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0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명호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09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5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1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이선주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폐회 중 국내연수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의원님들은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2012년도 예산안 심사기법 등에 대하여 부산에서 국내연수를 실시하였고,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국화도에서 2012년도 예산심의 워크숍을 실시하여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였으며,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소집하여 화성시의회 제10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회별 의정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제109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화성시의회 제109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화성시의회 제109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의회 제109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김행님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경오 의장님과 조성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계경제는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경제는 고환율에 의한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시는 기준지가 상승에 의한 지방세 수입은 금년 대비 소폭 증가하고, 주택 유상거래 추가 감면 규정이 12월에 만료되어 취득세가 소폭 증가함에 따라 재정보전금 수입도 일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세외수입 중 부담금 부분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고 일반 국ㆍ도비 보조금 또한 시비 부담율이 증가되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내년도 우리 시의 예산 편성은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며 시민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 안정과 교육ㆍ복지 안전망 구축에 기본 방향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2012년도 총 세입ㆍ세출예산안은 9,808억 7천6백만 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예산 9,465억 6천2백만 원 보다 343억 1천4백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8,106억 4천1백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7,734억 1천만 원 보다 372억 3천1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02억 3천5백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731억 5천2백만 원 보다 29억 1천7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은 4,762억 5천3백만 원, 재정보전금은 2011년도 당초예산 1,041억 3천5백만 원 보다 53.7%가 증가한 1,600억 5천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22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1,721억 3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공공청사 신축 및 관리 등 705억 2천2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민방위 및 재난관리 등 58억 7천8백만 원, 교육 분야에는 창의지성 교육도시 구축, 무상급식 및 초ㆍ중ㆍ고 교육지원 사업 등 501억 3천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시립도서관 운영 위탁비,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지원 등 521억 4천1백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는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도심 하천복원 및 환경개선 등 655억 6백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지원 등 1,944억 4천4백만 원, 보건 분야에는 보건진료소 신축, 질병 예방 및 보건ㆍ의료 서비스 등 20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전곡항 마리나 확충, 공원 조성 및 농축산어업 지원 등 890억 5천1백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사업, 서민경제 지원 및 경제 활성화 등 138억 9천5백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도로 개설ㆍ관리 및 교통편익시설 등 959억 7천5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비용, 하천정비 및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등 387억 2천7백만 원, 예비비로 81억 3천7백만 원, 기타 분야에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062억 3천5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두 개 분야와 기타특별회계 11개 분야로써 총 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291억 7천2백만 원 감소한 1,702억 3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액 535억 4백만 원 보다 68억 2백만 원이 증가한 603억 6백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금 514억 6천4백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24억 6천만 원, 일반회계 보조금 15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7억 1천4백만 원, 공사부담금 16억 9천만 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24억 7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329억 2천4백만 원, 보조 및 자체사업 공사비 268억 6천6백만 원, 예비비 등 5억 1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액 387억 5천2백만 원 보다 111억 9천7백만 원이 증가한 499억 4천9백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금 126억 7천2백만 원, 일반회계 보조금 20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123억 9천6백만 원, 공사부담금 31억 4천6백만 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17억 3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283억 5천1백만 원, 보조 및 자체사업 공사비 194억 3천7백만 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 21억 6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는 4억 3천6백만 원 규모로 마도ㆍ발안ㆍ장안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긴급복구와 시설 재투자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393억 2천5백만 원 규모로 그린환경센터 사업에 36억 2천5백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에 357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천5백만 원 규모로 주택사업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유지비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6억 5천9백만 원 규모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설치 및 관리, 공영주차장 조성ㆍ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에 43억 2천8백만 원, 교통안전 개선 및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 7억 3천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및 예비비에 16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7억 3천4백만 원 규모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화성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천만 원 규모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편성하였고,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15억 원 규모로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18억 2천3백만 원 규모로 발전소 주변 우정ㆍ장안지역 지원 사업비 10억 4천4백만 원, 민간융자사업과 예비비에 7억 7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와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20억 원과 50억 원 규모로 도시개발 잔여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4억 2천6백만 원 규모로 저소득층 의료 지원비에 11억 8천6백만 원, 의료보호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등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아홉 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조성액은 총 236억 4천2백만 원이며, 2012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49억 원과 농기계 임대수입 9억 3천2백만 원, 이자수입 8억 4백만 원 등 총 78억 4천만 원이며, 지출은 기금별 고유 목적사업에 46억 2천8백만 원, 융자금 1억 원, 통합관리기금에서 각 개별기금으로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6억 4천8백만 원 등 총 55억 3천5백만 원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금년 대비 23억 4백만 원이 증가된 259억 4천 7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 발전 계획과 재정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한 계획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하여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을 위하여 수립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사업과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3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고 연례 반복적 및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등은 제외 시켰습니다. 우리 시 재정 운용 여건 및 방향은 복지 분야의 세출 비중 확대, 공공시설 건립 등 재정투자 수요와 국ㆍ도비 보조율의 시비 부담률 증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세입에 있어 지방세의 소폭 증가는 예상되나 세외수입의 부담금 감소 등 하락 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세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연 증가율은 1.57%로 세입 중 자체 재원은 총 세입의 60.23%를, 세출 중 경상지출은 총 세출의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재원투자 계획 중 우선순위가 사회복지 부분으로 18.5%, 환경보호가 16.8%,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1.8%이며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8.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 어려운 여건 전망 속에 안정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