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1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재정국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의 재무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재무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과 팀장 소개, 인사)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행감자료차명자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자료 16쪽 지금 확인해 보니까 무단점유자 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2010년도 무단 점유자로 변상금 부과한 내용 중에 3번, 5번, 6번, 9번, 11번, 21번 무단점유자가 여기에는 없는데 왜 빠졌는지 빠진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번, 5번,
명자
차명자위원
3번, 5번, 6번, 9번, 11번, 21번도 없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변상금 부과 건수는 외형적으로는 지금 변동은 없습니다만,
시가
표시가차명자위원
안 되어 있는 것은, 빠졌어요. 2010년도는 있는데 2011년도는 왜 빠졌는지,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조치사항에서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질 않아서요.
자료
행감자료차명자위원
16쪽하고 17쪽에 있는데,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국유재산 말씀을,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무단점유 했던 사람한테,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사람이 2011년도에 와서는 무단점유를 안 했을 때는 여기 조치사항이 빠지는 사항이 되고요, 또 무단점유를 하고 있던 사람한테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했을 경우에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번, 5번, 9번, 11번, 21번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무단점유 했다가 2011년도에는 무담점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빠졌는지, 매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건별로 사유를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차명자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팀장님은 지금 모르십니까? 자료를 주고 뭐 하는 거 보다 여기에서 답변을 확실히 해 줘야지 자료로 그냥 주겠다고 해 버리면,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일단 제가 지금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유지가 지금 5건이 줄은 것은 전년도에는 변상금으로 부과를 해 갖고 납부를 하셨던 분인데요, 금년도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대부료를 납부하는 걸로 지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 무단점유자 현황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그리고 2011년도 국유재산을, 2010년도에 무단점유자를 발굴을 해가지고 조치한 사항이고, 2011년도는 2011년도에 변상금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지금 일치되지를 않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차명자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매각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왜냐하면 여기가 감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을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안 되면 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지 하다가 자료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어저께 국장님이 2011년도 업무보고 하신 것 잘 받았고요, 과장님 자료 28페이지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계약한 금액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적법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중에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서 계약한 이 내역은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에 의해 가지고 특정한 업체하고 지금 수의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안병건위원
기준금액이 얼마예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기준금액이 일반적인 경우는 공사 같은 경우는, 공개 입찰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이상이 공개 입찰 대상이 되고요, 전문공사는 1억 이상이고 전기, 소방 등은 8,000만원 이상인데 이것은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보다
보다안병건위원
보니까 잘 몰라서 질의한 것이고요. 이 업체를 보면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없습니까? 지금 다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이런 회사들이 우리 도봉구에 있다고 하면 도봉구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수의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이나 물품이라든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구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한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이런 규모나 이렇게 시설을 갖춘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특정업체하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여기보면 24쪽부터 쭉 예산집행에, 안병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도봉구는 없어요. 과장님은 어떤 법적인, 법률에 맞춰서 이걸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그걸 우리 도봉구에 있는 업체를 발굴할 필요성은 없었을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쉬운 게 기존에 해왔던 그런 관례상으로 해 왔던 업체를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도 중소기업, 지금 행정지원센터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름대로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냥 제일 되는 것이 가까이 있는 게, 필수용품. 그러니까 자동차 경유나 일반적인 이것 이외에는 전혀 되질 않습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를 꼭 가져야 되고 여기에서 이걸 꼭 타구의 업체들한테 해줘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세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의견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법상 제한이 되어 있고 우리 구의 업체 중에서 이 정도 일정시설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공개 경쟁이라든가, 용역을 했을 때는 우리 구 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일반 수의계약은 2,000만원에 부과세 200만원,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2,000만원에, 그게 법적,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2,000만원 이하까지,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부과세 10%하면 2,200만원까지 가능하잖아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넘는 업체는 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6번 같은 경우는 25쪽 정보통신설비 통합유지보수가 8,100만원이라는 연단가로 계약을 합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14번 같은 게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에만 7억인데, 이것은 공개입찰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공개입찰이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의 경우에는 2억 이상이고요, 전문공사의 경우는 1억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연간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연간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해 가지고 원업체에 대해 저가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국장님, 그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도봉구에 있는 업체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준에 좀 맞지 않고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선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감사하면서 이것을 주문을 했어요. 