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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본회의2011-11-25

김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범

김수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민정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민정기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5회 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54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요구건 1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예산안 1건, 기금 1건, 보고 1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 모두 10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의원발의 의안으로 김기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진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제20조의 2에 의거 제출한 2011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민정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155회 2차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와 구정질문,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5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은끝에실음)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동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광진구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구청장

존경하는 광진구의회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7월 1일 광진구청장으로 취임 후 품격있는 도시, 살기좋은 광진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구정운영 4개년 액션플랜을 수립․추진하는 등 희망광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2012년도에도 지난 1년반 동안 추진한 주요성과를 토대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어떤 것인지?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구민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사고와 지방재정의 커다란 위기의 해였습니다. 지방행정의 주요재원이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 관련 세원에 의존하고 있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행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한 구정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으나 구정을 큰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김수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 경제전망을 보면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유럽 경제위기로 국내 경제성장률은 3.8%로 낮춰 잡았으며 물가급등의 여파로 저소득층의 엥겔계수는 7년만에 최고치를 계속하는 등 서민들은 먹고 살기에도 힘들어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동산침체가 지속되면서 집을 가진 빈곤층의 고통도 커지고 있으며, 반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전세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물가상승 등 이중고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불확실성이 큰 이때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우리 국민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경제상황에서 내년에도 지방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구는 모든 구정역량을 집중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으며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주민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의 걸림돌인 지하철2호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기 위해서 지하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철2호선 지상구간을 지하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도시교통정책․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우리의 숙원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2년도 예산안은 국내경제가 4%대의 성장추세와 경기전망 기조 하에 안정적 적정규모로 전년대비 4.5% 증액하였습니다. 긴축과 균형, 관리재정 운영기조 하에 재정건전성과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역량을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선5기 핵심전략사업 추진과 미래 성장동력사업 등 광진발전의 근간이 될 사업들을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시기를 조정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우선 정책과제로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가정과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에 복지비용을 우선 충당하여 다 함께 잘사는 광진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선심성․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고 행사․축제 비용, 경직성경비는 절감하여 그 비용을 지역주민을 위한 깨끗하고 살기좋은 환경도시를 가꾸는데 우선 사용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신중축, 도로 공사 등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4.5% 115억이 증가한 2,69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558억원, 특별회계가 133억원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131억원을 포함하여 11개 기금 245억 원입니다. 각 부문별 예산안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복지광진을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 예산은 금년 대비 9% 증가한 1,00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문별 긴축과 균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복지부문만큼은 전체예산의 39.3%로 확대하여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복지광진을 만들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역점을 두고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우리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사업, 건강매점과 아침밥 클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임산부·영유아와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는 중곡 종합건강센터를 개관하여 한차원 높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과 문화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 8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관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겠으며 무상급식은 공립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관내 직영급식 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에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나루와 아차산의 문화유적을 활용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소위 스템프 투어와 능동로에는 아트로드를 내실있게 조성하고 어린이대공원을 활용한 세계동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컬처노믹스 실현과 광진구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광나루 어울마당은 구민화합과 직접 체험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 광진구의 종합문화․예술 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년도에 8,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중곡제일시장 주차장을 확대하고 배송센터 운영, 고객쉼터 조성 등 전통시장을 현대화하여 우리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전통시장 이용인구도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1만 7,000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자금 융자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자영업 종합지원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건대 로데오거리, 중곡동 가구거리, 화양동․구의동 맛의 거리, 자양동 양꼬치거리 등 특화거리를 대표적인 명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곡동 국립서울병원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중곡역 일대를 지구중심지로 개발하여 의료·바이오·교육·업무시설의 특화전략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남대로와 연결되는 강북지역의 간선 가로망인 동일로 주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영동부도심에서 강북을 잇는 도시발전 축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자양1·3·4동, 화양동 일원의 성수2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과 구의1·2동, 자양골목시장 일원의 구의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항구적 수해예방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12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차산에서 용마산에 이르는 다양한 걷기코스 둘레길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와 연계하여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살아 숨 쉬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길로 조성하겠습니다. 아파트, 주택가 옥상 등에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소위 상자텃밭 등을 보급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겠으며 중랑천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여 도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생활폐수의 60%인 쌀뜨물을 재활용하는 등 녹색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에 대한 환경의식을 고취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와 비산먼지 사업장, 폐수배출업소를 집중 단속 관리하여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보전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폐기물 및 대형생활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고 다중이용 장소인 화양동, 구의동 먹자골목 등 청소 취약지역에는 24시간 수거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도로․교통 분야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천호대로 아차산 구간을 확장하여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분리된 아차산 녹지축을 연결하여 생태통로를 확보하겠습니다.