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선서, 나는 201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총무국장 이승훈 총무과장 손진만 재무과장 김용원 구세과장 하주홍 시세과장 권중영 문화체육과장 김흥섭 민원여권과장 이원술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승훈입니다. 부산진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손진만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질문자로 나왔으니까 좀 좋게, 좋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저는 일련번호 42번, 페이지가 1번인데, 방범용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2번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총 146대,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설치한게 37대, 부산시에서 109대,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11년도 우리가 예산 2억 가지고 경찰서에 줘 가지고 25대 설치했지요? 그렇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활용도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그런 지역에, 또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고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서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 외청인 동사무소, 총무과에서 관할하시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동사무소에서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아는 동사무소가 과연 몇 군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동에서? 우리 동에.
찬우
김찬우위원
어디에 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동에서는 아마 모르는 경우도 좀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좀입니까? 많이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좀 많이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초읍동이 2개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동은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료상 초읍동에 7개가 있습니다. 설치될 예정까지, 7개 있는데, 이 부분이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이나 이렇게 설치했는데 최고 활용해야 할 일선 동에서 방범용 CCTV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하면 그거는 설치해 놓고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물론 관리는 경찰쪽에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 좀 모르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동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주변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확한 위치를 동에 송부를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께서 주관 과장님이니까 각 동에 필히 홍보를 열심히해서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설치한 25개는 그래도 CCTV 밑에 방범용 CCTV해 가지고 큰 간판을 붙여놨어요. CCTV 밑에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시에서 설치하는거는 그냥 달랑 달려만 있고 일반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이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범죄 예방차원도 있잖아요? 예방차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09년도부터 갑자기 설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맞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난번에 김길태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공가 지역에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범죄가 날로 늘어남으로서 사회적 인식이, 필요성이 강조된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김길태사건 나고 나서 시에서 많이 설치해 주는 부분 맞죠? 그렇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구에도 보니까 폐공가 지역에 12대가 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4단계 보면 38대 설치예정인데 이 부분은 주로 학교하고, 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입찰과정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4단계는 부산시에서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인데, 이거는 공원 주변에 조금 범죄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공원 주변을 위주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공원하고 초등학교가 있는데.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학교 주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을 구에서 올리는 부분에서 엊그제 제가 보니까 어떤 놀이터 주변에 도둑이 상당히 들었어요. 그 놀이터 주변에 CCTV가 없어 가지고, 잡지를 못하는 것 같던데 제가 질문하는게 구에서 민원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시에 올리는건지 위치를, 안 그러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민원을 받아서 설치하는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평소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설치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결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예산, 구 예산으로 한 25대도 기 마찬가지, 경찰서에서 자료가 주고 우리 구에서 한거는 2개 종합해서 설치한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25대 금년에 설치한 부분은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현재 구청사 14층에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전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시설을 할 예정인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제센터가 설치되면 해당 경찰이나 교육청이나 저희들 해당되는 기관에서 합동근무를 할 예정인데, 아마 그 시기는 내년 2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CCTV 재원이나 성능에 대해서 CCTV 1대가 반경 몇 킬로미터 감시가 가능한지 혹시 그 재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건 제가 전문적인 부분이 되어서 미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담당계장님한테.
응준
길응준정보통신계장
통신담당 길응준입니다. 그 재원은 정확하게 지금 거리상으로는 전방에 약 100에서 200m 사이에 그것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순차적으로 그 골목 골목으로 시간 타이머로 이렇게 돌고.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성능이 반경 100m 내지 200m란 말씀이십니까?
응준
길응준정보통신계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벽이 막힌데는 못하는거고? 반경 100m 내지 200m란 말이죠?
응준
길응준정보통신계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통합관제센터 말씀하셨는데 내년 2월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운영주체는 당연히 우리 구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구청입니까? 운영비도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운영비도 100% 구비로 해야 됩니까? 제가 조사하기 전에 보니까 우리 CCTV를 1대 달면 회선료를 한달에 10만원씩 줘야 된다 하는데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거는 꼭 10만원은 아닌데, 회선료하고 전기료치면 한 10만원 가까이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가까이 칩니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대당 한 800만원 쳤더라고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설치비가.
찬우
김찬우위원
설치비 800만원 쳤는데 제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구비로 이렇게 CCTV를 많이 설치하면 회선료 부담이 상당히 생겨서 구비가 많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앞으로는 총무과에 시비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부신진구가 부산의 중심이라고 구청장님이 늘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 중심도시로 또 재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설치할 때 인권문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설치 위치를 선정할 때 좀 고려를 해 주시지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다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니까 다른 부서에 대해서 민원이 최고 적었더라고요. 민원 들어온거 보니까 총무과에 민원 들어온게, 다른 부서에는 5건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총무과는 민원 들어온거 보면 전부 해결, 해결해 놨는데 한 가지 해결 안 된 부분이 공무원 관련 민원 6월 15일날 들어온거 어떤 내용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156페이지, 일련번호 34번. 민원여권과에 자료 제출요구한 겁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민원이 얽히는 부분은 그런 업무 성격은 별로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공무원 관련 민원이거든요, 이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지금 자율방범초소철거건이 있고, 공무원 관련 민원, 이거는 타이틀만 가지고, 내용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제가 파악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파악해 보고 이게 발언을 못할 성격 같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아마 공무원불친절이라든지 아마 이런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해결, 해결 다 해 놨는데, 그 밑에 보면 주소지 확인 민원있지요? 그 두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봉사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에 보면 2011년도 자율방범대 보상금 교부했는데 동별 차등지급했는데 4등급으로 나눴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50만원 준 동이 한 동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사실은. 지역구라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왜. 죄송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좀 받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업무보고 때 잠시 거론을 했지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개선을 했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방범대 운영관계 말씀이지요? 작년도에 아까 김찬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다가 잠깐 중단이 되었는데 우리 자율방범대는 원래 연간 보조금 지급기준이 7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차등화 시켜서 방범대 운영을 활성화 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을 4개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활성화를 좀 유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그럼 4개 등급으로 나눌 때 등급을 나누는 기준 특별히 있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회원들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방범활동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순찰횟수 활동 어떤 식으로 열성적으로 했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런데 여전히 썩 그렇게 개선이 된거는 저희들 생각만큼 미흡한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방범대가 사실상 말그대로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는거는 그 분들의 공로가 이미 좀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 25개 동 전체를 자율방범대가 있는 동만 자료를 좀 받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개선이 지금 안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요청한 부분과 2011년도에 또 자료 요청한 자료를 분석을 해 보면 방범활동을 하는 횟수, 요일 이런 활동들이 전혀 수정된건, 변화된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율을 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하면, 지금 전년도에 2010년도에 방범복을 구입하고 있었는데, 2011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그대로 또 구입하는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보조금이 간식비 지출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간식비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그 간식비 지출은 어떨 때 지출해야 되죠? 활동하는 요일과 활동하는 그 시간대에 지출해야 됩니까? 아니면 요일과 시간대가 상관없습니까? 어떻게 지출할 수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근본적으로는 활동을 하는 날에 간식이 제공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간식비를 50% 이상 지출한데도 몇 개동이 발견이 되고 일부 지출하는 동은 거의 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출하는 날짜, 지출하는 시간대가 방범활동을 한다는 요일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범복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어떤걸 방범복이라고 하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경찰들 입는 잠바, 그런 류의.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이 방범복 영수증 내역을 보면 츄리닝도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어떤 방범복을 구입하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영수증이 현대백화점도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지금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허용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조금 집행하는 영수증을 분석을 해 보면 저는 100% 다 환수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방범활동을 차량을 가지고 합니까? 과장님! 어떤 식으로 하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는 차량을 하든, 도보를 하든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자율이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도 그 활동대원들의 자율인데, 주유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영수증이 활동요일하고 맞지 않는 영수증,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2번 주유를 하는 경우는 또 뭡니까? 이 삼일에 한번 주유영수증이 들어 오는 것도 지금 정산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을 시원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뒤에 답변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원본을 가져오십시오 하니까, 지금 통장을 복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쓰면 물론, 보조금통장에서 돈이 지출이 되면 통장에 무슨 주유소 얼마 딱딱 찍히죠? 그런데 통장복사와 그 카드를 쓴 영수증을 동시에 붙여야 되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영수증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나간 통장만 복사만 해 가지고 붙여 놓은 동이 다반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주유소에서 몇 시에 주유를 넣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영수증 없는 정산이 어디 있습니까? 영수증 없이 정산 가능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연말이 되면 저희들 최종적으로 정산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2009년도, 2010년도 2개년 것을 받았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미흡한 부분이 더러 보이고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식대를, 예를 들어서 당감동의 방범대원이 당감동 지역에 자율방범활동을 하셨으면 그 지역에서 간식을 먹어야 되죠? 낮 시간에 서면 가서 식대를 끊는거는 그거는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 인정하기가.
