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1-25

회의 전체 보기 1187턴

용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동주민센터 업무파악을 위하여 동장님들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동행정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창제3동장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창제3동 동행정 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동장님들을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데 여기 모시게 된 동기는 위원회에서 문제의 동만 참고인하고 증인을 채택해 가지고 행감장에 모시게 하려고 했었는데 또, 그렇게 하게 되면 혹시나 질의과정에서 약간의 죄인이라든가, 약간 말투가 그럴까봐 그러지 말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라던가 모든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의회에 한번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전부 다 출석공무원으로서 형평성에 맞게 다 모시게 된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오셔서 허심탄회하게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대표이신 쌍문1동 임영택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쌍문제1동 주민센터동장 임영택

용운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오늘 자치행정과 감사에 출석하신 각 동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세권 국장님 나오셔서 동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구 14개동 동주민센터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4개 동주민센터 동장 인사, 소개)

용운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동장님도 사실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바쁘시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다음에 하시고 동장님들에게 질의하실 게 있으면 동장님 먼저 하신 다음에 자치행정과를 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 귀청하신 다음에 자치행정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가 없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격려차원보다는 사실 오늘 주관된 문제는 통장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많이 결여되어 있고요. 또 우리 동장님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이런 것에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통장,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시급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2동의 동장님 잠깐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추천심의회 구성을 보니까요, 동장님은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추천심의위원을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10월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작년 10월, 12월 3일도 그렇고 이후에 11월도 보니까, 추천심의위원회 위원을 보니까 아름다운교회 목사님이라든가 또 구립어린이집 원장님 이런 분들이, 각 개개인 통장의 어떤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보세요. 통별로 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하고 구립어린이집 원장님 이렇게 위촉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일반인들 안 들어가고 두 분만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창제2동장 박주형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원종민 목사님,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원장 이 두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원종민 목사님은 이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고, 임영희 구립원장님도 약 15년 동안 창2동에 거주하신 분입니다. 이 분들이 복지에 대해서 또, 우리 원종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역복지나 지역아동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또한 동장 심사위원을 저희가 구성해 보니까 일단은 어떤 단체하고 관련이 안돼야 됐고, 정치적인 중립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분들을 저희들이 추천해서 통장심의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목회

목회신창용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세부적인, 통장님의 어떠한 그런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입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제가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위원님들도 지역활동을 하지만 지역 세세의 사람들을 다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또 이건과 관련돼서 지역활동을 15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내용이 아니라 동장님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선임한 것 아닙니까, 제일 가깝고 제일 인척적으로 나름대로 의중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 것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원종민 목사님은 저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개인적으로 지역 분들 다 만나고 확인을 다 하고 왔어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원종민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역에 가서,

자기

자기신창용위원

의지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다 위촉을 한 것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이건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지역에서,

창용

신창용위원

제 생각이 아니라 주민들, 통장님들 대다수의 그런 분들의 의견이 많아서 사실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다 그것을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원종민 목사님은 제가 창2동 가서 안 분이에요.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도 내가 창2동 가서 아신 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통장심사위원들 위촉하실 때에 지역의 어떤 중립적이고, 어느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통장추천심의위원으로 구성돼야 옳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지난신창용위원

일인데, 지난 일을 다시 돌리고 싶지 않는데 차후에 통장 위촉 할 때는 이러한 일이 안되도록 해당 통에 적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특정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위촉을 해가지고 하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분이 통장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 했기 때문에 위촉한 겁니다.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부분이 적합해서 했어요? 통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방금 제가 말씀올린 것처럼,

창용

신창용위원

25통에 대해서 그 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나 한번, 통장 위촉 지금 두 분 들어오셨는데, 그 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걸 알고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그것 내용 있습니까? 배점하고, 그날 심의했던 내용을 좀,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자료들이 있죠. 자료들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개개인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분들이 지역에서 15년 동안 지역사회봉사를 했습니다. 지역을 선교했던 분입니다. 또, 이분들이 지역에 대한 봉사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은 중용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레벨 이상이고, 저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보다도 통장추천심사위원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분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신창용위원

동장님 개인적인, 동장님 지금 발령받으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되셨습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1년하고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신창용위원

13개동의 동장님들은 그런 의중대로 하신다면 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원래 동장님들한테는 많은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네, 개개인의 생각이에요.

인의

개개인의신창용위원

어떤, 동장님 개인 한 동의 어떤 특정한 본인의 생각이시고요. 그리고 3통 있죠?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3통이 4월 22일 통장추천심사 하셨죠?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렇습니다.

일이

전입일이신창용위원

4월 5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신창용위원

, 실거주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 살지 않고 가게, 영업만 그곳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분은 왜 그 곳에서, 그날도 보니까 2명이 올라왔다가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이 선정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해보세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이분이 4월 5일 전입을 했죠.

창용

신창용위원

네.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리고 공고를 4월 10일에서 24일 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 21일날 심의해서 통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론은

결론은신창용위원

통장을 시키려고 전입시킨 것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위원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다시 의도를 묻고 싶습니다.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통장심의가 4월 21일날 했습니다. 4월 5일 전입을 시켰습니다. 전입을 안 시켰으면 통장추천심의원에 등록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전입을 제가 시켰다고 보시는 건가요?

니죠

아니죠신창용위원

. 본인이 날짜에 등록을 한 것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위원님, 1차 공고, 이 3통은 1차, 2차 심의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아니, 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일이

전입일이신창용위원

4월 5일 맞지 않습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아니, 제 말씀을 드리려고, 앞의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1차 심의가 공고를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했습니다. 3월 28일에서 4월 6일 날이요, 1차 심의. 이 분이 4월 5일 날 전입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을 시키려고 했으면 4월 5일 날 전입을 했으니까 4월 6일 날 했어야죠. 이 분은 2차 심의 때, 2차 공고 때 전입해야,

일이

전입일이신창용위원

4월 5일 날, 기존에 이 사람이 전입이 안됐으면 통장추천이나 입후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1차 심의 때, 1차 공고가 3월 28일에서 4월 6일 날 심의했다,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3월 26일 날 공고해서 4월 6일 날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은 4월 6일 날 했어요.

창용

신창용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기존에, 의정부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원래 의정부에 실거주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주민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그 사람이 통장에 적합한 부분이 있다 없다 그 부분은 심의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했을 것이고, 그 심의부분도 전 동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배점기준에 의해서 거의 형식적인 기준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단 얘기예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위원님 그 말씀은 우리 심의위원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어떻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합니까?

독을

모독을신창용위원

하는 거라고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심의위원들이 심의했던 부분들인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면 위원님 말씀 잘못 하시는 거죠.

창용

신창용위원

배점기준대로 다 했습니까. 그러면?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렇죠.

창용

신창용위원

배점기준에서, 두 사람이 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했죠?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그 사람이 면접기준에 20년 전입이면 점수가 10점으로 돼있죠?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렇습니다, 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부분의 내가 기록내용을 달라니까 근거를 안주고 있어요. 그 내용의 세부적인 것을. 보지 못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심의위원들을, 아까 모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이 부분만 보더라도 그 동의 추천이 없으면 통장님 그대로 가면 돼요. 그것이 급한 내용이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잠깐만요. 박주형 동장님!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날 심사위원 두 명이 접수했으면 심사위원들이 거주지 몇 년 째는 몇 점, 몇 점해가지고 점수 다 나오죠, 그렇죠?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있습니다,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자료 어디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심의자료는 저희가 제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배점기준은 여기 있고요, 배점기준은 해당 통에 거주하면 20점이고, 7년 20점.

용운

김용운위원장

잠깐만, 심의자료가 갖다가 자료 안 됩니까? 돼요, 안돼요?

창용

신창용위원

그 점수 20점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갖고 와보세요. 지금 바로 줘보세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바로 좀 줘보세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자료 어디 있어? 심의자료가 안돼요?

창용

신창용위원

20점 분명 하는 대로 나오면 심의를 위반한 것이에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심의자료가 왜 안돼요? 심의자료 지금 가져와요, 가서.

창용

신창용위원

가져오시고, 가장 중요한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그 분이 한 것, 행위에 대해서 지난 건 할 수 없습니다. 차후에 그것을 반영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한 것 잘못됐다, 지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네, 창2동장 박주형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흐름을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흐름을.

무슨

무슨신창용위원

흐름을 알아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아니, 저희가 1차 공고를 3월 28일 날 공고해서 4월 5일 날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4월 5일날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창용

신창용위원

네.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렇다면 제가 통장을 시킬 의도가 있었으면 1차 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통장이 만료된 2달, 3달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놓고서 하지, 왜 4월 5일날 전입신고를 했겠습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그렇게까지 절차를 거쳐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없으면 그분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뭐 하러 주민 전입까지 시켜놓고 추천심의에 들어오게 합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위원님, 제가 전입시킨 게 없다니까요?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했다는 게 아니라, 4월 5일자로 전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심의까지 하면서 이런 분을 후보로, 통장을 선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위원님! 지금 김영태 새로운 통장님이요, 창2동 그 지역에서 26년을 거주하신 분입니다. 26년을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서 생활했는데 어느 부모도 각 가정에,

기서

거기서신창용위원

흑염소 하시는 분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렇습니다.

주지

실거주지신창용위원

의정부 아닙니까? 가게를 거기서 하셨지.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실거주지는 의정부가 아니고 성북구입니다. 성북구인데 이 분이 26년 동안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면서 곳곳의 여건과 환경을 잘 알고요, 우리 지역에 15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창용

신창용위원

그 분이 꼭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입후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전입신고를 4월 5일날 왜 했습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위원님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부로

함부로신창용위원

하는 게 아니라 왜 했냐고요, 그 분이.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전입신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지,

인의

본인의신창용위원

의사인지 아는데, 그 분이 통장입후보 하려고 전입신고 한 것 아닙니까? 전입신고 안 돼 있으면 통장 입후보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위원님, 제가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통장을 시키려면,

저는

저는신창용위원

머리가 나빠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장을 시키려면 내 의도가 있었다면,

장을

통장을신창용위원

시키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네? 본인이 시켰는지, 회유했는지 그런 말씀은 중요치 않고 비록 임박해서 전입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위원님! 우리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거주하고 이주하는데 내가 왜 거주,

누가

누가신창용위원

뭐라고 합니까? 했습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통장을 시키려고 전입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지금요.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표현이 아니라 비록 그 시점에, 4월 5일 날 이전해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위원님, 4월 6일까지 1차 공고를 했다니까요. 내가 시킬 의도가 있었으면 4월 5일날 했으면 4월 6일날,

도가

의도가신창용위원

아니라 그분이 4월 5일날 결국 거기에 20년 살았더라도 결론은 통장에 입후보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 시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이 분이요, 성북구로 이사한 것이 2007년도에 이사를 갔어요.

창용

신창용위원

네.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러면 통장 임기가 만료됐다면, 내가 통장 시킬 의도가 있었으면,

라는

의도라는신창용위원

것을 본인이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끌고 가지 마시고, 그럼 이 분이 왜 4월 5일날 전입신고를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아니, 개인의 거주, 이주의 자유를 제가 어떻게 간섭하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신창용위원

왜 했다고, 동장님께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대략은 아실 것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본인의 양심이겠죠. 본인의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말씀 하시면 안 되고. 모 의원까지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 그런 말씀 반복해서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일 이전에 이분 말고도 다른 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저는 통장 한명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추천이 아니라 입후보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임박해서 등록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제 기준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을 동장님이 하라고 추천했다, 옮기라 말씀했다는 말보다도 제가 느낌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는 그렇게밖에 판단 할 수가 없어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의 의도는 압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괜히 오해를 하게 했다면 죄송하고 차후로는 동행정할 때 이런 부분이 제삼자를 통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명히

분명히신창용위원

통장후보 심사표에 보면 해당 통 거주자는 20점이에요. 그러면 7년 이상이 20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년 미만이야, 1점을 받았어야 된다고. 내가 기록 자료를 볼 테니까, 1점이 나왔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1점이 나왔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1년 미만은 10점입니다. 10점. 1년 미만은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1점은 뭡니까? 제가 숫자를 잘, 한글을 못 읽나요? 숫자 계산을 못하나? 1점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뭡니까? 배점 기준표 이것 뭐예요? 쌍문3동에 통장추천 심의 들어온 심의표는 1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5년 이상이 15점이고 3년 미만은 10점이에요. 그것만 해도 벌써 넘는데, 나한테는 1점으로 나와 있는데. 봉사활동기간 20점, 표창 10점, 업무능력 20점, 1년 미만이 1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본겁니까? 10점이란 내용이. 과장님 어떤 게 맞습니까? 7년 이상 20점, 5년 이상 7년 미만 15점, 3년에서 5년이면 10점, 1년 이상 3년 미만 5점, 1년 미만 1점으로 되어있는데, 심사표가 잘못된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동장님들 뒤에 통장님들 다 뽑으셨잖아, 채점할 때 잘 몰라요, 그것 몇 점 주는지?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통·반조직 및 개선 통보해서 2010년 10월 6일 통보할 때는 1년 미만이 1점이었는데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변경통보 보낸 날짜가 11월 2일에 보냈는데 거기에는 10점으로 되어 있네요. 뒤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공문하고 내용을 카피해서 위원들한테 주세요.

창용

신창용위원

몇 월 며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11월 2일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1월 6일전에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1점이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점 맞죠. 제 말이 맞는 것이에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공문개용을 카피해서 다 돌리시라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010년 11월 이후로, 잠깐만, 과장님 배점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배점은 총 몇 점이 됩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배점은 100점인데 해당 통거주 기간이 20점, 봉사활동 기간이 10점, 업무수행능력 20점, 주민여론 20점, 심의자 의견 30점해서 100점입니다.

의자

심의자신창용위원

의견이 10점에서 30점으로 바뀌었으면,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심의자 의견이 10점이었는데 뒤에,

창용

신창용위원

그 이후로는 거기에 비중을 많이 뒀네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 이후에 변경통보 보낸 것이 바뀐 내용이네요.

창용

신창용위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연관된 부분이 없잖아요. 방침으로 정해서 마무리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창용위원

. 그 점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방금도 동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이 부분에서 동장님이 됐던 외부에서 누가 조취를 취했던 제가 심증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통장님이 두 분 들어오신 상황에서 그 분이 거기 20년을 거주하고 주소지는 오래 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 것을 다시 뒤집을 수 없지만 차후에 할 때는 심의의원부터 연륜이 많으신 동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충고를 듣고, 전입일이 임박한 이런 분들을 올려놓고 입후보하면 다른 동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할 겁니까? 다른 동을 봐서도 그 보다 더 열심히 한 분도 있고, 아까도 동장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다음 심의위 구성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창제2동장 박주형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모호하게 저한테 몰아가시는데요. 그런 표현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두 분이 응모했는데 그 때 한 분이 그만 둔 것이 60세 이상은 심의위에서 통장 위촉을 제외시켰어요. 그리고 한 분이에요. 그리고 2명 중에 이 사람을 제척시키고 이 사람을 시켰다는 그런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입일

전입일신창용위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전입일 그때,

그때

그때신창용위원

이후로는 저도 모르고 동장님도 모르잖아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때 60세 이상은 통장위촉을 안 시켰다니까요.

창용

신창용위원

그 내용은 동장님도 저도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제가 알죠, 그 내용은,

해가

이해가신창용위원

안 간다고 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장님한테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추천심의위원회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데 이해가 안가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이해가 되는데요.

창용

신창용위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말씀을 두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시키기 위해서 딴 사람을 탈락시켰다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전입일, 다음에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창제2동장님 되셨고요. 창제3동 동장님 나오셨나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잘못된 것을 다시 돌리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차후에는 그런 것을 반영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해를 못하시고, 쌍문제3동 동장님. 쌍문제3동도 보편적으로 통장추천심의위원회에서 특정한 분들이, 나름대로 동에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라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특정한 청소년 관장이나 이런 분들, 특정하게 있는 분들은 다음에 심의위원회 새로 구성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9통에 통장님 한 분 계시죠. 조정희 통장님이라고,

동근

우동근쌍문제3동장

쌍문제3동장 우동근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알기로는 동장님이 오시기 전에 통장님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현장 가서 확인해 봤는데 그 분은 19통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3통에 하셨죠.

동근

우동근쌍문제3동장

현재 사업장이 19통이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3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3통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분도 보니까 실거주하고 다른 거 같고 조례에 보면 통·반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통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실거주하고 위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동근

우동근쌍문제3동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쌍문제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통에 거주하지 않고 3통에 거주하고 있는 조정희 19통장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면 당해 통에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자로 규정되고 있으나 쌍문3동에 거주하고 있고 당해 통에 사업장이 있어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1년 5월 1일자로 19통장에 위촉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즉시 통장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위법신창용위원

여부는 떠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부분도 아니고 나름대로 위촉을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타동에 여러 가지로 차후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숙고하셔서 정리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동근

우동근쌍문제3동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동장님한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두 사람이 신청을 해서 규정에는 바로 전에 전입하든 이틀 전에 전입하든 규정에는 맞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심사위원 선정이 우리가 몇 통장을 뽑는다 하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담당하고 동장님은 당연직이죠?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심사위원이 7명인가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7명 내외로,

용운

김용운위원장

실질적으로 4명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는데 창2동뿐만 아니라 타동도 다 마찬가지 일 것이에요. 그 통을 잘 아는 사람이 심사위원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8통 통장을 뽑는데 25통, 30통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잘 모르거든요. 아무래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지역에서 유명하고 오래거주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 통에서 나름대로 그 분이 신망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구청장 지시사항 이전에는 여기 있는 구 의원님들이 전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나도 심사를 해보니까 자기 주관적인 것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심사하다 보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동장이 이 사람 밉시다. 구의원이 이 사람 밉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2명 중에 법으로는 맞아요. 하루 전에 전입해도 그 사람 자격이 돼요. 그런데 의심이 가는 거지 의심이, 통장 뽑는데 하루 전에 전입해서 하면 누가 그 사람을 하겠어요. 의심이 가니까 질의드린 것이고 2명중에 통장된 사람이 지금 창2동에는 60세 이상이 한 명도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창제2동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0세 이상이 6분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 질의에 동장님께서 2명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왜 제외를 안 시켰습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임기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임기가 안 된 분은 어쩔 수 없이 다음에 하겠지만 임기가 돼서 60세 이상 뽑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처음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처음이고 뭐고 간에 있어요. 없어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처음에 할 때는 있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있었죠. 그러면 그 사람도 제외시켜야지 이 사람만 제외시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죠.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리고 나서 구의 지침이 있었어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주민통장 조례에 60세 이상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아시잖아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편적으로 저희 구가 나이에 상관없이 위촉하는 그런 견해가 있었어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은 구청장이 필요해서 임명할 때는 할 수가 있는데 구청지시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모집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 때에 한 분은 60세 이상을 뽑고 이 사람을 제외시킨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창제2동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1차, 2차할 때는 나이 상관없이 위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 지침이 떨어지고 난 뒤 그때부터는 저희가 나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때 심사위원이 구성이 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틀려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네, 구 지시가 있었을 때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나이를,

