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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화 의원 발언

제17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5

이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수렴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창호입니다. 시장진흥팀장 김동기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계환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유진복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승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솔마루사랑방을 건물을 만든 것이 언제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솔마루사랑방은 전체적으로 전통체험시장으로 송현시장이 지정되면서 전반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솔마루사랑방을 구입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한 것인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솔마루사랑방은 200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0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당초 매입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매입을 몇 가구를 매입하셨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주차장하고 인근 솔마루사랑방 해서 지금 건물 3동을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3동을 매입할 때 매입과정에서 특별한 문제 없었어요? 아시는 팀장님 같이 발언해 주십시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사실 그때 당시에 근무한 팀장이나 저 역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현재 모르지만 그동안 전임자 업무추진내용을 들은 바에 의하면 솔마루사랑방 구입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매입과 관련해서...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매입과 관련된 것은 건물자체가 현상하고 공부상하고 안 되는 면 때문에 실질적인 건물에 대해서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왜 그렇게 된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 동구 관내 전부 다 60~70년대에 건물하고 등기부등본상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정리 안 하다보니까 건물 자체는 현재는 한 동인데 공부상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면적도 안 맞고 인근 건물하고 서로 대지가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무허가로 해 가지고 남아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제대로 가치가 발휘될 수 없는 것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아니죠. 무허가건물은 아니고 건물은 다 되어 있는데 당초 건축물대장하고 현재 건물하고는 실지가 안 맞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없으십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해결방법을 원천적으로 하려고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건축법상에는 건물의 이격거리가 50m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옆하고 같이 붙어 있고 또 리모델링 대수선을 하면서 건축물대장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 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누가 안 한 거예요? 그것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때 당시 하면서, 매입하고 하면서 안 했던 것인지 그 이전부터 전 소유자가 했던 당시에 정리를 안 했던 것인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가요? 그 건물에 대해서...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건물 책임 소재는 제가 이 자리에서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은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부터 해서 그 건물이 지어지고 그 건물에 대해서 실 가치를 발휘를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되게 심각할 정도인데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주고 그 건물 지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건물매입이 12억원 정도...
윤주

박윤주위원

매입비가 12억원이고 건물 올리는데 얼마 들었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리모델링 3억원 정도 되고 전체 문화사랑방 하면서 15억원 정도...
윤주

박윤주위원

15억원짜리 건물이라는 것이죠. 토지매입비부터 해서 건물 짓는 비용, 리모델링 비용 합쳐서 15억원이라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사가지고 용도에 맞게끔 리모델링 했습니다. 한 사업비가 15억원 정도...
윤주

박윤주위원

15억원 되는 건물로서 3층 짜리 건물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건물 이상하게 해 가지고 매입하는 것 그리고 구 소유의 건물이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이 공감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만들어서 언제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준공이 작년 12월 31일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송현시장 전반적으로 그래서 계획상으로 보면 1층에 북카폐, 2층에 도서관, 3층에 상인사무실 이렇게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상인회에서 맡지 않은 관계로 그냥 쭉 놓고 있다가 계속 어떠한 위탁자를 물색하다 금년초에 제가 전보를 해서 와서 보니까 그 문제가 있기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상인회에다 건물 3층 전체를 위탁했습니다. 위탁해서 1층 북카페나 2층 하는 것은 우리 시장 활성화 및 공익에 맞게끔 전대를 할 수 있게끔 위탁계약해서 상인회에서 지금 현재 북카페 운영 주체하고 위․수탁을 맺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북카페를 왜 상인회가 위탁하지 않고 재위탁을 주신 거예요. 상인회가 위탁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상인회 조직으로서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맡은 그 건물전체를 활용방안 측면에서 상인회에서 그러면 북카페 용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당초에 그렇게 했으니까 1년 정도만이라도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떠냐 그래서 그러면 상인회에서 어느 업체가 잘 하는 것을 모르니까 저희가 그동안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업체를 2~3개 업체 알려 주는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하고 위탁관계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위탁을 준 것을 다시 재위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상인회에서 다른 위탁 주는 것은, 우리가 수탁 계약서에 한번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위탁해서 그 상인회가 다시 재위탁하는 것이 할 수 있게 계약서를 썼다는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지금 맡은 업체가 다른데 주면 안 되지만 상인회에서 운영을 못하니까 다른 데서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1층과 관련돼서 지금 상인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재위탁 준 사실이잖아요. 북카페와 관련해서, 상인회가 지금 북카페 운영, 계속 하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상인회 측에서는 북카페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북카페를 하게 된 배경이 뭐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북카페는 당초 전통체험시장 관계로 해서 용역관계에서 과거처럼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어떠한 매매형태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공간도 접목시켜서 시너지효과를 통해서 활성화측면에서 그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랑방이라는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왜 상인회가 일단은 그것과 관련해서 상인회와 상의하지도 않고 지역상인들과 소통하지도 않고 그 북카페를 신설한 것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당초부터 상인회하고 소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상황은 모르겠지만 송현시장을 하면서부터는 용역을 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용역 보고서 제가 다 봤거든요. 물론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것도 그 지역의 거점으로서 그 지역상인들과 소통하는 형태의 북카페였던 것이지 지금 설계와 그때의 설계는 좀 틀린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상인들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고 북카페를 신설함으로써 지금 북카페에 대해서 상인회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상인들이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북카페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면 이 북카페에 든 경비가 얼마 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인회가 인정을 안했고 협의, 소통을 안했다는 것은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 사실은 상인회하고 상인들이 거기 송현시장에 140점포가 되는데 그렇게 소통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윤주

박윤주위원

어떤 견해가 다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사실 상인들하고 충분한 100% 동의와 협의를 했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대표성을 가진 상인회하고 충분한 간담회도 했고 여러 번,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는 충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끝까지 우리 동구에서 발주해서 북카페를 신설한 것을 상인회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다른 것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상인회하고 북카페 운영 업체하고 1년간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 부분 계약상에 문제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상인회하고 위탁받은 업체하고 문제라고 해서 간과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재조정을 통해서 계속 하면서 내년 3월까지 임차기간이 만료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임차기간이 끝나면 북카페를 상인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북카페에 예산 투입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북카페 예산투입은 고정, 재산물품만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한테 인계되는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얼마 들여 가지고 북카페 조성하셨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북카페 금년 오픈 하는데 4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리모델링 공사, 작년 것은 어떻게, 작년 것도 북카페 소요비용이거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애초부터 솔마루사랑방을 계획하면서 1층에 북카페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 당시에 원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5,600만원 정도 작년부터 투여된 비용 나오거든요. 커피머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금년에 산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북카페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투여된 것이 5,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상인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인회가 북카페 운영 자체를 시장들 상인들 속에서 북카페가 왜 필요하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 간담회 결과 50%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카페가 왜 있어야 되느냐, 매입과정부터 의혹을 제기하고 북카페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의혹이거든요. 이런 시장에 왜 있어야 되느냐 차라리 슈퍼라든지 잘되는 상가가 있는 것이 훨씬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 물론 그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인회가 반대하므로 시장 상인들이 그 분위기에 같이 동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카페 존폐에 대해서 지금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그 부분을 고심하고 상인회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설문조사도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운영한 지가 6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통 관례적으로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인근 또 점포들은 좋아하고 저쪽 떨어져있는 부분은 북카페 있는 조차도 모르는 상가도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50% 반대 나온 거, 찬성은 25% 정도 되는 것이고 반대 나온 것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어요? 왜 반대가 나오는지 어느 쪽에서 반대가 나오고 왜 반대가 나오는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에 의해서는 시장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런 시각도 있고 아직까지는 상인들의 의식이 과거에 그대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요인, 또 시장상인간의 이해득실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찬성,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을 그 반대이유를 사실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 하거든요. 지금 50몇% 반대, 이것이 아니라 왜 반대하는지 왜 찬성하는지를 사실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상인들마다 얘기가 다 틀린데 1구역과 2구역에서 북카페가 2구역에 있기 때문에 2구역 분들은 일부 거의 찬성하는 분위기이고 1구역은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그냥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서 상가가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시각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실지로 존폐를, 저는 이 정도 반대가 나왔으면 존폐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에 이런 문제가 50% 반대라는 것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돼요. 상인들을 설득해 내지 못하고 그런 계획을 다 추진했으면 충분히 상인들을 설득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찬성, 반대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밑바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인들의 개개인의 반대부분은 아무리 좋아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나타난 설문조사에서 반이 반대하고 얼마 차이나지 않는 부분이 또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4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계속 이 부분을 갈 것인지 반대가 50% 조금 넘는다고 해도 그 반대의견 쫓아서 폐지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반대하는 상인들한테 저희들이 이해와 설득을 제대로 못 구했으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구에서 좋다고 더 놔두자 든지 그러면 저희가 기간동안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은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투여된 예산이 5,600만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과 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상인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면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야 되고 그것을 상인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절차를 잘 밟아서 충분히 화합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아케이드 공사할 때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아케이드 공사가 송현시장이 18억원 들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18억원 중에서 아케이드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아케이드 자부담이 총 사업비의 5%가 자부담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총 사업비 80억에 대한 5%입니까? 지금 1억6천만원 정도 자부담이 맞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1억6천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케이드와 간판에 대한 자부담 부분이 1억6천만원이라는 것이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간판과 아케이드 관련해서 돈을 못 받았던 내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왜 상인회가 빚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상인회가 했죠? 처음에 납부를 잘 했을 때에는 돈을 누가 받았습니까? 상인회가 처음부터 돈을 받아서 경제과로 넘겨 준 부분입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아케이드 자부담과 간판 자부담에 대해서 돈을 거두어서 경제과로 넘겨주는 그런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죠?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을 왜 상인회가 걷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하려면 국비 60%, 시비, 구비,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총 간판이나 아케이드 부분에 자부담 부분이 얼마니까 상인회가 총 얼마니까 그것을 거두어서 우리한테 넘겨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상인회에서는 전체 상가 금액을 우선 저희한테 대납하고 나머지는 각각상인회하고 상인들간의 관계로서 미쳐 받지 못한 상인회 부채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업을 하시죠? 모든 아케이드 사업부터 해서 우리가 구에서 하는 사업이 국시비보조사업이면 그것을 구민들이 일부분, 한 명, 한 명이 내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중간에 어떤 회가 끼어서 이렇게 대납하는 경우가 맞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송현시장이라는 것이 140여개 되는데 각각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 안 했다고 하면 송현시장이라는 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끝까지 안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가 지금 돈을 부채로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하고 각 점포 간에, 사인 간에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가 뭐라고 관여할 사항은 못 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자부담에 대해서 미리 상인들이 이 상가는 얼마, 이 상가는 얼마를 내야 된다는 것을 공시를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동의가 안 되면 그 사업이 지정이 안 됩니다. 그 사례가 중앙상가가 그래서 못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정이 아니라 만약에 A상가가 아케이드 관련돼서 자부담이 1천만원이다, A상가가 1천만원인지 알고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간판이 A상가가 20만원이다, 20만원이고 다이가 10만원이다, 이것을 알고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20만원이다, 10만원이다 얘기를 하셨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총 사업을 하게 되면 간판이 총 사업비가 얼마니까 우리 국시비, 구비 얼마니까 거기에 자부담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추정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간판값이 왜 자꾸 들쑥날쑥 합니까? 사무장이 간판값 받으러 다니면서 안 내겠다 하면 깎아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간판값이 왜 이렇게 나이롱이에요? 간판값이 정해진 규격이 있는 것이고 간판하기 전에 간판이 얼마인지 알고 시작하는 것이지 나중에 값이 얼마다, 상인들 굉장히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판 값이 너무 비싸니까 못하겠다 했으면 안 해야죠. 다이 값이 10만원인데 나 10만원 못 내겠다고 하면, 다이 값이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다고 생각했으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해 버려 가지고 돈을 안 내시는 분들이 있고 돈을 안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간판 값이 제멋대로다, 다이 값이 제멋대로이고 기준도 없고 돈을 나중에 자부담 5%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10%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자기는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제과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상인회 빚이기 때문에 상인회에 빚을 지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저는 경제과가 조장을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실 상인회가 빚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박윤주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사항이고...
윤주

박윤주위원

왜 처음 듣죠? 상인들이 재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장님이 왜 모르십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쪽에서 저한테 그런 부분의 빚이 있다는 상인회 대표 어느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고 그런 부분에 상인회하고 우리 구하고 어떤 정보의 소통이 단절된 것을 제가 와서 우려해 가지고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개월 마다 대표자 회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알수도 없고 그 전에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 제가 없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상인들도 빚이 얼마인지 몰라요. 회계공개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인들 사이에서도 분분하더라고 요. 아케이드 값이 1천만원 남았다 간판 값, 다이 값이 2천만원인데 1,300만원 누가 냈고 아직 700만원 덜 걷었다, 누가 와서 깎아준다고, 사무장이 와서 깎아 줄테니까 내라고 했다, 사실 되게 웃긴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말이 안 되는데 과장님 모르시는 것 진짜 문제이고 지금 다이값, 간판값 상가별로 다 파악해서 왜 그 가격이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못 거둔 상가들이 충분히 내가 이 가격은 내야 되는구나, 이것이 설득돼서 그것을 낼 수 있고 상인회가 빚을 청산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당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인회들이 전체적인 부담이 얼마라는 동의 하에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윤주

박윤주위원

동의는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송현시장 관광체험을 지정받기 전에는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일정 우리가 어떤 공익사업을 할 때 몇 %이상 동의하면 되듯이 송현시장 지정여건도 90% 이상이라든지 찬성이 되면 신청해서 그 신청하는 것을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에서 지정해서 구에다 신청하면 구에서 시를 통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선정돼서 중기청 보조받아서...
윤주

박윤주위원

동의절차 서명을 몇 명을 받고 아니면 어떤 상인회가 사인하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사항은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 상인회와 상인들의 갈등의 원인은 회계의 투명성과 관련돼서 의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사실은 상인회장님이 상인들의 신임을 못 받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서 앞으로 의혹이 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12억원 남은 사업을 지금 하는 집행과정에서도 모든 의혹이 이제는 경제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하면 경제과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조장했다고 합니다. 조장은 경제과에서 이 불신을 조장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결하기가 되게 심각한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경제과에 다 화살이 갈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조장했다는 부분은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그래서 상인회 조직에 대해서 우리 해당 팀에다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인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 상인회는 극단의 조치, 폐쇄조치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상인회장 선거에 어떤 조항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공고문 보셨어요? 벽에 붙었던 것...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못 봤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 한번 보시고 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채무를 보증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사람이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빚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송현시장에서 사업이 전폭적으로 발전된 시장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모든 사항들이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깨끗하게 의혹을 다 척결하고 그 다음에 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영에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지금 불신과 의혹과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누구나, 이런 것을 밑바닥에 마이너스 100을 깎고 사업을 하면 영에도 못갑니다. 욕만 먹는 거예요. 최대한 가봤자 마이너스 10이에요. 뭐를 하더라도, 영으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제가 사적으로 아쉬운 것은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하려다보니까 간담회를 통했는데 간담회를 열어도 참석을 안 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 불신이 밑바닥에 짝 깔려있고 그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상인들과 소통해 가지고 잡으시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을 충분히 잡았습니다. 밤10시면 10시, 12시면 12시, 좋은 시간을 선택해라 그런데 대부분 많이 나오신 분이 참석을 안 하고 뒤에서 왈가왈부하는 류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 것도 감수하시고 앞으로 사실은 많은 의혹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불신이 너무 깊기 때문에 서로 서로 그런 것 안 합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솔마루사랑방 전기 계량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전기계량기요?
윤주

박윤주위원

3층짜리 건물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공동화장실이 있고 그 옆에 배송센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기세 계산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계량기가 각각 층마다 따로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기세 내는 문제 가지고 시장 내에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납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전기세 문제는 제가 들은 바는 솔마루 북카페가 영업이 안 되니까 그 전기세를 못 내겠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그 전기세가 저는 지금 통으로 받았거든요. 얼마, 통으로 전체 얼마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수도세, 하수도세도 전체 얼마,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지 1층 얼마, 2층 얼마, 3층 얼마, 공중화장실 얼마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싸움이 안 일어나거든요.
상식적으로 50% 대 50%이 말이 됩니까? 여름철에 에어컨을 1층이 쓰지 3층이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인들이 당연히 전기세 나온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50%를 내느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부담, 자기가 쓴 것을 자기가 내는 것이지 그것을 왜, 건물 전체 3층짜리 건물 해 놓고 50% 대 50% 말이 됩니까?
공중화장실 관리는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상인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비용을 상인회가 냅니까? 다른 데도 그래요? 현대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용 누가 됩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거기는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화장실에는 공중하고 공동이 있습니다. 그 건물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인 상인회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지 다른 쪽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상인들이, 모든 상인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전속 권한은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전속권한은 상인회에 저희가 위탁했기 때문에 상인회에 권한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위탁해서, 그러면 나머지 각층별 입주자에 대해서는 상인회 하고 50% 대 50%을 하든가 70% 대 30%로 하든가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 것조차도 지금 상인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왜 50% 대 50%냐 우리는 전기 쓰지도 않는데 그것을 왜 50 대 50이냐...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대표성 있는 상인회에서 그것을 한 행위이기 때문에 상인회에 대해서 어떠한 제기를 해야 되지 상인회가 그렇게 한 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윤주

박윤주위원

상인회가 시장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경제과 책임 없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책임문제를 떠나서...
윤주

