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미진한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 및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 직원이 그 동안 모든 업무에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성실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우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백철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유임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현준 창의고객팀장입니다. 신동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용억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유차수 체육문화회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는 각 본부별로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익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다른 해하고 다르게 지금 하천이라든가 주차관리를 하느라고, 또 특히 탄천 내의 주차장이라든가 성내천을 관리하면서 특별히 문제없이 잘 진행한 데 대해서 이사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상당히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큰 수익사업보다는 우리 구청의 사업을 관리하는 차원으로써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도 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별일 없이 이렇게 잘 진행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제개편을 하고 정원조정을 많이 했는데 214명에서 165명,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줄였는데 특별히 이렇게 인원을 감축할만한 사유에 대해서, 또 구조조정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행인데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특히 탄천에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1·2단지가 아파트가 다 들어온 관계로 이번에 태풍 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는데 버스라든가 차량을 인근에 댐으로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대책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주변에 차후에라도 주민들의 큰 불편이 없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종합운동장을 요즘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여성문화회관에 보면 창업준비교실이라 해가지고 5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 아니면 또 창업을 한 사람은 몇 % 정도가 됐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방과후학교 교과연구소나 주얼리 인터넷쇼핑몰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하고 축구연합회가 오금동 근린공원 내에 있는데 임대료라든가 어떤 경로로 여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안 해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리라고 믿는데 여성문화회관 5층, 6층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관계자들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개인이 아니고… 개인 같으면 쉬운 말로 현재 상황에서 유리한 쪽으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인데 계약서를 쓸 때 분명히 이면계약을 체결하면서 네 사람이 합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우리 공공기관을 속인 격이 되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상당기간 문제가 발생했고, 또 우리 공단에서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쉬운 말로 장운필 변호사라든가 성수진 변호사를 사가지고 자문을 구했는데 두 변호사가 공히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영성 씨의 이면계약, 정영성 씨는 최희원 씨의 어떤 보호자간 개념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영성 씨가 만약에 그 이행을… 왜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냐면 전번에도 이충희 씨나 지하에 있던 사우나 시설을 맡은 사람도 공히 처음에는 다 우리 공단하고 이미 계약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연체를 11.2%에서 11.5%까지 연체를 물리는 과정에서 6개월까지 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방관을 했는데 지금 정영성 씨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극히 평가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이분도 3년 안에 전과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는, 또 아니면 담당 간부님들은 이걸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3년 동안 계약을 이행하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나 법은 법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짚을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충희 씨나 지하에 있던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우리 공단에서 미납금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계약 자체가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염려스러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경영관리본부 13페이지를 보면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6년 연속 선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6년 동안 우수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식경제부에서 우수기업 으로 선정되었는데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경영평가에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우수공기업 선정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관리공단에서 송파구 관내의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와 의료비, 또 난방비 등과 같은 지원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말씀한 것은 있느냐, 없느냐?

위원님! 잘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 경영평가에서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된 사항하고 또 하나는…

우리 공단에서 송파구 관내의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와 의료비, 월동장비 등을 지원한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면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편의와 이익, 공공복지를 위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취지와 목적에 맞기 때문에 없으면 이런 것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주차장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놀이마당 주차장 근무인원이 한 자료에 의하면 1명 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수입과 지출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출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인원은 ‘0’으로 해 놓고 지출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천1·2공영주차장의 청소상태 및 장기주차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천공영주차장 내 차량이탈방지시설 설치공사는 사고방지 상 잘 되었음을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또 있다는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첫째, 거주자우선주차료는 주간 월 2만원, 주·야간 3만원을 받는 것에 비해 공영주차장은 월 6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은 겨울에 내린 눈이 염화칼슘과 섞여 차량 밑바닥에 붙어 들어와 주차장 바닥에 쌓여 그대로 녹아 계속 사용되어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관리차원에서라도 바닥청소를 월 1회 내지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청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관리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차관리요원 3명이 교대로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운영에 있어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따른 필요성은, 아울러 주변 녹지지대 등의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주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주차장 내에 6개월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 장의사 차, 구형 소나타 차량 주차비를 받고 있는지? 해당 차량의 주차비를 받지 않고 있다면 추후 처리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또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부 차주가 고정적으로,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은 더욱 많은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또한 왜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건지, 돈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인지? 사후처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들이 한 부서의 문제점만 보고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보고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잘 챙겨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중간 중간 물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직책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이 배제될 때 그 피해가 누구에게 오느냐? 우리 구민들이 땀과 눈물로 낸 세금들이 낭비된다는데 초점을 주었을 때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감사장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하게 넘기지 말고 내 가족 돈으로 일을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쁘실텐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 주차 이번에 배정할 때 보면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생기느냐 하면 주거자, 주거기간, 거리, 유공자 등등 해서 하니까 그 지역에 주소를 안둔 영세상인들, 예를 들어서 요즘 큰 건물 같으면 주차장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작은 건물은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못 대니까 사업을 못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은 어떻게 처리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미지정 구역이 100군데가 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배정을 할 때 원하는 대로 우선순위를 둘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머리를 쓴다면 사실 송파구 안에서 원거리 미지정이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촌호수에 가면, 저도 한 번 겪은 일인데 경비를 하는 분들이 다니면서 잡상인 들어오나 단속을 하는데 지금 경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왕이면 모범적으로 집게를 들고 쓰레기 주우면서 모범적인 행동을 하면서 경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문화회관에 보면 2009년도에는 지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았고, 2010년도에는 지출이 많아도 좀 줄었는데 2011년도에는 지출이 수입보다 적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장님이 노하우가 있어서 흑자로 돌아서는가? 일단은 좋은 일이라서 다른 데도 본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궁금하니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지금 보면 거기는 제 지역구이고, 프로그램 배치할 때보면 인기프로그램을 거기에서 다 해버리니까 송파1동 자치회관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인기프로그램을 못하게 되니까… 왜 비교가 되느냐면 옆에 송파2동에는 손님이 미어져요. 즉 말하자면 이용자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는 적립금이 7,00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1동에는 없다 이거죠. 오히려 건물가격을 따지면 송파1동이 더 비싸고 위치가 좋은데 앞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할 때 우리 송파1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의논해서 “너희는 거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해라. 여성문화회관은 뭘 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용자도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질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도 오다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하 찜질방하고 헬스장 문제인데 그 동네는 목욕탕, 찜질방이 없습니다. 석촌호수 옆에 하나 있는데 주민들은 아주 불편하다고, 주민들은 문 열기만 기다리는데 앞으로 유지가 계속 가능한지? 주민들이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문제인데 원래 여성문화회관 취지대로라면 일반인들한테 임대하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계속 임대를 하셔서, 물론 임대자 중에서 병원 같은 데는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업체는 보면 총 15개월 임대해서 8∼9개월 정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임대한 기간에 못 받은 기간이 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업체는 28개월 임대해서 16개월 미수이고, 또 한 업체는 28개월 임대해서 17개월 미수이고, 또 한 업체는 33개월 임대해서 13개월 정도, 미수가 아니라 지금 소송해서 거의 결손이라고 보이는데 과연 개인이 자기 것이라면 이렇게 관리했겠나?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지 관리자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진 게 혹시 있나? 또 거기다가 이런 과오를, 절차를 밟아놓고도 현재 또다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파 보니까, 저도 임대사업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인이라면 보증금을 넉넉히 받아놓고 월 임대료를 받다가, 그렇게 받아도 2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해약조건이 돼서 명도소송을 하고 야단합니다. 그것도 못 믿어서 화해전조서를 해서 소송도 안 하고 바로 집행하게끔 하는데 지금 다시 또 임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문화회관 취지하고도 안 맞고, 또 이런 과오를 저질러 놓고도, 현재 임대료는 잘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며,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없게끔 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답변해 주세요.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지하 사우나하고 뷔페하고 소송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지하는 지금 비어 있던데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웨딩홀하고 뷔페 그때 소송이 있을 때 답변은 그것을 내보내고 여성문화회관의 순기능 역할 쪽으로 하겠다. 그런 답변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소송을 해서 내보냈는데 주인만 바뀌었지. 그대로 재임대를 줬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이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한다고 하면 어차피 세 줄 바에는 기존에 하던 사람이 한다면 그분을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소송비용까지 들여서 내보내 놓고 답변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바뀐 이유가 뭔지?

