니다. 어떤 그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토론회를 한번 하든지 그래서 교육경비가 지원하는 방향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한번 얘기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랬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그 교육경비신청을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고. 일전에 우리 홍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 12월 달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하고 또 학교 관계자들하고 일단 모여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학교 환경개선사업과 학력증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의 분배가 기존에 환경개선사업이 70% 학력증진이 한 30% 투자되었던 것들이 우리시에 계시는 교육경비 위원으로 들어오신 뭐 홍우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70대 30%가 역전이 돼서 지금 학력증진 부분에 한 70%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30%가 이제 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어쨌든 학생들의 학력재고를 통해서 속초에서 외지를 가지 않아도 양질의 어떤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교육경비가 써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교육경비를 20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뭐 기획감사실에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셔도 좋습니다. 15억으로 5억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교육경비가 상당히 많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20억을 계상했는데 15억으로 5억이 또 깎였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최소한 20억 정도는 세워 주셔야지 또 1회 추경에 또 얼마를 세우더라도 최소한 전년도보다 적어지는 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했어도 또 깎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산 반영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을 일정부분 세워주고 뭐 학교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선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목표설정이 있어야 되고 몇 년도 몇 년도에는 아이들을 어떤 좋은 대학에 몇%를 보내겠단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교육의 현장이다 보니까 교육자들의 어떤 마인드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보강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대학 갔습니다만 학교하고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어서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서 10시까지 애들을 붙잡아 놓으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학원을 가니까 결국은 학원가서 잘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렇게 교육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교육자들의 어떤 경쟁심리 때문에 그러는지 어떤 그 어떤 내용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포괄적인 수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경비를 목표를 세워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가 있다면 좀 우리가 교육에도 행정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이 시민이고 자녀들인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예산이 저희들이 교육경비라는 건 참 오래전에 타시군보다 먼저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예산 심의하면서 많은 그 심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직이 3명 정도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1만 한 2∼3천명 되죠?

뭐 전부 말씀하신 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 위원님 입장에서 또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그런 말씀 뭐 참 저희가 잘 받아 들였고요. 공무원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했고 한편으로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 TV를 보시는 우리 사회복지사 중에서는 “네가 내 자리에 와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발품을 더 팔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직원들의 그 지금 현안사업이 우선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사회복지사들의 모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의 의지를 한번 관철시켜보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던 여성가족과와 주민생활지원실 층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간부회의에서 부시장님께 그 부분을 정식으로 제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도 좀 합치자. 주민생활지원실이 4급인데 업무는 5급 하는 업무 밖에 안 되더라. 제가 과감하게 그랬어요. 우리에서 받겠다. 여성가족과 업무 중에서 상당 부분을 청소년 노인 복지 이런 부분들 받자. 그래서 환경보호과 자리에 여성가족과를 갖다 놓고 뭐 계가 몇 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같이 원스톱으로 한번 해보자는 건의를 드렸고 부시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노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마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여성가족과장 김익현』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박정숙 인사) 민혜경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민혜경 인사) 안동길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안동길 인사) 정순남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정순남 인사) 이승우 아동복지사업담당입니다. (아동복지사업담당 이승우 인사) 남금옥 청소년업무담당입니다. (청소년업무담당 남금옥 인사) 여성가족과 201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수막 제작건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4개년동안 총 143건에 203매수로 1,537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아래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검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2010년도와 15개 단체에 24건입니다. 예산액은 1억 7,47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와 15개 단체 30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6,84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건별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현황입니다. 2010년도와 15개 단체에 25건에 총사업비가 1억 4,622천 원입니다. 총 지출건수는 1,064건이고 신용카드 총 사용건수는 420건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3,171만 6천 원입니다. 세부건별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는 7개 단체에 8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826만 7천 원에 지출건수가 106건 신용카드 총 사용건수가 52건입니다. 사용금액은 집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01만 8,048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속초시 사무 중 민간위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속초시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이제 신흥사복지재단에 위탁이 됐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3억 3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이건 2000년 1월 1일부터 공단위탁 운영 시까지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7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속초 YMCA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4월 1일부터 프린트가 좀 잘못됐습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가 5천 6백이 되겠습니다. 위탁계약서 사본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용역사업 시행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2011년도 예산 계상 후 잔액 및 일부 삭감사업 예산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이상으로 경로당 운영으로 예산액 1억 5천에서 지출액이 2,360만 원 삭감예산이 9,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특별취로사업으로 본예산이 2억, 2회 추경에 3억 3,2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출액이 2억 3,776만 8천 원이고 삭감예산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초 취로사업 신청자 700명이 이제 연2회 사업 참여 완료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 및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가 총 42건에 예산액이 244만 4,223만 3천 원입니다. 반환금이 4억 2,645만 4천 원입니다. 기타 건별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기업특별회계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체수입 확충방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로 속초에 중앙·도지부 사무실을 두고 있는 체육·사회단체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로 조양교회 매입 관련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입주가 되었습니다. 이용인원이 20명이고 입주시기가 2010년 2월 24일에 입주가 됐습니다. 사용기간은 2013년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노인무료급식입니다. 속초밥사랑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매일 이용인원이 80명 입주시기가 2011년 4월 8일입니다. 이상은 금년 2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계약이 돼 있습니다. 12번에 영랑호 수질환경 개선사업 시행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해수 인입관 설치장소/예산집행현황/관리주체/향후 설치계획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문화·체육행사 시 타 기관·단체로부터 접수된 협찬금 현황입니다. 이 사항으로 추가 별지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별지를 보시면 2009년도 장애인의 날 행사 때 26건에 371만 6,340원 2010년도 장애인의 날 행사시 16건에 225만 1천 원, 2011년 장애인의 날 행사시 12건에 220만 원이 협찬된 사항이 있습니다. 15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명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6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인원은 총 69명이고 남자가 27명, 여자가 42명해서 여성참여비율이 여성위원위촉비율이 60.8%가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위원명단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서 내 타 기관에 위촉 중복 위원회 중복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에 지하 관정현황 및 폐공 처리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17번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및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이제 3건의 공사금액이 다소 좀 계산상으로 좀 미스가 있습니다. 이건 건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신축공사로 서창건설에서 했습니다. 공사금액이 총 사업비가 2억 1,107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3,952만 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악지반 보강용 콘크리트 파일 설치반영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동청소년문화의집 신축공사는 (주)협성에서 했습니다. 건축비가 18억 745만 3천 원으로 가설울타리, 낙하물방지망 설치반영 등 해서 2억 5,400만 원이 추가 증액이 됐습니다. 청소년수련관생활관 증축공사로 건축사업비가 14억 9,455만 7천 원으로 가설울타리, 낙하물방지망 설치반영, 현장나무이식 등 2억 4,600만 원이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18번 마지막 줄에 (구)경찰서·(구)교육청 부지 및 건물 매입현황 및 현재 활용현황이 해당이 없습니다. 19번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소유 공공현황 및 공공청사를 제외한 건물 활용현황으로 유인물에 3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개소가 연번이 잘못되어서 35개소가 되겠습니다. 35개소에 경로당이 24개소, 장애인시설이 5개소, 어린이집이 2개소, 기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지원관련해서 위탁운영계약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인건비 8,360만 1천 원, 운영비 1,770만 6천 원해서 1억 130만 7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7,685만 2천 원으로 인건비가 6,402만 3천 원, 운영비가 1,282만 9천 원입니다. 직원 및 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시설장 1명하고 이제 훈련교사 2명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는 전체 17명입니다. 이중 수급자가 9명, 일반이 8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인이 14명, 정신, 청각, 지체해서 각 1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직원 및 근로자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총 3명에 대해서 기본급여가 5,272만 4천 원, 그리고 제수당이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해서 58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급여지급 현황입니다. 총 17명에 금년도 현재까지 총 지급액이 1,322만 8천 원입니다. 이 사항은 4대보험이 공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평균을 따져서 이제 149만 1천 원이 매월 지급이 됐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감사현황입니다. 감사는 강원도 종합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관은 2011년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10일간 있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보호 작업장의 수탁자인 (사)설악복지회에서 위탁 신청시 부담하기로 한 법인 전입금 1,872만 원이 조속 부담조치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공증한 상태이며 향후 법인전입금 2011년도는 11월 30일 납부 예정이며, 2012년, 2013년 10월 30일한 돈은 납부하기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근로 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 기준을 정비를 했습니다. 당초 생산성 70, 근태 10, 성실성 20%를 60%, 25%, 25%로 변경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적립한 퇴직금 조속한 시일 내에 적립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급 적립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수익금은 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 및 복리후생비 개선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토록 한 지적한 사항에는 수익금 전액을 근로자 인건비로 지급토록 조치가 됐습니다. 원천징수 통장에 발생한 집행잔액을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에 대해 개인 환급금 지급 후 환수조치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관 지원관련이 되겠습니다. 운영조례 및 일반현황입니다. 운영조례사항은 붙임으로 첨부가 됐습니다. 일반현황 그래서 이제 직원현황, 업무분장, 자격증 소지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관장 1명, 과장 1명, 팀장 1명, 직원 7명해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위탁시 사업계약서는 별첨이 되겠습니다. 재위탁시 이사장 및 이사 신원조회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 및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신흥사 복지재단에서 자체 감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시설운영규정 이사회 결의 미승인 관장 및 사무원 보증보험 미가입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지도로 처리완료가 됐습니다. 예산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내역을 보시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하단에 2011년도 예산내역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총 4억 1,778만 2,600원입니다. 경상보조금이 3억 3천, 사업수입금이 3천 6백, 후원금이 1,398만 2,600, 법인 전입금이 3억 3,000만 원, 기타사업수입이 480만 원입니다. 세출에서는 총계는 그 세입하고 같습니다. 사무비가 3억 2,487만 원, 재산조성비가 716만 1,730원, 그리고 사업비가 8,576만 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법인전입금 현황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가 6회에 걸쳐가지고 9,128만 원이 적립이 되고, 사용은 관리운영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는 총 5회에 걸쳐가지고 9천만 원이 적립이 되고 법인전입금 사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총 4회에 걸쳐 7,200만 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3회에 걸쳐가지고 2,475만 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 까지는 법인전입금 통장사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내역 및 수의계약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간보호시설장비보강으로 총 2천만 원으로 의료장비, 사무용품, 주방배식장비, 가전제품 등 59종 231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수의계약에 해당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사업평가보고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적립금 사용내역은 앞에서 설명한바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공립, 사립, 가정보육시설 구분에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총 6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립이 3, 법인 및 법인 외가 7, 민간개인이 31, 가정 23 해서 총 6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원이 총 3,242명 그중 현원이 2,575명의 종사자가 400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보육료 허위청구로 인해가지고 5개소가 적발이 돼서 시설운영정지 및 자격증 정지로 해서 보조금 반환 5건에 1억 234만 5천 원이 반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료 해지청구로 5개소고 시설운영정비 및 시설폐쇄 자격정지를 비롯해 가지고 보조금 반환이 5건에 3,35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 자체 점검으로 2개소에 대해서 시설종사자 자녀보육료 미납부분에 대한 564만 9천 원을 납부 조치토록 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점검은 총 64개소에 지적시설이 17개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무회계규칙 및 보육사업 지침준수여부에 대해서 일제지도점검을 했고 조치사항은 단순 지적사항 현지조치, 중요 지적사항은 재점검을 확충해서 조치토록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이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3개소에 대해서 인건비가 15억 9,971만 2천 원, 보육료가 34억 3,629만 6천 원, 운영비가 3억 9,659만 6천 원해서 총 54억 3,260만 4천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2009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65개소에 인건비가 16억 9,719만 9천 원, 그리고 보육료가 6,764만 8천 원, 운영비가 2억 5,410만 원해서 총 20억 1,894만 7천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금년도 분입니다. 64개소에 인건비가 17억 2,877만 9천 원, 보육료가 136만 9천 원, 운영비가 2억 7,260만 원 해서 총 20억 274만 8천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사장 및 이사 신원조회 내역입니다.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인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신원조회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내역 및 공사계약 방식입니다. 기능보강사업에 개소 당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먼저 2010년도에 장사어린이집해서 총 사업건수가 4건에 2,983만 4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3,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이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도문어린이집에 대해서 3개 사업에 2,697만 1천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 사항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추진 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구교재, 지원현황 및 구입방식 및 정산서가 되겠습니다. 총 40개소에 3,67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시설별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사업계획서 및 사업평가 보고서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리실태입니다.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52조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학버스 미신고 차량 운행시에는 행정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처분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보유현황을 보시면 총 61개소에 70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금액은 6,970만 원입니다. 시설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체부자유, 정신박약아동 등 장애아동의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 및 인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총 10개소에 장애아동이 보육시설에 입소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통합보육시설로 연꽃어린이집이 이제 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여섯 명에 대해서 1,731만 1,000원이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홉 개소는 일반 보육시설로 나머지 12명이 한명에서 세 명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6개소에 1,731만 1천 원이 보육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민간위탁 선택적 복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해서 2011년 10월 31일까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79명에 4억 9,074만 원, 2011년도는 81명에 4억 5,760만 9천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제공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 도장애인복지관분관, 지체장애인협회속초시지회에서 서비스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청각 언어 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에는 신청 저조로 해서 사업추진이 안됐습니다. 대상인원은 2명이었습니다. 금년도는 대상인원이 6명에 대해서 1,188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민간위탁 장애인 활동지원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장애인 민원위탁 선택적 복지사업과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10월 5일에 관련법령이 시행이 돼서 이 사항이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가 법제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지원대상이 81명에서 지금 이제 서비스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4개 기관으로 활동보조기관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3개 기관 하고 추가로 이제 방문목욕으로 효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방문목욕서비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내 여성·아동보호구역 CCTV 구축현황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속초시 소재, (주)보재이에스씨가 되겠습니다. 설치비가 총 1억 8,735만 5천 원이 사업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11개소에 총 18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지비는 440만 원으로 개소 당 월 1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여성가족과 소관 모든 학자금(입학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대상자 308명으로 해서 2억 1,814만 6천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자녀가정 고교학자금, 한부모가족 고교학자금,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보호아동대학 입학금 지원사업 해서 사업별로 지출되었고요. 2011년도는 758명에 2억 2,626만 1천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위스타트 사업 운영비 및 직원현황 그리고 이용 아동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편의상 2011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원금액이 2억 6,300만 원이고 자부담액이 2,963만 4천 원, 집행금액은 2억 2,18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4분기 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매년 4, 5명 정도의 직원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페이지 2011년도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2011년도 제일 하단에 보시면 지금 현재 센터장 1명을 비롯해서 총 6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아동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용아동현황도 2011년도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284명에 수급자가 127명, 차상위가 18명, 일반이 13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직원현황 및 이용 아동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지역아동센터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다섯 개소였는데 금년 중에 새마을 아동센터가 하나 생기게 돼서 여섯 개소가 되었습니다. 다솜지역아동센터가 사업비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원 금액이 4,200, 자부담액이 1,050만 원에서 현재까지 집행금액이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홈스쿨은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원금액이 4,200에 자부담액이 1,372만 4천 원, 집행금액이 4,52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비젼지역아동센터는 지원금액이 4,200에 자부담액이 366만 9천 원, 집행금액이 3,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솔지역아동센터는 4,200만 원 지원에 자부담액이 536만 3천 원, 집행금액이 3,45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로 지역아동센터가 지원 금액이 2,400만 원에 자부담액이 720만 7천 원, 집행금액이 3,87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새마을 지역아동센터는 미지원 시설로 아직 지원현황이 없습니다. 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재발방지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5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사업으로 이것도 편의상 2011년도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228만 6천 원이 사업집행이 되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햇살의 집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7,118만 9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으로 2011년도에 1억 3,049만 7천 원, 그리고 여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471만 4천 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직업훈련비 지원으로 2,571만 4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열세 번째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폭력상담소운영으로 2011년도 경우에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상담소운영이 6,257만 8천 원, 종사자교육이 43만 2천 원, 의료비가 333만 2천 원 해서 6,634만 2천원이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열네 번째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가 여섯 개 사업에 9,128만 2천 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한부모 가정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91세대에 996명이 됩니다. 모자가정이 283세대, 부자가정이 108세대 해서 391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6개 사업입니다. 학용품비, 중·고 신입생 교복비, 대학입학금, 난방연료비, 아동양육비, 고교학자금 해서 2억 786만 7천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수혜가정은 1,357명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월별 경로당별 운영비·난방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011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71개소에 이제 총 지출액이 1억 8,853만 원, 그 중 운영비가 8,883만 원, 난방비가 9,97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세부경로당별 지원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번째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 채용기준 근무지 급여 특별취로사업 포함해서 이 사항도 편의상 2011년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사업유형별 선발기준은 참여자 선발기준 공통기준으로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형, 시장형, 파견형 및 노노케어 사업은 만 60∼64세가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구요. 그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경력이 있고 당해연도 신규신청을 참여경력에 대해선 당해연도 신규신청을 우선으로 하고 건강상태에서는 일할 수 있는 건강정도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는 노인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가 우선이 되고 담당자의 상담의견이 반영이 돼서 적극성 및 수행능력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없는 노인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발 시 주요기준 및 급여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제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정부부처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투입인원 및 근무지가 되겠습니다. 총 8개 기관에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34개 사업해서 투입인원이 연 1,052명, 3.5개월에 투입된 인원이 779명이고 7개월 이상은 273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0억 5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자격이 만 65세 이상 속초시에 주소지를 둔 자이고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우선 선발되겠습니다. 참여제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질병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자, 정부부처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세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급여기준은 월 20만 원에서 주 3일 월 12일 근무가 되겠습니다. 이게 총 소요되는 예산인 2억 9,796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18번을 보시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센터운영사항입니다. 이 사항의 예산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7,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사무비가 5,280만 원, 사업비가 2,120만 원입니다. 사업실적을 보시면 2011년도 경우에는 7개 사업에 연인원 7,855명이 참여가 됐고 이게 이제 소요예산이 7,282만 4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19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방문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운영개요를 보시면 운영주체가 YWCA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종사자가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속초시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을 보시면 총 273세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이제 중국이고 그 다음 베트남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사업,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운영, 결혼이민자 이웃사촌결연사업,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 지원사업, 결혼이민자일자리사업 이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억 2,257만 5천 원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방문지도사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은 초기결혼이민자 가정 88가구에 대한 방문수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현황입니다. 운영은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 종사자가 1명으로 2011년도 경우에는 가형, 나형, 다형 해서 665명에서 신청을 해서 5,357건이 연계가 됐습니다. 이게 참고로 가형이 이제 전국 평균 50%이하 소득자가 가형이 되고 유급이 이제 시간당 기준이 5,000원인데 저소득으로 해서 1,000원만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형은 소득기준 50∼100% 여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이제 1,000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4,000원을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다음은 일반가정이 되겠습니다. 5,000원을 취급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1번이 되겠습니다. 장묘업무 사업추진 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장묘업무 사업추진으로 2009년도에 화장장 화장로 교체로 해서 5억 원이 화장로 3기가 전면교체가 됐고요. 2010년도에는 화장장 대차 제작으로 대차가 3대 제작을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화장로 개보수에서 6천만 원, 무연고 안치단 제작에 1,800만 원, 화장장 및 봉안당 누수진단용역에 1,1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장묘업무 운영현황으로 화장장, 봉안당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장장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2011년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일반으로 관내 화장건수가 374건에 3,350만 원, 관외가 580건에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안당은 2011년도에 일반이 관내가 167건에 3,415만 5천 원, 관외가 48건에 2,543원이 되겠습니다. 감면사항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8건에 대한 추진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단위 교육 참석을 9회 27명, 시 자체교육 추진실적이 1회 197명입니다. 23번 출산장려금 지급 및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은 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054명에 12억 54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건강검진 및 출산준비금, 출산장려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현재로 총 1,582명에 2억 3,832만 8천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소외여성의 인권보호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등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상담소와 운영주체가 YWCA 3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총 상담건수가 2011년도에 360건입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이것도 YWCA에서 운영하는 햇살의 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입소자가 총 7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 총 369건에 개별상담 250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폭력상담소입니다. 이 사항은 속초 성폭력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종사자가 3명입니다. 2011년도 상담건수가 57건이고 재상담 포함해서 40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적립현황 및 운용계획서입니다. 조성목표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총 10억 2,509만 6천 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요. 전년도 예치금이 9억 3,357만 1천 원이고 기타출연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집행은 2,206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운영계획을 보시면 다음 장 2011년도 것을 보시겠습니다. 2011년도에 총 4개 단체에 2,206만 원을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 속초YWCA,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속초분관,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여성의 날 행사내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행사개요는 대회주제는 여성이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합니다. 지난 7월 6일날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석은 1,000여명이 했습니다. 1부는 공식행사고 2부는 회원단합행사로 해서 사업비가 총 1,234만 5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스물일곱 번째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지급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인건비가 1,200, 운영비가 600해서 1,8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 크게 이제 건가지 프로그램으로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상담이 있습니다. 그중 가족교육이 13건, 가족문화가 12건, 가족상담이 126건을 운영을 했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번에 이제 동별 결식아동 학기 및 방학 중 수혜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1년도 제일 밑에 보시면 학기 중에 1,767명 여름방학 중에 1,755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식아동 학기 및 방학 중 수혜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중간쯤에 2011년도에 학기 중에 1,767명으로 예산이 4억 2,798만 5천 원이 지원이 됐고요. 여름방학 중에는 1,755명에 1억 6,232만 9천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2층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종사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으로 운영비가 2,424만 6천 원, 인건비가 6,917만 8천 원, 사업비가 7,057만 6천 원으로 총 1억 6,400만 원이 사업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센터장이 여성가족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하고 담당자가 여성정책담당이고 그리고 건강가정사 3명이 수행 인력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충 목차만 했는데 그렇게 많이

