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13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11-11-25

회의 전체 보기 542턴

수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 분석 및 수집은 물론 현장방문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감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그 목적은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다양한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내실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주민생활지원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나는 201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숙희 복지사업과장 박점도 청소행정과장 조동수 환경위생과장 조재윤 지역경제과장 김영훈 일자리사업과장 서복녀

수성

최수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숙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점도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조동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재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영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복녀 일자리사업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문재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계장님, 정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지금부터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669페이지 의료 급여 과다 이용자, 거기서 몇 가지 물어 볼까 합니다. 찾았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의료 급여 과다 이용자 현황을 보면 의료 상환일수 연 800일 이상 초과자가 2009년도에 824명, 2010년도에 705명이고 2011년도에는 연 350일 이상 초과자가 2,8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 800이라면 공휴일을 제외한 날은 매일 하루에 3개 병원 이상 다닌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말하는 저희들은 상환일수는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일수하고 입원하실 경우 입원 일수 또한 투약일수 병원에 한 번 가더라도 일주일분을 준다든지 할 경우에는 7일간 진료 일수로 들어가고 보통 의료 급여 대상자들이 보시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60세 이상이 넘는 기초수급자들이시다 보니까 병이, 내과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많지만 관절이라든지 정형외과적인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복합적인 질병을 대부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투약일수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급여제한이 8명인데, 급여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설명드린대로 의료 상환일수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 저희들이 사전이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정한 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장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셔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택병원제라고 해서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한 병원을 그분들이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 병원에서 선택을 받도록 하고 그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 진료의뢰서를 끊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병원제를 귀찮다고 안 하신다든지 그럴 경우에 제한을 하게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의료 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설득 작업과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과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 구에서 의료급여사가 그분들에게 일일이 개인면담을 하고 전화를 해서 초과가 됐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병원도 이 병원, 저 병원 다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수가 있으니까, 이 약을 먹을 때 하는 건 맞지 않겠느냐 식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의료 급여 과다 이용자는 개인도 문제지만 그들이 다니는 병원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병원해서 보건소와 협력하여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내리는 처방 일수나 투약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하고,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663페이지 찾았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부산노숙인지원센터에 대한 점검 실적을 보면 2011년도의 경우 유령 직원 2명, 인건비 3,100만원을 횡령하고 노숙인 생계비 740만원을 이용하고 차량유지비 42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2009년도에 공동모금회 지원 상품금을 부당 지급하는 등 아주 죄질이 상당히 나쁜데 평소 구청에서는 관리 감독 활동을 철저히하십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부산노숙인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순절지원센터 운영기관은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지도 감독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지원센터가 우리 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 구를 통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면서 올해도 저희들이 세 번 정도 저도 현장에 나가고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 점검을 했을 때 서류상으로 완벽하다 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적발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 지적 됐을 당시에는 박요한씨라고 개인이 노숙인지원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사건이 일어나고 난후에 부산시에서 노숙인지원센터 위탁기관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평화의 마을 7월 23일 위탁운영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8월 22일날 저희들 오순절평화의 마을에 위탁 기관을 그렇게 됐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앞으로는 노숙인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각종 사회복지시설로 예산이 지원되는 곳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노숙비 지원이 3,200만원 인건비로 나갔는데 이 인건비가 어떤 명목으로 나간 겁니까? 종사원인건비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원인건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노숙인이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부산노숙인지원센터는 상담 기능을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지원센터에서 응급 잠자리라고 밤에 와서 잠만 자고 가게끔 되어 있는데 응급 잠자리 센터가 있는데 그게 1일 평균 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지원센터에 상담 등 여러 가지 분야를 30명에서 한 7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노숙지원센터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지원센터에는 직원이 6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노숙인이 몇 명이 왔다 갔다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이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생활관에서 자고 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노숙인지원센터는 사무실이나 상담 기능을 하는.

수용

권수용위원

상담만 하는 데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담을 하고 이 분들이 사회복귀하고 자리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그런 것하고 생활관이 있는 시설이 아니고 단지 응급 잠자리라 해서 이층 침대 같은 것 4인용 침대가 그것이 비치되어 있어서 잠만 자고 나가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상담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것, 1일 평균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30명 정도, 잠자리 40명 정도 상담 실적은 1일 30명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와서 내가 상담합니다.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와서 애로 사항 같은 거 하소연하고 들어 주고 하는 건데.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러 오는 분이 자진해서 가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보내는 분도 계실 거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시면 자진해서 노숙 생활 하시면서 찾아와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밤에 아우리치를 나가서 그분들을 상담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의뢰해서 간 분은 얼마나 됩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이 특성상 우리가 의뢰를 해서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노숙인들이 구에 의뢰해서 상담하러 가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를 통해서 의뢰해서 하는 분은.