5층, 6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하는 앞으로의 운영계획, 그 다음에 5층, 6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5층, 6층을 지금 운영을…

다시 이야기할게요. 5층하고 지하하고 소송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지하는 현재 비어 있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5층, 6층에 소송을 해서 내보내가지고 여성문화회관 순기능 역할을 하겠다고 그 전에 답변을 했었는데 소송까지 해서 내보내놓고 재임대를 준 것은 무엇인지, 재임대를 줄 바에는 기존에 하던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 몰라도 한다면 그분한테 임대를 주는 게 맞지. 소송까지 해가지고 여성문화회관의 순기능 역할로 장소를 쓰겠다고 그래 놓고 재임대를 준 것이 무엇인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답변하실 때 해 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 선에 대해서 2010년도에 거주자우선 차선을 전체적으로 다 새로 정비를 했는가요? 주차관리과에서 2010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주차구획선 유지·보수공사를 2010년 2월 달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사업이에요. 그래서 주차구획 정비를 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구획선 몇 개에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주자우선주차료가 2011년도 예상은 61억 1,3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 달까지 46억 6,000만원이 징수를 했는데 나머지 차액이 17억 2,000만원 정도 돼요. 예상보다도… 그것이 12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문화회관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사가 몇 분이고, 셔틀버스 운영하는 데만 예산이 얼마 드는지, 셔틀버스가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운영을 안 하고 폐지를 하면 예산상으로 더 나은지, 요즘에 자가용이나 버스나 다 있으니까… 그래서 백화점도 셔틀버스를 폐지하고 이런 상황인데 운영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인원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실질적인 것은 줄어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는 또 이상우 사업본부장이 경영관리본부장을 겸임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백철 국장님이 우리 쪽에, 의회 에 계시다가 구청 행정국장으로 가셨다가 그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미안한 이야기지마는 그때 답변은 한 분이 겸임을 한다고 했는데 백철 국장님이 가셨으니까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왜 채용을 하셨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정근린공원 주차장의 인원과 수익관계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성과급을 보면 이사장 450%, 임원 300%, 일반·기능·계약직 280%, 업무직 50%. 올해 2011년도 성과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CEO 개념이고 흑자를 내라는 개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여성문화회관에도 작년에 적자, 제일 시끄러운 데가 여성문화회관이죠. 올해는 아직 다 안 끝나서 그런지 180억, 130억 해서 흑자로 되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지하에도 비어 있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흑자를 반드시 낼 수 있는지 정확하게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규직원 채용 내용에 보면 특채 해서 3년으로 되어 있고 계속 1년 연장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탄천주차장에는 최승엽 씨가 하고 있습니까?

내년 8월까지입니다.

내년 8월까지요? 그 전은요? 그 전에도 근무하셨죠? 3년 다 차기 전에도… 그렇게 3년씩 계속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 항상 이 여성문화회관이 문제인데요. 박용모 위원도 이야기를 했듯이 5층, 6층 지하 소송현황, 그 다음에 임대료 체납액이 있는지, 임대료 체납액이 발생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납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5층, 6층 재임대에 보면 사진, 미용실. 또 아마 임대를 하고 있는 정영성 씨가 그 전에 있던 이충희 씨나 거기에서 우리가 보증금을 받고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충희 씨가 정영성 씨한테 승계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용료가 연 7억 5,000만원씩이나 된단 말이에요. 수익 악화 시 임대료 보전 방안, 관리비 체납 시 어떤 보전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다음 웨딩홀에 있어서 정영성 씨는 바지사장이고 최희원 씨는 영남향우회장 해서 관련설, 경찰 조사결과가 이충희 씨가 고발을 했죠? 경찰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쪽에 임대료 수입현황에 2010년도 보면 2009년에 비해서 2억 5,000만원 정도가 떨어졌는데 이게 적은 이유가 임대료를 못 받은 돈인지, 그러면 2억 5,000만원이면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왜 그렇게 2009년도에 비해서 급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약간 빠뜨린 게 있어서요. 지금 지하 2층 ‘하진스포츠랜드’ 자리가 7월 15일부터 공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계획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사실 개인 것이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기간도 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미수금 총체납금이 이자까지 하면 8억 2,000만원 정도가 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임료의 반 이상이 체납인데 여기서 지금 해결돼가지고 들어온 돈이 1,800여만원밖에 들어온 게 없고 나머지는 채권을 압류한 것도 있는데 어떤 종류이며 앞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형대 위원님!

체육문화회관에 보면 작년에도 수입은 28억 7,000만원, 지출은 31억 9,000만원. 여기도 2011년도 예산을 보면 25억 7,000만원, 지출은 24억. 체육문화회관도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도 있지만 이것도 흑자를 내야 되거든요. 오늘 체육문화회관 관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흑자를 낼 수 있는지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흑자를 내십시오. 그리고 그 복안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2011년도에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반드시 흑자를 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입니다.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9년이라는 세월을 지난 동안에 처음으로 시설공단의 행정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많은 의문도 있지마는 실제로 접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접어두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특히 여성문화회관에 관한 사항들은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같은 질의라고 생각해 주시고, 임대에서부터 현재 전체적인 손익현황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질의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다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업무보고에 수해예방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를 보면 가든파이브의 수해, 여름철에 수해예방책으로 피난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가든파이브에 450대, 탄천 길에 150대를 놓는다고 그러는데 그 좁은 탄천 길 어디에 150대를 대피시키는지, 그 다음에 잠실 주변, 종합운동장 50대, 잠실 주변이라 그러면 잠실7동을 중심으로 해서 100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장래황 과장이 치수과장으로 계실 때 잠실 주변에는 차를 파킹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일이 있습니다. 현재 지참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단 5분만 파킹해도 금새 차를 어디 가져가 버리고 말고 이러면서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대형차량은 왜 장기주차를 시키느냐, 피난이라 하더라도… 이런 불공정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지양하고 가든파이브로 이동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해에는 이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부터는 다시 금년 같은 경우에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마는 또다시 잠실동 일대를 대형차량으로 전부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라는 게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5분만 주차를 해도 난리를 치고 어디로 차를 견인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느냐? 쉽게 얘기해서 제일 문제되는 건 주말에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야구장의 관람객들이 차를 갖다놨을 때 전부 다 딱지 떼버리고 4만원 짜리를 물리고 그러는데 이런데 대한 불만이 그 사람들은 외부사람일지 몰라도 우리 동네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잠실 주변에 100대를 대지 않든지, 만일 댄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어야 겠다. 이것을 확실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보게 되면 근린공원 야간순찰 내지는 지하보도 청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보도는 나름대로 청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근린공원 야간순찰이라고 밤 11시까지로 나와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와서 순찰을 하는 것은 조금 위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왔다든지 이러면서 위압적으로, 그 분들은 어떤 행위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을 텐데 계도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재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에 함께 자전거 타기, 어제도 자전거 연관된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가락동 탄천유수지에 교육장을 선정했는데 이것은 모순이라고 봐요. 어떻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한 쪽 외진 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자전거교육을 시키느냐, 다른 방식으로 변경을 시켰으면 좋겠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한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자전거타기 교육을 탄천의 광평교 밑에서 하는 게 한 쪽에 치우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일반 지역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하기가 너무 외진 곳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네를 순회하면서 학교를 잠깐잠깐 빌려서 교육시킨다거나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게 무슨 버스, 자동차 운전하듯이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전거 교육이 어려운 건 아닐 텐데 그 방식을 바꿔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 중에서 주차요금 시간제 운영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시대가 돼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전산 처리가 돼서 주차요금에 어떤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마는 과연 송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주차장의 전산시스템이 완벽해서 그 누구도 거기서 이상한 행위가 벌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기록이 여기서 찍히면 중앙통제실에 그게 찍히느냐? 그것을 다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금공원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이 몇 군데 있는데 다른 테니스장은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오금 2면 하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륜 테니스장이나 성내천, 송파동은 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이것을 하나 더 협회에 주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그것 하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같이 협회로 주면 어떻느냐?

예.