네, 알겠습니다.

저기 저 해오미 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 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사 한 것 있죠?

2010년도 작년도요?

네, 그 정산서 좀 하나 주시고, 그 다음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하는 10개소가 있죠?

네,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할께요. 이게 어린이집 인허가 법적인 내용 있죠? 인허가 조건? 그것 하시고 그 다음 꼬마천사어린이집, 꽃비어린이집, 호호어린이집 이 세군데 지원현황도 좀 2010년, 2011년 그 지원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페이지에 우리 여성가족과는 보조금 지원단체도 많고 15단체에 30건이네요. 그렇죠?

79%∼8%정도 됩니다.

79%? 저희가 이거 살펴보니까 이건 뭐 누구네 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22번이나 22번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운영되겠습니까?

네, 사실 그 그러니까 정원의 반도 못 채우는 데가 이렇게 지금도

19명에 다섯 명인데 선생님 세 명이에요.

그렇다고 시설조건에 맞게 교사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저 뒤에 39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보조하고 운영비 보조가 있죠? 거기서도 특별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이게 또 민간개인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인건비가 몇 % 나가죠? 민간은?

그 인건비는 일단 정부 미 지원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그러니까 수당 쪽으로 이제 경무수당 이라든지 명절 때 주는 또 뭐

명절이 수당입니까?

네, 일부 수당 일부 보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에요?

1인당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장근무 수당하고 시간 연장 교사에 대한 연장수당하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당 1인당 또 8만 원씩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게 있고요.

8만

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으로 해가지고 3만 원∼4만 원 년차별로 해가지고 또 그렇게 지급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일부 수당 쪽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체는 어떻습니까?

법인체 같은 데는 정부지원시설로 해가지고 국공립 같은데 법인 같은 데는 이제 원장하고 이제 영아반, 유아반, 취사부 이런 부분에서 80%에서 100%까지 취사부 같은 경우는 100%까지도 이제

80%에서 몇 % 까지에요?

유아반 같은 경우는 30%가 지원이 되고요. 원장하고 영아반에 대해서는 80% 그 다음 취사하시는 분한테는 100%까지 인건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취사 근데 이런 것은 몇 집 안되죠? 그렇죠? 좀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이건 정말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아도 이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7∼80%정도는 정원을 현원을 유지해야지

20%도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조치를 내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시면요?

전체 아동이 지금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라 가지고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따져가지고

만5세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을 얘기하는데

속초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파악이 안됐나요? 파악을 할 수가 없고?

따로 자료를 좀 파악은 금방 됩니다. 금방 되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주민등록으로 이제 계산해 가지고 4,68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몇 명요?

4,685명

4,685명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은 몇 명입니까?

지금 이제 2,575명이 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과장님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이고 우리 지체부자유나 정신박약아 등 장애아동!

아 장애아동요?

페이지 안보셨어요? 45페이지

아 그것 보는데 또 장애 관계를 따로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정식 장애아동으로 등록된 것은 6명밖에 안됩니다. 6명밖에 안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6명밖에 안 되요? 6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 10개 보육시설에서 18명이 장애아동입니까?

그것은요? 일단 아동 같은 경우는 장애아동이라도 그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장애가 완치가 되어 가지고 정상아로 되는 수가 있고요. 그때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장애 등록을 하기를 좀 꺼립니다. 꺼리고 어떤 사항에서 장애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18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정식 장애아동으로 등록된 인원하고 그 다음 장애진단을 받아도 장애아동으로 이제 인정을 해 가지고 보육비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지체부자유정신박약아 발달장애아동이 전체가 몇 명이냐고요. 지금 속초에

그게 파악이 안 되죠. 파악이 안 되는 게 그 일반 성인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전체 한 거의 등록을 하는데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일단 부모들이 등록을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등록이 안 되면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고요. 지금 당장 여기에 이제 되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일단 장애인 등록이 됐거나 장애진단을 받았거나 하는 아동에 대해서만 제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연꽃어린이집이 6명입니다. 지원인원이?

네, 여기 지금 연꽃 어린이집은 이제 지금 여기 장애아동들이 전담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전담보육시설하고 통합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전담보육시설은 이제 순수하게 장애인 20인 이상 어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전담시설이고 그리고 여기 연꽃 어린이집은 이제 통합 보육시설로 해 가지고 정상아동하고 장애아동하고 어떤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지정이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연꽃어린이집이

그러니까 장애아동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특수 학급 시설이 되어 있냐고요?

네 2개 반이 되어 있습니다.

2개 반이 되어 있습니까?