영숙
배영숙위원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데요? 저녁에 10시 이후에 시간대가 보면 거의 10시 이후에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낮 시간에 무슨 서면에 가서 식사를 하고 방범활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 25개 동 영수증이 들어 온 전체 구를 일부러 이틀에 걸쳐서 하나씩 대조를 다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부적정 사유가 뭐냐하면 방범복 구입이 정말 투명하지 않고 이중적 지출이 많다는거고, 2번째는 간식비 지출에 카드를 미사용한데가 상당히 많고요, 3번째는 영수증의 지출장소가 해당 지역하고 맞지 않습니다. 4번째는 활동 요일과 지출일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카드 사용시 통장복사만 하고 영수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주유가 적정한지가 정말로 의문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삼실에 한번 넣은 것, 그 다음에 이 예산이 1년분 예산이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2달간에 집중적으로 70만원을 다 주유에 집행한데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보조금 정산을 받아주는 집행부서에 대해서 정말 왜 이런 정산을 받아주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주 1회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삼사일에 한번 주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보조금 50% 이상을 전부 간식비에 지출을 했습니다. 이 보조금의 지원 용도가, 목적이 뭐죠? 과장님!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방범 활동을 하는데 있어 그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집행 내역에, 그 목적에 적합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거는 2010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짚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을 할 때 그 해당 동에 공문을 저는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조치를. 그리고 이 정산을 동에서 받죠? 동사무소에서 먼저 받아서 구청으로 보고를 하는 방식이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동장님들한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시키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정산을 받아라, 이렇게. 그런데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만 내려 주고 집행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한번도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받아줬기 때문에 이게 시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이 적정하지 않으면 나는 환수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환수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제가 거기에 따른 앞으로 우리가 대응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별로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다시 또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각 동, 각 단체 사무국장을 소집을 해서 일단 필요한 자료를 어떤 식으로 올해 보조금을 정산을 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저희들이 차등지급을 다시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거 중에 1년치 보조금이 한 몫에 사실은 연초에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분기별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사실 1년치를 한 몫에 연초에 내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몫에 내주고 나니까 연말에 정산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내년에는 저희들은 일단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4분기 보조금을 내줄 때는 1/4분기 정산된 아까 배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거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한해서 2/4분기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을 해 봐라하는 그런 식으로해서 사무국장 회의를 소집한 바 있습니다. 이 청년회 보조금이 지원된 부분 중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1년 전체 격려금조로 사용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많이 있었던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환수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차후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보조금을 지원하는거는 통제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등 지급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좀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그런 생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물론, 이 분들 때문에 범죄예방이라는 실익도 거뒀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지원할 처음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회원수가 매년 변동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이 잘못됐다라기 보다도 이 단체가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데 뭔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관에서 지속적으로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또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었지만 무슨 그런 대책이 나와야 개선이 되지, 계속적으로 대안없이 시정하겠다, 실질적으로 시정이 안 되면서 그렇게 자꾸 반복되는 그런 학습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 제가 8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8가지에 대한 부분은 올해 아직 다 정산을 안 받은 동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있는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64페이지입니다. 제가 차량문제와 관련해서 20만원 여비 집행부서와 10만원을 여비를 받는 곳을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우리 구 관용차량이 전체가 몇 대입니까? 과장님?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총 103대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10만원을 지급하는 대상자와 20만원을 지출하는 대상자를 추진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받았는데, 지금 보건소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전 부서를 요청을 했는데 보건소는 지금 10만원, 20만원에도 다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보건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급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빠진 겁니까? 자료가?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보건소는 우리 구 본청 중심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보건소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보건소할 때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월 10만원 지급 대상자현황이 2011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3명, 청소행정과 14명, 지역경제과 1명, 도시안전과 4명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1만원을 지급받는 이 분들의 사유가 운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103대의 차량이 있는데, 이 운전원이라고 올라온 인원수는 22명이더라고요. 22명만 1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3대에서 22대를 운전원들이 운전한다고 계산을 해 보면 나머지 직원들은 차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출장을 나갈 때 전부 다 개인차를 타고 갑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1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만원이 아니고, 1일 1만원을 지급하는 사람들은.
영숙
배영숙위원
1일 1만원이 그러니까 1일 1만원이 맞습니다. 1일 1만원 지급기준이 관용차량을 가지고 갔을 때 기준이고, 2만원은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기준인데, 1만원이 지금 1만원 기준이 총무과 3명, 청소과 14명, 지역경제과 1명, 도시안전과 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인원들은 관용차를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나머지는 자기 차를 이용한다거나 도보로 나가는 경우에는 일 2만원을 지급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 3명, 청소과 14명 등은 공용차량을 전적으로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들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기사들도 그렇지만, 일반 공무원들도 직원들도 관용차량을 이용을 해서 출장을 갔을 때에는 1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직원들이 단 1명도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결과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우리 일자리사업과에 차량신규로 하나 구입하셨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가장 최근 것만 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이중지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를 구입할 때 수 백만원, 1,000만원 넘는 차도 있습니다. 그렇게 차를 구입을 하셔서 차 구입하는데만 예산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차를 유지하는 데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런걸 다 관에서 집행을 하면서 차를 구입해 주는 이유는 이런 관용차를 이용해서 여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이유도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은 관용차량대로 다 그렇게 뽑아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비를 다 2만원씩을 계산해서 집행을 하면 그건 이중지출 아닌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거는 이중지출이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우리가 관용차량을 운전원이 아니라하더라도 운행을 할 경우에는 1만원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03대나 되는 차량을 이용을 하셔야지, 이 103대나 되는 차를 이용을 하지 않고 여비는 여비대로 2만원을 계산을 해 나간다면 저는 이거는 이중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거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페이지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시험수당지급조례라는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있죠? 그런데 이게 조례가 1988년도에 제정을 했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개정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수당지급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공휴일에 9,000원, 평일에 6,000원, 이렇게 수당을 기준을 정해 놨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지금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금액이 결정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액은 맞질 않는데, 2003년도에.
영숙
배영숙위원
이 금액은 개정이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과장님!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관리를 잘못한거 같네요. 이거는 우리 구에서 지방공무원시험을 주관할 경우에만 집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사례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없으면 폐지해야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이거는 폐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이게 꼭 필요없다면 물론, 폐지되어야 될 조례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도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시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이 조례 자체를 현실화시켜서 개정을 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 구에 무기, 기간, 시간, 이런 계약직 근로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현재 현원은 16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보수원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제, 무기 다 합쳐서 이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거는 그 인원이 더 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공무원의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런 계약직이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에 비해서 50%를 차지한다는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공무원 정원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기간제는 우리 통계조사라든지, 보건소 여름철 방역이라든지, 단시일에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분들을 채용할 때 기준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예를 들면, 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착순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간 일시사역이라든지, 일시사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을 따로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꼭 필요한 인원은 채용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무기나 기간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보수를 보면 우리 9급 1호봉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건비로 보면, 그런데 이 분들을 기준도 없이 채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복지과에 복지 관련에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한다면 최소한 그 관련 부서의 업무는 일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분을 채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채용을 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공개채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결정하게 되어 있던데요? 조례를 보니까.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공개채용한다는데 사실, 그러면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우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외부인사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을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던데, 저는 이거는 약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별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규정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기간제, 계약직공무원하고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은 환경미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계약직은 우리 의회에 사진을 찍는 직원이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내내. 2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간제라는거는 아까 말씀드린 통계조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소 여름철에만 일하는 방역하는 이런 사람들, 그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직원들은 거의 다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공개채용을 하는데 채용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으로 결정을 하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공개채용을 면접에 포함시켜서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는게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방계약직공무원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가지고 채용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접하는 경우에는 면접위원을 별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말고 면접위원회를 별도로 또 구성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면접위원회가 아니라 면접위원을 별도 구성한다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그거를 하는게 아니라, 면접위원이 별도로 또 있다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면접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공개채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채용을 결정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면접위원은 어느 분들이 하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부서장이 하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부서장이 필요시에는 외부 인사를 전문직을 고용할 때는 하고, 우리가 단순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국장급이나 과장급 해당 부서에서 참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계약직들이 보면 인건비는 거의 우리 공무원 9급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거는 가급에서 마급까지 다릅니다. 공무원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냥 면접이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게 아니라, 이 조례를 좀 현실화시켜서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해서 뽑는 형태로 이렇게 좀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면접이나 인사위원회 이런데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 버리면 사실상 속된 말로 백없는 사람은 또 서류를 넣어도 채용이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처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취직도 잘 된다, 이런 속된 말을 하듯이 그런 사례가 없고 관공서니까, 기관이니까, 좀 더 공정한 잣대를 두고, 기준을 두고 채용을 하는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 채용에 대한거는 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 조례로 하는게 아니고 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 터치도 받지 않고 부서장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그 인원을 채용을 해서 채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 규정 자체가. 그렇죠? 지금 현재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뽑을 때 체력장시험을 거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미화원만 그런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미화원이라든지, 도로보수원이라든지 그런게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신문편집인을 뽑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관계 전문가들을 이력이라든지, 이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하려고하면 시험을 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험점수만으로 우리가 사람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이라든지, 근무경험이라든지, 예를 들면 신문편집인을 뽑는다 그러면 옛날에 어떤 신문사에 근무를 했네,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공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부분만큼은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건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연줄이라든지 그게 적용될 가능성은 불구합니다. 엄격하게 공개채용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시험을 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일반 구민들은 채용공고가 났을 때 서류는 누구든지 넣을 수 있지만 이 채용공고가 났을 때 최종합격자는 이제 뭔가 지금 관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일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공정한 방법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그런 걱정을 저희들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공개 채용하는거는 하여튼 누구에게나 기회균등으로서 신청하는.