박윤주위원

위탁 주신 것이잖아요. 위탁업체가 재위탁을 주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위탁 계약서에 솔마루사랑방 속에 북카페에 대해서만 위탁을 이러이러한 조건을 될 수 있는 업체에 줄 수 있게끔 애초에 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어쨌건 화장실 운영과 관련되어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배송센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송현 배송센터는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왜 그렇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지금 송현시장 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이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상인회 조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탄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에 기인은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아무리 우리 구에서 돈을 투입해서 활성하 방안을 내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인회 주체인데 거기에서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지도 내지는 계속 홍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82페이지 보면 송현시장에서 지금 건수가, 배송센터 운영 실적이 1달에 2번, 1번 있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단체급식만 배달하고 일반 개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단체급식 배달이라고 하면 지금 동국제강하고 제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급식의 어떤 부분을...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지금 동국하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납품하는 것은 쌀밖에 없습니다. 쌀도 다른 데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원래 결연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지금 결연사업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결연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 내에 대기업이 지역 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차피 부식, 식자재를 구입하는 측면에서 인근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시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갑과 을 간의, 사인간의 거래다 보니까 상인회 측에서는 전체적인 상인이 송현시장 같은 데는 140개,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2~300개 되는데 보니까 서로 납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측에서는 물건이나 값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물품을 규격화하고 가격을 대표성을 위해 거래를 성사시켜서 운영하는데 운영과정에서 말이 많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도 어차피 득이 없는데 왜 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요구하더라도 수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결연과 관련돼서 수익금 일부를 상인회 회비로 쓴다, 이렇게 하면 사실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도 특혜의혹처럼 자꾸 불거지는 것이 그런 공정한 절차, 투명한 절차, 이런 것들을 상인회에서 공개적으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상인회 조직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명년부터 할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관련 법규나 조례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은 예비적으로 경고도 하고 최후적으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상인회 조직을 우리가 인정 안 해 주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얻느냐 모든 국시비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인정을 안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이고 문서화시켜서 다들 그것을 다 알게 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결연사업이 의미를 가지게 하기 위한 노력을 구청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 조직이 미비하다는 탓만 하고 이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좀더 우선 상인회 임원들의 의식개혁 및 여러 가지 조직운영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달에도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대표들 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각 상인회 대표를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에 80명 정도를 교육 및 우수 시장을 벤치마킹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상인회 임원들도 중요하고 안티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더 실효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배송센터 관련돼서 차량운행 일지가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차량이 지금 다른 데서 자꾸 보인다는 얘기들을 상인들이 얘기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쓴다 이런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이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상인회 전체 140여개 상가가 다들 틀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게시판을 만든다든지 모든 상인들이 일상적으로 바빠서 방송도 못 듣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소통에 대한 노력, 게시판을 만들어 서 게시를 해서 모든 상인들이 알게 하거나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상인회 따로, 상인들 따로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회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 의혹만 불거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실 것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배송센터문제는 사실 갈수록 강화되는 측면에서 내년에 시에서 상근인력 지원비하고 지금 숭의운동장 입점 관련해서 지원이 내려와서 각 센터마다 2,600만원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내년에 편성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일이 나가서 1년 365일 해 줄 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안 한다고 방치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같이 한번 수렴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노력해 주시고 소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시판...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지금 시간이 장시간 되었으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인들과의 소통을 구와 상인들 간에 소통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으로 게시판, 게시대 3개 정도 설치해서 상인들이 잘 볼 수 있는 공간에 그래서 구에서 하는 사업, 돈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소통 방법으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라든지 매월 월례회의 있고 상인회에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언로의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앞에다 솔직한 말로 이런 표현을,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를 안합니다. 꼭 뒤에서 비수를 꽂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문서화 시켜서 게시해 주시면 제일 좋고 상인들 홈페이지 안 들어갑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북카페 송현시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10월 17일부터 19일 해서 77.5% 상인이 참여해서 참여율이 높은 것이죠. 그중에 53%가 폐쇄에 찬성하고 26%가 존치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폐쇄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 부분은 자료에도 나타나 있지만 저희 의견은 52.7%가 폐쇄를 원하기 때문에 임차기간이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그때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하는 사항이고 폐쇄 여부는 상인회에서 폐쇄하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상인회에서 폐쇄 여부를 결정할 것이지 구청에서 폐쇄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선정과정에 상인회쪽에서는 문화사랑방을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었고 그런데 북카페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 규모에서 최소한 책을 비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용 용도를 동남아시아라든지 저쪽에 중구 어시장 이쪽 동네하고 살려서 연계해서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뭔가 시장이니까 물건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문화시설은 그 다음 문제이고 그래서 그것을 할 계획이 쭉 있었던 차에 갑자기 올 2월에 문화사랑방으로 계약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구청의 권유 내지는 북카페를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저는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위탁에 관한 관리를 상인회에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청장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의 강력한 의지로 북카페가 설치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당초 용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북카페 용도로 해서 도서도 구입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 오니까 북카페 용도로 지정되어 있었고 위탁업자를 선정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가 그래서 그 전에 상인들의 대표 의견이 북카페 보다도 방금 전에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 자체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런 의견이 나와서 좋다, 상인회 의견이 존중되어야 우선 운영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협조는, 아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북카페도 용역에서 나왔으니까 상인회에서 못하니까 다른 위탁업체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위탁하겠습니까? 사실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사실 그쪽으로 많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 점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좋습니다, 해서 사실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때 이 일이 벌어졌을 때도 북카페가 계약체결하고 나서 하자마자 알게 되었는데 과장님 하고 말씀도 나누었고 굉장히 나중에 구청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일단 시장 활성화면 시장 상인회를 시장 활성화의, 그 시장의 주요 주체로 삼았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해 보라고 해야지 구청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청의 의도와 무관하게 압력으로밖에 비추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곧장 구청쪽으로 화살이 돌려 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시장의 특성으로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본다고 하면 그때 당시 판단이었습니다. 시장 특성상 북카페 보다는 특산물 판매장이 맞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어요. 여론조사를 이렇게 했으면 결국에는 구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것이고 폐쇄가 반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폐쇄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아까 박윤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600만원이 기 투입된 거예요. 물품 중심이라고 하지만 이 물품이 과연 이후에 다시 공매한다고 해서 얼마 받을지도 모르겠고 재사용되기에는 문화사랑방 용도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그 용도에 적합한 것인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낭비성 예산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고 그런데 왜 북적북적행사 예산은 1,300만원 편성한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예산은 금년에 지금 북카페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어떤 북적북적 행사를 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과정 중에서 한 위원님이 북적북적 카페를 활성화하자, 그래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송현시장 안에서 하기 때문에 기 송현시장 활성화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년에 그런 류의 행사를 하는 계획도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로 이 부분에 그것도 있지만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측면에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5회분 1,300만원이고 주요 주체가 인천여성회 동구지회인데 거기에서 북카페도 운영하는 것이고 이 행사도 하는 것이고 행사참여 주체로도 참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제 제안하신 위원이나 분과나 여기에다 관련 주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북카페에 대해서 폐쇄 의견이 53%가 나왔다는 의견은 전달한 바는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여기 제안하신 위원님하고는 전혀 의견을 나누어 본 적이 없고 또 지금 제안한 위원님한테 이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때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우리 의사하고 약간 반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차피 송현시장 활성화 검토해서 저희들이 검토하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1,300만원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꼭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때그때 판단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죠.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북적북적에서 5회로 나누어서 금년에 했던 이유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원래 예산발의할 때는 송현시장은 송현시장 상인회 주체가 원칙이지만 그 외 시민단체나 인근동의 주민단체들이 참여해서 활성화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검토해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편성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맞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뭐냐 하면 북카페 운영 존치여부에 대해서 53%가 폐쇄한다고 나왔는데 북적북적 행사가 북카페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것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관련 행사 예산은 또 올라가고 하니까 이것을 보고서 구청은 북카페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는 북카페 운영하고...
성진

문성진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북적북적 사업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이기는 해요. 실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바깥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는 행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계속 오락가락해요. 뭐냐 하면 시장이니까 번영회랑 이런 것이기는 하지만 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단체가 한다고 하니까, 하여간 말이 오락가락해요. 뭐냐 하면 그러면 이 행사 자체도 번영회랑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정리를 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번영회는 도대체 이 행사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아니니까, 상인회는 아니니까 우리가 알아서 상인 개별적으로 만나겠고 새로 상인회를 구성하든 이렇게 하겠고 시민단체나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시장 활성화 해서 팔 걷어붙이고 우리가 나가겠다, 이렇게 하든 둘 중 하나 여야 하는데 오락가락, 오락가락 해요. 예를 들어서 이 행사도 그렇게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 북카페 운영 폐쇄 여부 이러는데 제가 알기에는 상인회 쪽에서 계속 상인들이 불만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서 폐쇄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 폐쇄하겠다고 하는 구청장님의 말씀이 있었고 폐쇄는 결국 번영회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형식적인 말씀 하시지 말고 관계에서 봐서 구청이 위에 있는 관계잖아요. 번영회와의 관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관계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왔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폐쇄하자고 53%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아, 이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구청 쪽에서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번영회에 의견을 전달할 것 같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3월에 보자 이런 의견을 전달할 것이고 폐쇄여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 버린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나 번영회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라는 얘기를 구청의 어떤 태도에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장님이 아예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든, 뭐냐 하면 그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지만 1년 있으니까 1년 뒤에 봅시다, 정하고 싶으면 번영회 권한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 버리든 이랬어야 되는데 취소시킬 것처럼 왜냐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지정되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번영회와 구청의 관계에서 위로 관계와 저희 관계가 어떤지 이런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말씀하시거나 하시는 태도들은 하나하나가 신호가 돼요. 저것이 왜 저럴까 해석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니까요. 본인의 의도나 나중에는 책임은, 권한은 당신네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권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위탁을 주었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하고 뒤로 빠져버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들이 왔다갔다 계속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 점, 점, 점 이 부담이 청장님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까 박윤주 위원님도 길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른 얘기로 넘어갈 텐데 과장님의 의도나 여러 가지 선의와 무관하게 송현시장 활성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구청이나 여기 태도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없었지만 또는 잘못한 것은 없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하에서 소통의 문제나 여러 가지들이 풀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관계에서 구청이 과연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왜냐 하면 시장 활성화 주체는 상인들이에요. 그 상인회 조직은 상인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아닌 것 같고 구청 입장에서 거기랑 일할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인정 안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그럴 만한 준비와 계획과 자신감 있게 일을 밀어 붙여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빨리 판단하셔야 된다, 지금처럼 애매하게 어느 순간에는 번영회한테 넘기고 어느 순간에는 구청이 하려고 하고 이러다가는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그에 따른 빠른 판단을 요청드리고 더불어서 보면 사업계획들 95페이지, 97페이지, 129페이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2011년도 남아 있었던 2010년도말까지 이 예산 중에 15%밖에 소모를 못했고 내년도에도 올해 남게 되는 11억6천만원 중에서 약 2억7천만원여만의 계획만 있어요. 그러면 7억원 가까운 돈이 계속 미집행된 상태로, 물론 내년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뒤로 막 미루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시장 내부 상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냥 그 자체로 보면 집행이 계속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도 감독이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관련 부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그 자체로 냉정하게 봐야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내부적인 조건이나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있는 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고 박윤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돈이 남아 있을수록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써버리면 안 되겠지만 이것을 계획이 나오면 번영회나 이쪽에서 계획 나오면 그때 돼서 타당하면 검토해서 해 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수렴하시고 이에 대한 기왕에 내려와 있는 것인데 계속 뒤로 미루어지고 있으니까 집행 계획들을 잘 짜서 바로 바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재래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길게요. 혹시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실 때 작년에 감사 자료들을 읽고 들어오시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주문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딱히 뭐라고, 제가 두 번을 봤습니다. 쭉 봤는데 상인회, 전반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이 담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아마 바쁘셔서 읽으셔도 기억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올해니까 4년이죠. 4년 동안 미집행까지 포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현시장에서 10억원 정도 남아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최근 4년 동안 작년에는 3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지금 송현시장 쪽에 총 사업비가 80억원...
성진

문성진위원

다 포함해서...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125억원...
성진

문성진위원

123억원, 125억원 이렇게 되거든요. 동구 예산규모로 보면 10%예요. 일반회계, 그래서 그렇잖아요. 농촌 살리기 운동해 가지고 질의드리고 있는 거예요. 8조, 9조 썼는데 농촌은 살아나지 않고 지금 그러면 동구로 돌려보면 유사하게 120억원 이상을 우리가 썼는데 재래시장은 살아나지 않고 도대체 왜 이럴까 배송센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간판을 잘 달아주면 되는 것이냐, 아케이드 설치해 주면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한번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으면 지금 정도면 경제과가 주체가 돼서 총론적인 점검이 필요할 때 아니냐, 그래서 이제까지 예산이 투입된 성격, 상인들의 활동방식,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주변 반응, 그 다음에 활성화에 대한 다른 사례에 대한 도입 등등을 포함을 위한 전체적인 점검과 토론회 등을 경제과의 주요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보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120억원은 그냥 사라져 버리고 아케이드 건물만 앙상하게 남아 있을 공산이 크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회의록을 읽어보면 그런 주문을 드렸어요. 다시 드릴게요. 부분, 부분적으로 뭔가 해 보려고 하신다는 사실은 인정해요. 노력하신다는 것도 인정하고 하지만 지금은 다시 어떻게 보면 처음 시야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흩어져 있는 상인들의 마음도 모으고 주변여론도 환기시켜 보고 주변관심도 끌어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절실히 현재는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되었든 이런 것을 시급하게 개최해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다각도로 다른 지역도 찾아보고 상인들 얘기도 들어보고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보고 할 테니까 꼭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전체적인 지표,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이런 것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좋은 질의 많아서 좋습니다. 9페이지 민간보조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홍보 및 행사지원 이벤트가 있는데 현대시장, 중앙시장, 배다리지하상가가 있는데 홍보스티커하고 홍보 현수막, 장바구니, 종이쇼핑백 등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급해 줍니까? 현물로 해 줍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합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 사항은 각 시장에서 사업비 신청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그 돈을 내주면 요구한 대로 시장 측에서 제작,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현수막을 하나 지원했다고 가정합시다. 현수막 큰 것이 하나 붙었는데 밑에 보면 어느, 어느 시장 그리고 밑에는 아무 것도 안 붙고 만약에 동구청에서 후원했으면 후원 동구청, 이렇게 나가면 시장 상인회에서 쓰는 돈이 아니겠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렇죠.
영화

이영화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밑에다 조건부로 하든지 후원 동구청 경제과, 이렇게 하면 전용 같은 안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도 좋은 의견이지만 현수막 같은 데 사업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동구청 지원했다고 문맥 넣기는 좀...
영화

이영화위원

그래요. 무슨 마크를 넣든지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밑에 특허 및 실용신안 3개 업체에 지원 했는데 실용신안이나 특허가 나온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만 해 주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것은 특허나 실용신안 신청할 때 비용을 저희한테 낸 것이 오면 정산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돈을 주면 정산을 받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결과는 모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정산이 오기 때문에 결과는 다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특허를 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특허에 선정되었다든지 안 되었든가 왜냐 하면 특허를 냈다고 해서 반드시 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영화

이영화위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럼 아무 업체라도 그렇게 하면 주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특허를 한다고 해서 변리사 그쪽에서 하면...
영화

이영화위원

접수만 하면 준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요건만 맞으면 되죠.
영화

이영화위원

공예품, 이것은 사업체입니까? 권경란, 이봉희, 유성종, 김은희 사업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것은 배다리 공예상가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해서 심사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공예제품만 하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누구나가 아니고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도 어느 정도 요건에 맞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뒤에 보니까 누가 입상한 것 같은데 권경란인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600만원, 송현동 1-824 여기는 왜 2건이 있습니까? 월딩 코리아텍...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액이 있는데 실제로 예산액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니까 얼마 들어올 것이 안 되어 가지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두 번 해 준 것이네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렇죠. 결과적으로요.
영화

이영화위원

다른 업체가 없단 말이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빼면 되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다음부터는 고려해서 해 주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두 번 해 줄 필요 없이 형편의 원칙에 맞게 한 건씩만 해 주세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원산지표시는 저도 현대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런데 야채시장이나 정육코너에 가면 그냥 형식적으로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는데 또 안 되어 있는 데도 많거든요. 고기 3근을 샀다, 좋은 것 주십시오, 분명히 업자는 정육점 뒤에 보면 큰 냉장고 박스 있죠. 꺼내 와서 잘라줍니다. 과장님은 그것 원산지 아시겠어요? 모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솔직히 모르죠.
영화

이영화위원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저도 개선법은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바깥에 진열장에는 수입산 어디다, 국내산 뭐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육코너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야채가게를 가면 고사리다 뭐다 해 가지고 중국산, 국내산, 표기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서민들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육코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상인대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인대학은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됩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상인대학은 각 상인연합 시장단체에서 시장경영원에 신청해서 심사 선정되면 시장경영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지원은 얼마를 해 주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사업비 600만원은 뭐죠? 이벤트 홍보사업 추진비구나,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벤트 홍보사업비는 각 재래시장에 어떤 이벤트사업이나 홍보할 사항을 신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일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상인대학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송현시장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신 과장님들이 사실은 오셔 가지고 답변을 정확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 부분은 다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하시는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도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저희도 수면 속으로 안개 속처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먼저 과장님, 팀장님 다 불러서 이번이 감사가 제가 먼저 결산검사 했을 때도 그 문제 제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먼저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다 오셔서 답변하시고 그래야 저희도 의혹이 풀린 것은 풀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아쉽고 북카페 얘기를 또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물품 가전 구입함에 있어 670만4천원, 그런데 북카페 하루 인원이 얼마나 왔다갔다 하시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북카페 하루 1일 이용객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물품구입도 당초는 북카페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최초 초기단계니까 운영을 지원해 준 사항이고 지금 북카페 말이 많다 보니까 몇 명이다, 잘된다 못 된다 그것은 보는 관심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답답한 심정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도 운영하시는 분한테 대충 하루에 몇 분이나 왔다갔다 하는지 안 물어보셨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물어 보니까 그분은 잘된다고 하면서 운영비는 부족하다, 기본 전기세, 상수도 요금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북카페 활성화 하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북카페 활성화로 인해서 송현시장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북카페는 아까 문성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도 그런 단계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운영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금 작년 12월 20일 북카페에 가전구입해서 커피머신 142만원짜리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26일 과장님 오시고 나서 600만원짜리를 또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원이 많아서 다시 142만원짜리가 모자라서 다시 한번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운영비가 안 될 정도로 손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커피머신기가 2대씩, 600만원을 또 사주었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부분은 공감하지만 사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영업을 하기 전에 이런 물품이 필요하니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기에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입해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을 알아보셔야죠. 142만원짜리도 쓸만한데 그러면 지금 142만원짜리 머신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창고에 처박아 있어요? 그것은 확인 안 해 보셨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사용부분은 거기에 구입해 주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했으리라 이렇게 추정할 뿐이지 일일이 영업하는데 가서 지도 감독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집기가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집기가 자산이어도 예산 낭비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1대 가지고 충분한테 이것 사 달라고 했을 때 나가셔서 확인을 해 보셨어야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나가봤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봤는데 1대 가지고 안 되던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기능이 각각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커피 기능은 거기가 거기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는데 북카페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손님이 많아서 142만원 갖고 양이 조달이 안 되면 큰 것이 더 필요하고 카페라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커피 뽑아진 상태에서 커피 만드시는 분들이 해서 주는 것이지 이 양에 따라서 커피 머신기가 필요한 것인데 142만원짜리 가지고 모자라면 운영비도 잘 내야 되고 송현시장 활성화도 많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커피머신기 또 사줄 때에는 그래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사주셔야지 이런 부분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많이 드리고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 구청도 문제지만 시장 상인, 상인회에서도 문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은 끌려 다닐 필요가 없어요. 조건에 맞게 던져 주셔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주세요.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선을 그은 상태에서 끊어야지 질질 끌려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80억원씩 들여 가지고 시장 너무 좋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냥 아케이드 만들었을 때보다 먼저가 장사가 더 잘된다는 말씀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아케이드 만들어줄 필요 없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상인회에서 알아서 꾸려나가라고 그냥 그때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신경을 안 써주어도 장사가 잘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좋게 만들어 주었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관도 문제지만 시장 상인회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하셔서 끊을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끊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현대시장 아케이드, 비가 많이 오면 물 줄줄, 비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 아시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현대시장 아케이드 건은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일부 시장이 난공사로 비가 많이 올 때에는 누수 되는 현상도 있고 또 금년처럼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우수관이, 그때 당시에는 적정하다고 우수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많이 오다보니까, 우수관에서 전부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넘쳐나는 현상이 금년에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더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우수관 만든 것, 과장님 보셨어요? 우수관 그것 갖고 아무리 비가 조금 와도 그것 해결 안돼요. 가게 안으로 다 들어오지, 그러니까 설계를 하신 쪽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하자보수비 남아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가 하자보수를 기간이 남은 것은 받아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청장님이 내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다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만든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비로 해야지 왜 우리 예산 갖고 합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쪽에 들어가는 예산은 내년에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하자보수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와서 다시 공사를 하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예산 들이지 마시고요.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유기동물 관리실태 예산 얼마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금년에 2천만원 서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유기동물을 처리할 때 혹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사실 제가 유기동물 처리하는 것을 실제 본적은 없습니다. 저희 지정위탁업체에서 구민이 신고하면 그쪽에다 인계해 가지고 위탁처리업체가 현장에 가서 데려다가 반환을 한다든지 분양을 한다든지 죽었으면 폐처리 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확인 한번도 안 해 보셨죠? 위탁업체,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한참 보도에도 나왔고 유기동물 가지고 보신탕집으로 들어가느니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기동물을 화장하는 곳이 저희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고양시인가 그쪽에,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죽은 동물들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냐, 그런 것 생각 한번도 안 해 보시고 확인 절차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냥 얘기만 하면 돈 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번에 오늘 전화하셔가지고 병원 일지 쓰실 것 아니에요. 갖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확인 한번 해 보시자고요. 정말로 진짜 10만원씩 처리단가가 두당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을 줘도 되는 것인지 아직 구청에서 한번도 확인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돈을, 거기에서 처리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처리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했다고 청구한 것도 무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부를 갖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이따가 알려 주세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 폐열이 전략사업추진실로 넘어갔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아닙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경제과에서 하고 있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전략실에 간 것은 공약사항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운봉