교사가 2명이죠. 1명당 3명을 넣게 보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머지 유아원들 1명, 2명 이런 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수 선생님들이 안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일반 보육시설에 이제 그 재원 하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비에 대해서 일부 혜택이 되고 기타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장애 아동에 대한 실제적인 혜택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잘 아는 장애아동 부모님이 이 일반 보육원에 보내는데 이게 장애아동을 아이 보육교사들이 거의 방치하고 있데요. 시설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일반 보육시설에서 이제 장애아동이 지내는 게 사실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일반 아동보다 보육교사가 손이 많이 갑니다. 손이 많이 가고 그 부분에서 그것 때문에 연꽃어린이집 같은데 이제 따로 장애아동을 돌볼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청해학교도 이제 몇 명이 있습니다.

청해학교는 5명이 정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 제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있고 그런 시설이 아닌데 어떤 장애아동이 그 그러니까 부모가 만족할 만큼 그런 또 서비스를 사실 못 받고 있다고 이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아 부모님들이 유치원에 보냈을 때 아동들이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내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대도시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속초시 규모로 해 가지고 동해시인가 일부 전담시설을 운영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동해시에 있습니까?

동해시인가 그게? 아 동해·삼척 지역에 이제 거기에 있는데요. 춘천·강릉·원주 이쪽은 이제 어느 정도 인구규모가 있고 어떤 재원아동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속초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게 지금 아까 보육원에 있는 18명하고 그리고 청해학교에 일부 아동하고 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전담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 사항이 이제 아까 장애아동에 대해서 이제 부모들이 등록을 꺼린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 전담시설이라 그래가지고 그 부모들이 전담시설로 보내고 싶어 하냐! 그런 문제도 또 저희가 인지를 하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장애아동이든 장애 어떤 영유아든 정상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이 됐으면 하는 부모 욕구 때문에 전담 어떤 장애시설로 보내기를 꺼려하는 또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보내는 아동들은 그러니까 중증 주로 이제 혼자 도저히 이제 어떤 이렇게 옆에서 돌봐줘야 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매달려서 있고 어떤 그런 쪽인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20명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최소한 18명이 재원을 해야 시설유지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장애아동 특수교육시설을 만들던가! 아님 아예 유치원 하나를 특수 유치원으로 만들어서 그런 장애아동들이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를 좀 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또 자본적인 지원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정상적으로 이 장애아동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정상인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요가 장애아동이 이렇게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 시설이 꼭 필요한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판단이 확실하면 어떤 예산을 써서라도 이제 거기에 시설비라든지 지원되는 부분이 국가에서 꽤 있거든요. 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필사적으로 해야 합니다만 지금 속초지역에 어떤 그만한 수요가 있냐 없냐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죠.

지금 과장님 파악한 것만 해도 18명이에요. 18명이면 내가 볼 때는 아마 이러고도 다른 쪽으로 다른 지역 쪽으로 이 지금 특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속초시자체에 이런 특수 이런 유치원을 만들면 굳이 부모들이 왜 다른 곳으로 보내겠어요. 그렇죠?

다른 곳으로 보내는것 보다도 장애아동은 집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까지는 이제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전담시설을 만들어서 어떤 그 분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어떤 그런 문제는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검토를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해도 되나요?

아니 쉬었다가 할께요.

네. 과장님 자료가 와야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그러니까 결국은 안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장애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네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것만 봐도 지금 이제 유치원에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만 해도 18명, 청해학교에 5명, 지금 23명이죠?

네 그렇게 나타난 숫자밖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상적으로 보는 것도 이제 그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지금 유치원들이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갈 때가 없어서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네 능히 그럴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통합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특수학과 교사들이 하나도 없죠?

네 지금

없고 그냥 일주일정도의 수료를 걸쳐서 교육을 걸쳐서 그냥 통합교사로 운영하고 있죠?

지금 거기 전담시설을 만들어도 그 특수교육 어떤 유자격자 선생님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 4년제 대학 나와 가지고 교사 자격증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그 인건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운 현실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네요. 그럼 오래전부터?

네 이 부분에 대해선 장애아동들이 실제로 보육시설에 재원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또 나왔던 문제들을 저희가 또 생각을 또 해야 되고 그런 정도 선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부모들이 이런 건의를 했고 또 장애아동의 진단을 끊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죠? 그러나 그 의사 소견서만 가지고도 우리가 바우처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단서가 아닌 의사 소견서만 갖고도 바우처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네 일단 보육비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사항도

그러니까 장애아동이라는 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치료의사의 소견서만 갖고도 우리가 해 줘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언제 알았죠?

네?

언제부터 알고 계셨죠?

아 그게 이제 저희가 등록된 아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시에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하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수 없이 찾아오고 그랬죠?

일부 얘기는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단서가 아닌 사항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걸로 이야기 했었고 그래서 그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더 물론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인력이 모자라는 건 압니다. 우리 지금 속초에서 가장 인력이 딸리는 부분이 이 복지업무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송보신지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감사 들어가기 바로 전에 부모들이 와서 이 누구하고도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 분들이 목이 메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뭔 말을 한마디 꺼내면 울음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기저기 하소연만 하고 아이한테 속 썩고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설움에 잠겨 있어가지고 뭔 누구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화가 치밀어선지 모르겠지만 이 울음부터 터트리고 그래서 본 위원도 마음 많이 안 좋았습니다만, 또한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행정에서 무관심 때문에 굉장히 대안하는 사이에도 좀 울분에 찬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 물론 우리 행정은 법대로 하다 보니까 야속하고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망에 대해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걸 좀 해주려고 좀 노력했더라면 좀 이러한 사각지역에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담 어린이집을 만들게 되게 그 학생들이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걱정의 말씀도 계셨는데요. 지금 청해학교는 서로 들어가려고 줄섰습니다. 줄섰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나이 많은 순부터기 때문에 4살, 5살, 6살들은 7살이 5명이 차게 되면 못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복지혜택도 우리가 좀 과감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하겠지만 통합에 대한 어린이집들이 그 통합이라는 자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동들을 수용하기 위한 통합허가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통합은 이제 연꽃 어린이집 한군데만 되어 있고요.

통합 신청되어 있는 데가 그 한군데 밖에 없다.

네,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이제 연꽃어린이집 한군데 밖에 없고

그럼 다른데서 운영하고 있는 건요?

나머지 9개소는 일반 보육어린이집에 장애아동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런데에서도 그 아이들을 교육을 할 수가 있나요? 보호할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보육비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 밖에

그러니까 장애아동들이 통합이 아닌 일반 보육원에서 보육시설에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냐고요.

사실 좀 어렵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받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보육비요?

아니 보육아를 육아를 장애아동을 받을 수가 있냐, 없냐 이거지.

그 받을 수 있는 그 제한은 없습니다. 그 제한은 없는데 부모 입장에서

그러면 통합이라는 그 허가가 굳이 필요 없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 통합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다른 부분이 그 보육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비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어린이들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일반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그래서 아까 얘기했을때도 유치원 쪽에서 얘기는 그 통합이 되게 되면 국공립통합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우리 국공립은 하나도 없죠? 통합이?

네 통합이 이제 법인시설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개인법인 있고 우리가 국공립 그 어린이집에서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몇 곳이죠? 국공립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지금 6개소인가?

7곳인가요?

공립이 3개소, 3개소입니다.

3개소.

네 지금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장애아동을 비전문가가 3명씩 그 보호한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학교에 전담교사가 특수학과를 나온 전담교사도 2명에서 3명 정도 밖에 보호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문 그러한 시스템도 안 갖춘 상태에서 한다는 건, 수용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용으로 밖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토론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삼척 지역이 이제 저희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동네입니다. 동네고. 일단 저희가 그 한번 그 쪽 사례를 저희가 한번 시간 내서 둘러보겠습니다. 둘러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전담이 안 되게 되면 통합을 해서라도 그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요즘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야기 하다보니까 (구)교육청 자리 있지 않습니까?

통합 쪽도 이제 연꽃어린이집을 홍우길 위원님이 다녀가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한번 들렸었습니다. 들려가지고 그 사항을 보니까 그 또 문제가 또 교사에 대한 어떤 처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국공립으로 해서 그 특수학과 선생님들이나 지금 현재 있는 보육선생님들이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정 갖고 하는 겁니다. 애정. 전문지식이 아닌 사랑 가지고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럼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운영상에 맞지 않잖아요. 그것을 우리시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만들어 지원해 줄 건가를 그걸 고민해야 되시는 거예요.

그 특수교육학과 출신도 사실 어린이집에 자격증 가지고 종사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드물 것 같고. 또 어린이집에서 또 어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지원이 어렵고 그러면 일반 교사라도 어느 일정한 교육에 의해가지고 추가로 우대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지금 연꽃어린이집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요. 제가 전담시설까지는 안되더라도 통합어린이집이라도 확충을 해야 된다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합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 어떤 예산이라든지 어떤 시설에 애로사항을 어떤 행정에서 챙겨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는 과장님 직접 나서가지고 해 보세요. 과장님 직접 나서고 우리 계장님도 열심히 좀 하고 계시는데 그건 지휘부에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 연꽃어린이집에서 6명의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2012년부터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청해학교에서는 저희들이 또 도교육청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만 5명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을 보호할 때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연꽃어린이집 원장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2012년까지는 수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무사히 넘어가겠습니다만 지금 표면에 있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청해학교를 유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8명밖에 없었고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6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승우계장하고 저희들이 이 청해학교 장애인 특수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동분서주 뛰어다녔었는데 그래놓고 학교가 유치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속초로 몰려오기도 하고 또 그 부모들이 갇혀져 있던 아이들을 이제 밖으로 들어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안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에다가 분관에다가 치료실도 만들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보육에 대한 시스템은 저희들이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나마 유지해 오던 연꽃어린이집에서 모든 행정적이로나 어떤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이 부족하고 운영하기 위해 사명감 하나 갖고 이끌기 어렵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내린 부분이 2012년부터는 이걸 접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랬으면 그래서 제가 면담해 보니까 그 부모들이나 운영자나 전부 이 가슴에 맺혀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시에서 힘들었지만 귀를 조금 더 열어주고 가슴으로 안아주었더라면 그분들이 좀 더 어떤 해보려는 의지와 부모들의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이 행감이 끝나는 즉시 계장님 통해서 또 과장님께서 직접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김일석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네, 그 강원도 감사현황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인전입금 1,872만 맞습니다. 이게 지금 2005년부터 이 시설이 운영됐습니까?

네 이 시설은

이분이 임명된 날짜가 2005년 4월 6일인데 이 시설이 개설된 게

네, 그때는 운영주체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럼 이 법인전입금 2,872만 원이 언제부터 미납된 건지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항은 이제 금년도 3월 달에 위탁계약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재계약이 그때 이제 법인 명칭이 달랐습니다. 법인이 장애인 부모회에서 이제 배성원 실장이 운영을 하다가 장애인부모회에 법인을 탈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법인인 설악복지회를 가지고 지금 운영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사항이라 가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2011년 3월 이후에 법인전입금에 어떤 적립이 안됐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계약당시에 법인전입금 입금하기로 아마 그때 약속이 되어 있었겠는데

당연히 그때 했어야 되는데요. 그때 했어야 되고 위탁 계약 시에 그걸 위탁 계약에 명기해 가지고 법인전입금 사항이 어떤 납부시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이제 신청서에만 되어 있고 저희가 위탁 계약할 때 간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11월중에 조치가 됐습니다. 조치가 되가지고 일단 매년 일정을 정해가지고 납부돼 가지고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가지뿐만 아니라 이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설악복지회 측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 장애인들한테 들어와야 될 부분들을 자기들이 쓰거나 전용을 하거나 자기들 대리로 사용했거나 또 앞으로 하려고 했던 목적이 지금 보인다 말입니다.

전혀 그것은 일단 그건 장애인 근로자가 17명이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임금수준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어떤 유형부분이 그 지적장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숙련된 일이라든지 어떤 생산성 있는 일을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서 수입도 굉장히 열악한데 일단 그 수입부분에서 어떤 시설에서 수입부분을 건드려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없다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구요. 그 외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네, 과장님 바람대로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죠. 사회적 약자인 그 장애인들의 피땀이 정상인이 가운데서 가로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퇴직금, 수입금, 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비 개선외의 목적으로 사용금지라는 이 항목에 나온 것은 다른 쪽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명기가 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도에서 감사할 때 이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런 쪽으로 지적을 했다는 얘기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뭐 어떤 실제 집행하고 어떤 결산과정에서 이걸 이렇게 어떤 그 근로자 임금이 다른데 전용됐다 이런 부분이 나타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 정산이 제대로 안됐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구요.

과장님 엎어치나 매치나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럴 우려가 있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다 하구요.

