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최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7쪽 구비미확보사업현황을 보시면 구비미확보로 5개 구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개 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서구 사업미시행 결정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보면 반납하실 금액이 아까 시비 1억 5,170여만원을 반납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비를 6,500만원정도 미확보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돈이 없어서 미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은 사업성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공공근로사업이 목적인 것 같은데 공공근로도 일자리 아닙니까? 공공근로도 일자리인데 저희가 어제 일자리추진단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2억 6,000에 대해서 순수 구비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펼친 것이거든요. 순수 구비가 그렇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6,500여만원의 구비 미확보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설명을 시비내시가 없었다든가, 그런데 내시가 있었으니까 편성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설명이 구비미확보로, 앞에 전제가 5개 구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서구만 중요하지, 왜 5개 구를 들먹거립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 9쪽에 봐 주시면 보조금 집행잔액 5,000만원이상 현황 해서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여러 사업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보통 보면 국시비가 잔액이 남으면 다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납하는 과정중에 솔직히 반납하시면서 억울하다든가 아깝다든가 그런 마음 드시죠? 아닌가요?

조금 남는 게 아니라 수억이에요. 조금이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보통 보면 자료를 주실 때 5,000만원 이상이긴 하지만 합계를 내 주세요. 제가 일부러 합계를 내 봤어요. 여덟건에 대해서 합계를 내 봤더니 거의 30억이 넘어요. 30억 800만원 정도 되는데 통계를 일단 안내주셔서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잔액사유가 정말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도 많았고 2011년도를 한번 볼께요. 2011년도에 대체적으로 잔액사유라고 설명을 해 주신 것에 보면 2011년 11월, 12월 집행예정 그 다음에 다들 그렇게 돼 있어요. 잔액사유가 ‘집행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집행하고 난 다음에 예상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잔액을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안나오나요?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건데요.

저도 대충 비교를 해 보니까 제로 가까이에 근접하더라고요. 8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도 보면 분기별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사분기 나누어서. 지역사회서비스 집행을 하시는데 보니까 분기별로 하시는 것 같은데 분기별로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있어요. 긴급복지지원중에 6번을 보시면 집행액이 1억 2,200여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2,000여만원이 돼 있어요. 집행사유가 8세대 조사후 적합 집행예정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2009년도를 한번 봐 주십시오. 2009년도에 보시면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두배 가까이가 남아 있어요. 10년도는 없고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2011년 3월경에 구청에다가 최명희 의원이라고 안밝히고, 왜냐하면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집행부에다 전화를 하게 되니까 좀 부담을 가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러이러한 분이 계시니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긴급지원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방법이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자꾸 재촉하자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는 밖에 쪽으로 한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요. 실질상으로 긴급지원이라는 명목이 의료비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그 사람 현장에 와보질 않았었어요. 현장에 와 보면 그분 상황이 어떤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현장을 안와 보고 그런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 집행부가 물론 바쁘죠. 바쁘지만 제가 그 한집만 예를 들었지만 늘상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각지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있고 복지자생단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집행부가 관에서 하는 게 뭡니까? 국시비 가지고 충분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줘야 될 것 같고요. 정말 현장 쫓아다니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찾아서,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기초생활일반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거의다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소를 이전한다든가 사망한다든가 여의치 않는 경우외에는 거의가 일률적으로 정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가셔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일 거란 말입니다. 그때 저는 우리 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제가 오죽하면 의사선생님 찾아가 가지고 사정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솔직히 제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면 그럴 것 같아서 상황이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런 어떤 제도권을 악용을 하게 되면, 솔직히 악용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간혹 보면 진짜 끙끙 앓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 제도권을 활용못하고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착하다고 하면 그런가요, 몰라서 용기가 안생겨서 그런 분이 계신데 어쨌든 끙끙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를 하시고 우리 집행부가 한분이라도 그 마음을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드시겠지만 현장에서 홍보를 하거나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국장님께서 많이 활용하시고 사회과나 복지과나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계산을 해 보니까 잔액이 거의 남지 않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 봤는데 공무체계라는 것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죠?