김상채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상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고객만족도 향상, 친절을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친절교육 및 전화친절도 교육을 연 2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선정에 관하여 민원요청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고자 전화를 거주자우선주차장 담당자를 비롯한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경영기획팀장에게 반나절 정도 몇 번 전화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만이 아닌 이혜숙 위원님도 함께 똑같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행감장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 이사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론분야보다도 실천분야에 있어서 실천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는 구구절절하게 본 위원이 말씀을 안 해도 잘 알고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마 7월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선정기간이 그때 시기가 가장 많았는지는 몰라도 반나절이 넘어서 그 다음날도 전화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혜숙 위원님과 한참 동안 직접 방문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업무보고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그냥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모르면서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만 보고에 이론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내 가족, 내 이웃의 민원 요청이 온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사회질서를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되고 무너집니다. 모든 원칙은 사람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내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에 보면 공단조직표가 있습니다. 경영관리본부에서 경영기획팀이 있고 창의고객팀이 있고 시설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운영본부에는 주차사업팀,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시설에 유관된… 사업운영본부라는 것은 전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굳이 시설관리팀을 별도로 경영관리본부에 넣어서 팀을 하나 둘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을 사업운영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넣어서 운영해도 될 것 같고, 경영기획팀과 창의고객팀은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경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창의력도 기획의 일환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람을 투입하기 위한 것이고, 조직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아닌가? 엄격히 따지면 기획관리본부라는 것은 하나의 과 정도로만 운영해도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경영본부를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영기획팀과 창의고객팀의 업무 차이점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같이 합칠 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시설관리팀을 사업운영본부로 전용시킬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일곱 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열의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강도 높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답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사장님,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워낙 질의를 많이 하셔서 한 30분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별해서 총괄적으로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기타 부분은 부분별로 본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문일답을 병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특별히 여성문화회관 관련해서는 이사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준비를 적극적인 대안을 갖고 해 보세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답변, 의례적으로 하는 답변이 아니고, 정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성문화회관에 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짚어서 빨리 해결해야죠.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답변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시간이 좀 애매하게 되었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대면으로 한 30분 준비를 해 보죠. 그래서 11시 45분까지 답변 준비를 해 보세요. 30분 동안 준비해 보고 11시 45분까지 일단 정회를 할까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중식시간이 되기 때문에 중식시간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중식시간을 당겨서 하고 답변 준비와 우리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또 나봉숙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정원조정을 214명에서 165명으로 거의 50명이나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공단의 인력현황구조를 말씀드리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라고 해서 옛날에 파출소에서 방범대원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을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한 그런 분들이 기능직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업무직은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세 부류로 되어 있고, 계약직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채용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옛날에 아파트 동을 제외한 일반주택 동에 재활용업무를 직접 수행을 했는데 그 업무가 민간한테 넘어갔고, 그 다음에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노외주차장하고, 빌딩을 지어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주차장이 지금 열아홉 개인가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4~5년 전에 다시 구청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업무까지, 그 다음에 송파에 있는 모든 주차장을 할 때 최고의 인원이 214명이었어요. 그런 업무가 없어지면서 정원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놔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현원에 맞게 정원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업무가 축소가 됐으니까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서 현업직만 줄이고 일반직은 줄이지 않았다 그러는데 지금 계약직하고 일반직하고 해가지고 현업직이 줄어드는 비율대로 똑같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지금 165명으로 정원조정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현재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저희가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업무를 우리한테 위탁하는 것만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 또 여러 가지 업무를 저희한테 위탁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현재 조정된 인원을 가지고 앞으로 잘 근무를 하면 상당히 공단의 수익성, 공공성 이런 데에 큰 문제없이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지하, 그 다음에 5층, 6층 웨딩홀뷔페, 이것에 대해서 임춘대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도 전부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전전임 이유택 청장님 계실 때는 가능하면 임대를 놔가지고 임대수입으로 좀 벌어서 공단에서 모자라는 돈을 충당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고, 그 다음 청장님 때는 “무슨 얘기냐, 여성문화회관을 지었으면 여성 고유의 전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의 모든 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을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됐다가 새로 박춘희 청장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저는 가서 이걸 참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제가 만일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한 한 공공기관에는 임대수입을 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답게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최적 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성회관 5층, 6층이 전임 청장님 때 취임을 하셔가지고 “이곳은 우리 여성의 모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유의 목적대로 써야 되니까 5층, 6층 내보내자.”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돼가지고 “당신 나가시오.” 하고 그쪽으로 공문도 띄우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응하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서 1심에서 이기고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고등법원에서 “당신들은 건물 임대 주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임차인이다. 공공기관의 우월한 지위에서 저 사람들 내보내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강제조정을 시켰어요. 이것을“앞으로 2010년 말까지 저 사람들한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오.”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것을 관장하는 국장이었는데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하면서 그때 또 민원이 뭐였냐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송파구에서 중산층 이하가 할 수 있는 예식장은 없어요.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고등법원의 강제조정 판결, 이런 것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대로 방침을 뒤엎어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부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다시 행안부 공개사이트에서 공개입찰을 붙였는데 기존의 보통 임대료가 5억원 나오던 것이 7억 5,000만원의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이 된 거예요. 낙찰이 돼서 1년 임대료 7억 5,000만원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비켜줘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우리가 건물 명도소송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항상 법원은 우리 공권력, 구청의 손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임차인 쪽을 굉장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한테 협의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기한을 자꾸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언제까지 나가시오.” 또 안 되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법원에서… 그래가지고 금년 5월 2일 날 전에 운영하던 사람이 나가고 이 사람들이 새로 5월 2일 날 이것을 인수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그때 뭘 발견했느냐면 전에 운영하던 사람하고 새로운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동업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서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세 사람이 더 붙어서 네 사람이 동업하는 걸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남한테 대여를 하든지, 양여를 하든지 하면 우리가 취소시킬 수는 있어요. ‘취소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시킬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안부 공개사이트에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5억원 받던 걸 7억 5,000만원 미리 선불을 1년 동안 임대료를 받아놨는데 지들끼리 싸우는 거지. 우리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던 이충희라는 사장은 세 사람들한테 소송을 제기했어요. 같이 동업을 하고 동업을 안 하니까 이건 무효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전에 운영하던 이충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머지 동업자 세 사람이 이건 사기다. 그래서 사기로 서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무슨 사기냐면 동업을 하려고 예식장을 인수해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사진 찍는 사진사한테 2억 5,000만원 따로 전 운영자가 받아먹고, 그 다음에 드레스를 빌려주는데 드레스 대여업자한테 또 2억 5,000만원 받아먹고, 또 예식홀에 음식을 대는 여러 가지 업주들한테 5억 얼마를 받아먹은 게 있고, 또 무슨 행사를 하는 밴드한테 몇 천 만원 받아먹고 해서 한 십 몇 억을 전에 운영하던 사람이 받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한다고 같이 네 사람이 나중에 이걸 발견해서 이건 완전히 사기다. 그래서 전임자는 동업한다고 했는데 왜 동업 안하냐 해서 무효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들끼리 싸워라. 우리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됐기 때문에 1년 치 선납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꼭 이것을 취소를 시켜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으면 취소를 시킵니다. 그러나 취소를 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손해 볼 건 없단 말이죠. 단 내년도 기한이 돼가지고 새로운 임대료를 안 내고, 지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연 7억 5,000만원 돈을 벌기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기간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임대료를 낸다고 하면 우리가 3년까지는 주는 게 맞다. 우리가 손해 볼 게 없으니까… 그러나 결국은 제가 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청 주관과 간부들한테… 이 여성문화회관의 모든 공간은 앞으로 우리가 1년에 몇 억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송파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여성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다 돈 몇 백억, 몇 십억 들여 가지고 짓지 말고 현재 있는 건물을 주민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자.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나간다면 이제는 여성문화회관이 임대시설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하 2층에 ‘하진스포츠랜드’라고 그런 건데 남녀사우나가 있고 헬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법을 위반한 거예요. 당초에 구청에서 승인해 줄 때 헬스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을 어겨가지고 남녀사우나를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해서 우리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화해를 해서 일정기간을 주고 그때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료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집행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휘발유를 뿌리고 난리를 쳐가지고 또 한 달 연기를 해서 새벽에 강제집행을 해서 내보냈는데 이 지하도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 지하도 공개입찰을 두 번, 세 번까지 하는데도 입찰자가 없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 없단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4층에 여성문화회관의 모든 프로그램이 굉장히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건강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지하 2층에다가 환기를 잘 시키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지하 2층으로 내리고 4층, 그 다음 5층, 6층 임대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하는 시설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냐 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6층의 대강당을 어르신들 청춘극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꽉꽉 찹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방이동에 있는 1,000평, 우리 구청에서 남은 땅이 그것이거든요. 그 1,000평에 어르신행복타운을 짓는다고 그 전에 의회 에도 보고를 하고 해서 의회 에서 반대도 하고,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그런데다 그것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필요는 하지만 나중에 지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 여성문화회관 6층이 어르신들 타운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5층, 6층이 나가면 4층에 있는 프로그램실을 지하로 내리고 4층, 5층, 6층을 어르신행복타운으로 한다고 하면, 또 어르신이라고 하지만 거의 80%까지는 여성 어르신이에요. 남성 어르신보다도… 그렇게 되면 여성타운하고 어르신행복타운하고 예산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건물은 앞으로 임대 주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이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업자하고의 여러 가지 밖에서 도는 루머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특혜도 없고 그런 게 없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운영하던 업자들이 지금 체납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5층, 6층 웨딩홀 운영하던 사람이 체납된 게 원금만 약 5억 3,000만원, 그 다음에 하진스포츠랜드가 1억 2,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체납을 없게 하려면 공공시설의 임대를 재산 없는 사람한테는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럼 그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재산이 있고 없고 가장 가격을 많이 쓴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1년 치 임대료만 선납을 하면 괜찮아요. 그럼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임대료를 안 내고 버티면 명도소송을 제기를 하잖아요. 그럼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강제집행까지 1년 이상이 걸린다고요. 그러면 1년 동안 임대료를 안 내고 계속 버티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임대료가 많다 보니까 그러고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은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연체를 안 시키려면 재산 가진 사람이 보증을 서놓고 그래야 우리가 임대를 주겠다. 개인 건물 같으면 되겠죠. 그런데 공공기관은 법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임대는 바람직한 게 아니고 임대를 주려면 임대건물 따로 줘가지고 전문적으로 임대를 하든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 체납액을 받으려고 체납될 때부터 모든 재산을 조사해가지고 압류를 시키려고 봤더니 예식장 운영하는 친구는 벌써 10년 전에 자기 아파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은 다른 사람 앞으로 벌써 전부 압류가 돼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체납이 생기면서부터 압류를 시켰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공개매각을 하더라도 없는 거예요. 밑에 하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조그만 병원이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을 조그맣게 임대 받는 건 모르지만 이런 큰 임대시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임춘대 위원님! 잠깐만요. 이사장 답변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계세요.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니까 다른 것 답변하고 이사장님 마무리 전에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을 제가 할애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계시고 메모해 놓으세요.