그걸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고 미적미적 놔두었기 때문에 그럴 목적이 있다고 의심이 사료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썼다는 것이 아니고

네 일단 그렇게 판단해도

지적을 한다는 것은 아직 사용을 사용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받아야죠. 그렇지만 앞으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쓰게 사전에 이런 명확한 부분을 명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근에서 항시 정상인은 자기의 몫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그럴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신 우리 사회복지사라든지 우리 시에서 대신 이런 일을 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혼낸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현황입니다. 저희들 여섯 개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듣기로는 20인 이상만 시에서 지원을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이하는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아동센터는 그 부분하고 이제 별개구요. 이게 지금 자료 보시면 정원 29명, 현원 2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30명이상이 되면 그 복지사 종사자가 한명이 추가로 늘어놔야 되요. 29명까지가 이제 30명 미만 해가지고 2명씩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느라고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그것하고는 별개구요. 일단 새마을 지역아동센터가 추가로 저희가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시설 여건이 되면 저희가 지원시설로 해 가지고 그것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들은 지식은요? 20명 미만은 관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과장님이 혹시 모르시는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담당이 누구십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일단 이게 지원을 해야 되는 시설이냐 또 지원이 안 되는 시설이냐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 사항은 신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뜻이 있는 복지가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여건을 갖추어 가지고 신고를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느

과장님 제가 아는 상식하고 조금 틀린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계장님 연시대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승우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아동복지사업담당 이승우입니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던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혹시 틀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20인 미만은 내년부터 지원이 제안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고요. 근데 내년의 정책방향이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이 10인 미만의 시설 20인 미만의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저희 지원이 좀 제한적으로 복지부에서 정책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7월 달에 개소된 조양동에 있는 새마을지역아동센터가 10인 미만이었는데 저희가 또 현장조사를 또 실제 해보니까 약 한 1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인 이상의 시설이 되어서 지금 현재 20인 미만시설로 정원이 확정되어서 저희가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20인 미만의 대해서 만약에 법령이 바뀌어서 20인 미만이 되면 이 시설 말고도 혹시 제가 아는 분이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아직도 인가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소규모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법령이 바뀔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바 뀐다고 봐야 된다고 바뀔 것 같다고 본다고 우리 담당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승우 지금 위원님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규정에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0인 미만이 있고 30인 미만이 있고 30인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가 급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안적으로 두는 것이 10인 미만에 대한 지원을 좀 제안을 두겠다고 하는 그런 법령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또 대부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10인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저희가 현장점검 결과 나름 기본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 등록된 데에서는 10인 미만 시설이 없는 걸로

이승우 네 저희는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는 10인 미만 시설이 있어서 2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줄어든다는 제 소식이 조금은 착오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시에서도 앞서가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좀 미리 염두 해 두어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선 추후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네 저희가 지금 김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거동불편 요보호노인돌봄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일명 노노케이 사업입니다. 노노케이사업이고. 저희가 시니어클럽하고 그 다음 노인복지관 등 해가지고 4개소에서 그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해당되는 노인들이 거동불편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2명이 해야 될 것을 한명이 가서 어떤 노인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어떤 일에 대한 감당이 안된다. 어떤 그런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그 사실 저희가 1인 1조나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2인 1조로 다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업무량 서비스 양에 따라서 한명이 갈 것이냐 두 명이 또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냐 또 어떤 그런 부부에서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에 정도에 따라서 2인 1조가 되어야 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가야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1인이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거소가 좀 크다는 이유로 둘이 간다면 그것은 혹시 잘못 되지 않았는가!

저희가 그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동이 많이 불편해서 2인 1조에 서비스를 베푼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선 일련의 요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그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편향되는 그런 서비스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나중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 청구 하셨는데 건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같은 전혀 다른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복지 형태가 어차피 건가지하고 중복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굳이 시에서 저희들 과장님 또 계장님 또 직원 한분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또 가정관리사 세분이 같이 투입이 되어서 중복되는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고급인력이 그 쉬운 말로 다른 센터에서 하는 일에 같이 겹쳐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면 되는데 굳이 시에서 이걸 끝까지 운영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분이 어떤 위탁 다른 시설에 위탁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알아 듣고요. 지금 그 여기 유사한 시설로 해가지고 다문화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다문화지원센터는 이제 외국여성이 이제 한국에 시집와 가지고 어떤 그 생활에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센터기능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가족의 건강한 가정하고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이제 통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도내에서도 일부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고 그게 이제 전제가 통합을 했을 때 어떤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새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하구요. 그 반대인 부분이 있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으면서 어떤 별도의 운영 주체가 있는데 통합하는 부분은 사실 어렵구요. 기본적으로 좀 그 시설을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가지나 다문화나 국비지원을 받는 시설인데요. 그게 별도 어떤 공공성 업무에도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 공공건물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고 또 그것이 통합을 해서 운영됐을 때는 그 지금의 어떤 건가지라든지 다문화에서 받는 국비가 한 3분의 1정도 삭감이 됩니다. 그만큼 인원감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두 개의 어떤 기능이 이게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던 게 같이 통합해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또 예산도 줄어들고 그 다음 시설 확보가 또 가능하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이냐! 그리고 또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아마 자격 제한은 별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의 절감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더더욱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산절감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그 만큼 국비지원을 저희가 또 이렇게 받을 만큼 더 높다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또 현재 고용되어 있던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구조조정을 또 해야 되는 부분하고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시설을 운영할 일정한 장소입니다. 장소가 지금 청사도 그렇고 이제 어떤 시가 소유한 각종 시설물도 그렇고 그 부분에서 여유 있게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네 위원장님! 과장님 73쪽 출산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좀 이게 보건소로 갔다가 다시 와서

네 보건소 업무에서 저희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이거 뭐 제가 보건소 보다도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다고구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를 간단히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일단 제일 큰 이유가 출산장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도움을 좀 주고자 하는 건데. 지금 제가 2010년도, 2011년도 좀 10월 말일까지 출생자수를 한번 뽑아봤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2010년도에는 1월 달에 50명, 12월 달에 64명, 그래가지고 707명이 2010년도에 출생했고 그 다음 2011년도에 10월 말일까지 561명 우리 전년도 11월, 12월 100명 110명 정도 플러스 해도 우리 전년도 대비 한 30명에서 40명이 출생률이 떨어졌다. 출생개수가 줄었다. 그래서 뭐 우리 2009년도 2008년까지는 제가 체크를 안했는데 우리 출산장려금에 대한 취지와 지원하는 의도와 조금 빗나가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생각한 것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판단해본 결과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조금 늘었습니다. 한 2∼3% 늘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출산문제가 사실 자치단체별로 인구늘리기라든지 또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저출산으로 해서 사회문제나 어떤 그런 부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더욱이 자치단체별로는 인구관계 때문에 해서도 출산관계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시군별로 출산장려시책을 나름대로 또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출산장려금도 일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에서도 보육관계에서도 다자녀출산에 대해서 이제 셋째아이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해 주고 또 셋째아이에 대해서는 또 출산장려금도 이제 3년 동안 10만 원씩 해서 늘 지원해 주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이게 뭐 전국적으로 이걸로 어떤 출산장려가 되냐!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어떤 다소 출산장려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어차피 실무 부서장으로서 혹시나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면서 조금 뭐 어떤식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면 좀 낳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좀 해 보신 게 있는지. 제가 없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도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작년에 어떤 출산장려에 대한 어떤 연극도 하고 해서 순회공연도 하고 또 각 민간 사업체하고도 업무협약 어떤 그런 저출산에 대한 협약체결도 하고 해가지고 출산을 공공기관에서만 노력할게 아니고 민간기업에서도 다자녀 어떤 직장인들에게 또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시책을 범시민적으로 확산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출산장려에 도움을 좀 더 탄력을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중에 우리 뭐 직장 속초시내 어떤 지사도 있고 직장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뭐 예전에 웃음치료 교실도 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그 분들이 관련된 분이 여성들이 참석을 해서 교육이라는 취지가 아니고 우리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직장으로 좀 퍼져서 실제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장려금 외에 그래서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고 저희 의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동기부여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구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출산장려금 이런 쪽보다 그 다음 부수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더 낳아가서는 이제 뭐 유아서부터 애가 태어나면 교육은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까지 급식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그런 근본적인 혜택이 좀 더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하나하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1쪽 그 공통사항

1쪽입니까?

네 공통사항 1쪽

장애인복지회

장애인부모회 이게 해오미작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한지공예 그 다음 그 밑에 1쪽에 난타대결 맛 대 맛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이런 사업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오미작업장이 수산물 관련된 황태 작업을 하고 있죠? 과장님?

네 말씀 하십시오.

말씀 자료되어 있으면 말씀을 한지공예 그 다음 난타대결 맛대 맛 어떤 식으로 전개된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한지공예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오미작업장에 어떤 그쪽에 종사하는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말 그대로 한지공예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장애인의 어떤 장애발달 촉진 그런 효과를 꽤하기 위해서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고요.

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우리 여기 지적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곳인데 그렇죠? 재활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멋있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한지공예를 한번 직접 체험함으로 해서 어떤 지적발달 그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재활프로그램으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 대 맛 맛을 보면서 지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애들이 안하는 것 보다 낳을 수는 있기는 있겠지만 프로그램 종류로는 좀 적당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200만 원, 42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에서 수익금이 됐든 어떤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지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난타사업으로 52만 원, 한지공예로 32만 원 추가로 금액이 혹시나 10만 단위는 혹시나 또 제가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제출 받은 게 없어서 제가 요구도 안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우리 위탁계약서 조금 있다 같이 접근을 하겠습니다. 위탁계약서에 결국은 장애인을 위한 복리후생은 관계 없는데 결국은 이런 사업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복리후생과 관계없이 지출이 됐다. 별도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 우리 장애인 부모회 지금 이제 이 장애인 부모회가 설악복지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인 김일석 위원께서 감사지적사항하고 좀 여쭈어 봤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있다 접근하기로 하구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운영하는 인원들이 몇 명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무하는 직원이 이제 시설장 해가지고 3명이구요. 거기에 종사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17명으로

17명? 그래서 16쪽

2011년도

2010년도는 얼마?

2010년도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10년도 인건비가 이제 7,582만 6천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합계해서

네 운영비하고 9,273만 5천 원

네 이제 좀 늘어나고 있어요. 2010년도 2011년도에는 1억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근로자현황 표시를 잘 해주셨는데 수급자와 일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는 저기 최저생계비 수급자가 될 것이고 일반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거기 뒤를 넘겨보시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적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여기 작업장을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이 초기 시작할 때 그전서부터 제가 황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한 적이 좀 있고 실제로 그전에 작업 거기 작업하는 관계에 조금 물건을 공급한 적도 있고 다른데서 소개해 준적도 있어서 제가 좀 이 부분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은 여기 지금 수입금액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입금액은 아주 미미하다. 미미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그 금액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표시도 안 난다. 이렇게 표현을 또 우리 회계학적으로 말하면 적정하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지요?

적정하다는 부분은

금액이 20명밖에 안 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 가공비. 작업을 하는 가공비 가공비가 한 마리당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파악된 건 없고요. 마리당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주 나온 게 전체 무게를 따져서 총 생산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kg당 이제 얼마나 되냐? 그 부분은 계산하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작업을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명태살 포하고

네 그 배 벌리는 걸 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중채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

명태를 두들겨서 채를 만드는 거 뜯는 거

그래서 한 9,000kg 정도 1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한 9,000kg 정도

네, 2010년도 것은 나와 있습니까?

2010년도 것은 자료가 저희가 준비 못했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kg당 얼마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것만 없으면 없다고 말씀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9,000kg가

9,000kg에 이제 1,913만 4천 원

kg에 9,000원. 자, 이것을 우리가 채를 인가공 해도 이 이상 단가가 되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는 한 마리당 최소한 1kg 그 크기에 따라서 작업하는 고기 크기가 크면 마리수가 적을 것이고 그렇죠?

네 숙련도에 따라서

네 숙련도에 따라서

매일 또 나왔거나 또 일수에 따라 가지고 작업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위에 17쪽에 인건비 현황에서 세 명의 인건비가 얼마였죠? 589만 2천 원

아니 그건 제수당이고요. 기본급여가

5,272만 4천 원 그래서 이거 10월 달 나누면 한 500만 원 정도 넘네요. 그렇죠? 평균 세 사람 급여가. 그런데 지금 17명 급여가 149만 1천 원 제가 나쁘게 얘기하면 노동력을 착취한다.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냉정하게 과연 이런 사업을 펼치는데 장애아를 돕는다는 명목 하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리고 아까 재활프로그램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 보고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번 두 번 한 달에 몇 번 우리 지적장애아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좀 거기에 좀 비중에 좀 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길로 이 작업장이 가야 될런지는 이제 우리가 이것만 들여다 보더라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냉정히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제가 장애인보호 작업장 위·수탁협약서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하고도 엄청 동 떨어진다. 그래서 협약서 제4조 수탁자의 의무 “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 장애인들이 복지증진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두 번째 2항에 “을은 보호 작업장 사업수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것까지는 뭐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인도주의적 원칙하에 보호 작업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것은 어떤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 다음 나머지는 애들한테 돌아가야죠. 그렇죠? 운영비까지 우리가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생산량에 따라가지고 총 생산액이 1,913만 4천 원이 일단 거기에 자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이게 인건비 하고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4대 보험료까지 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전액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로 이제 4대 보험료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생산량에 대한 어떤 수입에 대해서는 전액 인건비로 저희가 지출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떤 운영비라든지 어떤 다른 부분으로 어떤 그게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는 걸로.

자 그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어떤 모서라도 인건비로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 소모품비 라든지 유지비 쪽이 아니고 인건비로 들어간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운영비

사업주 개념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주 그렇죠?