용운

김용운위원장

구청장 지시사항이 언제 내려온 거죠?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11월 2일이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은 개정된 것이고 그 전에도 했잖아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네, 그 이전에는 저희 동은 나이 상관없이 위촉을 했었고요. 그때 위촉하신 분들 중에서 60세 넘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개정돼서 왔다 하더라도 60세 이상은 원래 조례에서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저는 그랬습니다. 처음에 통장위촉 할 때 나이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가는 거야.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렇게 판단하실 것은 아니고요. 저는 처음에 일하시면서 나이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시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럼 이 사람은 60에 이상 보니까 일 열심히 못할 것 같아서 그만 두게 했어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때는 구의 지침이 있었고요. 지침에 의거해서 각 동에 그런,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침이 참 답답하시네. 지침이 통장조례에 60세 이상 뽑게 돼있어요 안 돼 있어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창제2동장 박주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야단맞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가 혼내는 게 아니고 원래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통장조례에 60에 이상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때도 할 수 있었죠. 그때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통장 8명인가 7명 바꿀 때 60세 이상은 못하게 돼 있는데 단 구청장이 필요로 임명할 때는 할 수가 있어요. 임명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그때 구청장이 필요해 가지고 했습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몇 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60세 이상, 그건 알잖아요. 동장님,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처음에 지침이 떨어지기 전에 제가 통장 위촉할 때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그 다음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아요. 아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가 통장을 60세 이상 뽑을 때 전에는 뽑았고 이번에는 제외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전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기 때문에 뽑았는데, 그러면 구정창이 필요로 해서 뽑으면 구청장님한테 가서 여쭤봐야지. 그렇게 안했잖아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위원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처음에 할 때 통장교체 원칙을 나름대로 정했어요. 어떤 사람이냐 사직하거나 이사가는 사람들 제외하고 그 다음에 만료자 중에서 열심히 일한다든지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으면,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주형 동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할 게요. 나도 뭐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통장명단을 주면서 이것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다 해 가지고 명단을 갖다가 해라.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누구한테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전 해 본적이 없어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 동이 있는데,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저한테 하시는 것 아니시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어떤 동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이해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여기 각 동장님들 계시는데 앞으로 통장님들의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다시 또 뽑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 통을 잘 아는 분들을 해야지 그래야만 그 통장이 진짜 이 지역에서 신뢰를 받는지 욕을 먹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통에 관계되는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게, 매통마다 하면 번거로우시겠지만 좀 그런 쪽으로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견에 감사하고요. 동정에 차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됐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창제2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잠깐 들어 보면 통장교체 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릴 게요. 일선에서 일하시는 것 들어 보면 지금 통장 심의위원회를 만드는데 결국에 가서는 통별로 다 만들어야 되는 이런 잘못된 현황이 나올 것 같아요. 그 통에서 그 통장님이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 공무원분들도 인사위원회라든지 열어서 할 때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내에서 과장님이 그분의 인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체를 다 아우르고 볼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이런 위원회가 열리는 것인데 계속 그런 문제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청장님, 2010년 10월 이전에는 배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지 않았었고 11월 2일부로는 그것이 바뀌어서 배점 방식이 바꿔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동장님.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네, 창제2동장 박주형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제2동 전체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여러 분들을 다 아우르고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을 볼 수 있는 이런 분이면 심사위원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정말 좋으신 분들 창제2동을 위하고 또 도봉구 전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 하는 데는 소신껏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네, 감사하고요. 저도 구정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지금 아마 통장에 탈락되신 분들이나 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신 분들이 이런 저런 민원을 제기하고 하지만 전체적인 틀을 생각하고 동 발전을 위한다라면 소수인원보다는 다수의 인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시나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행정관리국장님께 하나를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동장님들 14분 와 계십니다. 어제 구정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구내식당 이용만족도 확대실시 등 이런 것들을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조사해서 그런 것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 구내식당 이용 만족도나 후생복지를 보면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지금 여기 14분의 동장님과 직원들은 여기서 제외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죠. 구내 식당을 이용하기 먼 곳에서 제외되고,

하면

왜냐하면박진식위원

동에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힘들게 일하시는데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직원에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직원에 한정돼 있고 일반인들도 조금 비용을 내고 가까운 데 도봉제2동 정도는 와서 이용을 하고 있고 먼 동에서는 제한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박진식위원

보니까 직원이 25명 많은 데는 27, 8명되는 곳은 자체에서 점심을 돈을 걷어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해 드시고 이러던데 지금은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아마 경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을 못하고 다 식사를 사서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직원들은 보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약 3,100원에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주변에 그런 저렴하게 파는 식당들이 없어서 보통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주고 식사를 하셔야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우리 구청 직원과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식사를 약 한 6,000원에서 7,000원주고 사먹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개선할 방향은 없으신가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지금 박진식 위원님께서 저희 동주민센터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오래 전에는 각 동별로 구내식당을 다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관련 수당 급양비나 여비 그 규정상 그런 것이 좀 저촉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급양비규정 저촉여부라든가 아니면 재정여건이 허락되는지 검토를 해서 사실상 저희 구에서도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 똑같은 근무를 하고 똑같은 급양비 똑같은 조건하에서 동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불이익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또 지원할 수 있는 내역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저, 죄송하지만 지금 동장님에 관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에

동에박진식위원

관한 사항이잖아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동 직원들에 관한 사항이지. 그러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동장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깐만

잠깐만박진식위원

들어 보라고 지금 동장님들 오신 것은 직원들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와 있잖아.

용운

김용운위원장

반말하지 말고.

진식

박진식위원

왜 못하게 해 왜, 지금 동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

용운

김용운위원장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혼자 해 혼자,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럼 가, 혼자할 테니까 가,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동장님들이 직원들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이지 동장 개인별로 와 있는 거야?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동장님에 관한 사항을 먼저 얘기 하라는 것 아니요.

하고

하고박진식위원

있잖아. 지금,

용운

김용운위원장

반말하지 말고, (장내소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입니다. 저는 특정 동장님한테는 아니고요.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통·반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도적인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마 위원님들도 통장추천심의위원회 때문에 지역에서도 민원도 있고 이런 저런 잡음이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선5기 들어서 지금 통·반장 모집에 있어서 변화가 온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통장선출을 할 때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과장님?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동장이 추천을 해서 청장이 임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통장 선출 방식이 기존에는 비공개로 모집을 했다가 민선5기 청장님이 오셔서 공개 모집으로 선출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선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그 동안에는 비공개로 동장이 전권을 가지고 위촉해 오던 관행을 과감히 탈피를 한 것이거든요. 그동안 통장 같은 경우는 한번 되면 영원한 통장이다 이런 말들도 많았고 또 우리조례에도 60세 이상은 안 되게 돼있지만 단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할 수도 있다 이래서 이것이 맞지 않는 조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주민들한테도 되게 불신을 받았고 또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대 흐름에 맞게 이제는 그런 것도 주민참여 이런 것도 활성화해서 통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통장을 선출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공개모집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그렇게 통장심의위원회로 바뀐 것은 저는 시대 흐름에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말도 많았어요. 민선5기 전에는 통장이 직접 권한이다 보니까 동장님 권한이고 또 구청장님 권한이다 보니까 한번에, 1년 안에 2백 몇 명 넘게 통장이 바뀐 적도 있다. 이런 얘기도 돌고 많은 잡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민선5기가 되면서 처음으로 이 통장제도가 공개모집으로 변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제도다 보니까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조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니까 통장추천심의위원회 구성하시는 분들이 동별로 다 달라요 동장님들 것 보면 대체로 직능단체 분들을 많이 넣으신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는 목사님이나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들어 가셨다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닌가 제기도 하셨는데 심사기준표가 객관적인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면접으로 판단하는 기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100% 인정하는 심사기준표가 나오기는 사실 어려워요. 하지만 가장 객관적인 심사기준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음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통장추천심의위원회도 구성을, 적어도 구청차원에서 큰 틀을 좀 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 분 한 분씩 의견을 주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동장님들도 한번 모이셔서 그런 객관적인 틀을 구청에 제안도 하고 왜냐하면 동장님들은 현장에서 가장 주민과 가까이 계시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체감하실 테니까 그런 의견들을 모으셔서 구청에도 제안을 하시고 구청에서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객관적으로 심사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려 보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들 제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구청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통·반장조례개정에 좀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저희 도봉구는 통·반장조례가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되고요. 한 10년 전에 하고서는 거의 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하고는 맞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평가 기준표라든가 심사위원의 구성 정도에 대한 큰 틀도 조례안에 세칙에나 운영규칙에나 이런 것으로 담아내는 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담기는 노력은 저희 의회와 구청과 또 동에 동장님들도 의견을 주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통장조례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통·반장조례개정이나 통·반장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장님들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동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대민 서비스나 가장 가까이 계시는 곳인데 주민센터 관련해서 교양강좌 부분에 있어서 작년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어요. 지금 동별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너무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그것이 주로 문화 여가 프로그램에만 편중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대다수의 주민분들 외에 직장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외계층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 져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 동별로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이라든가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 또 인문학강좌 이런 것들을 개설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개설한 곳이 혹시 동 중에 있나요? 한 군데도 없나요? 그래서 분명히 작년 행감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구청 차원에서도 그랬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동이 실질적으로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규모도 다 다르고 또 공간이 많이 있는 곳도 있고 굉장히 협소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공간들을 열린 공간으로 주민들한테 많이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이번에 민원 들어 왔던 곳이 쌍문제3동입니다. 쌍문제3동 동장님께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혀 할 수 없없던 이유가 시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직장인들이 오셔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못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장소를 개방하면 주민분들이 회의를 하거나 동아리 일을 하거나 이런 것 등을 가까운 동네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으신데 이번에 쌍문제3동에 8시에서 9시, 비어 있는 그 시간동안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동장님이 어려움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동장 있음

동근

우동근쌍문제3동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쌍문제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쌍문제3동 동주민센터는 현황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3층에 강당이 있는데 거기가 방음장치가 아무 것도 안 돼 있어 가지고 우리 교양강좌 중에서 노래교실, 민요교실 그 다음에 디스코라든가 또 체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4가지가 음악을 틀고 하는 것인데요. 그 4가지 갖고도 시끄럽다고 낮에 수시로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 분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난리치시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저희가 겨우 설득해서 문 닫고 음악소리 줄여가면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녁 6시 이후로는 퇴근해서 오신 분들이 집에서 편히 쉴 시간에 음악소리 나고 하면 당장 더 큰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어려움을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런 주변의 소음 때문에,

동근

우동근쌍문제3동장

네.

이영숙위원

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금 동장님이 고민하신 부분 이해가 되는데 민원인이 제기하셨던 것은 그런 것을 민원인에게 전달하거나 대하는 동장님의 자세나 모습이라든가 주민분들은 자기들의 욕구나 이런 것을 전달할 때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밖에 없어요. 저희 구의원 같은 경우도 주민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동에 가서 그런 것이 있고 좀 제안을 했을 때 동장님들이 일단 무조건 안 된다. 규정이다. 이런 어렵다는 입장으로 한다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곳이 없잖아요.

동근

우동근쌍문제3동장

제가 설명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설득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체조, 그린체조입니다. 그린체조인데 에어로빅이더라고요. 에어로빅인데 음악을 크게 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민들이 당장 시끄럽다고 민원이 나오니까 이건 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또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게 있었고 또, 구청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다섯 번 했습니다.

모든

모든이영숙위원

민원인 분들이 본인의 의견이 안 들어지면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기본적인, 공무원분들이 진짜 구민에게 봉사하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 14개 동 중에 저녁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거나 아니면 주민에게 그런 장소를 개방하거나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민선 5기 구정방향도 그렇고, 시대흐름도 그렇고, 주민 분들한테 저는 주민자치회관 같은 경우 충분히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여러 가지 보안문제다, 소음문제다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을 찾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방향은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오픈을 해서 동아리도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회의도 그곳에서 할 수도 있고, 저녁에 그런 장소 찾는 분들 많은데 없어가지고 저희 구청부터 주민에게 개방을 안하고 있어서, 동도 장소 협소나 이런 문제는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는 충분히 그런 것을 개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마음으로 동장님들도 주민 분들한테 대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우동근쌍문제3동장

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수강료 부분에 대한 것도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동장님들도 한 번 설문이나 이런 것도 구 차원 자치행정과장님을 통해서 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지 방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시는지?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 현실화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주민여론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여론을 받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동 같은 경우에도 각 동마다 헬스장이 있거나 또, 에어로빅 하시는 곳하고 헬스장이 없는 동하고 대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수강료의 문제나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이따 동장님들 가시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지금 동에 수강을 할 때 인터넷 결제가 다 되고 있습니까? 다 되고 있나요? 아, 컴퓨터상으로?

일영

오일영도봉제1동장

컴퓨터로는 카드결제가 됩니다.

이영숙위원

아, 카드결제가, 인터넷상에서 다 할 수 있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영

오일영도봉제1동장

카드와 같은 카드결제,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카드결제라는 것은 동에 방문을 해서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인터넷상으로 결제가 돼있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는 건가요?

일영

오일영도봉제1동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봉제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고요, 카드를 가져와서 카드결제는 가능합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동별 홈페이지를 한번 쭉 방문해서 봤는데요.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민 분들이 도봉구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동과 관련된 것은 동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시고, SNS 많이 활용하시는데 동 홈페이지가 거의 죽어있는 홈페이지더라고요. 활성화가 전혀 안되어 있어가지고 방문하는 사람이 없어서 활성화가 안된 건지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방문자가 점점 줄어서 거의 지금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동 홈페이지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각 동장님들한테도 당부 말씀드린다면 동 홈페이지를 각 동의 특색에 맞게, 똑같은 그런 틀이 아니고 각 동 특색에 맞게 변화시켜서 좀 활성화 시킬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동장님들께, 제가 동별로 상황이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면 해당하는 동 어느 분이시라도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위원구성도 당연직 위원이 동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로 당연직 위원이 동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자,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시간이 가는데 또, 질의할 사람도 있는데,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할 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 내용 같아요.

이영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은 각 동별로 당연직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모르실 것 같은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도 조례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조례로 되어 있는데 동별로 운영세칙이 별도로 있죠? 동별로는 없으신가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다 당연직은 없으신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은 없습니다.

직은

당연직은이영숙위원

없게 되어 있나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양해말씀 드릴게요.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할 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시기를,

이영숙위원

네, 그것은 제가 자치행정과 할 때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일선의 그야말로 주민의 행정책임자로서 연일 수고하시는 각 동장님께 진심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여러 가지 업무현황에 대해서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본위원이 민선 5기 들어와서 최근 14분의 동장님을 오시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로 저희하고 우리 일선의 동장님하고 좀 알아야 될 부분, 특히 개선사항이나 업무추진이나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해서 많은 주민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근 민선 5기 들어와서요. 주민행정과 관련된 제일 많은 민원 중에 지금 들어와서 현재 통장 선출에 관련해서, 다시 말해서 최근에 통장 2010년 민선5기 7월, 2010년도 구청장 취임 이후에 자료에 보면 위·해촉으로 많은 부분이 거의 다 갈렸습니다. 위·해촉으로 해서 변경이 됐고 또, 이 과정에서 주민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동장님들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집행과정을 보면 위법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이번 감사과 자료를 보면 주민 민원 사항으로 감사과에서 제출된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 각 동의 지역 통장 선출과정에서 너무 불합리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모시게 된 것이나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성보다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더 동장님의 고견도 들어보고, 행정의 전문인으로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잘 아시니까 그렇게, 동 행정에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통장추천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말이죠. 물론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당장 시급하고, 당연히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잡음을 없애야 되는데요. 아까 창2동의 동장님,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감사장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데 격하게 모독이라는 등 이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위원들 앞에 무슨 특별한 것도 아닌데 내용을 설명 드리는데 분노를 하시고 모독을 한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장에서 더구나 위원장이 위원회를 하는데 일부 위원들이 말이죠, 회의용 마이크를 들고 감사장에서 하는 이 태도가 아니에요. 기물을, 회의용 마이크를 들고 이런 행위도 하면 안돼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시간관계상 질의 요점만,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제가 창2동에, 이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창2동에 말씀이에요. 3통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었던 3통 있잖아요. 3통에 새로 위촉된 분이 누구십니까? 창2동에.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창2동 3통에 새로 선임되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네, 김영태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라

통장이라엄성현위원

하면 통장의 임무가 말이죠. 원래는 각 지역의 주민들 통에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동행정의 보조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통장 위촉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일주일 전에 갖다놓은 사람을, 성북구에서 사셨다면서요? 성북구에. 영업목적은 여기 지역에서 했는지 몰라도 1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했어도 거주 사실은 없잖아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거주 사실 있습니다.

언제

언제엄성현위원

있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거주 사실이.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이 양반이 우리 창2동 주소가 그 지역에 있던 것이 1986년도부터,

성현

엄성현위원

1986년도부터 언제까지?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1986년도부터 2007년 1월 3일까지 창2동에 사셨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과거에 있었잖아요, 과거에.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현재 통장이 되기 위해서 조건에 거주 사실이 없잖아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주민등록상 어디로 주소가 돼있어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지금 현재 영업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엄성현위원

, 언제부터 돼있었냐는 말이에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2011년도 4월 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2011년도 4월 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월 5일자로 되어있으면 이분이 일단 통장으로서 거주 사실이 지금 불과 6개월밖에 더 됐어요? 지금까지 해보면.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네.

거주

거주엄성현위원

사실로 보면 그분이 동에 정확한 주민으로서 6개월밖에 더 됐습니까? 맞아요, 안 맞습니까? 6개월 됐죠?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님,

성현

엄성현위원

거주제한은 없지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렇습니다.

제한

거주제한엄성현위원

없는 것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압니다. 아는데 일단 통장으로서 선출되려면 그 지역에 거주를 행정적으로 한 분이 우선 요건이 돼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아까 통장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점수를 보면 거주 사실, 그 지역에 7년 이상 거주사실한 분 20점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1년 미만은 아까 1점이라 했다가, 10점이라 했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거주 사실이 있는 분이 통장으로 적합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아무래도 거주 사실이 있는 분, 행정적으로 계시는 분이 더 유리하잖아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돼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민등록상에 주소가요.

성현

엄성현위원

아 글쎄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주민등록상 그 해당 동에, 통에 오래있는 분이 주민으로서 보는 겁니다. 통장으로서 적합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2011년 4월 5일 그분이 행정적으로 전입을 해놨단 말이에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렇습니다.

아요

맞잖아요엄성현위원

. 그런데 통장으로서는 아무리 영업목적으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뭘 하던 간에 거주사실이 1년이고, 2년이 돼야지 거주사실에 제한이 없어도 통장으로서 조금 부적절하거든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10년이고 20년 산 분이 많아요. 그런데 불과 2011년 4월 5일날 전입 한 분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창2동에 거주하신지가 1986년 3월부터 거주를 했습니다.

거는

과거는엄성현위원

압니다.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리고 현재에도 이 지역에서 자율방범대를 15년째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어떤 분보다 이 지역을 정확히 잘 알고계신 분,

네.