영숙
배영숙위원
당연한거죠, 기회균등이.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리고 채용도 하여튼 엄격한 잣대에 의해서 공정하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은 그러면 이 조례가 조례로 인원을 무기나 기간제나 이런 것들을 조례로 규정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게 규칙운영규정 같은걸로 하니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인원을 뽑아서 쓸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지금 인원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거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인원이 필요하지 않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다 하면.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산 깎으면 저희들이 채용 못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이때까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산을 깎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채용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무기계약자 3명을 채용한다 해 가지고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제출했을 때 의원님들이 3명이 다 필요없고, 1명만 있으면 된다, 2명 인건비 깎으면 저희들은 1명밖에 채용을 못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나 했는데 깎은 사례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례가 없는 이유는 이미 확정을 지어 놓고 오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곤란한 것들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원이 우리 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지금 16개 구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왜 우리 구에 이렇게 많은지.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원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마 저희들도 그런 노력은 수반되어야 될걸로 저희도 판단은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런데 아까 인사관리규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 하면서 공정하게 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조례로 정한다든지하는 그런거는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통 보건소 방역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에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인원이 2010년도에 297명이고, 2011년도에 253명입니다. 우리 공무원 정수가 지금 현원이 몇 명이죠? 873명입니다. 그 중에 지금 흔히 말하는 이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숫자를 넣으면 거의 비율이 14%입니다. 14% 정도 비율이 나오는데, 이 비정규직 숫자가 작은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 비정규직이 하는 업무를 보면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시업무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아까 제가 거론해 드린 그런.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이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이게 상시업무입니까? 아니면 상시업무가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기간은 짧아도 해마다 거듭되는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상시업무죠? 그러니까 상시업무인데 지금 우리가 이 상시업무에 있는 이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못하는 이유는 아시죠? 과장님! 예산 때문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우리 총액임금제.
은숙
서은숙위원장
총액임금제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을 못하고 이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쓰고 있다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상시업무입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아까 여름철에만, 그 계절에만 국한된다든지 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거는 아니, 통계조사도 매년 진행되는거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채용 목적이 뭐냐하면 재활용품선별, 동천수질환경개선,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일은 해마다 매년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상시 해마다 하는 업무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해마다 하는 업무고,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런데 개중에는 보면 꼭 1년 내내 해당되는 업무 같으면 저희들이.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물론 그런거는 당연히 기간제로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간제 채용하는거는 기간제 원래 채용해야 되는 목적에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이 우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그런 인력을 조금 줄여나가야 된다는 그런.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인력을 줄여 나가야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총액임금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간에만 일을 하는게 아니라 사실은 상시업무를 하고 있다는거는 주지하셔야 될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이거는 여러 가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을 바라는건 아니고, 이 다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나중에 다른 위원님 질의마치고 추가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있죠? 과장님! 아까 대책을 세우겠다 하셨는데 이걸 꼭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이 예산은 사용 가능하고, 이 예산은 쓸 수 없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반드시 청년회 예산집행하시는 분께 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복하고 방범조끼하고 똑같은거거든요. 간식비 쓰는데 있고, 안 쓰는데 있고, 식대쓰는데 있고, 안 쓰는데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하면 총무과에서 기준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사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꼭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부서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현황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 344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현황에 2010년분의 이 보수액은 정확합니까? 일단 346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최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적혀 있는 253명의 인원에 대한 보수액 이게 정확하다 이 말씀아닙니까? 정확한지?
최진규위원
예.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저희들이 이거 더한 금액은 정확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346페이지 보건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2페이지 펴십시오. 거기에 검사실 운영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결산내역이 얼마입니까? 아니, 그 맨 위에 진료실 간호사 인건비해 가지고 결산내역이 얼마입니까? 맨 위쪽에 진료실 간호사 인건비해 가지고 923만 7,450원이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십시오. 796만 6,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지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진료실 운영 말씀이십니까?
최진규위원
예.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진료실 운영에 여기에 있는거는 81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923만 7,450원입니다. 이게 맞느냐는 말입니다. 일단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일단은.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183페이지를 펴십시오. 청사관리에 보십시오. 청사요원 인건비가 결산서에 얼마입니까? 1,819만 1,420원입니다. 자료에는 얼마입니까? 1,683만 5,000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자료하고는 지금 수치가 다릅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79페이지를 펴보십시오. 맨 밑에 방역사업 있지요? 방역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결산내역이 얼마입니까? 6,932만 9,970원입니다. 자료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6,503만 2,000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우리 이거 최 위원님 말씀대로 6,990만 9,000원입니다.
최진규위원
여기 6,932만 9,970원인데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6,990만 9,000원이고, 결산서에는 6,932만 9,970원입니다.
최진규위원
또 확인해 볼까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숫자는 지금 안 맞습니다. 이 결산서 숫자하고.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164페이지 펴 보십시오. 164페이지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보세요, 얼마인가? 3,887만 1,690원입니다. 자료에는 3,531만원입니다. 왜 다 틀립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이 수치는 좀 많이 차이가 있네요.
최진규위원
그럼 지적과 볼까요? 지적과 보겠습니다. 338페이지 보십시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있지요? 얼마입니까? 876만 8,770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얼마입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1,576만 9,000원요.
최진규위원
968만 3,000원입니다. 지적과,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적측량결과도면정리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가지고 1명 있습니다. 이 1명이 결산서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 없습니다. 이 외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이 사람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작년에는 399만원이 있는데 자료에는 있는데 이 결산서에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최진규위원
예.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걸 찾아 가지고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맞춰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 틀립니다. 다 틀린데.
최진규위원
아니, 저는 여기에 엄청나게 회계학적인 어떤 의혹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지금 관리를 하는데 필요없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한번 볼까요? 1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에 드림스타트사업 한번 보십시오. 결산이 얼마입니까? 6,320만 7,800원이죠?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최진규위원
자료 344페이지 보십시오. 5,7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34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보면 의료급여보조원이 있습니다. 이 의료급여보조원에 대한 결산서가 있는지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진짜 감사원에다가 감사를 요청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전체 금액은 어떻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교묘하게 어떤데 늘리고 줄이고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동천조경관리는, 이거는 지역경제과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동천은.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다가 임무를 줘놓고 여기에다 해 놓고 실제로는 결산을 어디에서 했느냐? 환경위생과에서 결산했습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동천환경개선 344페이지는 환경위생과로 되어 있는데요.
최진규위원
345페이지에 보십시오. 동천조경관리해 가지고.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이거는 조경관리고요, 조경관리하고 환경.
최진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는, 잠깐요. 258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를 펴 보시라니까요. 동천 환경개선사업에. 동천조경관리 인부임해 가지고 나오지요? 1,010만 4,950원이지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어느 과입니까? 어느 과의 겁니까? 앞에 확인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환경위생과입니다.
최진규위원
환경위생과인데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해 놓고 금액도 틀리지요? 954만 2,000원입니다. 이 결산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내가 2010년도 결산서 통과시켜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전혀 맞는게 없는거잖아요. 이거는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금액, 저희가 자료를 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보수액하고,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틀린거는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걸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는 회계학적으로 저는 어떻느냐 하면 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평상시에 쓰던 자료를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후에 조정된 겁니다. 사후에 조정됐기 때문에 이 결산서 이거는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감사원에다가 정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를 요청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회계적인 어떤 부정에 대해서 이거는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서별 기간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럼 저희들이 이걸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어제 기획조정실에 틀린거에 대해서는 답변 받으셨습니까?
최진규위원
여비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답변 못 받으셨어요?