되도록이면 다들 어렵고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도봉구에 있는 업체를 발굴을 해서 할 수 있게, 기준이 부족하면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방안을 마련을 해 주고 그게 좀 충족이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우리 구의 사업을 하면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뒤에 A/S도 확실히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 번 노력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 금액이 공사인 경우에 1억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1억 이하라도 그것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공개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저희 구 업체로 지금 선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34번 같은 경우도 도봉구청 종합청사 청소용역, 우리 구 1억8,400만원인데, 이게 강서구 방화동이에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는 종합청소용역 없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면 이걸 기준에 좀 맞추게 해서 해 주면, 과장님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하면 이걸로 우리가 또 답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 따지고 뭐 따지면, 법을 우리가 맞춰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이런, 이런 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 구 업체에 기준을 우리가 맞추게 노력을 해서 우리 구에 주겠습니다.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나는 현명한 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한테 지금 업체별 예산집행 현황에서 이 계약은 발주부서에서 저희한테 단가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는 단가계약 체결을 했을 뿐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연간 단가를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매년마다? 우리가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을 해 주면 그때부터 한 겁니까? 아니면 시작은 또 새년도 시작이면 1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언제예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은 예산이 편성되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단가계약을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그 기간을 올해 2월까지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일까지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예산하고 정확히 맞아지지는 않겠네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은 12월 기준이 연말 이전에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맞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런 경우에를 대비해 가지고 과년도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 업체를 최대한, 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업체별 연간단가,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연가단가 계약이라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달청인가, 나라장터에 의뢰해서 업체가 입찰을 보러들어오면 단가에 따라서 이게 입찰이 되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도봉구업체에 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수의계약 같은 것은 2,000만원이니까 그것은 도봉구 관내의 업자를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경쟁하고 전자수의공개로 전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건 업체가 어디가 들어온다고 저희가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나라장터인가 어디에서 무슨 입찰 받아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하게 할 것도 없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 2,000만원까지는 그래도 관내업체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쪽을 보니까요, 국·공유 구유지 재산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0년 대비 2011년 해서 구유지, 시유지,국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가 2010년도에 127필지이고 2011년도에는 115필지, 그러면 12필지를 매각 처분한 거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아닙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지가 지자체하고 자산관리공사로 이원화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금년부터 국유재산관리를 자산관리공사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건은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된 겁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지금 시유지나 구유지 같은 경우, 시유지가 16필지에서 21필지로 늘어났단 말이지요, 5필지가. 구유지 같은 경우는 2필지가 늘어났고요. 그러면 이것은 취득한 걸로 보나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건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아닙니다. 시유지는 현재 5건이 지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건은 시에서 저희 과로 위임관리관으로 지정을 해 준 건이고요.
원철
김원철위원
위임관리관이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우리 구 재무과에서 위임해서 관리를 하라고 지금 위임관리관을 저희 과로 지정을 해 준 건이고요. 4건은 사실 매각이 되고 재개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대장이나 공고가 미정이 되어 갖고 저희가 등기상에서만 관리하는 건데, 지금 외형적으로는 지금 5건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구유지 2건은 하나가 지금 지번이 분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1건은 재산관리관이 변경되면서 지금 2건이 지금 증가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것만 사용현황이 되어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밑에 매각대부 변상금 부과 및 체납 실적을 보니까 2010년보다 2011년에서 체납된 것이 시유지가 한 건 있고 구유지가 한 건이 늘어났어요, 2010년 대비해서. 체납실적이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원인은 뭐죠? 체납이 아니라 부과, 시유지가 한건해서 1억5,000만원이고 구유지가 2010년 대비 한건이 더 늘어났단 말이죠.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위원님, 대부료 부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매각
매각김원철위원
수입 부과 및 체납실적 3쪽에 있습니다, 맨 밑에.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인데 용도폐지 되어가지고 넘어와서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이 지금 늘어난 것입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원철위원
, 건설관리과의?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도로부지가 용도폐지로 넘어오면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원철위원
시유지인가요, 한건이 늘어난 것이.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아닙니다. 구유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시유지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시유지 한건은 매각을 한 것입니다. 쌍문1구역내 주택재개발내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면서 1억5,000만원에 매각이 된 것이고 저희 구로 귀속이 되어서 1,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쌍문
쌍문김원철위원