여운봉위원

실질적으로 경제과에서 하는데 무슨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바뀐 것이 없고, 폐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집단에너지를 해가지고 일반 어려운 분들한테 저감으로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인수위원회에서 용역하고 나서 제가 경제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약은 했지만 실제 여러 가지 공급할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또 국비도 지원해 준다고 했지만 제가 지식경제부 가보니까 국비도 지원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전체적으로 지식경제부 가보고 에너지관련 다 보고 나서 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직접 맡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실효성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현대제철에서 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폐열 회수해서 이익되는 부분을 우리가 받아다 그것을 우리 구민한테 쓰면 그 효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을 금년 5월에 변경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을 안 하고 현대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집단에너지 회사에 팔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익금을 전량을 우리한테 줘라, 그래서 그 협약안을 마련해 가지고 현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답이 어떻게 왔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무조건 다 달라고 했습니다. 도둑놈 배짱식으로... 이건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귀사에서 사용량만 빼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줘라, 그리고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만 한정해서 쓰게끔 협약안을 마련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잘돼 가는 와중에 현대자체에서 또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 내부에서 그것을 전기로 할 수 있는 것은 독일이 제일 우수하다고 생산이사가 말하는데 또 저가로 이탈리아에서 할 수가 있다고 제안이 들어왔었나 봐요. 회사 측 회계파트 쪽에서는 싼 데니까 그것으로 해야지 구태여 비싼 독일을 고집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작년 10월에 결정해서 독일을 가려고 했는데 내부방침 그런 것 때문에 못 가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지고 다음 주쯤이면 독일로 갈 예산이 확정되었던 것으로, 확정은 안 되었지만 독일만 가면 결정돼서 현대 측 비용을 대서 그것을 가동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기가 계획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제휴한다는 것이 이태리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폐열회사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만 거기를 담당하는 기술이사, 기술적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독일밖에는 실효성이 없다, 다른 데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때 경제과장님 했을 때 저희들과 같이 가서 얘기할 때 같이 가셨었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는...
운봉

여운봉위원

그때 안 갔었죠? 내가 볼 때는 현대제철에서는 우리 위원들과 상담해 볼 때는 만드는 것조차 제일 꺼려한 곳이 현대제철이거든요. 폐열자체를 아주 싫어했거든... 왜냐하면 보일러 설치라든가 이런 게 아주 복잡하고 또 장기성이 없다, 그리고 용역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경제성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해서 불가로 나왔잖아요. 경제성이나 모든 게... 그런데 왜 현대제철에서 그것을 만들어서까지,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 우리 구 이익금으로 환원하려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여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대에서 부정적이었던 것보다도 제가 와서 검사해 보니까 현대에서도 발생 폐열을 그동안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현재 포항 같은 데는 가열로 하기 때문에 쉬운데 전기로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도 계속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중에 청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공약사항을 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보니까는. 우리 구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공동집단에너지 한다니까 현대에서는 손을 놓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용역해서 MOU를 체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집단공급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향후 공동주택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 계산으로 했을 때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직접 하려다 보니까 현대제철 열원이 365일 나오는 게 아니고 추석, 명절 쉽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용역해서 나온 사실이고, 왜 그러냐 하면 현대제철에서 이 단계에 와서 원래 구청장 공약취지는 싼 열을 공급해 가지고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었잖아요. 첫째 목적인데 하다 보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만 공급되고 다른 것을 바꿀 수 없어서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니까 이것은 안 되고, 과장님 알아요. 지금 현대제철에서 변경을 바꿔서 자기들이 시설 다 해놓고 그 이익금을 구청에 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운봉

여운봉위원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하니까 준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렇죠. 우리가 공약사항을 안 냈으면 현대에서 이미 해 가지고 거기에서 쓰고 남는 돈을 자기네 이익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 공장에서 나오는 열을 내가 설비해서 팔아먹겠다는데 무슨 공약사항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에 있는 게...
운봉

여운봉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지금 현대제철에서는 왜 그 나머지를 다 달라고 하니까, 얼마 정도 약속했어요? 지금 정확하게 거래된 것은 없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부분이 시험가동하고 상업가동 했을 때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처음 시험가동 했을 때 어떤 생산제품에 리스크가 생기면 안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발생되는 폐열이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그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익금을 받아오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해서 안 된다면 이익금이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이죠.
운봉

여운봉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거기에서 변경했다면서요. 변경해서 현대제철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렇죠. 현대에서 니네 뜻대로 주도권을 잡고 한번 해라...
운봉

여운봉위원

현대제철에서 해서 나오는 이득 발생률을 우리에게도 환원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것 골치 아픈 것, 전기에너지 방식은 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득성 없다, 우리가 당진까지 갔을 때도 기술상무라는 사람도 그랬고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것은 용역해 봐야 거의 백지화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 위원들이 다른 데에 자문 구한 것도 똑같이 말이 나왔다고,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전기방식에는. 우리 위원들 배석한데서 내가 기술 상무인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머리 좀 넘어간 분이 하는 얘기가 이것을 철폐하면 약 50억 정도라도 우리가 구청에 환원할 수 있는 게 차라리 낫다, 골치 안 아프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변경되면서, 구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지역난방은 우리가 어렵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설비해서 팔아서 현대제철에서 돈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내놓은 이득금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이 아시는 현대제철 쪽에서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폐열 때문에 안 되면 우리한테 얼마를 준다, 이렇게 얘기한 사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봉

여운봉위원

그건 그때 안 가셨으니까 모르는 것이 사실이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장

경제과장님...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 여기 위원님들 입회했었고 그때 당시 한상혁 경제과장님 계시고 박 과장님 올해 오셨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미, 여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 죄송한데 이미 우리 위원들은 MOU 맺은, 대한민국에 제일가는 용역업체가 2차 보고 때 구청에 와서 이것은 이미 타당성이 없습니다하고 냈어요. 냈는데 청장은 자꾸 이것을 갖고 다른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안 되는 것 갖고 계속 주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런 뜻에서 여운봉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용역사항에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는...
영우

박영우위원장

2차 보고 때 이미 구청에 와서 없다고 그 사람들이 발표했단 말이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제가 지금 와서 담당이사와 어제도 전화했습니다. 그 용역은 그때 방식, 우리가 직접적으로 집단에너지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금 변경한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에코사업자나 폐열회수 회사 설치를 해 가지고 회수된 열을 종합에너지 폐열회사에 파는 것입니다. 열이 회수만 되면. 그 이익금이 비용을 다 공제하고 계산상으로는 연 50억이 나옵니다. 이론상으로는 지금, 가동이 된다면...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안 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인데 지금 기술이사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다른 데는 많지만 독일이 제일 낫다고 해서 담당이사는 독일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홍보를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폐열을 보면 정상 추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정상 추진이라고 하면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이 폐열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난방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이것을 정확히 홍보해서 이제는 주택이라든가 이쪽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는 이게 아니라, 이런 것을 홍보해 줘야 계획 변경이나, 계획 변경되었다는 자체도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알았어요. 우리 위원들조차도... 여기 보세요. ‘폐열’해서 ‘정상 추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열 보급으로 가는 줄 알지 이게 바뀐 줄을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데 구민이 알겠습니까? 경제과에서도 이런 홍보가 부족하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도 뚜렷하게 100% 장담하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여기에서... 과장님도 볼 때 독일이라든지 어디서 해 가지고 구청장님과 경제과장님과 있을 때 현대제철에서 이것은 우리가 100% 해서 이득금을 몇 % 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체결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래서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홍보를 못하는 것이고...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만 들어보세요. 얘기가 돼서 체결이 되었냐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체결을 거기 갔다 오기 전이라도 협약을 맺자, 현대 측에 프로포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갔다 와서 하는 것이 낫다, 급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업자를 만나고 와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것 못합니다.’ 이렇게 해봐야 우리가 별다른 이득금도 없고 당연히 시장조사 그 사람들이 와서 할 것 아닙니까? “열이나 이런 것에 생산성이 없습니다.” 하면 안 하겠네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독일에 가는 것은 업체가 와서 여러 가지 폐열 회수 설비하는 공장 설비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지 폐열을 하냐, 안 하냐 이것을 논의하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바꿔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로만 왔다 갔다 한 것이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바꿔졌다는 것은 원래 공약사항은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방향을 구에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현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홍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전략사업추진실장님도 뭐라고 했냐 하면 모든 것을 다해서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우리 구에도 환원시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인데 과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독일을 갔다 와서 그들이 생산 내지는 이것을 해봐서 나중에, 지금은 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렇죠.
운봉

여운봉위원

변경된 사실도 없고, 우리가 주도권만 안하는 것만 얘기가 된 것이지, 그렇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옛날대로 안 한다는 것만 구청에서 구청장이나 경제과장님이 확실한 것이지 다른 것 이상은 발전된 게 없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래서 현대 측에서는 자유롭게 자기네 목적대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현대제철에서는 미리 자기들이 계획했던 열을 가지고 생산성 있게 세계적인 권위자한테 맡겨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너희들한테 환원해 주겠다라는 말만 했지 아무런 체결은 되어 있지 않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렇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송현시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되시고 나서 수차례 방문했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시장 상인회에 문제점이 많다. 시장 상인회장단과 또 이사들 내지는 감사 그리고 삼각관계에 있는 상인들과 협조가 잘 안 되죠? 보셨을 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제가 느끼기에는 상인회 이사분들끼리도 100% 의견이 통할 수는 없지만 각각 의견이 다른 것이니까, 거기에서도 의견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사가 몇 명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송현시장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20명이죠. 20명 중에,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번영회장님 중심으로 서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을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상인회장으로 몇 사람이 간다고...
운봉

여운봉위원

파악을 못해봤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몇 사람이라도 와서 그것은...
운봉

여운봉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계획 같은 것 얘기했었잖아요. 저녁 10시부터 새벽까지 포장마차 식으로 먹거리 장터를 만든다는 둥, 막걸리 직판장을 만들어서 활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성되었던 것까지 아시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그것 안하고 있죠? 막걸리는 몇 개 갖다 놓았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막걸리는 판권을 사 가지고 세무서에 등록이 됐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허가 때문에 미뤄졌다가 돼서, 지금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막걸리는 수요처에서 찾으면 공급해 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상인회와 저희와 상대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전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떤 제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떠한 얘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왔을 때 그곳에 또 가면 얘기가 안 돼요.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또 들리는 얘기는 우리 구에서 안했다, 제가 듣는 얘기와 위원님들과는 정반대로 되고 있어요, 사실은...
운봉

여운봉위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런 사업들, 주차장에도 장기주차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내가 주차장을 6회 정도 갔었어, 그런데 주차장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도 차 대놓고서, 누가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것도 상인회에서 하든 아니면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도 오는 고객들이 주차장 있는지 없는지조차 아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잘 돌아간다고 하면 어디에서 관리해 가지고 한 시간 이상 파킹을 못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자꾸 유통되는데 가보면 차들이 서너 대는 계속 장기주차로 해놓고 있다고... 그러면 동네 주차장인지 시장 주차장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해놓고 있고,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주차장 건이 여기 또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관리하려면, 새벽 먹거리장터 만든다고 했을 때 한번 가보셨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가니까 위원들 다 오라하고 각 지역단체장들 다 오라해서 가니까 3층에 턱 먹거리 장터라고 해놓고 순대 몇 개 사다 놓고 막걸리 갖다 놓고 그리고 돈통 하나 갖다놓고... 그러면서 그 회장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랬다고... 오늘부터 시작하고 계속 할 것입니다 하더니 그날 저녁 때 턱 와 가지고 말았단 말이지... 지금 여기 돈이 아케이드 공사해 달라, 가로등을 해달라 해 가지고 남은 돈을 허비시킬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회장 중심 내지는 대의원 20명이라도 아까도 말씀드리니까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 다만 3분의 1이라도 집합시켜 융합을 시켜서 무슨 제의를 해 가지고 우선 대의원과 회장단들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물에 기름 넣은 듯 한다고... 기름 넣듯 되어 버리니까 이게 뭉칠 수가 없어요. 회장이 무슨 사업하려면 밑에 사람들이 안 도와주니까 하지도 못하고, 또 밑에 사람들 제시하려고 올라가면 회장단에서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양반도 외롭지요. 그러다 보니까 융화를 잘 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상인들이 똑바로 서야만 시장이 제대로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돈 투자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상인회가 진짜 똘똘 뭉칠 수 있게 융화시켜서 그다음에 돈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계획 세우면 돈을 구청에서 지불합니까, 상인회에 줍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지금 사업은 전부 구에서 직접 주관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돈 직접 갖다 주죠. 직접 지불합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모든 사업을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돈은 거기에서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재무과에서 지출하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아까 홍보물 같은 것 하는 것은 상인회장 주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홍보물 하는 것은 우리가 각 시장단체에서 이러이러한 홍보비가 있으니까 사업 신청하라고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그 상인회 대표에 돈을 줘서 우리가 정산 받는 것이죠.
운봉

여운봉위원

상인회 명목으로 돈이 들어가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렇죠.
운봉

여운봉위원

홍보물이 1억 들어갔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홍보비는 1억이 아닙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옛날에 뭐할 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송현시장 처음 했을 때는...
운봉

여운봉위원

처음 했을 때 돈이 1억 들어간 것도 회장님 직접 주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같이 사업해서 우리가 같이 집행한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돈을 누구 줬냐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회장은 안 주고 우리 구에서 직접...
운봉

여운봉위원

안 줬죠. 그러면 상인회에서 금전 요청해 가지고 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요청해서 돈 준 것은 없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아니, 아까 들어갔다며...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일반사업비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운봉

여운봉위원

일반사업비는 안 들어갔겠지... 그런데 홍보였든 뭐가 됐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벤트에서 600만원 쓴 것은 아까 자료에도 나왔지만 4개 시장에 150만원씩 나온 것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125억이나 110억을 쓸 동안에 회장단 앞으로 돈 들어간 것은 아까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부조리 같은 것 못했겠네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렇죠.
운봉

여운봉위원

그리고 1억6천만원을 상인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5% 부담금액 1억6천이라 했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1억6천은 어떻게 배정했든 간에 구에서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구에 납부시키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1억6천 중에 얼마 정도 못 걷힌 것 알고 있습니까? 이야기라도 들어봤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일부 안낸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장이 대납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사업비가 들어와야만 해놓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상인회장님이 주니까 저희는 고맙습니다. 그것을 안 줬으면 체납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죠. 그런데 1억6천은 상가에서 다 들어온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들어왔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래서 사업을 같이 한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거기에 대한 1억6천은 공정하게 상인들도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1억6천을 걷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공사관계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들어간 게 없다, 상인회로...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직접 간 것은 없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직접 돈 넣어준 것은 없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없고, 1억6천은 전부 받았다, 그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받아서 우리 총 사업비 80억에 뭉쳐서 쓰는 것입니다. 나중에 최종 정산했을 때 비율별로 돈이 남으면 상인회 자부담도 일정부분 그 비율로 다 나갈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만 분명히 제가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동네를 다니다 보면 모모한 상인들은 회장이 120억 공사한다고 하니까 막 먹은 줄 알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몇 군데에서 수군수군 대고 조사를 해봐야 되니 말아야 되니... 과장님과 내 대화 중에 한 것은 상인회로 돈 들어간 없으면 그 사람이 먹을 길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없죠. 흔히들...
운봉

여운봉위원

상인회 회장 봉사할 동안 판공비라도 줬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없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없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오죽하면 “나오지도 않은데 회장을 하려고 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 것 없고 별도로 상인회에서는 쓰든 말든 여기에서 터치할 것 아니니까, 상인회 돈은 쓰든 말든 터치할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공사하면서는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특산물매장에 대해서 이번 사업계획서 보니까 먹거리장터, 리어카 제작 구입비 7명이 반대해 가지고 보류된 사항인 것 같은데 7명만 반대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우리 설문서에도 나왔지만 전체가 반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율상으로는 찬성이 많았는데 일곱 분이 그중에 특히 반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기본원칙이 상인회에서 주관한 사항이지만 상인회를 통해서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런 간담회를 하면 어떠냐, 상인회가 좋다는 전제 하에 우리 구와 상인회 주관해서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가 설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93명 중에 일곱 명이 반대한다는 뜻인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중에서 리어카도 전반적으로 상인회가 좋다면 우리가 이 부분만은 마지막으로 해 주겠다, 그런데 계획서를 내라니까 조금 반대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보류를 해 주십시오.’
윤주

박윤주위원

누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상인회 측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회장님이 ‘일단 보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93명 중에 7명이 반대하니까 보류해 달라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그 내용은 93명에서 7명이 반대해서 그랬는지 자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 내용은 일단 보류하라 해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안 될 때는 우리는 사업시행을 안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돈이 송현시장만 쓰는 돈이 아닙니다. 전통체험시장이기 때문에 인근과 같이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전부다 참석한 상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이 설문을 누가 하셨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설문은 상인회사무장을 통해서 직접 상인회에 배부하고 우리 직원도 일부 나가서 수거하고 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배부는 사무장이 하고 수거는 공무원이 하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아니, 우리가 나가서 한 부분도 있고 상인회에 갖다낸 부분도 있고...
윤주

박윤주위원

7명,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하시니까 일단 설문상으로, 7명 때문에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게 사실 참 이해가 안 가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런데 7명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또 상인회에서 어떤 계획 변경이 있는지 그 사정은 보류만 시켜 달라고 하니까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장사 위주의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상인들의 의욕은 뭐냐 하면 시장에 빚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돈을 갚으려고 한다는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시장 빚이 굉장히 문제화되어 있어요, 시장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회장님은 이 빚 때문에 이것저것 시도하는 느낌이 있고,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그 빚이 어떤 윤곽인지 왜 그런지는 확실하게 따져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회계공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유감스럽게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얘기가 없어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확인해서 그 민원이 더 크게 발생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만약에 나머지 집행하시고 남은 금액은 문화사업단으로 해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문화사업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장님이 어떠한 간담회 시 중기청 담당자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문화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기청에서 얘기가 있었나봐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전부다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그래서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그렇게 원하니까 제도적으로, 어떤 절차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도 건의해 가지고 변경되면 그렇게 문화사업단 용역비로 사용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용역비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문화사업단자체가 타 기관에서 운영한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타 기관이라고 하면...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문화사업단이라는 시장 내에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전문가들이 결합해서 상인회와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용역을 줘서 구성이나 이런 게 타당한지를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사실을 어제 연락 받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문화사업단...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산안은 지급 계속비로서 시설비로 갈 수 없다...
윤주