그리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여성문화회관장이든, 본부장이든 대면감사 때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서류도 드릴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어필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걸리고, 사실 모든 발단이 일부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번에 김영순 청장님이 청장님 되면서 이충희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던 직원이 이유택 청장을 도왔다는 관계로 김영순 청장님 4년 동안 5층, 6층을 실질적으로 송파구청 공무원 1,400명 중에 한 사람도 거기서 예식을 한다든가 뷔페를 이용한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 송파구 공공시설인데 임대는 송파구청에서 주고, 거기 모든 공무원들이 쉬운 말로 단체장한테 눈에 찍힐까봐 여성문화회관을 이용을 못 했어요. 임대료는 다 받고…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임대했던 사람들도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시설비는 잔뜩 투자했는데, 통상적으로 예식장이나 뷔페를 시설하려면 기본으로 12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개인 돈 12억을 투자하면서 사진사라든가, 미용하는 사람들한테 중간에 5억 받은, 늦게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발단의 계기를 만든 것은 구청이 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임대료가 밀리도록 방관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잖아요. 한 달 밀리면 12%, 6개월 밀리면 15%까지 시키면서 왜 그렇게 5∼6억까지 연체가 되도록 집행을 안했느냐? 그리고 지하도 마찬가지,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늦게, 지금 최인환 씨가 하는 조직에 이충희라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회장이면서 부회장이에요. 그래서 서로 안면관계로 해서 이면계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또한 계약금 자체를 이충희 씨가 두 번에 걸쳐서 1억 2,000만원 정도를 본인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것이 얽히고설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새로 들어온 사람, 정영성 씨인가?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할만한 재목도 아닙니다. 바지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예식장을 작년 말엔가 돈을 엄청 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했어요. 시설을 할 때는 뭔가 집행부에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돈을 몇 억을 들여서 투자했지.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누가 몇 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얽혔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입찰된 사람하고 네 사람이 짜고 했기 때문에 동업으로 간주하고 들어왔는데 늦게 해서 이충희 씨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사기꾼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시설을 다해 놨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웬만한 가게도 권리금 몇 억씩 갑니다. 그런데 예식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다 해놨는데 전혀 인정하지 않고 뺐다시피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단이,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일을 이어받아서 하게 되면 공단을 떠나서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것은 이사장님도 몇 년 있으면 또 임기가 만료되고, 본부장님들도 마찬가지, 이게 공적인 일이란 것은 그만 두고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개인 같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공적인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6억이라는 돈이 지하하고 5층, 6층이 되어도 뒤에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일을 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짚어서 법리적으로 따져서 하고, 이 돈 7억 5,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이고, 앞으로라도 이사장님이나 본부장 밑에 직원들이 차후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연체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가차 없이 법적으로 처리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에요.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성문화회관 문제는 본부장님 두 분들 답변까지 듣고 종합적으로, 추가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익명을 너무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익명을 거론하는 것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 마저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춘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마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가 보니까 벌써 체납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납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아무 일도 안하고 있으면 나중에 책임은 이사장부터 담당직원까지 전부 변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서 합의 소송 거치고 하는 기간이 그렇게 늘어지더라.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임대료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까봐 재산을 찾아가지고 모든 것을 압류를 했지만 벌써 수년 전에 이 사람은 재산을, 제가 봤을 때 빼돌린 겁니다. 다른 걸로 다 압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 둘 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라 하면 우리는 그런 것까지 각오를 하면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사람을 봐주기 위한 개연성이나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이런 임대시설도 앞으로 이런 체납이 발생하면 바로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는데 핸디캡이 법원이 대여자한테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건물을 임차한 사람한테 편을 들어주더라. 그래서 굉장히 애로가 많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위원님께서 직원을 선발하는데 일반이든 특채든 세부절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공단의 인사규정에 보면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5명을 채용했습니다. 공채로 1명을 하고, 4명은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특별 채용한 4명을 말씀드리면 1명은 국가보훈처에서 고용명령을 내렸는데 저희가 정원의 6% 범위 내에서는 국가에서 원호대상자 있잖습니까? 상이군경 자녀라든지, 부모가 전쟁터에서 돌아가시면 그런 자녀들한테 정원의 6% 범위 내에서는 고용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채용한 사람이 1명 있고, 또 하나는 거여동에 거마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서직원이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그 사서직이 있는 대학교에 사서직 착실한 사람을 추천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사서직을 특별채용을 하나 했고, 하나는 체육문화회관에 잘 아시겠지만 전임 의장이시던 윤경노 과장이라고 있어요. 우리 공단도 「노동법」에 장애인 2.3%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문화회관에 보면 유치원 기능과 어린이집 기능을 하면서 아이들 건강까지 향상시키는 유아예체능단이라고 있어요. 아이들이 150명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큰 유치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육교사1급 자격증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윤경노 과장이 대학에서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따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단에 상당히 중증장애인 중의 1명이 윤경노 과장이에요. 그래서 특별채용형식으로 채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장하고 체육문화회관장은 공개로 모집을 해서 채용했습니다. 이 채용은 제가 물론 나중에 보고를 받겠지만 외부에 심사위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변호사 한 사람, 공인회계사 한 사람, 노무사 한 사람, 전직 공직이었던 사람 이렇게 해서 외부위원 4명이 있고, 우리 내부위원이 경영본부장하고 인사담당팀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개로 응모한 사람들을 1·2·3차에 걸쳐서 서류 심사하고 면접 심사 해가지고 뽑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채를 3명 하고 공채를 2명으로 했는데 앞으로 저희 공단은 항시 인원을 선발할 때는 공개로 모집을 한다. 그리고 그 동안에 계약직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계약직을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자리 아닌 한, 그러니까 본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체육문화회관장 자리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그런 계약직을 줄여서 계속 상시 근무하는 정년이 보장되는 직원들로 근무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했죠. 채용하겠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바로 채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구자성 부의장님인가, 임기도 보장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란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본부장이 하나 없지만, 또 이상우 본부장하고 저하고 겸직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뽑을 때까지는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백철 본부장이 새로 들어 왔습니다마는,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건 뽑을 때 아까 인사위원회 그런 제도로 해서 뽑는 게 아니고 구의회 에서 임원 추천위원이라고 세 분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2명, 그 다음에 우리 이사회에서 2명, 그래서 7명의 외부 임원 추천위원들이 공개로 응모를 하면 그 사람들을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철 본부장을 뽑았는데 만일에 이제 앞으로 우리 공단이 앞으로 직제가 어떻게 되고 인원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일이 더 늘어날 지, 줄어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이 150명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본부장은 한 사람밖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165명이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까지 합하면 한 200명 되기 때문에 지금 두 본부장하고 저하고 잘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조직이 지금 2개 본부, 6개 팀인데 이게 시설관리팀 사업운영본부로도 해야 되고 창의고객팀하고 경영기획팀 업무 차이점도 없는데 같이 묶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214명에서 약 50명 줄여가지고 165명으로 할 때 본부는 두 개 본부 그대로 두되 팀 하나를 없앴습니다. 없앤 게 뭐냐면 우리가 구청에서 위탁 주는 업무를 하지만 전부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서비스를 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객팀이 있었는데 고객팀을 창의고객팀으로 통합을 하고 한 팀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지금 경영기획팀이 하는 업무하고 창의고객팀하는 업무하고는 어떻게 합치면 하겠지마는 지금은 같은 업무가 아니다. 설명을 드리면 경영기획팀에서는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기획, 예산, 결산, 지출, 수익, 계약 이런 재무회계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복리후생, 복무 이런 것을 경영기획팀에서 가지고 있고, 창의고객팀에서는 주로 주민들하고의 관련된 그런 서비스, 그 다음에 민원관리,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창의경영을 할 거냐, 그런 창의경영, 외부의 평가,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새로운 제안,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팀을 같이 합쳐서 하기에는 업무비중이 커서 분리를 시켜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팀하고 고객팀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직제조정을 하면서 1개 팀으로 합쳤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또 인원이 늘고 줄어드는 데에 따라서 팀도 다시 조정이 되고, 본부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문화회관은 두 본부장님 끝나면 별도로 시간 할애를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우리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옛날에는 상당히 여성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고, 또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송파구의 여성문화회관이란 명칭을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구청에서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회관보다는 여성프라자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송파문화회관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대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어제, 그저께 남자들의 어떤 특성상 군인도 여군 스타가 나왔고, 경찰도 여자 경찰서장이 나오고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제일 시끄러운 사람들이 전부 다 여자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님들도 지금 1/3이 넘습니다. 그런 반면에 원천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부터도 거의 90%가 여성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분들을 조금 소외시키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는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2만불 시대에서 동등하게 가자. 똑같은 입장에서 어떤 주어진 여건에 적응해야 되는데 이번에 26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자 40~50대 하나도 없어요. 26개 동 프로그램 전체가 다 여자들 판이에요. 그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뭐든지 여성이에요. 부부싸움 하면 여자 분들은 거여동에 가가지고 칩거할 장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롯데월드 지하철 그런 데나 헤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여건이 남자들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석촌호수 그 추운데 앉아가지고 덜덜 떨고 바둑 두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여성문화회관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송파문화회관으로 바꾸고 프로그램도 바둑교실도 좀 만들고 남자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아니, 남자들이 남자들 심정을 알아야 되지. 어떻게 전부 여자 치마폭에서 놀아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여성분들도 계신데 제가 남자의 한 사람으로 너무 하지 않느냐? 우리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모든 것이, 각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부 다 여성들 위주에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여성문화회관 간판을 이제는 내릴 때가 됐다. 송파문화회관으로 해가지고 좀 소외된 남성분들을 따뜻한 데서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내선입니다. 최익붕 이사장님의 포괄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또 임춘대 위원께서도 제안을 했고, 전임 구청장 개인의 운영방침에 따라서 수익을 발생시키느냐, 아니면 공익에 공헌하느냐?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공익을 공익 쪽으로 보지 않고 수익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다보니까 많은 소송문제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보니까 기준이 10월 말로 되어 있습니까?