1구역이면 지금 아파트 공사하는 33번지, 거기를 말씀하시나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겠고요. 무단 점유자 현황 및 조치사항,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무단 점유자 변상금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무단점유자 변상금을 몇 퍼센트나 받습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10월말로 보면요 국유지는 지금 징수율이 63%가 나옵니다. 시유지는 체납 없이 다 받아들였고요. 구유지는 이 자료에 의하면 45%인데요, 자료 제출 이후에 저희가 체납을 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5% 정도의 징수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00% 다 받기는 어렵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이 분들이 재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체납을 정리 특별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체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다 받기는 쉽지 않고 형편되는대로 소액으로 분납으로 납부하라고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해서
분납해서김원철위원
받고 있겠습니다만 연체된 무단점유자들이 많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무단점유자의 현황하고 체납실적 2010년, 2011년도것 자료로 줄 수 있겠습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년도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과년도 것은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년도
금년도김원철위원
것이고요, 2010년부터 무단점유자 변상금 내역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구개편 되면서 모든 관련된 체납은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2010년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실 때 무단점유자 현황하고 변상금 체납현황, 그것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약심의를 하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금년에는 계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요, 구가 발주하는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10억이상인 물품이나 용역등의 계약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에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157억으로 심의회를 한번 개최했고요, 작년하고 금년에 구가 발주하는 것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금액은 10억에서 50억?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물품이나 용역은 10억이상이고요, 공사는 50억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심의위원회 개최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그러니까 2년동안 실적이 없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3쪽에 보면 제일 밑에 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 및 체납실적인데 2010년도에는 구유지를 3건 했어요, 4억6,600만원, 그렇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2011년도는 4건을 했는데 14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물론 토지에, 뭐에 여러 가지 변동도 있겠지만 14개라는 것에 갑자기 10억이 튀었는데 여기가 어떤 내용이에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나오는데 이것의 계약방법이 다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매입하신 매수자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인근토지 소유주가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서 위치하여 그 분이 사야만 되고 그 분이 필요에 의해서 매수신청을 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특별히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매각을 했을텐데 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매수자가 어떤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매각을 한 것 아닙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법적인 기준은 어차피 그 토지는 일반매각을 하기에는 활용가치가 낮고 그 인근 토지주가 사야만 그것이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근 토지주한테 매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다 작년에,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금년도에 매각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2010년도에는 4억2,700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무려 이것이, 그러면 결정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책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 도로가 용도폐지 되면서 대지화 되어 가지고 매각을 저희가 한 것이고요, 일단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됐기 때문에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가를 결정을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 4건이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주변 실거래가가 상당히 높게 나와가지고 실거래가를 2건은 적용했고 2건은 도봉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실제 감정가의 110% 선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지목은 다 대지인데 법령을 보면 관리조례 36조 2항, 7항 그 다음에 6항 이 안에 기준적인 것이 다 있겠네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재무과장님이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아까 과장님, 차명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2010년도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중 2011년도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명단 누락된 내역을 보내주시고요. 김원철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2010, 2011년도 무단점유자 및 변상금 체납현황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징수과장님께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필요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곽일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징수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과 팀장 소개, 인사)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16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첩된 건이 있는데요, 체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 및 토지 임대료 중에서 체납 건이 3건이 있습니다. 먼저 새하얀 어린이집이 행정지원과가 주관부서인데요, 여기가 체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행정지원과 주관부서인 디지털 CCM이라는 곳의 김**씨가 역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에 새암디지털학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년도 체납분으로 주관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고요. 아직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새하얀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임대료와 관련해서 체납관계 때문에 2011년 8월 19일자로 재산압류를 하였습니다. 재산은 창동에 소재한 주공 아파트 1동이 되겠는데요. 현재 여기는 체납금액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채무관계 때문에 얽혀있는 듯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금년 9월 27일자로 공매예고를 저희가 하였습니다. 공매예고 이후에 저희가 주시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동향이 없습니다. 계속 주의 관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다른 것을 하고 있나요? 뭐가 들어왔습니까? 그 장소에.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현재 시설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시설이 들어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체납자에 관해서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명자
차명자위원
그 정도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서류상 보완을 드리면 하늘꿈이라는 새로운 시설이 현재 들어와 있는 것으로 자료상 되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하늘꿈이면 유치원입니까?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씨라고 디지털 CCM업체에 관해서는 이 역시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과세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 역시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전부 재산조회라든지 등본을 통해서 재산을 확인해본 바 현재 저희가 채권확보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소는 송파구 석천동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본인재산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새암디지털 학원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이