박윤주위원

시설비이기 때문에 문화산업단이 안 된다... 사실은 가능하면 이게 굉장히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원래 활성화자금으로 타 시장은 그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정되기 이후 시장부터는... 그래서 중기청 담당자도 시설비만 넣어주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실 시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하셨는데 제가 여쭈어볼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밑에 하단 사업진행 정산 및 회계검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것은 시장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고 홍보비에 대한 것만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데 감사지적 사항 같은 것 없었어요, 행사하면서...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부터 올라온 계획서대로 홍보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별 특이사항은 발견 못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35페이지, 앞에서 질의한 사항인데 경제과에서는 사실상 농축산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담당직원들이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특별히 농업직이나 축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직 업무가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일개 행정직 직원이 업무를 맡아서 보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혹시 같은 사업소, 보건소와 합동단속을 같이 해보시는 게 좋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시와 유관부서와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라든가...
영우

박영우위원장

해 보셔서 지적사항 같은 것 없었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단속해 가지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37쪽에 보시면 있는데 어디에 두고 있는 업체들이죠, 2개 업체... 사업장이...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치를 확인해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자료를 보내주시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 지역에서... 27쪽 보시면 도시가스, 저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좋은 자문을 구했었는데 송현주공에 현재 도시가스를 전환하는 작업,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한테 융자신청 들어오는 것을 봐서는 여러 가지 시공사와 아파트 주체 간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경제과에 대부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것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5건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도는 600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까지 신청...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통상적으로 최고 많이 들어온 데가 약 32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가 홍보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물론, 과장님이 화도진소식지에 게재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지적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을 모르고 있는, 제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시가스 문제는 그동안 저희 구 관내 고질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라 해서 법적으로 못했습니다. 저희 구가 특수성이 많다 보니까 유권해석을 받아서, 워낙 장기적이니까, 그러면 평생 못 놓는 것이냐, 장기적인 고질민원들이 이번에 서너 군데 해소되었습니다.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한데, 또 너무 많은 사유지 점용료를 요구해서 못한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재 내지는 시공사에 대해서 그 민원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주셔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77쪽 현대제철 견학한 횟수가 나와 있는데 특히 지역주민들이 방문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현대제철 방문은 저희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만 현대제철 견학시설이 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각자 현대제철한테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방문 좋다 그러면 안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어떠한...
영우

박영우위원장

2011년 8월에 집중적으로 송림1동 주민자치위원회 외 7개 했는데 우리 동구관내 주민자치위원회 7개 위원회가 가신 것입니까? 아니면 송림1동 주민자치위원회 외 7개는 어디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송림1동 주민자치위원회, 다른 주민자치위원회가 방문한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분들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를 통해서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제철 총무팀에 직접 연락해서 이런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허락해서 방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방문하실 때는 목적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저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제철과 인근에 동국, 두산 같은 데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도 많아서 내년부터는 견학시설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회사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냐 하면 지역의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경제과장님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을 방문시켜서 선심성 행사를 한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이분들 하루 가서 쫙 돌면서 식사제공하고 어디 위치가 이렇다는 것, 환경적인 것을 보여주고 깨끗한 것만 보여 주고 이런 목적 하에 갖지 않았나,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것을 과장님 선에서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82쪽 공동 배송센터 운영실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밤에 계산해봤어요. 아까 박윤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523건에 금액이 444만원이라면 건당 8천원꼴 밖에 안 돼요. 8천원 되는 꼴을 갖고 이분들이 배송했다는 것은 이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444만원을 판매하면서 523건을 배송했다면 어떻게 이해갑니까? 1건에 8,500원짜리 밖에 안 되는 비생산적인 배송을 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요청할 것이 523건에 대한 차량일지 있죠. 차량일지를 그분들이 기재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이나 의회나 다 지역의 정치권이나 이런 데에서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120억이라는 자금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하나도 살아나지 않고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을 방문하면 돈을 투입해서, 잘 되라고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입한 금액에 상응해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도 예쁘게 해놓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전반적으로 간담회도 계획해 보고 우선적으로는 주체인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우선 상인회 대표를 모셔서 1박2일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한 해를 반성하면서 내년은 어떻게, 그런 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상인들 전체로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수수방관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식개혁이라든가 상인회들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야만 안 되냐, 이제는 돈 투입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다 정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고견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왜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이유가 자기네들의 뼈아픈 자기 상처, 자기네 부담금이 없다 보니까, 국가 돈이면 결국 따지면 우리 국민세금이고 혈세입니다. 이것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돈이 아닌... 송현시장 같은 경우 10억이라는 돈이 있다 보니까 상인들이 영업에는 눈이 멀어가지고, 눈먼 돈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거기만 몸부림치고 있는데 자기네들 상업, 경영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사람들이 엉뚱한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과장님 알다시피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질의하고 답변해 주신 내용들 들어오면 참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썼겠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래서 돈 남은 부분 때문에 그냥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그것을 쓰고도 뒤에서 이런 부분에 효과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금년부터 딜레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상인대표들 전부 모셔놓고 그냥 불필요한 데는 안 쓰겠다, 최악의 경우에는 반납하는 선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돈이 아니라고 해서, 분명히 주지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영우

박영우위원장

저번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 없고, 이번에 감사지적 사항에 올라왔는데 현대시장 안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하시는 분과 주소지는 없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현재 동구에 거주하는 이 업체들은 다 상업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자료 보시면...
영우

박영우위원장

나와 있잖아요. 117쪽에...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228개 업체 중에서 동구 거주가 179분이고 타 구가 49분 있습니다. 타 구 거주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고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동구에 주소 둔 상가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120억이라는... 현대시장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80억이 송현시장에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 정도가 현대시장에 투입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현대시장이나 송현시장, 재래시장에 120억을 투자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동구 본예산 10%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구청에서? 왜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송현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체험관광시장이라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국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했는데 지금 결과로 봤을 때는 원래 목적과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미흡한 것이 아니고 실패죠, 실패...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현대시장 쪽은 재래시장의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측면에서 돈이 투입된 건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이 봤을 때 실패작 아닙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중소기업청 실무자들도 위원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산적해 있는데, 일단 과장님 고생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현대시장에서 LED 전광판을 언제 만든 거예요? 53페이지에 있는 LED전광판 보수했던...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금년에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금년에 보수했는데 그 비용이 740만원인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아니죠. 1천만원은 유지보수 총 예산액이고, 거기에 400만원 정도...
윤주

박윤주위원

올해 했던 것 보수하는데 400만원 들이면, 원래 보수기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올해 했는데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수리를 올해 한 것이고 LED전광판 설치된 것은 이미 2년 전에 설치된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보수기간은 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하자보수는 각 파트마다 틀립니다. 전광판 부분은 1년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수리비용이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왜냐하면 꼭대기에 고가사다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비용도 들고 LED 접속 같은 부분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400만원?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청소과장 오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청소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원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경룡 재활용팀장입니다. 박병광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오태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청소대행업체인데 동구환경이 뭐하는 데죠?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폐기물수집 운반업체죠.
운봉

여운봉위원

동구환경 말고 정화조 청소하는 데가 어디죠?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정화조 청소는 환경보전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를 그때 한번 실시했죠, 새벽에. 위원이 몇 명이나 돼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어느 위원이요?
운봉

여운봉위원

평가단들...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열여섯 분 갔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16명이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아침 3시에 나갔던 것...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계속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구비인가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구비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차라리 의원들이 거기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가서 주민들 한번 보라는 것인가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꼭 가시라는 뜻이 아니라 여 위원님께서도 그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가는데 집행부에서 제대로 보고 있는지 그것도 감시할 겸 의원님들도 같이 동석해서 가시면 주민들 보기에도 좋고 그래서 같이 의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 대표기관이나 이렇게 가는 것은 좋은데 16명이라고 하면 그때 지출되는 금액을 보니까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9시까지면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가보니까 청소하는 분들만 계시고 우리가 여기저기 서너 군데 갔었거든요. 꼭 위원들의 실비를 주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약 200만원 돈 소비됩니까? 아침식사하고 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죠?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식대가 10만원, 위원수당이 160만원, 약 200만원 정도 되네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죠. 약 200만원 돈 되죠. 앞으로 이런 것은 솔직한 얘기로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지만 꼭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누구보다는 장들,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장, 통우회장들과 해 가지고 실비 없는 상태에서, 인원이 많지 않으면 10여 명이라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우리가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조금 아끼자는 차원에서 따라 가봤을 때 이제는 구민보다는 각 단체의 장들이 갔으면 좋겠다하는, 각 협의회장들이나 누구나 이런 사람들이 꼭 돈 안 받고라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실시하면 좋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1인당 구별 생활쓰레기 배출량 통계를 추가자료 요청을 작년에 했었고 그러면서 주문을 드렸던 게 연수구가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현격히 적으니까 여기서 무엇인가 배워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 했었고, 당시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당시 과장님은 그러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 있습니까?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때 당시와는 다르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한 것은 동별 순회설명회예요. 매달 동에 다니면서 단체원도 바꿔가면서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생활쓰레기라든가 재활용, 음식물, 하여튼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껴 쓰라고...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올해 동구 1인당 1일 어느 정도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참고로 뽑았어요. 뽑았는데 생활쓰레기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0.26㎏, 연 따지면 70㎏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똑같다고 사실은 봐야 되는데 작년은 0.257㎏이었거든요. 주신 자료가...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0.2%가 늘었더라고요.
성진

문성진위원

이 정도 가지고는 늘었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자체가 발생 안하는 게 또는 발생량을 줄이는 게 쓰레기 관련한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되게 눈에 띄었던 게 중구는 저희들 3배 가까이 되었고, 그런데 여쭈어보니까 중구 특성상 관광객들이나 음식점, 횟집이나 이런 데가 많으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인구수로 나누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연수구가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었고 해마다 줄어드는 게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당시에 0.256㎏이었는데 계양구도 급격히 줄어들어서 0.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중에 연수구가 눈에 띄니까 한번 가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으면 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주문드리니까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혹시 인천 내 다른 구가 됐든 또는 지방이라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찾아서 그 방안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파악해 보시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47쪽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 및 동별 단속 조치내역 나오는데 눈에 띄는 동들이 있어요. 화수1․화평동, 송림2동, 송림4동 특히 송림4동은 건수나 금액이나 어마어마하거든요. 송림2동도 인구수나 이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크고요. 화수1․화평동도 인구수에 비하면 굉장히 많고 대개 인구수가 적은 동인데 불법투기 건수나 그에 따른 부과되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거예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솔직히 이것은 저도 동에 있어 봤지만 단속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다니고 밤에도 돌아다니면 많이 잡는 것이고 귀찮으면 적어지는 것이고...
성진

문성진위원

이 동이 이렇게 많은 것은 동사무소 쪽에서 노력한 거예요 아니면 청소과에서 특별히 이 동에 신경을 많이 쓴 것이 되는가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동사무소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이죠. 그리고 송림4동 같은 경우 구역도 넓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니까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 단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결국 이것을 가지고 어느 동이 쓰레기 불법투기량이 많냐 이렇게 바로 등치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겠네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행정기관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접근되어야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불법투기를 더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이와 관련되어 특히, 송현1․2동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도 엄청 많은데 배출량은 굉장히 적잖아요. 이런 데라든지 불법투기대책 동별 단속에 대해서 청소과 쪽에서 동사무소이쪽과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래서 동 직원과 주민과 합동해서 매월 세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야간단속을 다니고 있어요, 매번...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수요일은 재활용팀에서 단속 나가고 있고, 또 첫 번째 폐기물 쪽에서 또 야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동사무소가 어떻게,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느냐 문제라고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너무 차이가 크게 나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투기 상황은 엇비슷하다고 보면 사실 그러면 다른 동에서는 불법투기단속이나 대책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과 같을 수 있어서, 그렇다면 동사무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결과가 나왔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 137쪽 여쭙고 끝내겠는데 고물상 관리감독 현황에서 미신고 재활용사업장 현황조사 실시를 한 달 동안 했는데 올 1월 초에 한 것이네요. 21일 동안... 최근에 혹시 했던 적은 있습니까?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최근에 한 적은 없고 이것도 금년 9월 27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그전에 고물상이 아무 제재가 없었어요. 인허가 신고사항이 아니었는데 금년 9월 27일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1,000㎡ 이상 면적을 가진 고물상만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 그것도 1년 유예를 둬가지고. 그러면서 저희가 관내 고물상 현황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앞으로 신고할 대상이 한 집이 나오더라고요.
성진

문성진위원

심각하네요. 1,000㎡면 약 300평인 것 아니에요. 굉장히 큰 것인데 그것보다 작은 것은 신고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동구 같은 경우 특히, 주택가들이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고 이런 데는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그런 식으로 신고대상이 되면서 해당 사업장들은 기준치에 미달하는 면적의 사업장들은 어떻게 보면 더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겠네요. 차라리 그런 게 없었으면 똑같은 기준 가져서 행정관청이 단속하기가 쉬워질 텐데 1,000㎡로만 신고하게 되어 있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를 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어려운 것도 있지만 지금 고물상이 처음 들어설 때는 인근 주민 민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고물상 때문에 큰 민원이나 문제점은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소규모로 폐휴지 수집하는 분들, 그분들은 고물상이 많이 생기니까 쉽게 갖다 팔 수 있어서 그분들은 또 고마워한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으로, 직접 관 쪽으로 접수되는 것은 없는 모양인데 뭐가 됐든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주택가와 붙어있는, 이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들이 많은 것이잖아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는 폐기물 관련되어 가지고 고물상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에서, 환경이라든가 건설과라든가 그런 데서 합동으로 점검 단속되니까요.
성진

문성진위원

그렇죠. 각각 관련부서 쪽에서 지저분하거나 이러면 전염병 위험 있으니까 보건소 쪽에서 한번 가서 소독이나 하자, 이런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하긴 할 텐데, 뭐가 됐든 고물상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 뭔가 대책을 세우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1,000㎡ 이상만이 신고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얼른 방법은...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그렇게 관계없지만 내년에 이분들 한번 모여 놓고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보면 만석동에 4개예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제일 많고 나머지들은 엇비슷한데 만석동이 제일 많은 것은 아무래도 거기 특성이 그래서 그런 것이겠죠?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여러 가지 공장부분들도 많고 그런 고물상들을 차리기 쉬운, 또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주택가와 떨어져있는 부분이라서 덜 예민할 수도 있고 이래서 많은 것인가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골목에 유휴지라든가 유휴 공간 있는 데가 그런 게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있으면, 새로 집짓기 전까지는...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폐휴지들, 재활용품들 길거리나 집 앞에 쌓아놓는 집들이 꽤 있잖아요. 대강 집안에 쌓아놓아서 냄새나고 파리 날리고 이런 것 빼고 집 바깥, 자기 소유지가 아닌, 이런 데 폐휴지 같은 것 쌓아놓고 이런 개인들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지나가다 보면 공가 옆에도 그런 집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데도 차 다니는 길에 쌓아놓기도 하고 민원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보통 1개 동에, 제가 서너 개 동을 거쳤지만 1개 동에 한두 군데가 있고 송림1동이 고질적인 데가 있고, 한마디로 배 째라는 식이니까는, 집밖이고 골목, 길가에 내놓고, 치우라고 하면, 애도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아들놈은 치운다고 했는데 엄마가 못 치우게 한다고 배 째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 집이 하나 있고...
성진

문성진위원

여기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자꾸 가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강제로 우리가 차에 실어다가 고물상에 팔아주겠다는데도 싫대요. 건드리지 말래요. 손목 잘라버린다고...
성진

문성진위원

도시미관상이든 위생상이든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저희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요.
성진

문성진위원

건설과 쪽에 얘기해서...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재활용 용품이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해봐라, 단속 좀 해봐라 하는 식인데 그것도 점용료 걷기가 그렇다고... 우리 내부 일이지만 하여튼 같이 협력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치우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당 계산해서 그 중에 일부를 배상하게 하거나 하여간 큰 효과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물상이나 폐휴지 이 부분에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법 테두리 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인식개선이 되었든 다른 행정적인 단속방안이나 제재방안을 찾든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싶고, 그러한 것에 대한 특별한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고물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물상은 신고하면 신고증이 나옵니까? 허가증이 나옵니까?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신고필증이 나오죠.
영화

이영화위원

신고필증이 나옵니까?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가전제품수리업이 고물상영업 허가증이 나오거든요. 텔레비전 같은 것 고치는데... 그게 고물상영업 허가입니다. 그래서 조금 혼돈이 될 것 같아서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여기는 가전제품이고 저희는 고물상을 폐기물처리업으로 봐서 폐기물로 신고 받는 거예요. 폐기물이 여러 용도가 있는데 가전제품도 고물상에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수집 운반해서 치울 것이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이냐, 쌓아놓을 것이냐, 이런 것을 신고할 때 같이 써서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대로 안했을 경우에...
영화

이영화위원

청계천이나 용산 뒷골목에 가면 전부 고물상 허가증입니다. 그 업소마다.... 참고해 주시고, 105쪽 CCTV 설치현황, 적발건수가 있는데 적발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계도만 228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적발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계도는 어떻게 합니까?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계도는 일단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동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단체회의 때도 홍보해 주고, 소문을 내놓고, 어디가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버리지 못하게끔, 찍힙니다하고 되어 있고 CCTV에 대해서 특별한 계도는 없어요. 저희가 계속 단속하는 것밖에 없죠. 주민들이 양심적으로 못 버리는 것과...
영화

이영화위원

만약에 CCTV를 3개월이나 얼마 한 장소에 달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웃 주민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안 버릴 것 아닙니까? 무단투기는 안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살짝 뽑아 다른 집 위에 옮겨서 달면 어때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래서 매년 한번씩 옮겨요. 한번 옮길 때마다 약 6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옮길 수는 없고 매년 동사무소에 물어봐서 그냥 놔두냐, 다른 데로 옮기냐하면 옮겨달라면... 지금 거의 옮기는 편이에요.
영화

이영화위원

투기장소 많은 쪽으로 옮긴다...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그리고 7개소를 더 추가해서 설치 진행 중이다...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4개 동에 4군데 있어요. 나머지 7개동 하나도 없는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리고 문성진 위원 얘기하는 것인데 아파트 안에도 불법투기 단속합니까?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아파트 안에는 CCTV는 관리소에서 설치한 사항이고 아파트도 저희 단속이 들어가요.
영화

이영화위원

저도 아파트 살고 있는데 단속 안 하더라고요. 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은 다녀요. 아파트 같은 데는 무단투기 할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함에 다 버리면 되니까...
영화

이영화위원

한정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불법투기라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것이 있거든요. 중간 집하장으로 쓰여지는 장소에 자기 종량제봉투로 된 쓰레기를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다들,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중간 집하장이라고 얘기하시고 이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 중간 집하장으로 쓰이는 그 지역, 그 바로 옆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거리거든요, 쓰레기자체가... 중간 집하장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중간 집하장이라는 것은 원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문전수거로 맺었어요. 자기네집 앞에 놓으면 다니면서 치우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골목 안에 내놓으면 골목에 사람들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혹시 안 가져갈까봐 습관이 되어서 항상 내놓는 게, 그래서 거기에 내놓은 것이지, 서로 편의를 위해 내놓은 것뿐이지 거기가 집하장은 아니에요. 일단 거기에서 나와 있으면 다 불법이죠, 사실 따지면...
윤주

