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정길입니다. 제182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영광 군의회 김봉환 의원 외 2명의 의원 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82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 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은 2011년 11월 21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2 건의 안건 이 제출 되었으며, 2011년 11월 22일 장 기소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영광군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강필구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영광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폐지 조례안, 박영배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영광군 수리 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 건의 안건 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1년 11월 24일 영광 군수 로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보훈회관 신축부지 기부채납 의 건,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광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신축의 건,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안전관리 위원 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 건의 안건 이 제출 되어 총 15 건의 안건 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 및 특별 위원 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회부 된 안건 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특별 위원 회의 심사 를 거쳐 본회의 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승만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 기타 부의안건 에 대하여 본회의 및 해당 위원 회 별로 보고 청취 등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집행 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42조제2항과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 하게 되었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 군수 와 영광 군의회 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정하고, 출석요구 기간 은 제182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인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기간 중 1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으르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성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 과는 별도로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8개로 농업발전기금, 인재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사회복지 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4쪽 3번의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1년 말 8개 기금 조성 규모는 총 363억7,165만1천원이며,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총수입액은 77억4,309만9천원, 총 지출액 은 50억861만1천원으로 27억3,448만8천원이 증가되어 2012년도말 총 현재액은 391억613만9천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 기금별 현재액은 농업발전기금이 110억1,338만7천원, 인재육성기금이 151억6,260만7천원, 투자유치진흥기금 30억2,000만원은 기업유치에 따른 보조금 등으로 전액 지출 이 예상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사회복지 기금이 22억5,265만2천원, 체육진흥기금이 20억4,762만3천원, 식품진흥기금 이 4,288만5천원, 환경보전기금이 68억8,263만9천원, 재난관리기금이 17억4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관리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 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일반시책 10건,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및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ㆍ조정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창의적ㆍ능동적으로 군정을 수행하여 업무능률 향상과 군정 성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회에 걸쳐 보고 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도 광특회계 예산 으로 35건, 234억원을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 공약사업 추진상황과 지시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2회 공표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군수 지시사항, 공약사업, 정책실명제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중국 소흥현, 일본 오즈시, 필리핀 로사리오시 등 3개국과 우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의 국제화 순회강연 개최 1회, 우호교류 자치단체 교민을 대상으로 중국 1명, 필리핀 2명을 명예홍보 대사 로 위촉하였으며, 필리핀 고 마르케스 로사리오 시장 의 장례 조문 을 다녀왔습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영어권 국가와의 신규 우호교류를 위해 호주 시드니 시 소재 캐나다 베이와 실무협상을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12월 초순에 중국 소흥현 직업교육중심학교 학생 등 25명이 우리 군을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창출입니다. 공무원의 역량발휘 기회를 마련하고, 엄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 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 건의 군정 제안 을 접수 ㆍ 심사 하여 11 건의 창안을 채택하였으며, 8개 팀 50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연구모임이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지난 10월에 연구과제 발표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시책 벤치마킹 탐방단을 운영 76 건의 시책을 발굴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무담당자 워크숍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군정 발전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부서 평가와 5급 이상 개인평가로 구분하여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계획적인 재정 관리와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도청을 군수 를 비롯한 부군수 , 실과장이 27회 방문하여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재정 조기집행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한편, 13 건의 사업에 대하여 용역 심의 등을 실시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산 의 중복, 과잉투자를 예방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지역 현안 사업 46건, 676억원이 정부 예산안 에 반영되어 국회 에서 심사 중인데 최종 예산 에 반영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클로징 10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 단축으로 사업추진 지연 및 동절기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361건 686억원을 대상으로 클로징 10을 추진하였고, 사업 추진상황 점검 8회, 지방재정 조기집행 보고 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11월말까지 사업별 심사분석 을 실시하여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뢰받는 공직 사회 구현입니다. 각종 업무의 비위예방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한 공직 사회 를 구현하고자 상ㆍ하반기 각 1회씩 2회에 걸쳐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행동강령 실천프로그램 운영, 읍·면 종합 감사 5회, 기획테마 감사 2회, 공직기강 복무실태점검 2회 실시 등 부패 없는 청렴 공직풍토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등 공직기강 해이가 염려되는바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예방 및 계약 심사 확대추진입니다. 각종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 등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 하여 예산 낭비 및 부실공사 요인을 예방하고자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3건에 5,5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일상 감사 에서 3건에 7,900만원, 계약 심사 에서 51건에 4억7,200만원을 감액조치 하는 등 심사 를 강화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를 강화하고, 철저한 기동감찰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능동적인 법제 및 송무관리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다양한 법률 교육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31건, 조례 규칙 심의 회 운영 17회 5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송 업무는 총 31건 중 17건이 마무리 되고 현재 14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 업무 추진상황 보고 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자치법규 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소송 업무 추진상황 보고 회를 1회 개최하여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자료의 활용도 증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적 요구에 부합하는 통계자료를 작성ㆍ제공하기 위하여 주민 등록 인구동태 통계를 매월 작성하였고, 2010년 기준 사업체 및 경제 총 조사는 관내 4,10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6개 읍면 200가구를 대상으로 전남 사회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51회 통계연보 150부를 발간, 배부하여 행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선진 홍보로 영광 이미지 구축입니다. 신속 정확한 군정홍보로 지역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하는 KTX 1대 광주 시내버스 8대, 오프라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군정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시에 수시 방영하고, 글로리 영광소식지 10,000부를 발간하여 기관ㆍ 사회 단체 및 출향인사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2012년도 군정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군정시책에 대한 기획보도를 강화하는 등 차별화된 군정홍보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국책사업 선점우위를 위한 자문단 운영입니다. 중앙정 부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에 대한 전문 가 자문을 군정에 접목하여 국책사업과 공모사업의 선점우위를 확보해 나가고자 지난 3월, 수도권 소재대학 교수, 중앙부처 산하 연구원 등 16명으로 군정자문단을 구성하여, 군정발전 방향 모색을 위하여 4회에 걸쳐 토론의 시간을 갖고 보리산업특구, 향토산업 육성 등과 관련하여 정책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군정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간부공무원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자문단과 정례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수시로 정책자문을 실시하여 군정자문단이 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감사 정보공유방 개설ㆍ운영입니다.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연찬 및 필수 감사 정보 공유를 통해 위법ㆍ 부당 한 행정처분 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1월에 전자결재 시스템 내에 감사 정보 공유방 배너창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일반업무 8건, 감사 업무 7건, 공무원복무 8건 등 총 23건에 대한 감사 정보를 발굴ㆍ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규정 각종 위반사례 등 다양한 감사 정보 등을 발굴·게시하여 직원들의 업무연찬 기회제공 및 사전적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털사이트 및 정부 간행물을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인터넷 저변 확대와 함께 사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및 정부 간행물을 활용하여 적시에 군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전문 통신사인 ‘뉴스와이어’에 192 건의 보도 자료를 수시 제공하여 뉴스와이어 제휴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56개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1,152 건의 영광 뉴스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간행물을 발간하는 12개 기관에 2회에 걸쳐 군정홍보 자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보도 자료를 수시 제공하여 홍보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정부 간행물에 군정홍보 자료가 게재되어 폭넓은 군정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금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 했던 한해 인데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우리 군수 님 시정연설을 듣고 정말 고무적이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하네요. 이대로 잘 되어가지고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지수가 늘어나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군정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삶이 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좀 아쉽다고 한다면, 오늘 방청석 에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 했습니다. 정말 우리 영광군의 미래요 꿈나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꿈나무이고 미래인 이들의 투자 내용이 조금 미흡하다고 할 까요,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더군다나 학생들이 왔으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기획실 소관 11쪽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창출이라고 해서 상반기 때 내용이 중간에 보면 제출 의무 화로 되어 있지요, 202건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명수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까, 건수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까?

건수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한사람이 1건 정도 군민 제안 을 했고, 금년도 8월 22일까지 제안 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추후의 것도 같이 넣어주지 빠졌네요?

그 이전에 상반기 중에 한 것을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내년도 군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접수 를 마쳤고, 그 이후에도 10건 정도 추가로 접수 가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공무원 1인당 1건씩 의무 화 하도록 했지만 아무래도 다른 특별한 제안 이 없어서 안낸 직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11건이 채택이 되었다고 했지요, 평가는 누가합니까?

심의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 위원 회요?

네. 그래서 군정조정 위원 회를 거쳐서 확정을 집니다.

11건은, 아까 78건 이었던가요, 군정에 반영을 했다고 했어요?