재산이차명자위원
없거나 하면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까?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산관계를 1년에 시 관련법규에 따라서 연 2회 재산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체납을 중점 강화하기 위해서 연 4회까지 전국 재산조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 달에 최소한 한 번씩 그분이 신규취득이라든지 변동이 있을 시 즉시 저희가 채권확보하도록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차명자위원
오랫동안 체납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는지, 너무 오랫동안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빨리 처리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일단 체납부분에 관해서 체납자가 워낙 물량들이 많고 저희 구의 기능부서들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첫번째 문**씨 공매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진행경과를 그분의 재산이라든지 계속 저희 체납관리부서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토록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관리해서 처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12쪽에 상습적으로 계속 체납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동차세 미납현황.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게 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6회 이상 체납되는 차량소유주를 대상으로 일단은 저희가 채권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채권확보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 강제견인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협약 체결된 오토마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공매를 추진해서 공매한 결과 체납액을 다 충당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공매 실익이 없는, 그러니까 환가가치가 없는 그런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공매를 통해서 체납 자체를 불납결손으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라도 회수가 되면 체납금으로 충당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차명자위원
2010년보다 강제견인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작년에 232건이다가 올해는 64건으로 많이 줄긴 줄었는데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릴게요. 16쪽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하는 건물인데, 기본적인 징수과의 임무가 뭡니까? 징수를 위한 임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새하얀 어린이집이, 임대계약을 보면 3건 다 보통 3년 단위로 합니다. 맞습니까?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3년 단위로 해서 쭉 보면 벌써 과세기간이 2006년도에 이루어진 것인데 체납건수가 3건이에요. 그런데 현황파악을 과장님이 전혀 안하신 것 같아요. 그곳에 어린이집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벌써 임대계약이 끝나서 새로 입주한 회사가 어린이집도 있고 또 한 군데 또 있습니다. CCM인가요? 그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과장님 현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가보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이 안 가시면 어떻게 해요, 담당팀장님한테 맡기고 부서 직원들한테만 맡기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현장을 가서 충분히 파악하고 한번 정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금액도 1억7,000정도면 해년마다 이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기본적인 걸 안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과장님이 전혀 모르시면 팀장님들만 한다는 것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선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압류하고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까?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장정숙세외수입팀장
죄송합니다. 징수과 세외수입팀장 장정숙입니다. 새하얀 어린이집 문**씨 하고 CCM에 대해서는, 문**씨는 체납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건 인정이 되고요, 저희들이 5월 1일자로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징수과로 갖고 오면서 계속 고액체납자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씨라는 분이 변경을 조금 해서 새하얀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09년 7월 20일자로 다시 다른 사람 김새롬씨로 넘겼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저는 문**씨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일을 하지 않고 김새롬씨는 문**씨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안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씨에 대해서 저희들이 5월 1일자로 가지고 와서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해도 납부하지 않아서 특별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17단지에 주공아파트 조그마한 것을 갖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여기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 분의 내용이 복잡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문**씨 새하얀 어린이집이 고액체납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기존 어린이집으로 있다가 축소를 해서,
정숙
장정숙세외수입팀장
네, 변경,
성희
이성희위원장
축소를 했지요?
정숙
장정숙세외수입팀장
축소한 내용까지는 안 나왔고요, 2005년도에 명의변경을 받은 다음에 2007년도에 다른 분한테 넘겼다가 2009년도에 또 다시 문**씨가 받았다가, 2007년 5월 1일자로 받았다가 2009년도에 다른 사람한테, 시설장과 대표를 전부 다 넘겼어요. 그사이에서 이분이 운영하면서 임대료 체납료가 조금 있었는데, 사실 죄송하지만 그 사이에 옮겨가면서 걸러주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상태인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1억7,000이면 과세가 계속,
정숙
장정숙세외수입팀장
아니, 문**씨가,
성희
이성희위원장
원금입니까? 아니면,
정숙
장정숙세외수입팀장
원금이에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세도 매년마다 하면 또 부과가 되잖아요.
정숙
장정숙세외수입팀장
아니, 계속 납부했는지 모르겠는데 2006년도에 한꺼번에 임대료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부과를 했더라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분들은 계약할 때 일시납을 합니까, 아니면 단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보증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용은 모르세요?
정숙
장정숙세외수입팀장
그 관계는 저희들은 체납 갖고 온 것만 확인된 것이고, 임대계약을 하면서 조건과정은 행정지원과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월 1일자로 가지고 와서 납부를 요구해도 안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공매처분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내드렸고, 집 17단지에 담당자하고 갔었는데 만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저께도 현장 집에 가봤지만 사람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체납건수 3건은 뭐예요?
정숙
장정숙세외수입팀장
그것은 임대료에 대해서 3건을 2006년도에 한꺼번에 과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6년 4월에 5,700만원 또, 임대료를 계속 안내고 있었나 봐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해년마다 해서, 건수로 해서 3년을 묶어서 3건이다,
정숙
장정숙세외수입팀장
네, 한꺼번에 부과를 한 것이에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밑에 김** 디지털 CCM은, 이분들은 처음 시작 때부터 계약하고 들어가 살림만 하고 1원도 안 냈다는 얘기네요.