최진규위원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사후에 맞춰 왔는데 틀려요, 또.
은숙
서은숙위원장
안 맞습니까?
최진규위원
그럼 거기에 총무과에서 준 자료에 거기에 딱 맞춰 왔는데 그러면 그걸 또 제가 그걸 일단 맞다고 인정을 하고 했는데 거기도 지금 틀리는데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직원들이 빨리 이것 두드려 보십시오. 2010년도의 지원액하고 집행액을 빨리 두드려서 해 보세요. 다 더 해 보십시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2010년도 것을 부전1동부터 전부 다 25개 동을 다 더한다 이 말씀시지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여기 자료드릴까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이게 25번을 두드려야 되니까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최진규위원
이걸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진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지원액이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결산서하고 100만원 차이나고 집행액도 100만원 차이나지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차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각 동 행정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하나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 937페이지부터 953페이지까지입니다. 일련번호 315번, 953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이 민원서류 발급은 이 통계를 어떻게 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거는 동에서 저희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동에서 자료를 보내 준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2011년 6월달에 대해서 이 자료를 지금 가져가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한 자료를 가지고 한 달치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초읍동 2011년 6월 민원발급현황을 보면 주민등록등초본이 5,041통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3,149통이 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1,607통인데 여기에는 1,861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나민원 보면 144통인데 이 자료에는 116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말이죠, 가족관계는 전출입관계도 틀립니다. 전입이 227통, 전출이 215통인데 987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 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안 맞거든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이 자료가 2011년도 것입니까?
최진규위원
2011년도 겁니다. 2011년도 것 빼놨습니다. 여기 자료가 2011년도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2011년도 6월달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주신 것도 내나 그 자료고요?
최진규위원
예, 이거는 언제든지 확인을 해 보시고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이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수입증지대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인원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수입증지를 계산했을거니까 그러면 이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964페이지, 965페이지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표본감사지만 어느 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른 것도 대충 자료를 표시를 안 만들었는데 제가 몇 개 동에 대해서도 두들겨 봤습니다. 받은 자료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올해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도대체 우리 구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신빙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의원들이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분적으로 너무 많은 것은 샘플링해 가지고 확인하고 또 전부 다 전체적으로 사항별 설명서라든지 결산서를 가지고 확인해 봤을 때 여기에서 제가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이래놓고 명확하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하는거하고 지금 위원님 저희들한테 주신거하고 그것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해명을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게 규명이 안 되면 저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부분하고요, 각 동에 민원발급현황과 이거하고 뒤에 수입증지대금 이 부분까지 맞춰가지고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0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건비 총액인데요, 먼저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건비라든지, 급여성 여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을 자꾸 따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인건비 외에 추가로 아마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다는 그런걸 지적하시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것도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뒤에 듣는 소리가 있고, 제가 참 놀랬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흔히 말합니다. 우리가 월급이 작다. 사회 기업에 비해서 월급이 작다. 그 말은 내가 일을 설렁설렁 해도 너무 안 뭐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가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그렇죠? 일단 연금이 다른 어느 기업보다도 국가에서 제일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급여도 이미 대기업의 80% 이상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우리 국민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낸 돈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먼저 보수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343억에서 올해 369억으로 26억이 증가했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7.9%, 약 8%가 증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도 작년에 77억에서 올해 86억으로 9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기간제 근로자는 수정된 자료에 의하면 43억에서 약 29억으로 14억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총액을 보면, 작년에 476억에서 올해 498억으로 2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표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보수가 8% 이상 증가하고 무기계약직도 많이 증가한 반면에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공무원 보수가 오름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가 희생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공무원 봉급은 인상은 올해는 저희들이 5% 전반적으로 인상이 됐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원 보수 인상대비해서 줄어든다, 그거는 상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왜 갑자기 올해 작년에 비해서 14억이나 줄었지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그거는 작년에 297명인데 올해 253명이니까 44명이 줄었으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럼 기간제 근로자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44명 줄었으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왜 줄었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기간제는 별도 정원이 사실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10년짜리, 5년짜리 통계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필요한 업무만큼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로 가지고 줄었다, 늘었다 그거를 가늠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숫자상으로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총액임금제라든지, 이런 이유로 공무원 보수가 는 만큼 다른 부분에 비정규직 일자리가 줄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거지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위원님!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2010년도 297명인데 올해 253명으로 차이나는게 작년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함으로써 그때에 인원을 좀 더 채용을, 기간에 맞춰서 한게 그게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쨌든 흔히 직원들은 5.1% 올랐느니하는데 실제로는 7% 이상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5%대 올라서 별로 는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많은만큼 더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특별히 공무원께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479페이지입니다. 아까 앞에서 인건비도 그렇지만 일단 자료를 요구할 때 좀 성의가 부족하다는게 늘 자주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인건비 총액도 달랑 표 하나만 이렇게 놓을게 아니고 여백이 많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해설은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원께서 알아서 해석해 보십시오하고 숫자만 툭 던져 놓을게 아니고, 수치의 변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몇 줄은 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실부터 쭉 있는데 원 자료에는 밑에 합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들 때 기본이 합계가 좌우로 맞는지, 맞아야 되는데 재차 요구하니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재차 지금 작년에도 제가 언급하고, 올해도 언급합니다. 미리 만드실 때 반드시 합계를 내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홀했던 점 있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여기 합계를 보니까 작년도에 국내여비 총액이 14억, 작년도에 초과근무가 11억 7,500만원, 2개 합해서 약 26억이고요. 올해 10월 누계로 뽑았습니다만, 여기 나누기 10 곱하기 12하면 올해 추정치가 나오죠? 그 추정치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5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한 4,000만원 정도 줄은걸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에 제가 언급했듯이 공무원들께서는 이게 급여성이라고 하시는데 어쨌든간에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인건비가 오른만큼 이것도 좀 더 현실화해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개인별로 국내여비를, 국내출장을 많이 다니는 직원, 또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직원으로 나눴다고 하지만 그것도 오십보 백보입니다. 그래서 여비하고 초과근무수당도 인건비이지만, 총액으로 급여가 오른만큼 여기서는 지금 보다 더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씩 좀 늦게 퇴근할 때 구청에 불을 보면 좀 한심하기도 합니다. 특히 1층이나 몇 층 이런데 보면 6시 직후부터 불이 꺼져 있는데 초과근무에는 올려 놓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다 파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침을 내리셔가지고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수준에서 생산성을 높여주시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봉급을 더 주더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우리 주민 대표인 의원들에게 인정을 못받는다 하면 자꾸 비용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강조드리고요, 다음에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홈페이지를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에서 의원이 구정질문하니까 바로 반응을 보이는구나하고 봤습니다. 보고는 제가 참 뒤로 나자빠질뻔 했습니다. 과장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아마 세부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다하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시면서 일부러 그러십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검토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의도적으로 하셨네요? 지금 알고 계시면서.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아니, 평소에 저희들이 공개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제가 구정질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과거보다 더 상세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은? 거꾸로 했습니다. 더 줄여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사실은 바탕화면에 배너를 설치해서 누구나 클릭하면 들어가기 쉽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선했는데 지금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첫번째는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과 두번째는 지침,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구청장 업무추진비 1억 4,000만원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즉, 내부적으로 식사나 직원들 사기진작용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도가? 1억 4,000만원 중에서 얼마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기관운영 구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5,83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요? 1억 4,000만원 중에서 빼면 되지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빼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5,800만원이고,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800만원인데, 그동안 9월부터 그 앞에까지 쭉 보면 과연 어느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시책사업과 관련없이 단순한 내부 직원격려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9월달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볼 수 있는거는 단 2건, 한 200만원 정도고, 2,100만원 쓴 것 중에서 8월달에 쓴 것 중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볼 수 있는게 잘 봐줘도 400만원입니다. 800만원 중에서, 반도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누계를 보면 집행부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수치상으로 구분을 해 놨는데, 내용은 전부 다 직원 내부격려용으로 대부분 썼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 부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예산이 한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한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했다고 해서 그걸 수용하는게 아니고, 더 지금 수용하는 척 하면서 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판단입니까? 구청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한번 더 재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검토하셔가지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공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아니 기존보다 더 공개를 안 하면 이게 어떻다는 겁니까? 기존에 지금 날짜, 지출내역,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내역을 다 빼버리면 어쩌겠단 말입니까? 항목별로 다 빼버리면 유형별 집계만 하면 어떻습니까?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에 얼마,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지원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공개입니까, 이게? 국장님! 즉각 시정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시정 안 되면 제가 끝까지 더 문제 삼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국장님 단독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만, 반드시 보고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그래선 안 된다고 책임있게 건의하십시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어제 제가 기획조정실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원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죠? 과장님! 인사에 작년에 4급 승진 때 감사원에 지적사항 있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근속연수별로 장기근속이나 고령자 위주로 승진을 운영하다보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 문제는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6급에서 5급 승진내역을 보니까 승진 평균 소요연수는 이 사람들 4명을 평균한 겁니까? 과거에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고 싶은데 불행하게도 그거는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공적을, 승진사유를 좀 적어 달라고 했는데 전부 다 내용이 승진후보자명부에 의거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네사람의 각자 경쟁자에 대비한 뚜렷한 공적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우리 우열을 우리가 정할 때에는 공적, 지금 이때까지 쭉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청렴도라든지, 노력도라든지, 업무추진능력이라든지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특별하게 공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적을 적으라하는거는 조금 무리는 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공적보다는 평소에 어떤 업무수행 능력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적이라면 우리 평상적인 업무 외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공적을 적기에는, 다 나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용을 회의운영하고 주관만하지 결국 인사위원회에서 올려도 최종 결정은 누가 하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올리기 전에 발탁인사라는 경우도 저희들이 시 같은 경우에는 50%를 발탁인사를 합니다만, 가급적 저희들은 발탁인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3배수, 4배수를 올리면 그 명단 중에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인사위원회에서는 배수로 추천만 하지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청장님 아닙니까? 4명 중에서 1명을 승진시켜야 된다. 1, 2, 3, 4번이 있다, 결정은 누가 합니까? 1명을?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지, 어떻게 인사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지금 배수, 4배수 이내의 사람을 가지고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가 심의의결을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한 사람을요, 한 사람 승진심사이기 때문에 4명 중에서 4배수니까 4명 중에 1명을 심의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명을 이제 인사권자인 청장님이 보시고 그대로 승진을 시키는 것이니까 결국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이 승진이 되는 겁니다. 단지 이제 청장님은.