202건 중에서 11건을 채택을 해서 군정에 반영을 했다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 이 있지만 우리 군정에 접목할 만한 좋은 제안 만 선택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군정에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군정에 반영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 안건 을 제출 한 그분들의 열정을 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에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아마 이런 내용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분들 보다도 더 많은 군정에 열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건 도 내 주지 않았겠는가, 다만 그 내용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 분들의 열정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한다면 그 제출 된 안건 을 무시해 버리는 것 보다는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 봅니다. 어떻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채택된 안건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채택은 안되었더라도 그분들에게 응분의 댓가는 못하지만 조그만 성의라도, 고맙다란 표시라도 해 드리는 것이 제출 한 사람과 안한 사람과의 차이가 있지 않냐란 생각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낸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보완을 하면 좋은 안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이런 내용도 공유했으면 좋겠다란 뜻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홈페이지 등에 올려서 전 공무원이 함께 보고 , 거기에 조금만 보완을 하면 더 좋은 안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하지 마시고 이것들을 공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완하고 해서 더 좋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 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지방재정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추진상황에 조기 집행이 나와요?

네, 있습니다.

6월 30일 이전에 1,985억을 93.7% 집행을 했다는 것이지요?

네.

아마 이것은 국가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마 좋은 점이 있어서 하기는 하겠지만 해 놓고 보니까 문제점은 혹시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에서 실질적으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의 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 을 조기 집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여유자금 을 관리하고 있는 이자소득 등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상반기 중에 사업이 집중되다보니까 하반기에는 업자 편에서 일거리가 많이 없어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건의 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잘 안되더라고요.

본 의원 이 생각해 보면 감사 결과에도 부실 공사 등이 많이 나오거든요, 조기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예견된 것이 아니겠는가, 충분한 준비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시작을 해야 할 텐데 조기 집행을 하다보니까, 좀 미비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일어 날 것이고, 또 설계도 미비해서 설계변경도 일어 날 것이고, 그래서 예산 이 과다 지출 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국가 시책에 역행할 수 없으니까 맞춰 가기는 하되, 좀 심도있게 생 각하 고 뭔가 준비가 많이 필요한 사업엘 대해서는 좀 뒤로 미뤄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 어느정도 보조는 맞춰야 하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사업들은 좀 골라서 뒤쪽으로 미뤄서 더 많은 연구 설계를 충분히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18쪽, 선진홍보로 영광 이미지 구축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추진업무 책자입니다. 내년 2012년에 군정 홍보 및 홍보물 제작으로 예산 이 증액 된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방금 예산안 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18쪽의 홍보물과 상반기 추진 홍보물이 오자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아래 추진 상황에서 틀린 부분이 있긴 있는데, 물론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사항인데도 예산 을 얼마 증액 된지 알고 있습니까? 14억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올라 왔습니다, 본예산 에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예산 심의 때 묻겠습니다만, 자료 자체를 봤을 때 상반기 것이나 이번에 가져오신 업무 보고 자료나 하나도 틀린 것도 없는데 예산 에 올라와서, 자료를 답습하는 것 보다는 우리 담당들이 군정 홍보를 한다면 정말로 좋은 아이템이 나와야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책자나 이 책자나(주요업무 보고 서를 가리키며) 오자 하나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어떤 것이 진정한 홍보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반기 책자와 이 책자와

전반기 상반기 때 보고 한 추진상황 보고 내용하고 현재 보고 내용이 별로 틀린 것이 없다고 하는데 실은 추진 계획은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고, 추진상황 실적에 대해서는 내용이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추진계획은 같습니다. 그러나 추진실적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내용이 다소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란 것은 이번에 박원순 서울 시장 이 홍보비를 삭감한 것 알고 계십니까?

네.

홍보란 것은 정말 우리 군정을 잘 이끄는 것 자체가 홍보다, 서울 시장 이 ?서울시정을 잘 이끄는 것이 홍보다?란 말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 에 홍보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참작하시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 의원 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을 드려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책자를 만들면서 이것은 실과장님들이 봐야 되지않겠냐란 생각을 해 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내용과 다른 것이 아까 박영배 의원 이 지적을 했듯이 그런 내용이 주로 중복된 것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10번의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두 곳의 다라와 교류하고 있지요?

세군데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흥현과

일본 오주시, 필리핀 로사리오시

일본 오주시, 필리핀 로사리오시, 지금 우리가 필리핀 로사리오시와 교류를 할 때 영어권 나라이어서 교류를 한 것 아니었던가요?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실있게 한다고 하고 지금 호주나 뉴질랜드쪽에 또 교류를 할란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런 것들이 사업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란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름 사업을 여러 군데 진행을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특성상 예산 상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필요하겠지만 지금 말입니다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교류한 실적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나타난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멀리 있는 나라까지 교류를 해야 하나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참조해서 교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교류를 추진하면서 한국 내에 있는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하면 무엇인가 소통되는 부분이 있어 쉬운데 국제교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들도 필리핀 로사리오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해서 지금 왕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필리핀보다도 호주쪽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호주에 많은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쪽에는 아무래도 마닐라와 떨어져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치안사항도 저희들이 불안한 감이 있고, 또 영어도 여러 가지 내용을 쓰기 때문에 표준어가 아니어서 호주쪽을 방문을 해서 체결을 했으면 어떻냐 해서 다녀를 왔습니다.

실장님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로사리오시와 자매결연을 안 맺었어야지요. 지금 소흥현도 저희들이 한번 다녀는 왔습니다만, 지금 서로 규를 하고 서로 득을 보고 무엇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른 곳과 교류를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을 저희들이 왕래를 해 봅니까 교류를 해 봅니까, 어디를 교류를 합니까? 3곳과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지그 교류하는 곳이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우호 교류만 했지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은 맺지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더 검토를 해서 서로 상호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이면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럼 면들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호 교류만 했지 더 나아가서는 중국 소흥현쪽에서는 자매결연까지 하자 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간의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려워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추진사항과는 좀 빗겨갑니다만, 기획실장이고 군수 님도 계셔서 내년 예산안 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법 제65조를 보면 지방의회 는 회의를 공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금년 7월 14일부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 이 10월 15일부터 시행 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 의회에서도 의장 님 이하 모든 의원 들이 많은 분들이 공청할 수 있도록 회의에 방청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어린이들이 왔는데 우리 의회가 방청 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장애인들한테는. 그래서 65조2항에 보면 의장 은 ? 공개 되는 회의에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좋겠다, 이 분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 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할일은 많고 예산 은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은 없잖아 있겠지만 이것이 다른 것 보다는 우선순위가 안되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이 올라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안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도 친환경 농축산물 확대 생산 및 판로 확보에 목표를 두고 11개의 일반시책 및 6개의 특수시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27쪽의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 소득 융자금 지원 등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관보전 직불금 면적은 예년 수준인 2037㏊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 가을의 실제 파종면적을 파악을 해 보니까 2,300㏊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정확한 면적이 파악이 되면 전 농가 단가를 낮춰서라도 전 농가가 고루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농업 선진화 기반 구축 마련입니다.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그중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2개 마을 백수 길룡리와 법성 산하치마을 2개 마을이 신규로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설계만 완료가 되고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욱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소비 패턴에 맞춘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치적 경영체 육성 등 10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보조금 은 1차로 10월 중에 50%를 지급하였고, 11월 중에 남은 5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고소 득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육성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성 및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128개소에 2,529㏊를 조성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후에 친환경농업 직불금이나 생산 장려금을 12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의 시설원예 전문 단지 조성입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로 생산비를 낮추고자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원예시설 현대화 비가림 하우스 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염산 시설채소단지 지열 냉난방 시설 보급사업은 3.5㏊에 약 34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부터 해 왔었습니다만, 자 부담금 확보가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일부 19억2,700만원 1.9㏊분은 사업을 반납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12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2쪽의 고품질 과수 및 원예특작 집중 육성입니다.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별도 최근에 FTA 발효가 된 부분에 관해서 한미 FTA 대응 추진 및 보완 대책별도 자료를 의원 님들 책상에 놔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대응 추진 및 보완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단계별로 당장 내년부터 감 세율 이 낮아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냉장 삼겹살, 목살 등은 현재 22.5%입니다만, 앞으로 10년간 단계별로 관세 가 폐지가 되고 냉동육이라든가 가공돈육 부분은 2016년도까지 단계별로 폐지가 되겠습니다. 낙농품 혼합분유나 치즈, 버터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 마늘, 양파도 15년간 관세 가 폐지가 됩니다. 과수부분은 포함해서 우리군 농업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15년간 적어도 671억 정도 수입이 전망이 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0조 정도 앞으로 15년간, 지금 10조란 수치는 각 자료별로 약간씩 다르고, 전라남도도 1조4,08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자료는 1조7,000억으로 되어 있고, 지금 최근에 이런 자료들이 작성이 되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1조71억 정도 (청취불가) 있을 것으로 봐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우선 중앙 정부 에서 대책은 지금 청와대에서 마련 중이라고 언론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우리 군 차원의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축산분야는 우선 당장 2012년도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라든지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86억7,100만원 정도 투자가 되고, 또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청보리 한우, 황금 보리 돼지 브랜드 지속 육성이라든지 3개 사업에 200억 정도 투자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특과수 분야에 있어서 2012년도에 FTA 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금 의원 님들께서도 현장 방문도 하신바 있습니다만, 영광농협 고추 가공공장 옆에 APC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보조, 자부담 포함해서 19억8,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추가사업으로 35억5,000 정도 해서 55억6,000만원 정도, 그리고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중장기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 국비 도비 포함을 해서 약 90억 정도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만, 그 사업을 신청 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밭작물 브랜드화 사업도 10억 정도 국비 도비 포함을 해서 보조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보조사업 이 확정이 되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약 100억 정도 집중적으로 고추라든지 원예분야에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 정부 에서는 의회간의 합의 된 내용을 보면 소득보 전직 불금 (청취불가) 완화를 한다든지, 기존의 80%에서 85%로 완화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여야간에 합의 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우리 도에서 발동 여건을 적어도 지금 현재 80%에서 90내지 95%로 완화를 해 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말고도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유통센터도 육성을 하고 있고, 보리산업 전진기지 조성이라든지 보리산업 특구조성 해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 보고 서 34쪽의 자원순환 조사료 생산확보로 경영비 절감 부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보리 산료는 ㏊당 단수가 예년에 비해 15%가 늘어난 23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수확량은 4만7,225톤을 금년도에 생산을 해서 금년도에 소고기 값이 폭락을 해서 축산 농가 경영이 어렵습니다만, 그런 한우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금년 10월에 20톤 정도 부당 으로 유출 사고 가 발생을 한바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곧바로 검찰에 고발을 해서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번의 농특산물 유통 인프라구축 및 브랜드 육성입니다. 저장성이 취약한 특성을 지닌 농산물 유통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조조장 시설 및 유통회사 지원, 대도시 농특산물 판촉행사 등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직판 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6쪽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은 작년도부터 학부모 자 부담금 40% 금년도에 30%로 낮추고 내년도에 20%로 낮추는 단계별로 자부담 없이 내후년도까지는 자부담없이 100% 지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억5,000만원의 예산 을 드려서 자담 포함해서 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식재료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33개교 5,072명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상급식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내 다른 시군을 파악을 해 보니까 10개에서 11개 지자체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6억7,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번의 영광모싯잎 송편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 금년까지 3개년간 30억원 향토산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모싯잎 송편 포장재라든지 명품화 사업 관련 용역 등 다른 소프트웨어분야 사업들은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하드웨어 분야 자동생산설비 저장유통시설, 체험관광 기반조성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귀농 활성화 전략적 지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 귀농인 정착은 33세대에 94명 정도 대도시에서 귀농을 우리 군에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창업자금 융자지원이라든지 정착 지원 사업 지원 등 귀농인이 우리 지역에 매력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13번, 친환경 벼 무제초제 우렁이 농법 지원입니다. 이것은 원전사업자 지원사업비로 활용을 해서 법성 홍농에 시범적으로 800㏊정도 시범 행정을 금년도에 한바 있습니다. 다음 40쪽의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그간 어떤 수출 원예단지 중심으로 해서 국도비 군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일반 원예 농가에서 소외감을 갖고 있어가지고 보온커튼 이라든지 물받이, 자동개 폐기 등 시설 개보수 지원을 금년도에 1억9,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한바 있습니다. 다음 15번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작년도부터 사업을 추진을 해 오다가 에너지와 가축 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의 기술이 검증 이 안되어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직접 입찰 까지 거쳐서 업체 선정까지 되었습니다만 업체에서 계속 15억 먼저 선 투자하고 나중에 시설 운영하면서 에너지화 가정에서 에너지를 팔아서 충당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부분이 난관에 봉착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이 사업을 반납한바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번의 육가공 공장 설립으로 육계산업 활성화입니다. 충북 진천 체리부로 육가공공장을 우리 군에 유치를 해가지고 육계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또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 진천에 보면 체리부로로 종사하는 인력이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을 해서 600명 내지 1,000여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제2공장을 건설코자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민원도 있었고 그 간에 불미스런 그런 일도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허가 절차를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번의 영광보리산업특구에 따른 식품 산업화 입니다. 보리가공시설 확충사업 전통술 공장 착공은 대마 주조장이 되겠습니다만, 대마면사무소 앞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그곳이 지반이 약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홍보 판매장 겸해서 사업이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어초이스나 보리빵 공장도 최근에 계속 판로가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월 평균 3천 내지 5천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고, 고용인도 한두명씩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37쪽입니다. 영광 모싯잎 송편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싯잎 송편 떡집을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지요?