장님

동장님엄성현위원

오기 전에 본위원이 쌍문, 창2동, 쌍문1동, 창3동 지역 출신이에요. 저도 이 지역에서 30년 이상 살다보니 대충 주민의 성향이나 어떤 분이 계시는 걸 대략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보다 더. 본위원이 지금 지역주민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동장님만큼, 어떤 분이 얼마큼 봉사했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너무나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말씀 안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이 창2동에 있잖아요. 선임과정에서 보면 어딥니까,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교회 지역 위해서 많이 봉사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창2동의 경우 아름다운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주위에 교회가 네다섯 개가 있어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잘 아시죠?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지역주민을 배제시키고, 목회자는 있잖아요, 기점이 교회활동에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목회자로서 교회신도들을 전도활동을 위주로 하면서 또, 교회사업을 통해서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 종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건 다 알잖아요.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되다보니, 심사위원으로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교인들만 알지 지역의 어느 분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더구나 이 분을 보면 아름다운교회가 통을 몇 개나 담당을 했냐면 22통, 25통, 26통, 27통, 30통 다섯 개 통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안다고 심의기준에 적합한 분인지, 어느 정도 목회자는 그래도 동 행정보다, 통장보다도, 통장이란 건 행정의 추천심의위원회보다도 교회사업을 해야 될 분이 자기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또, 목회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변 교회가 몇 개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은 되도록이면 심의위원회에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 옆에 교회도 다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봉사도 많이 하고 복지부분에 만날 행사 많이 합니다. 유독 아름다운교회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부터 원성과 엄청난 주민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대다수 주민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야기되고, 제기되고, 잘못되고 부당하게 됐다니까 지금 동장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정말로 사실 확인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좀 모색하고자 이렇게 오신 거예요. 모시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죄송한데요, 질의 좀 드리세요. 상황 설명은 됐으니까.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구립어린이집 선정이 있잖아요, 창2동 심의위원회 이것도 잘못 된 거예요. 구립어린이집 원장이라면 아무리 그 지역에서 거주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구립어린이집 원장은 구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구 지방자치제 구청에서 보육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보육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 행정에 따라가 주는 분이기 때문에 심의위원으로 적합지 않아요. 보육에 대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전혀 소통이 없어요, 이 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런 분이 동네에서 구립어린이집 15년을 했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상황과 성격이 틀려요. 통장 모집 심의위원회 하는데 통장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그분야에 통장 분들이 얼마만큼 역량이 있고, 그분이 지역주민으로서 적합한, 적합기준에 맞추려면 전문인이 돼야 되는데 애들 보육하는, 옛날로 말하면 구립어린이집 원장은 애들 상대로 보육에 대한 그런 부분만 알지 주민들하고 전혀 소통이 없는 분을 이렇게 앉혀놨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통해서 심의위원회 할 적에 이런 부분 좀 배제시키자는데 동장님 의견 한 번 말씀 들어볼게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창2동장 박주형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그건 감사하고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22년 통장하신 분이 통장 심의하는 날 아침까지도 전화를 해요. 저한테도 전화하지만 주변사람 통해서 통장을 더 하겠다고 그런 지역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단체나 사람들하고 관련되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통장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위촉을 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성품이나 인품이 좋다고 봐서 임명을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동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감사장에서 다음에라도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적절치 못한, 어떻게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알고자 하는데, 감사를 받는 동장님으로서 저희들도 똑같은 행정의 파트너로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모독이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치가

적절치가엄성현위원

않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아까 또, 가만히 있어 봐요, 제가 묻는 일이 있으니까. 3통 다시 한 번 재론하겠습니다. 3통에도 역시 이분이 되기까지는 동네 주민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아까 동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차원이, 저와 생각이 좀 다른데, 이 분 6월 2일날 전입신고한 분. 6월 2일인가요?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4월 5일날 전입신고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월 5일 그 분, 아까 동장님은 아무 관계없이 그분이 공개모집 해서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말을 들으면 실제로 그래요, 주민 분들이 여기 감사장에 사전에 출석요구하면 10명이던 20명이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답변을 해 주겠다고, 좋잖아요. 사실 확인이 바로 되니까. 어떠한 경로로 해서 아까 동장님 말씀하고 또, 선출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그 전에 전임 통장 있습니다. 3통에 전임통장이라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통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2동에서 덕망 있고, 통장을 오래 해도 하나의 잡음도 없었고, 동네에서 그야말로 존경을 받는 분인데 어떤 주민 말씀이 그래요, 주민들이 여기 감사장에서 답변을 해주시겠답니다. 진술을 해주시고 청취를 해주겠다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3통의 경우는 모 위원이 3통에 찾아가서 현 통장을 이제는 그만 하시라고 하면서 그러다보니까 사전에 날짜가 아까 말씀하신 2011년 4월 5일인가 되어 있는 이 분한테 모 위원이 주민의 말씀에 의하면 이분은 주소가 성북구로 되어 있어, 말하자면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업을 하는 제가 그것까지도 확인을 해 봤어요. 건강원을 하신다고 하더라고, 건강원 하시죠? 건강원. 요새 말하는 건강원을 하시는데 이 분이 성북구에 주소를 뒀기 때문에 자기는 안 되는데요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일단 전입을 해오면 자격이 되니까 한 달 살아도, 두 달 살아도 앞으로 선출되는데 이래서 동장님 생각하고 전혀 다른 누구에 의해서 아까 말씀한, 찾아와가지고 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한다 해서 그런 부분 내가 사실 확인을, 정말 주민 분들이 오늘 오전에도, 어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해 주겠다, 주민 분들이 10분 이상 오신답니다. 이 과정을 있는 그대로 얘기한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위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그런데 만일에 정말로 동장님이 물론 개입을 안 하셨겠지만 내용을 주민분들한테 제가 사실 확인을 하면서 오죽하면 그 지역에 주민분들이 와서 답변을 해주겠다 합니까? 오죽하면 열 분 이상이 오겠답니다,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찌됐건 불합리한 부당한 이런 사례를 고쳐야 돼요. 심의위원회 부분도 고치고 통장 나오실 분도 정말 행정적으로 주민등록이 적어도 1년 이상된 분들이 통장으로서 추천받아서 나오실 분을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과거 80몇 년도에 살았다.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현재 거주 사실이 행정적으로 거주사실이 1년 이상이 돼야지 “4월 5일 왔습니다.” 4월 5일이면 통장 선출된 지가 언제입니까? 일 주일만에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오류에요. 그것을 인지하셔야지 그것을 인지 안 하시고 엉뚱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통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동 행정의 보조자인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결론을 내 주십시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앞으로 시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쳐나가야 돼요. 아까 이영숙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불합리한 조례가 많아요. 조례의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데 방침으로 하다보니까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법령을 위반한 것이에요. 조례근거가 법인데, 조례를 놔두고 지침이나 방침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에요. 각 동마다 특성상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이영숙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확실히 개선돼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통장추천심사위원에 대해서 창제3동 불러보겠습니다. 창제3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짧게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창제3동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제 지역인데 통장 관련해서 민원이 2, 30분이 와 있어요, 불합리하다고. 그런데 창제3동 통장추천심의위 구성현황을 보면 이것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제3동의 경우에는 추천위원이 묘하게 마을문고회장인데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들어갔어요. 주민자치부위원장 이 분이,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주민자치 위원장 포함 또 부위원장 있습니다. 제 자료에는 위원장 포함 주민자치 부위원장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자료에는 어떤지 몰라도 제 자료에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죄송하지만 통장심사위원 그 부분은 여러 동료 위원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다음부터는,

성현

엄성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동을 하고 나머지 동장님은 알아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내용이 중복되니까,

되는

중복되는엄성현위원

것 없어요. 창제3동 처음하는 것인데 무슨 중복이 돼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심사위원 선정 그 부분을 얘기하려는 것 아니에요?

성현

엄성현위원

선정위원회 하는데 왜 잘못됐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만히

가만히엄성현위원

계세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화내지 마시고,

내는

화내는엄성현위원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데 왜요. 가만히 있어요. 부위원장으로 바꾸세요. 추천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주민자치 위원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위원장 됐어요. 부위원장이 통 거주 사실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창제3동행정팀장

창제3동행정팀장 유진홍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 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마을금고 회장님만 두 분이 계속 들어가 계셨습니다. 한 번 위원장님이 그때 부고로 인해서 갑자기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자기

갑자기엄성현위원

한 번 해도 한 건 아니에요. 한 번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진홍

유진홍창제3동행정팀장

잠깐 착각했었습니다. 당연직 비슷하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이든

잠깐이든엄성현위원

어떻든 간에 자료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님이 창제3동에 주민등록되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창제3동행정팀장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되어엄성현위원

있지 않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자기 통에 거주사실이 없는 사람이 추천심사위원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개선하자 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통장이 뭡니까? 요즘은 통장이 과거 같지 않고 민선5기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처우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통장을 모집하고 과거처럼 기피현상이 아니고 서로 하려고 그래요. 최근에는 너무나 통장추천심의위원회 구성에 반발이 많고 하니까 지금 지적하대로 그 동에 살지도 않은 사람을 추천심의위원으로 해 놓고 아까 말씀한 창제2동하고 똑 같아요. 영업을 그 쪽에서 10년 하든 100년 하든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단 추천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창제2동 같으면 그 동에 살아야 돼요. 1년 이상을 살아야 그 사람이 심의위원도 할 수 있도록 통장도 할 수 있는데 심의위원이라는 사람이 실제 거주 사실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전입이 창제3동에 얼마나 됐냐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진홍

유진홍창제3동행정팀장

엄성현 위원님 지적사항은 다 이해하겠는데요. 우리 동 같은 경우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많은 동 행정에 관여를 하셨고 주민센터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셨고 위원장님이 부재시라 어쩔 수 없이 9번 하는 동안에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분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창제2동하고 공교롭게 이 분이 구립 어린이 집 원장인데 구청에서 예산을 받은 분들은,

진홍

유진홍창제3동행정팀장

어린이 집 원장 자격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 부위원장님 자격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분이 원래는 구립 어린이 집하잖아요. 보육하는 분이잖아요. 창제2동에서 지적하듯이 원장님들은 민간이든 가정이든 구립이든 그 지역의 주민으로 해야지 보육을 담당한, 더구나 구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분이 어떤 중립성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의 예산을 받는 분들이, 지금 말씀 안하면 주민들이 몰라요. 거주 사실도 없고 전입도 안 된 것, 옆에 보면 마을문고회장 심사위원으로 딱 됐는데 주민자치하는 것도 이것도 중립성이 없는 분이에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 위원님 죄송하지만 결론을 내 주세요.

성이

중립성이엄성현위원

없고 모 위원하고 선거 때 같이, 중립성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분들 앉혀놓으니까 도봉구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 30분의 민원이, 주민이 달려온답니다.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고, 민선5기가 뭐냐, 민주 도봉이 뭡니까. 5대 도봉구의 혁신과제가 뭡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말로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는커녕 완전히 이런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전혀 행정적으로 맞지도 않고 정말 주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성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도개선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구청입장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통장위촉 관계에 대해서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역대적으로 통장 위촉, 재위촉 때에는 계속 민원을 발생되어 있습니다. 작년, 금년 임기가 만료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통장에 대한 민원은 항상 발생되어 왔고 민선5기 들어와서 전에는 동장이 대부분 전권행사하던 것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반발이 있는데 통장 위촉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민원이 발생해 왔고 동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천심사위를 구성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비합리적일 수 있지만 동장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고 또 처음 하다보니까 탈락한 사람들의 음해성 발언도 많고 문제제기도 많지만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구청장 방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는데 조례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동장들이 열심히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려다보니까 여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처음하는 제도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계속 조언해 주시고 동 행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뒤에서 많이 뒷받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동장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릴 것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2, 3분만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어제 행정지원과할 때 얘기했는데 동주민센터에 시간제 계약직 2명에서 1명 정도 다 파견 나가 있을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시간제 계약직 마급이에요.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동주민센터에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있을 것이고 있을 텐데 과연 시간제 계약제 마급으로 채용해서 할 일인가 그것도 보조인원인데,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 동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주민센터의 근무시간이 6시면 다 끝나요. 지금 행정보조 요원들이 하는 일이 말 그대로 보조에요. 시간 외 수당을 일요일 출근해서 4시간 찍고 평일에는 밤9시까지 뭐 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행감 끝나면, 어제 행정지원과장한테 얘기했지만 행감 끝나고 나서 전 의원님들한테 지역구에 가서 사회복지사 보조하고 행정보조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출근시간이 전부 동일해요. 그냥 9시면 9시 쫙, 2명이 21시, 21시. 9시, 9시. 21시, 21시 주민센터는 6시면 일이 끝나는데 행정보조요원들이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9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10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행정보조요원이 공무원들이 다 출근하고 난 다음에 자리 다 깔아 놓고서 출근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 외 수당도 정확하게 그냥 맡기지 마시고 사인하세요. 어차피 동장님 사인하시잖아요. 정확히 해 주십시오. 정확히 해 주시고 창제2동 같은 경우는 지문으로 하죠.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출근할 때 아침에 출근 지문 안 찍습니까?

주형

박주형창제2동장

아침에 8시 전에 오면 찍습니다. 그리고 8시 이후에 오면 찍지는 않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8시 이후에 와도 다 찍었는데 찍은 게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사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들 듯이 자기가 구청장 잘 알고 하니까 지금 당신 내가 날릴 수도 있어 날려 버릴거야, 또 동장들이 눈치를 봐요. 동장님들이 눈치를 본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행정보조요원이 아니라 동장의 감시자야. 그럼 동장님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서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감시자가 있으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즉각 대응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의회한테나 저한테나 전화주세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동장 자질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사이드로 듣고 또 지금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올 예산 내년 예산이 굉장히 심각한데 시간 외 수당만 1억원이에요. 18분의 수당이 가족수당 등등 하다보니까 1억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행정지원과 내가 지적했지만 이 18명에 대한 사람들한테 특혜다. 시간제 계약직 마급이라는 자체가 특혜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감 끝나면 몇 몇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보조요원이 일반 단순적인 일을 하는 것인지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장님들도 그 사람들이 구청장을 알던 무슨 의원을 알던 개념치 마시고 소신껏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시간 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도 다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야 어떤 관례적으로 다 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무기계약직도 있을 것이고 여러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누리는데 이 사람만 혜택 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출근도 찍고 주민센터가 6시에 끝나는데 집에 갔다 와서 찍는지 확인 안해서 모르겠지만 할 일이 없잖아요. 끝나면 민원인이 옵니까. 누가 옵니까. 6시 30분 정도 되면 주민센터 직원들 거의 다 퇴근합니다. 몇 사람 안 남고 다 퇴근해요. 그런데 무슨 21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동장님께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한두 명이 동장 우습게 알고 직원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대처하십시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신창용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창제4동 동장님께 잠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래 하셨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통장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에 입각해서 이 사람이 진술을 썼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동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상욱

김상욱창제4동장

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당시까지는 통장님인데 보니까 내용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전임 동장님 계실 때 외국 가는 부분은 다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나와서 거기에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이후에 보니까 입으로 말씀드리기에 굉장히 심한 얘기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그런 말씀하시는 와중에 국회의원 얘기가 왜 나옵니까, 동장님 입에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을 뭐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것을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상욱

김상욱창제4동장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창제

창제신창용위원

4동의 통장님 아시죠? 외국 가셨죠? 2011년 6월 경에 외국 가셨잖아요. 그죠? 3개월 정도 외국 가셨죠?

상욱

김상욱창제4동장

오원자 통장 말씀하시는,

창용

신창용위원

네, 가셨는데 그 이후에 아마 동장님이 전입 오셨을 거예요.

상욱

김상욱창제4동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그 과정에 전임 동장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수당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찌됐든간에 동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전임동장님한테 충분한 얘기를 하고 사표를 내고 가겠다고 까지 하셨는데 갔다 오시라고 특별한 것은 없으니까 다른 통한테 위임까지 해 놓고 가신 상황에서, 해촉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동장님 판단에서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분의 입장만 편드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동장으로서 동 분위기의 화합차원에서도 마지막 가는 분들한테 이렇게 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미친짓 하지 말고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하라는 둥, 이런 내용이 감사과에 다 들어가서 진정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동장님께서 말씀을 한번해 보세요. 9월 19일 오전 11시쯤에 동장실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나본데 너무 심하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분 입장에서도 뭔가 있겠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욱

김상욱창제4동장

신창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창제4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분 입장에서 어떤 의미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공무원 생활 34년차인데 민원인에게 “미친 짓 하지 마라.” 그런 발언, 그런 언사를 쓸 공무원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말하신 적 없으면 그 분은 처벌 받아야 되겠네요. 그죠?

상욱

김상욱창제4동장

제가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까지 관내에 주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들은 저 자신도 치욕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렸을 뿐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이후로 이 내용으로 인해서 구두경고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제가 전임동장님한테 인수인계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치경 동장은 아직 뵙지도 못했고 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그 동장님한테 충분한 얘기를 하고 갔고 그 사람이 외국 갔다가 들어온 시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시간을 1주, 2주 앞당김으로 해서 과연 어떤 의도라는 것보다도 이 사람은 통장으로서 10여년 통장하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동장님으로서 그 지역에 상황을 세세히 파악을 못하고 계셨더라도 마지막 가는 분한테는 뭔가 한다고 인위적으로 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글로 나한테 표현한 것이고 감사과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특정한 또 동장님은 중립을 지켜야 될 분 아닙니까? 그죠.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심지어는 직원한테까지도 말이야 승진이 목 앞에 왔는데 엉뚱한 소리한다고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아무리 못마땅하시더라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세 가지가 다 사실이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창제4동장

아닙니다. 물론 그 내용 부분 중에서는 그분이 그렇게 느꼈을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상황을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감사과의 자료도 다 가져오고 감사과 할 때 또 세세하게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으로서 어쨌든간에 동 화합에 큰 주안점을 갖고 동정 업무를 하셔야 될 분이에요. 그죠?

상욱

김상욱창제4동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는

차후에는신창용위원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만둔 사람, 이 사람 말이 100% 다 맞다고 100%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세 가지 사항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적 대응을 하세요, 동장님이. 그분도 그 만한 자신은 있는 분 같으니까,

상욱

김상욱창제4동장

저도 관내에 사는 주민으로서 그렇게 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까지 해서, 1, 2주도 안 남은 사람 해촉했으면 그 정도 마음을 갖고 하셔야죠. 차후에는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업무하시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김상욱창제4동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엄성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통장선출과 관련해서 동장님 몇 분한테 질의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쌍문제1동 동장님 조금 나와 주십시오. 동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통장 관련이 아니고 최근에 자치행정과 소관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주민자치 구성에 대해서 역시 이 부분도 지역의 단체장들이 쌍문1동 동장님을 향해서 어찌됐건 잘못된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개인적으로는 동장님을 잘 알지만 공사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분들하고 갈등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갈등은 제가 재임하는 동안 극복해서 정상궤도로 올려놓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됐습니다. 우선 몇 가지 시간도 됐고 하니까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주민자치위원과 동장님이 굉장히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 지역주민들의 말 들어 보면 어떻게 돼서, 내용은 조금 있다 말씀 드리겠지만 동장님으로서 우리 지역에 주민의 복리증진과 동의 수장으로서 지역공동체를 추진하면서 동을 화합하고 민원을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주민과 같이 공유해야 할 부분을 전혀 안하시고 정말 거의 직능단체마다 마찰로 인해 가지고 물론 동장님 나름대로 업무를 하시다보면 처음 오시는 것이라서 동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개인의 견해와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일단 동에 오시면 첫째로 주민과의 화합 동행정중심으로 해서 각 직능단체장님과 융화를 해야 되는데 최근 주민자치에 너무나 잡음이 많아요. 그래서 동장님 부임 후에 정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참 부적절하다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과정은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또 동행정을 행하다보면 잘못된 업무추진도 있고 또 동장님으로서 할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을 듣고자 해서 의견 청취를 하자고 해서 모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쌍문제1동의 경우 이런 잡음 속에서 주민자치회 고문으로 모 구의원을 한 명을 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 조례를 보면 고문은 3명을 둘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주민자치 고문은,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주민자치 고문을 보니까 2명은 이미 고문으로 돼 있었는데 한 분이 적다 보니까 최근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최근 이니까 확인해 보면 나오는데요.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 30일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9월30일에 고문을 한 분을 두셨다고요. 그러면 지역에 고문을 둘 때는 사전에 물론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주민자치 구성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을 통해서 서로 협의하고 동장님 주재 하에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 의견을 수렴해서 고문을 둔다고 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은 전혀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모 의원을 주민자치 고문으로 앉혔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이런 부분이 정말 동장님으로서 우리 지역에 구 의원이 세 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고문이 두 분이 현재 있고 주민자치의 고문이 3명으로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하시던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위원장 중심으로 말씀하시던가 일언반구 말씀도 없이 임의대로 어느 날 갑자기 주민자치위원회에 고문으로 떡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그런 행정회의가 되겠습니까?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기능이요. 전 정부 시절에 로드맵 일환으로 해서 주민이 참여하고 그리고 주민이 주인되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쌍문제1동장으로 부임을 해서 한 서 너달 운영해 보니까 통장이 민선 통장 행세를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8년 동안 단체회원이고 단체장이고 간에 성향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지금, 잠깐 제가 말씀 드릴게요.

