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제167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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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총무국 소관 민원과, 여성가족과, 시설사업소 및 서울사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먼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흔히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말을 쓰죠? 과장님, 그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답변을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어처구니가 없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침묵)

강성원위원장

제가 어떤 글을 찾아보니까 그 답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황당한 경우를 당한 때" 어처구니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처구니가 무엇이냐면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 이름이 어처구니입니다. 그런데 그 손잡이가 없으면 맷돌이 하나 필요가 없어요. 돌리지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는 맷돌, 다시 바꾸어서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되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된다 우리가 각 부서에 실무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 맡은 바 일을 제대로 못한다든가 그 자리에 없으면 쓸모가 없다 이런 말을 제가 비유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되지 말자 맷돌에 손잡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꼭 있는 자리에서 있어야 할 사람이 되고 꼭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실에 우리 전 직원님들, 최 과장님 중심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한해였다고 보고 신년도에도 이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서로 내용이 11년도에 실천 예산 세웠던 것, 또 해야 할 일들 실천하시는 것 중에 우선 38페이지에 부동산실명법·실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리라고 할까 감독이라고 할까 추심이라고 할까 이것이 맹랑한 것인데 시민들의 자각 우리 국민의 의식이 납세의무에 대한 또 기타 신고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거래신고가 한 7천 건이 됐어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중에 실거래가라는 말은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5,637건에 대해서는? 검인하고 그 내용,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일상적인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사실상의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검인은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직원과 상의) 허가가 아닌 아파트의 증여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인을 하게 됩니다.

것이

그것이이석보위원

등기소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대개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로서 2건이 있고 실거래가 지연 및 허위신고 말하자면 신고해야 할 기간이 넘었거나 허위신고를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2건이 있잖아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나타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갖다가 부과를 하거나 그랬는데 이 내용을 쭉 미징수체납자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래 기록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력은 다 하고 있으나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서 계속 도피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압류뿐만 아니라 재산조회를 통해서 계속 촉구를 해 왔고 또 현장에 가서 당사자를 만나서도 계속 촉구하는 중입니다.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에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석보위원

내용을 볼 때 우선 38페이지 부동산실명법·실거래 신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어떤 국민의식이나 의무라고 할까 이런 내용에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정의 한계가 있다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자료에 나온 것 이외에도 수없는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어떻게 추심할 방법이 없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일단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중앙부처에서 조율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추정해서 저희가 또 현장조사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서 발견을 해낸 것하고요. 간혹 거래를 하다가 저희가 서면상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석보위원

상호 간에 어떤 거래상에 이상이 생겨서 법적 벌어지거나 이런 것은 확실히 나타나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체크가 되잖아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감사시에 하는 것은 실무를 오래 보셨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다른 분야도 있지만 이러한 부동산실명거래법에 의한 신고가 자진신고도 있지만 그런 추심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묘책이 있는가 싶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마 현실적으로 행정상 업무가 추진이 되면 상당한 수준에 내용들이 부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들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저희가 2010년도, 2011년도 전 자료를 추출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그런 가닥을 잡으셔서 최 과장님 계실 때는 못하시더라도 계속 행정업무가 연속성을 가져서 이런 납부같은 실적 신고라든가 이런 내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심을 해 주시면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다음 39페이지에 야간민원실 운영실적이 있잖아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석보위원

한 분이라도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은 당연지사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09년도, 10년도, 11년도 한 눈에 잘 볼 수 있도록 비교가 되어서 더욱 느낀 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119 신고하면 바로 즉각 사고현장에 달려가서 해결해 주듯이 아마 민원도 적고 효율적인 면에서는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것을 지속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자율입니다.

이석보위원

자율인가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자율인데 전국적인 어떤 지침은 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근무지에 한 분씩 합니까? 두 분이 합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통합민원으로 해서 두 명이 합니다.

이석보위원

두 분이 하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이석보위원

고생스럽게 몇 시까지 올 24시간이라고 했는데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9시까지 근무합니다. 매주 목요일 정해서,

9시까지 합니다.

보가

홍보가이석보위원

제대로 되어야 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그러면 이 내용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우리 남원시의 특화사업같이 진행을 계속 하시려면 수시로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리는

우리는이석보위원

그 시간에 목요일 9시까지 근무하고 긴급을 요하는 시민이나 또 외지에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고마움이랄까 급할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런 내용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문

시정신문이석보위원

이번 12월에 발간되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되어

예정되어이석보위원

있어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석보위원

부분에도 한쪽에 특별한 민원에 대한 것은, 이것은 우리 향우들에게도 다 가거든요. 그 쪽에 한번 기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부탁합니다. 40페이지 보면 조상땅 찾기 관련 전산자료 제공내역이 금년에도 실적이 지금 이것이 금년 실적이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적이

실적이이석보위원

많아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있는

숨어있는이석보위원

, 이것이 몇 년 도까지 하게 되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이석보위원

지속적으로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이석보위원

다행이네요. 일단 여러 가지 수고들 많이 하시고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38페이지와 39페이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토지거래 실거래가 신고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거의 다 양성화되어서 많이 하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죠. 95년도 이후에 법이 제정되어서 국민들에게는 이미 홍보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거래가 이하로 계약하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과거에 싸게 줬다가 최근에 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의 가격과 차이가 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결국은 과거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세법이 실거래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거래당사자에게 허용을 했어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부동산을 매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취득세·등록세를 적게 내려고 하는 방법들을 그것을 활용을 해 왔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지금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취득세·등록세를 절감하면 그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인식이 되어서 지금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거래가로 신고를 합니다. 이것도 최근에 우리가 취득세·등록세는 국가에서 세율을 많이 낮추어줘서 과거보다는 세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지연 및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 2건이라고 나와있는데 여러분들 이 건에 대해서는 도 감사에도 지적을 당했어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1건입니다. 2인이 공유로 해서 거래를 한 사건인데 실거래가가 10억원인데 신고가를 22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의료법인을 설립하려고 사실 취득보다 더 높게 신고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감사자료 수감자료를 보면 토지거래 신고시 실거래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건에 대하여 금액에 대한 소명을 철저히 조사하여 허위신고가 없도록 할 것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이 허위신고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허위신고가 없도록 해야 할 건이 지적당한 건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지적의 건수가 중요한 것보다도 150건 정도 됐습니다. (직원과 상의) 그 매도 건수가 160건 정도 되는데 소명을 해서 보면 실제 장부가 이런 것을 다 확인하면 건수는 사실 몇 건이 안 됩니다.

쨌든

어쨌든송우섭위원

이 소명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감사에서 지적을 했을 정도 같으면 건수가 경미하면 그렇게 감사의 지적자료로까지 내놓지는 않아요. 이 건수가 일정부분 좀 지나치게 많은 건수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들도 지적을 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송우섭위원

것입니다. 내가 감사자라도 그래요. 내가 감사자의 입장이 되더라도 불과 소수의 몇 건만 나오면 구두로 훈계만 하고 다시 재발방지를 위해서 훈계만 하지 여러분들한테 확인서까지 받아서 감사지적자료로 내놓지는 않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그러한 것을 감사지적자료를 의회에서 내놓으라고 했을 때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내놓으세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내놓지 마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의회가 우리 직원들이 의회가 전체의 행정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하는 여러분들의 상급기관 도의 행정력 전문가를 통해서 남원시 행정을 2년에 한 번씩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진단해서 나오는 행정의 문제점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 직원들이 2년에 한 번씩 도 감사를 받으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지적을 당하고 시정조치를 당했는가는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의원들도 자꾸 촉구하고 여러분들도 반성해서 그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이런 자료들을 내놓으신 것을 보면 민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들을 딱 봤을 때 의원들이 뭔가 바로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나와야 하는데 우리 남원 말로 두리뭉실하게 써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판단하기에 혼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들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종합강평때 모든 실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지적하겠지만 이런 식의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것 검토하겠지만 염려되어서 한 말씀 거들겠습니다. 실거래가 지연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지난 번 보다 1건이 최근에 부과를 한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혹시 실무적인 것이지만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 번 보다 1,500만원 정도가 1건이 더 부과된 것이 맞나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직원과 상의) 같은 건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환위원

? 가산금이 1,500만원 정도나 늘었나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10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김정환위원

실거래가가 작년에 보면 1건이 미징수가 3,2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그 말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직원과 상의) 동일한 사건을,

예.

적인

세부적인김정환위원

사업내용을 우리가 지켜 보지 못하니까 나는 순수하게 1건이 늘어나서 그 차액 1,500만원에 해당되는 건이 더 추가 부과가 됐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아니군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 소송을 통해서 비송사건처리로 들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추가 징수가 되어서 추가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가김정환위원

이것은 연결이 안 되는 질의가 될지 모르는데 1건이 늘어났으면 이것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나 실거래가 지연 허위신고 과태료건이건 간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아주 거액이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정기간 내에 내십시오 해도 어차피 문제가 되어서 안 내고 압류하고 내용적으로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러기는 하는데 추가로 늘어난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순수하게 늘어난 건이라고 하면 미리 압류준비를 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압류준비를 해야 한다,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기간 지나면 이 건은 늘 의도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또 방법을 통해서 피하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수 앞서서 관련재산 파악했다가 바로 압류를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다른 추가 건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문제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 해서 챙겨보십시오. 이것이 너무 외형금액이 커서 그리고 솔직히 나쁜 짓 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들은 나쁜 짓 법을 위반해서 받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저희도 염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보면 이번에 전라북도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보면 지적측량결과도 DB 구축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과거에 종이도면으로 있는 결과도를 전산 DB로 스캔을 떠서 그것을 과거의 도면과 현재 측량을 한 것과 비교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3년 동안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개인 PC에 데이터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아직 사업이 안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내년까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그 사업 지적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보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유출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것이 개인 PC에 저장해 놓고 이런 부분은 아무리 사업이 안 끝났다고 하지만 중간 중간 점검해서 우리 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다 끝나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DB 구축과정에서는 일단은 어떤 일정한 PC에 개인 PC라고 하는 것은 단독 PC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정하게 탑재해 놓았다가 나중에 이런 시스템에 연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개인이정린위원

PC라고 하면 개인 컴퓨터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 개인 PC의 의미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한 것은 큰 서버 형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PC 안에 있는 그 디스크 안에 탑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적결과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요시하고 보완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업과정이라고 하지만 개인 PC에 탑재해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이 불안하다고 표현할까요? 과장님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보완에 취약하거나 보완의 문제점은 아닙니다.

업이

사업이이정린위원

안 끝났다고 하지만 진행과정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지적측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독을 잘 하십시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이정린위원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명주소사업해서 진행되고 있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사업이 거의 다 끝났어요? 새주소 도로명주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 시설명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마무리 사업을 12월까지 하게 됩니다.

것이

이것이이정린위원

개인 집주소까지 다 부여는 거의 끝났잖아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우리 시청에서 우편물 발송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소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13년도까지는 도로명주소하고 병기해서 합니다.

이정린위원

13년도까지는 병기해서 하는데 우리 시청에서 우편물을 발송하잖아요? 민원인이나 아니면 행사에 관련된 부분 또 홍보차원에서 발송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주소록을 쓸 때 어떻게 써줍니까? 새주소록을 씁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새주소를 쓰고 병기를 해서 씁니다.

확히

정확히이정린위원

새주소로 다 발송합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공적장부 주소정비를 금년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선 공문서같은 경우는 도로명주소가 다 들어가 있고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다 들어가 있고 관련된 수기대장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민원인이 저에게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선도를 해야 할 부분인데 남원시청에서 우편물이 오는 부분도 옛날 주소 그대로 오는데 관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누가 도로명 바뀌고 새주소를 누가 활용하겠냐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민원실에서 주도해서 우리 남원시청 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새주소로 다 기록해서 발송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민간인들도 새주소도로명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전부 다 우편물이 오는 부분도 바뀌어서 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민간인도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오는 우편물 자체도 보면 옛날 주소로 오는데,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 각 실과로 또 읍면동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문서로 촉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하고 저희가 전부 조사해서 기존 옛날 주소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전자문서시스템에서는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간혹 부서의 우편물들을 새주소로 하지 않고 종전 주소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도

예산도이정린위원

많이 들고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셔서 길목마다 해서 주소로 다 붙였지 않습니까? 다 붙어 있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나가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실과소와 읍면동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하셔서 우리 시에서 나가는 우편물, 공고물, 홍보물에 대해서는 새주소록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주소가 바뀌니까 관에서부터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시민들도 따라할 것 아닙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민원인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 앞에 붙여주고 하는데 오는 주소는 이렇게 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점 염두를 해 주십시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질의 받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야간민원실 운영 등 여러 가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용·재조사 처리내역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매기는 것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개별공시지가는 국가에서 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원시

남원시김종관위원

공무원들이 하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공시지가가 민원과장님이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객관적으로 직위를 떠나서 남원시민으로 봐서 공시지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제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타당하다고 보셔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김 의원님 생각은 실제 거래가하고 공시지가 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많이 있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지금 실거래가에 75% 선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나도 평소에 늘 그런 의심을 갖는데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는 실거래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 있잖아요? 작년과 올해하고 큰 차이를 못둔다거나 그런 관계를 자세히 말씀드려야 이해가 가죠. 과장님이 금방 잘 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면 더 의심이 가죠.

김종관위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정말 뭐라고 할까요? 감사장이라서 다른,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토지관련 재산세나 주택관련 재산세 또 건축물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매년 5%씩 인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도는 한 75%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봐서는 부동산 매매거래 부동산 신고를 할 때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항상 느낍니다. 공시지가하고는요.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논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잡힙니까? 제가 봐서는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제곱미터 말고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2만원도 안 잡힙니다. 남원시 논이요. 각 읍면동에 펼쳐져 있는 논이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평균 2만원대,

평균

평균김종관위원

2만원 선입니다. 잘 잡혀있는 곳이 2만원 선입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실거래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3만원,

보통

보통김종관위원

4만원, 4만 5천원까지 됩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종관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있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600건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600건을 임대하고 있는데 재정과 보고에 의하면 공시지가에 10% 정도의 임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남원시 수입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재정과 답변대로 한다면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종관위원

민원실에서 최소한 여기 이의신청이 상향요구가 22건, 하향요구가 25건입니다. 시민들도 상향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하향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담이 모든 부담이 재산세나 모든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한다고 여기 이의신청 사유가 나와 있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시

남원시김종관위원

재산만큼은 토지 거래가 됐을 때 그 정도 선은 잡아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원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매년 인상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현 시가를 기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여건은 안 됩니다. 그러나 간혹 한 30필지가 되는 우리 남원시 토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수되고 착오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향요구나 하향요구는 반대급부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상향요구, 하향요구 이것은 시민의 것입니다. 남원시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남원시에서 현실에 맞게끔 공시지가를 지정해야 되지 않는가 남원시에서도 안 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도 당연히 안 하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내년도 공시지가 지침이 지금 나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그 지역 그 재산만 특별히 올릴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 뜻에 따라 공유재산 특별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2년도에 좀 조사를 하셔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75%선까지는, 실거래가의 75%선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공시지가 조사시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9페이지 외국인 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체류사유에 보면 결혼이 27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통계가 혹시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외국인 등록업무를 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같은

똑같은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365세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세대가요. 이것이 결혼을 위해서 오는 세대입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여성가족과에서는 다문화가정,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다문화가정이 외국인 여성이잖아요? 결혼해서 오신 분들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직원과 상의) 5년이 지나면 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귀화인은 내국인으로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나는 남원시면 통계가 똑같은데 여성가족과하고 민원실하고 통계가 안 맞기 때문에,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 차이는 가족은 다문화가족이지만 외국인 등록에서는 5년이 지나면 귀화를 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5년 이상이면 귀화를 한다고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장히