지금 등록 된 업체가 107개 업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했지요?

이 명품화 사업 추진은 2009년도부터로

그러면 2009년도부터 지금 3년간 매출이 몇 프로나 올랐어요?

매출은 약 300~400% 신장 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7년도에 약 30여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매출이 약 3,40억 정도였다면 지금 현재는 아까 107개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8개 업체로 시설 추가 등록 준비 중인 업체도 있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재는 200억에 육박하니까 그 숫자상으로는 6,7배 정도 신장을 한 것으로

굉장한 숫자인데요, 그럼 지원 사업을 보면 지금 107개 업체 중에 포장재 지원이 32개 업체만 지원이 되었고, 저온저장고는 8개 업체만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모싯잎 송편 저온저장고 사업은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업체는 107개 업체인데 지금 지원 저장고를 받은 업체는 8개 업체뿐이고 또 포장지원 받는 곳은 32개 업체밖에 안되는데 왜 차별화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매년 신청 을 받아서 심사 하고 이행을 거쳐서

심사 기준이 있습니까?

설비 기준도 있고, 우선 청결성이나 현시 심사 를 해서

그렇다면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영세업체는 신청 을 해도 해당이 안되겠네요? 군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그나마 능력이 되는 업체가 받는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설비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과장님 대다수가 영세 업체입니다. 영광군의 효자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영세업체인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특혜 시비가 있다라고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영세한 업체 그리고 107개 업체 말고 등록 이 안된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위생적으로 불량한 업체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영세한 업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영광 모싯잎 송편 명품화 사업 관련 용역을 16건에 13억9,000만원인가요?

네.

이 돈을 사용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이 많은 돈을 사용을 하고 영광 모싯잎 떡 의 효능에 대해서 웰빙식품으로 좋다란 홍보를 해 주셨냐구요?

지금 그간의 홍보를 해서 매출액이 6,7배 신장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을 보면 여러 가지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하고도 지금 또 모싯잎 송편을 동물에 실험을 하겠다고 5,000만원으로 또 하겠다란 계획이 있어요?

동물에요?

동물 임상실험을 하겠다라고 하단에 있습니다.

모싯잎 성분에 대해서 아직 검증 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분에 대해서 임상실험을 해서

과장님, 지금 모싯잎 떡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싯잎 떡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 재료가 무엇이에요?

쌀, 동부, 모시로

네, 그렇지요. 이 세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도 안나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간에 검증 이 안되어가지고 실험까지 거쳐서, 지금 각종 식품들을 보면 식약청에 약효 성분 등이 등록 까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저런 성분에 대한, 보리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사화 같은 경우도 이런 저런 성분이 있다고 교수들은 발표를 했는데 검증 이 안되어가지고 실험단계를 거쳐서 검증 을 해야만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09년부터 했다라면 검증 하는 기간 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다른 용역들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바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모싯잎 성분이나 쌀같은 경우는 16도 인가요, 그런 유지하는 것은 다 나와 있고, 그런데 모싯잎 성분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아직까지 안했다는 것에 대한

성분 용역도, 이 업무가 올해부터 저희과로 넘어 왔는데 기존에 해서 이런 저런 성분이 있다고 발표된 것을 본적은 있어요, 다만 그 실험 과정을 거쳐야만이 검증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모싯잎 떡 산업은 굴비와 버금가는 효자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핵가족과 직장인의 증가와 맞물려서 인스턴트식품과 차별화 되어 기업성이 매우 높아 시장 확장성이 무한하다고 봅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는 물론 농업 소득 증대와 친환경 웰빙식품으로 인체에 유익한 점을 널리 알려 주시고요, 이후 일자리 제공은 물론 사회 적 기업 성격이 매우 강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가장 매출액이 많은 흔히들 몇천억씩 매출되는데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모싯잎 송편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농가들의 수입, 또 남아도는 쌀 소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그런 명성을 유지하고 계승 될 수 있도록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련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지난번에 부군수 님실에서 위생관련 부서 와 협동 회의도 한적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타 시군에서도 모싯잎 송편 생산으로 시장 을 잠식하고 있는 것 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 친환경 모싯잎 송편과의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일부 간부들 계신대서 그런 말씀 드린적 있습니다만, 지금 모싯잎 생산하는 모싯잎 재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는 것이 급선무이다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싯잎 재배농가들에게 그런 방향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특정 부분을 강조하다보면 자칫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되어가지고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일부 업체에서 수입쌀을 사용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군수 님도 지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암암리에 업체의 쌀 구입 루트까지 조사를 한 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떡 업체들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수가 급격한 증가로 영세업체가 많다 보니까 모든 업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l 하지만 업체들이 단기적으로 돈 벌이에만 급급하여서 중장기적인 전망과 책임감 사명감이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송편의 질을 높이려는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원료, 아까 말했던 쌀과 모싯잎 동부, 동부같은 경우는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고급화 시키고, 모싯잎 같은 것도 급선무가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송편의 규격화나 정량화, 송편의 크기가 크고 작고 다르거든요, 또 가격도 다르고요, 그러다보니까 업체마다 맛도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군에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면, 아까 말씀하신 영세업체나 규모 큰 다 갖춰진 업체와 차별화를 두지 마시고 다 한울타리로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해서 영광의 모싯잎 떡 하면 누구도 버금가지 못한 차별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아무튼 전체 업체별로 규격이라든지 맛을 내는 면에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통식품 특성상 업체별로 경쟁하면서 독특한 특성으로, 전통식품은 (청취불가) 아무튼 생산설비 및 저장유통시설 11억2,000만원, 기계설비 포함해서 11억2,000만원을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공동으로 공정인력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통일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부 영세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협회에도 항상 그것을 강조를 하는데 전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해 나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협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됩니까?