박윤주위원

중간 집하장은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닌 것이죠?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전도관 옆 앞쪽에 무허가건물처럼 빈 상가 옆에 쓰레기 적치하는 문제, 청소년수련관 옆에 중간 집하장으로 쓰여지는 곳에 적치하는 문제, 사실 이런 것까지도 민원이 많은데 주민들은 되게 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하시는 분들도 편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굉장히 불편하게 일일이 수거하세요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한데 도시경관상 좋아 보이지 않고 바로 옆에 있거나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쓰레기를 항시 일주일에 2-3일은 쓰레기더미가 보이는 것이죠, 주차장 바로 앞에...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해결방안은 있죠. 가서 그냥 담아와야죠. 얘기 나오면 가서 담아오면 돼요.
윤주

박윤주위원

이것은 불법투기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원래는 불법투기라고 하죠. 자기 집 앞에 해야지 밖에 버렸으니까, 남의 것에 버렸으니까 원칙적으로는 불법투기죠.
윤주

박윤주위원

매일매일 가서 바로바로 수거하거나 아니면 중간 집하장에 불법 투기하는 것을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10만원의 벌금을 내면 그 중에 얼마를 가져가죠? 신고자가...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과태료의 20%, 10만원이면 2만원...
윤주

박윤주위원

2만원밖에 안 가져가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신고하는 사람 2만원 가져가요.
윤주

박윤주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파파라치를 키우거나 해야 되는데...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버리는 사람만 알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청소차가 일주일에 3일 운행하기 때문에 이틀 이상은 거기에 쌓여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기가 중간 집하장이라도...
윤주

박윤주위원

보통 이틀정도...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며칠동안 있다는 것은 차가 안 다니는 길이라든가 뭔가 방치된 것이니까 저희가 알면 그것을 치우죠, 가서...
윤주

박윤주위원

이틀에 한번씩 치워가니까 이틀 동안 있다가 좀 있으면 이틀 동안 쌓이다 치워가고 쌓이고 치워가고 하니까, 많이 있는 것이죠.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주민들이 너무 싫다 하면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치워요.
윤주

박윤주위원

싫다고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슈퍼할머니도 그 사람들이 버리는데 어떻게 하겠냐, 편하니까, 거기에 버리는 사람들은 편하니까 문제제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당장 수련관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은 항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해와 시설을 이용하는 직접 피해당사자와 이해가 다른 문제이긴 한데...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쪽은 특별히 신경을 쓸게요. 매일 가져가는 식으로, 동사무소에 얘기하든가 저희 기동대 차량을 활용하든가...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죠. 여기에 쌓여있으면 안 되죠. 1개, 2개 정도 있는 것을 얼른 치워야 하는 것이지 산더미 같이 거의 2-30개는 있는 것을 일상적으로 보거든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시설주변에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주민교육 같은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외 체계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 중구 쪽은 물론 잘 시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나가다 보면 재활용부스를 만들었더라고요. 자유공원 인근에, 못 보셨죠?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쪽은 안 가봐서 못 봤는데요. 저희도 길거리 재활용 분리수거대는 만들어 썼어요.
윤주

박윤주위원

분리수거대가 동구에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지금도 있나, 치웠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용이 아주 개판이에요. 별 것 다 갖다버리고, 그것 소용이 없어요. 너무 인식이 안 좋아서... 아파트는 정말 잘 돼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너무 솔직한 답변을...
윤주

박윤주위원

어쨌거나 이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없어진 사례라는 것이죠.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금년에도 석 달 동안 한 주택에 재활용 분리포대를 사서 운영했었어요. 무료로 줘서 했는데 결과는 소용없다는, 예산낭비만 했어요.
윤주

박윤주위원

예산낭비 사례가 됐군요. 사실 아파트에도 음식물통 같은데 비닐 엄청나게 버리거든요. 그런데 재활용관리는 되게 잘 돼요. 수위아저씨가 하루 종일, 일주일에 한번씩 분리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게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동네에서 재활용부스가 관리가 안 되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봐야 되나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아니요. 그것을 설치할 때 주변에 관리자를 지정해 놓았어요.
윤주

박윤주위원

지정하는데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고 봐야 되나...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렇죠. 밤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유리병 같은 것 아무데나 갖다버리고, 찢어지고, 솔직히 관리가 그래요.
윤주

박윤주위원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잘 되고 있는 지자체나 이런 곳을 벤치마킹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장에 쓰레기 버리는 것을 보면 분리수거 하나도 안 되고 한꺼번에 산더미같이 매일 쌓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수거합니까? 분리는 어떻게 하며...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시장은 별도로 계약을 맺어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와는 좀 그래요.
영화

이영화위원

그냥 보니까 싣고 가더라고 전체를... 그냥 싣기 바빠요, 분리수거 안하고... 그러면 하치장에 갖다놓고 다시 분리하는 것인가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것은 모르죠. 그것은 치워가는 사람이 할 것이니까, 자기네들이 재활용해서 쓰든가 어떻게 하든가는...
영화

이영화위원

그게 궁금했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109쪽, 제가 7월 정례회 때 질의한 사항 있습니다. 질의한 사항이 민관협동 해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석면대책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것은 환경보전과에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때 석면 답변할 때 그거였는데... 팀장님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폐자원관

박병광 그 당시 구정질문 건에 대해서는 석면 협의체관계는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전번 추경 때 각 동에서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함을 만들었죠?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동구관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때 추경에 세워달라고 억지로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실시되고 있나 싶어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것은 동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영우

박영우위원장

현재 설치된 장소가 몇 개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과장님이 3동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데 몇 군데 다니다보면 폐형광등, 폐건전지가 그냥 쌓여있어요. 아파트 이런 데도 수거함이 있는데 가져가라고 얘기하는데도 동사무소에서 가져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항상 보고 있는데 수거함에 가보면 쌓여있어요. 전화드려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조치 가능하겠습니까?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자주 가지고 왔는데, 기사가 가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저번에도 이것 만들어 드리고 교체하셨으니까 쌓이면 안 되잖아요. 즉각 즉각 처리해야 되는데, 모이면 여러 가지로 공해에 안 좋은 영향도 미치니까 폐형광등 같은 것 아이들이 만져서 깨질 수도 있으니까 수거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리고 폐형광등 수거함은 동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수집운반해가는 큰 업체에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때 몇 개인가 설치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우

박영우위원장

작년...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선별창고에 갖다놓은 것이죠. 거기에서 운반해 가니까...
영우

박영우위원장

거기에만 설치한 거예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각 동에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설치한 것이 아니고...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각 동에서 수거해오면 거기에 재활용 선별창고에 쌓아놓으면 수거업체가 와서 가져갈 때 그게 없다고 했던 것인데, 수거함이 없어 가지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때 예산 잡아달라고 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서... 나중에 보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우리가 폐기물 관련되어 용역계약 했지 않습니까? 인천위생공사라든가 두 가지 임금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계약서나 지불한다고 업체가 이야기하는 그 금액을 그분들이 실제로 수령하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조만간 통장으로 이체되는, 통장 내역을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쉽게 얘기해서 위생공사면 위생공사에서 수거하는 미화원들, 그분들 얘기하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죠.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이라 해서 저한테 자료는 주셨거든요. 동구환경 160만원, 210만원, 위생공사에서 운전직이 280만원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내역이긴 한데 실제로 그분들이 얼마를 받는지 우리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거든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러면 거기에 종사한 분들이 저희한테도 와서라도 얘기하면 좋은데 그런 얘기는 아직도 없었단 말이에요.
윤주

박윤주위원

이야기는 하지 않고...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또 그 회사에 너희들 미화원들 봉급 제대로 주냐 안 주냐고 저희가 가서 따지기도 그렇고요. 계약서 외에...
윤주

박윤주위원

이후에 전수조사를 1대1 면담형식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 용역계약서에 임금책정액을 인천위생공사 수거는 78만9천원을 계약했더라고요. 실제 지급액은 틀리긴 한데, 지금 계약서를 최저임금보다 더 단가를 낮춰서 계약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은데요.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최저노임단가 이하로는 안 했을 거예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78만9천원으로 용역계획상...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그분들이 30일 동안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공사 같은 경우 한 달에 생활쓰레기 8일, 재활용수거일 12일,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30일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18일 할 수 있고...
윤주

박윤주위원

계약서를 명확하게 해야죠. 1일 임금 몇 시간 기준으로 얼마, 이렇게 계약서를 체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실수령액에서 차이가 난다면 계약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계약서가 근거의 마지막 보드라인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후에 계약서 새로운 양식이나 고민해 가지고 알려주십시오.
태훈

오태훈청소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태훈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창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김준일 녹색성장팀장입니다. 권혁목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요즘 감람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운동장에 현무암 종류인데 학교운동장에다 감람석이라고 하는 일종에 쪼개놓았으니까 검은 자갈이 되겠죠. 그것이 석면 검출이 많이 돼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해서 운동장 사용 못하게 하거나 비닐을 깔아놓거나 이후에 공사 들어가려고 하거나 이런 식인데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 쪽에서 그것을 까는 것이 좋다더라 하면서 그것을 권유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것을 깔거나 인공잔디를 깔거나 이래라 했는데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폐석회 문제나 거기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폐타이어물질들이 폐에 갔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해서 굉장히 아이들 몸에 안 좋다 하니까 감람석을 까는 식으로 많이 교육과학기술부 쪽에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옮겨가는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석면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돼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동구의 혹시 학교운동장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에 사용한 곳이 있는지 혹시 파악을...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못해 봤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대기, 수질오염도 측량현황 및 조치사항 이렇게 보면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 보면 계절별로 보면 특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냐 하면 겨울철에 오염도가 높거든요. 평균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이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은 제가 분석해 보니까 작년 대비 5㎍/㎥ 증가가 되었어요. 전년도에는 55였는데 올해는 평균이 60이 나왔거든요. 미세먼지니까 비가 오거나 장마기 이런 시기에는 떨어지는데 겨울에 건조기에는 올라가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 측정하는 장소가 우리 의회 옥상하고 송현 변전소 2군데가 있는데 특히 현대, 동국, 두산 앞 도로에 차가 워낙 많이 다니니까 도로재 이런 부분이 날리고 해서 증가된 것 같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다른 것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게 예를 들어서 오존하면 보통 오존주의보 발동을 여름철에 많이, 그런데 측정한 것을 보면 오히려 늦겨울이나 초봄에 많아요. 뭐냐 하면 도대체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동구의회 옥상 측정한 것인데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또는 경험해 본바하고 많이 틀려서 이것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바로 이 자료가 가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한테 자료통보가 옵니다. 측정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측정하는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한번 이것을...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계절별로 편차가 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배출시설 지도 단속실적 및 단속에 따른 행정조치내역 3년간 자료를 주셨는데 배출업소 현황이 줄어들어요. 2009년도에는 222개 배출업소현황이었고 점검업소수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2010년도에는 배출업소가 217개로, 2011년도에는 161개로 확 주는데 자료를 보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소음, 진동 업소가 급감해서 줄어든 것이거든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소음, 진동은 공사를 하는 장소가 있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령이 바뀌면서 2010년도 17개소로 소음, 진동 개수가 준 것은 공업지역은 인허가 사항에서 제외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고 없이 실시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가장 큰 것은 소음, 진동 부분이거든요. 공사를 하게 되면 불어나고 또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줄어들었고, 신고를 안하고 하니까...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공사사항은 오히려 작년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작년, 재작년, 작년에 대개 많았던 것 같고 그러면 인허가 사항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실지로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네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대기하고 수질은 배출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법령에 수질은 폐수가 1종인 경우에 20,000㎥, 연간배출량이 그 정도되면 1종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대기수질은 되어 있는데 소음, 진동은 공사를 할 때 안할 때 이런 차이 때문에 변동사항이 큰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1종부터 5종까지 쭉 나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1종, 2종, 3종, 4종, 5종이 어떤 것인지...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대기일 경우에는 배출사업장은 연간 80톤 이상인 먼지나 황산화합물, 질소화합물을 배출할 경우의 사업장을 1종, 20톤에서 80톤은 2종, 10톤에서 20톤은 3종, 4종은 2톤에서 10톤, 5종은 2톤 미만, 수질은 1일 폐수 총 최대 배출량이 2,000㎥ 이상은 1종, 700에서 2,000미만은 2종, 200에서 700미만은 3종, 50에서 200미만은 4종, 50㎥ 미만은 5종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대기 1종이 3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예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현대제철하고 동국, 현대가 2곳이고 동국이 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현대가 2개라면 현대제철하고, 두산 아닌가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현대, 동국, 두산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결국 어쨌든 총량으로 보면 동구 전체적인 주민 입장에서 보면 3개 업체가 확실하게 기업규모라든지 업체 특성상 객관적으로 대기관련 오염물질을 많이 내 뿜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기준치 위반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어서 53페이지 환경오염 주요관리업체 점검 단속 실시내역이 나오는데 조금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물론 법적인 위반은 없으셨겠지만 현대제철주식회사가 2010년 12월 23일 작년 이맘때쯤 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미설치해서 조치이행명령이 내려졌잖아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를 언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때까지 설치를...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고철부두에 물을 뿜으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하게 되니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조치이행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어떤 조치이행명령을 내린 거예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우리가 현장 확인을 했을 때 물을 뿌리지 않고 그냥 고철작업을 하니까 먼지가 나지 않습니까?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억제시설 미설치에 대한 이행명령은 물 뿌려라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마이크로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는 것은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은데 그러면 제가 몇 번 들어가 보았었는데 호수로 물 뿌리고 먼지 좀 덜 나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에 대한 해당조치 이행명령이 작업할 때 물 뿌리고 작업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면 어떤 시설을 설치한 것은 아니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의미에서 시설이라고 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든 뭐를 설치하든 스위치 누르면 쫙 해서 진행하든 이런 것을 보통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도꼭지에 호수 연결해 가지고 틀어가지고 물 뿌렸다 안 뿌렸다 하는 것은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좀, 특히나 현대제철, 동국제강 똑 같은 데 그것을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좀...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고철야적장을 가 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고철부두에 배 선적 해 놓은 것을 내리면서 뿌리는데 분사기를 이동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업하는 위치에다 이동식 분사기를 뿌리면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성진

문성진위원

참 보면 여러 가지가 답답한 데 조금 있다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것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위반사항은 굉장히 큰 거예요.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 이런 식이거든요. 행정처분은 너무 약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우리는 행정처분을 하려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하고 난 뒤에 2차하면 조금 강화되고 이런 제도라고요.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현대제철 점검일시 2010년 11월 23일인데 그 뒤에 예고하지 않고 고철하치장에 불시에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본적은 있으십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저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의원님들 하고 같이 해서 3번 나갔는데 그때 제가 나갔을 때에는 제가 나가는 것이 정보가 샜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제철이나 동국에서 수차까지 동원해서 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면에, 그래서 저는 느낌이 처음 나갔을 때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왔는데 그 뒤에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나갔을 때에는 악취 때문에, 미비한 데가 워낙 면적이 광활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성진

문성진위원

보통 회사쪽에서 손님이 온다거나 행사가 있거나 그 다음에 가끔씩 한번 이런 식으로 보통 청소를 현대제철이 많이 하는 곳인데 아마 이것을 잘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동식 해서 호수 연결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동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순간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런 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도 법적인 것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곤란함은 있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보기에도 처분조치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어제, 그저께 주민환경감시단을 모시고 매립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매월 1회 정도 주민환경감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역할을 해 주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계획을 짜가지고, 매월 며칠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불시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민원봉사실로 악취관련 민원 오염 들어온 것을 보니까 1년 동안 90건이 넘더라고요. 굉장히, 교통 이런 민원 다음으로 민원 건수가 많고 환경보전과 자체로만 봐도 악취 관련 민원이 현격히 추세를 보이는 것 같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전하고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민원 건수가 많아져서...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제가 데이타를 가져온 것이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28 환경신문고에 민원접수된 내용이 2009년도 110건 접수되었습니다. 2010년도 99건, 금년도 10월까지 108건이 접수되었어요. 어쨌든 환경보전과에서 일을 하면서 매년 건수가 줄어들고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원인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뭐냐 하면 주민의식이 높아져서 자기의견을 적극적으로 구청쪽에 개진하다 보니까 상황자체가 악화된 것은 아닌데 민원 건수가 많아진 것인지 그렇지 않고 상황자체가 객관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청의 노력들을 덜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뭐 하나 때문이다 보기에 떠오르는 것이 없어가지고 요모조모 따져 본 뒤에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면서 제 질의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도 점검과 관련해 가지고 단속, 점검 관련해 가지고 업체 외에 업체들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업체 외에 다른 정기적인 점검대상들은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지금 우리가 등록된 이 업체 외에 다른 데는...
성진

문성진위원

예를 들어 시설들, 복개천이다, 유수지다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고 이런 데들인데, 이런 데들이 정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번이 되었든 가서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또는 우리랑 인접해 있는 청라쪽에 서구에 닭공장이다, 이런 데가 악취로 또는 저쪽에 있는 대한사료다 이런 데들이 동구에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동구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사료공장 같은 데는 저희들이 가끔씩 가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다음에 점검매뉴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것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뭐냐 하면 일단 점검매뉴얼이 제대로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인데 점검매뉴얼이 제대로 뭐, 뭐를 점검한다 하는 매뉴얼 더하기 시설 또는 업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환경오염 관련 월별 지도 점검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월별로 체크는 쭉 하고 있습니다. 매연단속기를 가지고 나가서 직원들이 1달에 한번씩 하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하고 계획은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어쨌든 이런 저희들이 하는 모습들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의 노력 부족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점검 매뉴얼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계획은 세우고 있을 텐데 저는 계획이 없다, 계획 자체가 없다 이렇게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점검매뉴얼에 점검항목이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가동 되고 있느냐 이런 것만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도 보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발생 자체를 억제시키는 시설 또는 악취, 탈취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제대로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느냐 또는 더 나아가서는 생산 과정 자체가 악취라든지 공해를 덜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생산 과정들이 진화하고 있느냐 도대체 뭘 점검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업체 쪽에서 법적인 기준을 들이 되면서 다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종합적인 매뉴얼의 내용들이 명확치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합적인 관리인데 한 업체에 대한, 현대제철이라 하면 현대제철에서 현대제철 딱 치면 파일이 뛰어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점검일이 언제, 언제, 언제, 점검항목 뭐, 뭐, 뭐, 각각의 결과 이렇게 저렇게, 그 다음에 신문보도 된 공해 관련 보도 현대제철 사례 이러저러한 것, 3 전화민원 현대제철 관련된 이런저런 것 조치 이렇게 취했던 4. 그 다음에 홈페이지 민원 이렇게 들어왔고 처리해 보니까 이렇게 됐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자료가 축적되어 가면 나중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 신뢰도 굉장히 쌓아놓게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종합적으로 매뉴얼의 항목들을 어떤 공해의 발생, 발생 된 뒤에 그런 것들을 절감시키는 것, 그 다음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것을 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해서 해결하는 것,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매뉴얼, 각각의 기업별이나 대상별로 어떤 종합적인 이런 관리들이 지금에 와서는 정리돼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실시될 때가 됐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관리되고 점검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런 지도 점검의 매뉴얼이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정하고 그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자료들을 계속 축적해 가고 특정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구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고 필요하면 법적인 강제조치는 결과 발표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업체의 공해 예방 시설들이 진화되어 나가고 있다, 이 업체는 진화가 안 되었다, 그대로 보도를 해 버리면 기업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굳이 법적으로 강요하지 않더라도, 기업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역할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을 시급한 시일 내에 한번 작성하셔서 또는 그런 작성을 위한 논의라도 좋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직원들하고 그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되는 대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58페이지 토양오염 조사결과가 있는데 초등학교만 8개를 하셨군요. 여기는 기준치 이내라고 나와 있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57페이지부터 보면 앞뒤가 똑같은 학교인데 전부 그 시점에 체크할 때 카드뮴이나 니켈, 시안, pH까지 조사항목을 체크해 가지고 조사 의뢰를 한 결과 정상 수치 이내로 나온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학교에는 정상치 이내로 나왔는데 동구 전역을 거쳐 가지고 표본을 만석동에서부터 송림4동, 송현3동으로 한 바퀴 돌면서 표본조사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학교만 하지 말고 샘플 채취를 잘 선정해 가지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59페이지 보육시설 실내공기가 나와 있는데 특이하게 한 가지 로뎀을 보게 되면 CO2가 표준이 1,000ppm인데 1,229로 나와 있거든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은 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기준이 430㎡ 이상지역만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해당되는 데가 13개소가 되는데 2011년도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한 이 내용은 면적 이외의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거든요. 이 부분이 로뎀하고 꼬마궁전, 엘림송현, 해아 이쪽은 미세먼지농도나 CO2농도가 조금 높은 편인데 아마 로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밀폐되어 가지고 환기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체크를 해 주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자동차 매연검사, 매연측정기 사용내역인데 측정기가 1대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영화