수용

권수용위원

전혀 없습니까? 자발적으로.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지원센터가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바로 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노숙인들이 가족이 있는데 노숙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노숙인들 불러서 상담 불러가지고 상담소에 보내주시는 게 맞습니다. 서면 영광도서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불러가지고 상담을 해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시도록 하고 없는 분은 우리 과장님 좋은데 보살펴 주도록 의뢰를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구에서도 내년도에 노숙인들이 사실상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노숙인들한테 상담을 하고 이분들이 입을 안 엽니다. 입을 안 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노숙인 경력이 있는 분들이 노숙인을 상담하는 노노케어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노숙인이 점차적으로 불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늘어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조월연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기초생활보장 미환수 부정수급금 관리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부정수급금이 5,376만 4,000원이고 이중 환수액은 1,500만 5,000원으로 환수율이 28%에 불과한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수할 계획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들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정 수급자가 되는 사유가 금융 재산 소득이 조회가 늦게 오다 보니까, 초과가 된 게 뒤에 통보가 와서 그동안에 받았던 비용이라든지 내지는 재소자로 가 있는 기간은 수급자에서 제외되는데 법무부에서 아주 늦게 몇 개월 칠팔개월 심지어는 10개월 이상 늦게 통보가 오다보니까 부정수급자로 되어서 제외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사실상 이분들이 제외됐다가 또 다시 나오면 기초수급자로 책정되고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솔직히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분할 납부, 돈 되는 대로 납부를 하시라고 고지서는 발급을 하지만 완납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조치사항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회에 걸쳐 3,063만 6,000원을 결손 처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아무리 경제적 약자라고 하지만 허위로 부정 수급을 할 사람들에게 부정 수급액을 결손 처분시킨다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치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돈을 찾아 먹고 나중에 발각되면 부정 수급액을 부과당하더라도 배째라 하고 버티면 구청에서 결국 결손 처분해 주는데 누가 부정수급을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누구라도 상습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매월 자산 변동 사항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너도 나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부정수급자가 어째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전 서류 받고 사전조사를 다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어째서 부정 수급자가 나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정 수급자가 보통 보면 사망 신고를 늦게 했다든지 그러면 재소자 교정 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보가 오고 사망신고가 들어 와야만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신고를 얼마 전에도 사회 문제가 됐지만 사망신고를 안 한다하는 특히나 부정 수급자들이 대다수가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인데 이 법무부하고 통보가 늦게 오기 때문에 심지어는 7개월까지 저희들이 부정 수급 기간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법무부에 들어오면 바로 연결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법무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자가 사망신고를 늦게 했거나 교도소에 갔거나 이런 분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을 상당히 애매한 분인데.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재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소기간에는 수급자가 제외되었다가 출소를 하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거든요. 기초수급 받는 거 생계비에서 우리가 이 만큼 안 냈으니까, 이걸 제하고 주겠다 그렇게는 우리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체납이 좀 많은데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돈 줘 놓고 결손처분 다 해 버리고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하고 권수용 위원님 질의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법망이 통합전상망이라는 것이 설치된 것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통합복지망이.

수성

최수성위원장

통합전산망이 설치됐으면 과장님 말씀은 몇 달 걸린다 그러는데 전산망이 되어 있으면 즉시즉시 알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법무부하고 사회복지통합망 저희들은 e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금융하고 금융 자산하고 재산 소득하고 근로 소득은 자산 소득에 대한 것은 나오는데 재소자, 법무부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입력해서 통과해서 하는 이것은 법무부에서는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오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법무부에 시스템운영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또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할 때 이해를 좀 해 달라하는데 수금하는데 이해를 해서 될 일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체납액이 징수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징수 애로가 있어도 수금을 하게끔 해야죠. 그리고 아까 조월연 위원님 질의하신 7페이지에 2009년도에 8건에 640만원, 2010년도에 17건에 1,800만원, 2011년도 19건에 2,900만원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게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는데 자꾸 늘어납니까? 특히 옛날에 전산망 안 돼 있을 때도 수금이 잘 되었는데 전산망이 잘 돼 있는데도 이렇게 늘어나면 집행부에서 열의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 수급자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는 자기들이 갖고 온 자료를 하고 안 보이는 소득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몰랐는데 신고 안 한 소득은 몰랐는데 지금은 통합망으로 해서 모든 게 소득이 생기면 변동이 생기면 바로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달까지 저희들이 생계비가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매월 자산 변동 조사를 하다보면 이 분이 제외자가 되는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분이 부정 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모든 재산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그럴수록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서 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지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체납과 관련된 것은 누구나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체납자 내역서는 지금 보내 오셨어요. 보내오셨는데 특히나 앞서 했던 질의는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부산진구 현재 주민이 아닌 분들이 더러 계세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이사를.

