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권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인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과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일반직으로 일부 조정하고, 동 주민센터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사회복지 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증원으로 현재 622명에서 7명을 증원하여 629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도 606명에서 7명을 증원하여 61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별표 2와 같이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별표 3과 같이 사무직렬 기능직 11명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을 감원하였습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조직과 인력운용의 효율성 도모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그러면 복지사만 증원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원 7명이?

예.

지금 몇 명씩이죠, 동에?

현재 7명 증원되는 전원을 동으로 배치하는데 동에 현재 우리 구하고 집행부 전체 사회복지직은 36명입니다.

어느 동인가 둘이 있는 동이 있죠?

아마 행정직으로 보임해 가지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즉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파견하려나 모르지만 관평동이나 신성, 전민은 아마 증원 안 해도 되잖아요? 해야 되나?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 현 여건과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 가지고 인사로 풀어갈 것으로

관평동은 기초수급자가 13명이라나 몇 명밖에 없대요, 거기는.

지금 현재 관평동은 그렇죠.

구즉같은 데 하고 온천1동 하고

지금 현재 진잠이라든지 구즉 같은 경우, 또 온천1동 같은 경우 증원이 필요할 거 같구요. 앞으로도 사회복지 정원을 계속적으로 늘려갈 순 없기 때문에 일단 행정수요에 따라서 행정직도 일부 보임을 해 가지고 현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인원을 적절히 배분해서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유성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공익 등 구세감면이 필요한 분야는 계속 감면을 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구세감면 조례 13개 조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되는 조문이 6개이고, 더 이상 감면이 필요 없어서 2011년 12월 31일로 감면 종료로 폐지되는 조문이 1개이며, 구세감면 조례의 감면 비율을 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개정을 유보하고, 2012년에 개정해야 하는 조문이 2개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내용의 변동 없이 존치하는 4개 조문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여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장 시행되는 안 제2조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을, 안 제4조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을, 안 제5조에서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적용 법률용어 순화에 맞춰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예. 됐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유성구사이버스쿨 개시 이래 계약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시스템 등을 개선 보완하고 홍보를 하였으나,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성구사이버스쿨 활용도 및 만족도 건의사항 등 설문조사를 하여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 예비고등학교 학습결과라든가 학부모 활용도 등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파악할 수 있는 컨텐츠를 12월 중에, 우리가 계약업체하고 확인을 해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한 달 동안 우리가 컨텐츠를 개발하고 시험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서류상으로 보완을 했으나 계약업체가 우리 대전 업체가 아니고 서울이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앞으로 12월 중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완전히 복구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도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1개월 동안 계약업체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사이버스쿨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는 그 동안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그 동안 7월 12일 재 개원하고 11월까지 5개월간 운영한 상태로 금년 결산과 병행해서 실시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산결과에 나타나면 규정이나 조례에 맞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그 동안 협약서를 작성하고, 강의 계획서도 작성하고 이렇게 각 동에 혼선이 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연임을 하는 경우에 협약서를 또 하고, 또 강의계획서는 강의 계획서대로 또 작성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에 맞게 협의계약서를 연임할 경우에는 굳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강의 계획서만 작성하도록 해서 시행규칙을 정비할 계획이구요. 또, 수강료 면제자에 대한 면제신청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하는 거하고 동이 작성하는 것들이 불일치하게 동 간에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신청서 당시에 면제신청 여부를 포함을 해서 담당자가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일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일안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견학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과정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저희 지역의 구민이 아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보조금 실태에 대한 정산문제점으로 파악된 부분을 보면, 사실 간이세금계산서를 활용해서 거의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사실 체크카드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종목은 20여개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크카드를 하나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구요. 보조금 정산집행에 관한 인식 자체가 체육회나 생활체육에 있는 직원들이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정산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한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담당공무원에 대한 연찬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지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체크카드를 좀 확대해서 종목별로 카드를 배분해 가지고 반드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94.5%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아마 그런 현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카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앞으로는 그런 정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나 시정조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민봉사실 소관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의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일일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에서 일부 안 되는 부분도 발생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일일 결산을 반드시 구에서 전체적으로 매일 해서 확인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동일한 시간을 맞춰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아마 실무선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서강구…… 마지막 날 귀국해서 귀청하는 과정 중에서 저녁식사 부분에 의원님 말씀마따나 이중 지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총원 출장자들 51명 중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제외한 공무원들, 공무원들 중에서 일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항공료라든지 그것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체재비는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일부를 포함한 인원을 전부 제외하고 따져보니까 6명 정도가 이중 지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식사비용을 따져보니까 6명에 한 3만6천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6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각자 6천원정도씩 식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환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제출과정에 방법상 달리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중복사항이 발생한 거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오류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한 사람이 계속 입력이 돼서 출력을 하게 되면 네 번이 오류가 나면 네 번 다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추출 못하고 그냥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자료 제출 상의 문제여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새로 제출 한 자료 보시면, 신규 발급이 2011년도에 7,4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 3개월에 걸쳐서 8,600명 정도 됐는데, 아마 제출한 2년 치 그 정도 회원 수는, 추가로 제출한 회원 수 자료는 그게 추출이 된 부분이 때문에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하게 저희가 회원증 발급수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런 회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진잠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사람이 노은도서관에서 책을 신규로 빌리게 되면 회원증 발급은 안 되는데 처음 저희 도서관에서 빌리게 되면 신규회원으로 잡힙니다. 코러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예.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원으로 잡는 거는 타 도서관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그 도서관 회원으로 잡힌 수는 그렇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최종적으로 후자 말씀드린 대로 종합자료실에 있는 그 자료로 보내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예.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바로 말씀하신대로 강좌별로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기수별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