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고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교통특구 시범지역을 강변역 주변으로 지정·운영하여 소음, 매연, 사고 없는 3無시책을 실현하여 안전한 생활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선진적으로 설치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수요와 공급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장 수급률이 부족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린파킹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주차난 완화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시책사업들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필요시 사업비를 충당하여 의원님께 보고 후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민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반 공공행정 부문에 151억원을 배정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범죄심리를 차단하고 주민생활의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취약 계층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어르신 등에게 다양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여 내방 민원인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 광진구 공직자의 청렴교육 수료제와 찾아가는 스마트 현장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긴축과 균형, 관리재정 운영기조 하에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을 감축하였고 행정운영관련 사무경비도 삭감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광진구 전 공직자는 구민과 부단없이 소통하며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아름다운 고장, 광진구를 으뜸가는 녹색 문화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을 4.5%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상승과 복지비용 증가로 자체사업비는 11.5%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부족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부문별로 긴축과 균형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지침 하에 자체사업비는 감소하면서 또 교육이나 복지, 도시개발, 환경개선 등 행복한 복지광진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광진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는 등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계획·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중앙정부에 제출토록 「지방재정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도 최종 예산액을 기준으로 우리구의 재정운용계획에 재정수요를 전망하여 분야별 투자재원의 배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연동화 계획인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계획수립 시 수정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주요내용은 계획수립의 개요, 재정운영 방향, 중기지방재정 전망,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의 재정계획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계획수립하고, 운영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장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와 행정공개 확대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의 입장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입확보 노력과 예산 낭비요인 제거를 통하여 내실 있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재정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 기준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고, 최근 수년간의 세입징수 실적 및 제도변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전망 기준은 인건비의 경우 매년 평균 임금인상분 3% 정도를 반영하고,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동일수준으로 계획하였으며, 투자사업 예산은 계속사업 등 마무리 위주 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지역주민 생활안정에 바탕을 두고 경제적 효율성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계획 5개년도 세입전망에 대하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면 세입총계는 1조 4,632억원입니다. 올해 일반회계 최종예산액인 2,743억원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증감요인을 감안하여 2012년도에 2,836억원, 2013년도에 2,885억원, 2014년도에 3,023억원, 2015년도에는 3,143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전망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최근 3년간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분야 재정을 확대해서 집행하였으며 조기집행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또한 부동산 실물경기 침체로 인하여 재산매각에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2011년 1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와 자치구 간 세목교환 및 취․등록세 감소로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줄어들었습니다만 201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국내경제는 서서히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4% 내외의 오름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대부분은 이용료와 징수교부금입니다. 구민의 문화충족 욕구가 증가되면서 문화예술회관과 구민체육센터 및 중곡 문화체육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징수교부금도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시세징수액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할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전망으로는 2012년도, 내년도에는 중곡4동 동청사, 자양아파트, 구의2동·자양4동의 노후주택 재건축지역 내 구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에 있으며 2013년 이후부터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집행으로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이 일부 발생이 예상되며 기타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보합세 및 일부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지방재정에 큰 재원이 되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부동산취득세를 재원으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거둬 50%를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민감한 부동산경기에 따라 조정교부금액이 변동될 수 있어 향후에는 정확하게 전망하기는 곤란하나 2012년, 내년에는 금년보다 20% 정도 늘려주는 금액이 저희들한테 내시되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여 매년 2~3% 정도 증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대부분 사회․건강․복지 사업으로서 현재 사회안전망에 필요합니다만 일부 보편적 복지정책에 따라 연평균 4% 내외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 5개년도의 세출규모는 1조 4,632억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하는 행정운영경비에 31% 4,581억원, 사업예산에 68% 9,904억원, 예비비에 1% 147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재원의 약 14%인 1,35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0.4%인 43억원, 교육 분야는 4%인 384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3%인 4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는 6.4%인 629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55.2%인 5,468억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분야는 4.2%인 415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9%인 87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1.3%인 1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각각 6.1%, 3.8%인 602억원과 3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신청사 건립 및 동청사 건립, 자가통신망 구축,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문화와 관광분야에서는 교육시설 환경개선 및 무상급식 지원과 우리구의 차별적인 문화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세계동화콘텐츠 축제 등에 재원배분을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한 청소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기초노령연금제 및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지원 확대,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에 대한 복지, 무상보육 등 영유아복지,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등 급격히 증가되는 복지비용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주민건강 증진사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 예산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집중호우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차산 사방시설 정비사업과 아울러 아차산 둘레길을 조성하고 자연친화적 산림보호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시설 현대화에 투자하여 이용고객 편의와 시장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능동로 도로 구조개선공사 및 빛의 문화거리 조성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정비, 포장도로의 지속적 유지보수에 투자배분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성수2배수분구 및 구의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와 노후 하수관 연차적 개량 정비 등 수방대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각 분야에 대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위임사무는 교부금이나 보조금 등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분야 간 투자비와 투자시기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운영하겠으며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사항 발생 시 계획 변경 반영하여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다음연도 계획에 보완하여 우리구 중장기 재정상태가 건실하고 효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구성 위원의 선임은 같은 조례 제9조 1항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곧바로 위원을 호명하여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공영목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조영옥 의원님, 김기수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 이종만 의원님, 박삼례 의원님, 최금손 의원님, 김창현 의원님, 유성희 의원님, 지경원 의원님, 김기란 의원님, 남옥희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열어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예산안 심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8일과 11월 29일, 양일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 안건심사를 위하여 광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5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15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거 박삼례 의원님과 최금손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