이 사업비에 한해서는 그러고, 별도로 저장고 등 별도로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협회에 관계없이 다만 107개 등록 된 업체 한해서 일단 매년 몇 개 업체씩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장제 지원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107개 업체를 동일하게 사도록 해 주시고 군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금액을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게 해야 군의 관감관리가 철저하게 해 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혜택은 몇 개 업체만 해 주면서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알수가 없잖아요. 영세업자들은 내가 우선 살기 위해서 하는데 군에서 나를 도와 준 것이 무엇이냐, 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따라 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혜택은 골고루 가게하고 관리 감독도 똑 같이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마침 학생들도 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질문 을 두가지 하려고 했는데 철회 하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양순자 의원 의 질문 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우리 모시 송편과 관련 등록 된 업체가 107개 업체인데 34개 업체만 지원을 하고,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품사업단에 가입된 업체를 위주로 우리 군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을 했지만 용역 16건에 13억9,000만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용역을 해 놓고 나서 결과물이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결과물이 나왔다면 결과로 나온 것에 대해서 특허 신청 을 했다든가 아니면 우린 군민들이 모시 송편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했다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부족하지 안했나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에 실수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32개 업체 외에는 시설이 미비하다든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특품사업단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는 지원을 하지 않는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 한번 확인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영광에서 모시송편을 만들고 있는 이런 업체는 다수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38쪽 12번, 귀농활성화 전략적 지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는 빈집 수리 비와 선도농가 인턴제 지원 이것은 양쪽 지원이 안되는 것인가요?

양쪽 지원 됩니다.

됩니까?

네.

그런데 왜 안된다고 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된다고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한번 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강진같은 경우는 매스컴으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귀농귀촌 사업이 1등입니다. 거기는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집 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과장님께서 귀농귀촌인들을 한번 만나 보셔가지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영광에 다시 내려 올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는 것은 우리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이 최대한 편하게 해 주고 또 그렇게 해 주어야만이 오는데 우리 관에서는 너무 규정대로 해 버린다, 물론 원칙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편리를 봐 줄 수 있으면 봐 주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FTA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유, 그리고 한미 FTA 체결 후 가장 경쟁력이 약한 분야가 농업분야, 또 서비스분야, 제약업 분야가 보편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농업 분야 중에서도 축산분야가 경쟁력이 가장 약하다, 피해가 많을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축산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 놓고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FTA가 국회 를 통과하다 보니까 각 단체가 연구소에서 피해액에 대해서 제각각 산출액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부터 FTA 체결에 대피해서 전라남도에서 농민단체나 각 시군을 통해,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군에서 중앙부처나 농식품부에서 건의 한 내용을 보면 농업분야, 농업분야에서도 전라남도에서 건의 한 것을 보면 농업분야에서도 농업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농촌복지라든가 농업재해 보험이라든가, 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보안 등 59개 정책 등을 건의 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건의 한 것은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전라남도의 59개가 각 시군에 취합해서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들이 지금 중앙에 건의 한 것을 보면 농업대 출자금 인하라든가 농가피해소득안 전직 불금 사용 조정, 축산분야가 건의 된 내용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건의 한 내용을 보면 농촌정주여건 개선 등 여러 가지 농촌에 피해되는 사항 등을 건의 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건의 한 내용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건의 한 내용이 각 시군에서 받아서 취합해서 건의 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특히 지난번 한유FTA 체결 때 우리 군의 피해 상황이 축산분야에서 양돈분야가 18억 정도 되고, 낙농분야가 2억 정도 되어서 약 20억 정도 피해가 연간 날 것이다, 또 한미 FTA 체결 이후에는 우리 군에 45억 정도 생산 감소액이 발생할 것이다란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럼 두개를 합하면 벌써 65억 정도 피해 감소액이 나는데 지금 한유 FTA 이후에 우리 군에서 피해를 조사한 것 있습니까?

별도로 FTA 이후로 싫은 소값같은 경우 작년에 구제역으로 소값이 폭락을 해서 작년에 ㎏당 8천원 내지 9천원 하던 것이 지금 6천원 내지 7천원 20% 정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년도 최고 호황을 누리고, 육계라든지 양계같은 경우도 상당히 올해 호황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들 얘기는 정 반대되는 얘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가 구제역을 예방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에서는 물가안정이란 미명아래 수입을 엄청나게 해서 그 혜택을 전혀 못 보고 가격이 곤두박질쳐서 한우뿐만 아니라 양돈도 가격이 곤두박질쳐서 생산비 미만으로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일부 상반기 때는 이익을 보긴 봤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사료값은 오르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59개 품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공동으로 정부 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럼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정부 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예산 증가율이 약 30% 증액 증가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 신장율 13%로 분선을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 같은 경우 2007년도 예산 총액에 배해서 2010년도 예산 증가율이 약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정과 부분을 비교를 해 보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약 73%정도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액이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어떤 타 지자체라든지 정부 보다 발 빠르게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큰 틀에서 증대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해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에서 농업부분을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전라남도와 중앙 정부 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FTA로 인해서 피해보는 산업들에 최소화를 막아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모싯잎 송편은 정말로 효자 상품이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 식품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동려 의원 들이 질문 을 했으니까 저는 빠진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효자상품이지만 가장 문제점이 저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료 중에서 모싯잎이라고 생 각하 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쌀같은 것은 재고량이 많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되요, 동부도 사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모싯잎은 사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쭈었을 때 80여개 업체에서 모싯잎을 재배하는 면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적정했는데 지금 계속 모싯잎 떡 집이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108개 업체라고 했는데, 저희같은 경우 특수성 때문에 내일 개업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무작정 개업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재료입니다. 모싯잎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것이 제일 염려스러워서 군에서 앞으로 꼭 해 주실 일이 아까 포장재 지원은 제가 전반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안하겠지요, 계획이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업체들이 못하는 것들, 군에서만이 꼭 할 수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아까 임상실험이라고 했는데, 그 언어를 잘 생 각하 셔야지 그기에 동물실험이라고 해서 저도 그 표현에 체크를 했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유인물을 보면 정말 아쉬워요, 제가 늘 봅니다. 지금 제가 자료로 있는 것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 진짜 모싯잎의 효능, 장점은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국식품영양학회 건양대학교수인 임귀순씨가 발표한 것이라든가 원광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것을 보면 정말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려진 것이 저는 방부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한 의사 한테 물었습니다, 분명합니까 했더니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웰빙식품이에요, 이것을 강조를 해야지요. 그리고 칼슘이 우유보다 48배가 더 많습니다. 또 식이식품이다 뭐다해서 많이 있는데 이것은 등등이고, 교수님들 것을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유인물도 군에서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 주어서 이런 점 들을 강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빠져서 아쉽다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군에서 해 주실 것은 재료를 어떻게 충당을 해 줄 것인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모싯잎의 효능,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발표해서 업체에 알려 주어서 이것을 먹는 군민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여기에 집중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모시재배 생산량은 우리 관내 업체들이 소요로 하는 금년도 양을 총 480톤 정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생산량은 620톤 정도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다음에 성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일부 업체에서 지난번에 홈쇼핑에서 우유에 몇배정도 칼슘이 많다라고 해서 우유업체들이 제소 당해서 상당히 복잡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발표 해 놓은 자료를 절대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모든 식품은 표준집단을 선정을 해서 동물실험을 거치고 인체실험을 거쳐서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기 전에 발표를 했다가는 법적인 문제가 야기됩니다.

인용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료가 ㎏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1.5배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왜 올랐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관내 공급업체에 공급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외지의 모싯잎 수거 체계가 전국적으로 모싯잎 수거 체계 그리고 양 질의 모싯잎 생산체계가 가춰져 있는 곳이 우리군 밖에 없습니다. 타 지역의 충청도라든지 경기도, 경기도에 축제같은 것을 할 때 보면 모싯잎 송편을 가지고 나온 아주머니들이 영광 모싯잎 송편이라고 팔고 있습니다. (청취불가)

그러면 (청취불가) 보조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외지로 못나가게. 지금 절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하니까 원가가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가니까 떡이 작아지고 그래서 비싸다고 그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원료 공급에 안정적으로 적정한 선에서 공급 될 수 있도록 군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중복되지 않은 것만 질문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실제 우렁이 농법으로 작년에 홍농에서 시작을 해서 올해 홍농 법성에서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는 안나왔겠지만, 사실 우렁이 농법이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어떤 무농약이나 유기농이 인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더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앞으로 우렁이 농법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항간에 듣기에는 우렁이를 사용을 함으로서 제초제를 사용을 안한다고 하는데 우렁이를 넣고 제초제롤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렁이를 넣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까?