운영비 부분이 이제 거기에 종사 시설장이라든지 종사 인건비하고 그리고 어떤 작업장에 어떤 기타 운영비 또 공과금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과장님이 얘기 하실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보다 인건비 쪽으로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더라도 인건비 부분이 결국은 이 장애아들한테 작업하는 장애 아이들한테 돌아가야지 뭐 여기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가 세분한테 엄청 치우쳐져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유류대 이런 거 정산서 좀 봐야 되긴 되겠지만 유류대 같은 경우도 작업장에서 작성한 내역만 30만 원이라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파악한 것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날짜 그리고 주유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일률적으로 유류대가 30만 원 쯤 나갔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유류대라는 게 일단 일정기간에 고정적으로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가 차를 운행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달에 한번 300킬로면 300킬로 한 달에 한번 똑같이 예를 들어서 300킬로 면 300킬로 500킬로면 500킬로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증빙자료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네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보조금이 올바로 좀 쓰여 져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적장애인들을 같이 작업을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 장애인들한테 돌아가야 될 또 줘야 되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런 그런 장애인들과 같이 작업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개인적인 사적인 것을 추구하면은 안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913만 4천 원 총 수입 이것을 예를 들어서 150원씩 하면 한 12만 마리 정도 작업한 건데 이게 보통 하루에 정상적으로 인원 구성을 보고 그 다음 손놀림 이런 것도 보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까 지적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작업에 대한 독려 많이 해야 되겠다. 많이 하라. 또 그래선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가생활하면서 좀 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그 얘기 한 것과 그리고 과장님 생각하신 것과 같이 맞물려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이 작업장이 가야되는 건지 냉정히 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자료가?

(일부 녹음 안 됨.) 12쪽 좀 3천만 원에 대한

담당이 시각장애인연합회 이 부분은 이제 장애인 쪽이고

아니 3천만 원에 대한 설계변경내역서인데 이 총괄하는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목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 쪽은 기술파트가 없습니다.

누가

이것은 저희가 추진을 할 때 건설과라든지 그 도시디자인 쪽 기술담당 어떤 그 분들에 어떤 감독공무원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기 일단 시각장애인 아니고 이 전부다 하나하나씩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죠?

네 설계변경 금액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서창건설 시각장애인 그것은 3,950만 원입니다.

3,95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아동청소년문화의집 신축공사 그것은 2억 5,400만 원

2억 5,400

마지막 청소년수련관생활관 증축공사는 2억 4,600

2억 4,600이죠? 여기에 문제점을 발견을 못 했습니까? 아동청소년문화의집 신축공사 설계 변경한 게 가설울타리 낙화물방지망 설치 반영, 그럼 이 밑에 이렇게 청소년 수련관 생활관 증축공사 가설울타리 낙화물방지망 설치변경 이렇게 모든 공사가 똑같이 설계변경이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다른 건물 공사하는데 똑같이 설계변경이 들어가느냐? 하다가 실수를 해 가지고 빠졌다 그러면 그건 맞아요. 맞는데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설계변경이다 이것이죠. 그렇죠?

이건 당초 설계해서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이 누락이

설계하기 전에 이것 변경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건 누가 봐도 금방 표시 나잖아요. 이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시했어야 되는데 잘 감시 못했다. 이것은 왜 똑같은 설계변경이 들어갔으면 뭔가 한번 짚어보고 가야하는데 짚어보지 못했다. 이것은 인정하시죠?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일단 그것이 설계 시 누락된 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누락이라는 게 아니라 누락을 똑같이 할 수 없지 않냐 이거에요. 그러면 A라는 건설회사하고 아니 설계사무소하고 B라는 설계사무소 하고 아니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뺄 수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의 관행식으로 빼놓고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금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럼 어떻게 그렇게 관행식으로 나오는 것 아니지 않냐?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제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이게 77쪽 78쪽입니다.

2011년 여름방학 기간에 몇 명이 수혜를 받았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1,755명

그렇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춘천이 27만 명인데 3,717명 원주는 32만 명인데 2,294명 강릉은 23만 2천 명인데 1,532명입니다. 속초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1,755명입니다. 인구대비로 따지면 속초시 결식아동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대상인원이 현재까지 1,7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대비해 보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비중이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 부분을 저희가 원인규명을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1,767명의 인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결식아동 기준이 법정으로 해 가지고 수급자 기초수급자 하고 그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 법적으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최저생계비에 130%가 차상위입니다. 차상위 계층 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이 되면 그 이제 학교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법정이라든지 최저생계비 130%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해 주어야 돼요. 어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걸 어떤 결식아동으로 삼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는 거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 아동이 많은지 우리 쪽 아동들이 모든 신청을 더 많이 했는지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 안 듭니까? 속초시가 타시보다 경제구조가 악화된 것 아닙니까? 타시보다 공장도 없지 바다에서 나지도 않지 관광객도 좀 덜 오지.

그 표면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구조체계가 악화되니까 이런 결식아동이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이 우리시가 더 많으냐!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네 이 올해 식재료비 및 농축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서 꿈자람카드 가맹점에 음식점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꿈자람카드를 쓰는 학생이 몇 명되죠?

꿈자람카드 이게 이제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만 92% 정도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로는 천 몇백 명 되죠?

1,500명 정도

1,500명 되죠? 그러면 꿈자람카드가 하루에 한 번씩만 쓰게 되어 있죠?

하루에 한 번씩 쓸 수도 있고요. 그걸 안 썼을 때 일시에 만원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만원까지 네. 1회 사용액수는요?

3,500원요.

3,500원이죠? 그럼 과장님 이 속초에 가맹점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61개소입니다.

그렇죠? 그럼 한식, 중식, 분식 분포도를 아십니까?

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분식이 22개소, 중식이 6개소, 한식이 14개소, 그 다음 마트가 있습니다. 마트가 21개소 해 가지고 61개소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사용액수가 얼마 됩니까? 한 번에 최대 사용액수가 일만 원입니까?

네 일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 원을 다 먹으면 몇 일간 먹으면 없지 않습니까? 소진되잖아요. 금액이

네 한꺼번에

이 기준이 하루에 3,500원을 쓸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가맹점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게 아니고요. 그 가맹점 회사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일정한 여건이 되면 지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가맹점에서도 이제 3,500원 상당의 어떤 개별급식이 가능한 부분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았고요. 지금 3,500원이라는 게 일반 식재료 어떤 음식 단가로 봐가지고는 좀 낮지 않나 너무 저렴하지 않나 어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이게 이제 저희가 임의로 뭐 3,500원 정한 건 아니고요.

정부기준인건 알고는 있는데

네 정부기준 단가가 그렇고 일부 시군에서 또 그 3,000원 하는데도 있어요. 3,000원 하는데도 있고 또 한 개 군에서 조금 단가를 높여가지고 또 주는 데도 있 고 그러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만 하시구요. 가맹점하고 한번 가격협상을 한번 해 봤습니까?

가격협상 그 부분이 이제 가격협상이라는 게 저희가 일정한 단가를 정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 가격을 임의로 좀 바꾸기는 좀 어렵구요.

과장님 이제 4,000원 짜리 밥이면 3,500원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봤냐고요.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꿈자람카드 가진 애들이 1,323명입니다. 하루 소비액이 한 500여만 원 좀 못 미치는데 이 방학기간에 쓸 수 있는 돈이 1억 5천에서 여름방학이 한 1억 5천, 겨울방학에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몇 군데 업소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 뭐야. 60군데면 60군데만 다 간다 그래도 200만 원, 300만 원 돈이 됩니다. 한 업소가 파는 금액도 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과장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협상을 해서 어려운 아동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한 번 과장님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이것은요.

거기 일정한 규격상품 같으면 하다못해 저기 천원으로 지정된 가격을 900원하거나 800원하거나 그게 이제 있는데, 음식단가라는 게 그게 4,000원 짜리 준다 그래놓고 사실 식당에서 3,000원 상당 이렇게 하여튼 그런 부분이 그것도 좀 저희가 볼 땐 좀 미약하지 않을 것 같고요.

과장님 사람이 음식을 하는데 5,000원 짜리 음식을 가지고 4,500원에 준다. 그래가지고 반찬 한 가지 뺀다 그래가지고 그 반찬이 몇 일 내 버려야 되요. 그게 뭐 반찬 하나 덜 주고 더 주고 문제 아닙니다. 또 이런 데는 봉사정신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도와줄 수 있고 자기돈 안들이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자기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사회에 기하는 자기 이익도 취하면서 사회에 기하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급식 지정업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위원님처럼 스스로 어떤 봉사 의식을 갖고 사회봉사 한다면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데 거의 이제 그런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냐?

많이 합니다. 저도 봉사활동 다녀보니까 많이 합니다. 저희도 봉사활동 하다보면 아침에 김치고 고기고 그냥 자기 이름도 안 밝힙니다. 쌓아놓고 가면 그걸 가지고 음식을 조리해서 무료 급식도 해 주고 많습니다. 남모르게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제가 몇 군데 무료급식소 다녀보면 진짜 많습니다. 남모르게 과장님처럼 이렇게 세태가 그렇게 팍팍한 세태가 아닙니다. 다 열려있는 사람 많습니다. 과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많이 열려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아동들이 분식점이나 해서 라면이나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일부 아동들은 하루 건너가지고 건너서 밥을 한 끼 사먹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은 아까 내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구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정 안되면 어쨌거나 가맹점 쪽 어떤 지도감독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같은 값이면 어떤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봉사 의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흡수해 가지고

근데 또 올릴 수도 있어요. 시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 잘 해 주면 올릴 수도 있지요. 다 표 있는 데만 가서 보조금 주지 말고 이런데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급식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시는 다른 예산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 시립도서관 같은 데는 무려 60억 이라는 걸 시장님 독단으로 증액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물 짓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먹지 못하고 끼니를 때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나 시장님 지금 방영하는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이번 겨울방학부터 마음 놓고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을 해 주시고 예비비로 그 다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 이상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다른 또 질문 하십시오. 질문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그 장사동에 노인회관 속초시 재산으로 속초시 이번에 장사동 노인회관 마을회관 신축 2층을 하죠?

네 그 사항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마을회관은 저희가 이제 신축을 해 가지고 12월중에 개관식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2층 신축문제는 그 자치행정과 쪽에서 추진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물어봤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죠? 마을회관 신축은? 5천만 원 내년도에 확보하셨죠. 도비

도비로 3천만 원이 아마

5천만 원이 아니고요.

네 5천만 원이 재정보존금으로 내려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초 저희한테 말씀 나오신 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그 노인회관 2층 어떤 재정보존금 보태가지고 2층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경로당 부분이 어떤 거기 지원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그 이제 계속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전래가 됩니다. 노인회관 2층, 3층 뭐 이렇게 예산 되는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한군데 기본적으로 이제 2억 원을 가지고 어느 한계선을 정하고 그 쪽도 이제 시설비하고 이제 그 건물 철거비까지 해 가지고 거의 2억이 들어갔거든요. 그 이상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어떤 그런 문제가 되고 그리고 저쪽 장사동 쪽에서는 어떤 그 경로당 보다는 마을회관 개념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1층은 경로당으로 존치를 시키고 2층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관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소관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시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 재산권에서 마을회관은 재산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마을입니까? 시입니까?

그게 이제 소유별로 저희가 이제 시 건물로 이제

시 건물로 합니까?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주가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 속초시에서 다 그것을 흡수해 가지고 속초시 재산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 부지를 장사동 경로당에서 폐휴지, 공병 어떤 수집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1억여 원을 들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부지확보는 했으니까 관에서 어떤 시설 지원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도비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지원해서 이제 신축을 한 사항인데요. 그 일종의 어떤 대지는 이제 경로당의 어떤 사유 재산이 되는 부분이고 그걸 자기가 뭐 한다 그러면 땅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속초시에서 땅을 사서 차라리 속초시 재산으로 하는 게 낳지. 땅은 주인 따로 건물주인 따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소유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굳이 지금 경로당에서 자기 땅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살만한 명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보시면요.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아 점수로 따져 가지고요? 저희가 한 70점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점수가 어떻게 나온 점수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성 평등 점수가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걸로 나타났다. 2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11년 한국의 성 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100점으로 놓고 봤을 때 2010년 한국의 성 평등 점수는 62.6점으로 2009년 61.8점으로 0.8로 상승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성 평등 수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향상됐으나 2009년부터 소폭 낮아진 뒤 지난해 다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성 평등 지수는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문화 정보 안전 등 8개 부분에서 성 평등 수준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구축하고 이를 종합해서 산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성 평등이 이제 그전에는 어떤 여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취약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성 평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이제 양성평등이라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남자들도 어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처하는 거 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성과 남성을 어떤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양성평등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자료를 보시면 2010년도에 7건, 2011년도 8건 해가지고 이런 일정한 과제를 저희가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교육하신 걸 저희가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제를 설정을 해 가지고 그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따라가지고 양성평등 해가지고 양성평등 영향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문제로 직원들도 많이 인식을 하는데요. 그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각종 어떤 시책에서 사업이라든지 하다못해 그 도시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남자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여자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어떤 시설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그게 꼭 도시계획 시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책 상 추진하는 부분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지 남성과 여성이 어떤 불리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평등하게 갈 수 있느냐!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중앙도단위 교육에 저희가 참여를 하구요. 자체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하면서 어떤 과제 추진과제에 대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양성평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 자체 교육 추진 실적에서 1회 197명을 어떤 교육을 하셨냐고.

