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 의사일정 제3항 제1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회기운영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신 오문섭 위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화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화성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 의정활동비를 조정하고 제명을 간결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화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이 2011년 10월 27일 통보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조례 제명을 간략하게 하고 동일한 의미의 반복 나열되고 있는 조문을 간결하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오문섭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신명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25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의회사무국이나 운영위원회나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경제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 보면 대다수가 20만 원 이상이 책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너무 적게 부서운영추진비 10만 원씩 운영 된다면 의원님들의 활동비에 대해서 제약적으로 약하지 않느냐, 다른 부서와 형평성에 맞게 20만 원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냐는 생각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부서업무추진비는 인원수별로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정원이 5명 이하일 때는 월 10만 원이고, 15명 이하일 때는 25만 원, 30명 이하일 때는 35만 원,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5인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10만 원씩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이지 의원님들 별도로 활동하는 것은 아까 의정공통경비 480만 원씩 편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위원회 활동할 때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한 두명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 인원이 다 집결되다시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나치게 적다,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상향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은 직원이 많기 때문에 월 25만 원씩 계상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5명 이하는 10만 원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섭
오문섭위원
5명이라면 조금 더 상향 조정해야 되지 5명 이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5명이면 5명 이상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사무국에서 너무 지나치게 삭감해서 하는데 다른 관계부서에 비한다면 너무 적으니까.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인원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16쪽을 보면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의회에서 기념품을 드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해외에도 갔습니다마는 해외를 가든지 하면 기념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내방하시는 분이라든지 저희가 외부기관에 갈 때 기념품을 가지고 가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매년 이 정도 세웠을 때 기념품이 부족하지 않나요?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네, 괜찮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번에 해외에도 가고 그러다 보면 그쪽 의회에서 기념품도 받고 그러는데, 3만 원 정도인데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분들한테는 화성시에서 조금 더 나은 선물을 해야 되지 않나요?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국내에서는 이런 것으로 하고 국외 갈 때는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사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부분인데 다과나 이런 부분 예산이 세워졌나요? 전부 삭감이 됐다 그래서.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네, 세웠어요.
기영
박기영위원
안 세웠으면 우리도 저쪽을 삭감할까 해서.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다 이상 없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 위원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포함해서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 품목이 어떤 것인가요? 아직 결정을 안 내린 것인가요?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쓰던 재고가 있어요. 초등불이라고 도자기처럼 만들어서, 위원님들 안 보여드렸나 본데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재고가 떨어지면 위원님들이 따로 고안하신 것이 있으면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선주
이선주간사
품목이 일석도예에서 하는?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네, 재고가 지금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것도 관내에 있는 도예에서 나온 물품이니까 환영하고요. 의회방문 기념품으로 적합하다고 보지만 지프로라는 공예가 있잖아요? 화성시 브랜드로써 가치가 높은 것 같아서 해외나 이런데 나갈 때 저희 수공예품을 하면 품격도 있고 화성시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마지막 페이지 26쪽에 보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 교체가 있는데 의자가 낡아서 삐걱거리는 것이 많나요? 아직 교체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처음 의회 개원하고 한 것인데 몇 분 의원님들 의자가 삐걱거리고 교체를 해야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또 보면 개중에 그런 것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교체를 해 볼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45개면 전체를 교체하는 것인가요?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네.
선주
이선주간사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를 해야 되나요? 삐걱거리는 것만 하면?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저런 의자만 별도로 구입하기 어려워서 하면 일괄적으로, 저것이 옛날에 의회 개원하고 산 것이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간사
너무 교체를 안 하신 것이네요.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네,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봐도 괜찮겠네요. 제가 앉은 의자는 멀쩡해서 아직 교체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개중에 보면 몇 개 삐걱하는 것이 있긴 있어요. 그런 모델이 있으면 우리가 하겠는데 저것이 너무 오래 된 모델이라, 만약에 나오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것만 교체를 하고.
선주
이선주간사
아니, 그것만 교체하는 것은 뭔가 어려운 것 같고 개원 이래 처음이니까 교체해도 괜찮을까 했는데, 또 너무 멀쩡한 것을 교체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업무추진비 종류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봉급으로 지원한다고 봐야 되겠죠?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식사하시든지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종류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에 나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리고 또 25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25쪽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용도는 대체로 어떤 용도인 것이에요?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이것은 330만 원인데요. 의회 기관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총 운영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이것은 기관이라고 해서 저희 의회 전체적인 기관······.
재석
송재석위원
포괄시켜서?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의회사무국 위원회가 4개 있고 의회사무국까지 5개로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이것을 포괄해서 전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다?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도 이름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나와서 개념상,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은 것이겠죠?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네,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의회 위상, 또 화성시 이미지와 관련된 의회방문 기념품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또, 거의 1년 지났는데 운영위원님들이 지금 어떤 기념품이 비치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부분은 의회사무국과 운영위원회가 무엇인가 동 떨어진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추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의 건은 총 27억 7,834만 5천 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3. 제1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1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2011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배포해 드린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사전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회기운영계획서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회기운영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1년간 화성시의회의 운영일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회기운영계획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회기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의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회기운영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신 신명호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중 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