지금 일부 지역 주민 들이,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드리는데 우렁이 농법은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국도비 지원도 있고 군비 예산 도 세워져 있다, 우렁이 농법으로 별도로 원전사업비 지원사업비도 싫은 군비 성격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들이지 말고 정식 인증 받아서 실적도 높이도록 했습니다만, 아까 제초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노인들이 왜 유기농산 인증 받는 것을 기시피하냐면 예취기로 논두렁에 제초제를 해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우렁이 농법한 농가들도 논두렁에 제초제를 해 버리거든요, 설령에 논두렁에 제초제를 했더라도 나중에 쌀 유통과정에서 잔여 농가 검사를 하게 되면 제초제 성분이 나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농의 대표성을 띤 농관련 단체에서 와서 금년까지 우렁이농법 원전사업자지원사업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간에 금년까지는 우리 군에서 인정을 해 주더라도 내년도부터 절대 인정을 못하겠다, 정식적으로 무농약 이상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해서, 쉽게 말해서 지금 우렁이농법 지원 단가가 25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렁이 농법 일부 농가들이 꼭 성표를 고집을 합니다. 그런데 우렁이 농법을 하는 경우는 초기 단계에 치폐를 넣거든요, 어린 우렁이는 넣게 되면 단가가 이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읍면 농민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항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절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부정적인 그분들의 생각은 우렁이는 외래종 아닙니까, 식용으로도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식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가서 벽이나 어디에 산란을 많이 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철새들이 와서 우렁이를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저런 농민들의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시란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우렁이 농법은 우리 군의 전 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다만 우렁이농법에서 무농약 이상으로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가면 어떤 인증을 받게 되면 가격도 더 받게 되는데 현재는 친환경이라고만 하지 어떤 인증이 없어서 가격도 못 받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싯잎 송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모싯잎은 전역에 있고 옛날에는 게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명품화 되어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 선도적으로 모싯잎을 명품화 하다보니까 충청도에서도 모싯잎, 제주도에서도 모싯잎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영광 모싯잎을 자리 매김을 하려면 제 입장에서는 인증을, 아까 임상실험이 끝나게 되면 어떤 인증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해 줄수도 있고, 107개 업체가 등록 되어 있고, 등록 이 안된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 관렴 모든 업체가 우리 행정과 손잡고 같이 모싯잎 명품화 하는데 나가자고 해서 인증택 등으로 우리가 상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사업단과 연합회화 함께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모싯잎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대안 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증을 하는 체계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11건 특수시책 3건 등 1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첫 번째 인구 10만 자립도시 기반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인구 10만, 일자리 1만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장기적으로는 기업 유치에 총력을 경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군정의 모든 계획 수립식 인구증가 시책과 연계토로 하면서, 내직장 주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군산하 공무원부터 솔선코자 46명이 거주지를 관내로 이전 하였으며,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73명이 관내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그간 계획 수립을 하고 T/F팀 구성, 회의 개최, 기관 기업체 방문, 군수 서한 발송,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 등 노력한 만큼의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군 인구가 줄지 않고 늘어날 수 있도록 장ㆍ단기적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일중 심의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 할 수 있는 활기찬 공직 사회 를 조성키 위해 추진해온 시책으로 부서 별 특성에 맞춘 유연근무제 운영에 9명이 참여 하였으며, 6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회 직명제를 실시 지금은 정착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축제등 휴일 근무자에게는 대체 휴무를 실시 909명이 대체 휴무를 하였고, 열심히 일한 군정 발전 유공자 42명을 표창 하였습니다. 연말에는 글로리상 대상자를 5명 정도 선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3번, 군민과 함께하는 군 민의 날 행사입니다. 읍면 민의 날이 폐지되고 첫 번째로 추진한 금년 군 민의 날 행사는 군민 화합에 목표를 두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군민 한마당 이라는 슬로건으로 9월2일부터 9월3일까지 2일간 추진하였습니다. 체육 행사를 위주로 하면서 입장식과 화합 한마당, 군민 노래자랑을 특색 있게 연출 하였습니다. 특히 체육 행사에 재경 향우회 에서 축구와 족구 경기에 함가함으로써 향우들에게도 자부심을 갖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은 다음 행사에서는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4번, 국내 자매도시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자매도시와 지역 특산품,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높여가기 위해 추진한 시책으로 지난 4월29일 제16회 한국 고양 꽃 전시회를 방문하고, 홍보 위원 45명을 현지에서 위촉하였으며, 스포츠, 지역축제 등 8회 800여명이 상호교류하고 자매도시 농 특산물 직거래 행사, 판촉행사 등 14회를 실시 6억2,000여 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읍면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주민 간 직접적인 도농 교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번, 내실있는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한 시책으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723명에게 8억2,700만원을 배정 활용토록 하였고, 콘도미니엄 이용 지원을 하여 73명이 98일간 활용 하였으며,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2회 80명이 제주도를 다녀오고, 건강의 날 행사도 봄, 가을 2회를 실시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6번, 상생 발전을 위한 노사문화 정착 입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 합동 워크숍을 5월과10월 상ㆍ하반기 2회를 개최 하였으며, 노사 간담회 개최 2회,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강사 초청 특강을 개최 하는 등 상생 파트너쉽을 통해 일하고 싶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번, 선진 군 민의 식 함양 맞춤형 교육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과 창의와 혁신을 위한 공직자 교육 강화를 위해 금년에는 글로리 영광 아카데미 8회를 운영 2,350명이 교육에 참여 하였고, 특성화된 평생교육을 10개소에서 운영 772명의 군민이 참여 하였으며, 직원 한마음 연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워크숍, 외국 어 화화 능력 배양을 위한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등 공직자의 창의력 향상과 전문 지식 함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번, 지역인재 육성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장학사업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미래 지역 사회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금년에는 방과후 학교 보육 프로그램 지원을 33개교에 1억6,800만원 영광군 인재 육성 기금 확대지원 187명, 9개교에 4억2,200만원 지원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지역 우수 인재육성에 10억4,500만원 글로벌 시대의 외국 어 특성화 교육 지원에 5억6,400만원 을 투자하였습니다. 9번, 전자 정부 시스템 정보통신만 이중 화 구축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 유지 및 사이버 공격에 사전 대비키 위하여, 지난 7월 3일 정보통신망 백본 시스템 즉 메인시스템을 이중 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10번 정보화 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들의 정보 활용능력 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남 용암마을 과 법성굴비마을을 정보화 마을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2명을 채용 지원하고, 주민 교육을 34회에 걸쳐 574명 실시 하였으며, 설 추석 특판 행사에서 매출액 2억1,000만원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마을 페스타 참가와 직거래 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11번 민방위대 정예화 육성입니다. 지역대 147 직장대 21 기술지원대 1개 등 총 169개 민방위대 4,055명을 편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교육 6회 514명, 지역 민방위대장 특별교육 1회 147명, 비 상소 집 훈련 2,283명 등 교육 및 소집훈련에 3,359명이 참여 하였으며, 유사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교육 및 비 상소 집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번, 특수시책으로 공직자 맞춤형 건강검진 추진입니다. 군산 하 공직자와 군 의회 의원 님 등 725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 지원 격년제로 맞춤형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80명 실시 계획으로 7,600만원의 예산 을 확보 하였습니다. 10월말 기준 계획인원의 33.9%인 129명이 검진을 마쳤으며, 연말까지 전원이 검진을 받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13번, 선진국 교육기관 교육교류 추진입니다. 대도시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우리군 학생들에게 선진국 교육기관 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 지난 5월과 6월 부산 기장군 등 자치단체 를 벤치마킹 하였으며, 7월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요크 지역 교육청 에 교류 요청을 하였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뉴질랜드 오클랜드시로 결정 하였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학생 영어 경시대회를 통해 최종 26명의 학생을 선발 하였으며 2012년 1월16일부터 2월12일까지 4주간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록물관리 표준화 중점관리입니다. 기록물 관리 표준화를 통해 보존기록물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표준관리시스템을 구축코자 기록관리 시스템 표준 S/W 및 전산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31일 표준관리시스템 구축 예약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완료되면 지금가지 생산된 전자 기록물을 이관 폐기 또는 보존함으로써 전자문서고를 정비하게 됩니다. 또한 보존된 전자 기록물을 편리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중앙기록시스템과도 연계 되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50쪽, 일 중 심의 인사 행정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여러번 얘기가 되었는데 잘 안지켜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 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초기부터 입안 했던 사람들이 해 나가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 과장, 계장 심지어는 담당 직원까지 한꺼번에 인사가 되어가지고 일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의원 님께서 아시다시피 주요 부서 , 가령 감사 부서 나 예산 부서 , 민원 부서 는 기간 이 정해져 있어서 2년 또는 3년 정해져 있습니다만, 일반직원은 1년이면 전보 토록 되어 있거든요, 순환 전보 토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전문 적인 분야, 기획을 했던 분야를 계속해서 추진을 못하고 중간에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중감에 바뀌는 것이 다반사에요,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할 때는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순환 보직 을 1년 단위로 직원을 돌려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일이 싫으면 그 일을 안해버려요, 그래서 빨리 빠져 나오려고 하는 어려운 부서 에 가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서 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사기진작차원이 없는 한 누가 와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가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큰 사업단위 사업들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야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 일에 열심히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복잡한 일은 그 자리에서 얼른 빠져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일 추진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사 부서 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도 획일적인 인사가 되다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계속 생기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필구 의원 입니다. 그래도 행정지원과는 올 2월달 업무 보고 했을 때와 지금 업무 보고 시 내용이 그런 대로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우리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들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업무 보고 서의 계획을 추진해 왔던 이런 사업들이 다 잘될 수만 없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반성이나 교훈을 실과별로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의원 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정도 해야 되며 고민을 해야 할 흔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약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 특수시책 일반시책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특수시책 61쪽을 보면 교육기관 과 교육 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56페이지 지역인제육성 인프라구축 이런 부분들과 거의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특별하게 특수시책으로 넣지 않고 일반시책으로 넣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글자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 과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 가 아니라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대로 연초에 업무계획 했던 부분들이 해 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계획은 그렇게 했으나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다, 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봤더니 이것은 조금 문제점도 있고 이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야 겠다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49쪽, 인구 10만 자립도시 기반조성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연도가 몇년이지요?

