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189회 제9차 건설재정위원회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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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에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일차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질의 답변은 국별 구분 없이 해당과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되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에서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치수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며칠 전에 9시 저녁뉴스에 제가 뉴스도 볼 시간 없이 사는데, 잠깐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서울 동작구 한 야적장에서 트럭 한 대가 아무 것도 싣지 않은채 출발을 합니다. 트럭이 향한 곳은 서울 개화동에 폐기물 처리업체, 트럭은 여기서 폐기물을 가득 싣고 수도권 매립지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이 업체가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이득이 있을까요?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9시 뉴스에 보니까 트럭 한 대가 15톤 가량이면 40만원이라고 합니다. 40만원을 빈 트럭이 여기저기서 흙을 싣고서 준설토라고 해서 연간 한 5억 정도 챙겼다고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잠깐 검색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1년 반 동안 했던 것이 한 6,400여톤 그리고 한 5억 정도 분량을 하루에 다섯 대 분량을 9대 정도로 신고해 가지고 매일 1,200여만원 공사비를 부당 청구했다고 나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 구는 과연 준설토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저도 보도도 보고 그 후에 이번 달인가 검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불구속 처벌을 했더라구요. 구청 직원은 현재 저게 없고, 난 것 보면 준설한 업체 운반한 회사에다가 횡령으로 처벌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완전 범죄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준설에 대해서는 옛날에도 많이 그런 사고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준설토 대신에 다른 쓰레기를 갖다가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고 옛날에도 준설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번에도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구체적으로 구청에 내려주기를 현재는 CCTV를 지금 설치를 안 했는데 준설토 갖다 버리는 데다가 우리가 중간적치장 모아놓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덕빗물펌프장에다가 모아서 물이 빠지면 그것을 실어다가 재활용하는 데로 가져가는데 거기다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별도의 감리를 둬 가지고 돈을 줘서 거기에 상주시켜서 하라, 이런 제도가 내려와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발주할 때 그렇게 해서 할 거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준설토 나갈 때 지금 현재는 시공 감리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 직원 입회 하에 그렇게 나가 있어 가지고 저희 구청은 확인해 보니까 문제 없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우리 CCTV는 설치가 안 된 거죠?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내년에 해야 됩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준설토는 눈에 보이게 확연하게 나타나거든요. 그 토사가 그냥 일반 흙인지 아니면 정말 준설토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전체 우리 서울시 전역에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문의를 한 결과 조사 중이고, 결과는 한두 군데는 이미 두 군데 정도는 문제가 발생했고 조사중이라니까 우리 강동구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리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감시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준설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업체한테만 맡겨서는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하루 몇톤몇톤 하는데 그 톤수를 우리가 숫자적으로 이 톤을 갖다 들이대서 우리가 그것을 지불하는 것 보다, 그래도 관내에 우리가 제대로 했는가를 카메라를 들고 나가 본다든지 정말 앞으로는 이걸 철저히 해야 우리가 수해대책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앞으로 저도 다음 내년에는 같이 한 번 움직여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톤이 이렇게 불거져 나왔고 또 저희 주변에 주민이 하도 비가 하수도에서 역류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50㎝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준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을 의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긴 하수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이 생각도 해 봐야 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다 나와 있더라구요. 조사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한 번 내년부터는 잘 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질문 드렸습니다.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이시고 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관내에 있는 준설해야 될 물량, 준설해야 될 거가 총 하수관 길이의 한 25% 정도 한 4분의 1 정도를 준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걸 한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 내외 밖에는 못 한다, 그 못하는 게 돈 문제겠죠. 돈 문제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도 문서가 온 게 그 준설비는 유지 관리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확보를 해라,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니까 시에서 일부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주면서도 구에서 확보한 비율에 따라 가지고 구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데는 시비도 더 주고 적게 확보한 데는 좀 덜 주고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준설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준설비 예산에 따라서 그에 비례해서 예산 지원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시에서.

것도

그것도임춘희위원

시로 봤을 때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더 키우고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뜻이네요?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임춘희위원

국장님은 수고하셨고,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명일동 공영주차장 건을 제가 본부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당초에 친환경 음식점이나 아니면 일반음식점으로 임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적임자를 찾지 못 해서 현재는 구에서 쓰는, 우리가 공영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임대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 했습니다.

대는

임대는임춘희위원

더 이상 안 하신다구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하신다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 주관과라든지 구에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용도를 쓸 건지를 아마 구에서 결정을 하실 겁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명일1동에 청소년회관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도 구에서 아마 어떤 용도로 쓸 건지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이렇게 임대를 했을 때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그것도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사업을 자꾸 복지 분야 보면 이게 예전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비용이 더 많이 구청에서 갖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지금 청소년회관 또 거기 사용하는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그에 따른 수반 경비 여러 가지가 제반 사항이 많이 곁들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관리공단에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렇게 공단으로 해서 공기업 우리 지방공기업으로 최고의 2년 연속 수상도 하셨고 그랬지만 이것은 우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는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임대를 넣던 것을 그 카페테리아였잖아요? 그게 임대가 얼마였죠? 1년.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1억 8,700이었습니다.

임춘희위원

1억 8,700을 그래도 그나마 우리 1,000만원 가지고 힘들어 하고 정말 이렇게 힘든데 또 과연 우리가 구청에서 전부 사용을 하고 복지센터라든지 다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힘들 때는 확산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재원을 조금씩이라도 어디에선가 마련해 가면서 보태가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사장님 생각은.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으시고 다만, 지금 구청사도 부족해서 지금 임대료를 내고 쓰는 것도 있고 하니까 구청에서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의견이 아마 구에서도 충분히 생각은 할 것으로.

임춘희위원

청소년회관 지난 번에 관리공단에서 다녀오시고 했는데 그건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에서 종합 검토를 하면서 공단도 한 번 공단에서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검토를 해 봐라고 해서 현장을 한 번 가본 적은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구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특별한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우리 주거지 주차장 조금 더 생각하시는 데는 없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저희야 주차장 지어 주시면 정말 좋은데 구에서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교통지도과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야 많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은 구에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차 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어제 아스팔트 포장하고 아스팔트 소파 보수에 대해서 단가 계약에 의해서 대금을 지불한다고 그랬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20쪽에 보면 23번하고 26번 거기 보면 면적이 6.9㎡인데 6.6㎡ 보다 이게 돈이 더 많게 되고 또 53번, 54번 이것도 면적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2회에 아스팔트 포장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59번하고 62번 여기는 똑같은 5.9㎡인데 이게 5배의 포장비를 지급 했습니다. 어제 그 설계도를 가지고 확인해 준다고 했는데 확인이 됐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우리 팀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그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여기는 단가 계약은 포장을 하면 표층 5㎝ 중층 7.5㎝ 혼합규칙이 있는데 실제적인 내역서는 층별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만 예를 들어서 하는 데는 돈이 좀 적게 들어가고 밑에층까지 전부 거기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면적은 똑같은데 폭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두께가 틀리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경계석이나 측구가 불량한 구간은 뒷골목 정비하면서.