니다

됐습니다엄성현위원

. 잠깐, 아니, 됐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하세요.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만히

가만히엄성현위원

있어 보세요.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그래서 각종 저희 자치회관 관련해서 안건을 다루면 성향이 한 서너 명 제외한 나머지가 다 일원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못해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성향이라면 어떤 성향입니까? 성향이 뭡니까?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우선 주민자치위원장이 특정 정파의 전직 산악회장 하신 분인데 잘 아시잖아요.

직이

전직이엄성현위원

무엇인데요.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하여튼 산악회장을 하신 분이잖아요.

성현

엄성현위원

산악회장이 전직 당원입니까?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글쎄 하여튼 특정,

인해

확인해엄성현위원

보셨어요? 성향이,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제가 듣고 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확인이 됐습니까? 당에,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아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한 서너 명 빼면 일색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구의원 두 분을, 고문직이 세 분인데 세 분 다 그만 두게 할 수는 없고 고문직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비어 있어서 아무래도 구 행정에 밝은 의원님 두 분을 모셔야 되겠다. 특정 정파에 한 분을 모시면 오해도 많고 해서 한 분을 모시고 또 고문 한 분이 제가 11개월 째 근무하고 있지만 회의에 한 번도 안 나오셔서 그 고문님을 설득시켜서 그 분을 자진 사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엄성현 의원님을 또 고문으로 위촉해 드려서 주민자치위원회 본래의 기능이 원만히 운영되는데 조언하고 자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장님

동장님엄성현위원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 본 위원의 임무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임무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에 고문이 3명인데 2명이 현직에 고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을 모 의원을 거기다 갑자기 앉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답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그러니까 제가 그 답변이요,

지는

나머지는엄성현위원

주민들이 따지니까,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지금 9월, 10월 두 달 동안에 안건을 한 건도 처리를 못했어요.

무슨

무슨엄성현위원

안건인데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동장님 사실 그래요. 전 동장님이 와 계신데 이 부분은 동의 문제인데 나중에 임동장님하고 두 분이 만나셔서 정확하게 따지시고,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주민이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가만 있어요. 주민이 이 부분을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동장님 의견을 청취하는 거예요.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상시 직업공무원으로서 사실 정치적인 중립을 항상 내세우고 일을 해 왔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쌍문제1동이라는 지역은 다른 동하고 달라요.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한번 와서 근무를 몇 달 해보세요. 완전히 어떤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단체원이 구성 돼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엄성현위원

몇 달 와서 근무를 해보라는데 누구 보내실 분 계세요?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네?

무를

근무를엄성현위원

해보시라는데 제가 묻는 그것만 말씀해야지,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현

엄성현위원

왜 주민자치에,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돼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고문이 3명인데 유독 2명이 계시는데 불구하고 1명을,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그러니까 9월, 10월 두 달 동안 안건을 한 개도 처리 못했는데,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안건 처리하기 위해서 모 구의원을 갖다가,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엄 위원님,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행정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엄 위원님이, 가만히 좀 계셔 보세요. 얘기를,

성현

엄성현위원

질의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중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임 동장님은 엄 위원님이 질의하면 그 내용만 얘기 하세요.

용만

내용만엄성현위원

하세요.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그런데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성현

엄성현위원

배경까지는 필요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아니, 9월달, 10월달 한 건도 안건을 처리를 못하니까,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안건처리 하기 위해서 모 구의원을 앉혔습니까?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행정에, 제가 박진식 의원님만 지금 고문으로 위촉하려는 게 아니라 엄성현 의원님도 위촉하려고 진행중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성현

엄성현위원

차 떠나고 난 다음에 3명이 고문인데 무슨 제가 가면 4명인데,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아니, 한 분이 12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시니까,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다 해촉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안건이 두 달 동안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연히

엄연히엄성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3명인데,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안건이 두 달 동안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행정에 공백이 생기니까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고문을 앉힌 것 아니에요. 구의원을,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조언하고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급하니까 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그쪽에 자문이 필요하고,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행정사무관 5급이 그렇게 아둔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잘 압니다.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모 의원을 갖다가,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지역 실정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

지역

지역엄성현위원

실정 너무나 잘 알죠.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논쟁만 하지 마시고 질의하면 답변하시고 결론을 내주세요.

하면

질의하면엄성현위원

답변을 하셔야지,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그런 배경에서 먼저 위촉시켰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안건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세 위원 중에 그래도 그나마 안건처리를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구 의원을 집어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고문은 의결권이 없어요. 자문하고 조언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엄성현위원

세 분 중에 왜 한 사람만,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빠른 시일 내에 엄성현 위원님을 위촉하려고 제가,

뭐를

뭐를엄성현위원

해요.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지금 안 나오시는 고문을 제가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저만 위원입니까? 또 있어요. 세 분이 있어요. 지역에,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자리가 한 분은 전직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신데 활동을 원만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시려고 노력하십니다.

동을

활동을엄성현위원

안 해도,

용운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임동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있는데 넣으려면 세 분 다 넣으셔야 되고 안 넣으려면 한 명도 넣지 않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그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우리 방학제2동 같은 경우에는 두 명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고문 위촉하시려면 전부 다 위촉해야 되고 한 분만 위촉했다는 것은 임동장님이 잘못 하시는 거예요.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아니,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두 달 동안 안건 처리가 안 되고 행정에 공백이 생기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안건 처리가 되든 안 되든간에,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현장에 와서 보시지 않았잖아요. 위원장님 안 보셨잖아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부분이 잘못됐다. 그 부분은,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위원장 나가고 성향 있는 있는 부위원장 나가고 간사까지 나가 버려요. 회의가 안돼.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간사가 나가고 그것은 거기 사정이고 고문을 한 분 위촉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 아니에요.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제가 동장이 행정사무관이 바보가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았어요.

장님

동장님엄성현위원

, 가만 있어 보세요. 정확한 취지를 모르시네. 제 질의내용이 그것 아니에요, 왜 사무관에,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제 계획을 말씀드리잖아요. 행정공백이 생겨서 우선 박진식 위원님 직책에 있는 분을 먼저 위촉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설득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진식

박진식엄성현위원

위원 직책이 무슨 직책인데요?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아니, 세 자리에서 한 자리밖에 없는데, 지역구 출신 위원님이 세분 아닙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세분인데요, 우선순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아무래도 구의회에서 직책이 있잖습니까, 직위가.

성현

엄성현위원

직책?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네.

의회

구의회엄성현위원

직책하고 동의 고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우선순위를 제가 둘 수 있습니다. 직책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성현

엄성현위원

주민자치회 거기에 보면 우선순위에,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동장의 생각입니다. 객관적인 생각.

자치

주민자치엄성현위원

그런 부분에 조례 근거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고문은 제가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제가 그 기준을 똑같은 지역구 출신 구 의원 세 분 중에서, 두 분과 엄성현 위원님하고 같이 하는데 우선은 직책이 있는 분 먼저 위촉을 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무슨

무슨엄성현위원

직책인데요? 말씀해보세요. 무슨 직책입니까?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운영위원장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성현

엄성현위원

운영위원장하고 동네 주민센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운영위원장 하고. 운영위원장이라는 것은 구에서 우리구의 운영에 관한 전반 사무에 대한,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상임위원회 김용운 위원장님이 사회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그러니까 한 명을 먼저 위촉시키고자 직책 있는 분을 먼저 위촉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엄성현 위원님 위촉시킬 것이니까 걱정 마시고요, 공정하게.

니다

안합니다엄성현위원

. 그렇게.

용운

김용운위원장

임동장님!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여기 감사장이에요. 감사장인데,

성현

엄성현위원

감사자리에서 그런,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인격적으로 질의해 주세요. 중립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님은

동장님은엄성현위원

동네 주민들마다, 저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변함없이 예나 지금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니면서 그러시는데,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과연엄성현위원

이번에 정말로 다니면서 일부분 한 분들한테 다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각 직능단체마다,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참고로요, 참고로 제가,

해서

오죽해서엄성현위원

동장으로서,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아 잠깐만요. 통장하고 해촉과 관련해서, 제가 임기만료 된 분하고 다니면서,

보지

물어보지엄성현위원

안했어요.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아니 참고로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참고 필요 없어요.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제가 이번에 서무주임한테 갖고 오라고 해서 투표참관인 특정정당 갖고 가서 한번 봤어요. 제가 해촉 시킨 통장들이 다 여기 지금 특정정당에 투표참관인 다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애초 과거에 사무관 통장이 특정활동을,

용운

김용운위원장

임동장님! 그게 있는 사실입니까? 확인된 사실이에요?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주민들이 다 알잖아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있는 사실만 얘기하시고, 지금 격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임동장님,

장님

동장님엄성현위원

왜 오히려 격해져서 그래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지 안한지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두 분을 위촉해서 행정의 조언과 자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로는

겉으로는엄성현위원

동네 주민들에게 다 얘기 들었어요. 본인은 부임한 이후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저는 왔다 갔다를 안 했는데, 그런다고 하면서 주민들 말씀은 지금 최종적으로 각 직능단체장 나온 게 이분은 도저히 동행정으로서 근무할 수 없는 부적절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그분, 단체장 이름을 다 거론할까요?

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단체까지 거론할 필요 없지, 제가 묻는 말이,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제가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다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어떤 단체?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그분들이에요, 그 분들.

들이

그분들이엄성현위원

누군지 몰라도 하여튼,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다 아시잖아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임동장님!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엄성현 위원님 다 알고계신데 왜 그래요. 성향을 다 파악하고 계신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임동장님!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동장으로서 그게 할 일입니까?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저는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성향이고 뭐고 간에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임동장님이 성향을 어쩌고 얘기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엄성현 위원님 다 알고계세요.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주민자치 고문도,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를 정리 할게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여부를 떠나서 나는 동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문으로 앉히려면 다 앉히던가,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엄성현 위원 하면 김원철 위원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고문이 3명이면 3명 다 앉히던지 다 앉히지 마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영택

임영택쌍문제1동장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순수한 생각은,

용운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됐어요, 그만 하시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 행정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보조금 정산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에서 저희가 지적사항 일체하고 행정조치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현황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목적 외 사용에 3개 단체 결제전용카드 50% 미만 21개 단체 또, 사용목적 외 사용 해서 8개 단체 등등 환수처리, 반납조치 이런 내용만 자료가 와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적사항에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안받으셨나보죠?

영혜

서영혜위원

네,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별도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서영혜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2009년도 보조금 사업목적 외 사용한 3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2009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혜

서영혜위원

2009년도.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3개 단체가 생활환경실천단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광복회 3개 단체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어디어디라고 하셨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생활환경실천단, 특수임무수행자회, 광복회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특수임무수행자회, 광복회. 환수금액은 얼마인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이 내용들은 이미 그 당시에 자료제출할 때 한 사항이고, 2009년도 말에는 다 환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2009년도에 환수조치가 다 돼있는 것이에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연말에 2010년도에 다 조치했습니다.

조금

보조금서영혜위원

전용카드 50% 미만 사용한 21개 단체에서 2010년도 보조금 10% 삭감 지원되었는데요, 삭감대상과 지원단체는 어디인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사용관계 지금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보조금 사용단체가 늘어나고, 2008년도에는 30개 단체에서 2011년도 41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약간씩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10% 삭감 단체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서영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2010년도 보조금 지원할 때 10% 삭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할 때 10% 삭감해서 지원이 되었어요. 2010년도와 2011년도에도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이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 2009년도와 같이 다음년도에도 지원 시 10% 삭감을 하지 않았어요. 삭감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독려나 시정조치로 끝났거든요. 다음 년도에 지원할 때 10% 삭감을 안했어요, 2009년도와 같이. 2009년도에는 2010년도 보조금을 지원할 때 10% 삭감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안했을 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 했었는데 2011년도에 안했다는 말씀이시죠?

영혜

서영혜위원

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 삭감한 내역은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

삭감하지서영혜위원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걸 듣고 싶거든요. 왜 삭감하지 않고 시정조치로만 끝났는지, 삭감해서 지원하지 않고. 2009년도와 같이 삭감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삭감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 주면서 보조금이 약 8,000만원 줄어가지고 그대로 줬던 사항 같고요.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해서 카드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법과

법과서영혜위원

규정을 위반한 단체에는 반드시 패널티를 줘야 되거든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년도

다음년도서영혜위원

보조금 지원할 때 적용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료철

자료철서영혜위원

218쪽에 보면 사회질서 확립관련해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있습니다. 2011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668만8,000원이 집행됐어요. 2010년도에 태극기를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까? 2010년도 작년.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2010년도 내역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서영혜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관내 가로기는 대충 몇 개나 됩니까? 관내에 우리가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는 가로기 있잖습니까?

이영숙부위원장

서영혜 위원님이 질의드린 내용이 기초질서 등 범시민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사업 중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이 있네요. 그래서 가로기 구매로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쓰인 것 같은데 어떤 운동이고, 어떤 태극기와 구기를 해서 어디에다 사용을 했으며 이것을 알려주시면,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기는 구기 같은 경우 관내 주요도로에 게양하고 있는데요, 매년 차량 내지는 주민들에 의해서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2010년 것은 별도 세부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가로기를 게양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게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보관 같은 것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행사 끝난 이후에, 날짜 끝나면 다시 회수해서 과 자체 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660만원, 한 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가로기를 세탁해서 재사용해도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세탁해서 재사용하거나 이런 사항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기는 현재까지는 훼손상태가 심해 가지고 다 파기시키고 새로 구입했었는데 앞으로 훼손 상태를 봐서 쓸만한 것은 다시 세탁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영혜

서영혜위원

네, 정말로 쓸 수 있는 것은 세탁을 해서 재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살펴봤어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꼭 그렇게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일단 여기 기초질서 범시민 운동 사업내용이라고 하는 게,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사업내용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요구자료에 돼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로는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데, 일단 기초질서 범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사업이 있네요. 새봄맞이 하천 대청소하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국토 및 생활환경정비 국민운동. 그런데 새봄맞이 하천 대청소는 어떤 분들이 이걸 하고 있는 것이고,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것인지, 그 다음에 밑에 국토대청결운동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성이 돼 있는 동이 있는지 아니면 지역협의회가 됐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대부분 나가서 한 2,5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이것만 보고는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지금 어려우면 이것에 대한 자료는 구체적인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14개동 또, 6개동에 동별로 돈이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동에 가서 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봄맞이 하천 대청소는 저희들이 3월 31일 도봉우이천에 한 번 실시했던 사항이고요. 참여인원은 약 300명 했네요. 공무원하고 직능단체 주민들 했던 사항이고, 국토 및 생활환경정비 국민운동 추진계획은요, 새마을 운동지회에는 중랑천변, 바르게살기운동 도봉구협의회는 창동역, 자유총연맹 도봉구지부는 도봉천, 자연보호 도봉구협의회는 도봉산을 지정해서 활동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영숙부위원장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사업내용입니다.

이영숙부위원장

네, 일단 제가 두 가지 짚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자료요청이 굉장히 많다고 얼마 전에 공무원노조에서도 저희 의회차원으로 의원들의 자료요청이 너무 많다는 문제제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요청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분명히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관련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계획서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 실행이 됐고, 어떤 분들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됐다 이게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당연히 자료요청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자료요청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그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요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사업 세 가지가 지금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 그런 곳에서 또 우이천, 중랑천 청소하고 또, 이렇게 캠페인하고 청소하는 내용이면 저희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안에도 그 단체들이 그 캠페인이나 그런 내용들로 예산이 들어가서 다 사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이중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에도 지금 2,500만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까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단체는 단체 나름대로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활동한 사안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단체 외에 저희가 주관해서 같이 한 사항입니다.

이영숙부위원장

그런데 단체도 하고, 이것은 전체 주관하는 건데 전체 주관해서 하시는 분들이 다 그 단체가 결국 하는 것이잖아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단체 플러스 저희 일반주민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이영숙부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제가 보면 기초질서 범시민운동이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중복되게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서 및 실적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서류제출해 주시면 분석을 해서 내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을만들기 사업보니까 방학제2동하고 창제4동을 시행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방학제2동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중으로 교부가 돼서 청소년 문화사업만 빼놓고는 나름대로 진행돼서 성과가 되어 있는데 창제4동 같은 경우에 보면 4,900만원 정도되는데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아파트 쓰레기장 친환경 조성이라든가 마을카페라든가 차 없는 거리축제, 사실상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처음에 예산 때문에 많이 서둘러서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였는데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진행이 안 됐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 동으로 해서 창제4동, 방학제2동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3월에 교육을 하고 4월에 시범동 추진단을 구성해서 5월과 6월에 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7, 8월에 주민 스스로 마을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인 집행은 9월부터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데 전체 1년을 봐서는 많이 지났습니다만 9월부터 실제 일을 했기 때문에 진도가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9월, 10월 보니까 창제4동 같은 경우에 돈이 2,000만원도 채 안 나갔더라고요. 사전에 준비가 많이 안돼서 이런 겁니까? 내년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주민 스스로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하고,

별로

단계별로신창용위원

2012년, 2013년 추진방향에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10월, 11월 추진이 잘 안돼서 혹시 진행여부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인지?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주민들 스스로 교육하고 하는 주민들의 인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관 주도로 하면 금방할 수 있는 사안인데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회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단계에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쉽게신창용위원

얘기해서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예산이 투입되면 쉬울 텐데 기존에 있는 마을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체나 주민들한테 호응이나 전파가 잘 안 돼서 사실은 준비가 잘 안된 부분이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면이 있다고 봐야죠.