이게 이제 제가 말씀 드린 그런 내용의 이제 교육입니다. 교육을 대회의실에서 한번 저희가 지난 9월 26일 날 한번 시행을 했고요. 중앙도단위 교육도 이제 거기서 시키는 교육을 이제 실질적으로 잡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중앙교육이 있어도 일이 바빠 가지고 또 다른 업무 때문에 못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또 보내고 또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좀 그 성 평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성 평등 지표라는 것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관계의 정도를 나타나는 통계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질을 갖고 있는가를 판단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성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위반하여 성 평등을 증진코자 하는 것이 정책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관례가 좀 화장실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화장실이 대표적인 그것으로 보아집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 성 평등 이 성별영향평가는 여성 아무래도 남성 위주에서 여성으로 동등한 쪽으로 가자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발단은 그렇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꼭 여성만 아니고 남성도 또 불리한 조건에 어떤

현재 우리나라는 남성 위주이기 때문에 여성 쪽으로 해서 같이 동등하게 하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걸 신경쓰셔가지고 모든 여성들이 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지급내역 77페이지에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공식행사를 할 때 이 천 명 정도가 이제 했는데

네 천 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중식을 잘 못 먹었어요.

네 운영비

이런 건 1년에 한번 씩 있는 행사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집행을 조금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이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올해도 천만 원가지고 쓰는데

늘어나지 줄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모자란 감이 있고요. 예산부서 협의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분야별로 다 틀리구요

현재까지 감사는 이제 올해 도 정기 감사 때 어떤 아까 장애인 관련 어떤 지적사항 외에는 현재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이집 그 현황을 보려고 그랬더니 자료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교사 한 명당 아동수가 얼마나 되죠?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교사 한 명당 아동수가.

죄송합니다. 이게 연령대별로 좀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영세 같은 경우는 3명이고 1세가 5명, 2세가 7명, 3세가 15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 한 명당?

그런 부분이 아까 정경숙 위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운영상 좀 문제가

우리가 64개 사업장이 되는 거죠. 64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린이집은 학생수가 아동수가 넷인데 선생님은 세 분 1대 1이거든 1대 1 보통 보면 4명 3명 이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동수가 부족한 건지 선생수가 많은 건지 아니면 어린이 보육시설이 너무 과다하게 우리 속초시에 많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들어났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육시설 그러니까 정원 대 현원 대비 해 가지고 몇 %냐에 따라가지고 보육시설을 계속 어떤 인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중지를 할 것이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점검은 하셨지요.

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정원 대 현원 비율이 거의 80%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일부 원생들을 못 채워가지고 어떤 정원 대 현원 50% 안 되는 것 어떤 그런 부분은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게 이제 학부형들이 뭐 특정한 초등학교처럼 특정한 학교에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자기가 시설이 괜찮거나 접근하기 쉽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생들이 작다는 것은 학부형들이 안 보내는 겁니다. 안보내고 다른 시설 쪽으로 보내게 되고 어떤 운영 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취약해서 몇 군데를 저희가 한번 지도를 한번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운영에 어떤 또 그런 부분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또 그게 또 종래대로 원생들이라든지 학부형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점검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양보다 질로 좀 갈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종사자 선생님들 근무시간도 일반 근무자 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수입은 또 보수는 또 약하고

시간외 쪽으로 시간외 근무에 대한 어떤 보수를 좀 못 받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것도 이제 관에서 일부 또 지원을 좀 확대해 나가는 걸로 내년부터 아마 그 부분에서 한 10만 원 정도

복리후생 쪽에 복지 선생님들에 대해서 아 보육선생님들에 대해서 복리후생적인 문제를 좀 세워야 되겠고. 그렇다고 우리시가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퍼져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시가 좀 나서가지고 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통폐합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허수인지 모르겠지만 아동수가 넷에 선생이 세 분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

우리가 어떤 그쪽에 행정지원 문제도 있지만 지금 여럿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문제의 어린이집 그런 부분에서 그 평가인증을 지금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1년 사용 단위로 해 가지고 받게 되어 있는데요. 평가인증이 앞으로 이제 인증을 인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제대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까지 어떤 지원 평가인증을 받고 안 받고 차이를 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따로 체크해 보겠지만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걸러지는 그런

강제적이 아니더라도 강제적으로 해선 안 되고 합리적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떤 질 높은 보육시설이나 보육교사들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뭐 시설이라든가 이 교사들에 대한 부분도 좀 이것 끝나는 대로 바로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질문을 좀 드릴께요. 이 노인복지관은 참 정말로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충분히 거기에서 여가를 즐기시고 취미활동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더 찾아오고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수치상에 봤을 때는 법인전입금이 해마다 갈수록 줄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전입금이 처음에 이제 그 위탁 했을 때가 30%였습니다. 30%였고 거기 이제 연도수를 맞추느라고 이제 과도기로 6개월 동안에 위탁을 재 위탁을 했던 부분에서 이제 그때 이제 15%까지 또 감을 했었고요. 이번에

개월 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쪽에서 법인전입금을 많이 할수록 저희가 좋은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신흥사 쪽에서 신흥사복지재단 쪽에서 어떤 법인전입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 가지고 어떤 쪽을 운영할 의사로 해가지고 어떤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3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이제 법인전입금 부분에서 어떤 재정압박을 또 많이 받은 걸로 그렇게 또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게 연간 그때 당시 그 위탁 조건에 서류가 들어올 때는 1억 가까이 법인전입금을 하는 걸로 %상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2008, 2009년도까지는 9천만 원 정도까지를 유지를 했어요. 그러나 전년도에 7,200으로 떨어졌고 올해 같은 경우 현재까지 그 3분기 까지 2,475만 원 정도 이렇게 현저하게 뚝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완하고 있죠? 시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나요? 당연히 법인전입금이

시 이제 부담금이 늘었고요.

수익자 부담을 늘리고 있나요?

그 현재 지금 그 노인복지관 쪽이 이제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까도 홍우길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쪽 노인복지관 쪽이 노인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지금 그쪽이 어떤 공간이 좁아가지고 나름 또 확충 계획을 또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기존 인건비라든지 시설확충에 따른 어떤 재원을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정화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내년도 일부 시에서 보존해 주는 어떤 계획으로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일단 법인전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길게 하지 마시고 법인전입금이 줄면 곧 우리 그 시에 보조금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축소된다거나 안 그러면 수익자부담이 늘어난다거나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전체 이제 운영비가 줄어드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에서 또 시에서 또 추구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을 안보셨나요?

운영경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법인전입금은 3,300이고 사업수익금 3,600 후원금 1,300∼1,400 이렇게 잡수입 480 이렇게 해서 이제 2011년도를 보충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법인전입금이 2,475만 원, 이게 지금 9천만 원에서 줄어들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확보가 됐단 말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이 비용이 법정비용이 줄어들면 법인전입금이 줄어들면 어디서 보충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 운영을 유지하려 그러면 추가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위탁조건에 아무 그 위반사항이 아니냐! 또한 그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관장님이나 직원들 또 이사 분들은 굉장히 그걸 열정을 가지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서로 어떤 이런 문제가 나중에 분쟁이 되어 가지고 서로 그 이야기 거리가 되면 운영하는데 또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분들이 당초에 우리가 약속했던 그 부분하고 맞아 떨어지느냐! 안될 때 안 되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법인에서 어떤 식으로 보안할 것이냐 이게 나와 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 거기에서 어려운 재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인전입금을 그냥 무조건 줄였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인전입금을 이제 10%를 계약상 위탁계약상에 10%로 했습니다. 했고

그건 언제 변경했죠?

그게 이제 이번 금년도 재계약 할 때

공고 했었나요?

네?

그 공고했었나요?

그 부분은 재계약이니까 재계약 심사를 해 가지고

재계약 심사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경쟁을 해서 그 공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심사를 해 가지고 한다는 건 하나의 편리를 봐 주는 거고 거기에 대한 수탁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죠. 이게 경쟁공고 경쟁 공모한 거 아닙니까?

당초 처음에 이제 위탁할 때는 이제 위스타트 할 때는 그때는 공고를 했고 위탁 선정하는 방법이 어떤 공개로 해 가지고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운영하는 부분에서 재 위탁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재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법인전입금이 안 들어 왔으면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줄어들면?

아니죠.

그걸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낮춰준 자체가 당초에 우리가 위탁운영 했던 부분하고 틀린 부분인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

뭐가 그건 아니에요?

법인전입금은 30%를 했다 그러는 건 당초 위탁계약 할 때 30% 였고, 위탁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30%를 지킨 거예요. 지킨 거고.

그러니까 끝났는데 끝나는 재계약하는 시점에서 서로 간에 우리가 당초에 운영할 때 그 공고할 때 공고 모집 할 때에 그 기준을 두고 경쟁공고를 했잖아요.

법인전입금의 어떤 기준을 두고 공고할 때 그런 사항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심사의 조건에 다 들어갔지 뭐 아닙니까? 심사의 조건이 들어갔으면 그 조건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조건대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재계약을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그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거 아닙니까? 심사해 가지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가 돼 가지고

검토는 편리 봐주느라고 인위적으로 검토하는 게 무슨 검토에요? 그게 편리지.

법인전입금 이제 30%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높은 수치였다 라는 것 저희가 각 시군

과열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초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래서 일단 따고 나면 운영하다 슬그머니 내려요? 협의해서?

그게 이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어떤 고려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당초에부터 그렇게 심사를 그렇게 공모를 하지 말고 그렇게 이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그 조건을 우리가 분명히 제시를 해 놓고 그걸 공모해 가지고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거지 경쟁을 시켜놔 놓고 되니까 거기에 일단 그 위탁 계약된 부분을 갖다가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그걸 낮춰가지고 편리를 봐 준다 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심사받은 자료 있죠?

예산 심의 전에만 주세요.

저 우리 공통항목에 문화체육 축제행사시에 타 기관 단체로부터 접수된 협찬금 현황 이건 제가 행감 자료에다가 첨부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아니고 이거 여기 줄여서 제가 뭐 이런 것 까지 행사하는데 개인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뭐 시금고 금융회사에서 이제 우리 행사 때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기타 그래서 시금고 부분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수입이 안 잡히고 지원되는 부분을 제가 좀 체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그 관계없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또 상세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또 이거 뽑으시냐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자료 뽑을 때 저희도 애매해 가지고

네. 근데 제가 전문위원실에 그렇게 전달했는데

관련부서하고 다 그렇게 연락을 해 가지고 이제 확인결과 자료를 뽑은거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도와 주신 분들 여기 제가 또 알게 돼서 이분들 나중에 길에서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작업장 우리 저기 혹시 2010년도 평균임금은 혹시 뽑아 놓은 거 있습니까?

수치 2010년도

네 3인 3분에 대한 평균임금과 근로자 2010년도에는 18명 근로자가 18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급여 관계라든지 이 관계는 추가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가 자료 전체는 모르고 12월 달 3인에 대한 평균임금이 458만 5천 원 근데 18인에 근로자 평균임금이 189만 5천 원 이 12월 달 한 달 동안 한 달만입니다. 참고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11년은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왔듯이 10개월 동안 527만 2천 원 3인 평균임금이 그 다음에 17인 149만 1천 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계속 그 인원이 1년, 2년, 2년에서 3년 이렇게 하다 보면 숙련이 됩니다. 지적장애아들도 그게 단순 노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림없이 생산량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만에 하나 줄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진짜 거기서 숙련공이 좀 퇴사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 돌발적인 일 빼고는 작업의 능률적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난다 그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실제로 2010년에서 2011년 우리 보조금 지원된 금액이 9,270 정도에서 1억 100만 원 그래서 86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 3분한테 임금이 급여가 이 단순 12월 달 한 달간 2011년 10월 달까지 평균 차액을 보면 월 68만 7천 원해서 12개월 하면 824만 4천 원,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준 증가분 860만 원과 그 다음 임금인상분 824만 4천 원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지금 여기 11년 자료 149만 1천 원 평균임금 여기에는 혹시 우리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 제수당 등 이런 것이 지급된 게 포함이 된 겁니까? 월평균지급액 17쪽

네 여기서는 그 별도 수당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요. 4대 보험만 공제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3인들은 제수당 이렇게 명절휴가비, 가족수당을 가져갔는데 근로자들한테는 그것이 지급된 게 없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아니 근데 저기

시설종사자하고 장애인근로자하고 그런 식으로 수치적으로라든지 어떤 수당의 유무라든지

아니 법적인 걸 떠나서

그것은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물은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했는지 없는지 저 이거 사업장 운영하면서 우리 본인들보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근로자들 챙겨야 되겠다. 당연히 인간적인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이런 법적인 걸 떠나서 그래서 뭐 법적으로 하자 없이 이렇게 운영했겠지만 그렇게 좀 말씀 드려보고요. 하여튼 얘기 나온 것과 더불어서 좀 이렇게 냉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2012년도 당초 예산 우리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깊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아까 홍우길 위원님께서 복지관에 대해 했었는데 제가 복지관을 자료를 요청한 게 접니다. 제가 좀 연구를 했는데 홍우길 위원님이 더 많이 하시고 해서 안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인전입금은 재계약 할 때는 약정한 법인전입금을 통장에 반듯이 남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을 부담하도록 명기를 해야 됩니다. 계약서에 그리고 또 공증을 해야 합니다. 공증을 왜 우리 속초시에서 했습니다.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및 촉진 조례 제10조의 규정에서는 수탁기간과 협약 체결 시 협약내용은 반듯이 공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속초시 민간위탁 관리 및 촉진조례를 찾아보십시오. 조례가 딱 나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답이 나올텐데, 그냥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이제 해오미작업장에 대한 이제 좀 하겠습니다. 저는 쉽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보호 작업장 문제점에 대하여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문제점이 있으면요.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은 아니죠. 그 어느 정도 하나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저기 뭐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저 방대식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어떤 임금수준이 너무 낮지 않느냐? 어떤 그런 부분하고 또 그게 시설종사자하고 대비해 보면 또 이렇게 대비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게 속초시뿐만 아니고 어떤 장애인보호 작업장 같은 이런 부분이 사실 생산성이라든지 어떤 임금 수준이 얼마냐 어떤 그런 부분으로 다른 수치를 사실 계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는 예를 좀 구하구요.