여기

여기김재환위원

보면 측구는 별도로 한 게 있는데, 측구는 이게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면 아스팔트 소파 보수나 아스팔트 포장 이것은 면적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측구나 경계석 이런 것을 하면 경계석 그것은 따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는 내역서를 지금 드린 게 아니고 뒷골목이면 폭이 얼마고 연장이 얼마다라는 개념을 설명드린 거고 세부적인 것은 내역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건설교통국 푸른도시과에 동명근린공원 잔디축구장 차양막 설치를 왜 푸른도시과에서 비용으로 했느냐, 도시관리공단도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도시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우리가 자본적지출을 하지요? 구청에서 전출금을 받으셔가지고 일단은 공단 위탁관리 운영하는 거에 대한 자본적지출을 하고 계시지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수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수리도 하고 그러시지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통상적으로.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제 본 위원이 푸른도시과 비용으로 왜 동명근린공원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흑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푸른도시과 비용으로 예산으로 처리를 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익 내는 금액은 다시 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돈이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자본적지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시고 또 푸른도시과 비용은 푸른도시과 예산으로 푸른도시과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단이 하면 전문성도 부족하고 하니까 푸른도시과에서 일부러 그렇게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것을 구분해서 어떻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윤창환 국장님!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가 2010년도에는 약 한 800억이었어요. 2011년도에는 약 한 860억 정도로 약 1년새 60억 정도의 인건비가 상향이 됐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공무원들 봉급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인력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인력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봉급인상률 5%를 반영해서 늘어난 겁니다. TO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봐서도 2010년도 인력하고 2011년도 인력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강동구 조직인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부서간에 부처간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업무가 중복된 부분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강동구 전체예산에 총액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물론 행정관리국 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2010년도 서울시 강동구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보고서를 좀 검토를 해봤어요. 읽어 봤는데 점차적으로 이 연구보고서에 어떤 결과는 정반대로 우리 강동구에 어떤 조직이 좀 비대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총액인건비가 늘어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우리가 기획재정국에서 아무래도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행정관리국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든 우리 강동구 예산이 가급적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서간에 업무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기획재정국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이번 구정질문때 이 건을 가지고 구청장을 상대로 직접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재무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다른 부분보다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실제로도 모든 것은 자본적재산에 있어서 관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원칙이고 그 재산관리가 철저했을 때 어떻든 우리 강동구 세원확보가 가능하다 또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또 세원발굴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매각을 해서 그걸 우리 세수로 쓰고 있고 또 대부료라든가 사용료를 우리가 잘 받아서 또 그게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우리 강동구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떻든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제 제가 재무과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현장을 어제 저녁에 제가 가봤습니다. 한곳을 가 봤는데 물론 어쩔 수 없이 맹지아닌 맹지가 돼버린 거예요. 임대를 주다보니까, 그럼 그런 공간들을 정말로 우리가 돈 주고도 관리가 안 되고 돈 받고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놔두는 거보다는 차라리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다.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이에요 현장을 직접 보고, 그래서 그런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나는 지난 번에 결산검사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가지고 시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구유지가 됐든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그에 대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몇 번지, 몇 번지 관리하고 있다, 대부료 얼마 받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강동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연구검토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감사를 통해서 어떻든 그냥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진두지휘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상당히 소규모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손이 미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그 부분이 꼭 그렇게 이루어지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 최근에 우리 강동구가 상당히 강남권의 일원으로써 여러 가지 주택수요가 늘어나고 또 건축에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관리국에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최근 우리 강일3,4지구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또 고덕지구에 대한 어떤 보금자리에서의 중심상업지구로 변경문제 그다음에 지하철9호선 연장문제 정말로 우리 강동구에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치루었을 때 우리 강동구가 다른 어느 구보다도 조금 더 좋은 구로 살기좋은 구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이면에 혹시 우리 강동구가 구도심지에 노후불량주택 노후건물에 대한 혹시 전수조사 실시한 적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천호권에도 그렇게 붕괴가 되고 물론 공사를 하다가 붕괴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구도심 예를 들어 천호권이나 성내권에는 오래된 도시지역으로써 노후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 실시한 적 있어요?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건물이 안전한지 또 많이 노후된지 이렇게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특히나 천호권이라든가 이런 곳은 앞으로 그런 붕괴위험 내지는 상당히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천호지역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니 재개발사업이니 해가지고 방치되어 있고 주변환경을 엄청나게 안 좋게 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좀 그런 것들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건물들에 대해 어떻든 분류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노후 안전한지 여부를 검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위험건물을 색출해서 평소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 이미지가 언론을 타고 방송을 타서 정말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비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든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도시관리국 산하 공무원 여러분이 그 부분을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양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정말로 오래된 건물 그런 건물들에 대한 연구를 좀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또 개보수에 따른 그런 것들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 있을 때는 좀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덕천을 상부구간에 SH공사에서 거의 공정률 90% 이상 돼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점심때 잠깐 가서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봤더니 하남시 구간도 지금 일정부분 공사를 하고 있지요? 하남시에서, 그거 알고 계세요?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하남시 지금 SH구간에서 상류쪽으로 230m는 하류쪽 지금 우리 고덕천 공사하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포함해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우측으로 가는 골짜기 하천 대사골천은 하남시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개소하는 것으로.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차피 우리 경계선에서 SH공사 구간에 영향은 상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대사골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잖아요. 지난 번에도 그 공사하던 중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공사하던 게 다 쓸려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이중하천으로 하고 있지만 상당히 이중하천 관로로 나온 물 이상의 양이 들어오다 보면 지금 주변 수변공간을 만들어놓은 그 공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마만큼 상부공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하남시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구간에도 그런 공사 구간에도 우리 치수과나 어디 보내가지고 정말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일일이 그 부분에 간섭할 입장은 안되지만 적어도 그 공사가 잘 됨으로써 우리 하부구간에 SH공사하고 고덕천 구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중호후 시에는, 그런 것도 좀 그 관련된 우리 과를 보내가지고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하부구간에 우리구에서 진행하는 구간이 상당히 지금 더디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치수과 담당한테도 물어봤지만 앞으로 그 하부구간에 이중하천으로 해서 지금 설계변경으로 들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다고 그래요. 그에 대한 또 예산증액도 되어 있고 그런 과정인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고덕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 오면서 혹시 그 부분이 중심상업지구로 좀 바뀌게 되면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고덕천 관련돼서 기존에 공사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고덕천 하천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전부 다 감안해서 된 문제고 그대신 고덕천에서 이쪽에 음식물 적환장 그쪽에 있는 도로 그쪽 부분이 앞으로 고덕지구 개발이 되면 돋아주잖아요. 그러면 현재 도로에 제방 법면이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사업계획을 할 때 지금은 현재 하천쪽으로 경사가 상당히 급해요. 급한 것을 토단을 두든가 해가지고 산책로를 만들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런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 사업이 물론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속사업은 아니었잖아요 원래, 사업 자체 내용이 계속사업은 아니고 단일사업으로 해서.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비용이 한번에 투자가 안되다 보니까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문제였지 비용 부분은 사실 아니었잖아요? 이중하천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늦어졌던 거지,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이번에 어떻든 되게 되면 그동안에 이거 입찰계약 해가지고 공사업체가 진작 선정됐고 계속해서 설계변경 되고 이번에 거의 완료됐다고 하지만 최대한 빨리 상부구간 SH공사 구간과 우리 하부구간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중에 혹시 공사하다가 수해 입어가지고 또 비용이 증액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사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빨리 완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이 오늘 오후에 국토해양부 관계자들과 함께 지하철9호선 연장 건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용출 국장님하고 홍희선 과장님 계실 때 질문을 많이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박재윤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이 사진 지난 해에 보셨잖아요. 안경 쓰셔야 됩니까? 암사동 쉐봉 빵집 앞입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해서 담당직원이 올 4월달에 이전을 그 옆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원칙으로 얘기하면 안 맞는 이론입니다 그 구간이,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을 통해서 고시가 되고 법적으로 구속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도했는데 결국에는 그 볼 자체를 앞에 있는 민원인 자체는 자기 가게 앞에 볼이 있으니까 옮겨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옮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또 그거 오는 것을 반대해요. 그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옮길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려고