굉장히김종관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질의 받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금년에 세 번 했습니다. 작년 통계도 접해 봤고 내용도 한번 일별해서 어떤 내용인가 들여다도 봤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관련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정상적으로 해결을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복합적으로 또 민원 자체의 복합성때문에 지역의 현안이나 또 다른 민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중복되다 보니까 한번은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번은 검토하고 결정을 하겠다 물론 법적근거가 당연히 있어야 겠죠. 또 법적근거가 없는 애매모호한 것들을 여기에서 결정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사안을 보면 물론 담당부서의 의견대로 민원조정위원장인 부시장이나 부위원장인 총무국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련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회의록이니 뭐니 싹 들여다 보고 관련자료 한 건을 들여다 봤더니 아닌데 그냥 가결을 시켜서 민원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가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어떤 사안이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의 체면도 있고 노출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또 시의 전체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좀 심도있는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행정을 우롱했다고 해야 되나 제가 보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조건 아닌 조건을 내세웠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해 준 민원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 계신 민원담당과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하시겠죠. 또 그 역할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국장님이 계셔서 더 깊이있는 말씀을 드리기도 그렇고 안 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이정도만 하는데 국장님 혹시 어떤 기회가 되면 깊이 한번 헤아려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감사차원이 아닌 실무차원에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하게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민원, 사업 명칭이 자꾸는 아니지만 한번 바뀌어서 좀 그렇습니다. 처음에 삼진아웃제로 출발했던 민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직원 전체에 또 민원 관련부서가 많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감사차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민원이 51,760건이 10월 31일 현재 처리가 됐습니다. 그 중에 99.7%에 해당되는 51,600건은 적기 처리됐다고 여러분이 표기를 했고 현재 처리 중인 민원이 151건입니다. 그 중에 복합민원이라고 분류를 해 놓은 건이 있습니다. 복합민원에 분류된 건 중에서도 399건이 복합민원 건수인데 제대로 잘, 어떤 법적인 불가문제가 있어서 불가처리하고 취하해 가고 현재 11건이 처리 중입니다. 11건의 처리 내용을 과정을 아니, 목록을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봤는데 토석토취장서류 토취장 관련부서의 건설과 업무 1건이고 나머지 10건은 건축과 것입니다. 여기 준 자료가 저는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됐다고 판단하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물론 관련부서의 통계적인 것이 또 의견이 있어서 문제의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면 골재 채취의 허가 건은 지난 4월 28일에 접수가 됐는데 지금 처리 중이라고 표기되어서 여기 목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까지 계산하면 뒤에 날짜는 조금 틀릴지 모르지만 한 200일이 넘습니다. 다음에 있는 것은 9건의 건축관련 민원인데 10건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접수일로부터 127일이 넘었고 116일이 넘었고 110일이 넘었습니다. 처리일은 7일인데 이렇게 넘었습니다. 물론 이 민원 또한 우리 민원담당과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것은 아니죠.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이 총괄하면서 삼진아웃제니, 유기민원 단축 시책이니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자체 제도에 모순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법정기한이 21일이고 7일이고 그런데 최고로는 접수일로부터 207일 물론 법정기간에 많은 부분이 지나 버렸죠. 여기 있는 11건 중에 최하는 접수일로부터 31일이 지났습니다. 물론 마지막 31일이 지난 것은 처리기한이 열흘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해당이 안 될지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복합민원이 됐든, 유기민원이 됐든 간에 제가 또 실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간 연장 과정에서 어떤 거기 민원에 합당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보내잖아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떤 사항은 보완하시고 언제까지 내십시오" 그것이 본래 처리기간보다도 많이 줄 수 있습니까? 본래 법정기일보다도 많이 줄 수 있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그 기간 내에 주는 것이?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적인

상식적인김정환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따지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법정기간이 20일인데 현재까지 접수일로부터도 2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20일은 끝나고 한번, 두번, 세번을 몇 번까지 보완기간을 줄 수 있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두 번 줍니다.

번요

두번요김정환위원

? 세번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두번입니다.

번이

두번이김정환위원

됐건 세번이 됐건 그것 계산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데 유기민원으로 복합민원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처리기간을 벌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속말로 뭔가 사무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관련부서에서 물론 내려야 되겠죠. 여러분이 법정기일 되면 그린카드 내고 또 자체 처리기간이 지나면 엘로카드 내고, 나는 그것이 무색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민원은 기간 연장하면 그것하고는 다 연결이 안 되는 제도인데 또 현실적으로 들여다 보면 관련부서를 직접 대면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의 한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총괄하는 부서에서 또 그린카드, 엘로카드, 레드카드인가 발급한다고 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은 검토가 되어서 대외적으로 보면 복합민원이 11건이 계류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설득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유기한 민원 286종 중에 3일이상 유기민원 202종으로 선택을 해서 과거에 삼진아웃제이고 지금은 민원 처리기간 예고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범위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챙겨서 관련부서에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제 이야기는 어차피 이 제도를 정착하고 여러분들이 내세워서 보고하고 감사를 받고 하려면 좀 내용을 다부지게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무진들이 조금 반감되는 이야기를 제가, 물론 한계 있어요. 이것이 여러 부서에 민원이 관련되어서 이 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잘 하고 있는데 또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민원이 법적기한되면 연장, 직원이 혹시 조금은 잘못 챙겼더라도 연장해 줄 수 있는 사유를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하든지 물론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이 순수하게 원하는 법정기일보다는 어떤 것은 이틀, 어떤 것은 3일, 어떤 것은 5일 이렇게 당겨서 하는 그것은 순수한 것은 다 알죠. 알지만 제도의 추진과정에서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잘 컨트롤하면서 확실한 업무보고에 정착이 되도록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10여 건에 관한 것은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이것이 거기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제 말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답변하는 과장의 말에도 조금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전체적인 것을 다 총괄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제도라고 처리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켜 보고 있는 것은 민원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이야기다 그런 말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감사질의에 앞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취하민원 처리건수가 315건인데 이것은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스스로 포기한 취하, 포기한 것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은 무엇이냐면 담당부서에 담당자의 전화유선상이나 아니면 어떤 면담을 위해서 이해가 되고 나니까 민원을 취하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을 신청했다가 취하하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본인이 이해가 되어서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본인이 당사자가 취하한 것이잖아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기간연장 민원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간 내에 민원처리가 다 안 되니까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됐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민원인이 자기가 해야 될 어떤 기한 내에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데 다 못해서 기간을 연장시켜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서류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회에 한해서 10일씩 연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에서 민원인에게 "오늘까지 이 서류를 갖추고 와야 하는데 서류가 잘못됐으니까 언제까지 연장해 줄 테니까 보완해서 가져오십시오." 그 이야기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은 담당자의 기한에 따라서 자유롭게 왔다갔다 기간은 할 수 있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아닙니다. 보완기간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보완기간이 있어요? 정해진 날짜 제한이 있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남원 현재 통계로 보면 작년보다도 174명이 줄어들었네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인구요?

양해석부위원장

예.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작년에 늘어난 것은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주민등록 말소되신 분을 살려서 했기 때문에 실제 인구는 줄어들거나 그대로이지만 인구는 작년의 통계는 그해보다 재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올해는 벌써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본다면 더 줄어들지 모르겠으나 현재 상황으로도 174명이 줄어들었어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보고서에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을 한번 봤습니다. 전입과 전출에서 줄어든 인원이 39명이고 더 차이가 나는 것은 사망이 있습니다. 출생과 사망을 비교했을 때 129명이 사망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요인이 외부로 많이 유출되어서 늘어난 것보다는 사망자가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감소요인이 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남원에 노령인구가 21% 가까이 되는 현실에서 본다면 또 출생률은 적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계속 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앞으로 해마다 굉장히 많겠네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특별한 어떤 계기가 없는 한은?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조상땅 찾기가 있는데 이것은 몇 년 전부터 해 와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말 그대로 자기가 모르는 조상님들 땅을 모르니까 찾기 위해서 하는 제도 아닙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을 보면 다수가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 땅을 찾아달라고 해서 대상자와 신청자가 동일인이 많아요. 그리고 필지로 보면 많아요. 한 분이 40필지, 37필지 본인이 본인 땅을 모르나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도 한 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필지를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왜 그럴까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과거에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자기 토지의 면적이나 지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재산가치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느껴서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지기수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자기 재산을 조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한참 나이드신 노인분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어떤 공인된 등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이 아니면 근거없이 사셨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 명단을 보면 제가 아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데 거의 젊은 분들이 많아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관외거주자로 자기 고향에 땅을 놓고 외지에 가서 살다가 가끔 조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방치해 놓으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재산이 넘어가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재정과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재산세 납부를 위해서 땅 소유주에게 재산세 납부고지서 가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자기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음으로써 "아, 내가 있었구나"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자기 땅을 모를 정도로 이런 조상땅 찾기 관련된 일을 통해서 자기 소유의 땅을 알게 됐다는 소리는 그러면 재산세도 지금까지 그분들 안 낸 사람들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작용하면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지만 실경작자한테 간혹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재산세라는 것이 어떻게 실경작자에게 갑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소유자에게 가야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소유자에게 가야 되는데 소유자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악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경작자에게 간다고 하더라도 경작자가 냅니까? 내 땅 명의가 아니니까 내가 안 낸다 그렇다면 행정하고 그러면 "실소유주 되는 분이 어디 사십니까?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쪽 부서에서,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 부분을 재산세 부서에서 전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요. 그러나 그것을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계속 이사를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것도 어느 한 두 필지나 그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다수가 자기 명의로 된 것을 찾기 위해서 신청한다는 것은,

강성원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민원과장님 답변이 업무파악이 조금 미미비한 것 같은데 실무계장님이 누구세요?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사항은 알려 주시든가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대고 계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방금 양해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잠깐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주 명단이 등기와 다릅니까?

아까 양 위원님께서 실경작자에게 토지주한테 세금이 나간 것이 아니라 실경작자에게 간다고 하면 경작자는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임대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얼마 주고 짓거나 해서 그러면 자기 것이 아니면 내것 아니라고 반환을 한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소유주가 어디 사느냐고 시에서 그런 반문도 안 해 보고 그냥 놔둔 것입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쉽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토지대장상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되어서 그냥 이름만 적혀져 있는 것도 있고 주소가 전혀 틀려서 미등기 된 것이 지금 토지대장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산세같은 것 부과를 할 때는 지번별로 나와있는 것은 다 부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통장들에게나 파악한대로 다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지 못하면 경작자에게 일단 세금고지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경작자들이 과거에 오래 전에 있는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대강은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알지도 못하는 그런 명의가 되어 있는 사람의 것은 그냥 과거에 특조법으로 이전은 올해 자기가 한 10년 이상 지었다고 해서 특조법으로 한 것도 있지만 특조법으로 못한 것은 소유자를 실제로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어요. 그러니까 세금은 그 사람들이 또 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주기 운동을 많이 전개하다 보니까 또는 재산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자꾸 불거지니까 나중에 소유자가 정말로 찾아지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사람 땅을 가지면서 옛날에 냈던 세금도 돌려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직도 소유자가 미등기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양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제가 그 사례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지금 올해만 해도 본인이 본인 이름으로 한 것이 여기 주신 자료에만 해도 30여건이 됩니다. 인물로 보면.

그리고 건수로 아니, 필지로 보면 몇 백 건이 됩니다. 더 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필지와 건수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특조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명의변경이 되는 것은 서로 간에 다툼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들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러면 재정과에서 자기 소유가 이 필지의 대상이 되는 것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정과와 자료를 공유하셔서 여기에 필지수 나와있는 본인이 본인 신청해서 나와 있는 필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을 조사해서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서 본인 확인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재정과에 넘겨줍니까? 안 하시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재정과에는 넘겨주는 것 아닙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지금까지는 그러면 경작자에게 납부받았던 필지 아닙니까? 만약에 그 말씀하신 논리로 본다면요. 그렇죠? 그러면 당사자를 찾았으니까 당사자가 이런 사람이니까 앞으로 이 사람에게 납부해서 세금을 받으시오 해서 재정과에 넘겨줘야지 왜 안 넘겨줍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공식적으로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대부분들이 상호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사항이지 그것까지 찾아서,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공식적으로 신청해서 시에서 찾아준 것 아닙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찾아주는 것은 민원실에서 찾아주지만 과거에 냈던 세금까지도 그것을 다시 조정하고 그런 것들은 않지 않습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추징을 하든 그것은 재정과 일이고 앞으로의 업무에 있어서는 이런 자료가 서로 재정과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당연히 그것은 여기에서 통보가 안 가더라도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가 나면 등기사항들이 전부 다 통보가 되죠. 민원과도 되고 거기도 되고 하니까 다시,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시청에서 재산세 물릴 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재산세할 때 다시 다,

양해석부위원장

미등기된 것은 재산세 안 물려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물리죠.

양해석부위원장

물리잖아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경작자에게 물린다니까요.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경작자에게 납부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재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물리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원칙인데,

양해석부위원장

파악이 됐으니까 이 민원인에게 세금을 물려야죠.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그렇죠. 그 후로는 매기죠. 과거의 것은 상호 조정하게끔 하는 것이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과거의 것을 추징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앞으로 찾아졌으니 이분들에게 앞으로 세금부과할 때 주소가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하라고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대장상에 표기가 되니까 다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이 했던 각 사항에 대해서 필지 내지나 상세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주십시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별도 통보를 안 하더라도 재정과에 다 나중에 통보가 되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도 통보가 되니까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지금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랄지 변동된 자료는 전부 재정과로 통보하게 됩니다. 지목변경이 된다거나 분할을 한다거나 소유권 이전이 된다거나 하면 재정과로 전부 월에 한 번씩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상땅 찾기를 재산세 연관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자꾸 재산세쪽으로만 기우는데 본 취지는 과거에 몰랐던 재산을 본인이 찾아서 그것을 대부분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을 받아서,

양해석부위원장

상속재산 저도 압니다만 상속재산이라 해서 그것은 상속절차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돌아가신 부모나 또 조부님이나 그 명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자와 대상자가 다르잖아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신청자와 대상자가 자기 땅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그러면 과거에 상속절차를 밟았던 땅이라는 말입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또 조회하는 방법이 하나가 관내조회가 있고 관외조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재산세는 시군별로 해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관내에서만. 전국별로 주민등록을 넣어서 조사하다 보면 전국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 살았더라도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재산이 있을 때 발견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신청자는 남원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지만 이 대상되는 필지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필지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죠.

양해석부위원장

남원이 아닌 다른 곳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그 상세내용을 한번 주세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각 부서에서 민원봉투 우리가 관에서 쓰고 있는 봉투들 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각 과별로 제작하시나요? 아니면 민원과에서 다 해서 나누어 주시나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민원봉투는,

양해석부위원장

(자료 제시) 이런 것이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과별로,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민원실에서 쓰는 것은 민원실에서 하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민원실용은 별도로 있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각 과별로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각 과별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읍면동에서는 다는 아닙니다만 봉투를 통해서 뒷면에 관내 어떤 업체나 아니면 어떤 지역에 공지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인쇄해서 쓰고 있거든요. 보셨죠? 제가 보여 드리려고 했더니 집에 있는가 잘 안 보입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잘 압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그것을 협찬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이 제작을 각 부서별로 해서 하나요? 업무추진비라든가 공공운영비에서?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주로 민원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하는 주는 민원과가 주이고 일반 과에서는 대부분 그냥 행정봉투에 하는 경우가 많고,

양해석부위원장

봉투 제작을 할 때 어차피 내부적으로 돈을 들여서 할 때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지역의 행사라든가 아니면 행정에서 시정홍보사항이 있으면 뒷면을 활용해서 같이 홍보방안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드린 것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국장님! 현재 이 봉투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그런 내용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우리가 조달로 행정봉투를 구입한 것 아닙니까? 별도 인쇄소나 어디를 이용해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 양 위원님이 갖고 계신 소봉투나 대봉투는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조달 구입해서 쓰고 일부 민원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에 할 수도 있고 협찬을 받아서라도 뒤에 남원시 농특산물 홍보도 하고 다른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뒷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는 민원내용에 대한 상세한 처리기간이나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인데 1960년대의 출생자가 1910년대나 1870년대, 1880년대에 이루어 졌던 행위에 대해서 현재 시각으로 판단한다면 저렇게도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생키죽도 끓여먹고 나무껍데기도 벗겨서 먹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배고프면 라면 삶아먹죠. 왜 굶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요즈음 세대는 많이 하거든요. 모든 행정의 행위가 지금은 전산화가 다 이루어져서 자료가 축적되니까 이 조상땅 찾아주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같이 부동산등기법이 시행이 되지 않고 서로 간에 구두로서 계약도 하고 또 집문서, 밭문서를 스스로 계약해서 이것은 네 땅, 내 땅을 했던 그런 시대에서는 토지의 소유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 대장도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전산화가 됨으로써 소유주가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주인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시골에서는 이웃 간에, 동네 간에 토지를 매매할 때 서로 문서만 주고 받고 문서가 없으면 서로 계약서 써서 그냥 이것은 네 땅, 내 땅 동네사람들끼리 와서 "맞아. 저것은 김생원 땅인데 언제쯤 이생원이 샀어 그래서 그 사람 논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나중에 2세, 3세로 가면서 소유권 분쟁이 많이들 생기죠. 그래서 동네사람들 개발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특별조치로 넘어가서 특조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밝혀서 부동산 실질적인 소유권을 정비해 가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례를

실례를송우섭위원

들어서 지난 번 윤승호 시장께서도 금동에 가방뜰에 있는 토지, 처가집 땅을 이 조상땅 찾아주기의 도움을 받아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35미터 간선도로 낼 때 토지 보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무지해서 못 찾는 사람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세상을 앞서 가는 분들도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내게 증거서류가 없어서 내 소유를 찾지 못했던 땅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찾아내는 현재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몰랐던 사유재산들을 제대로 찾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애쓰시는 작업이고 좋은 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더 분발해서 실질적인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은 아무리 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받겠습니다.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추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아까 하셨는데 또 하세요?