계획이 2011년까지 천명 미만 감소 계획으로 하고요, 2014년까지는 인구 제로로 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플러스 전환하고 2020년까지 10만 자립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요?

네, 2020년까지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에서 보면 공무원이 관외 거주하신 분이 130명이지요?

네.

그래서 독려를 했더니 46명이 주소를 옮겼다는 것이지요?

주소를 옮긴 것이 아니라 거주지를 옮겨 왔습니다.

네, 거주지요.

주소는 이미 다 옮겨져 있습니다, 84명.

그럼 나머지 84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소지는 전부 관내로 있고, 군산하 직원은 주소는 여기에 없는 사람은 없고 거주를 외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제가 작년도에 이것을 현황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46명 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분들이 여기에 주소가 없고 광주에 있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이유가 교육을 80% 차지했었어요. 자녀들 교육 때문에 별수 없이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해결 다 되었습니까?

주소는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재산과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못 올 사람으로 그런 사람 2,3명 정도 외의 주소는 다 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숫자상으로 인구늘리기 캠페인으로 통계를 보니까 435명이 늘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면 어떻습니까, 금년 인원이 줄었습니까?

금년 인구는 작년 말에 비해서 446명이 현재 줄은 상황입니다, 10월 말 현재로요.

446명이

446명이 작년 12월 31일 이후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럼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비율은 어떻습니까?

연도별로 보면 2000년도 경우는 약 3,000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것은 놔두고요,

최근에 와서 2008년도에 762명이 줄었고, 2009년도에 1,038명, 작년에 325명이 플러스 되었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10월 현재 446명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아마 내 직장 내 주소 갖기 운동으로 군수 님 서한문도 보내고 방문도 하고, 전화로 독료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인구늘리기 위원 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군 관내 기관 기업체에

그럼 이쪽 구성이 대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적 구성은 실무진 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인구늘리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방문을 여럿차례 해 봤거든요. 기관이나 기업체 방문을 해 봤는데 실제로 잘 협조를 해 준 기관도 있고 기업체도 있습니다. 또 어렵다는 기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랬으니까 345명을 늘렸겠지요,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 과장님들이나 인적 구성이 덕망있는 분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연 몸소 현장을 뛰면서 인구늘리기에 얼마나 활동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쪽에 보면 뭐가 있지요, 내 직장 주소 갖기 범 군민운동 확대해야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T/F팀 구성을 해서 기관, 기업체의 직원들이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을 벌려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독려도 하고 그렀습니다.

T/F팀의 구성이 직원들이 주 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관에서 한명씩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인구 중에 주소를 옮길 사람은 거의 옮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장생활 안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광에서 생활하면서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분들은 공무원들도 물론 알겠지만 저는 이장단이 아니겠는가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많이 알고 있냐면 상가 협회, 상우회에서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을 하나 합니다만, 법 군민운동을 전개 하려면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분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해 보면 어떻겠는가, 물론 덕망있는 분들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직장의 대표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장이라든가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분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저는 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인구 한명이 늘면 군 재정 에 얼마나 득이 됩니까?

인구 한명이 늘면 교부세 는 75만원 정도 우리 군에 플러스가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한명이 늘면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하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이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 옮긴 분은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시책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군에 와서 어린아이를 출산 했을 때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줄 수 있고, 직적적인 혜택은 전에는 주소를 옮기게 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달아주고, 어린이들이 오면 통장을 만들어서 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거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못하고 내년에는 4월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 을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한분이 우리 군으로 옴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우리 군의 혜택이 있고, 또 당사자는 우리 군에 옴으로서 어떤 이익이 있고, 이런 것들을 수치상으로 만들어서 자료로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권할 수 있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서 10만 자립도시를 하는데 2020년이면 너무 먼 것 아닙니까? 빠른 기간 에 한 일년이라도 빨리 하려면 우리 군 관 민 모두가 혼연 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아까 T/F팀 구성을 할 때 그런 분들로 생각을 해 보셔서 범 군민운동을 펼쳐서 빠른 기간 내에 인구 자립도시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이장단이나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T/F팀은 아니더라도 활용토록 하겠으며,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영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7건 특수시책 2건 등 9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투자 의욕 고취입니다. 투자기업의 정착 기반과 투자 실현을 위해서 입주 기업 창업준비 사무실인 60평의 벤처 빌딩을 마련해서 6개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상담실을 4회 걸쳐 개최하였으며, 인력지원을 위해서 폴리텍Ⅴ 대학 등 4개 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도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역경제 기반인 농공단지 활역화입니다. 21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군서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서 도로포장, 관정개발, 조경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에 3억원의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농공단지 생산제품 홍보 및 판촉을 위해서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해서 전국 구매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68페이지 최상의 기업 여건 조성으로 맞춤형 투자유치입니다. 대마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와 송림 그린테크단지 준공에 맞춰서 투자기업 유치 추진을 위해서 월 1회 전 부서 장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 보고 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도 6번에 걸쳐 하였고, 2011년도 투자유치 투자협약도 35개 기업과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마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도 4개 기업이 이미 착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략기업과 수도권 우수 기업이 더 많이 유치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대마 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 조기 조성입니다. 특성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 중인 대마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를 계획대로 내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조성하고 선 착공, 기업 지원을 위해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계획에 맞는 맞춤형 여건을 만들고 있으며, 또한 선 착공 기업을 위해서 우선 11만4천평을 월 말까지 부분 준공을 목표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송림 그린테크 농공단지 조기 조성입니다. 음식료품 가 공기업 유치를 위해서 송림리에 4만4천평 규모로 조성 중인 송림 그린테크 단지는 올해 말 까지 단지 기반 조성과 오우수관 매설, 군도 4차선 차로 확장을 준공하고, 내년 12월까지 전체 인가 준공을 실시하고 폐수종말 처리 시설물을 국비로 지원 받아 군서 농공단지와 종합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72페이지, 대마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 기반시설 인프라구축입니다. 대마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 기반시설 인프라를 위해서 114억원의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3,700톤 처리에 소요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9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업용수도 설치 공사에 대해 관계기관과 법적 협의를 이미 마쳤으며, 폐수처리시설 및 공업용수도 공사는 이미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2월 중에 계약 추진하여 투자기업 지원 조성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 전략사업인 전기차 �V력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 기자 동차 관련 기업 기술 및 평가 인증실증 지원을 위한 그린에너지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용역을 이미 완료 했고, 국비 등 확보를 위해서 지식경제부 전라남도 등 관련 기관과 다각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5월 15일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확정된 풍력산업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백수 하사리에 시범적으로 2㎿ 풍력 설비 단지를 내년 초까지 설치하겠으며, 아울러 기반시설 및 각종 인허가 지원을 위해 풍력산업이 조기에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8번, 특수시책입니다. 투자유치 기금 조성으로 기업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조성하여 2013년까지 200억을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 재원은 주로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와 각종 포상금, 기부금,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등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은 투자유치 보조금 , 기업유치에 필요한 분양 및 임대 토지 구입비, 컨설팅 수수료 , 2차 보전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마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 용수 확보 및 물 가두기 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에 편입된 관정 및 저수지를 개보수하여 조기 입주기업 용수 공급을 위해서 관정 1공을 이미 개발을 했고, 기존 관정 1공도 시설 보완을 하였으며, 필요시에 어촌 저수지도 준설을 실시하여 활용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필구 의원 입니다. 투자유치과가 서열 네 번째로 중요한 부서 인데, 어쨌든 우리 윤영주 과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노력도 많이 하지만. 지금 노력을 해도 안되는 실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마산단같은 경우 노력도 했지만 입주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군으로 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과장님도 노력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안지켜져서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 가야겠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부분들을 왜 영광에 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너무 낮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남겨야 되겠지만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지방에서 생산되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아예 무시하고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지역관 상관이 없는데서 주문 하고 그쪽과 연결을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다면 지역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참여 하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물건이나 제품이 있는데도 다른 타 지역으로 발주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까지 잘 되면 얼마나 금상첨화일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 님의 말씀의 동의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마산단에 들어 와 있는 탑글로리 입장에서 보면 사연이 있더라고요, 사실 탑글로리가 2009년도에 어려운 미국발 금융 위기의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우리 영광에 민간투자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최근에 자재부분에 대해서 31개 기업에 그곳에 자제를 대고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60% 이상은 지역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인 개발방식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본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이기 때문 그런 분야 같은 값이면 지역 업체의 것을 사용 해 달라고 정식으로 공문도 두 번이나 보냈고, 또 제가 대표를 만나서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도 세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 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똑 같은 가격이면 지역 업체의 것을 사용하는데 터무니없이 높게 가격을 불러 버리고 또 규모의 경제 에 따라서 대량 물품 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가 따라 올수 없는 가격 경쟁에서 차이를 보이는 사항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더라도 저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 업체들에 일정 부분 금융 지원을 주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지역 업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60%를 지역 업체의 것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저도 그것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어디 업체서 어떤 것을 쓰고 하는지를 사실 탑글로리와 의회와는 상당히 먼 상태입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알 것이라고 봅니다. 60%를 지역 업체의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역 업체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60%를 사용안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여도 못 해 본다 는 것입니다. 생산된 제품이 있고, 생산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얘기를 나눠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그 회사에서 저도 잠깐 들은 얘기입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어려운 시기에 영광에 결정 을 해서 대마산단을 조성하다는 얘기도 잠깐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회사가 결국은 이러든 저러든간에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회사도 영광에 온 것 아닌가요, 손해 보고 영광에 온 것은 아닌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그것은 조금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는다 안남는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어쨌든간에 회사가 여기에 와서 남든지 안남든지 간에 지역과 상생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부분은 지역업체가 가급적이면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고 한다든지 입장을 표현을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든 간에 지역경제화 활성화에 같이 동참 했으면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배 의원 입니다. 70쪽, 대마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 조기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전반기대 업무 보고 했던 것이 민자유치 사업비가 1,362억으로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민자가 1,317억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이 단지 조성비로 도비에서 25억, 군비에서 20억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네, 45억을 뺀 것입니다.