옮길려고박재윤위원

하는 곳에 양해를 구했다고 그 직원이 말씀하셨는데.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안돼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처리에 1번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결국은 이해관계인 때문에 추진이 안돼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결하라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안되면 안된 만큼 보고를 해 주면 제가 또 굳이 이 사진을 보이지 않고 그냥 해결해도 될텐데 굳이 보이게끔 하는 그 행정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게 아닌가.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런 부분까지 사실 일일이 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안 드립니다. 잘못하면 위원님이 공격을 당하거든요.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일중학교 방음벽이 파손 됐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손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지난 번에 제가 사진 찍을 때만 해도 5개였는데 지금은 8장이 깨졌어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요청해서 보니까 강화접합유리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안건으로 선정을 했는데 강동구청에서 선정한 게 아니라 서울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해서 안전한 유리라고 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간이 참 골치아픈 구간입니다. 한 마디로 해서, 골치아픈 구간인데, 오세훈 시장님 오셔가지고 서울시에 국제적인 도시에 맞추기 위해서 도시디자인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저희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방음벽을 설치할 때는 서울시 기준이 서울시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제품을 쓰게끔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사실 방음벽을 안 하려고 4가지 안을 올렸는데 서울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제품이 딱 두 개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비쌉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조례로 지정을 해 놓으니까 그 틀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고 파손 원인은 뭐냐 하면 가운데 필름이 있고 양쪽에 강화유리로 두 장이 딱 붙어 있는데 학생들이 그 안에 학교에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현재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CCTV를 보니까 학생의 얼굴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인적 사항을 제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학부모를 통해서 변상 요구를 하겠다,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인 자체가 재질의 어떤 불합리라든가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시공사한테 원상 회복 복구 명령을 내리겠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서울시에다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어떤 경관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시설물은 첫 번째가 안전, 두 번째가 기능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경관 조성이 돼야 된다, 그런데 서울시 실무진들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다행히 강화유리가 돌이 던졌을 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크랙이 자체가 쫙 가 있기 때문에 우선 경관 자체가 당초의 목적보다는 아주 100% 빵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처리를 하려고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 CCTV도 제가 봤고 교장선생님도 만나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학생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냐라고 하면서 되도록이면 그 업체한테 요구를 해 달라고 저한테도 그러는데 지금 얘기해 보니까 업체는 전혀.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요즘에 계약 관계는 갑과 을의 대등한 관계입니다. 업체에다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을,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것을 하는데 6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업체에다가 가능하면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 선생님도 학생들한테 제재를 해야 됩니다. 또 홍보를 해야 되고, 학생들 조회 시간에 학교 학생에게 어떤 학습 분위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시설을 스스로 망가뜨린다고 그러면 공공에 어떤 피해를 주고 학교의 이미지 문제 아닙니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학생들이 재발을 안 하도록 학교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안 줍니다. 만약 업체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 또 예산 편성 올려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의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업체를 달래 가지고 1차로 처리를 하고 학교에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뚜렷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고민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고민해 보시고 저도 이번에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좀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건축과장님, 지난 천호동 붕괴 상가가 구청 허가를 안 받고 벽을 14개 철거해서 이렇게 됐다, 신문에 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11년 올해 사고가 났는데 정말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들도 새벽까지 구출 작전 하는 007 작전 마냥 밤새도록 지켜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과연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구청에서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조금 전에도 황인구 위원님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어떤 점검 대책 같은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뉴타운 지구나 전체적인 건물을 상대로 해서 한 50년대 70년대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박재윤위원

전체가 노후 주택이 많은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전수 조사를,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각동에 동장님이 계시잖아요. 18개 동장님이 계시니까 자기 동에서 일어나는 리모델링이나 기타 공사가 있을시는 수시로 구청과 연락을 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동에서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 직원 보다는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를 받고 있고, 또 건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사실 이번에 천호동 사건도 보면 크게 주변 인근 지역 주민들 일부 아니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그 동장님한테 보고를 받는다 그러면 내부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우리 구청에서도 감시 감독을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전혀 안 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벌써 내가 알기로는 사고 나기 1주일 전부터 계속 공사가 진행되어 와서 벽을 헐다 보니까 이렇게 붕괴가 되었는데 그 전에 사전에 감지를 해서 그것을 동장한테 보고를 받았으면 가보셔야 되는 것이 과장님의 업무 아닙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니다

됐습니다박재윤위원

. 앞으로는 각 동장님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해 가지고 동에서 리모델링을 하든 건축을 하든 수시로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최근에 이것이 도봉구에서도 일어났죠? 우리 사건 뒤로.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도봉구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또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지만 다시는 우리 천호동에서 우리 강동구에서 이렇게 건축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그런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둔촌동 보훈병원 앞에 가설물 건축 허가 현황입니다. 허가 일자가 2010년 7월 23일 나갔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현재

현재박재윤위원

사용승인 밑에 보면 근린생활 소매점 중 약국 용도는 제외하는 조건부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11일자로 건축주와 약국 개설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은 각서를 받아서 운영하는 행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이 지역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폭발치다 보니까 건축주가 그러면 저희들이 약국을 안 하겠다, 그렇게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설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존치 기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 건축물 대장이 아닌 가설물 대장에다가 일단은 약국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 승인을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 가지고 건축주가 이걸 번복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거기에 박철부외 상당한 민원인들이 구청 앞에서도 농성을 했고 저한테도 진정서가 지금 한 부 있습니다. 보면 정말 가설물 건축 허가를 2003년도에 하신 적이 있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박재윤위원

그 때도 마찬가지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승인을 취소하고 바닥에 공사했던 콘크리트를 모두 자진 철거하는 소동까지 벌어졌거든요. 2003년도에도, 그런데 2010년도에도 7년 후에 똑같은 그런 행위를 지금 해서 그 사람들이 왜 2003년도에는 이렇게 철거를 해서 취소가 됐는데 지금은 콘크리트 빔 자체도 다 올라간 상태인데 그것을 허가를 해 줬냐, 이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농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 당시 2003년도에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근무를 안 해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얘기 듣기로는 그 당시 그 때도 그 민원이 있어서 실제 건축주가 공사를 안 해 가지고 그 존치 기간이 자동 도래가 돼서 취소가 된 것이지 스스로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금도

지금도박재윤위원

3년 존치 기간이잖아요? 허가도 3년, 그러면 그 때도 3년에 대해서 존치돼서 없어졌다, 이런 내용이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여기 진정서에는 전혀 그거하고는 다른데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게 내부적으로 그 지역에서 이게 있었던 일인데,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기는 어렵고 우리 구에서 있었던 사항은 건물주가 가설 건축물 축조를 않고 있다가 자동적으로 3년이 기간이 도래가 되다 보니까 자동 취소된 겁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건축과에서는 허가 사건 명일동 그 문제도 있고 정말 자꾸 행정적으로 가는 분위기가 많은데 왜 자꾸 건축과하고 그렇게 허가 내주면 그런 행정적으로 가는 행위가 벌어집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건축 민원은 재산권 문제다 보니까 어느 구나 다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여태까지는 그래도 강동구에서는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그 분도 이제 약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행정심판을 지금 제출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약국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하는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줬거든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건축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법상으로는 약국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주변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약국을 않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던 사항이고 법적으로 법원이나 어떤 서울시 심판 기관에서 판결이 나면 거기에 존중을 해야죠.

중할

존중할박재윤위원

겁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음에

처음에박재윤위원

이 분이 꽃집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해 준 거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지역 갈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건축주를 한 번 불러서 그런 문제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다시박재윤위원

한 번 묻겠습니다. 명일동 이규섭씨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2심을 가려고 합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 문제는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박재윤위원

해서 어제 푸른도시과장님도 제가 그걸 물었더니, 그걸로 인해서 우리 도시과장님도 징계도 먹고 팀장도 타구로 전출되고 상당히 여파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그 민원 처리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걸 확실하게 함으로써 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자꾸 구청에서 패소하는데 또 고등법원 해 가지고 또 패소하면 그 신뢰도는 정말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둔촌동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강동구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허가를 내 줄 때는 꽃집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느닷없이 그 사람이 솔직히 이것 각서는 아무 필요도, 공증도 지금 필요 없는 세상이예요. 그런데 각서 받았다고, 또 조건부로 했다고 해서 그 분이 안할 사람이 아닌데 그것도 허가를 할 때는 모든 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은 건축 허가 문제에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게 건축 허가는 귀속행위입니다. 법에 맞으면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고려는 하겠지만 어차피 법에 맞는 사항을 반려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신중하게.