종근

이종근위원

이사를 했던 안 했던간에 해운대 분도 계시고 북부 혹은 경상북도 경산도 있고 부산 남구 이런 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체납 금액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 하실 거예요? 그냥 여기서 머물러서 끝내 버릴 겁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분할 납부를 하도록 3만원이든 5만원이든 원하는 금액으로 매월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중요한 게 뭐냐면 존경하는 조월연 위원님이나 권수용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자꾸 피해가시는 게 뭐냐면 과장님은 구치소 입소다 이렇게 얘기를 대다수하셨는데 특히나 타 지역으로 옮겨 가신 분 들은 소득신고 누락으로급여 과지급된 분이라든지 재산 소득 환산액 초과 신고 불이익으로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이런 건들입니다. 구치소에 가신 분들 없어요. 타 시로 이전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체납자를 어떻게 징수 하겠나 이거죠. 전화상으로 독촉전화를 한다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부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체납액을 타 시·도에 계시는 분들은 포함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찾았습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종합복지관의 수입과 법인 전입금이 2009년도에 제출한 자료와 2010년도에 제출한 자료가 서로 틀리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수입의 경우 부산진구종합복지관, 개금복지관, 당감복지관 모두 4원 내의 금액 차이가 났습니다. 알고 있지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법인 전입금에서 전포복지관을 제외한 3개의 복지관은 많게는 수 천 만원 차이가 나고 특히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2009년도에 1,000만원이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은 2009년도 상반기에 1,000만원이 전입을 납입한 것처럼 했다가 연말에 인출하는 바람에 2011년도에 올라오질 않았거든요.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이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복지관 별로 저희들이 연도 별로 계산을 할 적에 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합니다만, 복지관 별로 한 해 2009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관 운영에 대한 순수 사업비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일자리사업과나 복지사업과라든지 다른 데에서 했던 사업비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통일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난 뒤에 불러서 왜 회계 자료가 틀린지에 대해서 하고 앞으로는 통일해 나가는 걸로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회계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결산과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란 보장은 없는데.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올라오는 자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서 통일시켜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작년에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종합적인 회계감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정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당시 담당 과장님이 4개 복지관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감사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회계감사는 1년에 연 1회에 회계감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감사를 전문적으로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직원이 나가서 회계감사를 다했습니다.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다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가서 회계감사를 하겠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회계감사의 결과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회계감사해서 결과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회계감사된 결과를 내용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결과가 혹시 싶어서 지적을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문재 국장님, 박숙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올해도 질의할 것도 많은데 다른 위원들이 많이 가지고 나오셨고 해서 자꾸 질의만 하면 뭐합니까? 시정이 되어야죠. 작년에 질의한 것이 거의 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 것을 안 하고 작년에 질의했던 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복지관 사업수익과 사업비 지출관계를 보면 제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두루하겠습니다. 저는 복지관에 관해서만 하겠습니다. 복지관 사업수익과 사업비 지출관계를 보면 부산진구종합복지관, 전포복지관, 개금복지관 이 복지관은 사업수익이 사업비의 25% 내지 50% 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적은데 비해서 당감복지관은 사업비 수익이 사업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위해서 정부에서 종합복지관에다가 많은 해마다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감복지관은 사업수입이 많습니다. 사업비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이것을 결국 당감복지관이 구청에서 지어준 건물에다가 또 예산지원을 충분히 받아서 종합복지관 고유의 사업보다는 학원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풍긴다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입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보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다시 되풀이 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의 사업비 안에는 우리 부산진구복지관하고, 당감복지관하고, 개금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사업도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당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도토리치료실이라고 해서 부산진구와 개금보다 더 많은 장애아동이 있습니다. 52명의 장애아동의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도 다른 복지관보다 많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당감복지관의 위치가 평지에 있고, 주변 여건이 그렇다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사업교육비가 높으니까 복지관에서 저렴하게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욕구 조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련