지난

지난신창용위원

것에 대해서 자꾸 묻는 것은 그렇고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방학제2동 같은 경우에는 정산서가 12월 되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적절하게 집행됐는데 꼼꼼히 챙겨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챙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전에

오전에신창용위원

통·반장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고 그 부분에서 정리가 됐는데 반장이 170명 정도 결원되어 있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결원이 됐는지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오전에 통장선임 문제 등등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선5기 들어와서 새로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한 거주지 제한을 1년으로 할 것인지 6개월 내로 할 것인지의 문제 통장나이 제한 문제, 임기문제, 통장추천심의위원회 등 심사기준,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반장에 관련된 부분만 통장은 이미,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이런 사항들을 의견수렴해서 조례개정을 할 계획이고요. 반장이 많이 결원된 것이 반장은 많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항상 100여 명 정도 결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시로 보충하고 있는데 결원이 있는 상태로,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본 위원 생각은 반장님들한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반장님들도 1년에 한 두 번씩 명절되면 나가는 것이 있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보상품 나갑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분들한테 새로운 역할을 줘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이에요. 점차적인 역량교육을 통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결원도 빠른 시간에 보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고요. 통장부분과 관련해서 오전에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유지관리가 홍보전산과로 넘어갔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금년 7월 이후부터 넘어갔습니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설치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잡고요. 설치장소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사후관리 문제는,

창용

신창용위원

경찰서에서 설치장소를 잡아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 우범지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순위에 의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도 세세하게 목적지까지 표시 못하겠는데 도봉제1동 같은 경우 도봉고등학교 주변이 도봉산 자락이라 토요일, 일요일은 유동인구가 많은데 평일은 10시가 넘으면 한적해요.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방범용 차원에서도 CCTV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통합관제센터가 노원하고 몇 개구는 국·시비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언제쯤 시행될까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전액

전액신창용위원

국비로 진행될 사항이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2012년도 구비 9억2,000만원, 국·시비 3억9,600만원 총 14억1,600만원으로 지하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이

확정이신창용위원

다 된 것이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질

차질신창용위원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계시는 동안 챙기시고 끝으로 방학제3동에 대해서 이영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방학제3동 업무추진비 동별로 쭉 보니까 어느 동은 동장님 애경사비라 그럴까요. 어느 동은 3만원, 어느 동은 5만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지침을 주면, 5만원씩 주면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겠지만 들쑥날쑥하더라고요. 동장님들이 자의적으로 하시되 기준안을 주면 동장님도 편할 것 같은데.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업무추진비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친분 관계에 따라서 동장들이 5만원까지 할 수 있거든요, 자위적으로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동은 5만원, 어느 동은 3만원 들쑥날쑥해요. 끝으로 250페이지에 보면 민감한 사항이라 꼬집어내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250페이지 하단에 여섯 번째 보면 2011년도 2월 8일이 있을 것이에요. 2월 8일 간담회비 50만원, 일반음식집 해 놓고 상호는 영희네 화원이에요, 여기가 꽃집이에요. 오타이거니 했는데 259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보니까 거기도 간담회비 18만원 음식점, 영희네 화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동장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니까 확인하셔서 오타가 난 것인지 화원하고 음식점하고 같이 겸용하는 집인지?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내용으로 봐서는 오타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희네 화원은 화원 집인데요.

창용

신창용위원

화원집인데 간담회비라 해놓고 오타가 그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사용내역 자체가 오타가 났다는 얘기인데 그런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저희가 동별로 요구해서 자료를 봤는데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몇 군데 짚을 때도 있지만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챙겨 봐주세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 부위원장, 김용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철 8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현황 및 최근 2년간 회의록 등 위원들이 요구를 했는데 실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빠진 이유는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가요? 아니면 자료가 없어서 그런지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같은 내용은 비공개 사항이라 제출 요구한 위원님만 드렸습니다. 전체 드리지 않고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만들어서,

진식

박진식위원

회의록은 비공개라 요청하신 위원님한테만 드리고 그런데 비공개로 해서 요청하신 위원님한테만 드린다고 그러면 여기서 한 분이 행정사무감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포함해서 일곱 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비공개 자료면 철에는 붙이지 못하더라도,

휘영

조휘영전문위원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할 때 10페이지 20페이지 넘어나는 것은 양이 많아서 유에스비로 드리겠다고 해서 유에스비에 들어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많은 양은 유에스비로 준비해서 전문위원실에 드렸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CCTV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예산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재정 형편상 수리비로 3,200만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012년도에는 방범용 CCTV 예산편성이 하나도 책정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시설비는 없고요. 노후화된 수리비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도봉구 전체 예산이 어렵고 해서 CCTV에 반영이 안 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한 이후에 요즘 사회적인 문제인 청소년 범죄, 청소년 성범죄, 절도 이런 많은 범죄가 상당히 줄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유독 도봉구에서만 올해 예산이 어렵다 해 가지고 하나도 편성이 안 된다면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요구 안했던 사항이 아닌데 예산 관계로 깎인 사항이고요. 그 문제는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축소하는 방향 그런 방법밖에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많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앞장 서셨어야 되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치안센터가 있고 파출소가 있지만 실제 인력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의 순찰만으로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대처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우리 자율방범대나 기동순찰대가 있어서 보조를 해 주지만 그것까지고는 순찰을 강화한다 해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구에서 좀 지원이 나가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오히려 그분들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 CCTV나 이런 것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그분들의 활동비라도 늘려줘야 되는데도 오히려 CCTV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신규설치는, 그 다음에 그분들 활동비도 우리 자체 예산이 어렵다 해서 오히려 반 정도로 깎아버리고 이래가지고 그 기대를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세요. 지금도 각 동 구석구석에 골목 골곡마다 청소년들 성범죄, 폭행, 절도가 하루에도 몇 수십 건씩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정말 우선사업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그런 취약지구에 CCTV를 달아서 감시를 하고 치안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문제가 정말 안타깝네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이 충분하고 저희가 요구한 대로 했으면 곳곳에 위험지역 내지 취약지역에 설치를 해서 범죄를 뿌리 뽑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른 불편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정책을 조정해서 설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이 못 됐다면 정말 2013년도 추후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또 청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해서 이런 예산들이 많이 돼서 정말 주민들이 마음 놓고 골목도 다니고 또 이런 청소년 범죄나 절도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언론에도 자주 나오지만 강남 같은 곳은 방범용 CCTV설치한 이후에 절도, 성범죄 이런 모든 범죄가 약35% 까지 줄어들었다는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앞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낮에 바쁘신데 우리 동장님들 오셔서 고생하셨는데 제안을 하나할게요. 지금 우리 국·과장님들, 동장님들 핸드폰 있으시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폰이

핸드폰이박진식위원

있는데 자리 이동할 때 마다 현 그 전화를 놓고 바꾸죠. 번호가 예를 들어 명함이라 한다면 현재 기존에 쓰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님 전화라 한다면 자치행정과 다른 분이 그 분이 또 와서 명함을 해야 하잖아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과장님들이 개인전화가 있을 것이고 또 과에 전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국·과장님들이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과장님들, 동장님들 전화에 지금 그 번호를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은 어렵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도 각 과장님들이나 동장들이 자리를 옮길 때 전화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많습니다. 불편한 점도 많고 전화를 두 개 써야 돼서, 어차피 전화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전화요금으로 대체를 하고 핸드폰은 개인핸드폰으로 쓰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인 핸드폰은 개인이 갖고 계시면서 어차피 보조금 나가는 것 전화 요금만 좀 보조해 주면, 확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쓰는 과장들 동장들한테만 확대지원해 주면 자리가 바뀌어도 바꿀 필요 없이 계속 그 번호로 쓸 수 있는 제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래서 구태여 과장님들이 전화를 두 대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셔도 한 대로해서 보조가 되고 한다면 부서이동이 돼서 옮긴다 해도 그 전화국에 가서 그쪽 번호로 부서로 연계만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건의를 하셔서 그런 불편한 점이 제도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박진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핸드폰 관계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되게 불편해요. 또 박진식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이것이 한 1년이면 보직이 바뀌어 버리고 하다보면 지금도 방학제2동장 그러면 무슨 무슨 동장해서 번호를 넣는데 바뀌어 버리면 헷갈려 또 그 전화번호가 그 동장 이름이 떠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박진식 위원님 말처럼 어차피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다가 플러스 기본료가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을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것을 국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박진식 위원 질의대로 바로 시행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님

리국장님행정관

오세권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발령을 받아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다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가 좀 늘은 것 같아요. 2010년은 36개 단체였는데 2011년에는 41개 단체정도로 지원이 늘어난 거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그런 여러 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도봉구가 좀 더 행복해졌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선점이 몇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보조금이 몇 개 단체에 집중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새마을과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3개의 단체에 지금 2억1,000만원 정도 가깝게 집중이 돼 있어서 전체에서 한 34, 5%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옛날에 관이 주로 민간을 동원할 때 촉매가 됐던 그런 사회단체들에게 거액의 보조금을 받는 구조가 지금 까지도 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느 단체는 보조금 상당액이 운영비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는 전체 보조금의 73%가 운영비로 쓰이고 있어요.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로 쓰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 조례상에도 보면 그리고 이런 사회단체 생명이 자생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자생력이 없으면 관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시민의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단체의 기본적인 운영비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되는 그런 사회단체여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시민하고 괴리감이 없이 지역 안에서 구청이나 이런 데 눈치 보지 않고 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사업의 후진성을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중복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몇 년째 변함 없이 캠페인성, 계도성 이런 사업들이에요. 예를 들면 행락질서확립 캠페인이라든가 에너지절약 캠페인이라든가 대중교통이용하자는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주민참여 역량을 높이는 사업이라든가 지역사회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로 사회단체 사업들이 내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사업의 후진성이 되게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본 예산에 있는 예산 중에 그 사업과 똑같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재고를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 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발전 가능한 그런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사업가지고는 사실 어느 재단이나, 요즘은 재단이나 기업 같은 데서 많이 지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있는 사회단체가지고는 어느 재단이나 기업에서도 지원 못받습니다. 오직 도봉구청에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내용이 누가 봐도 지원을 받을 만한 사업이다 하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단체가 아닌 곳에, 그 단체 유지를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큰 문제가 있어서 좀 사업을 현대화시키는 것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과거식으로는 시민참여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우리 주민 복리하고 상관없는 곳에 우리 세금이 지출되는 이런 상황을 안다면 이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지금 까지 그런 것이 문제점이었다면 그대로 관행적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민선5기 구정도 그런 방향은 아니고 정말 주민이 참여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구정의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첫 번째는 사회단체 자생력이 필수요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당장 운영비 지원을 딱 끊을 수는 없지만 매년 일정 비율씩을 줄여서 3년이나 5년 뒤에는 보조금을 전액 사업비로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일단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는 관에 의지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했던 사업들보다도 저희들이 보조금 공모해서 구청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우선순위에 둬가지고 점수를 더 후하게 매겨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비 지원을 매년 일정 비율씩을 줄여나가는 것을 규정이나 심사기준에도 담아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3년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그다음에는 전액 사업비로만 쓸 수 있도록 바꿔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기

그러기이영숙위원

위해서는 일단 심의위원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대폭 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저희가 자료에도 보니까 11분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3분 그 다음에 위촉직이 8분인데요. 구의원 2분, 단체에서 1분, 학계에서 3분 그래서 대학교수님들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 2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라는 것은 NGO단체라든가 사회단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성돼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대폭 강화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을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민복리라는 입장에서 심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전에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1차적으로 걸러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수의 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지역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고 이 보조금이 거의 5, 6억원이 넘게 지원이 되는데 시민들한테 예산심의를 맡겨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 넘겨볼 용의가 혹시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예산심의하는 주민참여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장기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기능이 다르지는 않아요. 주민참여예산도 우리지역에 우리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다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이고 저희는 이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회단체들이 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야말로 주민들이 판단하는 것이 먼저 심사를 하는 게, 모든 것을 다 여기다가 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먼저 이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가든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그런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을 대폭 강화를 시키든가 그것은 논의들을 하셔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계획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 아까 현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 1년 지나고 나면 이 공모사업분석 및 평가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평가기준이 있어요. 평가항목과 지표가 있는데 이게 요즘 시대에 맞게 평가틀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서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이 예산집행투명성을 위해서 사회단체에서 카드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이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전보다 굉장히 많이 투명해 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출증빙 절차성도 중요하지만 정작 이 사업의 적정성이 평가되지는 않아요, 이 지표를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 이 단체 중에 보면 서울시우회 도봉지회 같은 경우는 한 550만원 보조금 받아가지고 300만원을 식대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업도 자연보호운동하고 아까 말했던 질서캠페인이 전부였는데 평가 점수로 보면 한 81점으로 중간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평가 기준이 문제다. 그래서 예산의 지출증빙 투명성 같은 경우는 그전에 평가지표로 많이 깨끗해 졌지만 이 사업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이 평가지표에는 없다. 그래서 향후에 이 평가 틀, 평가항목과 지표도 새롭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한 예로는 주민평가단 제가 아까 말했던 주민평가단의 심사도 이 심사지표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논의를 같이 하셔서 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이것하고 연계해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마을만들기 사업 그것이 저의 해당동 창제4동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도 정말 주민들이 스스로 내 동네에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게 뭔가를 의견을 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관에서 했다면 1년 안에 딱 예산집행하고 끝낼 수 있지만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사람을 키워 내는 것이거든요. 주민분들이 정말 우리동네에 관심을 갖고 자치역량을 키워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내고 그것을 집행해 내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됐지만 그해에 다 쓸 수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예산집행규정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딱 예산집행됐으니까 그 해에 무조건 쓰라고 하고 주민들한테 빨리 빨리 쓰라고 이 사업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대로 사람을 키워 내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저희 창제4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축제 같은 경우하고 매달 벼룩장터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주민들이 정말 전부 다 시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예산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그런 것도 기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솜사탕 같은 것 팔아서 그 기금으로 다시 마을기금으로 모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시설물을 짓고 뭔가 눈에 확 보이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서 자치역량을 키워 내고 서로 서로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하는 이런 사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막 올해 안에 쓰라고 한다거나 사업을 눈에 보이게 딱 드러내게 하라고 이렇게 절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성과를 금방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참여를 유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에 끝나더라도 사고이월시켜서 내년에 다시 장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런 사업은 조금 기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창제4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민들의 가장 큰 의견이 나와서 창동역 1번에 공공디자인과 마을카페, 주민의 소통공간이 필요하다. 마을카페를 구하기 위해서 공간을 섭외를 했어요. 여러 곳을 알아보고 했는데 마땅하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몇 군데 섭외 중인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내년으로 넘겨가고 마을카페 하나 공간을 덜렁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만들어 내고 또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계속 관심을 갖게 사람으로서, 조직으로써 커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으로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신다고 생각하고요. 관에서도 당연히 그런 입장으로 방향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로는 214쪽이고요.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도봉구에 몇 명이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인원이 287명이고요. 구청에 113명, 보건소에 13명, 동주민센터 43명, 사회복지시설에 128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구비로만 지원되는 것, 아마 공익근무요원이 시비를 받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구비가,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일반행정지원 구·동 전체에서 2억7,354만원 구비입니다. 또 교통지도과에는 단순주차 특별회계예산이 1억555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호증진 환자보호 보건소에 배치한 인원은 보건복지부 국비로 786만원이고요. 환경보호감시 공원녹지과에 있는 산림청 예산, 국비인데요 2,448만원,

이영숙위원

네, 총 216쪽에 나와 있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전체가 합쳐가지고 8억9,000만원이니까 약 9억원 가량이 지금 공익근무요원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원으로는 287명 정도예요. 그러면 저희가 25개구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공익근무요원의 숫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요구를 하면 그것은 자치구의 재량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일반행정 지원은 저희가 요구하면 주고요. 일반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자체에서 별도로 병무청에 요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배치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전체 25개 구를 보면 도봉구가 287명으로 7위 정도예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돼 있는 숫자가 꽤 많은 편이거든요. 공익요원이 9억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저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인구수에 따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비용도 우리 구에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굉장히 높은 비용이어서 저희가 전체인력을 따져봤을 때 어제도 시간제 이런 부분도 있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공익요원도 인력배치에 고민을 해 가지고 우리 도봉구 전체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일곱 번째면 이 숫자가 적정한지 아니면 너무 많은 게 아닌지 우리 지역 예산이나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배치된 것을 보면 도봉실버센터 같은 경우에는 33명 정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그리고 다른 노인복지센터도 3군데가 있는데 보통은 3명, 2명인데 방학동 노인복지센터만 9명이나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치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보건소 내 행정공익요원은 25개 구청의 평균에 가까운데요. 지금 지적하신 많다고 생각하시는 게 사회복지시설 개수에 비해서 사회복지 공익요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에 조사를 했었는데 많아가지고 2012년 내년도 하반기에 사회복지시설 배정인원을 약 30명 축소해서 87명으로 축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관리감독은 차후에 하더라도 애초에 적정한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배치도 각 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마다 형평성 있게 정확하게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알맞은 적정인원을 줘야지 특정한 곳에는 굉장히 많이 주고, 이게 기준이 없다보니까 어느 기관이 구하고 친하거나 이래서 부탁하면 그곳에 좀 더 배치를 해주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낭비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복지기관들끼리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준 분명하게 정해 주시고 실태 같은 것도 정확히 파악해서 적정한 배치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세 번째로는 아까 통반장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말씀하신 것, 일단 통반장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셨으니까 그 개정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통반장 제도에서 저희가 반장님이 계시는데요. 반장님이 저희 도봉구에 약 2,9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반장님이 하실 주 역할이 반상회를 개최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봉구 반상회 개최 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개최 율은 파악한 게 안 되어 있고요. 현 상태 알기로 거의 전무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자치구별 반상회 개최 실적을 보니까 25개 구 중 6개구가 0%예요. 그 6개 구 중에 우리 도봉구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보통 제일 높은 데가 서초구가 67% 제일 높더라고요. 그리고는 대부분 14%, 37%정도 있고 4%, 2% 이런 정도입니다. 6개 구는 전혀 0%인데 우리 도봉구도 반상회가 전혀 열리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장 보상품 같은 경우로 반장님제도에 의해서 예산은 한 1억5,000만원 거의 2억원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반장님들한테 신문구독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이 아깝거나 내지는 반장이 다 필요 없다 이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제도 속에서 반장을 전부 없애거나 이럴 수는 없는데 반장이 있기는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화 된 것은 현실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그러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이 반장제도를 잘 활용할 방법이나 어떤 개선안 같은 경우가 없을까 이런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안을 고민해 보신 적이, 아마 과장님이 지금 그 고민을 하시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금방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고 하셔서. 그런데 지금 현재 반장제도가 너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반장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우리 도봉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면 굉장히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25개 자치구도 반장보상품은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2만5,000원 상당으로 해서 1년에 2번 나가고 있는 게 25개구가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곳도 안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에서 반장제도를 지금 복지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복지위원회가 또 따로 구성됐는데, 2,800명~2,900명 되시는 분은 가장 정말 주민과 일선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 복지부분과 연계해서 반장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반상회나 이런 게 어렵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반상회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먼저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은 도봉뉴스가 우리 구행정의 모든 소식을 많은 주민에게 알려주고 있고, 도봉뉴스는 대부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달에 한번정도 하니까 한 달에 두 번이나 이렇게 해서 적정한 시기에 빨리빨리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확대하는데 예산을 증액하고, 그렇게 방법을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도봉구 차원에서 반장제도를 제대로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롭게 제시하셔서 25개 자치구 중에 새롭게 모범적으로 시작을 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역할이 지금 현실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공동체 주민 리더로서 아까 말씀하신 동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하고 반장과 같이 연계시켜서 우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보살피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에 항상 반영이 돼가지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떤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휴대폰 관계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관행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사소한 것이라도 잘 반영이 돼가지고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감자료철 25페이지 보시죠. 도봉1동 주민센터 전기차단기 추가 설치비 지급, 그 전에 설치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연번이 몇 번입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2번.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용량이 과부하 돼가지고 설치한 내용인데 추가가 아니고 한 번했던 사항입니다.