박재윤위원

과장님이 명일동 같은 데는 법에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잖아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가를

허가를박재윤위원

해준 당사자가 왜 또 허가 취소를 하는 거냐 이거죠. 그것이 중요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2009년도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입목본수에 대한 의구심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회의실 안에서 엄숙한 분위기에서 국·과장님들이 지금 행감에 임하고 계신데 밖에는 잔치집이예요.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지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예.

안병덕위원장

계속해서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내에 중개업소가 몇 개나 되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1,200여개 됩니다.

문영주위원

2010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또 과태료 부과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우선 행정처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는 25건에 대해서 업무정지와 등록취소를 1건 했습니다. 등록취소 사유는 중개사 중개업자가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가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전체가 업무정지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행정처분을 24건 했습니다.

문영주위원

업무정지되는 것이 주로 어떤 사건으로 해서 업무정지가 돼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거의 대부분이 보증보험공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만료 후에 미가입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조원 신고를 빨리 하지 않은 미신고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문영주위원

중개업자가 사업을 하려면 공제회에 가입해야 되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그 근거와 이유가 뭔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액이 워낙 고액이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생겼을 때는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고 사고가 생겼을 때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합니다.

고를

사고를문영주위원

대비해서 가입을 해야겠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공제에 가입토록 돼 있는데 안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소를 개설 등록을 하면 반드시 해야 되고 안 되면 저희가 업무정지를 우선 하고 계속 해서 안될 경우는 등록취소까지 가게 됩니다.

정지

업무정지문영주위원

내지 취소까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문영주위원

경우 적발되어 처벌한 건수가 있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조합에 미가입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 건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업무정지를 하게 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날짜에 따라서 다른데 최소가 30일인데 하루이틀 정도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50% 감경을 해서 15일 업무정지 처분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좀 가볍다고 이렇게 보지 않아요? 15일이면.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원래는 1개월입니다. 그런데 공제가입 날짜가 하루나 이틀 이렇게 며칠 안 되는 경우는 업무정지가 좀 무겁기 때문에 저희가 경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행정처분을 제때 하지 못해서 감사지적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지적을 받았지요, 행정처분을 제때 하지 않아가지고 감사지적을 받은 적이 있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감사 할 때 1건 있었습니다.

문영주위원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말이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바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문영주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1건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제가문영주위원

보는 것으로는 4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한

철저한문영주위원

관리를 통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문영주위원

우리 구내에 외국인이 토지 취득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외국인 토지는.

황을

현황을문영주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이

외국인이문영주위원

토지를 취득하면 구청에 신고하는 법적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토지실거래 신고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거래신고를 하면서 대체됩니다.

고로

신고로문영주위원

그 전에는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실거래신고를 모든 부동산은 매매를 하면 실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실거래신고를 하면 대체가 됩니다.

문영주위원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되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토지취득신고를 안하면 법적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문영주위원

부과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가액에 따른 퍼센트가 있고 그다음에 늦어진 기간에 대한 퍼센트가 있습니다. 과태료의 최고금액은 5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료를

과태료를문영주위원

부과한 사례가 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신고를 안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아니고 내국인이었다가 외국에 살면서 외국국적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신고를 해야 되는데 계속 보유신고가 늦어진 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이 있습니다. 한 6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영주위원

그 부과한 사례가 있기는 있군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영주위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가지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시스템에서 적발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추가해서 나중에라도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문영주위원

그 지적을 받고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문영주위원

몇 건이나 되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외국인 토지가 1건이었습니다.

지금

지금문영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건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문영주위원

치수과장님! 2011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치수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6월 10일 하수도구조물 정비와 하수도준설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행정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준설은 아시다시피 비가 왔을 때 준설토가 쌓여가지고 유수 통행을 방지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하수도가 398㎞가 있습니다. 그런데 900㎜이상 관은 시비 지원을 받고 900㎜미만 관은 전부 구비를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준설이나 구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10억 정도 이상이 필요한데 작년도에는 너무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돼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특히

특히문영주위원

하수도구조물 정비와 하수도준설은 수해복구, 민원해소 차원에서 금년 6월에 수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수도준설과 하수도구조물 정비사업은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금년 6월에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전에 비해서 지나치게 작게 편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 예산사정상 아주 작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는데

올렸는데문영주위원

삭감됐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 의회에서는 다 승인해 주셨는데 우리구 전체 예산사정상 편성을 그렇게 충분한 양을 편성 못했습니다.

길동

길동문영주위원

376번지 일대 하수암거공사 시비가 5억이 미집행사유인데 미집행사유가 무엇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 시비를 거기 해결하려고 올해 8억을 시에서 받았는데 3억이 설계용역비고 5억이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용역설계를 해서 현재 공사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착공을 바로 합니다.

료에

자료에문영주위원

의하면 11월에 발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고이월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겨울철 공사인데 어떻게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은 공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뒷골목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연말에 착공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할

걱정할문영주위원

필요 없겠네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

우리문영주위원

과장님은 들어 가시고, 시간 있습니까?

안병덕위원장

잠시 후에 추가질문 하십시오.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영주 위원님 질문에 본 위원장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셨었는데 지금 문영주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치수과 같은 경우 왜 우기 전에 2011년 6월 10일 3억 하수도구조물 정비로 3억, 또 하수도준설비로 또 3억 해서 6억을 갖다가 치수과에서 예비비 사용했던 것을 지금 지적하셨거든요. 어제 제가 건설교통국 행감하면서 도로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지만 이 예비비 승인할 때는 각 부서에서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상의해서 하지요?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장

2010년 12월에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했고 계수조정 결과를 구청에 통보해 드렸지 않습니까,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월 7일 연말에 심의 끝나자마자 일주일 후에 도로시설관리운영 해가지고 예비비를 2억 5,000을 승인해 주셨어요. 예비비야 구청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거지만 급할 때, 여기 내용을 봤을 때는 강설로 인한 제설재 비축량 부족 및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제설재 확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연말에 예산심사 마치자마자 불과 일주일 후에 예비비를 국장님이 승인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날짜가 언제라고 그러셨습니까?

안병덕위원장

2011년 1월 7일 포괄비에서 쓰고서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그 문제가 금년 1월 4일날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한건데 이때 당시에 강설량이 좀 많아가지고 확보된 게 1만 5,960대 밖에 없었어요.

안병덕위원장

구청장 방침이고 당연히 제설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 돈이 급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쓸 수도 있는 거지만 연말에 예산심사 마치자마자 불과 일주일 만에 예비비를 승인해 주신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당시에 원자재 가격상승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어쨌든 예비비의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제가 또 지적한 내용이 주요업무처리실적 내역입니다. 몇몇 부서를 봤을 때는 2010년도를 갖다가 2011년도로만 바꿔서 그대로 와서 보고 하는 과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계속해서 제갑섭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날이 갈수록 머리가 이렇게 많이 하얗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이식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밟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가로수는 도로진입로 허가 시에 거기에 저촉될 경우라든지 다른 공사장에 지장이 있을 때 원인자가 저희 푸른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옮기거나 제거하는 그런 수목을 판단해서 옮겨야 될 것은 옮기고 제거할 사항은 제거하는데 그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가

원인자가제갑섭위원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법적근거가 있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 서울시조례가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서울시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가로수는 산림청 그 법에 의해가지고 서울시조례에 그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제갑섭위원

제거하거나 이식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기준은 수목 가격하고 옮기는데 드는 인력 인건비 재료비, 인건비하고 제반경비를 다 계산해서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지난 2년간 우리 연도별로 봤을 때 2년간 몇 건 정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제가 건수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년간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원인자부담금을 이렇게 납부 안 한 경우도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납부를 안 하면 허가가 안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다른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은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2년 전에 2008년도에 삼육구이나 홍비국수 같은 데는 부담금을 납부를 안 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어디요?