이영화위원

우리 구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1대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비디오 측정기 1대 있고 매연측정기 1대 해서 2대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단속대수는 56대, 카메라 3,653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반대수는 없군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56대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버스나 승합차를 점검한 내용이고 11회 3,653대 한 것은 비디오카메라로 나가서 매월 1회씩 나가서 하면 2시간씩 하면 300대를 해요. 송현주공아파트 앞하고 만석아파트 중구로 넘어가는 고가 오르막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서 체크를 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우리 구청 버스 같은 경유차도 한번 해 보시죠. 시간 나시면...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우리 경유차는 이상이 없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한번도 안 해 보셨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6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점검 결과가 있는데 77개소에 현대제철이, 제가 안 보이거든요. 여기 안 들어가나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77개소 안에 현대제철이...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안 보이죠. 그러면 여기 없다는 뜻인데 동국제강은 제가 그때 갔을 때도 오수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막 뿌려가지고 밑으로 막 흘려내려도 바다오염이나 이런 우려가 없습니다,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대제철도 지금 물을 엄청 많이 쓸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수처리시설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기준은 오염물질이 물에 섞여 가지고 밑에 내려가는지 없는지를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나요? 아시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현대제철 들어가 보니까 용광로에서 쇠를 식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다시 뽑아 올려가지고 다시 재사용하더라고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 말고 먼지 같은 것, 철가루 막 날리면, 철 집하장 같은 데, 철가루가 엄청 많이 날리거든요.. 그것을 물을 막 뿌려가지고 이것을 가라앉히고 물이 흘러내려, 하루에 몇 번씩 물을 뿌리거든요. 그것을 밑에서 오수를 관리해서 한번 걸려서 바다로 내보내 주어야 하거든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권혁목 현대제철은 일반 단독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정화조가 따로 있나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권혁목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정화조에서 정화조 관리는 안 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권혁목 정화조는 지도 점검 대상이 안 되고 설치할 때 저희가 사전검사도 하고 준공검사를 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지도점검 대상은 아닙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정화조는 그러면 정화로라고 하면 가끔씩 정화조를 빼가지고 버리고 업체가 와서 정화조를 한꺼번에, 화장실 대변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나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권혁목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퍼 가지고 가고...
담당

리담당오수관

권혁목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버리는 것은 어디 가서 처분합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권혁목 가좌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기억이 나네요. 두산인프라코어하고 현대제철은 자체 정화조에서 저장했다가 그 내용물을 바로 가좌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하수처리장으로 간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물이 있잖아요, 제철에서 철가루랑 같이 섞여 있는 그 물이 정화조에 가서 어떻게 처리되고 그 경과, 마지막 경과까지, 처리되는 경로를 조사해서 알려주십시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야간에 박윤주 의원님하고 이영화 의원님이 갔을 때 물 흘러내리는 것 보셨잖아요.
윤주

박윤주위원

동국제강...
영우

박영우위원장

아니에요. 현대제철에도 하수구로 흘러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화시설이 되나요?
윤주

박윤주위원

정화조...
영우

박영우위원장

정화조 위치 좀 자료 뽑아 가지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현대하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자체 정화조를 설치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점검해 보십시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을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 어쨌거나 기준이 없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에어포집을 했잖아요. 이것을 공장 안에서 하든지 바깥에서 하든지 주택가에서 하든지 희석 배율이 똑같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부지경계선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희석배율은 15배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만약 주택가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에어포집을 하러 가면, 만약 솔빛에서 항의가 들어 왔다면 어디에서 에어포집을 하십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우리가 악취포집기가 이동용으로 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산, 현대, 동국 세 군데 회사에 고정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만약 만석아파트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두산인프라코어 그쪽에 악취포집기를 바로 포집하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위원

두산이랑 이런 데를 하는 것이고 주택에서 신고가 들어와도 기업체를 한다는 뜻인가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포집기가 악취라는 것이 신고 들어온 시점에 2~30분 지나면 악취가 날라가 버리고 없을 것 아닙니까? 급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전화로 포집신호를 눌러주면 그 자체에서 포집하게 돼요.
윤주

박윤주위원

자체적으로, 그 기계가 자체포집을 한다는 뜻이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그러면 그것을 무조건 15배를 희석하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포집하는 것은 희석은 안하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에어포집을 해 주세요 했을 때 그것은 희석을 합니까?
희석기준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기준은 똑같이 적용돼서...
그리고 토양오염 같은 것을 확인할 때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는 다하지 않습니까? 어린이 집도 다 하고 있는데 아파트 창문에 있는 먼지 같은 것을 채취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확인하십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한 기억이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안 하십니까? 동부아파트 창문쪽을 보면 엄청나게 쇠가루 같은 것이 쫙 깔려 있거든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오염도를, 사실 동구가 이렇게 오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많이 계속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미륭아파트든 도로가변으로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쪽에 지원을 물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윤주

박윤주위원

휴지 같은 것?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화장실에서 직접 써야 될 비품...
윤주

박윤주위원

비품만 관리하고 만약에 물세 이런 것은...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런 것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세요.
윤주

박윤주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오수처리를 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 그러면 동국제강이나 이런 철강업체 오수처리 기준이랑 폐수를 내보내는 업체 오수처리기준이 틀리죠. 처리하는 기준들이...
제가 포커스를 잡는 것이 뭐냐 하면 폐수가 제대로 처리가 되느냐 철가루가 바다로 안 흘러 가냐 이것이 관점의 중심이거든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현장 확인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시료를 채취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공중화장실하고 공동화장실 있죠. 환경보전과에서 전부 관리합니까?
영우

박영우위원장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4개소입니다. 공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시경관과에서...
운봉

여운봉위원

그리고 또 공동화장실은 다른 데서 하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운봉

여운봉위원

화장실이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죠? 그렇게 따로 따로 할 이유가 있나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관할 소관 부서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만석동 화장실은 환경보전과에서 하나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만석동 화장실, 만석부두 공용화장실하고 이동식 화장실 2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세척 벨브 간 적이 있습니까? 자료는 내가 미리 달라고 해서 제가 한 거예요. 이런 자료 여운봉 위원이 달라고 하니까 준 적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여기 보면 소변기 세척 벨브가 뭔지 아세요? 팀장님 아는 분들이 얘기하세요. 소변기 세척 벨브가 뭐냐고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세척 벨브가...
운봉

여운봉위원

세척 벨브가 뭐냐 하면 물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소변기 위에 붙어서 물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에 12만5천원씩 주고 갈았네요. 2개 25만원 있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하나에 2~3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임이 그렇게 비쌉니까? 공임이 8~9만원 되나요? 그리고 거기 등 하나 간 적이 있죠. 외등인가 센스등인지, 자료는 내가 기재는 해 놓았는데 1장이 떨어져 나갔는데 분명히 만석동 것인데 외등 한번 간 적 있죠. 센스등 7천원짜리, 자료 준 것...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환풍기 설치는...
운봉

여운봉위원

환풍기는 있고 등은 안 갈았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등은 없는데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은 내가 집에다 갖다놓은 모양인데 내가 분명히 여기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천원인데 노임 8만원 나갔어요. 등 하나 다는데, 그래서 나왔는데 자료가 거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정복지과나 어디 얘기할 때 들으셨죠. 너무 돈이 많이, 상식 외로 새고 있다, 품셈표나 인건비 같은 것을 할 때 아무리 공무원 세계에서 품셈표나 단가표를 보고 설계하라고 할지라도 등 하나 다는데 8만원 주어야 되며 세척벨브 12만5천원씩 주면 거의 변기를 사요. 그 위에 그렇게 준다는 것은 거의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송림동 여자화장실 수리하셨죠? 8월 25일...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수리한 것은 없는데요. 8월 29일...
운봉

여운봉위원

팀장님이 해 보세요. 과장님이, 여자화장실하고 남자화장실하고 했네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권혁목 예.
운봉

여운봉위원

여자화장실이 몇 평정도 되죠? 배관 교체한 데가, 세면기, 하수도, 배관 교체했네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권혁목 정확히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대략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2평 정도 됩니까, 1평 정도 됩니까? 발주한 사람이 얘기하세요. 가서 본 사람이, 공사했으면 한 것을 본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여기 이것 준 사람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여자화장실 세면기, 하수도 바닥 배관교체, 남자 화장실 배관, 미장, 두 가지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여자 화장실하고 남자 화장실 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여자화장실은 배관 교체를 했는데 기공이 하나 들어가고 조공이 하나 들어갔어요. 남자 화장실은 기공 3명, 조공 3명,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6명 들어갔어요. 뭐냐 하면 내가 타일보수공사 한 것을 보면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10만원에 타일보수공사를 했다면 어느 부분이 누수가 나서 파고한 것인데 두 군데 수리 한 것이 168만원 나갔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배관공 3명이 거기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조공 3명이랑, 그렇잖아요? 화장실 하나 수리하는데 사람 6명이 뭐 하겠느냐고, 화장실 하나 수리하는데 3명씩이나 하나요? 위에 것은 1명, 1명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송림동 여자 화장실인데 기공들이 3명하고 조공이 3명이라면 거의 타당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부속 값은 여기 보세요. 하수 배관 부속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2만5천원 들어갔습니다. 조공, 기공, 세면기 부속 4만5천원짜리 하나 들어갔네요. 세면기 부속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4만5천원 짜리가 과연 뭐냐 이것이에요. 여기 화장실 선풍기는 1만5천원짜리 갖다 4만5천원 받았으면 그것은 3만원 받았으니까 하고 지금 여기 대조되는 것이 여기 나오네요. 사각세면기 대림 것으로 했는데 여기는 놓은 비용까지 합쳐서 23만5천원을 받았어요. 부가세 23만5천원 별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인데 다른 부서에서 보면 36만원 들어갔다고, 이런 비용이 그러면 지금 23만5천원짜리하고 36만원짜리 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공무원 세계에서 뽑아야 되는 것인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 몇 번 얼었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지금 2월에 동파가 되어 가지고 상수도 배관을 송림, 화수부두, 만석부두 세 군데를 수리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화수부두, 송림동 화장실 했는데 같은 날짜에 이루어졌어요. 2월 18일 한꺼번에 3건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변기, 세면대 해빙기 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48만원이 나갑니다. 1건당 16만원씩, 48만원 하는데, 이 밑에 보면 변기, 세면기, 배관 해빙작업, 밑에는 변기 계량기 및 주 배관 또 16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이죠? 녹이는 사람 일단 20만원 주고 녹여도 충분할 텐데, 이것이 무슨 녹이는데 48만원 나갈 것이 뭐가 있죠? 화장실 하나,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제가 화수2동에 있을 때 화수2동에 상수도 배관이 얼었습니다. 그래서 배관공을 쓰려고 하니까 그때 한꺼번에 동파가 심해 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웃에 통장님의 상수도를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옥상 물탱크에 물을 집어놓고 2일 동안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녹이는 분을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자체 상수도 계량기 있는 데다 히터를 틀어놓고 장일섭씨라고 통장님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도치점프를 가지고 위에서 녹였어요. 그래서 3일만인가 4일만인가 녹였거든요. 그때 저희들은 돈을 안 들였는데 물어보니까 15~6만원 줘도 그때는 구할 수 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급하니까...
운봉

여운봉위원

15~6만원...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제가 그리 들었거든요. 돈을 15~6만원 줘도 일단 녹이는 배관공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에서 녹여가지고 썼습니다. 그 시점이거든요.
운봉

여운봉위원

예를 들어서 녹이는 것은 좋아요. 한번에 3건이 이루어지면 48만원에 일당이 나갔다면 두 번 그랬잖아요. 1월, 2월에 똑같이 48만원, 48만원 나갔어요. 2건이 그렇잖아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은 2월 18일경에 한번으로 되어 있네요.
운봉

여운봉위원

1월 21일자...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1월 21일자는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화수동, 송림동 화장실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운봉

여운봉위원

2월 18일, 이것은 어디 거예요. 화수부두, 송림동 화장실 1건, 또 화수부두, 송림동 화장실 2월 18일, 1월 22일...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운봉

여운봉위원

저한테 자료 준 것이 잘못되었나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1월 18일...
운봉

여운봉위원

1월 22일...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1월 22일자 하나, 2월 18일자 하나, 날짜가 같다고 하면 같이 되는데 48만원씩, 부과세 해서 52만8천원씩 결재했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하나라고 하면 급하게 우리 공중화장실인데 주민이 쓰기가 불편하니까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이라도 데려다 쓰겠다 하는데 해빙작업이 3군데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48만원을 하루가 걸렸든 2일이 걸렸든 녹이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을 열선 가지고 녹이는 것이거든요. 녹이는 것은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제일 전성기 때라고 해야 1건에 돈 10만원씩 받고 하는 것인데 화장실은 간단한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그 안이 실내이기 때문에, 실외에서 얼었거나 이랬을 때에는 뭐 하지만 실내에서는 3건씩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48만원, 52만원 달라고 않는다고, 다른 데서, 안 되 면 사용금지 내리고 거기에다 연탄불 피워놓든지 히터 틀어놓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2군데 녹이는데 100만원 들어갔다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전부다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예요. 공동화장실도 내가 환경보전과인지 알았더니 여기 그냥 했구만요. 이것도 진짜 공무원 세계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지붕 슬레이트 1장 교체하는데 변기 부속 하나 교체하는데 23만7천원 주었어요. 사이즈로 보면 슬레이트 1장이에요. 좌변기 떼어 붙였다 하는데 15만원 주고, 좌변기 물통 손잡이 교체, 소변기누수공사 31만원씩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보전과든지 다른 과든지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발주를 하려는 거예요. 탁상공론 해 가지고 안에서 책이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알아볼 것 알아보고 이런 것은 간단하잖아요. 여러 군데 전화해 보면 아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 되겠느냐 이것이죠. 변기 하나 놓는데 4~5만원밖에 안 받아요. 이렇게 17~8만원 받는 데가 없어요. 시중에 나가서 안 되면 전화를 해 보세요. 여기는 제일 가까운 거리가 도원역 고개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면 타일이고 뭐고 없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발품이라도 팔아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지 책상머리 딱 앉아 가지고 품셈표나 보고서 이대로, 품셈표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변기 하나 놓는데 기공 2명이 들어가고 조공이 반품 들어가요. 품셈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것이나 앉아서 보고 견적 내면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품셈표 보니까 15만원, 17만원 나오네, 그냥 주어야 되겠네, 그것은 참고사항이지 내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통하는, 내용물이 통하는, 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7천원짜리 등 하나 다는데 노임 8만원씩 준다면 되겠어요.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아무리 공무원이 먼저 먹는 것이 임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경험도 없고 해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세척 벨브가 뭐냐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12만원씩 주면 그러면 되나요. 뭐가 뭔지 알고서 내가 공사를 맡기고 뭐를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지금 내가 각과마다 공사 한 것을 많이 지적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사 한 것은 여기는 많지 않은데 다른 데 것도 보면 진짜 우스워요. 우스울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계속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명심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혈세인데 아껴 쓰고 정말 내 돈 같이 챙겨야 되는데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공사 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무실 내 각종 비품을 쓰는 부분에서도 과장 입장에서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명심하시고 앞으로 공사 건 하나 있는데 여운봉이라는 사람이 되게 파고 있더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사람 말이 옳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아까도 설명하는데 얘기하고 일위대가 보면 산출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그렇게 꼭 하라는 법은 없고 우리 구비 아껴 가지고 쓴다는데 다른데 무슨 하자가 있겠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뭐를 해야지 지금 다른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책정할 때,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몇 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걸리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다음에는 제가 더 자세히 보고 그때는 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 주세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만석부두에서 고철배가 들어와 가지고 고철 하역 하는 것 아십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만석부두에요?
순자

지순자위원

화수부두쪽에 만석부두 고철하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글쎄요.
순자

지순자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에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기억이 안 나는데요.
순자

지순자위원

사진까지 찍어놓았거든요. 거기 지금 어항지정 되었다고 플래카드 경축해 가지고 어항지정 되었다고 플래카드도 붙여놓았는데 바로 부두 옆에서 고철하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항지정만 하면 뭐 합니까? 그런 것 보면서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철하역을 함에 있어서 고철가루가 바다로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환경오염이 어떻게 되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굉장히 심각해서 고철하역한지가 꽤 오래된 것이거든요. 과장님 모르고 계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모르고 계시죠? 그리고 삼미사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계속 들어가 보기는 하시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거기 삼미사 쪽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톱밥도 아니고 나무쓰레기 같은 것 들어오는 공장 있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 공장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목재사, 동명 뭐 목재사였는데 그 옆을 지나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보니까 굴피를 탈피를 해 가지고 쌓아놓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 아주머니 보고 이 냄새가 뭐냐니까 지금은 덜 난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목재소에서 탈피한 굴피 섞는 냄새더라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굴피 섞는 냄새를 그냥 보시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회사 안 들어가 보셨어요? 아무런 조치 안 취하셨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아니, 제가 아침에 혼자 나갔거든요. 아침에 일찍 왔다 신고가 들어왔기에 혼자 나가서 보고 그 뒤에 너무 일찍 나가니까 아침부터 남의 집 들어가기 이상하잖아요. 다시 들어와 가지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확인 되셨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확인이 되었는데 그때 나가니까 직원들이 나갈 때에는 냄새가 덜 났던가 봐요.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 냄새가 덜나도 그래도 뒤집어보기라도 하고 굴피가 퍼가지고 할 때 냄새가 무지 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직원들이 나갔다고 해서 가만있지 말고 한번 뒤집어보라고, 속에서는 다 썩어가지고 냄새는 풀풀 풍기고 있는데 거기에다 무슨 약품 첨가를 했겠죠. 혹시 과장님 다녀가신 것 알고 아마 약품을...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 주인이 나와서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더라고요. 주인인지 종업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이어서 사실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제가 들어왔는데 제가 나왔다 간지는 모를 거예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도 냄새가 나다 안 난 것은 분명히 거기에다 약품을 뿌려서 안 났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뒤집고 그럴 때 차가 있는데 뒤집어보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거기 지금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거기가 고철을 하역하는데 옛날에는 한국유리였을때 부두 사용 허가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역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항만청 허가가 나 있는 것인지 한국유리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 다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고철하역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어항구 지정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고철하역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모르셨다고 하면 한번 나가셔서 하역을 한번 보세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리고 그 전에 냄새나는 것은 부의장 하고 위원님들이 다 하셨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냄새나는 부분은, 두산인프라코어 돈 들여 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저희 행정이 주민이 한두 번 드나들어서 130억씩 나옵니까? 공장 냄새 안 나게끔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주민이 한두 번 들어갔다고 해서 대기업 예산 130억원이 책정되고 합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복합적이겠죠. 주민들 여론도 있고 행정지도도 있고 자기네 스스로 느끼는 부분도 있고...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돈이 130원도 아니고 1만3천원도 아니고 1,300원도 아닙니다. 130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주민이 한두 번 들어갔다고 그 예산이 잡힙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쉽지 않죠.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도 매번 시달리는 우리 주민 아시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 분은 두산인프라코어 130억 들어가는 부분에서 자기가 두 번 들어갔더니 예산 잡아서 공장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구 전체 일은 내가 다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그 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사료도 마찬가지이고 동구에서 요즘 냄새 안 나는 것은 나 때문에 안 나니까 나한테 고마워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이라도 해도 아무리 행정이 그 사람이 한두 번 드나들었다고 해서 130억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척척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년간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원도 냈고 그래서 그 예산이 잡혀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분 전화 오시면 그런 홍보해 주세요. 절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온 돈 아니고 당신으로 인해서 나온 돈 아니고 우리 구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같이 애 쓰고 몇 년 동안 힘쓴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그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무슨 130원처럼 얘기하고 다녀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봤습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리고 시에서 청장님한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개정조례안 심사결과 통보 보셨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봤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문서 수발 대장상에 공문접수일자가 언제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어디에서 접수한 것을...
순자