양해석부위원장

아까 빠진 것이 있었어요.

강성원위원장

예. 하십시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공휴일 지적측량 예약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보면 토요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없습니다. 1건 밖에 없네요. 2건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일요일, 토요일은 안 합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주로 토요일에 예약을 받아서 이틀 간 휴일이지만 대부분 토요일에 민원인과 협의해서,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민원인이 신청을 안 해서 그날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토요일만 받아들이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안 받아주셔서 이 건수가 별로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예약처리라는 것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토요일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쉽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요일 및 공휴일도 받는 것입니까? 해 주는 것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공사에서 하는데 지적공사에서 접수를 하는데 일요일도 할 수 있고 공휴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사에서 토요일로 예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3/4분기 같은 경우 2건이 있는데 일요일에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확대해서 다른 공휴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떨 때는 토요일에 가능한 부분이 있고 어떨 때는 자기가 근무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일요일에 할 수밖에 없는 분도 있을 텐데,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측량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하려면 1인 3인이 나와야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제도 자체가 없으면 물론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없죠. 그런데 공휴일 지적측량 예약처리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이 해야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예 이것을 시행 안 하면 모를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맞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28페이지에 부동산 평가위원회 있잖아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전에는 지가평가위원회라는 것이 변경된 내용입니까? 몇 년 전에는 지가평가위원회가 모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89년도 이전입니다. 토지과표제도를 운영할 때 등급제도로 운영할 때이고 그 이후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달라졌습니다.

이석보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로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언제까지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89년 이전에요. 토지등급제도를 운영했고요. 그 이후에는 개별공시지가,

제는

이제는이석보위원

부동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부동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여기에서 표준지가나 공시지가 조정이 되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거기에는이석보위원

평가위원들 공식적인 평가사들도 있고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참여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공시지가나 이 내용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표준지가가 정해진 뒤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공시지가가 나오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앞에 시 땅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면 시 세외수입은 늘지만 또 임대를 해 준 데는 늘지만 전체 남원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지가가 평가가 오르면 시 세외수입도 더 올라가네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그전에 지가평가위원회를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뀌어진 것인가,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과거에 토지평가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합치면서,

쳐서

합쳐서이석보위원

부동산평가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된 문제는 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지적을 당한거죠. 이 문제는 23개 읍면동에 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서로의 입장 때문에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문제인데 보면 알지만 인월면 같은 경우 지금 2010년이나 2011년 현재 발행 건수를 보면 하루에 3건 반, 2010년도 인월이 1,320건, 2011년도 10월이 1,337건이라면 이것을 일별로 나누면 하루에 3건 정도 발행이 됩니다. 보절면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총 314건, 2011년도 10월까지 261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루에 1건도 이용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요. 그리고 법원 같은 경우도 건수 이용률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법원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이나 모든 제반서류를 뗄 때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민원서류가 필요할 때는 시청까지 오기가 어려우니까 법원 같은 곳은 존치를 시켜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월면이나 보절면 같은 경우는 이용율로만 봐서는 과연 이것이 무인민원발급기가 계속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한 판단이 섭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과거에도 인월과 보절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특히 보절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권고사항으로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라고 계속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절면에 담당 의원님하고 협의도 했고 또 면장님하고도 계속해서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지와 보건소에 지리적으로 또 다음 여건이 좋은 성숙된 지역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재검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나 1월에 기왕이면 지역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해 주시고요. 인월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과거같이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을 때는 인월, 아영, 산내의 중심적 역할을 해 주셨는데 지금 웬만하면 농촌동에서 시내로 많이 나와버려요. 지금 인월면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아니면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가 이 자료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출입하는 사람들 보다 농협을 출입하는 유동수가 더 많다고 한다면 위치 변경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해 보십시오.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31페이지 부동산 중계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참 잘하셨어요. 잘 하셨고 지금도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부에서 정하는 적정의 수가를 받아야 되지만 알아서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특정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미리 이것을 내가 성사를 시켜 줄테니까 요율에 관계없이 소개비를 얼마 달라 이렇게 해서 소개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대도시를 가면 이런 부분 아주 깔끔합니다. 대도시를 가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계인들이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것 같으면 바로 신고를 해 버리고 또 젊은 세대들이 요즈음 그런 것을 보면 이해하고 참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셋 다 서울에 있어서 수시로 주거지역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중계사를 많이 활용하는데 아주 깔끔하게 일을 잘 해 줍니다. 요율이 얼마니까 몇 프로니까 얼마 주십시오 하고 딱딱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은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를 하고 또 감독업무를 함으로써 중계업을 이용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이 부당한 요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더 관심갖고 지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지속적으로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부부싸움이 났는데 한참 과하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싹 가지고 네 것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큰 가방을 하나 챙기더니 지퍼를 열고 하는 말이 “나, 하나만 가져가겠다.” 남편이 “왜 하나만 가져가냐 가져갈 것 다 가져가라” 그러면 남편이 생각할 때 옷, 패물, 위자료 이런 것을 달라고 하고 가져갈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부인이 뭐라고 했느냐면 “나, 당신만 가져가겠다 다른 것 다 안 가져가고 당신만 가져갈테니까 이 가방속으로 들어 와라” 남편이 바로 회개를 하고 무릎을 꿇고 부인에게 빌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임기응변이라는 소리로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때 그때 처한 사항들을 잘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내가 어떤 말을 어떤 처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우리가 과 내에서 어떤 일을 하든가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그렇게 임기응변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항상 여성가족과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런다는 소리를 제가 늘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 운영이 열심히 되어서 우리 남원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제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드셨는가 답변이 약하네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과 업무는 김정환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도록 지명을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타 시군 승화원 승화당 이용료 비교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도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원했고 제가 별도로 확보해 놓은 자료도 있고 그런데 다른 시나 우리 전라북도내 다른 시나 인접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관내 분의 인상이 아니고 관외 분은 조금은 검토를 할 만한 시기 아니냐 또 이것이 함부로 신규시설이 어느 지역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거부하는 지역에서 싫어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못해서 우리 지역을 보호하는 차원도 되고 어차피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금 인상 검토를 해도 관내가 아니고 관외분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작년부터 거론을 했는데 아직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보면 많은 외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화장로 개수사업공사를 금년에 2기 4억 4,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선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복지부 방문해서 4억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끝나고 나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에 화장로 개보수사업을 1기를 더 가져왔습니다. 돈을요. 그래서 기왕이면 할 때 같이 하고 나서 인상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려고 저희 자체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정환위원

이용현황을 일별로 할 수가 없죠. 이것이 집중적으로 몰릴 수도 있고 안 오기도하고 전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에 통계가 그 통계를 준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통계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규모 가지고 할 수,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되면 한꺼번에 어차피 못하잖아요? 운영하면서 한쪽은 하면서 기능보강해서 하고 그런 것이니까 방금 추경에 확보된 예산 집행하고 나서 검토한다는 것은 자꾸 하루 밀리면 열흘 가고 또 몇 달 가고 1년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감을 한다고 해서 다행인데 이왕 마음 먹었으면 서둘러서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어떤

어떤김정환위원

이유 때문에 안 한다고 거부반응을 일으키면 모르는데 하겠다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세수하고도 꼭 연결해서 큰 돈을 번다, 안 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일찍해서 한 푼이라도 더 여러분이 모아주는 것도 방법이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방안을 보고드리고 꼭 인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15페이지 운영 중인 보육시설 규모 정원 및 미달현황이 있습니다. 지역에 많은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고 제가 원했던 자료였는데 제가 원한 자료가 아니어서 실무진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하기는 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한 답변이 과장님이 하실 것으로 아는데 알고도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없는 신규시설을 지어지지 않은 어떤 건축물이 보육시설 용도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을 지어서 신규허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보육시설의 규모가 지금 기준에 현행법에서 일인당 영유아가 됐건 연령별로 기준면적이 있잖아요? 기준면적에 의해서 신규허가시 정원을 책정받은 시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시설규모는 상당한 정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었지만 형편이 또 시설하는데 어떤 비용의 한계때문에 10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50명만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완비해서 정원허가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존에 했던 시설을 양수양도 절차에 의해서 양수받은 사람이 양도받은 사람이 양도받은 보육시설의 대표자가 그 시설은 정원이 30명이었는데 자기가 준비한 시설은 50명 규모의 정원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규모의 시설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하고 정원하고 대비해서 정원을 더 수용할 수 있는 현황을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뜻이 잘못 전달되어서 제가 원하는 현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는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정원 증원을 원하는 경우는 현재 시설은 지어져 있고 일부 100명 수용할 수 있는데서 극한 예를 들면 50명만 정원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의 능력이 50명에서 60명을 한다든지 최대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곳은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는 신규허가는 또 증원은 억제하고 있잖아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정환위원

곳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정원을 인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용도를 보육시설에 주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잖아요? 건축용도가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적시를 하면서 질의할 수는 없지만 그 용도가 주 용도가 보육시설 용도인데 일부만 쓰고 일부는 묵히는 것은 남원을 위해서도 조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육시설 간에는 정원 대 현원 대비가 한 80%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20%도 남아도는데 거기를 또 정원을 추가해 주면 또 갈등의 요인은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의 관련 사업도 업무도 사업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마냥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통계를 보면 여러분이 준 통계를 보면 얼마나 아이러니한 통계가 나와있느냐면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국장님도 느끼셔야 하고요. 왜냐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가요? 부위원장이신가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위원장입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이시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김정환위원

그 묶는 역할을 역대 국장님들이 역할을 해서 묶었습니다. 국장님이 역할했다는 말이 좀 어패가 있는데 위원장님으로써 회의 주관하면서 묶었습니다. 그것도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기분 좋은대로 했어요. 속말로 하면 기분 내키는 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육시설 대표자가 11분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장이

시설장이김정환위원

바뀐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사고 팔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팔 수 있죠.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매매 가능합니다. 정원은 묶어 놓고 자꾸 괜찮으니까 그 사업 자체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마디로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값이 형성되어서 거래가 된 것이죠. 그분들이 뭐라고 저한테 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할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해야 할지 비정상이라고 해야 할지 우리 보육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인지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작년에는 계속 묶다보니까 한 분만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5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77개소 중에서 16분이 바뀌었습니다. 16분이요.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기득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인가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통계도 말씀드렸고 아까 정원의 문제도 그 정도는 풀어줘야 정원이 물론 20%가 오바되어서 남아돌아가는 채워지지 않고 있지만 선의의 경쟁유발을 위해서는 능력껏 할 수 있는 곳은 잘 하라고 사람이 모인 곳은 본인이 원하면 현재 시설 중에서도 정원을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실무자에게 전했더니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모르고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할 수 없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요. (자료 제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남원시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묶어놓은 내용을 가지고 연결시켜 보면 신규인가를 제한하는 권역에서는 우리는 신규니까 안 되잖아요? 특별한 경우는 신규인가가 되지만요. 권역에서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기존 보육시설의 정원 증원을 허용하거나 임의로 법적기준이 아닌 임의로 규모기준을 정하여 증원을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제한사항이죠. 그런데 이 법문을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꾸 일방적으로 딱 읽고 나서 선입견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신규 인가 제한권역에서, 물론 남원시 맞습니다. 객관적 근거라는 것이 보육시설 보육위원회에서만 해 놓은 것이 객관적 근거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미 지어진 집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언제 지었든 간에 집을 샀든지, 새로 지었든 간에 이미 지어져 있어요. 이미 집이 있다는 말입니다. 보육시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정도는 좀 확대 해석하면 객관적 근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특정 보육시설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유롭게 경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처음부터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업무담당 과장을 하면서도 그 제도를 도입해 놔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라고 하는가 보훈가족부라고 하는가 거기 지침에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심의하면서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억압되게 묶어 제한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부모 입장이나 행정의 입장이나 또 저같은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유보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업에 현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이런 결정을 자꾸만 묶는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이 정도는 푸는 것도 어떻겠냐 제가 감사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도 계시지만 실무담당 과장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남원시 어린이집이 정원이 4,011명입니다. 현원은 3,139명입니다. 78.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육청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이것도 보면 정원이 944명이고 현재 인원이 620명 그래서 65.6% 정도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보육시설위원회랄지 협회랄지 그 다음에 아직 미설치된 지역 대강, 주천, 수지, 사매, 덕과, 보절지역은 아직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을 마냥 위원님 말씀대로 늘려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따릅니다. 물론 장단점이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증원이라는 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꼭 이것이 필요하다 여론이 형성되고 보육시설협회나 이런 곳에서 건의가 들어 오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야 겠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신규시설을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규시설을 허가나 인가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건물이 그런 용도가 있어서 원하는 분이 계시면 그리고 통계가 제가 원하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몇 집이 몇 시설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경쟁사회에서는 그 정도의 정원을 증원을 기존 해 놓은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잘못 신규로 해 주라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 부의를 한다거나 또 거기 관련단체에서 무엇을 언제 80% 밖에 정원이 차지 않았는데 언제 그분들이 건의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거기도 자꾸 묶는데 그리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보육계획은 몇 년만에 정기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5년이 맞죠. 물론 법에 5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현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2번을 했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물론 안 계실 때입니다. 여기 국장님도 안 계실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쩌니까 해가 바뀌어서 또 했어요. 2010년 초에 또 했어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이 뭐고 보육계획이 무엇입니까? 5년마다 세우고 매년 2월까지는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된 것인데 법을 운용을 지금까지는 제대로 못했어요. 물론 저기 계신 분이 했다고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에 보육정책이 누구에 의해서 마냥 흔들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개인의 불이익을 주고 어쩌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자꾸 길어져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보육계획 5년마다 하는 기준연도가 언제입니까?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은 아시는데 언제가 기준연도여서 다음에 5년 뒤가 또 언제냐고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직원과 상의) 수급계획은 1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보육계획이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5년인데,

김정환위원

5년인데 기준연도가 언제냐고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2012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2017년도에 보육계획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정원을 줄이든지 늘린다든지 그것이 세부계획에 포함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냥 행정이 흔들리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고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본래 그 업무를 담당했던 김정환 위원님께서 깊이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그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제가 작년 2010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곤욕스럽게 한번 고통을 당한 것이 있다면 이 보육시설 때문에 당했어요. 말하자면 2009년도, 2008년도부터 보육시설에 대한 신규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지만 아마 2005년도, 2006년도 정도부터 남원시에서 새로운 인가를 안 해 주고 통제를 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육시설의 확대를 주장했고 또 그 결과 2009년도에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일부 시설인가를 다시 해 주었을 것입니다. 해 주고 당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9명이었는데 시설장들이 4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회의를 했을 때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인허가가 결정이 되는데 보육시설장들 4명에 교사가 1명 그리고 나머지는 교수님들, 사회단체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회의록을 제가 한번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신규 증설을 억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교수님들이나 사회단체에서 오신 분들은 더 보육시설을 추가 인가를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결과는 보육시설을 더 증설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불합리하다 그래서 보육시설 보육정책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러면 이 보육정책위원회 인원을 증가시켜서 시설을 직접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참여비율을 떨어뜨려야만 냉정한 판단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주장했는데 그 후에 오늘 자료를 보니까 13명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3명 중에 시설장들은 6명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7분들이 시설장이 아닌데 이것도 시설을 직접 경영하고 계신 분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에게 특정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이 자체도 당초 가지고 있는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의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냉정한 정책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사람들에 따라 다 다릅니다. 시설장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원에 대한 시설에 대한 정수 대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아까 65% 정도 됐다고 하셨죠? 그렇죠? 현재 운영비율이 인허가 정수에 대해서 현재 65%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하고 현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78%입니다.