제갑섭위원

삼육구이나 홍비국수 이런 데, 그런데 독촉도 안 했고 그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실히

확실히제갑섭위원

파악을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가 강동구 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서 세원에 부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하면서 천호지하차도 복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씨앤엠 방송을 통해서 우리 천호지하차도에 직접 나가서 우리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강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BRT사업의 일환으로 하남에서부터 현재는 천호사거리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잠실까지 운행을 하는데 2013년도 하반기에 하남시에서부터 신설동 로타리까지 버스중앙차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차산 워커힐 앞에 그 도로를 서울시에서 확장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기본 설계 용역 결과 버스를 가운데로 보내려고 그러면 지하차도가 없어져야 된다, 그 내부적인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나 가지고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설계 진행 상황으로는 BRT 때문에 천호지하차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게 설계가 끝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 하반기, 내후년 정도는 공사가 착수가 돼서 2013년도에 버스중앙차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사항이 추진되는 사항을 중간중간 체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저는 대략 한 4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면 안 되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공사비라는 것은 실시 설계가 끝나야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천호사거리에서는 사거리에 회전 교차가 운영이 됩니다. 한 번에 설계가 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보도를 축소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최소 6단계 정도는 사거리를 차를 통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교통 처리 방법에 따라서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또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천호역사가 정거장 구간에, 정거장 구간에다가 지하차도 박스를 별도로 올려놨습니다. 그럼 철거를 할 때 밑에 정거장이 사람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콘크리트 철거를 하는데 브렉카로 때리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 어떤 철거 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돼야만이 예산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개략적으로 예산은 실시 설계 끝나고 결정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공사입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2013년도부터는 이렇게 복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2013년말 정도에는 BRT 중앙차로 사업 때문에 천호 지하차도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현재 옛날에는 우리 현대백화점 가기 전에 지하차도가 없을 때는 국민은행하고 우리 천호동 로데오거리하고 옛날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그 때는 정말로 상권이 서로 살았어요. 서로 살았는데 그 지하차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요즘 서로 경기도 안 좋은데 더더군다나 지하차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권이 아주 힘들고 주민들이 거기에 있는 서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합니다. 아무쪼록 빨리 실시 설계라도 빨리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도로 굴착 복구시 하자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도로 굴착 복구에 대한 하자 보수는 하자 기간이 있어요.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6개월 단위로 점검을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한 구간에 대해서는 업체에다가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2010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건설교통국장 방침으로 도로굴착 복구 상태 일제 점검을 한 적이 있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6개월에 한 번씩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건설교통국장 방침으로 일제 점검을 다 하셨어요? 6개월마다 일제 점검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렇게 점검을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서류 사항으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결과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점검해 가지고 우리 하자 복구가 이행되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없다고라면 즉각적으로 제가 제재를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제갑섭위원

복구를 지연하면 어떤 행정 처분을 받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계약상으로 갑측 입장이 유리하게끔 하자보증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업체가 부도가 났거나 몇 번 지시를 해서 안 들으면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강동구청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를 했다고 해도 복구한 장소가 제대로 복구가 안 돼 가지고 자동차가 지나가면 막 덜커덩덜커덩 하고 또 완벽하게 잘 안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현장 조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현장 조사는 저희들이 요즘에는 인터넷시대기 때문에 인터넷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각 동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또 저희들은 내부 기동반이 6명이 있는데 작업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중이라든가 대부분 민원, 또 전화민원이 접수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서 민원이 다시 제기되거나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갑섭 부위원장께서 도로굴착 복구공사 하자 보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가 없으시다니까 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 도로굴착 복구 상태 일체 점검 결과 하자 복구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도로점용 허가 처리시 허가 조건 제8항 부실 시공 및 조건 미이행 조치 해서 안 하신 건수가 지금 다섯 건이 지금 적발이 됐습니다. 감사과에.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우리 구청 감사과요?

안병덕위원장

예. 모르세요? 부서장께서 그걸, 적발된 내용을.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좀 전에 제갑섭 부위원장께서 질문하실 때는 하자보수 처리가 안 된다면 당연히 혼을 내 주고 그 업체를 어떻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그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시기가 언제 감사과에 점검했는지 언제 왔는지 확인해 가지고 대충 날짜를 좀 알려주십시오.

안병덕위원장

2010년 5월 20일.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조치 결과 보고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재발을 방지해 달라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각 공사에 보면 건설공사 대장을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건설공사 대장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항상 말이 많은 천동초교, 천일초등학교간에 도로 개설 공사에도 지금 건설공사 대장을 계속 하고 있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건설공사 대장은 공사가 준공이 됐을 때 유지 관리에 필요하기 위해서 공사의 개요라든가 위치도 또 그 당시 준공 검사자 감독 계약자 이런 내용이 정리돼 있는 게 건설공사 대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대장이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지금 건물 철거 공사 같은 거 할 때도 공사대장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옛날에는 공사감독이 일지라는 것을 썼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공사감독 일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 공사가 2005년부터 보상이 되면 단계별로 철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사 도급자는 작년 5월달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전에는 철거 업체 비계 면허를 소지한 자를 계약을 해 가지고 여러 해를 거쳐서 철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번이라든가 어떤 위치를 말씀드리면 제가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백산토건이라는 업체가 이 철거를 담당한 적이 있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대장을 제가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요즘에는 그러면 건설공사 대장을 쓰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옛날에는 썼었는데.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공사감독일지, 공사감독일지라고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옛날에는 매일 썼어요. 요즘에는 의무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고 시공사가 있으면 시공사는 시공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번지만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과장님, 제가 읽어드릴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 도급 금액이 1억이 넘는 건설 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 사항을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99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 과에서 건설업 면허를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수주를 하게 되면 계약과 동시에 건설공사 대장에 등재를 하는데 그 부분은 면허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대장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망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보겠는데, 일반적인 공사개요라든가 도급비 이 정도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그러니까 천동초교, 천일초교간에 도로개설 공사에 앞두고서 건물 철거 공사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여러 해에 걸쳐서 한 겁니다.

안병덕위원장

백산토건이라는 건설공사 그 회사에서 건설공사 대장을 갖다가 227일이 지나도록 지연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도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기관에 통보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 감사과 지적 사항인데 부서장께서 그런 것도 모르시고 계시면 그 당시에 도로과장으로 안 계셨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언제 때 행위입니까?

안병덕위원장

천일, 천동초등학교 첫 공사 시기에, 처음 시작할 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도시계획과장으로 계셨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안병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임춘희 위원 추가 질문하십시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1월 18일날 구유재산 대부 실태 계약서 사본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거든요. 계약서 사본이 왜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는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오후 2시까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임춘희위원

종합질의인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약서

계약서임춘희위원

사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약서 사본이 안 들어왔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기획재정국장님, 지금 우리 강동구청에서 기획재정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전체적인 구청 전반의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지 재산을 관리하는 일 등 계약이나 지출업무를 담당하죠. 또 홍보과에서는 각종 구정 홍보라든지.

그런

그런임춘희위원

전반적인 과 부서별로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세원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명일동 공영주차장 식당 임대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일동 공영주차장 식당 2층, 3층이 카페테리아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시관리공단에다 질의를 했는데 1억 4,000이라는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4월달 만료됐어요. 4월달 만료되고 그 분이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장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 종료를 원했고 우리가 다시 입찰 공고가 나갔어요. 여러 차례 입찰 공고가 나갔고 또 업종도 약간 전환을 해볼까 해서 처음에는 친환경농산물 사용 식당만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일반 식당으로 입찰 조건을 변경했는데도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씀이신가요?