언제

언제이태용위원

했는지 잘 모르시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날짜가 1월 31일로 자료에 나와 있는,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추가 설치한 것은 이때 한 것이고 그 전에 본 공사한 것.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모르시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다음이태용위원

20번 한 번 보시죠. 도봉1동 주민센터 지하 배수펌프 교체공사 한 것이요, 그 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또 언제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세부내역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아마이태용위원

올해 계셨어도 잘 모르셨을 것이라고 봐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도봉1동은 지금 오래 됐어요. 어제 행정지원과에서도 잠깐 질의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계부 쓰듯이 이것도 건계부, 용어가 적절할진 모르겠어요. 건계부를 작성해서 예를 들어서 방학 1동이면 방학1동, 동별로 쫙 일목요연하게 소모품이라던지 여러 가지 기타 방수 된 것, 누수 된 것 이런 것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아직 시행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동별로 청소관리카드랄지 등등 해가지고 앞으로 수선하게 되면 수선내용을 유지관리하도록 해서 근무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쭉 나와 있는데 이것 보지 말란 얘기죠. 이것 어떻게 알겠어요? 또, 동주민센터도 부위별로. 예를 들어서 옥상이면 옥상, 방수면 방수, 전기부분이면 전기부분 이렇게 쭉 그렇게 나열을 해서 관리를 해주면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또, 중복해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하고, 지금 보면 전부 다 300만원, 100만원, 78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도봉구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아마 수의계약했을 거예요. 그렇죠? 수의계약 했죠? 이런 부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최소한 두 개 이상 업체를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난거래처를 같이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주민들도 투명하게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계약할 때 타 견적을 같이 받아가지고 적은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내부 서류를 보면 나와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태용위원

보면 새로운 업체들도 있겠지만 하던 업체들이 많아요. 계속 보시면. 물론 그분들이 잘하니까 물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하는 장점에 대해서 기술을 해 주면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공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74페이지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구성현황 및 활동 횟수에 대해서 나와요. 쌍문1동, 쌍문2동, 쌍문4동, 도봉2동 이렇게 미운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지원된 액수가 나와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1,170만원, 1,260만원, 90만원 나오고요. 도봉2동 같은 데는, 아까 미운영이라는 데는 0원으로 나오던지 해야 되는데 전부 9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내용 말씀하시는 것이요?

태용

이태용위원

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매월 20만원씩 지급했던 사항이고요. 2011년 때는,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2011년도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운영

미운영이태용위원

되고 있는데 왜 사업비가 나갔느냐 이것이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아, 사무실 운영이 미운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사무실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사무실 자체가 없다 그런 개념이죠.

태용

이태용위원

사무실 없는데도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서너 군데 빼고는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무실이.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사무실 있는데도 90만원, 없는데도 90만원 이것 나가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매월 근무 일수가 4회 이상이면 월 15만원 나가고, 4회 미만일 때는 1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입니다.

장님

동장님이태용위원

어쨌든 파악을 빨리빨리 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내년에도 잘되어 나갈 텐데, 하여튼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도 통반장 위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례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개인적으로는 30세에서 60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한 65세정도 상한선을 조금 늘려주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는 보니까 연임에 제한이 없어요. 타 구에 보면 2번, 3번 다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5번을 한다던지 10번을 연임시킨다던지 이렇게 하더라도 연임 제한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주지 제한이랄지 통장 나이제한이 지금 30세에서 60세까지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나이가 더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타구와 비교, 검토해 보니까 65세까지 하는 곳이 많고 해서 나이제한이랄지, 연임의 문제랄지, 통장추천심의위원회 구성 심사기준이랄지 등등 종합적인 것을 동장들하고 통장들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하실이태용위원

적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잘 고민하셔 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80페이지 한번 보시죠.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설치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치 선정만 해주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확보하고 위치선정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경찰서에서 합의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2011년도 설치는 홍보전산과에서 일괄 발주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이태용위원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우리 관내를 가보면 말이에요, 사거리인데 한쪽이 치우쳐져 있어요, 설치할 때. 방학2동 같은 경우 주민센터 옆에 사거리가 있는데 그곳도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사거리에 딱 설치가 돼야지 4개 방향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차량이나 사람들, 인원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위치조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곳 뿐이 아니고 신도봉시장에 가보면 그곳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잘 관리감독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다든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설치는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전산과로 통보해서 조정을 하던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유지보수비를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기하급수적으로 2배로 계속 올라가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비 내역을 보시면 나와 있다시피 월 단가가 있고 대수가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15대이고, 2010년도에는 23대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52대. 그래서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월 단가비용이 약간씩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말이죠, 지금 15대, 23대, 152대 이렇게 돼있는데 구입할 때, 업체선정할 때 그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체명도 넣어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교할 수 있게 그런 것들 기술을 해줘야 돼요. 금액이 적더라도 재무회계규칙에, 이게 투명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선을 지키라고 만들어 준건데 이 선을 넘어서 좀 더 과감하게, 주민들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더 세심한 부분까지 범위를 좁혀서 자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업체들을 선정할 때 2개, 3개정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술을 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더 경쟁할 수 있게, 떨어진 업체들이 다음에 품질가지고 더 경쟁력을 유지시킨다던지, 아니면 기술력 가지고 경쟁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보수비 이런 경우는 대수가 많기 때문에 공개입찰, 여기는 자료에 안나와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요구해서 보시면 아마 몇 개 씩 상당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두 업체가 아니고요.

정이

행정이이태용위원

과거 지나간 것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안돼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정확하게 해주십사하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제기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74쪽에 2011년 동별 자율방범대 구성현황 및 활동 횟수하고 또 더불어 최근 2년간 예산지원내역에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반기, 후반기라 해가지고 지급되는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예산이 월 얼마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에는 월 20만원 지급하고, 2011년도에는 월 4회 이상 근무하면 15만원, 4회 미만은 1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예산엄성현위원

지원내역을 보니까요. 쌍문1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상반기에 0으로 나와 있어요, 제로로.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쌍문2동,

성현

엄성현위원

1동. 아니, 쌍문1동에도 역시 상반기 2011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왔어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어떤엄성현위원

이유로 이렇게 된 겁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쌍문1동 상반기에는 운영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문

쌍문엄성현위원

1동 운영을 안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상반기에는 안했습니다.

그럼

그럼엄성현위원

예산지원을 할 때 원래 선지원을 합니까, 후 결산을 합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선지원하고 뒤에 결산을,

산은

정산은엄성현위원

언제?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정산은 뒤에, 다음 달에, 2월달에 받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쌍문1동 경우에 아까 오늘도 쌍문1동 동장님도 오셔가지고 동행정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렸는데, 마침 주무부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말씀이 뭐냐면 쌍문1동 자율방범대 단체가 상반기에 활동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자료가 있다는데 어떻게 예산을 안주고 또, 여기 후반기에도 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쌍문1동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45만원 받았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아, 받은 금액이 45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자료를 한번 받아보실까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여기는 현재 90만원 같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지금은 하반기 예산 집행내역이 90만원으로 됐는데 자율방범대 단체에서는 45만원밖에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이, 45만원 차액이 나는데 지금 45만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다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엄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2011년 상반기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운영을 안했다.” 그러시는데 “4일 이상 안 했다.” 해서 집행을 안했다는데 자율방법 측에서는 상반기에 한 번도 빠짐없이, 타 동에 비해서 금년도 회원수가 23명에다가 활동횟수가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1년 활동한 횟수가 나와 있는데도 활동을 안했다 하고 기록에는 활동 횟수가 나와 있잖아요, 22회로 나왔는데 어떻게 상반기에 제로가 나오느냐 이 말씀입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활동횟수는 상반기에 하지 않고 1년치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오전에엄성현위원

통장님 선출과 관련해서 특히 쌍문제1동의 경우에 동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직능단체마나 교감이 안 통하고 계속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서 각 단체가 이런 부분에도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하신다 했는데 이런 내용을 들어 보신적은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2011년도에 22회 운영했는데요. 타 동에 비해서 현저히 적거든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상반기에 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만 했기 때문에 적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뒤에 관련팀장님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직원한테 연락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바로엄성현위원

가져오시면 안 될까요. 활동 사항이 과장님 말씀은 “같습니다.”하는 것하고 확실하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여기 보면 사무실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무실운영 하나 안하나 예산집행은 똑 같네요. 사무실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정말 사무실답게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자율방범대 봉사단체는 도로상 컨테이너 박스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율방범대 자체 내 사무실을 따로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규모 내지는 보조금 지원으로 봐서는 별도로 큰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너

컨테이너엄성현위원

박스도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 소지가 많아요. 자율방범대 활동사항은 취지도 좋고 계도활동도 하고 범죄 예방의 봉사단체로서 한 몫을 하고 있지만 이런 주변에 컨테이너 박스 설치로 해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소지가 많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가설 건축물도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에 사무실을 하다 보니까 외관상 별로 안 좋고 아파트 앞에 설치한 데도 있고 아파트 옆 쪽에 설치한 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아파트 정문 앞에 하는 데도 옆쪽에 하는 데도 있고 한 10m, 20m 떨어져 있는데 취지는 좋고 봉사단체가 하는데 정식 사무실을 안 갖춰놓고 임시적으로 도로 가운데나 담벼락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컨테이너 박스 설치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땅을 확보해서 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자율적으로 주민민원이 있으면 없는 데로 이동해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운영예산 금방 나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역시

역시엄성현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오전에 동장님을 모시고 동행정 업무에 대해서 통장선출 과정 등 여러 가지 전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위원이 잘못된 업무추진으로 부당한 사례 특히 조례에 근거를 두고도 지침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연임제한 과정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무방하다 그러셨는데 본위원은 연임제한 규정을 과장님께 건의드리는데요. 타구사례 예를 들어서 자치구 중에서 연임제한 규정을 보면 연임가능한 데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6개구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6개구 맞죠? 제일 합당하게 했는지 몰라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11개 구가 하는 것이 2년 연임에 한 번 더할 수 있는 제한을 두었어요. 도봉은 2년에 연임 가능하다 보니까 2년이고 10년이고 50년이고 할 수 있는 만큼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구는 연임만할 수 있게끔 제한을 두었습니다. 2년에 2년 연임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3회 연임하는 데가 3개구가 있는데 2년, 2년이면 4년하는 것 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고 아니면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연임 가능제를 3회로 하든가 아니면 못을 박아서 11개 구가 하고 있는 임기 2년에 2회 연임 4년만 딱 하시고 나머지 통장분들은 다른 주민들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합당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25개 중에 11개구는 2년에 2회 연임하게 제한을 두었고 6개구는 그냥 연임이 가능하니까 계속 지금까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하는 식으로 “한 번 통장은 영원한 통장이다” 이것하고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는 제한을 시켜서 4개구가 하는 것이라든지 3개구가 하는 용산, 동대문, 은평은 6년까지 하게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11개 구가 하는 2년에 2회하는 것이 가장 개인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할 때 타구는 우리만큼 부작용이 없으니까 11개 구가 하는 것처럼 4년만 제한규정을 두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봉구가 추구하는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이 스스로 다음 분이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동장, 통장, 구의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서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덧붙여서 통장추천심의위원회 구성도 이런 애매모호한 아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구의원들이 참여해서 간섭을 했다는 이런 의혹도 있는데 이런 의혹을 잠재워 주기 위해서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통장심사위원회라든가 통장임기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성현

엄성현위원

다각적으로 보다 추천심의위원을 주민으로 해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직능단체장을 뺀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오전에 충분히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쌍문제1동 말씀하신 주민자치 그 문제도 주무부서 행정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재 합당하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고문은 조례에 분명히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에 위원장님으로 계신 분이 고문으로 두 분이 계신 경우인데 쌍문제1동의 경우에요. 한 분이 구의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불합리한 이런 부분도 아예 폐지를 하든가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요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는 고문은 3인 이내로 두게 되어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일 겁니다. 자치위원들 내지는 동장들과 상의해서 운영을 잘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엄성현위원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범용 CCTV 유지보수 및 집행내역에 보니까 2010년하고 2011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지관리를 2010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홍보전산과로 넘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2011년 7월부터 저희과 업무가 홍보전산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쪽으로 갔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예산집행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2010년까지는 저희가 집행한 거죠. 7월 이후에는 홍보전산과에서 집행하고,

산도

예산도엄성현위원

집행하고 주체관리도 홍보전산과로 넘어갔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유지관리.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유지보수 업체들을 전공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전공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셨다 그랬는데 그것 확실합니까?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전공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전자공개입찰로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홍보전산과에서 2011년도에 발주한 사항이라는데요. 그래서 홍보전산과 감사하실 때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2010년도는 용역업체 발주할 적에는 계약업체를 전공으로 하셨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그 점이 조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대체적으로 전공으로, 말하자면 전자공개입찰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전·공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요, 과거의 이것도 분명히 전공으로 해야 되는 게 투명하고 공정한 우리구로 나가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 계약심사제에 가까운 전공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뒤에 의혹이 없어요. 전공으로 하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공개입찰에 관련되어서는. 그래도 적지 않은 이런 돈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자꾸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지만 동 행정에서 업무능력이 뛰어나 가지고 구청으로 오셨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는가 몰라도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장 투명하게 할 부분은, 모든 것은 전·공, 말하자면 지방자치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근거해서 계약실명제에 가까운, 계약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이영숙입니다. 과장님, 동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동의 상황을 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14개의 동에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가 한 4억6,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의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죠? 공히 14개동에 똑같이 주고 있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청에 포괄비로 잡혀가지고 동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예산에 의하면 제가 미리 사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히 14개 동에 지금 일괄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 규모가 지금 제각각 이지 않습니까? 어느 동은 큰 동도 있고, 창5동 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이 되면서 그 전에 주던 것에 비해서는 공공운영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호소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게 동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지금 전기, 수도, 가스 이런 부분들을 포괄비로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확인을 해 주세요. 지금 동별로 똑같이 나가고 있는 걸로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쌍문1동, 동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네요. 요구한 금액이 똑같진 않습니다.

같지

똑같지이영숙위원

않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하나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같은 동 있고 요구한 대로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남으면 다음에 이월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이것 분명히 지난 번에 담당자분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편성할 당시에는 똑같이 평균적으로 잡았는데 요구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요구한 금액대로 주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다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과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해마다 감축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이런 운영비가 감축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일률적인 편성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마다 규모가 다 다르니까 그것에 맞게 예산수립을 하셔가지고 그것에 맞는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규모가 제각각인 것 뿐만 아니라 지금 헬스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편차도 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헬스장이 있는 곳은 수강료가 더 많이 걷히기는 하지만 그걸로 공공운영비로 쓰거나 이럴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예산이?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렇죠

그렇죠이영숙위원

. 그런데 그 곳은 늦게까지 헬스장을 하다보니까 전기료 같은 것도 더 많이 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들을 해가지고 할 것인지 그게 조금 정확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당부 말씀드렸지만 주민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부터 공간을 좀 개방을 하고 주민들한테, 그리고 야간개방 같은 거 작년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실행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동장님들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데 동장님들의 의지만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야간개방을 했을 때 전기료나 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부담이 있는데 의지만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구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일률적으로 하는 상황이면 일선에 있는 동장님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의지를 갖고도 개방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치과장님은 동에서 오셨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맞는 부분으로 편성부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홈페이지 관련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강신집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특색있게 살리는 화면 내용으로 해 보겠다라고 분명히 행감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에도 한 번 더 지켜 보고요. 동별 홈페이지 부분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 부탁드리고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 그 페이지로는 224쪽이고요.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 수가 3만9,000명 정도가 되어 있고 우리 도봉구에, 거의 전체 인구의 한 10%가 지금 자원봉사자로 등록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은 1억2,7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세부운영계획에 보면 사실 봉사자 등록은 뭐 3만 몇 명으로 되어 있지만 미활동자가 거의 82%가 넘어요,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그리고 그 시간별 어느 정도 자원봉사를 1년 동안 했나, 몇 시간 정도를 했나 파악했을 때 10시간 미만이 가장 많습니다. 1년에 10시간 미만이라고 하면 그것은 자원봉사를 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분 다 빼고 나면 등록은 3만9,000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이 등록수의 10%도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몇 년 간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도봉구에 이런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됐느냐고 그것을 객관적으로만 봤을 때도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올해 의회차원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저희가 개정을 하고 했는데 이 중에서 자원봉사 캠프가 동별로 캠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도 운영비나 이렇게 해서 한 3,300만원 이상이 지금 예산편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제가 동에 가서 동장님들한테 여쭤봤었어요. 이 캠프장에 어느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역의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그랬더니 모르세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동장님 계실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캠프장이 그 장소만 내줬지 거기에 오셔서 그 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동하고 연계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워낙에 지금 동으로 이 캠프장을 한 건 그 동에서 많은 주민들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동으로 내보낸 것 아닙니까? 캠프장을 동에다 둔 거 아닌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주민자치센터에는 동장님도 캠프장에 오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뭘 하시는지 모르시고 언제 오시느냐, 같이 회의를 하느냐, 그랬더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캠프는 동에 있는데 주민들도 전혀 모르고 통장님도 모르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파악이 아직 안되셨으면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캠프장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시고,

광범

이광범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말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캠프는 저희들이 총 1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14군데하고 종교시설하고 16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각 동별로 지금 활동한 곳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에 맞는 비용을 운영비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쌍문1동은 벼룩시장 이런 특성화 사업 이렇게 정해가지고 각 캠프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캠프장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 들인가요? 그 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캠프장에 계시나요?

광범

이광범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는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예를 들어서 쌍문1동에 거주 안 해도 거기 가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동에 있는 캠프장에 있는 그 분들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광범

이광범자원봉사팀장

캠프장하고 상담가 분들이 있습니다.

담가

상담가이영숙위원

, 자원봉사상담을 그 분들하고 하는 거죠?

광범

이광범자원봉사팀장

네.

동에

동에이영숙위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으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이 캠프장에 가서 이런 게 필요하냐, 내가 하고 싶은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냐, 이런 거를 상담해 주고 하시는 건가요?

광범

이광범자원봉사팀장

네, 그렇죠. 캠프역할이 자원봉사자가 처음에 왔을 때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본교육하고 연계시켜 주고 또 특성화 사업을 지정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역할로 알고 저도 그래서 14개 동으로 캠프장이 다 마련됐고 거기에 운영비가 다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도 동장님 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글쎄, 오나요? 언제 와서 회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됐다고 전혀 보질 못합니다.