조도

구조도송우섭위원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보육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계시죠? 이 선생님들은 자기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나도 보육시설 하나 만들어서 나가서 허가받아서 한번 운영해 봤으면 하는 것이 그분들의 꿈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서로 생존권 싸움이구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택시와 똑같습니다. 영업용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몰면 개인택시 면허를 주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개인택시는 계속 늘어나면 기존에 개인택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프리미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택시 신규인가를 못하게 계속 반대하고 또 영업용택시기사를 영업용택시 법인도 그것을 억제하지만 영업용택시를 몰고 있는 사람들은 나도 무사고 10년 해서 개인택시 하나 받아서 나가자 그래서 나도 먹고 살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는 여러분들도 판단하기가 어렵고 저도 판단하기 어렵죠. 다 우리 시민들이니까요. 하지만 보육시설의 인가를 받아서 이것이 서로 개인들 간에 매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규 증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규 증설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네들이 그 시설을 제삼자에게 양도양수할 때는 그 프리미엄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양산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그분들이 현재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의 주장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요. 하지만 모든 것은 경쟁체제가 도입이 됨으로써 교육의 질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시설 아이들에게 더 친절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국가에서 말하면 우리가 FTA 체결해서 한국경제 망한다, 죽는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칠레나 자유무역협정 체결해서 우리 한국의 경제가 더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발전해 나갔다, 일본문화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 한국이 완전히 왜색화된다고 해서 반대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아시아를 통한, 일본을 통한 유럽까지도 한류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경쟁체제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 꼭 억제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2년 전에 그것을 좀더 확대하고 기준을 세워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가 일부 반영이 되어서 일부 시설이 증가도 됐고 인원도 더 늘려주고 그랬는데 보육시설 운영하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홈피에 아주 저를 난도질을 해 놨어요. 난도질을요. 그렇게 했다고 난도질을 당하고 제가 작년도 선거를 치르면서 그 문제로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후회하지는 않는데 방금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십시오.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정책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 중에 벌써 과반수 가까운 사람들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데 대해서는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대표 시설장이 지금 아까 위원님이 7분이라고 하셨는데 시설장이 3명이고 보호자 대표가 2명, 다음에 당연직이 3명,

래요

그래요송우섭위원

? 금남어린이집 원장, 원장, 교사, 몬테소리 보육시설 이 분은 무엇입니까? 유앤미어린이집 다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학부모 대표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학부모 대표라고 해 놓으셔야죠. 이것을 봐서는 이분들이 경영자로 보이지 학부모 대표로 보이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 난립한다든지 보육시설의 질적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인가시에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보육정책위원회뿐만 아니고 협회,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하고 또 검토해 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

하나하나송우섭위원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는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 봤는데 아파트단지에 소위 가정어린이집하는 시설을 우리가 할 때도 어떻게 규칙이 되어 있느냐면 미리 시설을 하고 신청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을 미리 규정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신청하도록 자격이 주어져 있어서 만일 아파트를 구입해서 시설을 다 완벽하게 해 놓고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허가를 받지 못할 때는 그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억대 이상 투자했던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필요없는 그런 제도로써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두 단계로 개설을 하자고 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신청하고 그 신청 한 사람이 허가가 나간다면 허가 나간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식인가를 주는 그래서 그 제도로 바꾸자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투자 해 놓고 나서 시설을 허가를 못 받았을 때 그 재산에 대한 피해는 막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개선이 된 것으로 알아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2009년 이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2009년 이전에 그런 것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됐고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 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 2009년도 그 제도를 개선할 때 투자에 관련된 부분도 1차 인가를 받고 난 후에 인가자는 6개월 이내에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난 후에 다시 심사를 받아서 다시 정식인가를 해 주는 과정으로 가면 선투자를 해서 막대한 재산을 손실시키는 과정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요구를 했고 그것이 반영되어서 지금 아마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크게 관심없이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것이 일찍부터 다 노출이 되어 있는데도 시의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게 하고 방법을 개선하게 하니까 그것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실무를 보고 계신 분들이 그러한 부분까지 개인의 시민의 재산에 대한 손실부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는 과정에서 한 단계 한 단계를 꾸준히 정확히 검토를 해 보시면 시민의 입장이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신다고 하면 개선책이 나올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위원회 구성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분들이 위원회 활동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육협회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만요

잠깐만요이정린위원

. 전문위원님! 각종 위원회 구성할 때 그 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당사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용삼

이용삼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있는 당사자들이 자기 위원회에 참석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죠.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관계는 오전 내는 이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또 각 위원님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역의 아동수라든가 인구 분포도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에 따라서 인허가 부분 및 정원조례는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국가적으로 다른 상위법에 의해서 인구 아동수에 비례해서 몇 개라든가 정원은 몇 프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없고요.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각계각층 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 제정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겠죠.

양해석부위원장

조례로 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관계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보면 각계각층 별로 아까 학부모 대표, 학원대표, 당연직이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부분은 배제해야죠. 그렇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위원

기본상식이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제가 봤을 때 행정의 원칙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매매관계 그것도 통계에 나와있는 것은 전라북도 도별로 도내 최근 언론에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년간 보육시설 변경에 대한 대표자 변경이 올해같은 경우는 187건 그래서 최근 2년동안 48%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시설장 변경도 291건으로 해서 3년 전 비교했을 때 31%가 늘어났다고 하고 자주 매매가 되고 시설장이 변경된다는 말씀인데 그 이유가 소위 말해서 어떤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주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원아 모집의 어려움 때문에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점과 지금 어려운 경제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문제가 가장 큰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원아모집에 어려움이 있는데 정원의 대비라든가 인가권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존에 하신 분들의 영업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재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문제로 각각 개인의 영업력이라든가 운영사항서에 따라서 조정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의 일환이고요. 또 한 가지 안 되는 부분 중의 이유는 어떤 국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떤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요건과 시설을 제한한다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개인이 우리의 국가적인 보조없이 자율적으로 한다면 모든 신청할 때마다 인가를 내주겠으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이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지역적인 배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시내권이야 어떤 자체적인 노란색 통학버스들이 운행하고 있어서 같은 시내권에서는 자유롭게 내왕이 되는데 면단위에 있는 허가된 어린이집도 주소가 변경되어서 시내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면단위에 있는 것은 거기는 없어져서 그러면 그쪽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지금 시내 7개동지역은 한 권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면단위는 행정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주천면 하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운봉에 있던 것이 시설이 바뀌어서 도통동인가로 왔잖아요? 왕정동입니까? 그러면 그쪽은 지금 없어진 것입니까? 운봉 쪽에?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운봉쪽에 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기존에 또 다른 시설이 있어서 그쪽으로 수용이 되겠으나,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기존 시설이 다른 시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내부적인 규정 내지나 제도적으로 면이든 시내든 자유롭게 자기가 인가된 지역에서 자유롭게 주소지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면은 면대로만 하고 시내는 시내대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내권은 한 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행정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면지역에서 시내로 오는 것은 옮길 수는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왜 옮겼어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안 되는 것을 해 준 겁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직원과 상의) 이것은 2010년도 수급계획 수립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한 적용은 2010년부터 하는 것이고 운봉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됐기 때문에 허가됐다는 말씀이세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자료 확인)

강성원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방금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봉에 있는 시설을 시내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법 이전에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말씀 자세히 해 주세요.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인가 내줄 때는 지역적인 특성과 그 지역의 아동수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인가가 될 텐데 소위 말해서 인가받은 분들이 최초에는 이렇게 해 놓고 더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해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계장님! 들어 가세요. 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부분과 함께 또 매매적인 부분 소위 말해서 불법매매는 아니죠. 어떤 음성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 행정에서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면 위의 상급법에서 적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인가권을 일단 반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관계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단, 매매나 권리금 해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법적으로 단속근거는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법적으로 단속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시에서도 본인의 그런 것이 없는 한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뒤에 계신 담당이 인가권 반납에 의한 부분이 가능한지 이것은 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지금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민원은 소요경비, 조달계획서와 부채상환 이행계획서, 부채상환 이행계획서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그래서 제출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고요. 그 부분은 현재 적용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인가권은 일단 반납하고 다시 인가를 해 주는 대표자가 바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이후에 담당자께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본질의입니까?

김종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보충질의 못하고 갔잖아요.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종관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혹시 승화원을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국민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김종관위원

기초수급자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승화당도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종관위원

승화당도요. 기초수급자요. 아까 관외 지역분들은 내년에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분명히 검토하신다고 했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하시는 것으로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어요?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다 중요하지만 보육시설 현황이라든지 운영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지대한 관심을 위원님들이 표명하여 주셨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저도 본질의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중에 한 안인데 우선 70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꿈나무들이라고 앞으로 정말 희망인데 여기에 보육 정원이 현재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011명입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지금 현재 보육에 와서 받고 있는 아동들이 3,139명이라서 78% 가까이 수혜를 받고 계시는데 여기를 보면 종사자가 558명입니다. 3,000여명을 보육하는데 종사자 수가 558명,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시설장이 77명인데 아까 77개소니까요. 그리고 보육교사가 410명, 기타 종사자 72명 대단합니다. 국비나 도비나 시비 어떤 세비가 되었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데 앞서서도 평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여성가족과가 신설과로서 지금 복지과에서 거의 분리되다시피 해서 나왔는데 복지과 보다는 더 많은 업무가 여성가족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마 연중 1월 3일부터 12월 31일 점검기간이거든요. 무슨 행정이든 다 똑같죠. 그러나 이런 내용이나 보면 우선 안타까운 것이 행정처분 내용을 보니까 있죠? 행정처분이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

4건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이 분들이 해외에 나간 겁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아동입니다.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네 곳이 시정명령을 받아서 그런데 몇 개월 동안을 사항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적발한 것이 아니고요.

이석보위원

말씀하세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조치가 내려진 곳은 자격정지니 업무정지 1개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그 후에 거기는 조치를 우리 시에 4곳은 지금 지급을 몇 개월을 환수했다고 하는데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보조금 환수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모집 정지, 시설장 1개월 자격정지 이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원이

지원이이석보위원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지원이요? 시설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3개월까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시설마다 네 곳이 다 다르고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했다고요. 그거 완전히 환수 받고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환수 받았습니다.

원할

지원할이석보위원

때 그냥 온라인 통장에만 넣어 주나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사랑카드라고 카드에서 합니다.

앞에

앞에이석보위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또 책임자가 다시 바뀌는 입장에서 본질적인 우리 보육시설에 원래 그 목적이 분위기가 첫째는 좋아야 하잖아요. 분위기가. 정서, 그 말은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죠. 이 보육사업을 하실 분들은 자기 자녀들도 있고 모두가 다 관계 안 되는 분들이 다 없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이 이런 것까지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심사하고 심리적인 것도 보고 종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다 체크하겠습니까? 일단 행정적 절차에 조건만 맞으면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일단은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낀 점이 많아요. 일단 우리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여성가족과가, 이제 가족여성과입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입니다.

성이

여성이이석보위원

앞에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과. 그래서 다른 부분을 제가 본질의에 준비를 몇 개 했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오전에 해서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마쳐 주려고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받았는데요. 우선 그리고 한 가지 시설명에서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 115-117쪽 있잖아요. 77개소, 115쪽에서 116-117쪽에 휴지 보육시설 현황에서 금년 2011년 10월 31일 현재 뛰뛰빵빵인가요? 이 곳이 77개소에 들어가 있나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가

들어가이석보위원

있어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7월 11일부터 2012년 7월 10일까지 뛰뛰빵빵 가정어린이집은 77개소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 앞에 자료는 78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77이고 보니까 휴지 보육시설 현황에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확인이 된 것이고 일단은 우리 위원들이 동료위원께서도 종종 그 말씀을 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만 보고도 거의 이해를 하시고 포인트만 잡아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갯수도 틀려서 찬찬히 찾아볼 수밖에 없는 사항일 때도 있고 앞뒤 내용에 갯수가 수치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따지기 전에 행정업무가 그런데로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바로 이해가 가고 질의가 짧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석보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99페이지 급식아동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봐 주십시오. 예산은 12억원입니다. 지원방법이 부식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식 지원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부식은 일단 읍면동에 재배정합니다. 부식은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캔이나 김, 라면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그분들의 의향을 조사해서 그분들의 취향에 맞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에

읍면동에김종관위원

그 사람들 취향에 맞게끔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대개 보면 마트에서 구입하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나 마트에서 구입합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대충 들어 보면 캔이나 김, 부각, 라면 등 이런 것으로 부식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다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식품 자체가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2011년도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에서 말하자면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한 것으로 수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감 받았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관위원

2012년도에는 깊게 생각하셔서 지역에 우리 식품업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이는

많이는김종관위원

없죠.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지역업체에서 될 수 있으면 구입해서 뭔가 지침이 있으니까 도에서 수감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2012년도에는 아이들한테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을 먹지 않게끔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스턴트 식품관계는 다시 한번 아동들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지급을 안 하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에

읍면동에김종관위원

배정하면서 꼭 해 주세요. 84페이지 보면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박스 안에 수치가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자료 확인)

이게

이게김종관위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44페이지를 보면요. 여성발전기금 그때 당시에 얼마 입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4억 9,813만 5,000원입니다. 기금 총액입니다. 이것은 2010년 12월 31일,

김종관위원

2010년도까지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2010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김종관위원

2010년도까지 4억,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4억 9,813만 5,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지출부분에 보면 목적사업 2,500만원 하고 4억 9,800만원까지 합하면 52억 3,145원이죠? 5억 2,313만 5,000원, 이것은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면 2010년도까지 계산했을 때입니다. 이것이 지금 수치가 안 맞아요.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어요. 뒤에 26페이지 여성발전기금 현황을 보면 조성금액이 5억 5,913만 5,000원이고 집행액이 2,500만원 집행한 것으로 해서 2010년도까지 해서 잔액이 5억 3,413만 5,000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지적사항 박스 안에 보면 44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맞지 않아요. 착오가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갑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자료검토)

김종관위원

2011년도까지 계산하지 마시고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을 2010년도까지만 계산하시라니까요. 앞에 지적사항이 2010년도까지니까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그 보관하는 금액이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2010년도 것이요.

김종관위원

예. 2010년까지 계산했을 때,

2010년도 말 보관액이 정확히 얼마 입니까?

강성원위원장

계장님, 우선 계산하고 계시고 김 위원님, 계산할 동안에 다른 것 질의하시죠.

김종관위원

예. 정확히 계산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어차피 우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 사무감사 자료가 모순이 되어서 올라 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기금이 어딘가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찾아서 다시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 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지금 바로 계산을 하시고요. 종료 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집행내역을 보면 1,200만원 금년에 집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것이 맞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년에

금년에김정환위원

1,200만원 집행하겠다는 내용에 새마을부녀회, 서연건강이 있는데 비즈공예라고 있어요. 여기 건강지원센터에 비즈공예가 있어요. 비즈공예는 우리 여성문화교육 항목에 안 들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여성교육문화원 항목에요?

김정환위원

예. 담당계장이 보완해 주시면 좋고요. 거기 새일터 교육과목이나 우리 여성문화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하는 교육과목에 그게 안 들어 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비즈공예는 생활공예 속에 일부분입니다. 비즈공예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공예가,)

비즈공예가 조금 범위가, (집행부석에서 - 생활공예속에 비즈공예가 포함됩니다.)

비즈공예도 우리가 교육을 하죠? (집행부석에서 - 예.)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4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서 그러면 형평에도 안 맞고 우리 강사 어려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당 어려워서 많이 못하고 쪼개 주고 점점 줄고 하는데 여성발전기금 사업내용에 보면 비즈공예로 400만원을 해서 자격증 교육과정을 한다고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한 분이고 업무소관이 다른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비생산적이죠? 한 쪽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또 한쪽에 벌이면 그분이 여기로 가서 교육을 또 합니까? 교육받는 사람이 거기 가서 교육을 또 받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렇지는 않고요. 공예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생활공예에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키는데 여기는 전문적으로,)

즈만

비즈만김정환위원

한다, 비즈만 떼어서? (집행석에서 -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 아닌가 해서 참고하십시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가 보충질의 입니다. 일단 서연건강지원센터가 어디입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동충동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동충동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처음 들어 봐서 그래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중앙 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글쎄요. 저도 자주 지나치는 지역이고 제 지역입니다만 생소해서 아까 김정환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이번에 평생학습 발표회 할 때 지하에 공예학습 발표회 했지 않습니까? 전시,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거기에서 비즈공예 상당히 많이 작품수가 나와 있고 좋은 그림들, 좋은 작품도 많이 있더라고요. 토탈공예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부분이 비즈공예로 되어 있더군요. 여기서 여성문화회관에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또 비슷한 것을 똑같, 비즈공예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지 그게 다시 얼마나 세부적으로 나누어 집니까? 그것을 다시 민간기업에, 민간단체에 준다는 것은 어떤 그것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해에는 다른 곳에서 안 하고 있는 것,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급식아동 현황 그 부분입니다. 지금 급식아동들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주로 통장님을 통해서 관내에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주고 있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통장님을 통해서 준 적도 있고 복지사무소에서 직접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예. 복지사를 통해서,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배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해당되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중,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도 또 별도로 가정에서 이것을 받습니까? 이중 받아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아니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학기 중은 학교에서 하고요. 방학 중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요. 방학 중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월-금요일까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중식비가 나가고요.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공휴일은 읍면동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에서 나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정확하게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금요일 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보급이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만 따로 별도로 지급되느냐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읍면동에서,)

학기 중이라든지, (집행부석에서 - 학기 중은 학교에서 나가고요. 방학 중, 학기 중은 석식만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석식,)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중식 대신에 석식이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학기 중에는 석식이 나갑니다. 방학 중만 저희들이 중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기 중은 석식이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때는요? (집행부석에서 - 토요일, 일요일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이 아이들만 따로 별도로 차등해서 나갑니까? 별도로 관리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같이 나갑니다.)

아니, 방학 중이라도 지역아동센터는 토요일은 안 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방학 중이라도 별도로, (집행부석에서 -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일주일 내내 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토·일요일·공휴일만 또 따로 나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집행부석에서 - 읍면동은 방학 중에는 일주일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학 중에는요.)