네, 10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구청 본부로부터 수입을 받은 부분이 130억원이에요. 아울러 지출된 부분이 110억원, 그래서 20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20억원도 연말까지 경비에 충당하다보면 마이너스가 날지, 또 송파구청에서 돈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충당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밖에 있다는 것이 가령 10억원을 남기든 얼마를 남기든지 이러한 수익사업이라면 여성문화회관을 완전히 공익화하는 것이 어떠냐? 그 몇 십억원의 이익을 남기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소송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명칭을 바꾸어서… 명칭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완전 공익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최익붕 이사장님 혼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구청의 전체적인 경영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깊이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입니다. 비록 여성이 많이 활용한다 하더라도 남성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그런데 여성문화회관은 중심이 여자에게 중심이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명칭을 바꾸어서 공익으로 바꿀 때는 차라리 송파 청소년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러면 노인복지라는 것은 남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청소년에도 남녀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독특한 명칭으로 해서 양성평등으로 쓸 수 있는 회관 명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150명 이상 될 경우에는 본부장이 2인 체제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안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구에도 다…

공단 설립 규정에 보면…

2명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공기업법과 시설관리공단의 정관, 2개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규정을 찾지 못해서…

그것은 제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행안부 규정을 우리가 꼭 따라야 됩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나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이 안 열려져 있고 강제 의무적으로 2명을 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사기업 같다면…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말씀하면 제가 다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도 기획경영은 원래 회장 또는 사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본부장 제도가 아니고 직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대로 경영관리팀에 경영과 창의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독립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다고 봐요. 1년에 10억원도 이익을 못 낸다는 체제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자꾸 기구를 방대하게 하다보면 흔히 세인이 알고 있는 공기업, 소위 시설관리공단이나 국가나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물 먹는 하마’라는 평가를 벗어날 수가 없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그 지역에 따라서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독일, 일본까지도 경제위기가 온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하물며 우리나라 같은 조그마한 나라가 항상 이런 체제로 좋은 나라로 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미리미리 지금부터 축소 운영하는 방향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위원님들한테…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질의하셨으니까 하나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공단이 작년에 1년 수입이 14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나간 돈이 137억원 정도해서 한 17억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상당히 수익을 쫓아서 일을 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수익사업을 구청에서 주는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냐?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 탄천에 전체 풀을 깎고 하천 관리를 우리가 비수익사업인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 거여동에 거마도서관… 도서관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1년에 몇 억원 들어가는 곳이고, 우리가 3,000평 이상 되는 송파의 큰 공원에 대한 순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도 전체 마흔 몇 군데 공원에 있는 것도 돈이 하나도 안 되는데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하보도, 분수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비수익사업인데 이것을 안 한다면 작년에 수입이 50억원 정도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하다보니까 수익성을 못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의 수익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조례로 1년에 감면해 줄 사항, 면제해 줄 사항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문화회관도 1년 수입의 몇 억원씩 감면하고, 면제대상이 발생하니까 자꾸 수입은 떨어지고, 또 거여·마천동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이용료를 높일 수는 없고 이러다보니까 내가 아무리 수익을 올리고 싶어도 자꾸 수익성은 떨어진다. 그러나 수익성과 공공성을 잘 조화롭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난해보다는 많게…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아마 수익이 작년에 17억원인데 올해는 한 20억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기에는 “무슨 얘기냐, 수익을 내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질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또 이것을 가지고 행안부에 평가를 받으려면 행안부에서도 수익성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이 실상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도 국장을 할 때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송파에는 여성의 천국이다. 동사무소, 자치단체, 그 다음에 각종 복지관,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모든 시설이 낮에 가면, 올림픽공원에 각종 체육관도 전부 99%가 여자에요. 그런데 단 새벽하고 저녁에는 남자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도 이것을 남자 프로그램으로 바꿔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문화회관의 4층, 5층, 6층을 복합시설로 하면 남자 어르신들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바둑 두고, 장기 두고 하는데 극장을 하니까 할아버지들이 많이 와서 몇 시간씩 계시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청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것 20페이지 보면 말이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게 특채가 5명인데요. 체육문화회관 관장님은 언제부터 오셨죠?

6월 13일부터입니다.

그러면 여성문화회관 관장님은요?

8월 10일이요.

관장님이요?

여성문화회관 관장이 작년 8월 10일이고, 체육문화회관 관장은 금년 6월 13일입니다.

여기 뽑은 것을 보면 관장 장기 공석으로 인한 긴급충원이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작년에 7월 27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갔더니 여성문화회관에 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특별채용으로 해서, 왜냐하면 외부에서 보면 이명희 관장이 무슨 한나라당이다, 무슨 당적을 가지고 있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당적도 없고, 잘 아시겠지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던 분이고 해서 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사장 권한으로 그때는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그럼 체육문화회관 관장은 장기 공석이라서 긴급충원을 한 겁니까? 유차수 씨…

이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봤는데 긴급충원이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겁니다. 긴급충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없이 잘했다가 새로 채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관장이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채용하나요? 그리고 이 분들이 현재 보면 처음으로 2010년 1월 11일, 2010년 3월 1일 이렇게 처음으로 채용됐나요, 그 전에도 근무를 했나요?

처음 채용 됐습니다.

처음이요? 그러면 전부 다 처음 채용입니까?

아닙니다. 윤경노 씨는 두 번째 채용입니다.

3년에 몇 번씩 연장이 가능합니까?

계약직은 3년 하고 또 연장도 가능합니다.

영원히요?

영원히가 아니고요. 계약이 지나면 다시 채용할 그런 게 있으면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1년, 1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 범위 내에서 1년씩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3년 하면 끝나는 겁니까?

3년이 끝나면…

그러니까 1년, 1년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3년 범위 내에서 1년씩 해가지고 3년까지 할 수 있고, 3년이 끝나면 다시 채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럼 1년씩 연장을 했다고 했을 때 6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3년까지 할 수 있고요. 그 3년이 끝나면 퇴사를 했다가 다시 뽑는 거죠.

1년 계약단위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뽑으면 계약직은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3년을 한꺼번에 계약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3년까지 가고, 그 3년이 끝나면 그만 두고 다시, 윤경노 과장도 3년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가 다시 들어온 거죠.