기초생활급여라는 것이 총 몇가지가 되죠? 엄청 많죠?

몇백가지 되죠?

총 따져보면 130 몇가지가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업이 있는데 우리 사회과 총 직원분이 몇분 되시죠?

각 동에 한분이라고 계산하면 되나요. 힘들죠, 50만을 다 커버하기가. 그런데 그분들에게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왜 나옵니까? 서구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가 몇종류가 되죠?

그러면 저번에 학원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것도 사회과에서 하시는 거죠?

지금현재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하실 예정이면 지금 현재 그 인원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안그래도 여쭈어봤더니 연락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연락은 왔다고 하시는데 그 아이들이 연락만 해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이가 안간다는 거예요. 왜 안가느냐면 학원에 가면 내가 저소득층인 것을 알지 않느냐? 급식 같은 경우에는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전체 무상급식으로 갔듯이 이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인데 아이가 거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거부를 하면 엄마랑 같이 손을 잡고 엄마가 한번 데리고 학원에 가 봐라.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선생님하고 어떤 식으로 여기서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학원은 지금 현재 몇 개 학원을 가지고 있죠?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학원수가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많이 홍보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구관내에 학원이 무지무지 많잖아요...,

거의 1,000여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20개죠. 학원에서 무료로 해 주다 보니까 열악한 수입 때문에 그분들도 생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무료로 해 주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20개 학원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료 좀 부탁할께요. 지금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고 신청한 학원업체명하고 아이들 명단하고 주소를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실시를 할 예정이죠? 제일 처음에 시행을 할 때 홍보만 하고 끝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학원에서 수입은 2분의 1은 감수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0개 학원밖에 신청을 안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홍보가 미약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봉사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둔산을 대전에서 강남구라고 바라보고 동마다 편차가 나지만 관저동도 사는 층이 괜찮아요. 도마 이쪽 지역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바라보고 월평동 주공아파트가 있죠. 거기가 임대아파트이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우리 손혜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열악해요. 집행부도 인력이 많이 딸리기는 하지만 뭔가 의지를 가지고 소신보다 소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집행잔액이 한푼이라도 어떻게든간에 국ㆍ시비이니까, 구비가 없어서 못해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집행잔액이 제로가 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2009년도가 제일 예산액은 많더라고요. 9년도도 펑펑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솔직히 많이 반납을 했어요. 10년도하고 11년도는 거의 엇비슷하게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제가 따져보니까 거의 제로가 되지 않겠나. 반납잔액이 2012년도에 자료로 나오면 알겠지만 그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거의 남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짚고 넘어가고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으로 따져보면 한두분정도 배치가 됐죠?

어쨌든 중앙에서도 내시를 하고 지침이 가겠지만 현장에서 펼쳐질 수 있는 것은 동도 마찬가지이고 구에서 어떤 식으로 구정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애인시설에 자원봉사요원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 기피하냐면 장애인시설은 가다 보면 모든 것을 일반인하고 다르게 노동적인 자원봉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성장애인시설에 한번 방문을 했더니 그런 건의가 왔어요. 어떤 부탁이 왔느냐면 혹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자원봉사요원들 해 달라고, 가끔 시설에 행사하는 것이 있어요. 보통 행사할 때 자원봉사요원이 필요해서 요청을 한답니다. 요청을 하는데 안온대요. 안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력을 요하다보니까. 그러면 대안적인 방법으로 물론 여기 공익요원이 많이 여의치는 않겠지만 “공익요원을 그때만이라도 배치를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힘드신지 충분히 압니다.

제가 명칭을 얘기하기는 그런데 여성장애인시설입니다. 서구에 있으니까 갈마동에 있죠, 여성장애인시설이. 거기서 프로그램 할 때마다 장애인들이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거동하시는 분들이 보따리 보따리 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필요한데 여러 번 부탁을 하셔요. 어제도 요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건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힘드시겠지만 좀 해 주시고요. 정 여의치 않으면 자원봉사센터장한테 부탁을 하든지 어쨌든 필요한 데 자원봉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농촌일손돕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은데 이런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숫자놀음 하지 말고 정말 실제적인 자원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