지순자위원

인천시에서 공문 보내서 받은 날짜가 언제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시로 올리고 시에서 심사결과 내려온 것이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은 11월 15일자로 받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1월 15일자로 과장님이 받으셨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받을 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곧장 옵니까? 아니면 민원실을 거쳐서 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문서가,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바로 가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이 15일에 받으신 거예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시에서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간 부분은 14일경 되었을 것 같은데요.
순자

지순자위원

기획감사실은 14일이고 환경은 15일이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정 날짜가 언제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 15일 한 것 같은데 17일...
순자

지순자위원

17일 하셨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여기 들어가셨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제가 청장님도 만나서 얘기 다 했는데 청장님 의지도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재의요구 할 것이 없는데 시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동구도 이런 법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저하고 청장님 생각이 똑 같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공문을 받고 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이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제가 이 부분은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순자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해서 조례를 일단통과를 시켰는데 이런 부분은 악취에 관한 부분은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 똑같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결정할 권한을 구청장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따지면, 지순자 위원님께서 봤을 때 갑갑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법령의 범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를 하려면 시장이 고시를 하더라도 14일 이상 공고기간을 거치고 난 뒤에 최종 결정해라,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280,000㎡는 12월 30일까지 공고 기간 중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장이 결정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해라,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결정할 부분을 구청장을 결정하게 되면 어차피 이 조례는 사장된 사례입니다. 규정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관내 기업체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다시 하더라도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야만 만약 거기에서 동구의회에서 결의한 것이 맞다, 동구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관리해라, 이렇게 결정하면 그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을 거기에서 아니다, 상위법 위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결정할 수 없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적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구청장님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서 재의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시장님이 동구 사십니까?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이것은...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시장님이 알고 환경청장이 알고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내용상으로 법규상으로 따졌을 때 시장이 결정해야 될 것을 구청장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법령에...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 가지고 넘어갔다 치더라도...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감사지적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되니까 두 분이 만나서 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논할 대상이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만석동 아까 센서등 한 것 제가 그것을 수정하겠습니다. 그것은 7,500원짜리는 맞고 노임은 10만원 나갔네요. 이것은 환경과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온 것을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 방금 전에 청소과에서 확인한 내용인데 7월에 구정질문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 답변요지가 우리 관내 재개발, 재건축도 많고 사실 작년에 대주 자리에 석면 철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관․민 협동해 가지고 석면관리에 대한 환경단속반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협의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단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환경보전과장, 청소과장, 건축과장, 동구 주민환경감시단 및 주민대표, 사업시행자로 했는데 앞으로 재개발 및 각종 사업이 시작되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수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저는 원하는 것이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지금부터 가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 앞으로 우리 동구 관내 현안사항도 많겠지만 본의 아니게 주변에 우기나 어떤 재난이 와 가지고 집들이 무너지고 방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집주인들이 여기에 살지도 않고 외부에 나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몰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꼭 그 이후에 절차를 밟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행해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면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14페이지 혹시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나왔고 동구 관내 자동해 정비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매스컴에 나왔는데 보니까 1급 자동차 정비업소 같은 경우에는 도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색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색작업하면서 내뿜는 것이 공기에 안 좋은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한번 단속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배출업소 행정처분 세부내역을 보면 2009년도 사항인데 자동차 공업사 5, 6, 7, 2번, 4군데가 있습니다. 단속하고 지도한 내용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단속만 하고 지도만 했습니까? 주택가에 자동차 업소도 많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디 바깥에서 도색하다가 신고를 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주인 경고 준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것을 주변에 철저히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17페이지 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용 중에 지난번 의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환경팀들 하고 같이 야간에 한번 돌아봤는데 경기실업 가 보셨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경고, 조업중지가 거의 5건 중에서도 경기실업이 차지 하는 비율이 많네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2건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지속적으로 단속, 지도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속적인 단속보다는 지도 단속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단속 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발이 안 되도록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굉장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보다는 재발방지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67페이지 아파트 정화조 오수시설 점검을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연1회 이상...
영우

박영우위원장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럼 적발된 것은 없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체크를 쭉 해 봤는데 동구위생공사에서 우정우드피아 거기가 1년6개월만에 청소를 한번 했어요. 원래 1년에 1번 이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 나가서 왜 이렇게 지연되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확인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수도법에 의해 휴업 등으로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해도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만약 제때 청소를 안 했다면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처벌하셔야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103페이지 공중 개방화장실 관리내역서 2011년 2월 9일, 2011년 3월 24일 1달 반사이에, 2011년 5월 10일 방향제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방향제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우리가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4개소, 개방 화장실 2개소 전체 6개소입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 방향제나 롤휴지, 소모품을 구입해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1달, 2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이 부분은...
영우

박영우위원장

관련부서에서 확인을 합니까? 돈 달라고 하면 돈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직접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나누어 줘도 어떻게 분기별로 쓰는 것인지 조사를 해 보나요? 물건만 지급해 주고 이 사람들이 한 개 쓰는지 두 개를 쓰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화장실에다 방향제를 넣어주는 것이니까...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물품을 지급하더라도 작은 돈이지만 관련된 직원이 나가서 재고량도 조사하시고 이런 것을 앞으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수시로 나가서 체크하는데 아까 여운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비 뿐만 아니라 각종 저희들이 물품구입하든지 이런 비용을 최대한 절약해서 정말 내 돈 같이 알뜰히 쓸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들인데 근무일지 한번 보시면 일관적인 내용이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도 가끔 이것을 이용하실 거예요. 가 보시면 나아진 것이 없거든요. 말로는 청소도 하시고 주변정리도 하셨다는데 제대로 한번 정리된 것을 못 봐요. 이분들이 근무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밑에 내용으로 보면 18시로 되어 있는데...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런 것도 관련된 부서, 환경보전과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서도 ale지만, 이 분들이 일지를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결재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은 우리가 환경보전과에서 관장하는 4개 화장실, 여기만 관리를 하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요즘 화장실도 지방에 가보면 진짜 잘 정리되고 좋은 화장실이 많잖아요.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좋은 것이니까 진짜 공원에도 올라가보면 우리 관련된 부서는 아니겠지만 공원 화장실 2군데가 있는데 엉망이에요. 휴지가 없는 날이 너무 많고 관련 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과, 도시경관과 평가를 하셔 가지고 이런 지역이 깨끗해야 하거든요. 주민들이 항상, 우리가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 공원에도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휴지가 쌓여 있어도 어느 누가 손대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쌓아놓을 입장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6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채취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비교란에 보면 68페이지는 3군데 정도, 나머지는 방류수 채취를 해서 검사하거나 이런 것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점검자체를 시설점검만 하고 시설이 실질적으로 잘 가동 되는지는, 거기에서 걸려지는 물을 검사를 함으로써 진짜 이것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선별적으로 3군데만 점검하니까 약간 기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3군데만 채취를 하신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권혁목 제가 말씀드릴까요. 방류수 1회 50톤 이상 시설에만 방류수 채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50톤...
담당

리담당오수관

권혁목 저희가 해당되는 시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나머지 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권혁목 방류수 채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50톤 미만은...
윤주

박윤주위원

기준도 문제가 있네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 한번 다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물론 처분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향후에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권혁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것을 법적인 기준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환경법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싶은 특히 철강업체, 폐수를 버린 업체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채취를 해서 한두 번이라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오수관

권혁목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녹색성장 우수아파트 포상금 나가지 않았나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11월말까지 실적을 가지고 전기, 수도 쓴 실적이 11월말 실적을 잡으려면 12월 15일에서 20일 되어야 돼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전체 평가를 해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화도진이...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작년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포상금 얼마 주었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작년에 1등 화도진그린빌, 2등 삼익아파트, 3등 화수 영풍아파트인데 50만원, 우수참여자를 기준해서 50만원, 30원, 22만원 나머지 자투리를 주었는데 금액으로는 전기 절약한 데는 삼익아파트 뿐이고 나머지 수도, 2년치 평균치를 내서 그 양보다 절약한 쪽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솔빛 1차 주공아파트가 가장 많이 되었어요. 전체 450만원 예산이었는데...
순자

지순자위원

솔빛 450만원 주셨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아니, 전체 사업비가 인센티브 지급비용이 450만원이었는데 화도진 그린빌 56만원, 삼익 58만5천원, 화수 영풍 35만원, 솔빛 주공 1차는 수도를, 수도량을 절약한 양이 많으니까 그 많은 양들을 계산해서 나누어 주었거든요. 총 450만원 중에 1등, 2등, 3등 한데는 그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순자

지순자위원

올해는 몇 월달에...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12월15일에서 20일 경에 집행할 것입니다. 2009년, 2010년도에 전기, 수도, 녹색통장 가입, 홍보에 참여한 실적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계량화된 수치가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안분해서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저희 만석고가 78억원 올라간 것 아시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74억원...
순자

지순자위원

76억원 아시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시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아마 예산규모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어 놓은 것으로 오늘 얘기 들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누구한테 얘기 들으셨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환경개선팀장이 저한테 구두보고를 하더라고요. 들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닌데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예산을 시에서 잡아주려고 그때 심사하시는 분들이 나왔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제가 같이 갔었잖아요.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나오셨죠. 그런데 그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아파트가 먼저냐, 고가가 먼저냐 그래서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이 돈 만큼의 예산이 저희 것하고 연수구 것하고 같이 들어가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것이 삭감되고 연수구 것은 될 것같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연수구는 되어야 되고 왜 동구 것은 삭감되어야 되는지 한번 올려놓으시고 가보시기는 하셨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이 때문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 시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담당자한테도 전화를 하고 챙겨는 봤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챙기는 것은 안 된다고 제가 찾아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전주에 연수구청에서 청소년 아이들 봉사단 장학금 전달식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 연수구청장 오셨는데 시의원님들이 몇 분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분들한테 우리 이번에 고가금액 올라간 것 있으니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동구 의원님들은 거기 가셔 가지고 똥 씹은 얼굴들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 것 깎였는데 그래서 왜 우리 것 깎였느냐고 했더니 후담은 시에서 들으시고 제가 여기에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왜 타구는 되고 우리 구는 왜 안 되어야 하는지 이것은 과장님들이 안 움직이셔서 이런 거예요. 연수구 같은 경우에, 타구 같은 경우를 보면 부구청장님도, 우리 부구청장님도 되게 많이 다니시고 청장님도 많이 다니시는데 다니시면 다닌 만큼 실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양반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받쳐 주시는 분들이 계속 쫓아다니시고 뭐하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일이십억원도 아니고 76억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 소음측정도 해 보셨잖아요. 데시빌 자체가 주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은 삭감하고 연수구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구는 뭐하고 계셨어요? 결국 신경 안 쓰고 그냥 알아서, 우리 구의원 신경 쓰고 시의원 신경 쓰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 주겠지, 이렇고 계셨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반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래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깎인 돈 갖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누구 네 것은 깎고 누구 네 것은 해 주느냐고, 제가 거기에서 열받아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시의원님들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것 깎였는데 연수구 것 해 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예산 잡힌 것 같고 우리가 깎였으니까 돈이 남으니까 해 줄 것입니다. 제가 그 소리 들었을 때 동구에서 왜 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그런 것조차도 예산심의, 지금 하기 전에 다 얘기해 가지고 사정사정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소음에 대해서 측정 다 하니까 정말 못 살 정도로 이렇습니다, 말씀을 계속 드려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되는 것으로, 과장님 그러셨죠. 될 것이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때 나오셨을 때 상당히 그분들도 생각하셨고...
순자

지순자위원

맨 처음에 긍정적이 아니고 반대의사가 나왔잖아요. 길이 먼저냐 아파트가 먼저냐...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일부 그렇게 나왔는데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니까 가실 때에는 그러잖아요. 진작 이 사업을 하지 왜 이제 와서 하느냐 돈 없을 때, 그런 말씀하시면서 갔잖아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은 제가 사정하니까 가면서 그렇게 뉘앙스를 던져 준 것이고 맨 처음에 그분 오셨을 때부터 부정적이었어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만요. 이 내용은 자꾸 감사지적사항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과 관련된 얘기는 조금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잠깐 남은 얘기예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감사가 끝난 뒤에...
순자

지순자위원

거의 다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만 하면 끝나니까, 잠깐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이것은 우리 구자체가 뭔가 잘못돼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감사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이것도 감사의 일종입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여기에 긴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 놓은 상태로 계속 갔기 때문에 작년에서 감사에서 내놓은 사항, 올해 또 감사에서 내놓은 사항, 거의 비슷한 통계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뭐겠어요. 계속 그 상태라는 얘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연수구에 30억원 배정되면 과장님 정말 징계 받아야 돼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연수구는 사업규모가 작고 여기는 규모가 크고 해서 금년도에 설계용역비 반영은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 내년 추경이나 2013년 사업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용역비 7천만원 작년에 섰습니다. 7천만원은 서 가지고 용역은 하기로 했고 저희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연수구 것으로 우리 것보다 금액이 적으니까 돌아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 상황 속에 또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고생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화영입니다. 항상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주시며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과는 현재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저를 포함한 22명이 교통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영남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고근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헌중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화영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11쪽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과속방지턱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거리제한은 없고...
영화

이영화위원

없어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이런 쪽에는 이동성의 기능 때문에...
영화

이영화위원

소방도로일 경우에는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간선도로로 봐서 설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제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소방도로에서 영업했는데, 서림초등학교 옆이니까 거기에 대문을 열고 나오면 도로거든요. 소방도로잖아요. 농협에서 올라오는 것... 일방통행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문에서 한 발만 내딛으면 차와 그냥 부딪힙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 달라 하니까 그 밑에 해 주더라고요. 후문 앞에 보면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에서 공사하면서 과속방지턱 비슷하게 약간 높이더라고요. 높이면서 하는 얘기가 “거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것은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대문에서 반 발자국만 발을 내딛으면 지나가는 차에 부딪힐 입장이거든요. 그런 데는 나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는 그렇게 됐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다치면 방지턱 하나 더, 열개를 해도 사람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조금 해 주십시오.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참 위험합니다.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불법주정차에 따른 CCTV 단속실적이 있는데 고정CCTV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동식 말고, 17쪽...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는 고정형 CCTV와 차량탑재형 CCTV가 있습니다. 2개를 합친 자료가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고정형은 몇 건씩이나 적발됩니까?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고정형 CCTV는 금년 10월 말까지 현재 127건 단속했고 차량탑재형 CCTV는 1,250건 단속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차량형이 훨씬 많군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 있죠? 단속해 가지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하는 거요. 100% 징수합니까? 아니면 이의사항 있을 때는 이의사항대로 처리합니까?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단속하게 되면 혹시 이의신청 있다든가 하면 저희가 이의신청 받아서 이게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아닌지 심의해서, 과태료 대상은 고지서로 통보를 보내고, 그때는 20% 감면이 안 됩니다. 4만원을 납부해야 되고 비부과 처리 대상이면 저희가 비부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이것은 100% 수금됩니까?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 보시면 현재 징수율이 약 67% 되고 있거든요. 작년도 보다는 조금 올라간 수치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20% 경감제도가 있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높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다행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진

문성진위원

세외수입부분만 여쭐게요. 이영화 위원님 말씀 과정에서도 일부는 좀 드러났는데 현년도 징수실적이 얼마 부과해서 현재 얼마 걷었고 얼마가 미수납된 것이죠, 현년도분이?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쳐서 부과가 24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수납액이 16억3,700만원,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약 66-7% 나오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미수납액이 8억 정도...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8억1,300만원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여기에서 특별회계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특별회계는 주정차단속 과태료만 해당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작년을 현년도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작년 현년도 지금 시점과 올해 기준 현년도 시점에서 8억 정도 미수납된,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징수율은 어떤 것 같아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현년도 같은 경우 비슷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과년도 분은 어떻습니까? 올해 과년도분 지금 미수납액과 작년도에 지금 시점에서, 10월 31일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기준의 과년도분과 작년 기준의 과년도분을 비교해 봤을 때 얼마 대 얼마 정도...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제가 전체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데 전체 10월 말 현재 교통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부과액, 체납액이죠. 51억5,800만원이고 수납액은 결손액 포함해서 6억100만원을 정리해서 현재 체납액은 4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거의 5% 정도...
성진

문성진위원

이 시점에서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시에서도 관심이 많고 저희 세무과에서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정리계획을 세워 정리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9월에 전체적으로 고지서 5만1,239건을 발송했거든요. 발송해서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그때 수납액이, 일반회계는 정리를 못했고 주정차과태료로 봤을 때 9월 한 달 동안 징수액이 6천만원 들어왔거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보다는 징수율이 1-2% 정도 올랐지 않나 판단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주정차 과년도분에 대한...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일과 관련되어 독려부족 등으로 인해 덜 걷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네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저희가 각 세목별로 주정차단속 같은 경우 과태료를 이달에 2009년도 과년도를 부과했으면, 다시 독촉장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12월에는 2010년도 이런 식으로 매달 과년도분을 계속 순회하면서 발송했고, 현년도는 전전달까지 정리해서 월별로 계속 독촉장을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독촉장이 나가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독촉장만 계속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체납에 대한 체감률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1% 정도 올라...
성진