정숙
장정숙세외수입팀장
김** 디지털,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렇잖아요, 3건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정숙
장정숙세외수입팀장
네, 이 분은 2009년도에 부과를 2건을 했어요, 2번에 나누어서. 그리고 2010년도에 한번을 했는데 영업이 조금 안 됐는가봐요. 김**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봤는데 아무 것도,
성희
이성희위원장
제가 유도하는 것은 김**씨는 2007년 7월부터 2010년 7월이면 3년인데, 그러면 2007년만 임대료를 내고 2008년부터 안 내서 2009년 7월에 이것을 한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건이 되어 버려서 2009년, 2010년, 2011년 올해까지 해서, 이 기간은 안 맞는데요? 그렇잖아요. 2007년도 계약 당시에는 돈을 냈을테고 2008년, 2009년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정숙
장정숙세외수입팀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임대한 그 부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다 처리를 했고 저희들은 체납만 가지고 와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만 관리를 했는데, 김**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자동차나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이고 김**은 현재 거기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징수과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일이 징수과로 넘어왔으면,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가 확실히 파악을 좀 해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나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새암 디지털은 얘기가 올 연말까지인데, 이분들이 작년에 보니까 안 내는 걸로 서류상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만약에 내년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나가겠다고 하면 내부적인 살림은, 그게 어떻게 행정조치만 할 수 있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여기에서는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징수과에서 우리가 받아 내야 됩니다 하고 우리도 과감하게 질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3건에 대한 것을 충분히 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원과나 복지정책과에 미루는 것보다도 어차피 우리 부서업무로 넘어 왔으니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숙
장정숙세외수입팀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체납징수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보시면요, 체납포상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급액을 보니까요, 직원 1인당 평균을 나눠 보니까 45만7,000원인데 직원들한테 골고루 나누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은 더 받고 팀장님은 덜 받는지, 똑같이 받는 것인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건지,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관계는요, 징수실적에 따라 저희가 배분을 합니다. 우리 징수과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구세라든지 세금을 걷게 되면 거기서 일정액의 징수포상금이 있는데요. 직위에 따라서 아니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차등 배분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기준은 거의 균등하게 배분이 됩니다. 되는데 다만 업무를, 예를 들면 압류를 많이 한 직원이 있을 테고 역시 적게 한 직원이 있을 테고 업무 내용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균등배분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적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배분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지급하는 근거나 이런 것이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이것은 시구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건물 문**씨 새하얀 어린이집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나 팀장님 답변이 너무 부실합니다. 5월 1일자 징수과로 이관이 됐다고 그러지만 지금이 몇 월입니까? 7개월 동안에 이렇게 파악을 안 해서 임대기간 2004년 10월부터해서 2007년도에 그만둬서 체납건수가 3번이나 됐는데 답변이 압류했다, 공매했다, 이걸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몇 년 됐습니까? 4년 동안에 과장님 재산이 이렇게 돈을 못 받았다고 과장님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임대보증금을 4년 동안 못 받았는데 과장님 사유재산 같으면 그대로 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팀장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저희 징수과에 와서 부과가 됐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히 임대료가 체납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5월 1일자 저희가 인수를 했다면 그동안 세부적으로 무언가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앞으로 이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과에서 가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체납자 문**, 새하얀 어린이집과, 김** 디지털 CCM의 두 건에 대해서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현재까지 행정지원과가 됐던, 시설관리공단이 됐던, 징수과에는 5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한 내역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답변 중에 재산압류를 어떻게 했는지 세부적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동료위원님 포상금과 근거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2011년 8월 19일 날 재산압류 이후에 9월 27일날 공매 예고를 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분의 재산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공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하게
막연하게김원철위원
없다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자료를 보려고 하다가,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네. 그래서,
원철
김원철위원
2004년 임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지원과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징수과로 이렇게 넘어간 사항 아닙니까?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그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서,
원철
김원철위원
그 내역을 주시고, 또 5월 1일자 징수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재산압류도 했고 공매처분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공매예고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공매예고한 그 내용을 달라는 이런 얘기죠.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갔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임의대로 재산압류를 합니까, 재산압류는 어떻게 하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 사항은 관리하는 건물을 임대를 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임대료에 대한 징수는 임대기간 내에 하는 게, 임대료를 받는 방법 중에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 이 사람들이 현재 그 건물에 있으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서 받기 위해서는 채권확보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체납에 대한 것은 채권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확인해 봤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형아파트가 있지만, 그 확보했던 채권을 가지고는 우리가 공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실익이 거의 없지만은, 일단 절차는 예고하겠다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면 구태여 공매하면서 우리 또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할 필요가 있겠냐, 없는가는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대를 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상태까지 왔는지는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임대계약기간을 갑과 을로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문**씨하고 이루어 진 사항이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이 시설공단일 것이고 을이 아마 문**씨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지금 체납건수로 하는 것이 3건, 3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년마다 임대료를 부과했단 얘기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그런 얘기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1년 분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안 됐다면 더 이상 임대를 해 주면 안 되겠죠. 계약기간 3년이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임대료를 그 당시에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고 계속 임대를 해 준 상태에서 체납되다 보니까 이렇게 왔지만 여기 온 방법에서 우리가 받는 방법은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전혀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확보하는데, 확보까지는 지금 해놓은 상태지만 실익이 없더라, 이 말씀 드리고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해 주시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국장님, 아까 자료를 다 해서 제출해 준다는데 또, 보충을 하셔서 그것을 왜 또,