지역아동센터 중에도 학기 중에는 간식이 나가는데, (집행부석에서 - 간식은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간식이었는데요. 올해부터 급식비로 석식비로 전환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간식비 없어졌네요? 석식비로 대체되었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총액이 얼마입니까? 여성발전기금 총액이 이것이 맞아요? 6억 2,500만원 이것이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5억 4,829만원입니다.

마다

해마다이정린위원

여기에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하는가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지금 집행내역에 보면 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새마을부녀회하고요. 서연건강가정지원센터, 남원YWCA 이 3개소에 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만 하는 것입니까? 딱 이 사업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정린위원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성발전기금 해마다 올해도 예산 세웠는가요? 출연금?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올렸습니다.

이정린위원

아, 내년에,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올렸습니다.

예.

것이

이것이이정린위원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문화센터에서도 사업을 하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위원

다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성주간행사 내역에 보면 여성주간은 이 사업비에서 안 나갑니까? 별도로 따로 예산 세워서 이것은 하는가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별도로 예산,

도로

별도로이정린위원

하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조금

조금이정린위원

냉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기금현황에서 보면 저소득층한테 주는 장학기금 있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위원

또 청소년자립기금을 지원하는 기금이 있고요. 이것이 얼마씩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 출연도 안 해 줍니다. 이 돈 가지고 계속 쓴다고요. 이런 돈 가지고 청소년 어려운 아이들 자립기금 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 돈 가지고 하고 저소득층 장학금 주는 것도 2억 1.200만원 돈 가지고 하는 부분가지고 출연도 안 하고 이 돈 가지고 조금씩 쪼개서 쓰는 부분인데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마다 2008년도 부터 2007년도 계속 이렇게 출연금을 넣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있고 그런 부분인데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 사업집행 내용도 보면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것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요?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계속 확충해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이 관계는 아까 김정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치는

조치는이정린위원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실제로 여성발전에 기금이 되는 쪽으로, 이것은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있게

심도있게이정린위원

검토하신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재정비를 한번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들이

저희들이이정린위원

모금해서 기금을 정말 잘 쓸 수 있는 목적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기금 가지고 하는 사업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요. 이것은 여성문화센터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사업,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금을 모아서 이렇게 또 다시 우리가 내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똑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 뭐하려고 중복적으로 합니까? 어려운 기금도 없어서 확충도 못하고 있는 판국에요.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9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9개 단체요. 9개 단체를 총 대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이정린위원

여성단체협의회요. 이 기금 운영하는 부분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아니, 별개입니다.

이정린위원

별개입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은 아무 관여를 못하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전기금은 공모절차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서 새마을부녀회 이쪽에 가정지원센터라든가 YWCA 이런 부분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기금

기금이정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금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비를 하십시오. 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차별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내실있는 기금운용을 한다, 이용한다고 하는 부분이면 차라리 해마다 5,000만원씩 예산을 증해서 세운다면 이 여성문화센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증액하는 것이 낫지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그쪽 누가 항의하는 부분있으면 분명히 얘기하세요. 기금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자립기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1억 2,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기금이라는 부분에서. 이 기금에서 나온 이자 가지고 어려운 아이들을 쪼개서 조금씩 조금씩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금의 성격입니다. 기금을 운영하는 성격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분명히 다시 한번 재정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정린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각종 기금들이 많이 그래요. 여성발전기금 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에서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할 사업들이 전부 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렵고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기금에서 쉽게 돈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여기 뿐만 아니고 그래서 방금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우선 종목부터 제목부터 내년부터는 심도있게 연찬을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도 사업명이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참고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대한 부분 남원시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 예산이 총 몇 프로나 차지하는가 아십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12% 정도입니다.

이정린위원

12%요. 주민복지까지 합치면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약 9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540억원입니다.

이정린위원

여성가족과 총체적으로는 우리가 복지예산에 다 포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26% 조금 넘습니다. 2-3%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8페이지 한번 보시죠. 8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2011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서 영유아 보육료 사회복지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부분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서 잔액부분이 발생했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영유아 보육료는 수정예산에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냐 이 부분만 설명하세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도비 매칭 집행잔액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한 잔액입니다.

잔액

잔액이정린위원

부분이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잔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옆에는 수정예산 감액 예정 이렇게 써 놓아도 맞나요? 국장님, 옆에 이렇게 써 놓아도 맞아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지금 당초에 보조내시 온 것하고 다시 변경내시가 와서 차액이 있어서 10억원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결산추경에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수정예산 감액 이렇게 써주어야 합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써주시면 그러면 과장님이 수정예산 감액예정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감액까지 처리했다고 싹 해결해 버리시지 이렇게 써 주십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보조내시 변경 그래야 하는데,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잘못되었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정린위원

국도비 내시부분에 대해서 과다 계상해서 남은 부분인가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모든 부분에 되면 이게 과다내시 되어서 항상 저희들이 반납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김정환 위원님하고 계속 말씀했던 보육센터 부분이죠? 영유아 보육센터 조례 이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계신 직원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인데 이것은 여성가족부나 행안부나 여러 부처에서 여러분들한테 지침서 내려주고 이대로 잘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와서 여러분들 승진시켜 줍니까? 그분들이 와서 여러분 근평 매겨줍니까? 그것은 아니죠?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그게 정말 내실있는 지방자치입니다. 이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지만 항상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조례도 주셨는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 내시된 부분이 있지만 너무 과다계상해서 줬지만 중앙에 법에 의해서 FM대로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정말 관행을 베풀어서 융통성있게 한다고 하는 부분이면 최소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정말 지방자치를 생각하고 우리 내실있는 남원시 공무원이고 우리 남원시민을 생각하고 우리 남원시의 복지를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더 융통성있게 한다면 더 찾아낼 수 있는 수요를 더 줄 수 있고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는데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합니다.

금은

지금은이정린위원

지방자치 시대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행안부나 여성부에서 규정 주는 부분 FM대로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와서 여러분들 승진시켜 주고 여러분들 표창 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관한 부분인데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노인아동급식 심의위원회 3년에 2회했어요. 그렇죠? 10년도에요. (집행부석에서 - 임기요.) 임기이고 횟수는 2회 했다는 얘기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그 밑에 보면 여기는 올해는 1번 하고요. 그렇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위원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도 1번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서면으로 했습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심의위원회를 하면 다 모이셔서 같이 회의도 하고 서로 의견도 조율하고 하는데 이렇게 서면심의를 다 받으신가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보육정책위원회나 이런 일방적인 통상적인 꼭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 있고요. 노인복지기금 운용이나 노인아동 이런 것은 물론 해야 됩니다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차원에서 저희가 서면으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이게 회의내용도 보면 방학 중에 아동급식지원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이라는 부분이고 또 여름방학 동안에 아동급식에 대한 지원선정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 중요하지 않은가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규정에 있는 그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서면심의하는 부분하고 회의해서 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죠. 그렇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본인

본인이정린위원

들고 가서 서명, 사인 받는 사람한테만 의견 듣고 또 다른 사람 받으면 전체의견이 조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취지에 맞게 하십시오. 원래 이게 서명, 심의받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회의내용이 아무리 안 좋고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선정해 놓았으면 그 분들한테 한번씩 한 자리에 모여서 토의도 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일정부분도 있습니다.

유독

유독이정린위원

서면심의가 많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두개 정도 있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일년에 두번 정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안 모이게 하고 그냥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찾아서 이런 의혹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인아동급식위원회도 있고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도 있는데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대면심의라고 해야 하나요? 집합심의라고 해야 하나 필요하다 저도 동의하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이 정도는 서면심의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 다른 의견이 나오고 또 원칙이 정립이 되고 그럽니다. 이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노인복지기금 아까 이야기가 나와서 보충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이 11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서면위원회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이 우리 실무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이 해야 합니다. 여기는 또 우리 의원님도 계시거든요. 위원회는. 의원님 계시잖아요. 내용을 보십시오. 작년이고 금년이고 1,000만원 상당의 노인복지기금 집행과정에서 보면 난방비, 비품구입, 무인경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이것 도 연합회에 내는 회비 이런 것 같아요. 또 작년에 노인의 날 행사 했다가 금년에는 안 하고 작년까지는 부담을 했고 사무국에 직원 활동비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막연히 된다, 안 된다 이야기가 아니고 이 돈을 어떤 목적에 쓰라고 한 것인지 의회에서 승인해서 만들어진 운용조례를 한번 읽어 볼게요. "기금의 용도 기금은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읽어서 죄송합니다.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읍면동분에 운영 및 수행사업" 기본경비 쓸 수 있도록 한 항목이 이것입니다. 읍면동분에 운영 및 수행사업입니다. 수행사업. 수행사업이라는 자체는 그 경비로만 쓰라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말 자체가 조금 경비성 쓸 수 있는 동분에 운영이, 그 다음에 주된 목적이 이것이거든요. 제가 보기는 기금의 사용목적은 이것입니다. 노인 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기타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된 것이 복지기금의 본래 목적입니다. 모든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다 쓰잖아요. 고유목적에요. 노인복지기금을 이런 식으로 계속 쓰면 안 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여기에 쓰여지는, 말이 너무 빠르다고 하니까 천천히 하려는데 자꾸 안 됩니다. 운영비는 최소화 해야죠. 최소화하고 생산적인 기금활동 목적에 써야 합니다. 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그 사무실에 활동비를 여기서 주면, 기금에서 그것 주면 아주 안 맞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맞아요? 애로있는 줄 압니다. 애로있는 줄 알아요. 나는 담당과장님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쓰고, 그때는 이것 말고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이. 그 생각 안 하고 오늘 우연히 보니까 조금은 너무나 와전이 되어서 쓰여서 운영비로도 쓰고 생산적인 부분에 써야죠. 그리고 거기에 1년이면 4,000만원 또 지원해 줍니다. 그 돈으로 거기에서 못 쓰니까 이것으로 충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100%를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일정부분 이해를 합니다. 나 다음에 운영위원 여기에 세워줘도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해 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참고하십시오. 실무적으로 내년도 계획 세울때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 조정하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정환위원

조정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본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우선 8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그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국장님도 잠깐 이해가 가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외에 예산 세워 놓았던 내용들이 비고란에 쭉 열거해 놓으셨잖아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정말 불완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결산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각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료 있으니까 다음 차기년도에는,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여성가족과가 정착단계에 12년도에는 정말 세심한 배려와 정성을 다 해서 여성가족과가 정말 안정된 가운데에서 신바람나는 업무가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보육과정에 대해서는 산만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관리측면에서 행정에 하자도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과도기라고 할까 어떤 시스템이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명년에는 안정된 가운데에서 보육시설에 임하는 우리 아동들이 분위기 좋은, 환경이 좋은, 정서가 깃든 그 곳에 남원에 전체 보육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9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보호활동지원에 앞서서도 보육시설에 주는 간식이라든지 음식 위생내용이라든지 어디서 지적하기 전에 그 시스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기본이죠. 내 아들, 내 조카든, 내 아이들 같이 생각한다면 내 가족 같이 생각한다면 가능한 대로 이런 일은 피했으면 했는데 이런 도 감사나 기타 외 지적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기본이고 아마 그런 특히 보육시스템을 하는 시설을 해서 수고하신 분들은 더욱 그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환경도 좋아야 하고 거기에 다소라도 어떤 음식이 제공되는데서 위생이 철저해야 하고 이 점은 상식적이며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각별하게 명년도에는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10페이지에 CCTV 있죠? 첨단기기 중에서 유비무환으로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모든 것을 안정성있는 후 대책을 세우는데도 필요한 시스템인데요. 이것이 국비로 입찰하고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 사용용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잔액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납을

반납을이석보위원

해야 합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럼

그럼이석보위원

이 자체에 말하자면 진행이 운영이 이렇게 하고 나면 반납할 수 있는 것까지 밖에 안 됩니까? 사전에 이런 반납이 축소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나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없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CCTV를 세 곳 시청 북문 놀이터 하고 중앙공원 향기원입니다. 구 역전 거기하고 금암공원에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이석보위원

한 곳의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나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세 곳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총 2억원입니다. 총 2억원 예산 세웠는데 1억 8,200만원 중에서 잔액이 1,768만 2,000원,

것은

이것은이석보위원

반환해야겠군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반환해야 합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다소의 액수는 천 단위가 전부 다 넘은 액수이고 아동급식비에 취약계층아동 청소년지원 있잖아요? 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방학 중에 보통 때는 중식을 하고 방학때는 석식을 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지원을, 식비,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기도

여기도이석보위원

1억 2,900만원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1억 2,900만원 정도,

이석보위원

1억 3,000만원,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변경내시해서 반납해야 합니다.

것도

이것도이석보위원

반납해야 합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일단이석보위원

철저히 하셨겠죠. 그리고 모든 내용에 있어서 내시된 보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혜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셨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추진현황에 현지도 현황을 들었고 그러는데 지금 12년도에 사업비를 13억 5,6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주 요점이 무엇이었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지금 13억 5,600만원을 본예산에 투입해야만 건물이 완공됩니다.

알고

알고이석보위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설계 당시 용역을 주어서 설계 당시보다 변경된 사유, 설계변경 했었나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가된

추가된이석보위원

것이,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58억 2,000만원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함된 것입니다. 13억 5,600만원.

래가

원래가이석보위원

그 내용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58억 1,900만원인데요. 총 사업비는 그렇고 확보액이 현재 44억 6,400만원 입니다.

이석보위원

예산심의할 때 그때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7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를 보면 아까 보육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가 78개소인데 앞에 감사 당시에 5월에 했나요? 도 감사 교차감사 할 적에 감사지적사항이 4개소 나왔을 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그 이후에 지금 10월 31일 현재 자료거든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료면

자료면이석보위원

여기도 78개소입니까? 그 내용이 어떤가요?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77개 중에서 2011년 7월 11일 휴지되기 때문에 포함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78개소가 맞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하나는 해지되고 지금 현재 77개입니다.

나는

하나는이석보위원

해지되고 중지죠? 지금 현재 잠정적인,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휴지입니다. 운영을 안 합니다. 77개소 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지금 네 곳이 지적을 당해서 정지하고 또 자격정지를 한 네 곳이 있죠?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

그 곳은 이 속에 들어가나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포함이 됩니다.

하고

하고이석보위원

있어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자격정지가 보통 2-3개월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후속 더 관심있게 살펴 보셨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운영정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월에서 3개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77개소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지적을 받아서 1개월이든 쉬게 하고 자격정지하고 자격정지가 3개월까지 입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다시 복구했을 때 거기에서 그동안에 입소라고 하나 뭐라고 표현합니까? 등록해서 보호를 받았던 아동들에 대해서는 일단 휴지할 때는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문을 열면 들어가게 됩니까? 아니면 계속 아동들은 어떻게 됩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아동들이요?

이석보위원

예.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시설장 변경을 또 합니다.

예.

세한

자세한이석보위원

것은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데 나중에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94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와 95페이지를 보면서 예산은 불문에 붙이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플러스했을 때 총 예산에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본래의 목적과 동기가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고 그 사업 목적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극대화 시키려면 본질적인 면에 더 예산이 50 대 50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인건비나 운영비가 그새 60% 이상 70%에 육박한다면 이 경영이 본질보다는 어떻게 인력구조 구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를 받은 학생들의 수나 기타에 총체적으로 효율성을 한번 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94페이지와 95페이지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간 1억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6,700만원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같이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지금 거기 청소년지원센터에 현재 소장이 있고요. 소장은 비상근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두 명해서 총 3명이 있는데 이 인건비가 왜 많이 나가냐면 팀장이 하나 있는데 14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 물론 능력 역량을 갖춘 지도자 관리시스템이 중요하죠. 좌우하니까 모든 생명이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인건비는 많이 주고 효율을 극대화 시킨다면야 얼마나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총 예산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70%에 육박한다면 효율적인 면에서, 원래 목적과 동기는 희석되어 버리고 속담에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고 하는 이야기 있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그런이석보위원

감이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안타까운데요. 이 점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경영지도 측면에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그 말씀 나왔는데 96페이지도 보면 세부집행내역에서 인건비 중에 퇴직금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여타 제반 모든 사업도 그 내용 적절한 예산 또 운영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을 우리들이 조금씩 비교해 보면 목적보다는 어떤 운영이나 인건비에 막중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비해서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데는 너무 빈약한 바뀌어 졌다 이런 것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시스템이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질의 받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요. 우리 지역 일은 아닙니다만 좀 안 좋은 기사가 났는데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같이 하던가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같은 곳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감사라든가 자체적인 감사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고 나면,

양해석부위원장

정산은 다 받으니까요. 정산 받는 것으로 끝나나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직원이 현지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파악해서 세부적인 것은 진실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명 결과보고를 만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감사실에서 나가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감사실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또 자체적인 부서에서 연초에 정산받는 그것 외에 특별하게 파견되어서 감사 같은 감사를 해 보시냐 이것입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감사 같은 감사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역이 아니라 그렇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내포되어 있어서 물론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군산, 전라북도에 있는 모 지역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 드리면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임대보증금·인건비 지급, 후원금 집행 등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돼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 퇴직적립금 미반환, 신규직원 인건비 미지급, 센터장 겸직, 후원금 모집과 집행에 관한 위반" 그 다음에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조직관리 부실과 회계시스템 미구축, 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의 중복성"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다음에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면접심사 없이 채용하는 등 채용규정 위반" 그런 것으로 감사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까지 위탁운영을 해 왔는데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 아니었기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똑같은 한 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한번 할 필요는 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연간 4억 7,000만원 정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억원 정도해서 5억 7,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감사부서에서도 다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간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아지면 이 관계도 저희가 감사부서에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자체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윗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혹시 그쪽 관계자들 집에 전화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한번 필요한 것입니다. 3년 이상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다문화가정은 더 오래되었고 건강가정은 작년부터입니까? 재작년부터인가 2년 되었나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한번 그런 부분을 감사실 그쪽 계통하고 또 국장님 계시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우리가 드림스타트가 올해로 만 2년인가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빨리 찾으니까요.