신문에 나와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 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20억이 입주기업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20억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상에 보게 되면 공단 입주하신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탑글로리로 주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분양가를 산정을 할 때 가분양가를 산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과한 법률 」 제28조 시행령 2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지원 받는 간선도로라든가 녹지공간 등 공공부분에 대해서 지원 받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나중에 정산을 해서 입주기업한테 가 계약 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면 나중에 정산을 하면 분양가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입주기업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서류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자자본이 처음같이 1,362억으로 나왔다면 그 말이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자자본을 1,317억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입주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탑글로리한테 45억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잘 못 된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공사비는 그렇더라도 민간자본이든 저희들 자본이든 합해서 정산해서 나중에 분양가를 다시 책정하기 때문에 단지 구분을 했을 뿐이지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것은 탑글로리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분양가가 내려간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자본적 보조금 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그때 의회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입주 기업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 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기억은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탑글로리한테 개인적으로 45억이 이익이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72페이지 대마산단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마산단이 전 기자 동차 특성화 산단으로 조성이 되기 전에 분양이 80%까지 되고 있어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군민들은 기 대가 굉장히 큽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에서 기반시설 지원에 군비 지원 특혜라는 기사가 나와 있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지역제품을 외면한다는 말이 들리고 있어서 과장님 의지와는 달리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 군민들이 굉장히 실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단조성이 내년까지 완료 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사실 국비로 지원되는 진입로 공사라든가 폐수처리장 시설공사라든가 공업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거의 80% 이상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 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2009년도부터 2011년 말까지 3년동안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산업은행 PF나 이런 문제로 한 1년 동안 공사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반시설 인프라보다도 지금 현재 단지 조성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해서 장비를 투입을 해서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새 일하는 사람들 특성상 돈을 얼마든지 주더라도 야간작업을 안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작업을 하더라도 2배내지 3배를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단지 조성 문제가 늦어져가지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연말에 충분히 준공 될 수 있도록 최대로 계획을 짜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군수 님 시정연설에서도 금년 한해만도 35개 기업을 유치하여 4,83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셨다고 하셨어요. 실제 투자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고용이 되면 우선 정주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정주기반 인프라구축과 교육 문제 등에서 미리 준비하여 이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일 걱정이 기업체가 들어오면 주거문제, 교육문제, 그리고 복지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발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대마산단 인근지역에 일 정부 분 택지를 개발하려고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먼저 추진을 해 버리면 땅 값이 갑자기 상승해 버리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암암리에 용역을 물색해서 일정 부분 택지개발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실 해룡고등학교 등 우리 영광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대마산단에 채용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괜찮은 대학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여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학사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해서 조만간에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인데 암암리에 몰래 해야 합니까?

택지 분야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개 를 해 버리면 가격이 천 정부 지로 올라버립니다. 예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마면사무소 인근지역에 지금 땅을 5만원 6만원 주고도 못삽니다. 최근 1월 2월달까지만 해도 3만5천원이면 충분히 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5,6만원 준다고 해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원자력 의학원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마산단을 만들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음에도 자칫 공포 를 못합니다,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비밀리에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대마산단 용수가 관정개발 등 단기적 처방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장기적 항구적 용수로 공급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요?

지금 대마산단에 총 필요한 용수가 6,779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천톤 정도는 평림댐, 광역상수도로 인입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회깅고요, 평림댐 상수도가 사실은 비쌉니다. 톤당 800원 정도 비싼편이라서 공업용수이기 때문에 굳이 평림댐 물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불갑저수지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농어촌공사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약속은 안되었지만 구두로는 거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불갑천 물로 해소가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일부만 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요?

네.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평림댐을 대부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3천톤 정도는 불갑저수지 물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100% 평림댐 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비싸서 타 자치단체 산업단지를 보면 광역상수도 물 값 때문에 업체들과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수도관로를 2개 라인을 같이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림댐 물 라인과 불갑저수지 라인과 2개 라인을 깔아서 필요시에 양쪽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57쪽, 하단부에 가면 추진상황에서 고급인력 양성 및 기술인력 기업 지원 대책추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폴리텍 대학이라든가 목포대, 동신대, 영광실고와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폴리텍 대학은 의원 님 잘 알다시피 고용노동부로부터 100%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기존의 대학과정을 마친분들 기술인력을 양성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마산단에 들어오는 입주 기업들이 대부분 전지나 전자, 기계, IT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에 맞는 과정을 거꾸로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폴리텍 대학에 이런 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한테 보내 달라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목포대학, 동신대학, 영광실고는 알다시피 영광실고같은 경우는 전자과나 전기과의 학생이 배출되면 이런 분야의 전문 계고 학생들은 전문 계 분야의 학과를 가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취업을 해서 여기의 학사과정을 마치도록 지원을 해주면 혜택이 돌아 갈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장소나 인력에 서로 공감하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협약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은 없는 것이지요?

네, 우선은 포괄적인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영광실고가 어디와 협약이 되어 있지요?

지금 에코넥스와 되어 있습니다.

에코넥스요?

네.

그리고 묘량쪽의 이우드코리아와도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우드코리아는 지금 가동합니까?

네,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날마다 가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필요시에 조금씩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갈 때만 가동을 안하나 봅니다.

제가 갈 때는 가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 봤거든요. 가동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책임을 따지자는 것 아닙니다, 협약을 했으면 우리 실고생들한테도 뭔가 선 기술을 배워서 공장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바로 가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코넥스는 주가 전기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고에는 전기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염산에 전기전자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군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없어지는 과를 영광실고를 옮기는,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한번 협조를 구해 보셔서 바로 공장이 들어오면, 또 실고에서는 졸업한 학생이 바로 현장에 투입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 안 나와 있길래 제가 다시 확인 차원에서 여쭈어 볼랍니다. 지금 72쪽을 보면 공사가 내년까지 인가요? 72쪽의 대마전 기자 동차 인프라 기반시설이?

인프라 구축은 2014년까지입니다.

그러면 공장은 내년까지 해서 입주된 기업들은 인프라 구축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폐수종말처리장과 공업용수는 내년 연말까지 100% 되고요.