용준
배용준위원
승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단지 승진을 시킨다는 것 밖에 없는 것이고, 승진의 절차만 받는 것이고, 실제 누구를 승진시킬지의 결정은 심의의결을 하는 인사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이 몇 명 있지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지금 8명입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9명.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8명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인사위원회 규정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결재권자는 구청장인데, 그걸 회의체의 결정을 회의체의 결정으로 위장한다는 것은 그 규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구청장의 인사, 독단적인 인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이거는 전에부터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옛날부터 있던거 아닙니까? 그런 형식을 빌려서.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있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하나의 요식행위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지금 반수 이상을 민간인으로 하고, 또 지금 의결한 그대로 승진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반수 이상이 민간인이면, 지금 현재 공직자도 있고, 또 과거에 공직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4명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고, 4명은 민간인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민간인인데 과거에 공무원 경력이 다 있다 아닙니까? 대부분.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 중에 두 분은 지금 현재 우리 인사위원회 두 분은 옛날에 공직에 있었던 분이지만 현재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현재는 민간인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사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만하고 결정은 무조건 책임자가 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책임자가 결정을 하고 그게 잘못됐으면 전적으로 기관장이,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공정해 질 수 있는거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앉아 계신 국장님, 과장님한테 꼭 요구하는건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구청에 승진제도가 좀 더 공정하고 일을 하기 위한 제도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뒤에 보면 502페이지에 보면 6급에서 5급 2011년도 평균 지금 11년 3개월인데, 총무과에 6년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인정을 하는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모든 분들이 공무원들이 인정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구정이 발전합니다. 그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운영 부서에서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정말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사람을 빨리 승진시킬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늘 장기근속자 전 직급 근무년수 위주로, 고참 위주로 하다보면 일할 의욕이 없습니다. 이런 조직은 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경쟁을 좀 불어 넣어 주십시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람 젊더라도 열심히 일 잘하고 국가와 나라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승진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원동력입니다. 여기서도 좀 바뀔 수 있기를 조금이나마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배용준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중에 인건비 총액 내용있지요? 이게 자료가 틀렸다고 다시 자료를 붙여주셨는데 그 자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내역이 총액이 배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무기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에 나와 있는 총액하고 안 맞네요? 숫자는 맞는데.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총액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을 보고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각 부서별로 나간 자료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배영숙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각 부서에서 실 지급한 금액을 산출했고, 지금 우리가 결산서에 나온 금액은 4대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다 녹아들어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보수에는 4대 보험이 같이 들어가 있는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에 그렇게 4대 보험 항목이 따로 안 나와 있고, 그런데 좋은데 그거는 나중에 해명한다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번에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신 2개의 자료에 예산이 틀린건 왜냐고요? 아니,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오는 자료마다 전부 안 맞네요. 이게 무슨 결산할 때도 저희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주시는 자료에도 고쳐서 온 자료까지 또 틀리면 위원들이 점점 자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료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말은 결국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늘 자료부실은 얘기하지만 올해는 위원님들이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나온 결론이 이 자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이 뿐만 아니고 결산서에 대한 신뢰까지도 이미 신뢰를 잃고 있는데 이거는 공적신뢰가 굉장히 많이 무너진걸로 보입니다.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여비하고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2월 28일날 국내여비 예산집행에 대해서 신청했는데 그때 기획조정실장님이 과장님입니다.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0년도 국내여비 예산집행액이 얼마냐? 15억 2,991만 4,3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4월 12일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 과장님이 기획조정실장 했습니다. 그때는 15억 3,72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다르냐? 2월말 기준이라고 해서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련번호 131번, 479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아까 합계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금액이 제가 틀렸다 했더니 오늘 다시 합계를 내 왔는데 이게 진짜 정확하다 했습니다. 좀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총무과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어제 한 해명자료에 대해서. 이제 1원도 안 틀린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재밌는게 무슨 현상인가 그러면, 뭐가 조정됐느냐, 제가 결산서하고 비교해 봤는데 총무과가 원래 7,262만원이었는데, 지금 결산서상에는 보면 8,248만원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올려놨어요. 이것 묘하던데.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가 올라왔습니다. 문화체육과가 다 줄었습니다. 원래 자료줄 때는 4,662만원인데 결산서상으로 보면 문화체육과가 4,554만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가 1억 45만 4,300원인데 결산서에 보면 9,90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군데가, 총무과 같은 경우는 힘이 있어서 그런지 늘어났고 이런데 문화체육과는 줄고, 교통행정과는 늘고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겁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죄송하지만 그 자료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받은거를 이야기 하십니까?
최진규위원
예. 총무과하고 똑 같다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나 기획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나.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똑 같아야 됩니다.
최진규위원
총무과에서 받았는데 제가 작은 금액이지만 한번 얼마나 우리가 이 자료를 믿을 수 없는가하면 사항별 설명서 260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에 국내여비 지급총액이 얼마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8,172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479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 얼마 되어 있습니까? 8,172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건설과 한번 보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333페이지 일단 한번 보시고 하십시오.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8,510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건설과 자료는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8,515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한 푼도 안 틀리고 이제는 진짜 다 맞춰왔다 했거든요? 최종적으로 다 맞춰서 전혀 이상없다고 했는데 이거는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2월달에 받은 자료, 2월 28일부로 해서 받은 자료, 4월 10일부로 받은 자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받은 자료 이것 전부 다 다릅니다. 제가 국내여비 전체에 대해서 결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뽑은 자료하고 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저희들보고 어느 것을 믿고 하라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일단 자료 수치가 틀렸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이상의.
최진규위원
아니, 돈 지급을 했으면 그 데이터는 그대로 정확하게 남아 있어야지, 그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분도 말미를 주신다면 해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부산진구 전체에 한 2,800억 정도되는 것 제 나름대로는 지금 머릿속에 무슨 과에서 해가지고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대충은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소나무 하나를 하는게 아니고, 제가 결산을 해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확인해 보면 지금까지 거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우리 부산진구 전체 회계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면적으로 재수정해야 됩니다. e-호조 시스템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입력은 누가 시키느냐? 사람이 시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으면 전부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인풋이 잘못되었는데 아웃풋이 정확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면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부실이나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한 자료부실이 아니고,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의 경각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공개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산에 관심을 가지게 될텐데 주민들 중에도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게 투명하게 집행되고, 투명하게 쓰여지고 공개되고 있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사실은 신뢰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번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집행하는 이 부분은 꼭 반드시 근본적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최선의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연일 감사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자료 들어가기 전에 저는 회계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쭉 앞에 위원들 하는걸 지켜보면서 문제가 많다는걸 느꼈습니다. 이 회계 자체가 안 맞다는건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낼 때 예를 들면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일용직을 쓴 우리 결산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일용직을 썼는데 결산서보다 인원이 더 많다, 금액이 좀 많다 이런 경우에는 그 중에 시비나 국비로 일용직을 썼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아까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초읍동에 등초본 발급건수가 이번에 내 줄 때 틀리고, 다음에 내줄 때 틀린다 이랬을 경우에는 초읍동에 등초본을 부전1동에서 떼는 경우도 있고, 이런걸 가감을 하느냐는 기준이 흔들려서 그렇는데, 그런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미리 등초본 발급건수는 그 동에서 하라, 이런 식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주지 못한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특히 법인회사 같은데는 1원짜리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내가 듣기만 해도 완전 허위보고입니다. 감사자료를 위원들마다 숫자가 전부 다 틀리니, 어떻게 보면 이것 허위보고 아닙니까? 허위보고. 자, 그러면 회계에 제가 잘 모릅니다만, 모르는 제가 봐도 지금 책을 한번 펴 봐보십시오. 2-2에 1,043페이지 그 다음에 2-1에 253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성인문해교육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것 먼저 보겠습니다. 2011년도 것을 보면, 자료하고 맞습니다. 2011년도 것은. 문영미 위원하고, 배영숙 위원 두 분이 요청했는데, 2-2에 보면 2011년도 것은 3,938만원이 맞습니다. 계산상, 계산기 가지고 계신 분 두드려 보세요, 맞는가.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이것 합한 금액 말씀하시는거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예.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이거는 오타난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2-1에 2011년도 것 총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5,773만원요.