양해석부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105페이지에 근무자 채용관계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고는 조금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본청 외에 별도로 나가 있어서 애를 쓰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가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곳도 비슷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3억원의 예산을 국비로 받고 있나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3억원입니다. 국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전액 국비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실제 프로그램 운영비 소위 말해서 아이들에게 써야 할 국비 비용 등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세 가지 분류로 나와 있습니다. 신체건강분야와 인지언어분야 그리고 정서행동분야로 나와 있는데 거기 예산상에 사업비는 1억 6,900만원 그러니까 한 1억 7,000만원 잡고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1억 7,000만원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나머지 3억원 중에 1억 3,000만원 플러스 저희 직원 분이 옆에 계십니다만 두 분이 파견되어 있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3명입니다. 아니, 파견은 2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쪽에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신규채용한 것이 세분이고 직원분이 두분 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섯분이 가 있어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운영비가 3억원 중에 1억 7,000만원 제한 1억 3,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두 분의 직원분들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합하면 2억원 가까이가 운영비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간제근로자 분들 인건비가 6,8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3,600만원,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이 6,100만원 이것은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자산취득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원 국비 받은 것에 1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인건비를 갖다가 그쪽 드림스타트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파견되어 있는 두 분의 인건비 포함하면 2억원 가까이 된다고요. 맞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것이 국비 우리가 전자부터해서 모든 지역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모해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받으면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느 일정기간이 있나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계속사업입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어떤 내부적인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간호분야에 한 분, 복지사 부분에 한 분, 보육교사 한 분입니다. 복지사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분 그쪽 과에 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다 있으실거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가능할 것이고 간호사 부분은 보건소와 어떤 업무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조금 소수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운영되면서 나머지 절감되는 부분은 교육비로 많이 투자 될 수 있잖아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드림스타트 평가를 연 1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건비가 많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모해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1명 그 다음에 보건직이 1명 있고요. 이렇게 그 안에 기간제가 세명이 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조금 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제가 그쪽 업무에 대한 현재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올해가 거의 1차년도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이고 올해 준비해서 시작한 기간인데 성과가 좋냐 나쁘냐 평가하기는 아직 일러서 평가에 대한 부분은 보류하더라도 내부적인 운영에 대해서 불필요한 낭비요소 내지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때문에 했으니까 내부적으로 연찬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다음에 이것은 특별한 감사적인 부분은 아니고 전에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 민간보육기관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는데 남원에는 전에는 한 분도 신청한 곳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추가로 된 곳이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공공형 어린이집 한 곳 몬테소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 한 곳이 하고 있어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보고는 아직 모르죠? 공공형으로 전환된 이후에 더 좋아졌는지 어쨌는지 평가만족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여쭤보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본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보충송우섭위원

겸 본질의 겸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예. 하세요.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경상적 경비의 과다지출 요약하면 그 말씀인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회복지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를 하거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거나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상위기관에서 상급기관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운영지침이 내려오죠.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침에서 나오는 전체사업비에 대한 예산지출 구조를 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분의 2이고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은 3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서 지침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뜻이죠. 놀고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그런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그분들에게 만들어 주고 부대적으로 그분들에게 사회적 혜택을 주는 그러한 제도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법령이 정비가 되거나 지침이 개선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융통성이 그만큼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지침의 범위내에서는 운영을 하시더라도 기왕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수혜자에게 더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더 많이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5% 범위내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척의 대상이라는 얘기는 시설 운영장을 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책을 수립하는데는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포함되어야죠. 학부모도 포함되고 교수들도 포함되고 사회전문가들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전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의견을 모으는데는 그분들이 말씀도 하고 제안도 하고 정책을 수립해야죠. 인·허가권에 대한 가부에 투표가 들어갈 때는 시설장들은 제척의 대상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책을

정책을송우섭위원

입안할 때까지 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보면 이해당사자가 자기와 이해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책을 심의할 때는 참여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부를 물을 때는 그분들은 제척시켜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이해를 하시고 집행하셔야 합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송우섭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5분발언 하셨나요? 5분발언 했을 때 청소년 수련관 건립 제안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건립을 위한 사업 추진은 입지조건, 수요조사결과 예산 및 시설규모, 프로그램 구성, 지도사 배치 종합 검토하여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해 주셨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거기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현재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데 전문적 프로그램을 많이 작성하고 전문성있는 지도사를 배치하고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활성화 시키는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자신있게 노력했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요.

송우섭위원

어려우니까 행정사무감사죠. 쉽게 말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노력도 더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사실적으로 시장님이 안 계시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시군 현재 김제시나 순창, 정읍이나 진안 같은 곳을 저희가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에는 연간 8,000만원의 운영비를 들여서 체육청소년과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순창 같은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외지에 있다 보니까 수련관으로써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정읍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없어서 병행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요. 진안군도 현재 보니까 거기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병행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의 건전성장 육성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건립은 꼭 필요합니다만 단,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우리의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원센터 그 다음에 남원 교육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단체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지원센터를 활용을 더 하는 차원에서 하고 꼭 더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할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으니까 그런 처리 결과를 해 놓았겠죠. 그것과 병행해서 기존에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데 조금 더 전문프로그램을 짜고 전문지도사를 배치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급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건립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노력을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다문화가족 건강지원센터 또 일부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킬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 아시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가

절차가송우섭위원

누락이 되어서 동의없이 재수탁하는 과정이 나오면 안 됩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도에

중도에송우섭위원

행정에 하자이니 만큼 그러한 것을 재위탁을 시키고자 할 때는 꼭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여러분들 예산을 보면 조금 전에 이석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13억 5,000만원, 약 14억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여러분들 얼마 확보하셨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현재 8억 5,600만원은 우리 시비로 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억원은 특별교부세를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송우섭위원

특별교부세가 일찍 조달이 되겠어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내년송우섭위원

상반기에 6월 정도에는 완전히 준공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으로 되는데 그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혹시송우섭위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다른 곳 보니까 과다설계로 인해서 모두 다들 지적을 많이 당하고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하는데도 보면 과다설계에 의해서 환수조치 시키고 감액처분 하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그런 것 없었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 종합감사 9월에 받았는데 큰 지적사항 없이 감사를 잘 받았습니다.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송우섭위원

다행입니다.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해서 과다설계에 의해서 지적을 당하기도 하는데 도 감사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적 당하지 않았다면 참 성실하게 잘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감사자료가 나오면 알겠지만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송우섭위원

48-49페이지 보면 48쪽, 2011년도 명시이월·사고이월 예상사업인데 5건이 2011년도 결산추경 반영으로 동절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향교4통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000만원, 도통동, 부영, 향교 도통동 사업이네요? 그리고 보은의 집하고 결산추경 반영으로 동절기, 이게 시비가 아니고 도비입니까?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나온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시비 불용액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향교4통 당초에 5,000만원 건물 및 부지매입비로 해서,

아니

아니송우섭위원

, 2011년도가 금년도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금년도,

년도

금년도송우섭위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12년도로 이월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내용으로만 보면 결산추경이라면 현재 결산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왔다는 이야기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송우섭위원

이번에 결산추경에,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결산추경에 부기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결산추경으로 왔는데 결산추경에 이 예산을 시비로 책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문제가 있죠. 차라리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 왜 결산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 도의원들이 주는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성립전 사용해서 내려온 예산 같으면 만부득이 회계연도를 지켜야 하니까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순수한 시비를 투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사업포기로 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당초예산이라뇨?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포기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성이

편성이송우섭위원

되어 있는데 부기 변경을 한 것이라고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부기 변경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받았는데 당초 승인대로 예산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부기를 변경해서 이쪽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해를

이해를송우섭위원

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차피 사업승인을 했으니까 그것도 엄밀히 회계처리하면 일단 반납하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을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또 동료의원 간에 얼굴 붉힐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것을 할 때 사전에 회계준칙을 지켜주셔서 하시면 제가 이런 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시인하시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준수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전용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 전용은 1,700만원 하셨어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1,700만원.

송우섭위원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인데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이쪽에 전용을 했다 이 이야기겠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로 165만원을 전용하셨고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165만원 입니다.

송우섭위원

자산취득비를 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으로 전용하셨다고 했는데 전용이 가능합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송우섭위원

가능합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송우섭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전용할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지금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데 엄격하게 말이 그렇지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에는 계속 전용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전용 자체를 막아 놓았습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연찬해 보십시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송우섭위원

당초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하시고 꼭 사업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부기 변경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우

전관예우송우섭위원

해 주려면 많이 물어보면 안 되죠? 딱딱하니까 우스개 소리 한번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목표액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럼 목표액 없이 매년 이렇게 언제까지,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직원과 상의) 10억원이요? 죄송합니다. 10억원입니다.

강성원위원장

또 노인복지는요?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5억원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그 목표액은 누가 정했습니까? 우리 시가 조례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그렇게 정하라고 한 것입니까? 담당계장 조 계장님, 우리 10억원의 목표액이 각 시군마다 10억원씩 하라고 위에서 내려온 액수의 목표액입니까? 자체적으로 조례에 정한 바입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 10억원 될 때까지는 모아야겠네요?

그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말고 차라리 10% 이자를 다 안써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별 의미 없이 쓰는 돈은 아끼세요. 만일 예산이 서면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년 수련관 관련된 시장님 뭐 받았다고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지원센터를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육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기를 두고 추진했으면 그런 뜻에서 저희가 저희 과의 의견을 모아서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위원님, 내부적인 검토이고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말 들어보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의견이라고 내부의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네요. 그렇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년 교육문화회관, 구 보건소에 있는 학생문화회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구 의료원 자리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구 의료원 자리 거기가 지금 우리 시 관리입니까? 도 교육청 관리이죠. 그리고 거기에 청소년 수련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평생학습하고 학생들이 도서관이고 그래서 거기에 전에 우리 남원시 청소년 상담센터인가 있다가 그것도 공간이 부족하니까 나가라고 해서 옆으로 나갔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문화원이 도서관이 있고요.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하고 있고 학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문화 체험활동이라는 것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발표회도 하고 사군자, 동양화, 서예교실, 공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행사때 한번도 참가해 보신 적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해서 도 교육청에서 우리 공간을 그 부분에 할애해 준다든가 우리가 그런 목적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합니까? 거기는 되지도 않는 곳입니다. 다른 행사도 공간이 없다고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 외에 여러 국가보조사업들이 많은데 국비 보조되는 부분의 매칭이 50% 많게는 70% 까지는 되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100% 국비 보조되는 사업은 거의 없잖아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같은 경우 거기는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시비 부담은 몇 프로고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80%가 시비,

양해석부위원장

80%가 시비고 20% 정도가 국비인가 그렇죠?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 29억 6,000 얼마 중에 18억원 정도가, 이것은 예산 확보액이군요. 7-80%가 시비고 나머지가 보조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하게 되면 몇 프로가 국비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20%가 시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청소년 수련관을 하게 되면,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12억원 드는데요. 60억원이 총 예산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은 우리 예산이고 그 예산 중에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부담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정자주도가 낮은 곳은 국비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자주도가, 재정자립도 말고요. 재정자주도로 할 때 우리가 61%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부담율이 80%입니다. 20%만 우리가 시비 부담을 하게 되면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못한 부담율도 50% 가까이 되는 것도 무슨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유권자가 아니라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소외되고 있고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미래에 우리 동량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도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은 없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본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 관계는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부지는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시유지로 갖고 있는 땅도 되는 거에요. 그런데 시유지로 되어 있는 땅 중에 할 만한 땅 1-2개 있어요. 추가 부지매입 없이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집행부에서 더 연찬을 하셔서 어떤 방법이 더 가능한 부분인지 더 찾아보셔서 적극적으로 출연될 수 있도록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노인복지기능보강사업에서요. 57페이지인데 하나는 증축에 의한 시설보강이고 아니, 시설보조고 나머지 세 군데는 장비 보강인데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가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선정기준이라든가 내용이 있습니까? 왜 여기가 다른 곳은 기능보강사업이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시설의 증개축 및 개보수 사업이고요. 이것이 시설 합숙용 침실 정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외에 많은 복지시설이 있잖아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복지시설 그 중에 이곳이 선정된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전체 현재 시설이 꼭 필요한 곳은 연차적인 추진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연차계획이 성립되어 있죠?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앞으로 연차계획된 것 주세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 시간 이후에 주세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받고 끝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데 이것 하나만 부탁드리는 겁니다. 올해 조기집행하는데 여성가족과는 많이 했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위원

몇 등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중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중간했는데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민간경상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성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미리 줘 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집행내역 보면 170% 이상씩 우리가 처음에 50% 정도, 54% 정도 목표대비 줬는데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면 각 센터들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월 소급해서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래야 지도감독도 하고 관심있게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에는

내년에는이정린위원

이런 일이 없게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조기집행하는 과목이 따로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인건비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나가서 지도감독도 해야 하는 부분인데 6개월 것을 미리 줘버리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부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하실 말씀 있다고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강성원위원장

하십시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위원님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끝나고 전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조치할 것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기금에 관계된 것은 당초 운영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자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경상사업비쪽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쪽으로 가는 것 또 사업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 보고요.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기금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계획서 세울 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관계나 또 보육정책위원회 위촉관계, 운영관계 아까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양해석 위원님의 자문도 구할 수 있도록 부지관계 같은 것은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보고할 때 여성발전기금 조성관계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보니까 제가 자체적으로 잠깐 한번 보니까 보고서 양식이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서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숫자 같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별도로 내용을 조성액하고 집행액을 빼고 하면 총괄 현재 잔액이 딱딱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와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4페이지에 있는 사항들도 결국에는 수입하고 나머지 지출하고 남은 것이 기금총액을 명시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 해야 하는데 저도 오늘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됩니다.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방금 국장님께서 각종 기금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금에 대한 이자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여성발전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을 다 보면 예산요구를 했다가 예산이 삭감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처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목적 외 사용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기금에 사용목적이 맞는지를 재검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시설사업소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그것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남원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강성원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원래 우리가 시설사업소 2011년도 예산이 27억 8,400만원인데 추경에 추가되어서 그런가요? 추경예산이?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그렇군요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음악분수대 수중등 교체작업해서 잔액부분 나와 있는데 이것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나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수중등 교체작업을 수의계약을 해서 이번에 계약했습니다. 그동안에 설계 이런 것을 해서 납품 받아서 이것을 왜 지금까지 했느냐면 성수기때 이럴 때 그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겨울에 11월부터는 저희들이 분수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이용해서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에

연초에이정린위원

해버리시지 그래서 올해라도 잘 볼 수 있도록,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연초에는 그것이 그때 도지사님이 오셔서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이정린위원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시설비에 대해서 광한루 정비사업에 대해서 잔액부분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7억 2,100만원짜리가,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13페이지요?