하면

왜냐하면임춘희위원

기획재정국은 우리 강동구의 총 예산을 관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재산 관리도 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입찰이 안 되고 이랬을 때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4월달부터 만료가 됐으면 곧 12월,1월,2월,3월 그러다 보면 입찰 공고 또 나가다 보면 어차피 1년 정도 1억 4,000 정도의 그만한 금액을 우리가 못 받을지라도 상당히 손해란 말이예요. 우리가 작은 것에, 우리 주민들 세금을 거둬 들이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데는 좋단 말이예요. 주차장, 주차관리 이런 점에는 다 좋은데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돈도 관리를 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다가 계약서 사본도 제출을 요청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국은 전체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재산 관리 또 예산 관리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국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국이, 그만큼 중요한 우리 중추신경과 마찬가지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차일피일 다 미루고 미루고 이럴 때는 정말 우리 재산 관리를 잘 했다면 서로 구청에 회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다른 방도를 취하거나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보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일동 공영주차장에 2층, 3층에 일부 레스토랑이 후속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비어 있는 상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교통지도과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아주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후임자가 선정되지 않아 가지고 조만간에 다시 정책 회의를 개최해서라도 정확한 용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 타 건물에 임대 입주해 있는 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임대하고 또 사용료도 주고 사용하고 이러는데 그런 과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명일동 공영주차장 2층 내지 3층의 일부를 사무실로 쓸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이 최적한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만간에 검토하겠습니다.

으신

좋으신임춘희위원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한 부서가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업무적으로 연관이 잘 안되어 있으면 서로 회의할 때 이쪽을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가 임대하던 2층, 3층을 꼭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시작해야만이 어떤 다른 용도를 생각해 보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과장님! 이제 우리가 주차관리는 잘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8차에 거쳐 가지고 입찰결과 응찰자가 없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1차,2차,3차까지 돼서 응찰자가 해당이 안 될 때는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게 돈이지 않습니까? 1억 4,000이라는 돈을 이렇게 우리가 눈앞에 두고도 1년 동안 방치된다면 지금 뭐 새로 다시 타용도로 계획해가지고 그때 입찰공고를 내고 뭐하다 보면 1년이 다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재무과 재산관리 구유재산에 대해서 전체 사업자들 서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정말 눈 앞에 보이는 재원도 다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아무튼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사용 용도에 대한 논의를 더 깊이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일

빠른시일임춘희위원

내에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보다 임대로 갔을 때는 임대로 해서 우리가 세수에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교통지도과장님은 들어 가시고요.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구 내에 좀 오래된 동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새로 신축을 하는 거보다 리모델링 하는 게 오히려 돈이 적게 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동마다 오래된 낡은 건물은 수리를 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수리를 했는데 요즘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전용출입니다. 제가 근래에 동사무소 수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주민센터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강당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지 동 전체를 겉모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임춘희위원

국장님이 최근에 오셔서 모르실지 모르지만 2,3년 전에 동들이 다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지성폭우로 인해가지고 그 수리된 곳에 가보면 양동이를 받치고 있어요 구석구석마다, 옥상은 다 새고 그리고 회의실이 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동청사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임춘희위원

길동입니다. 다른 동에도 제가 여쭤보니까 리모델링한 데도 이번에 비가 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신축 아니면 리모델링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만약에 건축분야에서 특히 건축과에서 시공을 해서 발주해서 하자가 생겼다면 하자보수를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러면 우리 국장님 부서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그럼 건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흥재입니다. 지금 길동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 했는데 그동안에 공사하다 보니까 좀 누수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작년에도 국지성폭우에 비가 샜고 올해는 아주 양동이를 받칠 정도로 샜지만 저는 비가 왔을 때 항상 동에 같이 참여를 하는 편인데 그 양동이를 받친 모습 그 리모델링을 차라리 안 했으면 새로 신축이라도 하는 게 쉬울텐데 그 당시에 한 17억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17억 정도 공사를 하고 그렇게 지금 비가 새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지금 일반 우리 공공건축 뿐만 아니라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국지적으로 이렇게 비가 오다보니까 옛날에는 사실 그렇게 비가 안 왔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도 일반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원체 많이 오기 때문에 창문이나 이런 부분으로 스며들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좀 면밀히 설계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하자이행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요청해야 제대로 완비가 되지요. 제가 정말 하도 답답해서 그 업체를 와보라고 하고 이게 뭐냐고 해서 제가 다 표시를 해가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별 느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강동구청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동은 그냥 동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로 들리지도 않았는지 이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아무리 큰 비가 와도 건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 거기에서 컴퓨터 비가 젖어가지고 컴퓨터 다 적실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건물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좀 왔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되지요. 그러면 17억을 왜 들입니까? 차라리 17억으로 짓고 말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리모델링은 사실 신축보다 어렵습니다. 일부 공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개중에 완벽하게 하고는 있지만 공사하는 부분과 공사하지 않는 부분 일부분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취약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하다보니까 좀 하자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 공사를 할 때는 완벽한 그 설계 내용대로 공사를 추진하지만 원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막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가지고는 누수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7억을 계약서와 나중에 건물 전체 리모델링 끝났을 때 다 지급할 때 어떻게 돈을 여기서 지급을 안한 거 있습니까? 일부 예치금.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급금액은 공사가 준공되면 완불이 되고 나머지 공사 하자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자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보증금을 갖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몇 년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게 하자보수는 경미한 사항은 1년짜리가 있고 그 분야별로 또 좀 다릅니다.

그게

그게임춘희위원

전체 우리가 계약을 리모델링 부분적으로 다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7억 하면 전체 한 업체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하청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부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실내 인테리어는 1년입니다. 1년이지만 전체 건물을 그렇게 다 리모델링해서 옥상에 막 엉뚱한 것을 이렇게 세워서 철판을 세웠는데 실리콘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뜨니까 다 거기로 누수가 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급공사를 할 때 정말 이 모양을 내기보다는 안전하게 진짜 누수가 안되고 주민들이 봤을 때 그 공사를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각 층마다 양동이를 받치고 있으면 이게 우리 강동구청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리고 모양은 낼 필요도 없는 거에요. 그런데 가보면 모양 내는데 실리콘 쏘았는데 그게 다 떠가지고 다 비가 스며드는 거에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이 문제는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현장조사를 재조사 해보고 지금 하자보증기간 중이니까 좀 완벽하게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비가 적게 왔을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원체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임춘희위원

그 말씀은 절대 하시면 안돼요. 건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생활하는데 안전하게 정말 우리가 평온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게 건물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큰 비가 왔을 때 왔을 때하면 그건 절대 안돼요. 그럼 강동구청 비가 많이 왔다고 비가 펑펑 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말이 안돼요.

제갑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괜히 제가 오늘 끝나는 마당에 과장님한테 저기 했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에요. 우리가 어디 공공건물에 양동이를 받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리모델링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할 때도 모든 주민들의 눈이 어디로 되겠어요? 강동구청 전체 쳐다보는 시선을 생각해서라도 철저히 리모델링 할 때 아니면 지금 암사2동 신축 중이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떻게

어떻게임춘희위원

지하실 잘 보시고 계십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지하실에 지금 누수현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비올 때 어느 날 밑에 다 내려가 볼 것입니다. 확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날 보니까 거기도 제가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못들어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바쁘셔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수가 되지 않아야 되고 다른 모양은 필요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수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제 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안병덕위원장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문 전에 본 위원장이 도로과장님께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과 관련 팀장님들 들어 오시라고 해 주세요. 지난 번 임시회때 현장방문 시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도로과 자재창고하고 치수과 자재창고를 가서 물품수불장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물품수불장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부서장 설명이라든가 팀장 설명도 없고 해가지고 지적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치수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치수과는 아주 성실히 수불장을 잘 했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도 정래헌 팀장님! 이리 와보세요. 이거 가져 가세요. 도로유지관리 자재대장 아주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도로과 보안등하고 가로등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세요? 그분 이름이 뭐에요, 지금 계세요?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과장님! 보통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게 등기구 하나가 얼마씩 하죠?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가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누구 아시는 분들, 다른 국·과장님들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가로등 가격 등 가격, 국장님 혹시 아세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등기구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등기구가 등이 있고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가격은 제가 표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가 지금 구비된 게 없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우리가 도로과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자재창고를 방문해 가지고 물품수불 대장이라든가 자재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구민의 혈세를 잘 보관하고 계신지 등 봤었고 치수과도 마찬가지고 한데 어제 본 위원장이 회의 마치기 전에 속기를 보니까 5시50분에 물품수불 대장 좀 갖다 주십시오 했는데 치수과하고 두 과를 다 가져와라 했는데, 어제 도로과는 한 7시쯤 갖고 오셨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7시 좀 지나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여기 와 가지고 최근에 한 것은 사인이 안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 관급자재는 우리 계장님 전결로 돼 있어요. 위임전결 규정이, 그래서 자재창고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어제 오늘 것인가 사인 좀 안 된 게 있더라구요. 사인해 가지고 2층에 의회사무국에 갖다 놓고 갔습니다. 제가 끝까지 있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수하시는 거죠?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였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는 있는대로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병덕위원장