진현
고진현위원
2011년도 전체 금액은 5,773만원이 맞습니다. 거기에 2011년도 것은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2010년도 것 한번 보세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4,507만 2,000원요.
진현
고진현위원
예, 그런데 그 안에 삼광한글교실하고 466만원 부산교육문화센터 1,300만원, 성지문화원 1,300만원 이걸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1,766만 7,000원요.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죠. 3가지를 계산해 보세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성지문화원까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예.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러면 2,066만 7,000원요.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죠. 계산이 틀리는데?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삼광하고, 부산교육문화센터하고, 성지문화원 3개 합친 것 아닙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3개 합친 것, 이 자료에 의하면.
진현
고진현위원
자료가 아니고, 계산을 실제로 해 보라는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계산하면, 3,066만 7,000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지금 안 맞는데 그것하고 지금 자료하고도 계산이 안 맞는데 지금 4개 기관을 하라고 자료에 지금 2-2에 해 놨는데 위에 4개를 보면, 이 3개하고 어느거 4개를 해가지고 계산이 3,500이 나왔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1,043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사업 지원해서 3,533만 4,000원 이것 말씀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것하고 253페이지에 4,507만 2,000원하고 금액이 틀린다는 말씀이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계산이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안 맞지요? 자,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성인문해교육운영위원회 해 놨지요? 201 밑에 한번 보세요. 어른글쓰기운영비 얼마 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973만 8,000원요.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자, 위에 글쓰기는 나와 있는데, 소계에 1,400만원에 대해서 이 금액이 도대체 나머지 금액이 안 맞는 이유가? 어느 것하고 계산해야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성인문해교육사업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별도 자료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조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시 보조금하고 다 좀 연결되어 있어서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계산이 하나도 안 맞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시비지원금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성인문해교육은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 안 들어갑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구청에서 하는거는 일부 구비가 들어가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문영미 위원님 자료에는 구청은 빠져 있고, 구청 외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도 안 맞거든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이 부분 다시 맞춰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래 기본부터 다 틀리는데, 어떻게 감사자료를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제가 회계 전문가도 아닌데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전문가가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안 맞겠습니까? 과장님!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어디서 찾든지 찾아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2-1에 237페이지, 초읍동에 외국인한글교실이 있지요? 이게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봤을 때는 월요일, 목요일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것은 월요일 밖에 안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1월달부터 6월 30일까지 쭉 이용자수하고, 이거를 봤는데 이용자수도 지금 안 맞아요. 여기에 20명씩 했다고 되어 있는데 1월 3일부터 13명, 14명 쭉 5명, 5명 이렇게 합해 보니까 총 262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월, 목요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이주여성 2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나와있고.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25일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수업한 일자가 25일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20명씩 계산을 해 보세요. 한 두명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월요일만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자료는 아마 초읍동에서 직접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초읍동에서 직접 자료 받으신 겁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지금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안 맞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감사자료에는 총 운영누계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237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월요일 14시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초읍동에서 방금 주신 자료에 보면 월요일만 운영한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누계가 25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그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엉터리 자료를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237번 자료에는 누계일수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일수는 안 나와도 일수는 여기에서 자료를 준 자료가 맞잖아요? 엉터리 자료를 저한테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계산하면 안 맞잖아요? 지금.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거는 아마 월요일만 운영했는데 목요일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런데 고 위원님! 이게 2011년도 현황인데 밑에 2011년도에 월, 목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수강신청인원하고, 실제 참여인원이 20명 해 놨는데 이게 이용자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숫자부터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틀릴 수 밖에 없잖아요? 자, 그건 나중에 다시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가지,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할 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이번 감사에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자치위원회 회의록하고 쭉 제가 살펴보고 했습니다. 25개 동에 자치위원회 명단을 다 받아봤습니다. 동도 그 동에 안 되어 있고, 사업장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을 자치위원으로 위촉했다는거는 잘못된 겁니까? 바로 된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아무런 근거도, 직장 내지는 주소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 근거없이 위촉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못된거 맞지요? 자, 그러면 제가 개인 이름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이란 분은 집도 다른 동네, 사업장도 다른 동네, 남의 동네가서 위원장을 하고 있다는게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총무과장으로 오면서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 분은 현재 집은 가야2동에 있고, 그 다음에 활동은 가야3동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가야3동에 치과보철하는 작업장이 있고.
진현
고진현위원
작업장도 가야2동입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라는 간판을 건 사무실을 가야3동 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분인데.
진현
고진현위원
자연보호가 자기 사무실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사무실을 거기서 활용을 하고 있는걸로.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은 거기를 활용을 하는데 부산진구를 위해서 하는건 좋은데 지금 사무실이 자기 개인사업장입니까? 뭡니까, 이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리고 지금 치과기공소를.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그것도 가야2동에 있다니까요, 사업장도.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저는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다면 잘못된게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자연보호협의회 사무실을 그 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구한걸로 제가 들었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다고 어느 정도 판단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건 별도로.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우리 자료 253페이지에 보면 부산진구청 어르신한글교실해 가지고 1,440만 5,000원이 지출됐지요? 예산지원액이? 그런데 여기 아까 고진현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 보면 어르신글쓰기교실운영해 가지고 973만 8,000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 질문할 때 자료요구하면 성인문해교육운영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1,440만 5,000원입니다. 거기보면 국비가 359만원, 구비가 1,081만 5,000원입니다. 이걸 예산에 편성 안 했지요? 이게 제가 확인을, 제가 답을 드릴까요? 여기에서 어르신글쓰기교실에 강사수당으로 들어간겁니다. 차액이 생기는 이유가 이게 강사수당으로 들어 갔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제가 여성대학에 강사수당지급내역서에 보면 어르신글쓰기교실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들어가야 될 사업을 사업 성격이 비슷하다해 가지고 그 쪽으로 넘긴거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예산을 본래 목적에 써야 되는데 이거를 사업 비슷하니까 알겠느냐해 가지고 이쪽으로 돌려 가지고 쓰고 그렇게 하신거거든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한글교실 강사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제출해 주시고,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위원회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4가지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4개 위원회가. 거기 보니까 평생교육협의회 보니까 다른 위원들이 자료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름도 평생교육협의회 그 업무보고에 보니까 2011년도 10월에 거기 참석 위원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김명일씨인가요? 김영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자료의 오차 같은데,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회의록에 보면 2010년도 것 보면 결석자가 나옵니다, 누군지. 첫 번째는, 불참자 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언제 때 회의를 이야기하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2010년도를 말합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회의록,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앞에 두 분이 불참을 하셨습니다. 2010년도에 2009년도, 2008년도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2011년도에 보면 이때는 불참자가 많았던지 불참자는 안 적고 참석 인원만 적었습니다.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자료를 제가 못 보고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받았던 평생교육협의회 회의록이라고 받았습니다.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우리가 정말 거수기 노릇을 안 하고 이 위원회가 정말 진정한 위원회가 되려면 이런 자료에서 느꼈던게 뭐냐하면 연달아서 2번이나 1년에 한번 이 회의가 열립니다, 평생교육협의회가. 전문가 집단들이 다 해서 우리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갈 위원회인데 여기에 보니까 2009년도에는 관심이 없어서 빠지셨고, 2010년도에도 빠지셨고, 2011년도에도 빠지셨습니다. 빠지셨는데, 2011년도에 보니까 3명의 새로운 위원을 넣었더라고요. 갱신을 하는 기간이었는지 모르지만 새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위원은 교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런데 대한 관심이 저조한건 아닌지? 아예 이거는 의례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결석을 하는거하고 관계없이 계속 이름만 올려놓는건지 그런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연도별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영미
문영미위원
이 분이 안 나오겠다는거는, 임명을 해도 안 나오겠다는거는 나오지 않겠다는 의지인데.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당연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당연직 아닌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정리를 다음 회의 때 회의 전에 그런 부분은 참여 실적을 감안해서 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년에 한번 하는데 2010년, 2011년이 다 빠졌습니다. 그 전에도 빠졌다고 추측이 됩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런거에 대해서는 위원회 관련해서는 계속 문제를 다른 위원들도 많이 제기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챙겨서,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첫 번째 카드를 끊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이 어떻게 투명하게 흘러가느냐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이영수증을 끊는거에 대한 것, 액수가 조금 높아졌을 때 그걸 한번 구청에서 한번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전시장이나 이런 시장에 작은 시장에는 카드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체나 이런데에서 우리가 힘들다 그래서 간이영수증을 받아주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머리를 쓰면 또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계좌에서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그 대표적인 통장을 해서 세금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또 원하는게 뭔지 우리 쪽에서 또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한번 더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를 한번 더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주는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줘야 될 목적이 있다면 주는거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돈이 어떻게 투명하게 흘러가는거에 대해서는 궁금하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이 목적에 쓰여져 있는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관련해서 통장님들을 지금 뽑는거에 대해서 다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유심히 자료를 별첨 자료에 받아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추천제와 두 가지를 쓰고 있는 같아요, 공개모집을. 어떤 때는 추천제를 쓰고, 어떤 때는 공개모집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만, 일단 통장들 위촉은 동장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타 시·도에서 통장을 공개모집해 가지고 상당히 신문에 보도도 되고 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보도도 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의 역할이 그렇게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동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적당한 사람이고, 그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주민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있다 면 동장이 그냥 판단해 가지고 위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조례상에는 필요시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굳이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투표율의 문제라든지.