그럼 퇴사를 하고 누가 들어 왔습니까? 3년을 하고 공백이 있었습니까, 다시 들어왔습니까?

제가 가기 전에 3월 달에 채용이 되어 있었는데 끝나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있다가 다시 채용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왜냐하면 유아예체능단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가 다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탄천주차장에 있는 최승엽 씨 같은 그분은 지금 몇 년을 하고 또 시작했죠?

최승엽 씨가 지금 3년인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3년 하고 지금 다시 1년 계약 연장으로 들어갔습니까?

1년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분도 1년, 1년 계속 몇 번 하겠네요?

그러니까 내년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가서 연장을 안 해 주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아니, 사람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체육문화회관 관장님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 6월이니까 2014년 6월 12일까지 근무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외이사는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사외이사가 없습니까?

옛날에 의회 사무국장도 하셨었나? 강석철 씨하고…

강석철 씨하고 음종철 씨죠?

예.

두 분 다 사외이사로 출근 안 하시죠? 상임이사 아니죠?

예. 사외이사입니다.

그러면 봉급은 없고, 회의참석 시 실비 지급인데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1년에 회의를 7~8번 정도 하는데 수시로 저희가 보고하고 오시라 그래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정식 7~8번 부를때만 실비가 나갑니까, 그냥 오라 하면 올 때마다 나갑니까?

지금 실비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의 실비를 지급하는데 이 수당이 월 30만원씩 하고 실비는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 됐네요. 회의참석 시 실비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월 30만원이라 그러면 고정급이죠.

월 30만원을 실비로 보는 거죠.

실비라는 것은 할 때 실비지. 월 30만원씩 무조건 주는 것은 실비가 아니죠. 그럼 현재 두 분이 사외이사로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상임이사는 두 분이고, 저번에 했던 전재경, 신정근 씨는 뭡니까?

지금 사외이사가 2명이 아니고 강석철 씨, 음종철 씨, 전재경 씨, 이 세 분이 사외이사고요.

그럼 신정근 씨는요?

신정근 씨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아니네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에 보면 카드로 쓰시는 겁니까, 현금으로 쓰시는 겁니까?

카드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꼭 필요하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제가 현금으로 쓴 게 두어 번인가 있습니다.

경조사비요?

경조사비하고, 여성문화회관 개관 10주년 행사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 격려한다고 20만원을 뽑아서 “직원들 한 번 저녁 먹으세요.” 그거 한 번, 그 외에는 일체…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쓰는 상한가는 얼마입니까?

제가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인데 저는 그것을 공개하고 있고 투명하게 법대로, 원칙대로…

우리들은 전부 다 카드를 쓰니까, 보니까 현금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이 뭔지 물어본 겁니다.

현금 쓴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일체 다른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정 그린 지하주차장 사건개요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인원은 몇 명이 배치돼 있습니까?

4명이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8시간씩 계속 돌아갑니까?

8시간씩 돌아가는데 3명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루 8시간만 근무를 시키고 토요일, 일요일 날도 24시간 근무를 계속 해야 되니까 4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죠.

현재 나가는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현재 들어오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현재는 어떻습니까?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마는 월별 대충 봤을 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이익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면 민간단체 주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게 낫네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개입찰로 해서 엄청난 금액으로 민간이 들어갔잖아요.

전부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흑자로 들어갔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맥이 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때 추가로 하면 될 텐데 하지 말라 그래서 기다렸더니만 다른 질의 하시는데 다시 또 불을 붙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성문화회관 임대에 보면 이사장님 말씀이 청장님 교체 시마다 달라지는 것은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원칙은 공공기관의 임대수익은 아니라고 본다. 또 주민복지활용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 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5층, 6층 지난번 임대료가 보면 한 5억 6,000만원, 이번에 새로 맡은 분이 7억 5,000만원에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5억 6,000만원 연 임대료인데 이게 「공유재산관리법」인가 해서 재산 보증금 확보도 못 하고 임대를 하다 보니 소송도 하고, 법원에 또 연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 임대료 정도로, 원금만 해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두 가지가 궁금한 것이 그 말씀대로 공공건물의 주민복지 활용이 원칙인데 이게 명도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또 재임대를 한 것이 의아스럽고요. 어차피 그게 원칙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재임대를 했다는 것 하나하고, 또 이번에도 7억 5,000만원에 임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개인이 임대하는 것 같이 못 하고 「공유재산관리법」이면 7억 5,000만원을 누가 1년 치 선불을 내는 사람, 입찰 받은 사람을 줬을 텐데 이분도 어쨌든지 1년은 그대로 잘 넘어갈 텐데 또 내년 7억 5,000만원이 들어오는 날 임대료를 안 내고 그런 식으로 1년 가버린다면 이번에는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을 세우고 재임대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개입찰해서 1년 치 임대료는 7억 5,000만원은 선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데 앞으로 1년이 지난 후에 또 1년 치 선납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내고 또 버티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번의 분납을 하되, 그 분납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행보증증권을 끊어 오면 그건 가능한데 그것도 안 끊어오고, 분납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버티면서 소송에 들어가면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이 지나기 두 달 전에 돈을 가져와서 계약을 체결하시오.” 안 하면 그때부터 바로 소송에 들어가서 명도소송을 하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빨리 해도 법원에서 이게 1년 안에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납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4층, 5층, 6층을 공공시설로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나가고 깨끗할 때 공사를 할 수 있지. 있는 상태에서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액션을 안 취하고 돈도 안 가져오고 하면 최대한 빨리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이렇게 체납이 되는 현상, 이런 것은 또 나타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체납된 이런 게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분야에 대해선 굉장히 지금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본 위원의 질문는 그리 힘든 소송을 해서 명도까지 끝났는데 왜 재임대를 또 하셨느냐를 질의를 했었고요. 또 열심히 하겠지마는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도 앞으로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해서 법률적이고 뭐고 열심히 그것에 대응을 했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가고, 또 전체 임대료의 반 이상 결손이 날 정도로 결과는 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도 그냥 일반적인 임대사업을 해도, 본 위원은 그런 걸 안 합니다만 요즘 명도소송 하자면 1년여라는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임대하기 전에 제소전화해라고 해가지고 일찍이 판결을 받아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안전장치가 있을 텐데 그런 장치도 없이 또 했다는 것하고, 또 공공복지 활용이 원칙이다 하면서 또 그렇게 고생을,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소송하자면 변호사 비용이고 그런 비용도 엄청 들었을 텐데 그런 걸 감안하고 그런 안전장치도 없이 또 재임대를 했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고유의 목적대로 복지시설로 쓴다고 그랬는데 또 임대를 해서 속을 썩이느냐? 제가 가기 전에 임대가 나갔던 건데 전임 청장님 때 이것을 내보내고 주민이 사용하는 시설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라.’ 그렇게 하고, 그때 구에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 예식장이 고급스러운 게 아니고 중산층, 어려운 사람들이 예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해서 법원에서 강제조정 한 게 1번, 그 다음에는 그런 예식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원의 강제조정을 구청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충희 씨가 계속 하게 된 겁니다. 그걸 하면서 저희가 나중에 소송의 1심에 승소효과를 볼 수 있는 제소전화해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강제명령 집행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끌린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해 놨는데… 그런데 지금 정영성 씨가 우리하고 계약했는데 아직도 제소전화해조서를 우리가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층, 5층, 6층을 전부 주민시설로 바꾸게 되면 저 사람들을 내보낸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우리 3년 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 임대료 하나도 안 내고 나가겠다.”, 아니면 “내년 1월까지 하면 10%만 내고 나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못한다. 기간대로 하고 돈 낼 거 내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1년을 사용했는데 10%만 받고 내보내면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돼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제소전 화해 이런 것을 다 완벽하게 받아놓고 소송을 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꼭 따지겠다기보다 앞으로 잘 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안 맞는 이야기가 2011년 5월 2일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명도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5월 2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소전화해 비용도 안 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 보면 제소전화해 비용을 임차인한테 물리는 경우도 있고, 반반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계약할 수 있는 구비조건이 이것부터 해야 계약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 임대료 이상, 임대기간을 보면 길지 않더라고요. 웨딩홀 같은 데는… 2010년 1월 6일 계약해서 2011년 5월 2일 명도가 되었는데 그사이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이 정도로 반 이상 못 받았는데 또 다시 재론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다면 자격요건에 재산세를 얼마 이상 부담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었다면 그나마 제2의 이런 일이 있어도 빨리 그 사람 재산 있으니까 압류라도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재산 빼돌려도 그때부터 조사하면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새로 계약하신 그분한테는 그런 것이라도 사전조사가 있고 입찰을 보고 계약한 겁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임대를 받으면 재산압류를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한테 돈 빌려서 사업하는 사람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려고 했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바로 고발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남한테 돈을 빌려서 하든, 재산 없는 사람도 공개입찰을 해서 납부했으면 그 사람한테 줘야지. 조건을 달으면 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손해 본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해보시죠?