사실대로 지금 자랑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불대장을 보니까 제가 지금 계장님 여기 자재 관리하시는 계장님 먼 데서도 보이실 거예요. 이 분 볼펜이 파란 건지 까만 건지 제가 알려고 지금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다 서명을 했어요. 물론 초창기에 해 놓고서 올 후반기 들어서 올 여름 지나서부터는 전체 다 파란색 볼펜으로 다 전결로 해 가지고 팀장님 서명이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모든 위원님들이 도로과 자재창고를 두 번이나 방문해 가지고 이 물품수불장이라든가 자재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두 번씩이나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럼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관리를 소홀하게 하셨냐 나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첫 번째 지적을 당해 가지고 석재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덕동 창고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석재 볼라드가 볼라드 규정에 안 맞습니다. 옛날에 한 거라, 지금은 장애인 때문에 직경이 10에서 30㎝ 높이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규정대로 하면 장애인이 가다가 석재 볼라드에 사고가 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를 교체를 못하고 단계별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단 대장에 등재를 해라, 그래서 등재를 하고 또 두 번째 가셨을 때는 도로과 관리팀에 있는 창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현장에다가 현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매일 규격별 잔고를 정리를 해 가지고 토목 부분에 대한 창고는 그 때 보완이 되었고 지금 그 옆에 사무실에 도로조명팀에 창고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대장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단 상세한 것은 우리 팀장이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등기구는 지금 알아보니까 보통 가로등 등기구는 30만원에서 40만원 가고 보안등 기구는 약 20만원 정도 대략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안병덕위원장

제가 그 가격을 여쭤본 것은 그렇게 고가의 등기구를 관리하는 수불대장에 대한 팀장의 서명이 한꺼번에 쭉 다 돼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가격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는 가로등 등기구는 오히려 토목 창고보다 더 관리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따 본인이 오면 답변하겠지만 거기에는 대부분 분실한다든가 했을 때는 당장 현금으로 거래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더 관리가 잘 되고 우리 기능직 직원이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요. 사무실에.

안병덕위원장

잘 관리를 하고 계신데 이 서명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이 오면 답변을 듣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팀장 전결이면 우리 국장님은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관급자재는 현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두 번씩이나 지적한 것은 알고 계시죠?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팀장님 오시는 시간을 너무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황인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정례회 때 우리 이해식 청장님께서 지난 번 본 위원이 참석했던 성내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침수 영향 자문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에게 청장님이 특별하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면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청장님께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드리기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시정 조치 보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집중호우 때 약 14억 2,000이 나갔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수재의연금도 똑같이 침수피해 나는 가구에 약 100만원씩 나갔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은 모금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어쨌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나갔습니다.

갔고

나갔고황인구위원

, 그 다음에 재해구호비로 세대원 1인당 4만 2,000원씩 이렇게 계산해서 약 한 세대원으로 계산할 때 204만 2,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어요. 재난지원금, 수재의연금, 재해구호비 해 가지고, 그래서 14억을 기준으로 보면 2010년도에는 약 28억 정도 나갔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도 그 정도 상응한 금액으로 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똑같이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약 한 달도 안 되는 그 집중호우 기간에 어떻든 지역주민들의 돈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도 상처를 받고 또 피해를 당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는 어쩔 수 없이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성내유수지 이 부분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생태공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유수지 유속 감소라든가 유수지 용량의 체적 감소가 따른다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난 자문회의에서도 나왔지만 이번에 우리 치수과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될 거예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유수지 기존에 있는 그 생태공원을 전체적으로 제거를 안 한다 하더라도 현재 배수분구에서 나오는 성내권역에서 나오는 이런 쪽의 배수분구에서 나오는 유속의 방향, 그 방향대로는 제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난 번 자문회의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그래서 그것은 제거를 해 주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그와 별도로 어떻든 유수지가 전체적으로 나는 원래 상태로 복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렵다고 한다면 그 유수지의 우리 성내동 측면 성내동 그 제방 법면에 어떻든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위 규정상.

황인구위원

과장님, 다시 얘기할께요. 상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추진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상위 규정에 저촉된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되면 그것은 받아들이겠다, 상위 저촉된다고 한다면 유수지에는 원래 생태공원 조성하게 안 돼 있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도 2011년도에 비가 왔는데 2년 동안 비 오기 전에는 조금 개념이.

황인구위원

그 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 지금 현재 그런 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내 예기는 그걸 최소할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잡아주고 그외 공간을 어떻든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황인구위원

답을 딱 내리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방침을 정해 추진하시라는 얘기예요. 추진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해 보지도 않고 자꾸 상위법 어쩌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러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상기를 하시고 기존에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유수율을 좀 말 그대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돌출부 부분에 제거하는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제거를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그 법면에다가.

일정

일정황인구위원

부분 데크를 설치해서 체육공간을 만들어 달라.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유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제가 그것을 발의해서 하기는 어렵고 체육시설을 하는 부서 그 부서에서 해 오면 저희들이 어차피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니까, 구두상으로는 그 담당과장하고 시에 하천관리과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주민들이 체육시설 때문에 난리인데 시에서 좀 협조를 해 달라 했더니 거기서 아까 상위 법 문제 보다도 정책적인 측면이 더 강한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유수지의 일부는 옛날에 복개를 할 때 복개를 하다가 지금은 복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복개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용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생태 공원을 조성하고 이랬는데 그게 치수쪽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다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반대를 했는데 다른 푸른도시국이나 다른 부서에서 구청장이나 자꾸 저기를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나마 그렇게 하면 추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육시설 하는 부서에서.

황인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후에 더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 문제점을 최소한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고 그에 더불어서 그 유수지를 어떻든 우리 구민들의 편익 공간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서하고 해 가지고 상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같이 의견 개진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황인구위원

어떻든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도로과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도로과 천동초교, 천일간에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조속히 그것을 완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러한 민원도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로공사를 기초로 할 때는 절토 내지는 성토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철거를 하고 도로 기반 시설에 있는 기본적인 것을 철거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 구간에 기존에 주택들이 도로를 확장시키면서 주택이라든가 지장물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 지장물들을 완벽하게 철거를 했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도로로 보상을 하다 보면 도로폭 20m면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자투리땅에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차라든가 보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저희가 10군데가 돼요. 그런데 맨 뒤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포장 두께가 80㎝입니다. 보통 지하 1층까지는 벽체를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바닥은 철거를 안 해요. 바닥은 배수 문제가 있으니까 구멍만 뻥뻥 뚫어놔 가지고 장래에 유지 관리를 할 때 한전 관로라든가 통신 관로라든가 그런 기반 시설이 땅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 밖에 있는 구간은 어떤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할 예정이고 이번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됐냐면 철거를 할 때는 인접 집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벽체를 갖다가 철거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벽체를 철거를 하면 옆에 있는 건물의 담장이라든가 구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이 다 철거가 되고 나서 본 구간에는 지하1층에 벽체나 이런 것을 철거를 하면서 공사를 했어요. 제가 지침을 바닥까지는 다 철거하지 말아라, 포장 두께 내 들어오면 그 대신 바닥을 천공을 하고 벽체는 다 철거를 하는 것으로 지침을 뒀고 자투리 땅은 자투리 땅의 활용 계획에 맞춰 가지고 정리를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 도로관리 지침에 80㎝ 정도로 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파내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80㎝가 포장 두께기 때문에.