영미
문영미위원
공개모집이 꼭 투표인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공개모집을 했을 때는 예전에 투표를 해 가지고 그게 보도가 되고 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면접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통장이 비었다할 때에는 누구라도 주민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적임자를 동장이 선정하면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다 공개모집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개금3동이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통장들이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7년이 넘어간 통장들은 주로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람이고, 그 이후는 주로 공개를, 동장님도 자기의 어떻게 여러 가지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인지는 몰라도 공개로 넘어가는 동장님들 많으시더라고요. 개금3동에 보니까 유일하게 다 요새 근래에 이삼년 밖에 안 된거는 공개로 많이 들어 갔더라고요. 물론 어떤 동은 다 추천한 동은 있습니다. 그 동은 예외인데 이 동은 공개도 하고 추천도 하는 한 동이더라고요. 추천도 가능하고, 공개도 했는데 유일하게 한 분이 한 지 1년도 안 된 통인데 다른 사람은 다 그 전에는 두 분이 그렇더라고요. 공개를 했더라고요, 공개를 지양하다가 갑자기 추천으로 바꾼 이유가 있는지요? 개금3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때까지는 추천을 쭉 했다가 공개로 바뀌었습니다. 5년전부터,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올해부터 이 2명의 통장을 추천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다 그렇지는 않은걸로 봅니다만, 주로 아파트 지역에 통장 선정할 때는 상당히 공개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하는 경우는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주택지에서 통장을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갈등을 빚어가지고 동네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임명을 해도 갈등이 더 있지 않나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런데 뭐가 정답이라고는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에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제가 한번 제안을 할게요. 동구에는 100% 공개모집을 한답니다, 연임이 끝나고 난 뒤에. 통장이 받는 많은 급료라고 해야 되나 그걸? 그것부터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아파트 같은데는 과감히 없앤다고 합니다. 아파트 자체가 관리소가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은 좀 챙겨서 어떤게 좋은건지 효율성이 있는건지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제가 준 자료에 보면 1,04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국내외 자매도시교류 및 사업현황, 사업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역이 얼마 정도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 4개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활성화는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상의 결연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주로 이제 각 단체에서 축제라든지 이런 때에 저희들이 교류를, 친선방문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교류실적은 부진한 편인데 활성화방안을 검토해 나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좌우되는건 아니지요, 이게? 이게 1996년도인가 그때부터 이 자매결연이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런데 개인적으로 조금 영향력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또 결연을 맺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 부분은 나름대로 그쪽 지역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결연을 요청해 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결연을 맺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0년, 2011년동안 저희가 경남 합천에만 갔습니다. 저희 쪽에서 가는거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남해도 이 근래에는 남해군민의 날 축제를 다녀왔고.
영미
문영미위원
남해 그거는 청장님과 직원 집행부 몇 명만 간거 같은데.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많은 인원은 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는 교류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외유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가서 의미가 정말 자매도시교류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의회도 이런 단체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의원들이 한번도 합천이나 이런데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구청장님 외에 31명이면, 어떤 분들이 갑니까? 두 번을 갔는데?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주로 단체장들을 위주로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얻은 것은 뭐가 있나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기억에 남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 사업비는 들어가지요? 분명히 우리 사업비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들어갑니다. 지금 이 사업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책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는 완전 외유성으로 보이지, 뭘 업적으로 얻고자 하는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더 중요한거는 일반 주민들은 교류가 전혀 거의 없습니다. 전혀 더 모릅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게 애당초 출발은 우리가 도농간 결연사업으로 해 가지고 애당초 출발은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옛날에 알기로는 어쨌든 농수산물 직거래나 이런걸 좀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실질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에 갈 때 우리 단체든 우리가 가든 그 지역에 어느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저희가 갈 곳이나 이런 곳에 10%에 서로 할인을 해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의미로서 서로 우리도 저쪽에 갔을 때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 지역도 우리한테 와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좀 윈윈의 관계를 찾아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런 활성화 방안을.
영미
문영미위원
말만 국내외자매도시라 해 놓고 우리가 한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쪽 지역에서 뭐를 하는지 우리도 모르고 임실군에서 이뤄지는걸 우리도 전혀 모르고 특히 임실군 같은 경우는 축구 한번 찬거 밖에는 없습니다. 합천, 단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이거를 자매교류도시를 취소하던지 없애버리던지 이걸 사업비를 200만원 올려놓고 한 번씩 아유회 갔다 오는거로서 얻고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건데요, 통장자녀장학금지급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685페이지에서 688페이지까지. 거기보면, 2009년도는 15명, 2010년도에는 20명, 올해 20명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일단 인원을 전체적으로 동별로 해당되는 통장이 과연 얼마가 되는지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한번해 보고 만약에 인원이 넘칠 때에는 성적순위라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근래에 와서는 통장들이 나이가 많은 통장님들은 거의 해당되는 자녀가, 그리고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 나서는 지금 20명을 올해는 선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신청자가 미달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우리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서 신청하는 통장님들은 거의 다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에 받은 사람 15명 중에서 4명이 2010년도에 또 그대로 수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20명 중에서 5명이 2011년도에 또 연속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당감4동에 있는 통장님은 3년 연속 받아요. 이렇게 된다면 아까 우리 통이 479개 통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약 20개한다면 약 5%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는데, 그러면 자녀가 없다, 그러면 대학생들한테 140만 6,000만원인가 지급하는걸 그대로 학비가 안 됩니다만, 지급한다면 원래의 목적은 충족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대학생들까지 확대를 하기에는 사실 액수의 문제도 있고, 큰 효과가 없을걸로 보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대학까지 지급을 확대한다는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건을 한번 검토해 보고.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 한다면 이거 받은 사람들 중에 보면 아주 부유한 사람들도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연속받는 사람 이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이제 고등학생으로 제한을 한다면 지금 479개 통 통장 자녀 중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재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되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지급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지금 지급 규정이 100분의 60 이내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나 미 이상의 평점이 교과목수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학생,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걸 확인해 가지고 고등학교 재학생 수가 현저히 적다면 사실상 통장 자녀의 장학금지급은 종결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명분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대학생 자녀들한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 고진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성인문해학원 문해교육있죠? 그게 배영숙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253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는 기존 4개 있던 교실 외에 BBS, 양정에 BBS 부산중고등학교가 추가되었는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추가가 되었는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1년 맨 위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한글교실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성인문해교실을 할 대상기관의 폭을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문해교육을 해 보겠다해서 부산시에 공모신청을 한 그런 기관을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확정되어 내려온 그런 부분인데, BBS부산중고등학교도 해 보겠다해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지원예산을 보면 우리 당감, 부암에 있는 성지문화원은 2010년도 예산액 지원에 비해 가지고 2011년은 3분의 1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거는 신청을 일단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로 올려줍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여건을 판단해서 결정을 지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지정해서 올리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우리는 공모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시로 전달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교육문화센터하고 성지문화원이 수강 인원이나 운영과정이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많이 난다 말이에요. 부산교육문화센터가 성지문화원의 약 5.6배 예산지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진구청 한글교실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아니, 이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로 성지문화원 같은데 이런데 사업비가 작은거는 성지문화원 자체 내에 무료봉사하는 그런 강사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무료봉사라고하는 이런 강사료에서 대부분 차이가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 사업비 정산을 저희들이 받고 운영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앞으로 성인문해교육교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고 수강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성지문화원에 인건비가 안 나가서 예산이 줄었다는건 말이 안 되는게 성지문화원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장님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님이 나름 노력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구에서 성인문해교육을 가장 오래, 가장 먼저 시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인문해원을 4개, 5개로 늘리는 이유는 가까운데 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로 이렇게 나름대로 설치하는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 당감, 부암권에 성지문화원이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데 시에서 결정한다지만 구에서 의견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 내용 중에서 강사님들이 무료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공모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에 그 해당기관에서 그렇게 공모신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부산진구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저희들은 일단 접수를 해 가지고 시에 올려주면 시에서 자체 심사를 하거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성지문화원에서 예산을 작게 올린게 아니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거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왜 3개, 전부 다 예산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로 자료를 주시든지, 따로 서면.