원철
김원철위원
좀 어려움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이것을 계속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손실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를 보려고 그러는 것이고 재산압류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판을 해야만 압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압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근거로?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압류는 저희가 채권이 있기 때문에 채권에 의해 가지고 압류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게
그게김원철위원
가능한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재판까지 받지를 않고 그 서류만 해가지고 등기 쪽에 가지고 가면 거기서 압류가,
관된
이관된김원철위원
업무이기 때문에 자료를 세심하게 보려고 그러니까 아까 그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방금 동료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징수실적에 따라서 직원들 포상금이란 말이죠, 포상금인데. 자료에도 있습니다. 18쪽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징수과 포상금 현황을 보니까 과년도 체납 구세징수 포상금이 있고 시세입 징수 포상금, 이건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포상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과, 교통행정과에서 징수율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에 대비해서 수령액을 보게 되면 징수과 과년도 체납 구세징수 포상금에서 1,025만원을 예산편성해서 884만9,000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포상금도 불용을 시키는 건지, 징수과장이 35명이라 하면 1인당 25만원 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을 예산집행을 해서 징수율에 따라서 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불용처리를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포상금은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포상금액의 액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징수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담당하는 그 체납액이 징수가 됐다고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체납했던 금액에 따라서 거기의 금액을 나눠서 주는 것이고요, 그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한 1,025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했지만은 체납징수액 자체가 적게 징수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주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징수율, 징수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이 많은 것을 거둬들였을 때는 많고 적은 걸 거두었을 때는 적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런 얘기인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고
그러고김원철위원
밑에 보니까 교통행정과,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여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 1인당 비교를 해보니까 89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징수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지급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징수금액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아니고 징수한 금액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비율의 몇 점 몇퍼센트를 준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징수 금액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지요? 텔레서비스인가, 체납독려 인부임 해서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현재 2명 쓰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원철위원
편성할 때는 3명 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네, 그렇게 편성 당시에는 세 분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보니까 공모 결과 두 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절감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셔서 세 분에서 두 명으로 줄였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이 두 분이 체납독려 전화로 하는데 있어서 징수율은 좀 어떻게 높아졌어요?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일단은 그 분들이 하는 것은 통상 10만원 이하, 저희가 보는 통상 소액자라고 하는 그룹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징수건수도 역시 나중에 평가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소액자를 위주로 해서 납부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일부 효과도 지금 있습니다.
과는
효과는김원철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평상시에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화를 통해서 권고해서 납부를 약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납부를 했다든지, 이러한 내용을 나름대로 추산을 해보면 약 1억 정도의 징수금액이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억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부분도 텔레 서비스 체납독려에 따른 실적이 1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체납 인부임해서 2명 쓰고 있는 2010년, 2011년 현재까지 실적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을 보니까 쭉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이 980건, 자동차가 1만4,538건, 급여가 154건, 채권 2,369건, 차량 공매 144건, 부동산 공매 6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공매를 추진실적에서 압류를 2개로 나눠 놓은 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공매하고 부동산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내용이 다른 건지?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공매는 자료 상에 차량 공매하고 부동산 공매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부동산 공매는 어떤 것을 가지고 부동산 공매라고 합니까?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통상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면 30만원 이상 자를 압류를 하게 되고요,
원철
김원철위원
30만원 이상부터?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압류는요, 부동산인 경우에. 그 다음에 공매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자를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압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 놓았다, 이런 내용이겠네요?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네, 그런 내용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압류하는 것이 통상 크게 봐서 차량하고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자료를 나눠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과장님, 급여 154건은 무슨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급여라는 건 우리 직원들 월급의 부분인가요? 그러면 직원들이 자동차세 안 냈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압류가?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방세든지, 세외수입이든지 체납부분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그 분들의 직장의 월급여를 저희가 압류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방세
지방세김원철위원
체납자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차를
자동차를김원철위원
압류 1만4,538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압류해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일단은 압류 이후에 이것도 역시 차량에 대한 공매라든지 최종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서 나중에 체납시세에 대한 충당금으로 이렇게 활용하게 됩니다.