하여튼 법대로 해야지.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우리뿐이 아닙니다. 전체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임대 큰 거 준 것은 전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잠실주경기장 주차장도 공개입찰해서 했는데 몇 십억 해서 1년 동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건물에는 임대사업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2014년 7월 1일까지 계약을 했죠? 1년 치 7억 5,000만원을 받았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1년이 도래하기 두 달 전에 다음 1년 치를 내라고 했을 때 안 내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2014년 7월 1일까지 계약서에 1년 치를 내고, 2년이 도래하기 전에 2년째 것을 내야 되는데 안 냈을 경우에 명도소송 한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방 계약서에 그게 들어있느냐고…

그것은 계약위반이니까 바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되죠.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다시 물을게요. 2014년 7월 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1년 치 7억 5,000만원을 받았어요. 다음 2년째 될 때 2개월 전에 7억 5,000만원 안 가져오면 바로 명도소송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쌍방의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위원님이 그런 걱정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다했습니다. 계약을 공개해서 낙찰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임대료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소전화해를 작성해서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1년 치 돈을 가져와라. 돈 안 가져오면 바로 명도소송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제소전화해가 1심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미리 받아놓고 이행을 안 하면 바로 소송에 들어갔는데 소송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이야기 길게 할 것 없고요. 이 건 가지고 지금 3시가 넘었습니다. 한 건 가지고… 오늘 이러다가 시설관리공단 다 못하겠어요. 물론 시간도 있지만, 12시 넘으면 차수변경을 해서 해도 되지만 이 건 가지고 자꾸 그럴 것이 아니고… 애당초에 계약서를 쓸 때에 전자의 그런 경험을 해 놓고 많은 고통과, 많은 피해와, 많은 사람들의 불신과 그런 사회문제까지 만들어놓고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 1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연도 1년 치 7억 5,000만원을 안 가져오면 바로 비워 주기로 한다든지 그런 단서조항이랄지 그런 것을 계약서에 세밀하게 해 놨으면 다음에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1년이 도래해서 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명도소송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몇 개월 있다가 줘도 되고, 1년이고 2년이고 버티다가 지난번처럼 그런 과오를 범하는데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계약서를 안 썼다는 것, 계약서 쓴 것 사본을 한 번 갖다 주세요.

위원님! 계약서를 쓰는 것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당초에 계약할 때 제소전화해를 합니다. 제소전화해라는 게 뭐냐면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할 때는 바로 명도소송 들어간다는 것을, 계약서보다 더 강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무의미한 것이고, 명도소송을 해놓고… 돈을 빌릴 때 공증을 해놔도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공증은 재판하기 전에 미리 재판을 받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나중에 실무자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됐고요. 계약서 사본을 갖다 주세요.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쪽에 무게를 가지고 접근이 되어야겠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안 봐도 되는 것이 그분들이 돈을 잘 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을 하고,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예전에 그런 사회적인 일까지 있고 물의를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세요. 아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소송비용이 얼마 들었느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년을 계약할 수 있는 계기는 내가 시설을 투자해가지고 그 시설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계약이란 것은 시설 투자 때문에 3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으니까 그 계약을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기간을 1년씩 해가지고 7억 5,000만원 받고, 또 다음에 그 사람이 돈을 잘 내면 또 7억 5,000만원 받고 1년 계약하고 해야 되지. 왜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당하기 위해서 3년을 계약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 건물이라든가 용도를 바꿀 때는 내가 그 용도에 맞게 시설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의 어떤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3년을 계약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모든 시스템이 몸만 들어가면 돼요. 돈만 7억 5,000만원 내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또 3년 계약을 해 줬냐? 전에 그런 과거를 밟지 않으려면 7억 5,000만원 받고 또 1년 딱 되고 난 뒤에 7억 5,000만원 받고 또 1년 연장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아무 하자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3년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불신을 사게 하느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당초에 5층, 6층 공사를 할 때 그 계약서에 보면 시설 투자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하고 본인이 그것까지 다 해서 수익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비를 책임지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도 누누이 거기다 돈 많이 들이지 말고, 그런데 본인이 한 거지. 공무원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임대줄 때는 공개경쟁 해서 하는데 “내가 너 줄 테니까 공사해라.” 절대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준 사람한테 왜 3년을 줬느냐. 이건 규정에 임대를 한 번 하면 3년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3년을 주되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3년까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왜 1년씩 주지, 3년 줬느냐? 법을 제가 위반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꼭 우리 여성문화회관이 아니고 일반 건물에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이 어떤 건물에 입점해가지고 들어갈 때 계약기간을 통상적으로 한 3년 내지, 시설 투자해야 되니까, 금고도 만들고 일상적으로 한 3년 이상 계약을 하고 시설을 투자합니다. 특히 가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보장을 받고, 왜? 권리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이익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전에는 3년 계약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불찰이 생겼으니까 그런 불찰을 다시 겪지 않고, 또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공공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예식장을 내보낼 생각을 했잖아요. 했다가 재판 판결에 의해가지고 예식장을 다시 주게 됐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불찰의 요지도 있고, 1년 후에 노인복지시설로 할 수도 있고, 또 다음에 돈 받기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계약기간을 1년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틀렸어요?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그때 복지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7억 5,000만원 받고 나니까 동업한다는 걸 그때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영남향우회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취소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돈을 미리 받고 하니까 우린 손해 볼 게 없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사전에 이렇게 동업하는 것을 알고 그랬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주지도 않았죠. 나중에 이게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떻든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만둘 때 나가면 바로 주민시설로 활용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 계약대로 내년 1년이 지나고 나서 제대로 안 들어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빨리빨리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3월 5일입니까? 계약기간이…

7월 2일입니다.

7월이에요? 1년이 딱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7억 5,000만원을 안 가져왔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하는 동안에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임대료를 안 낸다. 그러면 소송기간 끝날 때까지 또 미수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이게 잘못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아까 남창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이상 재산세 이상 내는 사람으로 해서 재산이 있는 걸 가지고 미리 설정을 해 놓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이사님, 이러다 보면 아까 박용모 위원님 말씀대로 차수변경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되풀이 되지 않게 방지를 하기 위해선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에 관한 문제는 나름대로 이사장 중심으로 해서… 정말 앞으로 예견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원론을 떠나서 각론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들여다봐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안건들을 많이 내놨잖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정말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그때는 각론에 들어가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미리 방지를 해야 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하고,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이제 끝을 좀 맺으려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면감사 기간 중에…

그리고 대면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테니까 총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본연의 공공 시설물의 순수한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장이 책임지고 그렇게 한 번 대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지났는데요. 한 10분간 쉬었다가 답변을 들으려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1위 아닙니까?

본부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송파구의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와 의료비, 난방비 등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근무인원으로 잡을 때는 1명이 근무한다고 해 놓고 인건비 지출내역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촌호수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거기에 같이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지출은 없고…

이사장님! 예스, 노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앞의 자료와 2~3페이지 지나서 있는 자료가 근무인원이 한 군데는 1명이고, 한 군데는 ‘0’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똑같이 한 명으로 되어야 맞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상식과 합리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났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료 착오가 있어서 한 군데는 1명이고, 한 군데는 ‘0’명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한 군데 ‘0’이라는 게 있어서 지출을 잡아야 되는데 그 지출란이 맞지 않잖습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마치 이것이 문제가 크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차질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불신이라는 게 큰 어떤 사건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믿음이 깨지면 사회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그것은 본 위원의 뜻이 아니고요. 청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그것을 청소하는 업체가 아닌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분들이 모양새로 폼이라도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 저분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쓰레기를 안 버려야 되겠구나! 우리도 주워 가야 되겠구나!’ 그런 홍보효과로 본 위원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임춘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6년 동안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성과급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 품질경쟁력을 해마다 조사를 여러 분야로 해서 합점을 내서 하는데, 여기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을 때 지식경제부라든가, 그 조사기관에서 어떤 인센티브는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고 금으로 도금한 인증패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골프를 잘 치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듯이 우리 공단이 10년 연속 우수한 공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갑니다. 저희가 6번 연속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4번만 더 받으면 우리 공단도 우수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0번을 받아서 명예의 전당에 오르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또 저번에 비가 많이 와서 탄천 둑방에 차를 뒀을 때 태풍이 불어서 차량 파손이 많이 생겼죠? 나무가 넘어져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본부장이 답변을 다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근린공원 야간순찰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해서 그런지 답변이 없고, 교육을 잘 시켜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자전거교육장도 탄천유수지에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점을 답변을 안 해 주셨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비리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매일 그 기계에 전체 레코딩 되어 있는 것을 장부를 빼서 일일 결산을 합니다. 확인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에서 질의했고,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행자부에 규정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안’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안’인데 확정이 된 것입니까? 2009년 9월에 ‘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정된 거예요?