김위련위원

물론 주민들의 욕구가 있어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왜 거기에다가 부담금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가능하면 복지관은 자기의 임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업 수입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학원처럼 사업 수익을 많이 내어서 사업에 쓰느냐 하면 아니에요.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 인건비, 사무비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액을 볼까요. 2010년도 인건비 지출액을 보면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은 4억 4,933만 3,000원, 당감복지관은 5억 4,075만 9,000원, 개금복지관은 4억 2,015만 4,000원, 전포복지관은 3억 2,646만 9,000원 그런데 당감복지관이 다른 복지관보다 1억원 이상이 지금 많습니다. 당감복지관이 다른 복지관보다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임금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당감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같은 경우는 명단도 제출했지만 사회복지사 1급들이 많고요.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1급, 2급인데 경력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사업비 수입이 이렇게 해서 인건비로 지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복지관에다가 저희들이.

위련

김위련위원

작년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대로 지속되고 있거든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러면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 모면하시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잠 안자고 연구해서 와서, 어제 하루 종일 현장 나갔다 왔습니다. 다들 몸살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하나 마나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꼭 염두해 두시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서 걱정하시는 일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보니까 당감복지관이 인건비가 월등히 다른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자는 사무비같은데 비용을 줄이고, 주민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업비에 보다 많은 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다음은 복지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운영비용, 이용자 부담액, 복지관 부담액이 나와있습니다. 각각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말 그대로 이용자 부담액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금액이고, 복지관 부담액은 복지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복지관에서 무슨 돈으로 부담을 합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보면 후원금도 있고, 그 다음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위련

김위련위원

국가 지원금은 어디 들어갑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도 복지관 부담액 안에 들어갑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 전체를 복지관 부담액이라고 합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운영비용은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용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운영비라고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유료프로그램, 작년에 이것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유료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개금복지관 전체 55개 프로그램 중에 6개 프로그램, 전포복지관은 107개 중에 19개,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은 전체 91개 중에 15개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감복지관은 전체 58개 중에 26개입니다. 26개가 유료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보겠습니다. 개금복지관은 10.9%, 전포복지관은 17.7%,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은 16.5%인데 비해서 당감복지관은 무려 44.8%입니다. 그리고 유료프로그램 중에 상당수가 프로그램운영비보다 이용자 부담금이 더 큽니다. 이처럼 당감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이 마치 아무리 보아도 사설학원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4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부분 복지관이 비슷하게 합니다. 심리검사라든지 하는데 당감복지관같은 경우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11개 정도 했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학원에서 하는 비슷한 예체능 분야라든지 해서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입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어쨌든 보기가 흉합니다. 시정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당감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비용의 분담관계를 보겠습니다. 분담관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산진구종합복지관, 개금복지관, 전포복지관은 운영비용, 이용자 부담액, 복지관 부담액 간에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감복지관은 도대체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2010년도 프로그램 중에서 동그라미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영비용이 63만 9,000원인데 비해서 이용자 부담금이 2,154만원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부담액이 63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부담금만 해도 운영비용의 18배입니다. 18배가 많은 1,154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복지관에서 또 639만원을 부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이용자 프로그램도 이런 수준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아마 연 인원으로 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프로그램 하나하나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사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번에는 꼭 좀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입니다. 우리 구에 4개 사회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과거 5년간 법인 전입금 납입실적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의 5년 동안 총 납입액이 5,532만 8,000원 연평균으로 보면 1,106만 5,000원 됩니다. 당감복지관은 5년간 보면 8,391만원으로 연평균이 1,678만 2,000원입니다. 개금복지관은 5년간 1억 6,504만원, 연평균이 3,300만 8,000원이 됩니다. 전포복지관은 5년간 총 수납액이 4억 5,000만원으로 연평균이 9,000만원이 됩니다. 전포복지관과 개금복지관은 어느 정도 법인 전입금이 납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부산진구종합복지관, 당감복지관은 법인 전입금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작년에 2005년으로 2006년에 강제성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법인의 재정적 공헌도가 없이 이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당감복지관하고,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이 이렇게 법인 전입금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 전입금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복지관을 위탁할 경우에 전입금에 대해서 가점을 평가해서 가점을 주도록 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을 재위탁할 때에 평가에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 안에 넣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답변을 3년이 연한이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위탁기간이 3년인데 지난번에는 3년 지나고 나면 갱신하거나, 재계약할 때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3년 하고 나서 최초로 위탁받은 기간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공개입찰 방법을 계속 배제한 채 계속 재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재계약이 되면 위탁기간의 타성 도덕적 해이, 그런 것 때문에 무관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2년도에 만료되는 곳이 있죠? 부산진구종합복지관, 2012년도에 만료되는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자를 잘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07년도에 전포복지관을 민간위탁시킬 때 서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개입찰을 시키도록 하세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당감복지관을 공개를 했는데 당감복지관만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당감복지관만 들어와서 평가를 해서.