래도
그래도김원철위원
2010년보다 추진실적은 좀 더 좋아지는데 옆의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건 좋아지고 있는데 급여압류예고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건 왜 그래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어려워서 지방세를 체납해서 이런 건지 급여압류예고가 1,709건이나 된단 말이죠. 2011년 현재?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우선 급여압류예고라는 2011년도 세부 추진실적란에 표현된 것 역시 체납자에 관한 것이고요.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용이
내용이김원철위원
급여압류예고 해서 1,700건.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체납자의 급여압류예고입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면요, 2010년도에는 급여에다가 압류를 하는 게 154건인데, 2011년도에는 압류를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압류를 하겠다고 예고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인데
예고인데김원철위원
급여압류예고니까 급여압류라고 그러면 직원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아니에요. 우리 직원이 아니고, 체납했던 사람이 회사에 다닌다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압류를 할 테니까 미리 미리 납부를 해라, 그런 예고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원철위원
갔습니다. 뒷장을 보면 시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에서 오류자료 정비 1,918건 그래서 2억6,300만원 되어 있는데, 오류자료 정비라고 하면 무슨 자료가 이렇게 많이 오류가 됐는지,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자료 정비에 붙는 2억6,300만원 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류자료라는 것은 통상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오기가 됐다라든지 등재에 오류가 있었을 때 그것을 주로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김원철위원
건수가 많네요. 괄호로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많군요. 그러니까 돈을 내기 싫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것
이것김원철위원
오류자료 정비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1,918건이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정비를 합니까, 그러면?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그것은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한다든지, 부동산정보과나 국토해양부, 이렇게 전국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이나 차량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징수과 뿐만 아니라 현재 현업부서인 과에서도 그 담담자가 역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납자
체납자김원철위원
오류자료를 찾아오면 여기에 따른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징수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년도 같으면 징수율의 1%, 그 다음에 연도 같으면 3%, 3개년이후에 체납자 같은 경우는 5%를 저희가 징수포상금으로 산정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있는데,
티브
인센티브김원철위원
주는 방식에 따라서 이것이 받아오는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내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국장님? 찾는다는 것이 어렵지, 인적사항이 있는 데에서 받아오는 것은 쉽잖아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여기에서 말씀드린 오류자료는 당초에 원자료가 잘못된 자료를 수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지가 잘못됐다든가 또는 물건지가 잘못됐다든가, 그 사람의 인적 사항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면서 제대로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 확보라든가를 할 수 있는 바른 자료도 고쳐나갔다는, 쉽게 얘기하면 체납정리를 하는 과정에서의 세무행정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움이
어려움이김원철위원
많으시겠네요. 마지막으로 고질체납자 부동산공매에서 3명 20건, 4억9,900만원인데 고질체납자,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부동산 공매까지 했는데 고질적으로 체납 안하는 것을 어떻게,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있는 고질체납자 부동산 공매해서 3명에 20건 4억9,900만원을 공매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임대료 체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저희가 2011년, 금년 10월달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하는 임대료 체납 2억3,500만원에 관한 사항은 도봉산 인근에 소재한 싱싱목욕탕 임대 건으로써 그 당시 임차인이 임대료가 많다고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례입니다. 소송결과 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이 분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처분에 동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액, 그리고 아주 고질적인 소송을 빌린다든지 여러 가지 항거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과감없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매를 해서 저희가 채권을 반드시 지방세나 임대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당을 반드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싱싱목욕장 승소했다고 하니까 진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자동차세 미납현황을 보니까 강제견인 2010년도에 232대, 현재는 실적이 좋아졌어요, 2011년은 64대인데 강제견인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방법?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을 적발하게 되면,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하게 되면 번호판을 먼저 영치하게 되고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역시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고요. 그래도 역시 납부를 안하게 되면 차량을 저희가 강제로 처분하기 위해서 견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순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없이 속칭 말하는 대포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차량인수증을 주면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차량이 차적지가 도봉구인 경우도 있고 타 시도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강제견인하게 되면 공매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오토마트라는 서울시와 협약체결된 인터넷 공매업체에 저희가 공매의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입고지는 인천에 통상 있는데요. 입고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관련절차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통해서 저희가 체납비용을 다시 충당하는 그런 절차를 여시 밟게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원철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2건이 있습니다. 다 적으셨죠?
일성
곽일성징수과장
메모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 제가 굳이 얘기안하고요.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5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부과과 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정혜입니다. 저희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팀장 인사, 소개)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요, 비과세, 감면 부동산 현황 및 조사내용을 보니까 2010년에는 324건, 2011년에는 9월말 현재 91건데요, 233건이나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부과과장 김정혜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하고 2011년에 건수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 이유는 20011년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취등록세로 작년까지는 두가지로 부과되던 세목이 올해는 취득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24건은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부과됐던 것이 올해는 취득세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들었고 또 두 번째 요인은 도봉시장 정비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작년에 10월 30일자로 시장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내역을 보시면 작년에 194건에 8억8,70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2건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요인을 두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사내역 다시 보고요.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서 세입변동 현황을 보니까 2010년 대비 2011년 재산세가 4.4% 증가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물론 재산세 공동과세라는 것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치구간 나눠주는 것이죠? 재산세를 거두어서 25개구에 나눠주는 것이 공동과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부과과장 김정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원철위원