예, 확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원이 151명에서 300명까지는 2명을 둘 수 있다.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수 본부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이 151명 이상이면 이질적인 복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165명인데 여기서 14명만 줄이면 151명이 되겠네요? 그렇게 인원을 줄여서 기구를 축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이 경영관리본부 내에 있는 기획팀과 창의고객팀이 그렇게 이질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을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되나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본부장을 하나 없애는 것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맞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단 설립 규정」에 보면 151명에서 300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을 때는 2개 본부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굉장히 앞으로 유동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공단에서 맡는 일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단이 앞으로 일을 잘하고 공기업 평가도 우수하게 받는다면 아마 구청에서 수행하는 일 중에 제대로 안 되는 것 이런 게 아마 다시 더 넘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2개 본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유동성이 상당히 있지만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꼭 2개 둘 필요가 있느냐, 창의팀하고 경영팀하고… 그것을 통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직원이 150명 이상이 되니까 지금 두 명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 달라. 150명이 넘었으니까 넘어가 달라는데 그것은 경영 합리화 방침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더군다나 구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0억원을 현재 110억원을 쓰고 앞으로 연말까지 20억원이 소요가 될지, 또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일단 하고 있는 한은 수익이 생길지, 마이너스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순전히 구청 돈 갖다 쓰면서 이렇게 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수익사업이 많이 생겨서 1년에 40~50억원의 수익성이 있다면 그것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고 조직을 크게 운영하는 것도 좋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좀 하시고,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라는 건 아닙니다. 이사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님! 다 답변되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 실태를 한 번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지역구의 영세 상인이 거기서 사업을 한 지가 6~7년 되는 분인데 여태 잘 했어요.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쓰고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이번에 규정에 의해서 재배치를 받다 보니까 거기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자기 차도 대야 되지만 오는 손님들도 배려를 해야 되니까 ‘좀 멀리 주겠습니다.’ 하니까 그 분들은 또 용도에 안 맞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소리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식당에는 가면 규정적으로는 명의도 다른 분들이 그 주변의 주차장을 일단 임대를 받았는데 그 집 영업할 때 보면 항상 그 옆에 주차장 몇 면씩은 그 업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민원자도 저보고 하소연하기를 “저는 빽이 없어가지고 여태 쓰던 거도 못 쓰고 울화통이 터집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쓰느냐 물으면 그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이 누구 명의로 그것을 배정을 받았는지 몰라도 그 장소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나중에 누구냐, 어느 업체냐 하는 건 제가 가르쳐드릴 테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1만 6,617개 구획이 있죠. 그러면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 구획선을 몇 개를 구청에 정비해 달라고 했어요?

위원님! 우리는 삭선하고 새로 신설한 구역만 조사를 해서 보고하면 공사는 전적으로 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하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 차선 하나 그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8,707건을 올렸고, 올해 10월까지 7,010건을 올렸단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선을 긋든지, 구획선을 삭선 하는데 대한 예산은 우리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량만 보고를 하면…

그 이야기에요.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을 썼어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으로 몇 건으로 올렸는가, 한 건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가? 그것을 내가 물었지. 예산을 여기에서 썼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주차관리과에 확인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주차관리과 감사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 확인할 것이고,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건을 개선해 달라고 했고, 몇 건을 칠했느냐? 이것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이지.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금년 초에 북유럽에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노르웨이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무상급식 문제나 교통편의가 어떠냐를 물었는데 그 복지천국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그쪽도 학생들 통학을 위한, 또 유치원 통학을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주거나, 아니면 조금 큰 아이들은 택시를 타고 온다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셔틀버스를 노소 불문하고 하루에 6번인가? 몇 번 운행한다고 했어요?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채 위원입니다. 거마도서관 운영 실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손익계산을 보면 수익은 623만 9,000원인 반면 지출은 2억 6,820만 6,000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뼈를 깎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문제점과 향후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셔틀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를 1억 4,500만원에 대여를 하는데 간단한 예로 송파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노래교실이라든가 모든 것이 버스 없어도 원만하게 돌아가고, 또한 체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좋은 것이 골프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 그런,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또 주차장도 여건이 되어 있고 이런 가운데서 굳이 셔틀버스까지 이용해야 되느냐?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80세 되셔도 버스 타고 다니는데, 쉬운 말로 공짜로 타고 다니시고, 젊은 사람들은 운동도 할 겸 버스 타도 되고 자전거 타도 되고 걸어가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이쪽에 여성문화회관 있고, 구민회관 있고,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거여동에 있는 체육문화회관에 셔틀버스를 이쪽까지 끌고 와서 과연 이쪽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느냐? 기름도 안 나는 나라에서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고… 아까 박용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사항인데 우리가 주차구획선이 1만 6,617개가 있고, 또 탄천의 주차구획선 때문에 예산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선수촌, 백제고분, 방이고분 등 우리 지역의 송파구 내에 주차구획선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심지어 도로과에서 도로포장을 하고 난 뒤에 방지턱 공사 끝나자마자 색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외주를 주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것을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관리 자체가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모든 것을 공단에서 하니까 공단에서 차량 한 대만 사서 사람 두 사람만 더 하면 장비만 구입하면 충분히 신속하게, 민첩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빨리 선도 그어줄 수 있고, 삭선도 할 수 있고 방법이 있는데 굳이 사사건건, 이게 오늘 하고 내일 그만두는 게 아니고 영구적이니까 이것을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철 본부장님 됐고요. 죄송한데 임춘대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체육문화회관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원래 단점인데 우리가 빨리 재정 자립도를 높여서 이쪽에 하나 또 크게 지으면 됩니다. 결론은 그렇고, 이 차량운행 문제는 주민서비스 차원과 수익분기점하고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과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검토를 한 번 해서 이것도 여성문화회관하고 같이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서로 일문일답 해서 결론 낼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보충으로 질의했던 위원님들에 대해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지금 도서관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도서관이 똑같이 공익사업으로, 공공사업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무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아주 일반적인 상식을 말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해서 이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정보·지식·지혜의 시대로 도래하고 있는 21세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들이 의존재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자주재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송파구는 인구가 69만명 이상이 살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도시 재정, 우리구 재정은 세수에 의해서만 재원이 확보되므로 수입과 지출, 혹은 세입과의 양면성이 가지는 수지경제의 중심에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시설관리공단의 건전한 재정운영은 구 살림을 원활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근사치까지 갈 수 있도록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직원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체육문화회관 2010년도 실적과 2011년도 실적은 정말 눈에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체육문화회관은 공익사업이 아닙니까? 물론 편차는 약간 있을 수는 있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최소한 다른 구에서, 다른 도시에서 살림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따라갈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대한 특색을 살려서 운영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방법을 찾아서 최소한의 방법을 해달라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김상채 위원님!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답변해 주세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혀 모르세요?

박용모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서 2010년도에 총 운영을 해서 수입·지출 손익, 수입이 145억 5,000만원, 지출이 128억 1,000만원, 손익이 17억 4,000만원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사업으로 해서 증액 사용된 15억원이 지출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기에는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 있죠?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구청은 구청장이 계시고, 국장이 계시고, 그 다음 과장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들께서 보통 보고를 많이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그러면 이사장님이 구청장급이고 본부장님은 국장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성문화회관 관장님이나 체육문화회관 관장님은 시스템 상으로 과장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저 두 분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만날 세 분만 다 답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듣고 싶은 것이 여성문화회관 관장님과 체육문화회관 관장님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과 어떤 경영철학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에 나오셔서 한 분씩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김형대 위원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하면 안 될까요?

대질신문할 것 없고 지금 하고 끝내세요.

잠깐만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본인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평상시 하는 일과 여성문화회관은 항상 문제가 많고, 체육문화회관도 새로 하시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평일에 하시는 일과 그것을 운영해야 되니까 어떤 운영철학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달라고요.

김형대 위원님한테 제가 위원장으로서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이따가 끝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법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못하는 것입니까?

저도 그 사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제가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을 이사장과 본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대면시간에는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런 시간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혹시 어떤 비밀사항이나요?

비밀사항은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규정상 의회 의 답변은 담당국장과 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공단은 이사장과 본부장만 답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면감사 때는 위원님들이 누구나 불러서 하면 가능한데, 이 공식회의석상에서는 답변이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을 얘기하기는…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사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익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간부 및 직원 여러분들도 많은 인내를 하면서 최선의 답변을 하려고 노력한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특별히 여성문화회관과 체육문화회관의 셔틀버스 운행문제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준비해서 다음 간담회 시간까지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8일부터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소관부서에 대한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