위련

김위련위원

위탁하겠다는 단체가 들어왔다는 말이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당감복지관은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0년에, 그래서 당감복지관이 다시 재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하면 계속해서 평가를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운영의 문제점이라든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한 번 연장해서 재위탁하고, 그 다음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당감복지관이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했습니다만 당감복지관 한군데만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전포복지관할 때에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기존의 복지관을 할 적에는 서로 법인들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아마 한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일단 내년에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을 공개입찰을 해보도록.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개모집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것을 할 때 법인 전입금 관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가점을 주도록 점수화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위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공개입찰 하는데 홍보가 그만큼 안 되어서 당감복지관에서 혼자 입찰을 한 것이지 실제 아까 김위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포복지관 같은데는 정말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당감복지관할 때에는 당감복지관만 들어왔다고 하는데 의구심이 생깁니다.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에 홈페이지에도 하고, 부산진구신문에도 공고를 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신규기관인 경우에는 처음이니까 서로 받으려고 다 많이 신청을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관들이 운영하는 법인들이 대부분이 다 비슷합니다. 그렇다보니까 한군데만 들어왔는데 내년에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을 할 적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2개 이상이 오면 좋겠지만 철저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만약 4개 복지관이 있는데 아까 김위련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법인 전입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4개 종합복지관 중에 2012년 3월달에 복지관 재계약이 있네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때 한 업체를 바꾸는 것으로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아마 다른 업체가 아 바뀌어지구나,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바꾸겠다는 것은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바꾸겠습니다라고 확답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일단 철저하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위탁단체의 많은 응모가 있도록 노력을 하고, 방금 김위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평가 지표에 넣어서 점수화해서 전입금을 많이 부담하는 쪽에 점수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복지관 평가위원회가?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심사 위탁할 적에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때그때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른 심의위원회는 정말 우리 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안 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복지관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4개의 종합복지관이 3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또 다른 복지관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보훈복지관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상설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해야 부정이 없지, 그때그때 할 것 같으면 만약 당감복지관에 심사할 때 심사위원회를 모으면 당감복지관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버리면 당감복지관으로 갈 것이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설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위원을 선정할 적에 당감복지관이나, 만약 내년에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을 하게 되면 부산진구종합복지관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은 위원으로 추천을 안 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YWCA에 관계되는 사람을 넣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YWCA에 관계자는 위원으로 안 들어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수성

최수성위원장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복지관에 보면 예산이 거의 인건비로 나갑니다. 인건비로 너무 많이 나가서 실지로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건비를 줄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시스템 운영요원을 말씀하십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수용

권수용위원

통합시스템에.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시스템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사통망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계약직이 없다는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구에서 통합운영시스템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합망을 저희들이 요약해서 사통망이라고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국적으로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있는데 우리 구에는 계약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없습니다. 사통망에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그냥 시스템 들어가서 바로 조회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없는 것이 확실하지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탈락자, 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외에도 사각지대에 어려운 주민들을 찾아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발굴사업을 하고 있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대상자들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노력만 하고 있어요? 노력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기초수급 등 신청 외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여 신청하게 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업무만 가지고 사실상 직원들이 별도로 전담은 힘들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동 별로 대부분 1명씩 근무를 하고, 도우미가 한사람씩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월 나가서 그 분들 직접 상담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일일이 전수는 힘듭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계약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을 때에는 기초수급자 외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할 수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계약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이 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수용