지금 여기 봐서는 예산 이 총 사업비가 590억인데 금년도 예산 이 58억이고 내년도 예산 이 다 확보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내년도 예산 의 진입로 부분에서만 확보가 안되고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지금 178억인데 100% 확보가 되었습니다.

1단계공사 94억은 100% 확보가 되었습니다.

1단계 공사는 뭐고 2단계 공사가 뭐입니까?

우선 1단계만 환경부에서 승인 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800톤의 분야에 대해서 100% 다 해 주어서 일단 대마산단이 100% 가동이 되었을 대 3,700톤의 폐수가 나오는데 일단은 100% 가동이 안될 때는 1,800톤 정도는

1단계 공사는 마쳐도 입주 기업의 오폐수 처리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업용수는 97억인데 금년도 예산 은 19억 밖에 없거든요. 내년도 예산 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것도 예산 이 확보 되었습니까?

그것은 광특 예산 으로 도에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공사만 진행 되면 배정요청하면 바로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이것도 예산 확보는 100% 되었다는 것입니까?

네, 100%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업용수는 지하수로 하는 것입니까, 저수지로 막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상수도 물 평림댐 물 20억원 국도로 법성까지 가는데 그 라인에서 일부 따오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불갑저수지 물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평림댐 물과 불갑저수지 물인데 평림댐 물을 우리가 사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1일 취수량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분석을 해서 그 정도는 필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협의가 되어서 설계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불갑저수지는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네, 구두로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평림댐 물은 얼마나 쓰고 불갑저수지 물은 얼만 사용을 합니까?

평림댐 물로 하루에 4천톤 정도이고 불갑저수지 물은 3천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산단 입주기업이 다 들어 왔을 때 7천톤 정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해를 할 때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만 예산 이 미확보 되어있고 나머지 대마 폐수종말 처리장과 공업용수 설치는 지금 1단계 사업은 100% 예산 이 확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도 가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혹은 없습니다.

네.

네.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첫 번째, 납세자 중 심의 세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납세자 중 심의 생활 밀착형 서무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추진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등 홍보물을 1,800부 제작 배포하였으며, 자발적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신고 납부 사전 안내 등 납세자 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 제도 확대를 위해서 위텍스 가입 등 전자납부 이용 활성화와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세무이동 민원실 운영 2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뢰받는 세정 구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쪽 두 번째 지방세 세수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30억6,600만원이 증가된 486억4,5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지금까지 지방세 수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 시행 으로 비과세 감면 통일성을 제고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억2,000만원을 추징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10월말 지방세 징수액은 목표액 대비 89.2%인 433억7,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목표액 대비 104%인 505억9,000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목표액 초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세 번째 개발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주택 건물 등의 종합 공정한 가격 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으로 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총 15,471호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서의 가격 검증 과 부동산평가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 된 적법한 주택 6,480호에 대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였으며, 또한 비주거형 건물 10,933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4,485호에 대한 자료를 정비완료하고, 지방세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개별주택조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사요원 교육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8억5,700만원, 과년도 8억2,100만으로 총 16억7,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년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을 설정운영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6급 이상 간부공무원 체납자 책임 징수화 함께 입면 징수 대책 보고 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고액 고지 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과년도 체납액 6억5,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23%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체납처분 을 위한 채권 확보로 공모처분을 활성화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 추진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 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관리 내실화입니다. 10월말 기준 세외수입 미수액은 19억 900만원이며, 그 중 자동차과태료가 15억8,000만원으로 약 8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일제 정리 기간 을 설정운영하고 소관 부서 별 미수액 정리 등 징수대책 보고 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체납자 부동산 차량 등 1,236건에 대해서 압류 처분을 단행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워크숍 등 교육을 통한 업무 연찬과 세외수입 고도화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세외수입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정기성 예금은 수년 예치하고 대기성 자금은 1일 평균 5,000미만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일 제정 리 기간 을 설정 운영하고 징수대책 보고 회를 개최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국공유 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은닉 재산 발굴과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 대행 등 생산적인 관리를 통하여 군 재정 수익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국유재산 인 군 청사 및 관사 부지에 대하여 국유지 무상 양수 추진으로 기획 재정 부로부터 무상양수 승인 을 받음으로서 시가 총액 40억 여원의 재정 확충 성과를 이뤘으며, 도로 잔여 부지 중 활용 가능한 483필지에 대해 실태 조사를 추진하여 대부 가능한 필지 18건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게 대부하고 무단점유 21건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 각하 여 민원을 해결하였고, 국 공유재산 3,475필지에 대해 대부 계약 과 대부료 징수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로 군 재정 수익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 관리를 위해 전자 입찰 제도 확대 운영과 계약 정보에 대한 전 과정 공개 로 투명한 계약 행정의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민간 보조사업 에 대한 계약 대행 11건과 보조금 신청 부터 정산절차까지의 보조의 보조금 운영관리 편람 100부를 제작하여 실무담당 53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입찰 및 계약 정보 공개 제도 시행 을 위해서 공개 서버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2,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에 대한 입찰 계약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 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계약 대행 등 지속적인 전자 입찰 제도 확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의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납부 안내 ARS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방세 납부에 대한 연중 24시간 ARS 안내로 시간 장소의 제한 없이 납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징수 업무 효율화와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그동안에 지방세 납부 안내 ARS시스템을 4월달에 구축을 하여 지방세 정보와 납부에 대한 실시간 자동응답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기 안내 납부 독료 등 SMS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체납 상황을 독려하고 있으며, 또한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재 신용카드 실시간 수납 기능 등을 보강하여 납부 안내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납세자 편리를 위해 현재까지 4개 카드사만 결재 시스템 운영 되고 있으나 모든 카드사와 제휴 협의를 추진하고 (청취불가) 납세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관용차량 관리 운영 개선입니다. 관용차량의 합리적인 징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절약과 예산 절감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행정조직 규모 업무량을 판단하여 차량구입 신규 정수 1대를 미 승인 하고 과다보유 실과에서 관리전환 사용토록 하였으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을 개정하여 내구연한은 5년에서 7년으로 주행거리는 12만키로 초과 운행을 규정화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 20여대에 대하여 점검 수리 등 철저한 관리로 금년에는 7대와 교체 구입하고 나머지 13대는 내구연한 및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정수 제한과 내구연한 및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토록 하여 에너지 절약과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청사 시설 개선으로 에너지 절감입니다. 이 시책은 읍면 청사 창호의 에너지 절약용 단열 필림을 시공해서 에너지 누수를 차단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군 재정 의 어려운 여건 등으로 인해서 예산 에 반영 되지 못해 추진을 못했습니다. 시험결과를 보면 단열 필림 시공만으로도 15~20%의 에너지 절감 효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82쪽, 지방세 수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이 변경 될 수 있습니까?

목표액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그 전에는 492억2,700만원이었는데 486억4,5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를 예산 에 계상을 할 때 당초 본예산 에 계상을 할 때 당초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경에 다시 예산 세입 을 추경 예산 에 반영을 하면 그 목표를 다시 증액해서 다시 계상을 하기 때문에 목표는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 보니까 취득세 에서 변경이 되었네요?

도세는 취득세 와 6개 세목 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목표액을 저희들한테 목표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정이 되면 증액도 되고 감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프로테이지를 상정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표액을 처음에 492억으로 했다가 486억4,5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지 않으면 몰라요, 104%니 85%니 프로테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ㆍ미 FTA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 성명서 이명박 정부 와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22일 한국경제를 미국 투 기자 본에 영원히 종속시키고 지역의 농ㆍ축산업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한ㆍ미 FTA 국회 비준 안과 한ㆍ미 FTA 부수 14개 이행법안을 야당 의원 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 집권당의 지위를 악용하여 기습적으로 강행처리 하였다. 한ㆍ미 FTA 투자자 국가제소권(ISD)은 미국의 투 기자 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 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으로 한국의 법과 제도 위에서 우리의 입법 자율성과 주관을 무력화시키는 독소 조항 으로 미국과 재협상 과정 없이 날치기 처리한 것은 그동안 한ㆍ미 FTA를 강력히 반대해 왔던 4,700만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국가는 온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해야 할 본연의 의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으로 인하여 민주주의 와 국가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현 정권의 도를 넘은 국정운영과 매국행위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고통을 가중시킴은 물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전 국민이 이를 똑똑히 기억하여 내년 4월 11일에 있을 제19대 국회 의원 총 선거 와 내년 12월 19일에 있을 제18대 대통령 선거 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의 준엄한 심판 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은 서민과 중산층이 어깨를 활짝 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 와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한ㆍ미 FTA의 원천 무효 를 선언 할 때까지 6만 영광군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무시하고, 한ㆍ미 FTA 국회 비준 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2. 4,700만 국민을 우롱한 한나라당은 한ㆍ미 FTA 비준 결정 을 즉각 철회 하라! 3. 한ㆍ미 FTA 처리를 앞장서서 종용한 이명박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 4. 국가의 주권 과 국 민의 생존권 을 무시한 한ㆍ미 FTA는 원천 무효 이다. 2011. 11. 25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