광범

이광범자원봉사팀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캠프가 사실상 2006년부터 신설되어 가지고 지금 2010년 만 5년 넘게 운영해 왔는데 우리 조례상에도 이렇게 지원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고 우리 자원봉사팀에서만 예산을 보내서 민간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캠프장, 통장에 입금시켜서 그런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는 설치는 되어 있지만 동장님이나 관계 직원분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설치 구조례 규칙에다가 사무분장을 넣어습니다. 마지막에. 동사무소에서도 동 캠프를 운영하고 지원하게끔 그리고 담당자를 지정하게끔 해 가지고 행정사무 이렇게 조정하면서 행정상 규칙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캠프를 지원토록 이렇게 올해 처음 신설할 때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캠프를 살리려고 올 8월 달에도 상담가 분들을 58명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애초 서울시 교육에 의해서만 상담가를 선임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자분들을 우리 구로 초청해 가지고 58분을 양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담가 수가 지금 108명인데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동에 마련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또 동의 업무가 또 구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동으로 와서 문제가 동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동별로 또 복지위원회 같은 게 조직이 됐기 때문에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분과 동 복지위원회가 크게 다른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와 좀 연계해서 동에다 캠프장을 마련한 취지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자원봉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셔서, 과장님도 오늘 감사인데 공무원 생활 1박 2일 하신 것도 아니고 공부를 좀 하시고 오셨어야 하는데 너무 안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부 좀 하시고 오셨어야 되는데, 팀장님 지금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 동 복지위원회가 생겼거든요. 또 중복 업무예요, 이 업무자체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갖다가 자원봉사팀에 그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 복지위원회가 생긴 취지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봉사활동하고 어떤 모금 활동을 해가지고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어떤 빈곤층을 자기들이 도와주겠다는 것이 취지거든요, 이 취지가. 그건 자원봉사팀하고 틀린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자원봉사팀에서 다른 조직 빼버리고 그것과 자원봉사팀에서 동 복지위원회와 연결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하는 걸로 업무를 이렇게 같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자원봉사팀하고 동 복지위원회하고 합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팀에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한테 한 번 보고를 하고 과장님은 나름대로 청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일하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 했는데,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쭉 나가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단법인이 있고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도봉시민회, 서울북부범죄피해지원센터, 해병전우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율방범이 각 구마다 지금 연합회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되는 데는 일주일에 2번 순찰을 돕니다. 일주일에 2번 순찰을 돌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주에 한 번 정도는 다 돌아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다 도는 걸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어떤 새마을단체라든가,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새마을단체라든가 모든 어떤 단체들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유지예요. 실질적으로 자율방범이라든가, 청소년육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경찰서에 가깝지만은, 나름대로 일 자체가 도봉구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연합회에다가 최소한의 운영비용은 줘야 되겠다, 최소한으로 연합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원들이 여러 가지로 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윗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몸으로 부딪쳐서 일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라구요. 실질적으로 서울북부범죄피해지원센터도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지금 시민단체 보조금, 아까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모든 단체들이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자치행정과 소속은 아니지만은 상이군경 도봉구지회 미망인들 해가지고 예산이 1,300만원이면 1,000만원이 운영비예요. 사업비는 뭐냐, 국기게양 다 동일해요. 국기게양 여기 부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이영숙 위원이 말씀했지만 심의위원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리고 엄성현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CCTV가 홍보전산과로 유지관리가 다 넘어갔는데, 2009년도에 유지용역비가 15대 해서 1,7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지급액이 1,200만원, 2011년도에는 5,100만원이었는데 아마 유지보수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게 대수가 늘어나다 보면서 그렇게 되는데 2010년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 무단투기 등 CCTV 전체 관리비용이 안 들어간 것입니까? 2010, 2011년도에는 순수하게 방범용만 들어가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순수한 저희가 관할한 방범용만,

용운

김용운위원장

방범용만 된 거고 2011년도는 홍보전산과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용역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거주자 무단투기 전체 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늘어난 거죠? 유지비가. 이 부분도 그래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태용 위원이 지적했지만 A/S기간이 있을 거예요. 설치를 하면 A/S기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A/S 기간에 유지보수비를 주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CCTV 설치 대수에 대해서 한 대당 얼마씩 유지보수를 책정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유지보수비가? 대당 책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A/S기간이 지난 이후의 대수를 지정하는 거예요? 거기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기간 이후부터 산정하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대수로 그냥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예요. 그러니까 A/S기간 이후에,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난 대수가지고 월 한대당 유지보수비로 책정된 가격이 얼마입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월정액이 한 대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한 대당. 그것은 나중에,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여기 자료에 나와있다시피 월정액이,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고요. 제가 나중에,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2009년도 보시면 147만5,000원인데 나누기 15하면 나오는데, 지금 금방 답이 안 나오네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실질적으로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3,000만원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인데, 특히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자체 회비 통장 해가지고 혼용하여 이런 식으로 주의, 경고뿐인데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만은 8월분 형사조종수당 과다지급, 출장비지급 부적정, 교육비지급 부적정, 27만원 정도를 선지출 후, 개인에게 현금 지급하였으며, 식비는 간이영수증 처리, 생계비 지급방법 부적정,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반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잘못 처리된 것은 다 반납, 완료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반납이 얼마가 됐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지적사항은 상반기,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수관씨, 과장님, 범죄피해지원센터 지적사항, 경위, 조치사항하고요. 내일을 여는 멋진 세상 해가지고 보조금 과다집행해 가지고, 이것은 됐습니다. 이것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새마을지회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회가 스타렉스가 한 대 있고 방역차량이 4대가 있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스타렉스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에서 맨처음에 거기에서 사업계획서 올릴 때는 구에서 차량을 사주면 모든 유류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그런 것은 내도록 되어 있죠?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방역차량 같은 경우는 한대가 운행을 안했고 3대만 운행을 했고 그 다음에 업무차량 같은 경우에 업무차량이 70모의3908인데 이것은 4월달에는 10만5,000원을 보조금으로 사용했고요. 9월달에는 자체비로 똑같은 엔진오일 이런 식으로 정기검사를 했는데 이것은 자체비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이 없어요. 분명히 이것은 스타렉스를 구입만 해 준다고 하면 모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비로 한다고 했을텐데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번에 10월 1일인가, 2일인가 스타렉스 사고 난 것 아시죠? 과장님 부임을 언제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10월 1일자로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 10월 1일날 인가 새마을지회 차량이 판매사업에 필요한 물품선정 하기 위해서 10월 1일날, 2일날 내려갔는데, 이것이 단체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확보차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여기 경위서를 보니까 2011년 10월 1일날 09시부터 지회장과 운전을 하여 동행한 지회장의 자제분 여섯명이 지방 세곳 충남 광천 새우젓, 경기 여주 고구마, 강원 홍천 참기름 등을 방문하고 서울로 귀가하는 중 16시40분경에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강촌근처에서 4중추돌해 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날, 2일날 지방에 가서 나름대로 새우젓 가서 알아보고 다 알아봤는데 결론이 뭐냐하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회장의 자제가 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탑승인원이 안 나왔어요, 가족들이 간 것입니다. 가족들이 가다가 사고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새마을단체에서 재정의 확보차원에서 했으면, 이후로 사업을 안 했어요, 하나의 핑계예요, 경위서에 핑계만 적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셨어요, 경위서만 받고 끝났습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 봤고요, 경우서만 받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셔야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조사를 해보시고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두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별 자율방범대 최근 예산지원 내역에 정산서 나왔습니까, 후반기 2011년도. 그것은 제가 좀더 검토해 보고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답변말씀이 일관성이 없어요. 왜냐 하면 아까 분명히 선지급을 하고 후정산을 한다고 했는데 선지급을 하고 후정산이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반기별로 받기 때문에 저희한테 접수가 안된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나름대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사항이 있는데 오전에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되어 가지고 쌍문1동 주민들이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대다수 직능단체장이나 많은 단체장님과 더불어 단체원, 통장, 많은 주민들께서 부적절한 동장님의 업무추진으로 인한 마찰로, 주민과의 마찰로 동장님으로써 지금 근무하시기는 부적절하다는 여러가지 이유가 왔습니다. 주민자치의 고문제는 접어두고도 앞으로 그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겠지만 쌍문1동의 가장 중요한 분, 동행정의 감독관이고 동행정의 책임자로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민참여와 더불어 주민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고 주민과 화합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장님께서 어떻게 된 판인지 직능단체들마다 마찰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가지 사유를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히 이 문제를 갖다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경위를 면밀하게 한번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주민과의 소통이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구

김종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민원사항을 다시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교육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교육 일등구 실현을 위해서 범사 애쓰시는 교육지원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은 감사의 잘못된 지적보다는 앞으로의 정책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6페이지에 보면 도봉구 과학축전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홍보비가 전년도보다 올해 많이 늘었더라고요. 어떤 위주로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감사자료철 106페이지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것만

그것만신창용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작년에 비해서 여러가지 아이템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별로 여러가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홍보활동이 많았습니다.

론사

언론사신창용위원

쪽에, 지역신문에 냈는데 아이들 소년동아는 구독을 안하나요? 아이들 보는 신문 있잖아요. 거기에는 홍보가 안된 것 같아가지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언론사는 우리 담당부서를 통해서,

창용

신창용위원

실무자들끼리,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여기

여기신창용위원

보니까 전년도보다 금액은 6억 정도 줄었더라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신창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과학축전이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전시, 보여주는 위주의 행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사가 끝나고 나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1, 2년 뒤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여년 앞을 내다봤을 때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전시나 이런 부분은 구청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80평 규모가 되든지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생태계의 번식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박물관은 아니지만 그 형태에 가까운 것을 하면 25개 자치구에서 아직 실현한 데는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과학축전을 3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회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비주얼 개념으로 이때까지 해오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하면 3회까지 했으니까 그것을 이번에 냉철하게 이번에 분석을 해보고 어떤 분야는 자성도 해 보고 어떤 분야는 더 북돋아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비주얼에서 다음에는 좀더 가미를 체험개념으로,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많이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 5,000만원 미만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구청 3층의 공간, 식물원 키우는데 있잖아요, 80평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청사안에 그런 자연의 생태를 느낄 수 있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설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로운

새로운신창용위원

것을 신축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투자되니까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5,000만원 미만으로, 5,000만원도 과다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하셔가지고 나비라든가, 제가 엊그저께 그것과 관련되어 파주의 북스타 카페에 갔다오면서 박물관을 가봤는데 공간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곳에 자그마한 식물도 같이 가미해 가지고 안에 디스플레이 해 가지고 내용을 참고 좀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돈은 소비가 되지만 결국 분명히 남는 것은 있어요. 또 자산으로 잡힐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때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365일 볼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5,000만원도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전문인과 상담하면 비용이 많이 안 들겠더라고요. 공간만 어느 정도 활용되면, 3층의 식물원 있잖아요? 그곳의 한쪽 공간만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기본적인 정원형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미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안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것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비를

준비를신창용위원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다보면 뭔가 허점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비용도 과다하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첫해이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렴하게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이것을 하면서 의원 배지보다는 나비라는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그게 나비입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네, 나비입니다. 자그마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기상학자들은 나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250개 종의 나비가 있는데 남한 쪽에는 한 150개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가미해서 그런 부분 정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 인원 동원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네요, 어떻게 딱 1,100명, 7,000명. 그만큼 인원이 많이 왔다는 것은 잘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짜맞춰다는 것보다도,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아니, 잘라서 편의상 했습니다.

분히

충분히신창용위원

이정도 호응을 얻었다면 또, 얻은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무튼

아무튼신창용위원

축제가 잘됐고, 기존보다 비용도 절감된 상황에서 그것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가미해 주시고, 좋은 말로 칭찬도 했으니까 제가 조금 이 부분 이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과학관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관이 도봉구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도봉구민도 많은 애정을 갖고 했는데 노원구에 도둑맞았다고 볼까, 도둑을 맞았다기보다는 준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또 교육지원과장님한테만 회피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원구 공무원 분들도 많이 노력했지만 의회차원에서도 특위까지 구성해서 약 여섯 차례에 걸쳐서 위치위원회라든가 방문, 불과 20일 짧은 시간에 서명운동을 29만명이나 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진흥과에서 많은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학관 유치 못했잖아요, 그렇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부분에서는 교육진흥과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 준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짧게 설명을 해보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과학관 유치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과학관이 어떻게 됐든, 우리가 과학관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우리 주민들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서 그동안 1년 한 13개월정도 그렇게 끌어왔는데, 13개월 동안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추진과정을 보면 저희가 먼저 액션을 취하면 노원구가 따라가는 형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보다 여러 가지 정보도 늦고, 아마 그쪽에는 다른 어떤 기관이라고 하나요, 국회의원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액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략을 많이 세웠습니다. 노원 쪽에는 외곽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우리는 과학관 내부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물밑접촉을 많이 해서 선정위원회 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런 물밑작업이 들어가서 우리 도봉구 유치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위기가 저희 쪽으로 왔는데 결론적으로 실패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신창용위원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원구에 비해서 홍보가 미진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많이 다녀봤고 사진에도 많이 남겨놓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쉽게 얘기하면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땀과 노력이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과학관 유치하기 위해서 과장님도 열심히 뛰셨지만 저 자신도 노원구의회 의원들보다 굉장히 준비가 너무 약했다는 결과를 어제 책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회가 온다면 과에서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것은 미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 통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부족했던 것은 다시 채워서 거기에 자꾸 연연할 필요는 아닌 것 같고요. 거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교육 1등구 실현을 위해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철 7쪽에 교육경비 지원관련해서 작년 203회 정례회 때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정산서에 의한 사후관리까지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구청장님께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학부모하고 학교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점검도 하시고 마지막 정산까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방향이나 규모, 적정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심의위원은 14명인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단 그것을 하나 건별로 학교에서 요구 온 것을 저희가 자료를 분석, 판단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하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그곳에서 위원들이 예를 들어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가 앞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순위도 바꾸어주고요. 그다음에 학교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3건이다, 어느 학교는 5건이다 해서 건수도 다르게 지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는

요구하는서영혜위원

것이 예를 들어 지원받으려면 액수에 상관없이 우선순위로 이렇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액수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에,

조금

보조금서영혜위원

정산관련해서 지적사항이나 행정조치를 받은 학교는 시정조치만 합니까? 아니면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신 8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사항이 있고, 행정조치사항이 있습니다. 회계처리 부적정과 행정조치내역에 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장점검과 여러 가지 서류를 점검해본 결과 회계처리에 대한 것은 간이영수증을 한다든지 또, 프로그램운영비로 조금씩 사용한다든지, 약간의 회계처리 부적정한 사항이 있었고, 그런 사항 자체를 저희가 행정적으로, 우리 구청 자체 행정조치를 해도 시정조치사항이기도 하며 또, 학교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내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런 지적사항과 행정조치사항을 저희가 교육청에 통보를 해드립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교육청자체에서 학교로 감사가 갈 때 이런 사항을 또 참작해 가지고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을

참작을서영혜위원

해서 하지요, 8쪽에 보면 정산관련 지적사항 행정조치 내역에서 10개 학교가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10개 학교 외에도 회계처리가 제대로 안된 학교가 있는데 왜 이 학교만 지적을 하셨는지,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점검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학교만 작년도에 한 사항을 지적한 것입니다.

료에

자료에서영혜위원

다른 학교들을 쭉 보니까 주로 급식에 대해서 정산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급식에 대한 사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원래 월별로 집행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사항이 번거롭다 그러나요, 선생들이 그 영양조사. 이래서 연말에 가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지도를 많이 하는데 학교 교사들이 번거롭다하기 때문에 연말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꾸준히 시정조치하라고, 월별로 하라 그런 지시가 내려가고, 대다수 학교에서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서영혜위원

보면 일부학교에서 정산이 늦어진 것 같네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아까 과장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이렇게 정산과정에서 시정조치가 된 이런 학교들은 심의위원들한테 조치내역을 공개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더 강한조치가 내려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장학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도봉·덕성 장학금 지급 현황에 장학금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도봉·덕성장학금은 덕성여대에서 약 7억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도봉구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덕성여대에 다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덕성여대에 재학을 하면 누구나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누구나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서영혜위원

기준이,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기준은요 건강보험이라 그러나요. 건강보험이라든지 학생들 개개인의 재산상태 또 거주상태 이런 사항을 학교에서 면담을 해 가지고 다 파악을 합니다. 그 파악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건강보험 납부액이 적은 순으로 뽑으면 한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60명 정도에서 명수를 어느 해는 15명 이자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분을

배분을서영혜위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하고는 무관하게 하는 겁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거기 참고사항에 건강보험료, 성적,

적도

성적도서영혜위원

들어가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다른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을 다 같이 한꺼번에 자료를 놓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덕성여대에 있는 교무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저랑 또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 두 분이 가셔가지고 그런 내용을,

그럼

그럼서영혜위원

심사위원은 몇 명,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6명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6명으로,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덕성여대에서 세 분, 저희가 세 분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명수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또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인가 이런 사항을 선정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잘 알겠고요. 또 경복대학 있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서영혜위원

구하고 협력대학이죠. 거기는 신입생에 한해서 추천을 해서 이렇게 장학금이 지급되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도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오고 그럼 이제 저희가 학교에 보내면 그 학교에서 5명을 선정하는 겁니다.

에서

학교에서서영혜위원

5명을 선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사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기서

여기서서영혜위원

심사해서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추천을 해서 추천한다는 뜻은 5명을 주면 저희가 10명을 추천하면 학교에서 학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니까

그러니까서영혜위원

신입생에 한해서는 전부 추천을 해서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몇 명 보내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1인당 연간 지급액이,

영혜

서영혜위원

50만원.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50만원인데 도봉·덕성장학금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서영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교육지원과장님 박진식 위원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교육지원보조금이 총 얼마 잡혀 있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예산이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총 예산이.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47억원 잡혀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47억원. 그럼 2010년도에 비해서 좀 준 거네요. 늘어났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2010년도에 비해선 좀 줄었죠.

진식

박진식위원

2010년도에는 얼마였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자료가 내년도와 올해 자료밖에 없어 가지고,

진식

박진식위원

2010년도, 2011년도 올해는 얼마였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올해는 47억원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40억원이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40억원, 2011년도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47억원.

진식

박진식위원

47억원, 내년에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48억원이 되겠습니다.