문성진위원

제도개선 효과가 일부 있는 것이잖아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체납 또는 세외수입 징수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교통과 입장에서는 그전 조건에서는 관심을 덜 기울여도 과년도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됐었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그 업무가 교통과로 업무가 넘어온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이것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과년도 같은 경우 구 전체의 체납액이 58억600만원 되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약 54% 차지하고 있고 현년도 같은 경우 구 전체 48.1%, 전체 체납액이 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입장에서도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를 해야 목표에 달성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1명씩 담당하면서 부과와 징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하는 건수도 많다 보니까 부담이 가고 우편발송 했을 때 반송 오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소변동사항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징수 독려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내년에는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전담으로 같이 체납액 독려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하여간 새롭게 업무들이 각 부서별로 과년도분에 대한 것들이 넘어오고 여러 가지 변화된 여건에 맞게 징수체계나 인력들을 보강할 계획들이 현실적으로 세워야 될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네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타 구 같은 경우 보면 과징팀이나 세외수입팀, 체납징수팀, 이런 팀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아무래도 건수가 적다 보니까 팀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간제로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무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항인데 9월에 체납고지서를 전체 1차 발송한 바 있고, 10월에는 현년도에 7,359건 한번 발송했고, 부동산 및 급여압류 예고문을 10월에 전체 약 1,097건 발송한 바 있습니다. 11월에는 급여압류 예고문 2차 발송까지 4,468건 발송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민원인 전화가 상당히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으로 인한 납부효과가 있는지는 파악되고요? 시기가 판단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시기가 소인이 덜 되었기 때문에 어느 기간까지 납부해 달라고 나갔기 때문에 아마 11월 말이면 12월 10일 정도면 소인이 완료되거든요. 아마 어느 정도 거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기획감사실 자료 보시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해 놓고 개최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고 심의위원회를 왜 한 번도 안 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이 제도가 2006년 12월에 「교통안전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사안이거든요. 저희가 2009년도 11월 23일 「교통안전법」에 준해 조례를 제정해서 2009년도에는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제2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 삭감되어 금년에 용역을 못했는데 만약에 있었으면 아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심의내용은 주로 동구관내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동구의 교통안전정책 목표 설정, 동구의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 아니면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이런 것이 용역에 전부 포함되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는 교통, 사고가 주가 되다 보니까 경찰과 제일 밀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개최를 안 한 사유는 그런 안건에 대한 심의 이런 것이 없어서 개최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관내교통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있고, 저희 동구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연도수별로 과장님을 통해서 중부경찰서 협조를 받으신 것이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협조 받은 것 보면 발생건수가 꽤 되는데 사망 건수도 있고, 어른은 그렇다쳐도 아이들 같은 경우도 발생건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교통사고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안 열린 것도 그렇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교통사고가 안 나야 안전하다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발생 건수가 꽤 많이 돼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중부서에서도 저희한테 문의나 요구가 들어오는 게 교통사고 발생률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무단횡단 금지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 와서 작년도에 저희가 현대시장에서 재능대 가는 쪽과 화평철교 밑, 동산고등학교 뒤쪽에 설치한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무단횡단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관내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같이 의논하고 머리 맞대고 연구해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미개최되어서 여쭈어본 사항이니까 다음부터 신경 쓰셔서...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용역을 각 군․구별로 수립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인천시 전체에서 주관해서 하면 되지 않냐, 아마 이런 의견도 많았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본적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전체적인, 예를 들어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수립해서 각 군․구에 통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조그만 동네에서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요즘 도심지에 대형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시죠? 요새는 눈에 띠게 많이 대형차가 다니고 있거든요.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단속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가 제가 엊그제도 대형차가 지속적으로 다녀서 ‘저 차가 저렇게 다니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대형차량 통행제한은 경찰청에서 고시하거든요. 어느 지역은 몇 톤 차 이상은 출입하면 안 된다고 고시하는데 한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은 재능대 입구에서 박문로터리 쪽 가는 길, 그쪽에 대형차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 통행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주문도 왔었어요. 그 표지판은 어떻게 보면 도로표지판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설치는 못하고 대신에 플래카드로 대체해서 게첩해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나와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단속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연락이 가나 봐요. 그래서 단속 시간대는 화물차들이 그쪽으로 안 다닌다고 합니다. 단속하시는 경찰관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박문로터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사우나 앞쪽 있죠, 그쪽으로 지나서 거기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가거든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거든요. 동구관내에도 화물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보면 11톤 트럭들이거든요. 그런 것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런 것으로 인해 사고 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저희는 단속 권한은 없고 경찰에서 단속하는데 경찰에서도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꾸준히 자꾸 민원을 내서, 저희 좁은 도로에 대형차가 다니는 것도 문제고 그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것도 꽤 많은 건수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니까 지속적으로 경찰서, 손이 못 미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얘기하셔서, 요새 눈에 안 띠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저희도 민원 들어올 때마다 경찰서로 이첩하고 있고 속도제한 CCTV라든가 설치 건의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도 돈이 없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대형차 주정차 때문에 만석동 테니스장 옆쪽, 동아제분 앞쪽, 대형차가 양쪽으로 가렸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쪽에 요새 사고가 꽤 나고 있거든요. 한쪽만 있으면 차가 꺾어져서 오는 게 보이는데 양쪽으로 대형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구청에서 나오실 때 구청도 연락하고 나온 것 같아요. 구청에서 나오실 때는 차가 없어, 그랬다가 지나가면 다시 쫙 들어와 가지고 아침 새벽에 보면 다 서 있고, 구청도 연락 다 하는 거예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저희가 연락처를 알면 연락을 드리는데 연락드릴 사항은 아니고 순회 단속하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밤샘 주차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거든요. 나가서 보면 주로 화물차보다 덤프트럭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덤프트럭은 중기로 봐서 단속 권한이 없고, 덤프트럭은 단속 못하고 버스라든가 화물차 이런 것만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덤프차 단속 못 하시면 어디에서 단속하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중기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공문 보내서 하루에 한 번씩 나와 보시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요새 겨울이 되다 보니까 6시도 못 돼서 어두워지잖아요. 그런데 만석풋살장 있는 쪽에 덤프차를 갖다놓으면 외진 곳이라 아이들이 지나다니다 성추행을 당해도 몰라요. 소리 질러도 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에 차를 세우면 안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건의하는데도 안 지켜지고 있어서 거기는 차를 대면 안 된다고 건설과에 얘기해서 지속적으로 나와서 끊든지 뭐하든지 해서 안 대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 있는 쪽은...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그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만석신고가 밑에 경찰과 협의해서 그쪽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주차금지선을 그렸고 일부는 못 그렸거든요. 그것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합동단속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합동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고가 밑은 그냥 차를 댈 수 있게끔,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차를 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공원 옆쪽으로 안 대게끔 단속해 주시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번에 송림시장 주차장 새로 오픈하셨잖아요. 잘 만들어 놓으시긴 하셨는데 위치상 시장 보시는 분들이 거기에 차를 대는 것도 좀 어렵고 입구가 어디인지 못 찾아요, 입구가... 입구가 어디인지 못 찾아서 어디로 들어가야 그 주차장을 갈 수 있는지조차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시장에서 홍보하든 교통과에서 홍보하든 그것은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입구를 못 찾아서 거기가 주차장이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고, 화장실문제... 주차장을 크게 만들었으면 화장실을 안 하셨습니까?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용도자체가 주차장이다 보니까 설계할 때 주차장이 우선이거든요. 최소로 화장실 하나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은 과장님 관리하시는 분 옆에 사람이 비집고 들어가겠어요. 저 같은 사람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좁아서... 근무하시는 분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사실은 차를 대고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사업하는 추진부서 입장에서는 주가 주차장이다 보니까 주차면을 하나 더 만들자, 그런 면도 있었고 그래서 최소화로 했던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차를 대더라도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야 주차하시는 분들도 편해서 그쪽으로 와서 주차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 위치도 그렇고, 거기에 주차 해놓고 쭉 내려와서 시장 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주차장 표시판은 입구에 하나 해놓았고 반대편에도 하나 해놓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잘 안 보이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순자

지순자위원

보시고 홍보도 하시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표지판도 추가 설치한다든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거기 화장실이 꼭 필요합니다. 주차면 한 군데 더 늘린다고 해서 돈이 그만큼 많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하다 보면 일상감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받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적되고 최소화 했던 사항이고, 먼저도 말씀이 있어서 입구를 일단 밖으로 냈습니다. 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위탁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위탁하게 되면 화장실을 개방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화장실 그것 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화장실을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만들 때 차라리 한 칸이라도 줄여서 만들지...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원이 필요한, 인원만 사용하게끔 설계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설계변경해서라도 화장실 하나 정도,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2개 정도 만들어줘야, 그래야 주차하는데 용의한데 거기에서 주차하다 소변 볼 때 없어서 어디로 가서 소변보는지 아세요? 동네 뒷골목으로 가서 소변 봐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내려가시면...
순자

지순자위원

내려가게 됩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화장실로 혹시 할 수 있으면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게 해봐 주세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검토는 해보는데 그것은 일단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도 검토 한번 해보셔서 화장실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스쿨존 관련되어 교통과에서는 어떤 조처를 취하고 계십니까?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관심에 많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단속도 강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이 되면 과태료도 이중...
윤주

박윤주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금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금년에 시행되었어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주정차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저희가 하나 부담 가는 것은 일반단속은 과태료가 4만원이고 어린이보호는 8만원이거든요. 가중부과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지금까지는 계도 위주로 했고 뭐한 차들은 단속해 가지 고 현재 9건 정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다 단속하면 좋지만 골목길로 통해서, 만약에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골목길에는 주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서, 골목에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거기까지는 단속하게 되면 좀 무리가 따를 것 같고, 행안부에서도 지침 내려 온 것은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 그러다 보니까 입구 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보행안전지도 워킹스쿨버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은 하교 때 일부 학생만 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이 맞는데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사업 같은 경우 한정적...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금년도에는 학교주변에 교통과에서 CCTV 7개를 금년 안에 설치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표지판이나 노면표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스쿨존이 몇 미터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300-500m 되는데...
윤주

박윤주위원

300-500m이면 그 인근, 만약에 중간에서 공사하는 구간이 있어서 인도 전체를 차량이 진입하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항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만석동 같은 경우 그런 일이 1건 있거든요. 웰카운티 앞쪽에 인도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원래 좁은데다가 공사차량이 진입하게 되거든요. 그쪽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고 건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아이엄마 분이 혼자 아이들을 영풍아파트에서 등교시킨 경우에는, 그쪽이 등교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초등학교이면 단속이 훨씬 쉬워질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치가 사실 있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초등학교 8개, 유치원 5개, 어린이집이 3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만석어린이집, 백합어린이집, 동구사랑어린이집이 지정되었는데 지정한 첫째 조건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 100인 이상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 지정됩니다. 지정이 안 된 곳도 몇 군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윤주

박윤주위원

동구사랑도 100인 이상인가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예, 100인 이상입니다. 2007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조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쨌거나 그쪽에 사고 나면 굉장히 곤란하고 인도에서 공사차량이 진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도가 1m가 안 돼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현장 보고 만약에 교통과에서 조치할 사항이 되면 조치하고 아니면 관련부서와 협의사항 있으면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 주정차 하게 되면 장애인 주정차 구간에 일반차량이 주정차하게 되면 범칙금을 부과하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한 단속은 저희가 안하고 주민복지과인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쪽에 요원이 있어서...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산업도로 쌍굴 쪽 인근으로 부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쪽에 대형차가 많이 주정차하고 아침시간을 보더라도 차를 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하루종일 꽉 주차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형차 같은 경우에 습관이 붙어서, 오랫동안 주정차 했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계획을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들어올 확률이 있거든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저희도 민원인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도 직접 나가 단속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절은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옆에 플래카드 게첩하고 아니면 수시로 단속하는데 저도 다니면서 보면 어느 때는 버스가 서있을 때 많고 한동안은 화물차, 어느 때는 덤프차, 돌아가면서 주차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관심 있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범칙금 부과 안하고 있습니까?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저희가 단속하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과태료 부과하는데 차량이 그렇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야간 밤샘주차 단속하는데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에 가서 납부하는 것보다 한번 단속을 당해서 내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계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범칙금이 얼마입니까?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나갑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만약에 하루 최고로 범칙금을 부과했는데 두 시간 있다 또 안 뺐다, 또 부과하고, 또 부과할 수 있습니까?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계속 단속은 가능한데...
윤주

박윤주위원

하루에 최대 얼마까지 됩니까?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횟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윤주

박윤주위원

없으면 지속적으로 범칙금 부과를 통해서라도 단속해야 되는 것...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가서 차를 못 대게끔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저희가 그쪽만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순회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어느 분들은 와서 항의하는 분도 많습니다. 어제 단속하고 오늘 또 와서 단속 당했는데 왜 내 것만 단속하느냐고 와서 항의하는 분 많거든요.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해야죠. 그리고 또 한 곳이 교통량 흐름에 방해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동인천역사로 횡단보도 면이 사실 2차선이기 때문에 솔빛에서 회전하면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인데 거기에서 도로 한 차선을 점유해서 노점을 돌아가면서 하시거든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저희도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참 애로사항이 있는 게...
윤주

박윤주위원

굉장히 위험해서 그래요 그쪽은, 다른 것보다...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저희도 그쪽 가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윤주

박윤주위원

하루에 얼마까지 끊어봤습니까?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한 차량에 대해서요?
윤주

박윤주위원

왜냐하면 근절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계속 돌아가면서 오긴 하는데 별로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한번 정도 끊어가지고는 들은 척도 안하고 그냥 돈 내고 말더라고요, 그쪽이...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지난번에 그쪽에서 단속 당하신 분이 오셔서 4시간, 5시간 있다 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과 언성도 높인 적이 있었는데 “왜 유독 내 것만 단속했냐...”
윤주

박윤주위원

그쪽이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세히...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다 얘기했어요. 했는데도 자기는 막무가내죠. ‘앞에 수많은 차도 있는데 유독 내 것만 단속했냐, 세우는 것은 15분밖에 안 되었는데...’ 그래서 4시간, 5시간 있다 가신 분이 있었는데...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15분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정도 있었다고 하면 1시간 후에 가서 계속 조치를 취하게끔 계속 경고해야 되는 것이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경고음 말씀 있어서 지속적으로 경고음 울려주거든요. 간혹 못 듣는 분이 있어요. 지하에 있다든가 이래서 못 듣는 분들이 있는데 못 듣고 나오셔서 단속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남의 차는 단속을 안 하고 내 것만 유독 단속했냐.” 이렇게 나와서 항의하시거든요. 저희도 단속하면서도 단속부서의 큰 애로사항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 어려움은 다 이해하긴 하지만 어쨌건 위험하고 사고유발지역에서의 단속이라든가 대형차에 대한 단속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근절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횡단보도 위의 주차한 차 아니면 모퉁이 아니면 인도 아니면 소화전, 이런 데는 저희가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열심히 단속해 주십시오.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볼게요. 지금 125번지의 주차장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현재는 공정률 95% 됐고 지금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게 메시휀스, 디자인휀스 설치하는 것과 골재포설을 해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해서 차선도색, 카스토퍼 설치, 옥외 보안등 이런 공정이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완료 시점으로 무료 개방까지 12월 중순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저번에 구정질문한 내용도 있는데 그것은 관계기관과 협조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무엇을 질문했냐 하면 스쿨존이나 다중의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음성시스템 있잖아요.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는데 관내를 다니다가 딱 한 군데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장애인 지나갈 때 버튼 누르면서 음성 나오게끔 하는 데가 동구 관내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어딘가 하면 풍림아파트 있죠. 거기에서 2개 횡단보도를 건너와야 돼요. 풍림아파트 옆에 보시면 정문에서 나오셔서 현대시장 가기 위해서 모형탑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눌러보니까 그게 잘 안 맞더라고요. 교통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관계기관한테 협조해서 점검하도록 부탁드릴게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과에서 업무처리하다 보면 저희가 하는 것 같으면 시정되는데 주로 교통관련해서는 경찰서와 연관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찰에 뭐 하나 이첩해 가지고 하더라도 바로 바로 통보해 주면 되는데...
영우

박영우위원장

관련부서에서도 하시기 힘드시면 청장님이나 관계기관장님들이 간담회 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 건의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그렇고... 9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있잖아요. 우리가 점검해서 무단방치 처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것인지,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일반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게 50% 되고 저희가 순찰 돌면서 적발한 게 50% 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저번에 김일동 팀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보면 다중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지역 관내의 광고차량들이 거의 한 달, 두 달씩 방치되어 있어요. 김일동 팀장님 오셔서 몇 번 치우고 있는데 그런 것 다니시면서 눈여겨보셨다가 진짜 지역주민들은 밤에 와서 주차 할 수 없는데 그런 영업용 차량들이 광고를 붙여서 주차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단속하시는 것 좋아요. 물론 주차위반 한 것도 단속하는 것 좋겠지만 이런 것도 눈여겨보셔서 단속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일반도로나 개인 토지에 주차하는 것은 무단방치 차량으로 봐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것은 제가 주차딱지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계도차원에서 이런 것을 중심적으로 해달라고, 관에서 하기가 편하잖아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그런 것은 무단방치 차량으로 적발해 가지고 견인조치까지 10일 정도 신속하게 하는데 노상주차장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현재 공영주차장에 쓰고 있는 데에 그렇게 주차시키고...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전에 작년인가 서구에서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로 해 가지고 무단방치차량으로 봐서 견인조치 했다가 인천법원에서 패소했어요.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은 일반도로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단방치차량 적발할 수 있는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나오는데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무단이나 장기주차한 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시에서 송현주공아파트에 보면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시유지에 무단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무단방치가 아니라 주민들이 차를 몰고 우회전 받든가 할 때 이 차가 탑차다 보니까 교통에 방해를 주는 거예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일단 나가서 전화번호라든가 차번호를 추적해서 소유주한테 연락합니다. 만약에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주소를 추적해서 우편물을 발송한다든가 해서 1, 2차까지 해서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견인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주차도 주차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운전하다 보면 시야가 가려져서 교통방해를 줘요, 광고차량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법적으로 패소까지 당했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지양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관내업소에 있는 차들이 거기에 갖다 댄다니까, 내가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동구에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분들이, 관변단체 회원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지 자기들이 동구에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에 차를 대놓고 주민들이 차도 못 대게하고 교통방해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적발한다든가 민원신고에 의해 나가서 보는데 저희가 나가서 볼 때도 무단방치인지 아닌지 차 외관상으로 본다든가 바퀴가 오래 펑크 났다든가 이런 것으로 무단방치로 판단하거든요. 직접적으로는 또 장기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지방을 갔다든가...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 것이야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과장님이 잘 이해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뭔지를...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것을 보셔서 해 주시고 17쪽, 차량탑재형 CCTV는 몇 분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고 계십니까?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기간제 1명과 서포터즈 2명, 그래서 3명이 1개조가 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세 분이 단속하고 다니신 거예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물론 덤프차량이나 산업용차량들이 특히, 주거지역 근방에 와서 초저녁 때 주차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택가 내집앞 우선 주차를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런 차량들이 다니면서 지역의 도로 파손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도로를 훼손시킨다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단속이 실시되어야 하거든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전화드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건설과 소관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건설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특히 요즈음 보면 누리아파트 옆에 고가 밑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와서 주차를 시키더라고 밤새...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서 보고 또 밤샘주차 단속 때도 나가서 보니까 그때는 차가 없더라고요. 없어서 단속을 못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역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혼잡한 지역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런 차량이 와서 신호도 안 지키고 무방비로 하더라고요 보시니까, 그런 지역의 현안문제는 오늘 감사현장이지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교통은 민원부서 아닙니까,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동네에 건설차들 놓은 것은 동네주민입니다.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맞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다른 사람이 갖다놓은 것이 아니라 동네 주민인데 지속적으로 갖다 놓으니까 아이들이 위험해서 딱지 떼라고 말씀드린 것이지만 만석동 같은 경우 길 건너면 대형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딱지 떼면 20만원이라면서요. 주차장은 한 달에 20만원도 안 돼요. 같이 딱지를 떼면서 홍보해 주세요. 건너가서 대라고, 한달이면 십 몇 만원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딱지 떼는 것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렇게 홍보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해서 유도해 가지고 그쪽으로 차를 대라고 홍보해 주세요.
화영

박화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영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등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 명) 박영우 지순자 문성진 여운봉 이영화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회창 박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4 명)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오태훈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통과장 박화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