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당위원회를 대표해서 본위원장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제189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 오늘까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종전보다 2일 더 연장된 9일간에 걸쳐 이루어진 만큼, 어느 해보다도 의회의 견제·비판기능과 정책형성기능에 충실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연일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이며,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국별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경우 구민옴부즈만 운영에 대하여 많은 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셨는데, 특히 현재 구민옴부즈만 운영 내용이 공무원이 처리하고 있는 진정·방문 및 고충민원 처리와 차별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으며, 앞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의 활성화는 물론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업무예약제를 도입하여 구민고충처리를 신속히 해 주어야 할 것이며, 매년 행감시 의회에 제출하는 행감서류가 일관성 없이 다르게 제출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자체 감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외부감사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담당관은 공약별 구체적인 성과 체크의 미흡함이 지적되었고, 우수사례의 발굴을 통해 구정 운영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강동아트센터의 경우 자체제작 공연의 판권 등을 통해 2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수익 방안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였고, 현재 운영 프로그램 등의 목표치가 일괄로 설정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프로그램별 목표치 설정 및 사후평가 관리를 통해 수요예측과 미래 전략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업무개선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아트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내 공간이 지역 주민에게 더 개방되어 교육 및 문화 학습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모색과 주차장 운영에 있어 주민의 편의가 우선될 수 있어야 함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콘도 이용의 경우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데도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직개편용역 등 비교적 활용도가 떨어지는 용역발주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원권 관리 및 용역 선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원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바와 같이 통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생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무분별한 행사 동원을 자제하고 또 반장포상금 수령시 그간 대리사인을 묵인해 왔는데 이를 즉각 개선 조치하길 촉구하였으며,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통·반장 교육 및 학교안전지킴이 교육이 제때 실시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교육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지킴이단 운영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활동시간대와 활동장소 등에 대한 적정성과 현실타당성에 대하여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금년에 개최된 선사문화축제가 느림의 삶이라는 주제와 그를 위해 추진된 각종 프로그램과의 유기적 연관성이 떨어졌으며, 대중쇼문화 중심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선사문화축제의 본질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추진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관내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작은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운영 사업이 금년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효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1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유관 민간기관과의 차별성이 없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제고하는 사업의 지속적인 개발과 추진을 부탁하였습니다. 유치원 지원사업의 경우 소규모 예산을 균등 지원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지원이 되고 있지 못하므로 격년 지원 등 지원방법의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명문고 지원사업의 경우 관내 14개 고교 중 12개 고교에 지원하였고 또 학교측부담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지원함으로써 지원기준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때문에 명문고 육성이라는 당초의 행정목적을 추구하기 보다는 나눠주기식의 예산집행이 목격되므로 이의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선사문화축제의 감사장 등 표창 수여시 축제에 기여나 참여가 미흡한데도 일부 개인이나 단체에 감사장이 수여된 것은 잘못된 행정임을 지적하고 표창의 공정성과 타당성의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암사동선사주거지 입간판 디자인이 암사유적지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성이 부족하고 나뭇가지에 걸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평상시 선사주거지 유휴 공간의 활용을 제안하며 다각적인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입니다. 많은 지적과 업무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및 후원물품의 수입·지출 관리의 지도 감독 소홀과, 복지관 지도 감독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관리를 주의 요구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의 당초 계획 대비 목표달성에 대한 미흡함을 말씀하시면서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하였고, 보훈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방법 및 체제의 전반적인 정비와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관리 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동 중심 네트워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대상자 발굴 관리를 위한 중간 점검 실시 등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관리 관련, 사망한 자가 관리기록에 미반영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동별 구체적인 수급자 현황 파악을 통해 철저한 수급자 관리를 요구하였고, 경로당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도 점검시 매년 반복되는 공통의 지적사항에 대해 사전 교육 등의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고, 규모가 비교적 큰 보육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 마련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관리 및 자질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 어린이집의 운영이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사업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한 지원 및 운영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의 경우 투입예산 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홍보 등을 활성화해 더 많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예산절감 노력에 대해 주의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엔지니어링 업무단지 조성 관련, 면밀한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의 시설개선 및 지원 확대가 중요한데, 인정시장의 경우 우선 지원이 필요하며 상인들의 참여를 권장하여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운영에 있어서도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는데 현실적인 관리의 효율성과 실제 설치된 CCTV의 효과를 고려하여 이동식의 설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강평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위한 제세동기의 운영이 필요하기는 하나 설치 후 현재까지 이용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모든 직원이 즉각 작동시킬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무신고 영업과 불량식품 신고 및 고발에 있어서 위생감시원의 공정한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포상금 수령을 중요시하는 소위 식파라치의 조직적 활동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최소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강동구의회의 의정목표에 걸맞게 어느 해보다도 새롭고 의미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사각지대나 무풍지대처럼 여겨지던 일부기관의 고질적인 행정의 변화에 신선한 영향을 주고 또한 지역민원을 해소하는 데에도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에 새로운 감사방법으로 시도된 동 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감사위원장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종전에 격려방문 성격의 형식적인 동 감사를 지양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행함으로써 동 감사 자체로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해 왔던 동행정의 고질적 패턴을 일대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하시느라 연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제출과 답변에 애쓰신 신부철 감사담당관, 유호상 비전정책담당관, 전기호 강동아트센터단장, 고병모 행정관리국장, 양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종희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위원회를 대신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행정과 더 나은 구정 발전을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및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대안들을 유념하여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하면서, 이상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