이정린위원

예. 13페이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광한루 정비사업을 계약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아직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연초에 예산 서서 했던 부분이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연체했는데 그것이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설계승인이 9월 22일에 나서 그동안에 원가심사하고 뭐하고 해서 조경공사는 10월 18일에 착공하고 건축공사는 11월에 착공해서 지금 착공 중에 있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왜 이렇게 한겨울에 하나요?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은 연초에 예산이 수립되어서 했으면 그때부터 빨리 계획을 추진해서 우리 광한루같은 경우는 제일 성수기가 4-5월이 제일 관광객이 많이 오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전에 일을 빨리 빨리 추진해서 하시지 문화재청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검사 받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어서

길어서이정린위원

그런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사업을 하려고 해서 연초에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4월 22일에 설계는 마쳤는데 그동안에 문화재청에서 우리 현지 와서 보고 또 보완 요구하고 뭐해서 설계심의 최종적으로 9월 22일에야 설계승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승인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우리 시청에 원가심사 요청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올 안에 이 공사 끝납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올 안에 못 끝납니다. 올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조경이라든가 황토 포장 이런 사업들은 올 안에 하고 나머지 연못이 있는데 만월정 그 연못에 석축작업은 아무래도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율이 많고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될 수 있으면 그렇다고 하면 전체사업을 동절기 피해서 하십시오. 보니까 문화재 관련된 공사 광한루 안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이월해서 공사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사항 나오고 그럴 부분은 아니고 그 안에 공사하고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것이 문화재청에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엄격하게 받아야 하니까 이렇게 늦춰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 서둘러서 하지 마십시오. 이 추운 겨울에 공사해서,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서둘러서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에 혹시 부실이 염려되는 것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것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실과소에서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저희들 굉장히 뭐라고 하는 부분인데 또 광한루에 관련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조명시설 보강 이 사업 끝났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조명시설은 끝났습니다. 4월에 끝났습니다. 무엇이냐면 객석 뒤에 보면 크게 불을 알프로 붙여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두 개입니다.

기도

여기도이정린위원

보면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에 대한 공사가 계속 해마다 이런 공사 저런 공사, 조명공사, 음향공사 뒤에 여러 가지 공사 계속 되는 부분인데 한번에 계획을 잡으실 때 크게 잡으셔서 해야지 해년마다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무대 뒷편으로 전기 하나 안 빠져서 그것때문에 고민하고 무슨 행사를 하면 전기가 약해서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던데 전기공사도 하셨나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금년에 전기공사는 안 했는데요.

이정린위원

안 했죠? 여기 하시면서 그것도 하시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못들었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지난 번에 무슨 행사때 갔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조명하고 음향하고 쭉하지 않습니까? 전기를 빼서 꽂는데 그쪽에 하다보니까 전기용량이 떨어져서 행사 도중에 중단되고 그런 부분이 있던데 무대를 만들었으면 그것도 큰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시설도 보강을 하셔야 합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무대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그때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즉각 즉각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사업소의 예산은 대부분 보면 우리 시비 23억원 이쪽 저쪽 왔다갔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시설유지비입니다. 시설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울여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시면 본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자료가 있어서 이것을 일찍 봤으면 기획실 업무보고 때 해야 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상품은 10월 31일 재고가 237점 남았다고 여기 기재해 놓았습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품목으로김정환위원

따지면 열 몇 개 품목이 되나 15-6개 품목인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이 재고량이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판매할 수 없어서 10월 30일로 해서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는 이것이 아무래도 상품성으로는 맞지 않다 해서 시청 홍보성으로 바꾸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정환위원

영리를 수익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했다고 했으면 조금 발상이 차이가 났던 것이죠. 본인도 근무해 봤지만 여기에서 다른 업소에서 다룰 수 없는 관광 홍보용 상품을 다루는 곳이 여기이지 않겠습니까? 업소에서 크게 마진없고 별로 적은 금액들을 판매해서 홍보용으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판매는 여러분이 하는 것인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귀찮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인력의 문제, 또 장소의 관리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귀찮기는 한데 지금은 중단이 된 상태라고 하니까 제가 감사준비가 덜된 것 같아서 질의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이 건은 중단하고요. 광한루 경외상가의 체험공간들이 있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것은

그것은김정환위원

무리없이 잘 운영이 됩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무리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그것을 시도해 보았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좀더 저희들이 신경을 더 써서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대개 보면 관광버스로 와서 차들이 떠나 버리니까 거기를 안 오고 개인적으로 온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은 저조하더라고요.

영의

운영의김정환위원

방법이나 거기 부스 관리를 여러분이 어느정도 어디까지 챙겨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사무적으로 판단할 때 체험공간이 필요하고 또 있으면 관광객에게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정도인가 직접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방금 소장님이 말씀한 내용 가지고 더 보강해서 앞으로 정착되고 잘 우리 관광지 광한루 관광객 유치에 또 체험, 볼거리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캐릭터 상품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여름철에 전통혼례를 할 때 한번 갔어요. 가서 캐럭터 상품 판매하는 월매집 자리던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월매집요.

기에

거기에송우섭위원

한번 가서 많이 팔리시냐, 좀 어떠시냐 물어봤더니 지금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옛날에 있던 장소에서 지금 월매집으로 장소를 옮기고 난 이후에는 판매실적이 좀 많이 늘어났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늘어났습니다.

송우섭위원

판매실적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다양하게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듬성듬성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제일 많이 찾고 팔리는 것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무엇이 많이 팔립니까?"했더니 "젓갈 항아리, 춘향허브부채" 제가 그때 그분이 해 준 것을 싹 메모를 해 왔어요. "커플반지, 벽시계, 캐릭터 인형, 책갈피, 빗, 판소리, 열쇠고리, 귀걸이, 핸드폰줄"이런 것들은 없어서 못 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여름철에 오신 분들이 내가 있을 때만 해도 더우니까 부채를 찾아서 부채가 없으니까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계절적으로 따라서 수요가 틀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고물량 확보를 잘못해 놓았구나 그런 판단이 들죠. 아무래도 계절적인 수요에 따라서 판매품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회에 들어와서 당시에 양선모 계장인가가 담당을 했더만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랬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수급계획을 잘 세워서 기왕에 판매행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 홍보차원에서 많이 팔리고 하는 것은 빨리 보완해서 발주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직접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 해 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재고물량들을 쭉 살펴보면 그것이 아마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발주하는데 문제가 있죠. 우리 시에서 소량으로 발주하면 원가가 비싸지는 것이고 다량으로 발주하면 원가가 다운 되는 대신에 재고물량이 나중에 많이 남을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 수급조절하는데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사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부채같은 것은 남원에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때 그때 단가가 약간 비싸질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플라스틱 부채보다는 대나무 부채로 해서 품위있게 만들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단가가 약간 비싸도 중국산 플라스틱 부채나 그런 것 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지역에서 부채 만드는 사람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추후에 그러한 것을 발주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비가 쉬운 것은 소비자의 시각에 맞추어서 판매가격이 적정수준이 이루어져야만 손쉽게 사가겠죠? 5천원, 7천원 이렇게 손쉽게 사가는데 일단 단가가 1만원이상 가면 한번씩 주춤하는 그러한 소비행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에 따라서 대량발주해야 할 부분은 많이 발주해서 단가를 원가를 절약시켜서 판매가격을 다운 시킬 필요가 있지만 계절적 상품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고급화해서 남원 부채 남원을 알리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어요. 검토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기획실과 한번 연구를 해 봐서 좋은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송우섭위원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잔량이 현재 237점 남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237점요.

다면

그렇다면송우섭위원

과거의 재고를 많이 처분했다는 이야기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많이

많이송우섭위원

처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잔량이 이정도 남았다면 어차피 우리가 소비자들이 필요하는 소비형태들을 많이 파악했을 것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다시 시작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하고 계셔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시청 인터넷 상에 떴던 민원입니다.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최근이 아니라 몇 달 지난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부 관광에서 오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엊그제 야간에 분수대 부근 테마파크를 갔었습니다. 밤 9시 10분 몇 시까지 영업을 하느냐고 하니 10시까지랍니다. 잰걸음으로 돌면 되겠다 싶어 10명이 돈을 내고 입장했습니다. 3천원씩요. 바삐 돌면서 9시 45분경 입구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니, 글쎄 계단 불을 끄는 것입니다. 헉! 노인분도 계셨는데... 10시가 넘어서 통제를 위하여 끈 것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매표직원 분에게 따지려다 괜히 한껏 내던 분위기 망칠까봐 참았습니다. 직원분들도 애쓰시겠지만 입장 바꾸어 생각하시고 맞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10시에 불 껐다고요? 9시?

양해석부위원장

10시까지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10시 넘어서 꺼야 되는데 안에 관광객들이 다 있는데 불을 껐다는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잘못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에 올라왔던 조례가 바뀌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이 계약하신 분이 올해 연말까지인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금년 말까지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다시 1년간 재계약을 추진하셔야겠네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1년간 재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혹 종전대로 다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변에 민원사항은 없으십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계약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새로운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주차장 관리를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말하자면 전차입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곳을 통해서 노인들이라든가 어떤 일자리 창출하고 함께 연결을 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떠겠는가 해서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이 자체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나온?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왜 저희들이 그것을 구상하게 됐느냐면 지금 개인이 하다 보니까 주차료 징수에 우선 목적을 두고 잠깐 길을 잃어서 주차장에 들어와도 들어가기만 하면 돈을 받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주변에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곳은 무료로 하고 또 거기는 주차료를 받으니까 주변상가에서 민원도 많고 이런 제반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서문과 광장주차장은 유료로 하고 다음에 광한루 앞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곳은 무료로 해 주면서 그대신 그것을 어떤 민간 비영리단체 그런 곳에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서 위탁을 주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면 상당히 민원도 해결이 되고 우리 시 자체으로 세입도 올라올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입찰을 안 하고 준다는데 글쎄 저도,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심의회를 구성해서 결정해야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노인 분은 아니네요. 노인단체는. 차들 왔다갔다하고 오면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특히 주차관리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운전자나 다른 분들하고 뭔가 큰소리도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일 텐데 노인분들을 거기에 투입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꼭 노인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그렇게 심의를 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안이 나오면 논의하기로 하고요. 춘향테마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모를 하시는데 지금 공모해서 우수작 내지나 장려 선정을 연초에 했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연초에 저희들이,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해 놓고 왜 실행을 안 하십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예산이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또 없다고 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보다 더 작게 편성이 되고 현재까지 편성되어 있는 상태여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예산으로 해 가지고라도 전체는 다 못하지만 일부라도 예를 들어서 사진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공모까지 해 놓고 좋은 안 가지고 한번 봐야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가봐요. 다는 못하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으면 본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다른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광한루 정원 재조성을 위한 지적사항은 완료가 됐나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광한루 정비사업 말입니까?

이석보위원

정비사업장에 정원, 문화관광부에서 지적당했던 것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이석보위원

하고 계세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옥향은 전부 다 제거해서 다른 곳에 싹 이식을 했고요. 광한루 누각 주변에 거기 있는 나무들도 싹 제거해서 지금 목책으로 싹 설치를 해 나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이석보위원

완료되나요? 그러면 금년에 완료가 안 되겠네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금년에는 못 되고 그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연못 연지석축사업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 해서 해야 합니다.

경과

조경과이석보위원

또 연못 재정비 여러 가지 같이 종료가 되겠네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년

명년이석보위원

봄에 관광시즌 이전에 다 끝납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것을

그것을이석보위원

확인하려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을 관광시즌이 시작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빨리 끝내야 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남원이 허브에 대한 관심도가 아니라 시작했던 것 놓지도 들지도 못한 그래도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인 것 잘 아시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운봉지역이나 특수지역만 가도 허브가 아니라 허브라는 말이 다른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생, 특히 자생식물에 대해서 각별하게 소장님 관심 가지시고 광한루 마무리하시면서도 그렇고 지속적인 관심은 자생, 좋은 향도 좋을 뿐만 아니라 꽃도 계절에 따라서 다 피고 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추심을 하셔서 광한루 안에 요소요소에 연못가에나 필요한 수초라든지 여러 가지를 연구 검토하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소장님 계실 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몇 년째 계시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으로

소장으로이석보위원

오신지가 몇 년 차에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작년 1월 21일자로 왔기 때문에 1년 10개월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계시는 동안에 그런 점을 특이하게 아주 새롭게 고궁에 돌아온 구 정원 고풍이 서린 쪽으로 야생화를 허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일석이조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하여간 올해와 내년해서 광한루 환경을 많이 변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춘향문화에 대한 새로운 오신 분들이 그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다, 향기부터, 분위기 자체나 구성 자체가 그런 것이 완연하게 적은 예산으로도 아이템을 제대로만 적용을 하면 아주 좋을 것으로 봅니다. 부탁을 합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용을

내용을이석보위원

보니까 다른 내용들은 그렇고 특히 한 가지 끝으로 부탁드릴 것은 항공우주천문대를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열심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석보위원

기성세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외부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청소년들 그리고 유치원이나 보육원이나 이런 분들도 가능하다면 가까운 보육도 한 78개나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나들이라든지 할 때 광한루를 보면서 또 테마로 보면서 천문대 가서 정말로 체험있는 그런 한 코스가 충분합니다. 아이들에게 특히 우리 지역 아이들이 먼저 청소년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들은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외부 관광객들이 오셔서 이용도 하고 관광하시면서 다용도의 효과도 누리지만 실제 내부로 보면 희망적인 것은 가까운 곳에 천문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허브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나무들이 하나의 생생한 체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하게 12년도에는 준비도 해 주시고 잘 가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88페이지를 보면 항공우주천문대 법면 보강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추경에 세웠던 것이죠? 1억원.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공사 완료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완료했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에서

뒷면에서김종관위원

한번 보셨나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뒷면에서요?

뒷쪽

뒷쪽김종관위원

면에서 거기를 한번 보셨느냐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봤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종관위원

보기 좋던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공사해 놓은 곳을 보면 이제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님이

소장님이김종관위원

봤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썩 좋지는 않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종관위원

아무래도 관광지다보니까 제가 해 놓고 보니까 그런 것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향후에라도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자연석으로 쌓거나 정말 누가 봐도 한번 가볼 만한 곳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옹벽으로 딱 쳐놓으면 정말 보기 싫거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해위험지구라서 어쩔 수 없이 옹벽을 쳤는데 하여간 그런 것을 앞으로는 고려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수해구역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인근에 있는 마천이나 함양쪽을 가면 엄청난 높이도 다 돌로 쌓습니다. 그래도 끄덕 없어요. 옹벽보다 더 튼튼한 것이 석축으로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싫지 않도록 조경도 되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라도 공사가 있다면,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종관위원

것을 같이 병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본질의 남았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송우섭위원

예.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강구섭 소장님과 직원들에게 수고하시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2년에 한 번씩 있는 전라북도 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단 1건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세심하게 업무를 연찬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41페이지를 보면 광한루원 관광객 입장료 수입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했을 때 입장객도 늘었고 입장료 수입도 작년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이런

이런송우섭위원

추세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좋은 인상을 주게 함으로써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그런 광한루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송우섭위원

쪽을 보면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인데 테마파크도 입장객 수는 약간 늘었어요. 그런데 입장료는 오히려 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네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약간 줄었습니다.

송우섭위원

2,343만 7천원이 줄었는데 그것은 입장객은 늘면서 입장료 수입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무료 입장객이 그만큼 늘었다는 이야기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테마파크에 당초 2010년도에는 7명이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9명이 근무하시네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테마파크, 향토박물관까지 함께 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송우섭위원

까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향토박물관요.

송우섭위원

향토박물관까지요. 작년에는 향토박물관까지 같이 안 했습니까? 7명이 했을 때는? 2010년도에는 7명이 근무했는데,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이번에 청원경찰 1명을 거기에 추가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위험성도 있고 또 주변 경비문제도 있고 청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1명을 거기에 보강시키고 무기계약을 1명 거기에 보강을 시켰습니다.

송우섭위원

에스컬레이터 지금 작동하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

공유재산송우섭위원

임대현황 56페이지를 보면 5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대부료가 전년 대비해서 지난 번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전년 대비해서 3.3% 정도 늘었습다.

송우섭위원

늘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예를

예를송우섭위원

들어서 24평방미터를 48평방미터로 확장해서 대부를 했거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것을 확장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일단은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작게 했을 때는,

지금

지금송우섭위원

보면 1동같은 경우는 24평방미터가 있지만 2동부터는 48평방미터로 늘렸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지난 번에 24평방미터로 했을 때와 지금 48평방미터를 했을 때 비교를 해 보면,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늘었습니다.

왔을

나왔을송우섭위원

텐데 제가 봤을 때 그래요. 1동에 2호 양남식 사장님 기념품상가 24평방미터인데 3년 동안에 600만원입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니, 3년이 아닙니다. 이것은 1년치입니다.

송우섭위원

1년 단위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왜 괄호하고 3년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 그 대부기간은 3년인데,

송우섭위원

아, 대부기간은 3년인데 여기는 1년치씩만 받는다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받습니다.