알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수탁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에 의하면 국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위탁받는 범위 내에서는 일정금액의 법인적립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그 금액은 수탁기간이 위탁 시 신청 시 위·수탁 신청 시 제시한다고 되어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위·수탁 신청 시 법인전입금 통장을 납입한 것을 확인하였습니까? 안하셨죠?

그게 이제 계약서상에 명기되어야 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해오미작업장도 계약 시 그게 누락된 부분에서 이번에 감사지적으로 해 가지고 조치가 됐고요. 그 법인전입금은 일시에 납부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여기에 노인복지관도 있지만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속초시 조례도 읽어 드렸잖아요. 해야 된다. 공증을 해야 된다. 딱 조례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공증해야 되는 부분하고 위탁계약서상에 명기되어야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단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법인전입금이 아직도 납입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법인전입금이 지금 이쪽 부분에서는 후원금하고 그 다음 고용 장려금이 있습니다. 고용 장려금 부분으로 이제 나중에 어떤 그 부분으로 이제 법인전입금을 계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지금

그런데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부담을 어느 정도 대야 되는 겁니다.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건 자기 돈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돈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몸만 들어가서 봉급 받아먹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셔야지 법인전입금이라는 건 사회사업이라는 건 자기희생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희생은 하나도 안하고 손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개선점을 찾아 주셔야지 법인전입금이라 그래가지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가지고 법인전입금이라 하는 건 법인전입금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한 번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이 어떤 게 법인전입금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내려 보십시오.

법인전입금이 법인에서 어떤 자체 재원으로 해 가지고 출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지만 어떤 그게 안 되었을 때 고용 장려금도 그렇습니다. 고용 장려금 부분이 그게 이제 어떤 고용인의 어떤 개인적인 돌아가는 수입이 아니고 어떤 고용하는 어떤 사업체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기타 경비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 일종의 어떤 고용인의 수입이라고 이제

과장님! 운영비는 우리시에서 다 주잖아요. 올해 1억 1백만 원 이상 줬잖아요. 이것은 줬잖아요. 우리가. 다 줬는데 이것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이건 장애인들한테 베풀어야 될 돈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정한 게 아니고 장애인한테 베풀어야 할 돈이에요.

거기 이제 법인전입금으로 들어가면 법인전입금이 결국은 이제 시설을 위해서 쓰여 지는 돈이 됩니다.

장애인한테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 돈을 국가에서 준돈을 가지고 법인전입금을 만들 수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이지 자기가 돈낸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걸 잘 생각해 가지고 다음에 또 하십시오. 위에서 설명한 사회복지법 제34조에 의하면 수탁기관이 위·수탁 신청 시 계약 체결 당시 법인전입금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계약 체결 해야 되는 건데 했습니까? 안했죠?

그러니까 법인전입금하고 공증부분은 저희가 누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정을 했고요.

공증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이제 좀 업무를 간과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완결이 됐습니다.

네. 장애인작업장에 2010년, 2011년 수입은 얼마입니까?

수입구분이 작업수입을 말씀하십니까?

네 작업수입입니다.

일단 2011년도 저희가 9월말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13만 4천 원에 이제 근로수입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기소한 거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은 2010년에는 9천 몇 백만 원 나가고 올해는 1억 1백만 원 이상 나간 게 맞습니까?

작년 네 작년에 9,273만 6천 원이 보조금 지급되고요. 올해 이제 1억 130만 7천 원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아까 방대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근로자의 급료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근태가 25% 아까 보니까 이 근태라는 게 뭡니까? 근무태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인근 지급 기준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어떤 그 객관적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어떤 봉급도 차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 부분이 다만 이제 전에 어떤 비율을 어떤 너무 생산성이 치우치지 않았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고 당초 70에 10에 20 이렇게 됐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생산성을 좀 비율을 줄이면서 그 다음 근태나 성실성 어떤 그 부분에서 어떤 임금 어떤 기준을 삼는 게 어떻냐? 시작을 해 가지고 시정이 된 사항입니다.

임금 보니까 처리결과를 보고 지적사항을 보니까 기존에 정비 했는데 이 정비를 누가 했었습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했습니까? 이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처리결과가

저희가 이제 시정조치를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시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게 변경사항이 좀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변경사항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처리결과를 아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처리결과가 이제 인건비 기준 그 이 부분을 보면 생산성이 60%, 근태가 25%, 성실성이 25%로 변경이 된 거죠.

그럼 이 근태가 근무태도가 불량한지 양호한지 따지는 것 아닙니까? 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25% 들어가는 거죠.

25%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25%가 잘됐고 못됐고 하는 부분이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아까 내가 지적했지만 제가 자 시설장이 100원을 줄 수 있는데 근무태도가 나빠요. 그러면 25%를 깎아 버리면 75원만 줍니다. 또 여기 보면 성실성이 또 지각을 많이 했다. 결석을 했다. 그러면 또 깎아요.

당연히 근무태도가 안 좋거나 성실하지 못하면 뭐

그렇다면 근무태도가 나쁘든 장애인이라는 것은 근무태도가 나쁠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아플 수도 있고 자기가 여기 보면 어디 있더라? 지적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애들이 근무태도가 좋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건 어디 잣대로 갖다 대 가지고 근무태도를 재고 성실성을 잽니까? 똑같은 사람 같으면 돈 5만 원 받고 20만 원 받고 가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요. 과장님 제가 이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좀 읽어 드릴께요. 이거 안 읽을려고 그랬는데 읽어야 되겠네. 이 보건복지부에서 여기 있습니다. 2010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제5장 5-4중 제5항 다목 및 라목에 의하면 근로장애인의 3분의 1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 월 평균 임금은 최저 임금의 30%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계속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작업 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근로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아까 말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입니다. 그것가지고 자꾸 우기지 마시고요 저하면 그냥 들으세요. 이것은 아주 악법입니다. 악법 이것은 다시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이것은 이 시설장이 마음대로 휘두르고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그것이에요.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장애인 어떤 특정장애인한테 근무태도라든지 성실성 어떤 부분에서 월급을 깎든지 뭐고 하는 부분에서 염려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천만 원의 전체 수입이 생겼다 그러면 천만 원을 다섯 명이서 작업을 했다 그랬을 때 다섯 명한테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 와중에 천만 원을 수입을 올리면서 거기에 많이 기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충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서 똑같이 어떤 그 보수를 지급해야 되느냐? 어떻게 일정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성과적인 성격의 어떤 보수의 차등을 줘야 되지 않느냐! 어떤 그런 부분에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이 이게 지금 생산성 60%, 근태 25%, 성실성 25% 이걸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다른 보호 작업장에 어떤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어떤 그랬던 부분이구요. 이런 게 일반적인 어떤 기준이지 어떤 시설장이 어떤 특정장애인에 대해서 뭐 보수를 주라 빼라 하려고 했던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작업장에 대해서는 하나라면 두드리는 게 있겠죠. 요금은 잘 모르겠지만 황태를 두드려가지고 펴지 않습니까? 그 몇 단계를 거칩니까? 이 단계를 거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두들겨서 하는 이 전문적으로 방망이로 두들기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벌리는 사람 있을 것이고 까는 사람 있을 것이고

네 몇 개단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도 해야되고

그러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떤 애는 손이 좀 잘못되어서 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 내가 한 시간에 몇 개 할 때 다른 사람은 열 개 하는 데 이 사람은 다섯 개 밖에 못한다. 이럴 적에는 그걸 봐가지고 해주는 거지. 그걸 근무태도와 성실성과 이걸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뭘 이걸 뭐 똑똑한 사람 정상인 같으면 따지고 다 해줘도 되죠. 그러나 장애인들한테 이것하면 진짜 악법이죠. 그 다시 한 번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임금상승 그럼 이제 복지후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

복지난타사업과 제가 하겠습니다. 한지공예사업이 보조비로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은 장애인 근로자 수입금 통장에다 지출된 적이 있어요. 작년에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저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정산서에 매입전표 신용카드 영수증에 아무런 근거 없을 때 이번에 왔습니다. 그럼 2010년도 시설운영비 및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했습니까?

네 저희가 정산

철저히 했죠? 제가 잠깐 정산한 거 봤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장애인수가 17명이죠?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이 거기에 종사원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제 다른 장애인들까지 참여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그거 아니고요. 그래도 또 틀리지요. 30개씩 계속 썼으면 똑같이 쓰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유류비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유류비에 6월 달 영수증과 카드전표를 확인해 보니까 6월 11일 날 6월 달에 30만 원만 카드결제 했고 하나도 카드결제한 게 없고 수기로 결제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차량유류비 53만 9천 원, 2월 달에 53만 7천 원, 그리고 뭐 워셔액과 뭐야 이거 해가지고 2만 원, 그 다음 3월 달에 20만 1,670원, 4월 달 3/4분기에는 차가 샀는가 보죠? 129만 7,960원 차량비가, 4월 달에는 62만 1천 원, 5월 달에는 33만 원, 6월 달에는 17만 4천 원, 근데 30만 원짜리를 어떻게 끌어들여 여기 기재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제가 여기 자료가 있는데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3/4분기에 138만 9천 원 차량비, 7월 달에 44만 4천 원, 8월 달에 8만 원,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8월 11일 날 12만 2천 원, 12만 3천 원 두 번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8만 원, 8만 원 9월 달에 8만 원, 8만 원, 10만 원 세 번 46만 원, 이게 차량이 얼마나 다니는지 몰라도 이 경유 차량이죠? 경유차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정도 다니려면 얼마만큼 다녀야 됩니까? 그리고 자본적보조나 경상보조비 갖다가 자본적 지출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차가 세대라 가지고 유류비가 뭐 그 이상 지출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제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비는 뭡니까? 차를 샀지 않습니까?

차량구입한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차량비가 왜 이렇게 들어가죠?

그 아마

139만 아니 똑같이 들어가요.

차량보수비라든지

2/4분기, 3/4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넣었다니까요. 지금 여기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철저하게 하셨냐 이거죠. 안했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 뒤집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기 정산서에 보면 20명입니다. 17명인데 장애인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20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0년도 시설장 및 근무자 급여가 얼마죠? 합하면요?

네?

시설장과 근무자 두 명의 급여가 얼마입니까?

2010년도

두들겨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명

세 명

세 명요? 세 명 인건비가 2010년도에 9,273만 5천 원입니다.

세 명에 저거 까지요?

2010년도

10년도에 세 명의 인건비가 아닌데요?

인건비가 7,580만 2천 원 맞죠?

그렇다면 이 운영비에 2천만 원 썼다는 결론이에요. 그걸 전부다 차량비 이걸 다 따지고 그러면 이 시설이라는 게 그냥 몇 사람 먹여 살리는 거지 저거 아니에요. 내가 봐도.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지 이래가지고 아니지 않냐 이거죠. 저는. 우리가 돈 9천 몇 백만 원 줘 가지고 7,500 7,600만 원 돈 저걸로 다 나가고 장애인 차 쓰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밥 먹지 뭐하지 네. 보면 직원 3명의 급료와 근로자 17명의 근로가 3명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것은 좀 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해오미작업장은 몇 사람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지 이 시설 아닌지 장애인복지에 있는 작업장은 아니라고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몇 사람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냐 이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제 임금부분은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런 그 문제가 있고요. 그게 이제 저기 박명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거기 근로자들하고 어떤 임금 수준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사실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어떤 그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을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영할 주체가 있어야 되고 운영할 주체에 대한 어떤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그 비용부분이 장애인 근로자들 하고 수입하고 대비해 가지고 뭐 몇 배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그게 저희뿐만 저희가 이제 속초시만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 어떤 문제로 알고 하겠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어떤 보호 작업장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그리고 보면 고용 장려금이 2,872만 원은 진짜 이건 전액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서 써야 되고 급료를 지급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시에서도 우리 국가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급료 대신 지급해 주는게 있어요. 하고 그 다음에 후원금이 이제 1천만 원이 약정 1천만 원한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후원금 그 후원금도 안 들어왔죠.