히려

오히려박진식위원

좀 늘었네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약 한 8,5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진식위원

늘었는데 사실은 학교에 주는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4대 때는 5억원, 6억원 이렇게 하다가 5대 때부터 예산이 학교지원금이 많이 늘어나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예산에서 학교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쓰여야 되고 우리가 투명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을 거예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그전에박진식위원

비하면 상당히 많이 투명하게 과장님이나 운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지금도 계속 제도적으로 교육을 하고 와서 말씀을 하는데도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못하고 자꾸 시정이 덜 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원해 줄 때 그전에는 학교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과장님이 작년 감사 때도 이야기 했듯이 지원을 해 줄 때 액수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서 공사내역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건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리의 투명성과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서영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 때 반드시 심의위원들에게 그런 내용을 알려서 불이익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리도록 해서 좀 더 관리적인 측면에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요. 지원금은 저희가 직접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비를 내려 보내줄 때 우리가 직접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소개시켜 주는 그런 부분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감사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줄 때 학교에서 개·보수를 할 때 되도록이면 제도를 개선해서, 각 학교에서 들어오는 어떤 시설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판단해서 되도록이면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지원하고 단지 우리가 관리감독만 정확히 하겠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너무 지원해 주고 우리가 업체 소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급진적인 개선인 것 같아서요. 우리가 개선을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해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현장을 가서 직접 봐서 그런 것이 과연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여부를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해서 지원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요구한 액수를 삭감해서 심의위원회도 올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과연 요청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합당한 금액인지 타당한 금액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지금 실제로 저희들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아까 같이 업체를 소개시켜 주고 이런 부분은 못하고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사항은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업체를 소개시켜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연간 단가 계약처럼 어느 특정한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를 공사를 대행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그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과장님한테 업체를 소개시켜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교육지원보조금 이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굉장히 투명하게 쓰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정말 지원하는 규모나 액수가 학교에서 요청한 것이 적정한지 투명하게 쓰여지는지 분명하게 봐야 되고 또 지금 여기서 보니까 회계처리가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서영혜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노력을 해서 앞으로 여기 행정조치내용으로 “시정”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앞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수고 하셨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입니다. 저는 먼저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어쨌든 6학년까지 11월에 저희 모든 학년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또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가 돼서 그동안 논란은 있었지만 이제는 기정사실로 아마 초등학생 전면무상급식과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게 딱 정책적으로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어떻게 이 역할을 나눠서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구청도 보니까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약간은 불분명하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이 전면으로 시행이 되니까 저희 예산도 지원이 되고 물론 더 많은 예산은 교육청에서 대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당연히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아이들의 친환경무상급식 관련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저희가 원래 학교 내에 급식비지원이라든가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고 같이 결정하고 하는 단위가 지금 학교급식심의위원회로 돼 있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올해 개최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개최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이영숙위원

한 번도 못했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유가

이유가이영숙위원

있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그전에 무상급식추진위원회, 무상급식 추진하기 전에 한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무상급식추진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번 열린 것이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렇게 되고 아마 그 과정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위해서 친환경급식위원회로 전환이 되는 조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개최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면 친환경급식위원회가 되겠는데 그 부분이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지금 현재 1년 내내 고민만하고 있다라는 혹시 또 지적을 받을까 그런 염려도 있지만 급식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진짜 잘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현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고민을 많이 할수록 더 좀,

이영숙위원

1년 내내 고민하고, 고민하고 이제 시행이 돼야죠. 과장님.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리고 저는 행정지원과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교육지원과가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또 많은 학교도 상대하고 이래서 그리고 사업내용 자체도 굉장히 창의적인 사업들을 이후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은 게 아닌가 이래서 적극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고민만 하시다가 끝나면 안 돼요, 과장님.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돼서도 내년부터 저희가 당장 학교에 예산은 지원되는데 이게 실제로 제대로 된 농축산물이나 이런 것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그런 것을 할 때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파악이 되고 지금 학교에서 그 예산이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인건비 빼고 단가, 자재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안 되고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같이 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지금 성북구 같은 데는 구청 차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분을 두고 그분이 직접 지금까지는 학교가 개별적으로 다 구입을 해요. 단가 계약도 개별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실제 아이들한테 그것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거기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김치 같은 경우도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학교들을 이렇게 해서 단가 부분에서도 금액을 낮추니까 충분히 지원 금액을 가지고도 질 좋은 급식을 할 수 있게 방향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도봉구청에는 조례상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논의를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학교급식심의위원회도 개최를 안 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안도 없고 이렇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학교급식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도 그냥 형식적으로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은 그 해당 과에서 충분히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그리고 이것은 일이 아니라 과장님이 직원분들 일을 덜어줄 수 있는 민·관이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활성화돼야 공무원분들도 일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것이 개최하는 것 준비하고 이런 것이 어렵다는 옛날 방식의 마인드가 아니라 민·관이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심의위원회 조례개정을 해서 그동안 조례가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조례가 통과되면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영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가 지금 꾸준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주 수요일은 영양교사 간담회도 저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구매 관련된 사항도 그동안에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부천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실제로 현장방문도 하고 견학도 하고, 과연 그러면 공동구매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또 만약 급식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될 것이냐, 또 그것을 실제로 운영한다면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충분한 자료를 저희가 계속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까지 특히 초등학교는 전체가 무상급식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급식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를 담당부서에서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저희가 하나 하나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믿어봐 주십시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더 많이 노력을 하시고 힘드시더라도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초등학교는 우수 농·축산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친환경 쌀을 우리 구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중·고등학교는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수 농·축산물 지원은 시비와 구비를 매칭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서울시에서 받아봤더니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25개구 중에서 3개구가 “신청학교 없음”으로 해서 시비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한 구가 중랑구, 중랑구는 저번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안했기 때문에 애초에 지원을 안했다고 하고 나머지 두 군데가 도봉하고 노원이에요. 저희 도봉이 들어갑니다. 신청학교가 없다는 이유였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인근 구인 성북구는 시비를 1억9,000만원 지원받았고 구비 8,000만원인가를 매칭을 해서 2억7,000만원 이상을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나 우수 농·축산물 보조금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인근 구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 구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지금 전혀 우수농축산물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농·축산물지원이 초등학교 10개교는 2010년도에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완전히 없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신청이 우리 구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우수 농·축산물지원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강서유통물센터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용을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을 벌인 거예요. 벌여서 서울시와 구에서 80을 대고 학부형한테 20을 대라, 8대 2개념으로 들어가서 또 8에서는 서울시가 7이고 우린 3이고 이렇게 매칭이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 같이 80대 20이니까요. 그래서 올리니까는 학부형들이 반대를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 중·고등학교에서는 저희가 신청을 각 학교에서 안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내가 지금 그 내용을 자세하게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직접 현장방문을 안해 봐서 그것 관련해서 안 물어봤는데 25개 구 중에 우리 구만 그게 해당이 되는 게 말이 될까요, 신청학교가. 다른 데도 다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그럼 다 급식비를 올려가지고 했을까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축산물 거기에 대한 금액을 20%를 대야지만 80%를 주거든요. 20을 안 대면 80을 안주는 거죠.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우리 구와 서울 시비의 매칭이 아니고 이 안에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와 학부형간의 매칭이 되는 거죠. 8대 2.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이것은 보조금지원내역이거든요. 시비와 구비매칭,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와 구비의 7대 3은 80에 대한 7대 3이고 80 매칭은 서울시와 구비와 합쳐가지고 80을 내면 학부모가 20을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100이 되는 거죠.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이해가 안가요?

이영숙위원

네, 아니 그렇게 올린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적극 학교에 저희가 권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권장을 했는데도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어려움이 만약에 있다고 해도 부자 구인 경우와 달리 우리보다 가난하거나 이런 학교도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신청 학교가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천구나 다른 구는 다 있는데 우리 구만 신청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차원에서라도 우리 아이들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중·고등학교에 대한 아이들의 급식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일일이 간섭하거나 하긴 어렵지만 학교급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우수 농·축산물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이따가 서류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게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만 신청학교가 단 하나 없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 차원에서 학교장 간담회도하고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교장선생들하고 잘 모르시거나 이래서 그런다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아마 도봉과 노원이 신청을 안 했다면 북부교육청지원 두 군데네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노원은 예산이 미확보였어요. 자체에 구비가 없어서 못한 경우였고 신청학교가 없지는 않았어요. 저희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두 번째로는 혁신학교와 예비혁신학교인데요. 제가 이번 행감 때 자료를 쭉 받아보면 우리 교육지원과가 워낙 일이 많으시고 바쁘셔서 그런지 어느 과에 비해서 가장 자료가 소홀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무상급식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 59쪽 이렇게 보면 그냥 학교별하고 그 집행내역, 지원현황, 예산 교부액만 쭉 나왔어요. 아직 집행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될 때도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혁신학교와 관련한 자료도 마찬가지였어요. 327쪽에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가 혁신학교 및 예비혁신학교 운영계획서 및 예산지원내역, 결산내역서 이러면, 예산지원내역을 지금 보니까 북서울에 얼마, 도봉에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예산지원내역이다 이러는 것은 내역이잖아요, 내역. 그러면 북서울중학교에 이러이러한 요청이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 내지는 어떤 사업에 얼마를 했다 이렇게 당연히 자료가 올 줄 알았는데 모든 자료가 교육지원과에는 한 번 얘기를 하면 자료가 늘 이런 식으로 와요. 덜렁 이렇게 오면 이게 뭐에서 지원이 됐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요청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바쁘신데 저희도 자꾸 전화 드리기가 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지원 내역이다 이러면 당연히 어디어디에 지원이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보내실 줄 알았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이렇게 오면, 저희가 서로 행정력 낭비없이 하기 위해서는 조금 꼼꼼하게 앞으로는 자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사업내역까지 상세하게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또 별도로 받은자료에 의하면 일단 혁신학교와 예비혁신학교의 지원이 혁신학교 2곳 각각 5,000만 원 정도고, 그 다음에 예비혁신학교가 7,000만원씩 학교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비혁신학교 2군데가 오봉초와 방학중인데 맞죠, 과장님?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원래 그 지원내용과,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2군데 다 하고 있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오봉초등학교는 중간에 취소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취소된 건 없습니다.

소된

취소된이영숙위원

건 없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때

그때이영숙위원

처음에 지원한 대로 지금 지원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 지금 오봉초도 7,000만원, 방학중도 7,000만원 부분이고 이것에 대한 정산은 아직 안됐고 이 학교들도 저희가 가서 직접 관리 감독하러 방문을 하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저희가 혁신학교 담당교사 분들과 혹시 10월쯤 해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신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혁신학교와 예비혁신학교 지금 해나가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혁신학교의 간담회라기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현장점검 한 결과는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현장점검만 하신 건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 10월정도에 혁신학교 담당교사분 및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안하셨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혁신학교 모아가지고 간담회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희 도봉구의 교육내용이 앞으로 혁신학교, 예비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을 다른 구와 달리 특별히 해주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고 방향도 이렇게 잡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희 도봉구에 새로운 교육정책이다, 그리고 저는 혁신학교가 제대로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학부모, 학생, 교사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우리 도봉구 교육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혁신학교 같은 경우 예산지원만 해주고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에 교육발전협의회 소위원회에 자발적으로 모이신 분들이 혁신학교 담당교사 분들을 직접 면담을,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혁신학교에 저희가 집중지원을 하는 부분이 우리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현실과 좀 맞지 않게 예산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예산의 테두리 범위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딱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실제 그곳의 현실을 잘 모르고 행정은 자꾸 그것만 요구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되려면 혁신학교에 있는 분들과 구와 교육 관련한 분들하고 간담회나 그리고 간담회 1회가 아니라 지속적인 협의회들이 만들어져야 혁신학교와 예비혁신학교도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방향을 내실 있게 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신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혁신학교 하면 2군데고, 예비혁신학교도 2군데죠. 그 분들을 다 한꺼번에 모으진 않았지만 현장에 가서 진짜 청취를 저희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한 95%정도 예산을 썼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를 집행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도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 조리실 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학교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그런 사항에서 학습환경이 개선되는 사항도 저희가 청취를 했고요. 프로그램 운영현황도 저희가 봤는데 예를 들어서 도봉초등학교에선 벼농사 같은 것도 특색 있게 했고, 생태체험을 쭉 했다는 것도 해서, 그런 사례는 좀 우수한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각 학교, 혁신학교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점검 나가서 담당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그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산교부가 늦어지면 학교 업무분장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 학교도 연초에 업무분장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신속하게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 업무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시기를 작년보다 더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는 생각을 실제로 실행을 할 예정에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접수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우리가 실제 업무에 반영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일단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도봉구에 있는 혁신학교 그리고 예비혁신학교 같은 경우도 7,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그 분들도 혁신학교를 지양하는 학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이 직접 가서 현장 점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혁신학교의 분들이 협의회 차원으로 모여서 그리고 거기에는 교장선생님만이 아니라 실제 담당하시는 교사 분, 혁신학교의 핵심은 교사 분들과 학부모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구청과 또, 혁신학교 담당교사랑, 그 다음에 저희 도봉구에 도봉구교육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교육발전협의회 혁신학교팀 소위원회 분들과 함께 해서 혁신학교 협의회를 꾸려야 그분들이 어려움도 그 안에서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자체적으로 서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혁신학교의 협의회를 내년에는 구성하거나 할 의향이 있으신지,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갑자기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한번 적극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이 되면 저희가 주 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되잖아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주 5일제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 나름의 프로그램도 있고 사업방향도 있겠지만 저희 구차원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 또 아이들 돌봄과 관련해서도 주민 분들이 많이 수요나 민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 5일제 수업관련해서도 작년에 시범으로 주말에 프로그램을 교육청 차원에서 시범학교를 모아가지고 실행을 했었어요. 많은 자치구가 했는데 저희 도봉구 관내 학교만 아무도 신청을 안해서 저희 도봉구에는 해당되는 학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주 5일제 관련해서요?

이영숙위원

네, 주 5일제 관련해서 토요일 같을 때 프로그램을 교육청 예산지원을 해 줘가지고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죠. 인근 노원구에 있는 무슨 화랑초등학교는 아니었고 하여간 그런 학교들은 몇 군데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실행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말 토요일 같은 때에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도 스포츠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생활체육회하고 연계해서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해봤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구 차원에서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했었는데요. 저희 도봉구만 관내학교가 한 군데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교육청에 교육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왜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는 학교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느냐 그랬더니 도봉구에 있는 학교가 신청을 안했다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이런 부분이 다른 구와 상관없이 우리 도봉구만 다 학교들이 그런데 관심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자치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내년되면 당장 주 5일제 수업이 실행되면 저희 자치구에 어떤 대안을 혹시 검토하시거나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주 5일제 수업에 아까 교육청에서 노원구는 신청을 하는데 저희는 신청을 안했다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제일 우선순위로 주 5일제 수업에 관련된 것을 1순위로 올려서 각 학교에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육청에다가 개인적으로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구와 관계없이 교육청에서 본연의 업무 중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 5일제 수업에 시범하고 이런 사항을 교육청에서 아니, 도봉구에서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제로로 놓고, 노원 같은 경우는 신청한다고 해서 몇 군데를 집어넣으면 그것 자체가 교육청으로서는 형평에 어긋나는 거다, 그런 것을 서로 형평에 맞춰서 학교 수에 따라서 6대 4로 한다든지 7대 3으로 하더라도 우리 도봉구에 대해서 교육청이 신경을 써야지 그런 것까지 우리 구청에서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전제조건이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한테도 여러 가지 지원요청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형평에 좀 어긋난다면 우리도 당신들 지원, 협조를 안 해주겠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다시는 없도록 그런 형평에 따라서, 비율은 좀 틀릴지라도 형평성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따끔하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과장님이 따끔하게 한 번 얘기한다고 거기서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아니, 한번은 해야지 또,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우리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의 항상 문제가 이 일은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아니고 이런 마인드 자체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는 민관 다양한 기관끼리의 네트워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주기를 기다릴게 아니고요,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알아봐서 이번에 교육청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구로 따올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것을 먼저 알아서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도 우리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역할도 하고, 이런 게 저는 공무원분들이 지금 할 일이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지, 이것은 할 때 까지 너네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고 이것을 나눠가지고 지금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갈수록 각각 기관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청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학교만 담당하고 이렇지 않잖아요. 서로 우리도 MOU도 체결하고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인드를 교육청이 해야 되고 할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알아서 먼저 이러이러한 교육청사업이 있던데 우리 쪽으로 하게 해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되려면 그냥 개인의 의지는 아닌 것 같고요,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과 저희와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그 네트워크가 되는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교육지원과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엄청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과서적인 얘기다, 다 맞아요. 교과서적인 것 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인원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현실하고 약간 교과서적인 얘기다 보니까 현실하고는 떨어진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위원께서 너무 장시간 오래하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게 많아서 저도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선 저는 보충질의로 도봉산 과학축전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올해가 세 번째로 맞이하는 도봉산 과학축전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지난번 국립과학관 유치 선정에 실패를 한 원인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도봉구가 주민과 함께 많은 애를 쓰신 건 아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국책사업이나 국립과학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타구의 노력한 과정을 보니까 저희 구청은 무척 많은 애를 쓰시고 정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했었지만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과학관 유치에 대해서는 거의 지자체 혼자서 말하자면 도봉구청 자체에서만 유치라고 하는 것은 조금 힘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도봉구에는 국립과학박물관을 유치하려면 어차피 국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순수한 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말하자면 여야를 초월해서 단체장이 어떤 정당을 가졌던,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과학관을 유치하려면 좀 더 지역구에 있는, 국정을 운영하는 국회의원 2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같이 트라이앵글 식으로 지자체와 국정을 운영하는 2분의 국회의원과 예산상의 문제, 유치의 문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타 구에 비해서 말하자면, 타 구라면 노원구가 이번에 유치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유치에 정열과 글자 그대로 정당을 초월하고 여야를 초월해서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서로 협력하고 논의한 끝에 일단 공과를 넘어서 유치의 노력에 그런 한 부분이 삼위일체로 돼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립과학관이나, 국립과학관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입지적인 조건, 도봉구가 정말 누가 봐도 될 것 같은 도봉구의 랜드마크로서 입지성이나 여러 가지 하나도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자리에 이번에 실패한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실패 이후에 말이 많이 제기됐지만, 본위원 다각도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는 지자체 혼자서 절대로 유치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한 번 도봉구에 국립과학관을 떠나서 다른 형태의 사업을 하려면 좀 더 이런 것은 구청 혼자서 하시지 말고 현재 국정의 일하는 분한테 논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봉산 과학축제가 이번에 유치가 되어 성공이 됐을 경우에 2011년도,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6,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감액 됐죠? 2010년도에 비해서,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으로

앞으로엄성현위원

이런 게 많이 유치가 됐으면 더 말하자면 1억3,000만원이 아니고, 감액이 안 되고 아마 유치가 됐으면 13억 원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과정에서 볼 때는 정말로,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이런 미흡한 부분도 있고, 어차피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무슨 사업운영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인지하셔가지고 구차원에서도 한 번 다각도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가

올해가엄성현위원

3회째인데 도봉과학축전을 저도 참가를 하고 돌아보니까 참 열심히 하시고 잘 해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실 사업이니까, 가서 관람을 하고 체험부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에 다각도로 있는데 보다보니까 약간의 뭐랄까 한정된,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말하자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일반 시민도 하고 구민도 해야 되는데 좀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유치원 애들, 그리고 참가층이 말이죠, 구민중심으로나 성인도 참가하고 중·고등학생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다각도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또 3회, 4회 이렇게 할 때마다 홍보를 해서 구민이던 구민이 아니던 간에 한정된, 말하자면 계층별로 할 게 아니라 골고루, 하다못해 젊은층도 있을 것 아닙니까? 30대~40대도 있는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부분에 제가 관람을 해보면 갈 때마다 주로 어린애들 유아가 아니고 초등학교, 이런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도봉교육이 교육과학고로 나가려면 적어도 중·고등학생 위주로 많이 홍보를 해서 학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구의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과장님?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학생위주의 과학축전이 아니었나 또, 학생 외의 여러 가지 계층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학축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잠깐만요. 학생위주로가 아니고 저학년. 예를 들어서 유치원도 있고, 제가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린애들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중·고등학생도 있고 성인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도 참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식구들이 옵니다. 식구들이 손에 손잡고도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들이 특히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교회 갔다가 단체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각 종교 단체부터 시작해서 인근 구, 심지어는 저기 동대문까지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성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학 축전의 사항이 실제적으로 과학축전이 전국 과학축전 이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것도 보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성인은 학생 수에 비해서 상당히 작고요, 학생 수가 많은 것도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고요, 또 과학 축전이라는 어떤 특성이 미래 학생들한테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적인 부분도 저희가 보완시켜서 고학년 학생들도 많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역시 도봉구 과학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앞으로 과학축전에 대비해서 후원기관을 한 번 모집한 적이 있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기관

후원기관엄성현위원

, 과학축전 발전을 위해 후원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짜임새 있게 말하자면, 운영하기 위하여 후원기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후원기관을 모집하는 게 없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는 후원기관을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학에

과학에엄성현위원

관련한 후원기관, 이 과학 축전을 좀 개선하기 위하여 좀 짜임새 있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후원기관이라고 하면 찬조같은 걸 받은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안 들이고 축전의 내용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교과부 산하에 창의재단에서도 받고 국립과천과학관이라든지, 대전의 국립중앙과학관,

그게

그게엄성현위원

후원기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원래

원래엄성현위원

후원기관에서 금액으로 후원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기관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무료로,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잠깐 페이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을 좀 봐주십시오. 111쪽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11쪽,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111쪽에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저희가 과학콘서트 전국투어를 했습니다. 이게 제작비라든지,

성현

엄성현위원

네, 나와있네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네요. 저는 후원기관이라 해서 나왔는지, 그걸 확실히 못 봐서 후원기관이 있네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약 한 2억7,000만원, 약 3억 정도,

으로

개인으로엄성현위원

나온 후원기관은 없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전부

전부엄성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