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사업신청한 부분을 보여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250페이지에 보면 희망아카데미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대강당 좌석이 몇 석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420석 정도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0년도에 천호식품 CEO 수강인원이 850명이 지금 수강인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420석에 850명이 했으면 100% 정도 더 오버해서 인원이 들어간건데 대강당 인원이 850명이 수용이 가능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제가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김영식 강사가 왔을 때는 밖에 화면을 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간이의자를 하고, 그래서 이 강의를 할 때에는 KNN에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밖 화면에 강의현장 방영을 하고 밖에 의자를 하고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날 저도 잠깐 와서 끝까지 앉아있지는 못했지만 듣고는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850명의 인원이 과하게 기록되지 않았나 싶고, 만약 850명이 수강을 한 것이 맞다면 이럴 경우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죠? 정원이 좌석이 420석인데, 그리고 이날 강의가 인기가 많아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록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850명은 조금 제가 보아도 부풀려졌다. 한 800명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누가 보아도 대강당 좌석이 지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사실 제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진짜 인기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정말로 좋은 강의를 구민들이 많이 듣고 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할텐데 좌석도 420석 밖에 안 되고, 850석 같으면 100% 오버를 했는데 안전에도 이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안전 불감증처럼 의식없이 850명을 적어서 자료를 주신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정확하게 숫자를 세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상식선에서 과장님, 그리고 367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전보제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성명을 ㅇㅇㅇ해서 자료를 주신 것이에요. 왜 이렇게 주신 것이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인사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생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판단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렇게 주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인 정보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이나 자료 파악 분석,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개인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자료 요청을 하면 구민하고 관련되는 것은 그대로 오픈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것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해당 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만, 공무원들만 개인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민의 정보도 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개개인의 구민이 체납을 얼마를 한 것이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아무 의식없이 그대로 오픈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일부러 제가 이것을 요청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과 관련되는 자료는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런데 공무원하고 관련되는 자료는 전부 ㅇㅇㅇ 공무원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총무과에서 업무 회람할 일이 있으시면 전 부서에 업무연락을 해 주시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해당 부서에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구정발전 및 자기개발 워크숍이 있던데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한해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이 있고, 그런 직원들을 모아서 우리가 특정 지역의 도시를 보고 배울만한 점이 있는 도시를 가보고 나름대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계획하는 것이 서울 일원에 1박 2일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왔다갔다 시간 빼고 실지로 보는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은데, 11월달은 우리 구청에서 가장 바쁠 때가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11월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저는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 워크숍이다. 주제를 내걸고 하던데 기획조정실에도 창의혁신워크숍이라고 해서 창의혁신해서 구정을 발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워크숍이 남발되고 있던데 정말 위로가 되려면 가장 업무량이 적은 때에 정말 효과를 보고 직원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정말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으면 그 때 하시고, 지금처럼 몰아놓았다가 11월달에 가장 바쁠 때 6급 공무원만 뽑아서 따로 한다. 이것은 무언가 우리가 예산 집행의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6급 공무원만 구정발전에 기여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전에는 급수별로 조금씩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6급으로 했고, 시기도 바쁜 시기라고 하시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되면 다른 직급으로 돌려가면서 시기도 적절한 시기에 갈 수 있도록.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도에도 편성하셨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돌아가면서 직급별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정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제대로 하시려면 하시고, 아닌 것 같으면 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487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장비유지비 내역인데 통신시설 유지보수비가 링크정보시스템에 매월 140만 8,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장애가 있었습니까? 1년 동안 장애 복구가 있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것은 중대하게 장애복구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고 수시로 관리해주는 차원에서 연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공무원이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하면 골치아프고 해서 연간계약을 한 것 같은데 장애가 일어난 사실이 없고, 복구실적이 없다면 이것 재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소한 어떤 장비유지보수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고친 실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매달 자기네들이 월 사용료를 청구할 때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용준
배용준위원
매월 지급 된 것이 다 140만 8,000원입니다. 계약한 금액 그대로 주었지 않습니까? 추가로 발생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연간 계약을 했으니 그렇게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용준
배용준위원
이 계약은 용역유지계약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점검하는 대가로 주는 돈이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장애복구나 고장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계약방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무작정 1년에 얼마를 줍니까? 1,689만 6,000원을 그냥 줄 것이 아니고, 어떤 업체 계약을 하시되 점검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따로 단가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효율성을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에는 매월 해마다 이 금액을 주었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업체에 그냥 맡긴 것입니다. 긴급히 복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이렇게 매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에 CCTV 시설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135만원 주고 있는데 보면 카메라하고 숫자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크게 대형 고장이나 고친 실적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것은 배 위원님께서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135만원 주고 있는데 아까처럼 실제로 일한 대가로만 줄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내년도 사업집행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센터현황을 왜 뽑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짐작 가시는 것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건물이 노후되어서 유지보수비가 너무 들어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양정1동에 살고 있고 많이 갑니다. 그래서 보면 인구수는 관내 26개 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청사 면적을 보면 건물 연면적이 387㎡입니다. 117평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비슷한 연지동을 보아도 거의 999, 거의 3배 가까이 되고 양정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작은 인구를 가지고 행정수요가 적은데도 다 지금 청사는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를 보니까 십몇 년 전에 청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아마 개인적인 비리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동주민센터는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신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상대적으로 양정1, 2동 이런 동이 조금은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복지시설이나 구청의 서비스가 가장 영향을 덜 미치는 것이 양정1, 2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계획이 방치하실 것이 아니고, 주민센터 부지를 팔고 다른데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큰 돈이 안 들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민센터를 큰 돈 안 들이라고 지을 수 있다면 복지시설겸 해서 이런 쪽에 하나 짓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획이 없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유림아파트 쪽하고, 부산시에 연제구하고 교환문제로 예산을 받으면 지어주겠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현재는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방치할 것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특히 인사담당 하시는 우리 시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총무과 어느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만 있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실 지침만 있지, 사실 구체적인 것은 이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법정공휴일은 이 분들이 쉬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노동절이나, 공민권 행사나 이런날 쉴 수 있는 법정 휴일로 정해서 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분들이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 분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복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케어가 되지 않으면 이 피해가 민원인들에게 사실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분들에 대한 복지나, 어쨌든 조금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아까 논란이 있었는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내려오는 국비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아예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인건비가 총괄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이 얼마고, 4대 보험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구비가 나가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 분담금이 얼마, 임금 얼마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분명히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죠? 연차 수당이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임금 내역을 보시면 수당이 얼마, 4대 보험금 얼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의 법정 임금이 제대로 주어지고 있다는 근거를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이것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그 부분을 분리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임금이 얼마고, 연차 수당 얼마 들어갔고, 4대 보험금 어떻게 들어갔는지 분리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여기서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법정휴가나 이런 중요사항들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이 분들이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자기 권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들이 상시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따지자면 이 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액임금제 때문에 제도적으로 묶여서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분들이 일하는 속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누리고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꼭 인지해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관련하신 예산 관련 자료, 이것 결산서, 예산서 집행이 이것 담당하는 부서끼리 꼭 업무협조하셔서 다음주 초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 제출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고 해명을 해 주시면 해명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시고, 집행부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소한 언제까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취합해야 하는 부분은 화요일까지 하고, 저희들 바로 가능한 것은 월요일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구세과 및 시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