올해 안으로 일단 저기 법인전입금은 하는 걸로 조치가 됐습니다.

법인전입금은 과에서 주는 거니까 100% 들어오는 거고 후원금을 천만 원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건 결산할 때 저희가 지적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미안한 것도 있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속초시 보건소 함수근』

소개하겠습니다. 박상국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상국 인사) 이순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이순재 인사) 김옥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옥희 인사) 조화자 진료담당입니다. (진료담당 조화자 인사) 우영혜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우영혜 인사)

네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의 헌신하고 계시는 김진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보고서 12쪽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소관사항 1번 자살예방사업 전개추진실적은 속초시 주민자살예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고 속초시 주민자살예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살예방지원 사업에 대한 위탁운영 사업비를 2012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세부 추진실정은 첫째 노인자살예방사업으로 자살예방 관련요원교육 및 자살예방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두 번째로 세계자살예방의 날 행사에 자살예방시민강좌 및 거리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자살예방 캠페인을 4회 실시하였고 네 번째로 자살예방 교육에 시민강좌 1회 그리고 경로당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살예방 상담을 5명을 대상으로 24회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살예방 홍보에 포스터, 리플릿 등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년소녀가장 무료진료 실적입니다. 치과분야에서 관내 소년소녀가장 108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76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였는데 구강검진, x-ray, 레진, 실란트, 발치, 스켈링, 보철지원,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4번 201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걔요 및 결과입니다.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생활습관, 의료이용 등 정보를 얻게 됩니다. 조사기관은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조사기간은 2011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조사대상은 만19세 이상 표본추출 된 속초시 지역주민 891명입니다. 조사방법은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 분석은 2011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분석을 하여 통계집 발간은 2012년 2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는 475가구 891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고 동별 조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5번 독감무료 예방접종 예산 및 실적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엔 5,613만 원의 예산으로 무료 접종 7,484명을 실시하였고, 2010년도에는 5,659만 원으로 7,700명, 2011년에는 6,143만 원으로 8,415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약품 구입 업무 관련입니다. 구입 및 사용내역은 박스 안에 있는 62개 품목을 구입하였고 사용은 성병치료나 예방접종 그리고 결핵 환자 치료 그리고 구강보건, 구강진료,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철분제 또는 영양제의 제공이나 또는 한방진료실에 한방약제입니다. 16쪽입니다. 폐기처분내역은 폐기처분된 사용내역이 없어서 없습니다. 17쪽입니다. 7번 모 정형외과 의원에 의료사고 의심사례에 대한 내역입니다. 일단 발생경위는 2011년 2월 24일 19:15분경에 관내 모 의원에 원장의 약품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가 되어서 발생되었고 조치사항으로는 당일 강원도와 식품의약안전청에 약학에 관한 발생보고를 하였고 그 다음날 서울지방식약안전청에서 의약품을 수거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관과 강원도역학조사관이 현지 출장을 와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 1일자로 역학조사 결과가 회신되어 해당 병원과 관계자에게 결과를 드렸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9번 의약업체 관리 및 계도에 따른 처방전 집중률 조사대상 일정 및 조사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사일정은 1월에서 9월 사이 분기별로 실시하였고 조사대상 및 조사결과는 1/4분지에서 3/4분기까지 총 의료기관 170개소 그리고 약국 58개소를 대상으로 친인척관계 및 동일출입구 관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관내에는 위법한 기관이 없었습니다. 19쪽입니다. 10번 학생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2개교와 설악고등학교 그리고 청해특수학교 총인원 7,911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4,160명, 불소양치 2,007명, 불소도포 5,897명, 집단 잇솔질 3,090명, 건치아동시상에 75명, 구강보건교육에 7,354명, 구강건강증진학교 지정에 5개교를 추진하였습니다. 11번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실적은 2009년에서 11년 3개년동안 치매선별검진을 총 2,593명, 그리고 치매진단 정밀1차를 124명, 그리고 2차 76명을 걸쳐 확진자 76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2011년 현재 181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치매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교육 및 상담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 자조모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박스 안에 있는 걸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실적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 3개년동안 221명을 대상으로 4,145만 8천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12번 임산부 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아동과 모성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 홍보 및 의료비 지원 산모신상아 도우미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식품지원에 대한 사항을 박스에 있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13번 암명별 암환자 발생률과 5년, 10년 생존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보고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4번 응급환자발생 건수, 인원, 타 지역 후송건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응급환자 발생현황은 2009년에 22,813명, 2010년에 31,360명, 2011년 11월말 현재 28,303명이 응급환자로 발생되었고, 타 지역 후송건수는 2009년에 652명, 2010년에 699명, 2011년 10월 말 현재 474명이 후송되었습니다. 15번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입니다. 보건소 5명, 속초의료원 6명, 속초호병원 1명하여 총 12명이 속초지역에 공중보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16번 내구연한 도래 의료장비 보유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장비로서 고정식 치과 유니트체어와 자동혈구분석기가 내구연한을 도래한 장비입니다. 17번 건강도시 선포 이후 운영현황 및 직원현황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운영현황은 WHO건강도시 가입이 2008년 7월 14일 가입한 이후에 WHO 건강도시 가입 선포식을 하였고 건강도시 사업 요구도 및 우선순위 설문조사를 한 후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듬해 건강정보 소식지를 발간하고 건강증진학교 만들기 사업을 하였으며, WHO 건강도시선포 2주년 기념 시민건강 대체험 한마당행사를 작년에 1회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2012년 총회 및 워크숍을 유치하였고 2011년 건강도시 속초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WHO 건강도시선포 3주년 기념 시민건강 대체험 한마당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직원현황은 전담조직과 인원은 현재 없고 보건행정담당에서 담당과 담당자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회비 및 협회비, 여비, 건강대체험 행사비를 포함한 총 2,628만 원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18번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관리가구수가 총 3,826가구로 방문실적은 23,949건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22쪽에 암명별 암환자 발생률 소장님 제가 의회 들어와서 소장님과 만나면서 처음 제가 뭐 관심사항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이 암환자 발생추이 그리고 결국은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수치적으로는 접근되어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지역별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속초시, 강릉시 이렇게 시군 지역별로

그 얘기는 지금 보험공단 지사 기준으로 얘기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이건

속초지사

통계청 기준이구요. 지사 그러니까 병원별로는 자료가 없고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어차피 저도 보험공단 가서 직접 제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공문을 좀 보내라 그래서 이거 지금 2010년도와 2011년도 상반기 그래서 우리 속초지사 관할 속초, 양양, 고성 그리고 뭐 전국적 강원도 대비 전국 대비 제가 뭐 시간 담당자도 바쁘고 그래서 제가 더 요구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냥 왔는데 최소한 제가 소장님하고 같이 마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만 내방하는 분만 대해 따로 넣을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병의원과 서로 좀 업무협조를 해서 이 수치를 좀 계량화 시켰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못하신 이유는 어떻게 해서 못했는지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런 것을 하려면 이제 본인 개개인의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요.

소장님 그럼 소장님이 하실 때 까지는 하시면 안 되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 사는 주소 연락처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뇨. 그런 조사를 하려면 병원에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환자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암환자가 이 속초시 관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강릉이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소장님! 소장님이 의료 쪽으로는 저보다 더 전문가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좀 접근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큰 병원에 가야지요. 그렇죠? 암이 무서운 병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1차 추적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단 한 가지 여기서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건강보험공단 저기서 추적할 수 있는 부분 추적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최소한 저는 이쪽 병의원에서 1차로 받았을 때 요새는 의료수준이나 우리 개인병원도 최소한 초음파 하면서 내시경 하면서 기초적인 것은 접근이 된다. 그런 의심의 소견이 발견이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대도시로 큰 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죠. 그렇죠? 최소한 그 정도의 그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저께 뭐 5일전에 의심 되서 큰 병원으로 가서 지금은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떤 게 진행됐는지 그 후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시 그 병원 쪽으로 연락을 해서 다시 추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 한 가지 안 좋은 병을 얻었는데 그걸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최소한 1차 검진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의심 소견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추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좀 업무협조가 되면 어렵지 않을까? 이 부분도 더 깊이까지 해 줄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해 달라고 그랬어요. 건수만

네 맞습니다.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왜 그 부분을 계량화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역에 청정지역이라고 또 생각하고 우리나라 그 스포츠인들도 세계 여러 곳 가봤는데 속초 같이 5킬로 내에 산 있고 바다 있고 온천 있고 호수 있고 이런 곳은 없다고 얘기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벤쿠버나 그 유명한 도시들도 어떤 산이면 유명한 산이면 산, 온천이면 온천, 호수면 호수 유명한 아름다운 바다 이것은 한 두 개는 끼고 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갖춰진 곳은 없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 청정지역에 메리트를 살려서 어떤 그것을 계량화 시켜서 대외적으로 속초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초자료로 삼고 싶어서 제가 저기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장님도 하신다고 얘기 하셨죠?

네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자료를 생성할 수가 없다고

소장님!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금 움직이면 낳아질 수도 있는데 그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의뢰만 했다 그러고 제가 얘기 다 들었어요. 보건소에서 그럼 뭐 지금까지 일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제가 제출하니까 의료보험공단에다가 그거 앉아서 그래서 제출하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일 하실려고 한 것 밖에 안 되지. 제가 지금까지 소장님하고 이렇게 마주하면서 제가 이렇게 언성 높인 적이 있습니까?

다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신 흔적이 있냐고 지금 이거 자료 보면

저희가 자료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위에서 지시된 일만 하실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좀 공감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차피 그것 때문에 여기 근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은 원래 집은 외지시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자료가 무슨 효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한된 인력과

소장님! 무슨 일로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만약에 그 필요한 저희가 또 병원에 설득하고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방위원님 하십시오.

네 아까 뭐 설명을 드렸고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그 어려움을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제 뜻을 좀 충분히 좀 헤아려서 앞으로 그런 데이터화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다고 이해 좀 해 주시구요. 앞으로 가능한 한 그런 방향으로 일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경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보시면요? 치매예방관리 사업추진실적 지금 세월이 갑자기 치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뉴스 밤에 어떤 연속극에 그 젊은 알쯔하이머 그 병으로 인한 여성 그래서 젊은 사람이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속초에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현재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그럼 여기 등록된 치매환자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저희가 이제 그 치매 조기검진사업과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관리를 받으려면 등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이제 일반인들이 다 가실 수가 있나요?

그럼요

누구나

누구나 다 대상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치매 걸린 분들의 상태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있죠.

네 보통 저희가 사업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노인어르신이 한 10% 정도가 치매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미 진행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시설에 가시거나 그런데 대부분 초기나 중기까지는 이 가족들조차도 잘 치매인지를 모르고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그렇지만 이게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검진을 하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속초의료원에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정밀검진을 받으시게끔 해서 거기서 확진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네 잘 알겠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난임부부라는 게 그 임신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성대상입니다.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부부가 같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여성분들의 불임이 난임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한 거거든요. 부부가 같이 남편 분은 대상이 아니고요. 그 이제

여성분들 난임부부 중에서 여성분들

여성분들만

제가 알기로는 난임부부라 하면 남성과 여성이 같이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그런 위원님 의도대로라면 난임여성이라고 해야

불임여성이죠.

전에는 불임이라는 아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는 남성과 여성 그 불임이라면 여성이 불임여성이라고 하잖아요. 여성은?

57명

57명이라는 것이 명수에요? 아니면 57부부에요?

명수입니다.

명수. 그러면 28쌍 정도가 된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남성분들은 거의 안 오시고 여성분들이 많이 오신다. 이런 말씀이죠.

57명이 아마 여성분들 일거예요?

거의 다 오신다. 이분들의 효과를 본 분들이 있나요? 네 본 분들이 있나요?

네 본 분들이 있습니다.

몇 %정도 효과가 되나요?

보면 21.2%가 그 인공수정 시 이제 성공을 하구요. 체외수정 시에는 34.6%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 인공수정은 5명중 1명, 그리고 체외수정은 3분 중에 1명 34%가 체외수정

34%가 체외수정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정도 그렇게 성공

이런 것은 자주 추진을 하셔 갖고 지금 저출산에서 지금 이 사회적으로 문제잖아요. 그렇죠? 출산장려를 위해서라도 이런 건 좀 보건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는 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병원이 50개소 정도 됩니다. 병의원이 치과 하고 한의원은 제외하고 병의원만 50개

50개. 약국은요?

약국도 한 50개소 정도 됩니다.

네, 약국에 지금 주말에 당번제가 사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주말에 당번을 서는 당번을 계속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큰 약국만 열죠? 주말에. 제가 보니까 시내에 삼성병원 거기 앞에 약국 하고 또 어딘가 한두 군데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게 이제 당번제라는 게 자율적인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자율적으로 저희가 어떤 법으로 이걸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국이 자율적으로 하시고 계신거구요. 그 물론 이제 좀 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약사 분들이 돌아가면서 좀 더 확대 되면 더 좋겠지만 또 개인 저희들은 그렇게 권장을 하지만 또 약국에서 나름대로 개개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삼성병원 옆에 그 병원만 하는 거고 약국만 거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제약국도 하고 여섯 군데?

몇 군데요?

여섯 군데요.

돌아가면서 합니까?

거기가 아마 다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네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