떻게

어떻게송우섭위원

보면 3년치로 오해를 하게 생겼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송우섭위원

대부기간은 3년인데 대부료는 1년씩 받는다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이 분 같으면 3년이면 1,890만원 되겠네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깜짝 놀랬어요. 놀란 것이 잉어먹이 판매 같은 경우는 2년에 3,310만원인데 이것을 1년으로 하면 1,65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사진

기념사진송우섭위원

찰영 같은 것은 1년 계약을 했는데 1,71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경외상가에서 경영하고 계신 분들보다는 이분들이 몇 배의 대부료를 낸다는 이야기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많이 내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지난 번에 기념사진 촬영 이분 없애버렸으면 얼마나 참 많이 손해봤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어서 그리고 과거에 잉어먹이 판매도 자체 운영한다고 해서 한번 없앴던 일이 있었어요. 소장님 오시기 전에요. 그래서 자판기 놓고 판매를 하고 상록회에서 운영하네 어찌네 해서 한번 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익이 창출되는 그러한 판매코너는 담합의 행위가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잉어먹이 판매가 1년에 1,650만원 들어오는 것이 900만원까지 다운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적정수준의 대부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으로

끝으로송우섭위원

96페이지를 보면 여러들이 테마파크를 운영하는데 얼마 만큼 고심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흔적들이 나타나죠.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모 현황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지금 특별하게 큰 대안이 나온 것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 보니까 거의가 예산을 수반한 공모들이 많이 오고 시설 무엇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은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이 돈을 조금 들고 아니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골라봐서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뽑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점수를 더 많이 줘서 우수작, 장려작 해 봤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테마파크에 오면 춘향이와 이도령을 한꺼번에 만들어 놓은 동상 같은 그런 것은 사진을 안 찍으니까 춘향이 하나만 만들어 놓든가 이도령 하나만 만들어 놓든가 하면 춘향이 앞에는 여자가 가서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참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그런 것을 해 보려고 합니다.

것도

그것도송우섭위원

좋은 아이디어네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요즈음에는 보면 관광지가 사진 찍는 것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도를

백령도를송우섭위원

가면 심청각에 심청이 흉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오신 분들은 꼭 그 앞에서 사진 다 찍고 갑니다. 그리고 소장님 소신이 지금도 테마파크는 무료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는 일단 위원님들이 그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열악한 재정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하여간에 남원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해서 그것은 공감하는데 저 개인적인 소신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거기가 제일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다만 500원을 받더라도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안 옵니다.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쉽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우선 금년도 12월에 심수관 도예관도 열고 하니까 추이를 계속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송우섭위원

12월 15일경이면 심수관 선생님에 대한 도예전시관이 개장을 할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수관 도예전시관을 개장하고 난 이후에 한번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 봤다가 테마파크에 대한 무료화 검토는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무료화에 대해서 보류를 시킨 것은 무료화를 시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항공우주천문대까지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자 지금 현재 3천원, 3천원 따로 따로 징수하는 것 두 곳 시설을 다 봤을 때는 통합징수권을 발행하면서 5천원으로 다운을 시켜 줬는데 실질적으로 5천원짜리 두 시설 보고 있는 사람들이 도중에 내려와버리면서 오히려 불평을 하는 현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테마파크를 무료화를 시키고 향토박물관 돈을 받았을 때 문제점이 있으니까 향토박물관과 테마파크를 동시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그런 의견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파크

테마파크송우섭위원

무료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테마파크와 관광지 연계를 하는 용역을 발주했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을

동선을송우섭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더불어서 광한루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테마파크와 관광지까지 유입을 시키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 용역을 발주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취임하시는 이환주 시장님과 더불어서 지휘부서에서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관광과와 저희들과 함께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결과를 정밀분석하고 난 후에 무료화는 그 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석천회관 수해복구공사 거기 허물어진 땅이 우리 시유지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밑에가 당초에 돌로 자연석 같은 것으로 쌓아 놓았는데 비가 와서 막 물이 넘쳐버렸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것을 당초에 누가 쌓았어요? 우리 시에서 쌓았어요? 그 집 주인이 쌓았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시에서 쌓아놓은 것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그 석천회관 건물 주위에 마당은 전부 개인 땅이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런데 옆에 붙은 옹벽, 옹벽이 아니라 산같이 옆에 땅은 우리 시유지라는 말이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애매하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집 담인데 우리 시가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화장실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강성원위원장

우리 공중화장실 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화장실 바닥을 받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래서 그렇군요. 내가 지난 번에 공사할 때 봤는데 나는 개인이 했는가, 우리 시가 했는가 모르고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집 담인데 그것을 나는 화장실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해 주어야 하나,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우리 화장실 그때 파여서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야외무대 관객석 비가림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놀이동산 밑에 말이죠?

강성원위원장

아니, 우리 야외무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야외무대, 분수대 사랑의 광장요?

강성원위원장

예.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비가림요?

강성원위원장

비가 많이 오면 도저히 비가 들이치고 해서 공연을 못하지만 가랑비가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가 많이 뜰 때는 참 앉아있기가 그렇더라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비가림시설을 했을 때 한 10억원 정도가 거기에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강성원위원장

공사비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10억원 정도를 소요해서 겨울에는 어차피 추운데 거기에서 그렇고 여름에 비올 때나 햇빛날 때 필요한데 잦은 공연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공사비가 많이 나오네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두고 숙제를 한번 할 것이고요. 지금 우리 공사는 아니지만 익산청에서 한 것이지만 음악분수대에서 광한루쪽 보면 고수부지에 잔디를 깔아놓았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우리 시민들은 지금도 몰라요.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한 것인지, 익산청에서 한 것인지, 국비로 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전체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일반시민들은 그 공사를 요천수 고수부지 전체 공사를 국비로 하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일반시민들은 몰라요. 그냥 무조건 잘 해도 시, 못해도 시 그래요. 그런데 잔디깎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것이 나중에 비가 많이 올 때 홍수에 버티겠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사는 아닌데,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도 상당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렇게 해서 비가 오면 싹 떠날 텐데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그러더라고요. 그 밑에 철망같은 것 무엇을 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잔디를 해 놓으면 뿌리발이를 하게 되면 비가 와도 괜찮더라고 그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강성원위원장

그것은 두고 봐야죠.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데,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콘크리트로 옛날에 농구장 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해 놓아도 비가 오면 떠내려가는데 저것이 괜찮을까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강성원위원장

콘크리트가 아니라 30톤 나가는 바위도 굴러간답니다. 홍수가 지면 30톤짜리 바위도 꿩같이 굴러간데요. 그런데 모 분이 거기에서 그래요. 30톤짜리 바위도 굴러가는데 저 잔디가 버티겠느냐 그래서 내가 답변을 못해서 앞으로라도 혹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까 싶어서 혹시 소장님에게 어떤 좋은 말씀이 있나 듣고 싶어서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분들 공법은 그것이 밑에 철망을 깔아놓고 잔디가 뿌리발이를 하게 되면 꽉 쩔어서 그대로 비가 오면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서울 고수부지나 어디 다른 데가 전부 다 그런 공법으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알았습니다. 두고 봅시다. 저는 안 될 것을 알고 제안을 해 본 것인데 우리 광한루나 완월정이 기와집입니다. 그렇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옛날에 춘향이와 이도령이가 있다고 봤을 때 그때도 기와집이었는가, 거기 초가집을 중간에 기와집으로 바꾸었는가 왜냐하면 우리 지금 월매집을 매년 돈을 많이 들여서 초가지붕을 하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그것을 싹 기와로 바꾸면 어때요? 그때도 기와집이었다고 하면서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그것을 그동안 초가집으로 계속 이어온 것을 기와집으로 바꾸면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좋겠죠.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상당히 초가집으로써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아니, 차라리 기와집으로 깨끗이 해 놓아도 그때 월매가 기와집에 살았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때 시절에 기와집은 있지도 않았어요. 나도 춘향이를 봤는데 그때 시절에는 기와집이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은 초가집으로 해서 해마다 고생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난 번에 초가지붕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 테마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보여 드린 인조짚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광한루 안에는 그것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누가 와서 봐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허술하게 관리가 되어 버린다고 싶어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더구나 문화재이고요.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일단 테마파크 해 보고 좋으면 나중에 바꿀 수 있잖아요?

이정린위원

문화재청에 받아야 합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우리가 짚으로 안하고 지난 번에 가공품으로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든지 하여간에 형질변경을 하게 됐을 때는 전부 다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광장 이야기 하시니까 생각나네요. 사랑의 광장 말고 테마파크 안에 올라가다 보면 정확히 명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린예식장 위에 보면 공터가 하나 있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야외공연장,

양해석부위원장

예. 야외공연장요. 지금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용도가 야외공연장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야외공연 같은 것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특별한 공연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을 가끔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관광지 기본계획 변경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주차장 용도로 써봤으면 어쩌겠는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시설사업소에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하게 되면 관광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은 해야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전에 보니까 거기에 공연하고 뭐하고 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는,

양해석부위원장

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묵히고 있는 실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어떤 것을 이용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거기는 특별히 공연은 없고 봄에 몇 번 정도 그렇게 공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공연도 아니고 누가 와서 연습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본 적도 없고 다 공연 같은 것 사랑의 광장 와서 하든가 춘향문화예술 대극장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어린이날 이런 것이 돌아오면 거기에서 글짓기대회, 그림대회 이런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가끔은요.

양해석부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1년에 한 두번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은 아니고 건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관광단지 안에 올라가면 양방향이죠? 이쪽으로 가는 분, 내려오는 분 다 하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예식이 많을 때는 예식장에서 나오셔서 일방통행 하게끔 유도해서 차가 가기는 가더군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냥 오고 가는 차들 그렇지만 바깥쪽으로 음식점쪽 내지 춘향문화예술회관쪽으로 양 가장자리로 주차를 다 해 놓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거기는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않고 또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주변 여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서로 오고 가는 비켜 가는 길에서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특히나 대형버스 같은 것 하나 올라갈 경우에는 내려오는 차는 못 내려오죠. 그래서 거기에 좁은 구역이 큰 구역이 아니니까 일방통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올라가다가 우측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내려올 때는 그린예식장 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일방통행, 그렇게 되면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것 같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 최중근 시장님 시절에 거기를 일방통행을 한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반발이 예상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를 보면 사실상 그쪽에 계신 상가의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어필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을 외곽 순환도로를 하나 내주면 차들이 거기로 다니고 하면 식당에 다니고 그런 조그만한 차들은 괜찮은데 막 버스가 다녀 버리고 하니까 못 다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투자사업이 되어서 지난 번에 시장님 면담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차츰 연구를 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방통행 그것은 하여간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식당도 그럴텐데 조금 몇 분 차이일텐데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술회관 앞에 보면 돌아오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는 막아졌잖아요?

양해석부위원장

예.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차를 그쪽으로 못가게 해서 제가 그것을 터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로 회전하라고 해 놓았는데 사람들 심리가 꼭 차를 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밥 먹으러 간 사람은 이쪽으로 차 가져가고 저쪽으로 뭐 먹으러 간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져 가니까 나중에 가다보면 서로 상충되어서 엇갈려지고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고 평일같은 날에는 조금 낫고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일방통행으로 하면 춘향문화회관 뒷편으로 돌아서 오고 또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돌아서 내려오고 할 수 있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상가번영회 발전협의회 하고 이야기도 해 봐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광한루 담장 수시로 점검은 못하시겠지만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번에 보니까 파손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동절기에 확인되었습니까? 보완이?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담장 이런 곳 몇 군데 보수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기와지붕도 그렇고 상가에 기와도 그렇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넘어 다니고 해서 깨지고 그래서,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그것을 동절기에 얼고 그래서 비가 들어가면,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다 보수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거기가 꼭 무슨 공사장에 아까 천문대, 사실 지난 번에 현지 올라갈 때도 그렇고 볼 때 삭막하고 그런데 그것을 소장님께서 우선 거기를 속성수를 심어서 보완하거나 그렇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담장넝쿨 있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것도

그것도이석보위원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몇 년 크면 정취가 또 새로워져요. 그게 바로 서남대 앞에 도로를 그렇게 낼 적에 공사에서 아주 삭막하게 거기를 위로 토성을 쌓고 이쪽에 옹벽을 치면서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담장넝쿨이 어울러지니까 조금 보기에 나은데 그 담장넝쿨 한번 구상해 보시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그쪽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가능하다면 점검을 검토해 보셔서 천문대나 어린 아이들에게 관계되거나 올라가면서라든지 어떤 시원스럽게 거기에 화폭을 천문대하고 관계되어 있는 아이들하고 하든지 하여튼 구상은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래서 연구해 보셔서 우선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벽화와 같이 해 놓으면 아마 삭막감이 감소되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 옹벽에요?

이석보위원

예. 옹벽에요. 그것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너무나 삭막해요. 공사장도 그렇게 요즘은 조경 비슷하게 공사를 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관광단지 천문대에 올라가는 길목에 그렇게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서울사무소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십시오.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남원시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강성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위원입니다. 이것이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감사 지적사항이라면 또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도농 1사1촌 자매결연 현황을 지난 번에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받았거든요?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여기 활성화가 된 곳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실질적으로 현재 활성화 된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먼저 1사 1촌은 마을하고 회사하고 주로 결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하고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에 동 지원센터하고 지원이 되어 있는데 활성화된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그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봐서도 활성화 된 곳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78개의 기업체하고 단체하고 해서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데 중간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서울사무소입니다.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관위원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가 된다면 지역에도 큰 보탬이 되고 또 지역민들도 많은 시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것 같아서 우리 서울사무소장님께 부탁 겸 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

노력하여김종관위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일주일에 한 두번씩 가서 대표단과 임원을 만나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읍면동 지역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기왕 자매결연 맺은 것이니까 활성화 되어서, 활성화 되면 저희 지역이 이익이 되는 만큼 최대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그리고 1페이지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김종관위원

1,300만원이 예산액에 서 있는데 1,096만 6,000원이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뒷페이지를 보면 1,300만원 집행액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이것은 2010년도 것이고요.

김종관위원

2010년도 것입니까? 2011년도 것은 별도로 있나요?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6페이지가 2011년도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1,096만 6,000원이요?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그래서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친환경쌀 “자연섭리”공급 추진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섭리"라는 것이 친환경쌀 상품 이름입니까?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름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정환위원

우리 시에 있는 회사 한 곳에서만 납품한,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정환위원

회사는 없나요?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남농RPC에서 나오는 것이 친환경쌀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연섭리"라는 상품을 가지고 출하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우리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곳은 거기 말고는 없습니까? 표현이 잘못된 것인가요? 친환경쌀을 취급하는 곳이,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남농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남농에서는,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대강에 있는,

김정환위원

친환경쌀을 계약재배를 하든지 별도로 확보해서 쌀만 납품한다 그런 얘기인데 다른 법인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환위원

일반 쌀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별개입니다. 현재 농협은 참미가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친환경쌀이 아니고,

작년

작년김정환위원

자료에 보면 쌀도 판매량이 나와 있어서 또 이것은 작년에는 친환경쌀은 별도로 없는 것 같아서 대비를 해서,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작년에는 참미 위주로 판매를 했었고요. 금년에는 학교에 납품한 것은 친환경쌀만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참미는 전혀 판매실적을 파악한 것도 없고 권장도 안 하는,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그 관계도 저희들도 문제는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 벼 재고량이 많아서 농협이나 저희 행정에서 막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10년 작년도 일기불순으로 해서 재고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를 권장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는 판매는 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판매는 안 하고 알선을 해서 판매는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는 저희가 집계를 안 넣고 친환경쌀로만 집계를 넣은 것입니다.

년은

금년은김정환위원

참미는 전혀 권하거나 실적이 있다거나 그게 없다 그것입니까?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권장을 해서 실적은 있습니다. 표기를 안 했을 뿐이지 각 회사라든가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구청에 급식소에 저희가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여러분이 활동하고 노력한 결실인데 여기에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참미의 공급을 위해서 여러분들 역할이 있고 또 실적이 있으면 자료화해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업무적인 것이야 전에 지적되었던 부분이 조금 있고요.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남공회 회원님들 명단을 보니까 중앙법원에 서울에 높은 곳에 계신 분들 특히나 서울 고등법원장도 계시고 중앙지법 부장판사도 두 분이나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계시고 이것을 한번, 여기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우리가 시청에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두고 있고 또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사건 수임을 고문변호사든 아니면 외부의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남원의 현실을 뻔히 알다시피 세 분 있는 변호사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연수원 나와서 바로 변호사하신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판검사를 거치신 분들이 아니죠. 그리고 연령이라든지 경험도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전주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인적자원이 있는데 어차피 그분들은 또 우리가 왔다갔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선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직접 만나야 할 경우에는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은 서울에 통한다고 하듯이 실력있고 뭔가 체계적이고 권위있고 이런 분들은 다 서울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또 서울에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법기관들이 있고요. 또 마침 우리 회원 중에 이런 좋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 출신 중에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시는 분 내지 이런 분을 통해서 지인이라든지 실력있는 분을 추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간단한 것은 유선상으로 저희가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면 소장님이 수시로 오시잖아요?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수시로 오시니까 거기에 인편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서울사무소가 양재동이라면 소위 말해서 서초구쪽에 법원이 모여 있다는 말입니다. 거리도 꽤 근거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그 관계도 한번,

양해석부위원장

한번 해 보십시오.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남원에 한정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뻔한 사람들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8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