구는 50% 적용하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세입이?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재산세가 지금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반을 가져가고 저희가 반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세는 25개 자치구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을 다 거둬서 분배를 해 줍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나눠주는 것이죠, 25분의 1로 나눠주는 것이죠?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시세, 재산세 전액을 공동배분해서 교부받기 때문에 우리구 재산세가 전년도 비해서 4.4%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개구로 분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받는 재산세는 그 표에서 보시면 공동세 미도입시 2010년의 경우 216억5,200만원입니다. 그 중 공동세는 50%이기 때문에 108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세 증가액이 204억3,2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공동세 도입 후의 총 재산세 계는 420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대비를 해 보면 작년도는 204억3,200만원이었고 올해는 223억5,700만원으로써 작년에 비하면 4.4%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223억5,700만원이 들어오겠다, 그렇게 예상한 것이죠?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원철위원
4.4%가 되는 것이죠?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부과과장님 3쪽에 보면 등록면허세가 9월 기준입니까?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부과과장 김정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등록면허세를 보면 작년에는 4만5,000건이고 올해가 3만7,000건이에요. 그러면 한 8,000건 차이가 나거든요. 연말까지 등록면허세 제일 밑에 보면 2010년도 대비 세입변동 사항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4/4분기로 마지막 이것을 안 잡은 것입니까?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네, 12월까지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현재는 9월말 기준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3/4분기까지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4/4분기 하면 거의,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네, 작년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6쪽을 보면 지방세 납부 독려를 위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10월말에 건수가 문자발송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을 문자로 하던, 홍보를 하던, 매스컴을 통하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건수가 나와 있는데,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2011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문 발송의 경우를 보면 저희가 한 번에 총 건수가 12만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안내문 12만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하고 민원실에 비치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두 번째는,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두 번째는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홍보인데 그 부분은 정기분 재산세와 정기분 세금이 6번 부과됩니다. 6번의 총 건수는 51만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여기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했거든요. 개선한 것은 없는지,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함으로써 현년도 분 재산세나 세금이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저희가 올해는 구세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이 현재까지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방법을 달리한 부분은 그 내역에서 구분해서 보시면 구청 전화통화 대기중 납부안내 컬러링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42일간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첨단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안내문 발송 12만건, 가상계좌 납부 홍보 51만건 하면 여기에 대한 인력이나 홍보물이나 또 우편,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중되는데 이것을 개선해줄 수 있는, 요즘 시대가 첨단으로 앞서가는데 개선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감사 때도 이것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한 것인데, 그런 아이디어 공모를 각 부서에서 해 가지고 좋은 방법 찾으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직원에게도 포상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제도가 나는 절실하다. 왜냐 하면 최근 몇 년간 홍보물에 거의, 우리 가정에도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의 필요한 것 외에는 요즘에도 안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뭔가 전자시스템을 더 개발해서 하면 여러 가지 득이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획기적으로 하다보면 서울시나 전국단위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에 6쪽 밑에 보면 보통 부과과에서는 SMS문자를 연 어느 정도 보냅니까? 팀별로 다 다르겠지만. 저희도 가끔씩 문자도 오던데.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취득세 관련해서는 매번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SMS나 그다음에 인터넷 가상계좌납부 홍보는 인터넷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가 따로 들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직원들에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우리구가 조금만 연구하면 저도 될 것 같은데, 선뜻 나타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4쪽 보면 각 부서별로 현수막에 관한 내용인데 다른 부서에는 전혀 질의를 안 했어요. 다 비슷하니까. 제일 밑에 건수 6건해서 100만원정도예요. 그러면 미터당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입간판이고 현수막. 현수막이 보통 한건에 10만9,000원이면 이 기준을 어떻게, 타부서하고 기준을 맞추지 않습니까? 여기는 적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곳은 12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이것을 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이 국장님들 회의에서 현수막을 통일되게, 아까 연간단가 하듯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나가면, 현수막이 요즘에는 옛날처럼 제작하는 방법이 많이 개선되고 바뀌었거든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답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현수막에 대한 연간단가를 맺어가지고, 아마 그 사업이 큰우리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그곳하고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그쪽에서 제작되는 시기하고 맞지 않다든가 해서 다른 쪽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급적 연간단가계약을 맺었던 업체하고 계약해서 현수막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통일성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부서별로 과장님들이 하는 것보다도 어떤 게 있으면 한 부서를,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을 지고 전체적으로 현수막 시안이 오면 그곳에서 시안을 서로 주고 받고 확인을 한 이후에 하면 경제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10쪽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에 대해서, 밑에 사후관리규정하고, 국가유공자들하고 장애인, 다자녀양육에서 이 분들은 취득세, 등록세가 다 면제됩니까?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부과과장 김정혜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세대분리가 되어야만 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이 부분은 취·등록세 자동차 감면을 해주는데 일단 취득을 할 때는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경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나 그다음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전부다 추징하는 건입니다.
음에
처음에차명자위원
공동명의로 했을 때 됐는데 나중에 분리를 하면,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처음 공동명의로 신고시 감면이 되면 추후 세대 분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다자녀양육이 되어 있는데 다자녀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3명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명이에요?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3명 이상일 경우.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사후관리 내역이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저희가 주민등록표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시로부터 그런 납부내역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징하게 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주민등록하고 다른 어떤 내용이 있나요?
정혜
김정혜부과과장
저희가 장애인 쪽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그리고 감사장에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