권수용위원

자료를 다시 받겠습니다. 과장님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2011년도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요원들이 그러한 사례를 발굴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한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운영시스템으로는 계약직이 없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용어관계에서 조금 그것이 있은 모양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하고 발굴하는 전문요원은 있는데, 아까 박숙희 과장의 말씀은 사회통합 전산망에 대해서는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직원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 주 업무가 맞지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복지사업과처럼 단일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계약직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몇 명 했는지도 과장님 모르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평소에 파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아까 그 말씀은 사통망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없다고 했고, 긴급콜 해서 사례관리 부분에 있어서 계약직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서두에 내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면 사회통합시스템 지원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의 성과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긴급 복지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로 지원되지 않으신 분들이나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별도 사항에 대해서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의료비도 지원이 될 수 있고, 생활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조사하는 부서가 있어 수급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부서에서 조사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그 사항을 입력하시지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계라는 부서가 있어 수급자 등을 예산에 반영합니까? 그러면 통합관리 부서가 있어 수급자에게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제외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나눔의 센터라든지, 사랑의 모금이라든지 민간연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청을 할 줄도 모르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희망지원계라는 부서를 만들어 사회지원통합시스템 전문요원이나 계약직을 채용하여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 것을 안 맡고 있습니까? 맡고 있다 없다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있다 없다가 아니고 위원님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업무를 통합해서 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계약직들이 나와서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사회복지직을 우리 구만 하더라도 16명 정도 더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대부분 지금은 많이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일단 내가 되지 않을까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고, 정말 몰라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 주민자치센터나 특별히 해서 동에 통장님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활동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수시로 찾아뵙고 점검하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은 잘 하시네요. 결과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위해 전문요원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직원들의 결국 발굴한다는 전문요원들의 보고만 받고 있는 결과는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절차상 전문요원은 동이라든지 그런데서 어려운 사람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걸 하면 통합조사계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주위에 이 사람 친척이라든지 관계를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숙희 과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력이 그만큼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어쩌다보면 한 사람이 빠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경우는 있는데 100%를 다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아시다시피 사회 분위기가 사회 약자해서 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동이라든지 그런데서도 동장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발굴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내년되면 사회복지직 전국적으로 충원이 됩니다. 충원이 많이 되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무실에 앉아서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조사라든지 그것은 현장에서 하고 안에서 사통망을 통해서 조회할 것은 조회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국장님!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보충시켜서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서를 보면 2011년도에 사회복지통합시스템 지원사업 예산액이 구비 포함해서 1억 4,000만원입니다. 그중 1억 2,700만원이라는 상당금액이 전문요원 인건비로 지출됐습니다.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투입한 만큼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저희들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위기가구를 동에서 추천을 받고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한 케이스가 100케이스 정도 되거든요. 5명이 직원당 25세대 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문을 하면 사회 복지 관련은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보통 행정에 보면 대부분 수치를 갖고 실적을 갖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 실적을 하기 위해서는 몇 번을 그분들한테 방문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줘야 되고 주변에 있는 그 분들하고 연결된 정말 이 분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인가 그 주변의 배우자라든지 어떤 직계혈족이나 일촌의 배우자 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지원이 될 때까지 참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노력하는데 제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 보고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효과가 안 왔나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요원은 그 사람 채용 목적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생활에 힘든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현장에 잘 안 나가는 것 같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매일 나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현장 자료 받아 있습니다. 확실히 답해 주세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서를 저를 보여 주시면 저희들이 매일 일지를 받기 때문에, 매일 나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경을 쓰셔서 현장을 많이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마치고 다른 것 하나 하겠습니다. 수급자 양정1동에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면 9번지에 사는데 기초수급자 지급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양정동에 가셔서 하신 걸로 알고 저희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김연경씨 가구같은 경우에는 남편은 영주시 풍기읍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월 근로 소득이 90만원있습니다. 김연경씨같은 경우에는 올 7월 달에 우리 구에서 전입을 해서 9월 달에 아이를 낳아서 10월달부터는 6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71만 4,520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가구로 주민등록지로 하는 게 아니고 가구로 해서 하는데 이 분 같은 경우 에는 남편하고 이혼을 한 상태도 아니고 현재 혼인 관계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도 놓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 수가 많은 분한테 생계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연경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6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기준에서 160만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근로 소득 90만원만큼 제하고 차액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최진규 란 사람이 경북에 사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이기 때문에 이 분이 지급이 되는 거죠.

수용

권수용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연합뉴스에 보면 수급자 관리 부채 중복 크게 났습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김연경씨는 지원을 못 받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혹시 부산진구에서 지급하고 경북에서 지급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정말 아니고 혼인관계가 이 분이 이혼한 상태가 아니고 같은 배우자로서 혼인관계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가구로 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은 가구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김연경씨 쪽이 가족 수가 더 많습니다. 이 분은 혼자고. 그래서 김연경씨 앞으로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영주시에 의뢰를 못해 봤는데.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통망에 바로 나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사통망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책정이 되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영주에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최진규 씨가 무슨 사정으로 전입을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물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양정으로 전입을 하시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