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성 의원 5분자유발언

지행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느새 6대 의회가 개원한지가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중,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시장 재선거로 취임하신 이완섭 시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시장님은 부시장 재직 시절부터 추진해 오신 5-S 행정 캐치프레이즈인 친절한 얼굴, 간편한 행정, 유연한 사고, 신속한 판단, 깔끔한 일처리로써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입품, 손품, 발품의 행정실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시겠다는 데 대해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의원이 초선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매우 공감하는 부분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직접 확인해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개선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시간을 끌다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의원들의 질문 건은 유야무야 소멸된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올해는 시장 재선거로 인하여 시정질문이 없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다면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시책사업도 중요하지만,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때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고통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 행정서비스가 정착되어야만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시로 거듭 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추후에 확인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6개월 이전까지는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된 결과를, 실현 불가능한 사항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은 곧, 시민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지행중 의원 5분 자유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재정여건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분석에 의하면 세계경제는 현재 미국·유로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인도 등 신흥국은 내수수출 호조로 높은 성장세와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12년 이후에는 재정적자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4%대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경제 전망으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에 따른 수출증가,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여전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세가 둔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수는 약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지출규모의 증가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우리시 재정운영에는 여전히 부담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그런 가운데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 확대에 중점을 두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도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중점은 민선5기 8대 시정의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최우선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부분에는 FTA체결, 농자재가격인상 등 영농비용은 늘어나는데 비해 농·축·수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농어촌 시책들에 대한 예산의 증액과 함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도복경감제 지원 등 신규사업의 발굴에도 함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의 환경개선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농업기반시설 확충에도 예산을 최대한 증액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복지재단 출연금 및 운영비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증액, 경로당 운영비 증액 지원 등 사회복지 부분과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각급학교 교육경비 증액,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증액,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등 교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제64회 도민체전 개최 준비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등 시민의 여가생활과 체육진흥을 위한 부분과, 서산아라메길 조성, 해미읍성 국궁장 시설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분야의 예산도 최대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운반대행 위탁금, 환경종합타운 주변지역 개발사업 및 생태관광 10대모델 개발사업 등 생태,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도 예산을 최대한 증액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동서간선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시도 11호선 등 대규모 계속비사업의 마무리에도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등 행정전산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반면에, 행정 내부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운영경비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를 5% 이상 절감하는 등 행정 내부로부터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단체보조금 등은 가급적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인프라 확충 등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대한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대형사업의 신규투자는 가급적 억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은 2011년보다는 557억 2천만원이 증가된 5,311억원의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126억원보다 14.1%가 늘어난 4,709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12억원보다 13.8%가 감소한 355억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15억원보다 14.8%가 증가한 247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369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9.1%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1,132억원보다 23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92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68억원보다 59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세외수입은 441억원으로 금년도 264억원보다 177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의존수입은 3,340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603억원과 재정보전금 187억원, 국·도비보조금 1,55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2,994억원보다 34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로보전분 교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일부 감소되었지만, 재정보전금 일부 증가 및 국가재정 지출규모의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727억원으로 금년도 3,245억원보다 482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이는 국도비 예산의 증가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5억원으로 인력운영비 637억원과 기본경비 68억원으로 금년도 670억원보다 3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원인은 공무원 및 민간인근로자들의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비는 회계간 전출금 216억원과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이 12억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인 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의 특별회계는 모두 12개로써,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 도시개발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627억원보다 4%가 감소한 602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맑은 물 공급사업 119억원과 수질환경개선 27억원, 물관리 효율성 증대사업 45억원 등이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수질관리 시설확충 67억원, 하수처리 효율성 증대사업 49억원, 하수도 시설관리 39억원 등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아파트 관리에 따른 재경비 8천만원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3억원 및 예비비 1억원 등이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2,900만원과 일반회계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유지관리비 2억 5,4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인건비 1억 6,400만원, 예비비 6억 400만원 등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진료비 15억 7천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 5,600만원과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3억 6천만원, 일반회계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천지구도시개발사업비 2억 3천만원, 대산지구도시개발사업비 132억원, 예비비 3억 5천만원 등이며, 간월도관광지조성 특별회계는 관광지조성사업비 10억 8,500만원과 위탁분양수수료 15억 4,800만원,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16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9,700만원이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보상비 5억 2,400만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0개 기금에 111억 4천만원으로 2011년도 110억 7천만원보다 34.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식품진흥 기금은 9,900만원 중 모범음식점 지원에 2,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지금은 4억 8,700만원 중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1억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은 3억 5,900만원 중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 7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11억 7,700만원 중 노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 등으로 3,800만원, 여성발전복지 기금은 7억 500만원 중 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등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기금은 7억 5,700만원 중 야생동물보호사업 7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9,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지원 기금은 1억 3,600만원 중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5천만원, 농업발전 기금은 21억 4,600만원 중 민간융자금으로 15억원, 재난관리기금은 48억 7,800만원 중 재난위험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1억 5천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 기금은 4억원 모두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시민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중장기적 투자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1건에 3,034억원으로써 그동안 1,598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5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6개 계속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15개 사업은 연차적으로 재원을 투자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21쪽부터 2012년도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의회 보고사항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발전계획과 투자수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계획기간 중 행·재정상 여건변화를 매년 수정·보완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계획은 지난 11월 9일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31쪽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연평균 0.9% 증가하는 2조 7,414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조 4,199억원으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는 3,215억원으로 연평균 15.8%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2조 7,414억원으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9,00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5,117억원, 세외수입이 3,887억원, 의존재원은 1조 8,410억원, 이중 지방교부세는 8,695억원, 재정보전금 979억원, 국고보조금 5,280억원, 광특보조금 1,695억원, 기금 231억원, 도비보조금 1,530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출소요에 따른 부족재원 168억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서산시 양대동의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에 민간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출 총규모도 2조 7,414억원으로 구조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2조 1,512억원으로 연평균 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3,625억원으로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3,290억원, 기본경비는 33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759억원으로 연평균 14.5%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하는 내부거래지출은 1,165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보전지출은 594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18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재정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계획이므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서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