포장

포장황인구위원

두께로 해서 80㎝.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1m 50 이상은.

황인구위원

1m 50 이상은 일단 파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층이 있는 지하가 있는 지장물들에 대해서는 높이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그 지장물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기소라고 그래야죠. 지하 같은 경우는 다 파내지 않고도 그냥 그 자체로 성토를 했겠네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지하 2층, 3층까지 철거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든간에 성토를 했든 뭐를 했든 메웠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게 도로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연간 엄청납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또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지만,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도로 기반의 침하 또 균열 이런 걸로 해서 또 그런 부분에 성토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계속 유지 보수 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의 일반적인 기소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다 철거하고 제대로 성토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성토하고 난 다음에 세석 깔고 다 기층하고 표면을 해서 다 드라이코팅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안 하고 했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아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했고 하나 예를 들면 거기가 지금 천동초등학교 있는 쪽에 옛날에 미나리깡이예요. 이번에 포장을 하려고 골재를 채취해서 보니까 스폰지가 막 일어나요. 옛날에 우물이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땅을 더 파 가지고 환토도 하고 잡석으로 한 2m 가까이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유공관을 부설해서 지하에서 나오는 그 물을 갖다가 하수도로 연결시켜 주고 그런 작업을 전부 병행해서 작업을 했고 포장두께는 80㎝지만 지하1층의 깊이는 한 2m 이상은 돼야 우리가 보통 지하1층 자체가 층고가 한 2m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포장면에서부터 벽체를 최소 1m 50까지는 다 철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더 확실하게 확인하려고 그러면 철거 부분에서는.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 메우는 것은 무엇으로 메웠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양질토로 메웠지요.

토로

양질토로황인구위원

메웠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외에 도로가 아닌 기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서 공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일정 부분에 도로를 벗어난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간들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사정에 따라서만 했다 그 얘기인가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아닙니다.

황인구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철거하지는 않았나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냐하면 이게 한 4,5년 동안에 건물이 보상이 되면 일단 철거를 해가지고 골재 깔고 간이포장을 해서 우리 주민들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런 데는 옆에 있는 집들이 있기 때문에 벽체를 깊이까지 철거를 못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현재는 제대로 도로공사를 해야 되니까 땅을 파가지고 지반이 나쁜 데는 치환도 하고 벽체가 철거 안된 데는 다 철거를 해서 도로기능에 문제가 없게끔 시공을 했고 도로 밖에 있는 부분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우리 임인택 위원장님 그다음에 제갑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제가 답변드린대로 보도로 포설할 건지 쌈지공원을 만들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지하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냐하면 기존에 철거를 완벽하게 물론 하지 못할 수 있는 사유도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안한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번에 최초 공사할 때는 원래 처음에는 갖다가 그 부분을 제대로 철거를 안해가지고 도로를 갖다가 기표층을 갖다가 포장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근이 삐져나오고 그다음에 배관자재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걷어내고 다시 한 거 알고 계세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감독을 우리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다 하더라도.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실정 보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지금 뭐냐하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강동구 관내에 도로가 개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주관부서에서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 기존에 천동천일도로가 기존 주택하고 이해관계 지반고 자체가 도로가 더 주택지보다 더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도로가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흘러들어온 유입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택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도로는 도로 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 속도에 의해서 도로 종단구배, 횡단구배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이라는 것은 옛날의 지형에 맞춰가지고 밑에 집이 좀 낮고 윗집이 높을 수가 있고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도로종단을 형성하면서 그 집에 전체를 충족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단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골목이 제일 많이 이용하니까 골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집은 마당 가운데에 이걸 맞출 수도 있고 어떤 집은 높고 낮게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가 되고 또 거기는 특히 뭐가 있느냐 하면 도로 종단구배가 당초에는 한 7%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꼭대기에 있는 집들 개광빌라 이런 집들이 도로에서 진입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집단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우리 양준욱 시의원님, 임인택 위원님, 제갑섭 위원님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어떤 사람은 터널을 만들어서 하라는 거에요. 터널을 만들면 매연문제가 있어서.

황인구위원

도로과장님! 제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동일하이빌 아파트에 있는쪽에 그 언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신 거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천동초등학교 초입에 있는 가급적 저지대에 있는 주택가하고 현재 기존 도로하고의 지반고 차이가 어느 한집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천동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공사단계까지 와 있느냐 하면 이제는 채석 같은 것 다 깔고 도로포장만 하면 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중층 포장까지 했습니다.

중층

중층황인구위원

포장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표층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반고가 주택가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서 좀 보고 그걸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과장님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말씀하셨지만 도로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 철거를 갖다가 물론 어쩔 수 없이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왜냐하면 그전에 한번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현장감사를 한번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기에서 서로 용어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을 가서 현장감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진행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오히려 그 부분을 아스콘을 포장해 버린 다음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예산의 낭비 비용에 어떤 그런 낭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기표층을 포장하기 전에 현장을 가서 보고 그 부분이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대로 사업에 조속한 촉구를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오전에 질문했던 고제처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경간했습니다. 안전휀스에 대한 경간 고제처리를 지금 3건 정도 했는데 약 한 이게 고제처리한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양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2경간 이게 수량이 32경간이지요? 도로과 팀장님 경간이 32경간이지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2009년도 경우에는 2m짜리가 29경간, 3m짜리가 3경간 해가지고 32경간을 했고 이 경간당 단위중량을 산출합니다. ㎏당 단가가 물가지표에 나와 있어요. 2m짜리는 고제가격이 경간당 1만 3,100원 그래서 37만 9,900원입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비단 우리 도로과 뿐만이 아니고 특히 건설관련 분야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제처리를 하는데 지금 이러한 양에 약 2만 1,342경간에 486만 6,000원의 어떤 고제처리 비용을 우리가 절감을 한 거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설계기준에서 철물이 나오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에서 A,B,C,D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굳이 우리 도로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건설된 관련 분야에 예를 들어서 고제처리가 많이 나옵니다.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거 안 나와 있지만 반사경 지주교체 반사경 지주할 때 지주도 쇳덩어리 아닙니까? 플라스틱 아니잖아요, 나철흠 팀장님 맞잖아요? 지주가 쇠파이프지요. 대체적으로 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고제처리한 게 없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다 합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지금 여기 자료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얘기를 들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자꾸 도로과장님이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제얘기는 이러한 양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관리해서 처리를 하다보면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수 세원 확보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거지, 이것을 도로과에서 어떻게 임의적으로 처분했고 싼 가격으로 처분했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에요. 자꾸 그거에 대해서 흥분하지 마시고 어떻든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세수 세원 확보차원에서 이런 고제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방향을 바꿔서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처리해 보는 방법도 우리 세수 세원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업무절차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한번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유수지라든가 일정한 장소를 구해가지고 각 과에서 발생품이 있으면 모았다가 고철가격도 들쑥날쑥 하니까 비쌀 때 모아서 하면 우리 세수가 증대한다는 그 말씀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적환장도 있기 때문에 좀 연구를 해서 특히 우리 건설교통 관리 분야에서는 도시관리 분야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본위원이 세수 세원 확보차원에서 질의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방금전에 제안했던 내용 위원장님이 참고해 주셔서 회의진행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조명팀장님 오셨어요? 팀장님께서 어제, 팀장님 펜 있지요?

형익

오형익도로조명담당주사

예.

안병덕위원장

파란색이에요?

형익

오형익도로조명담당주사

예.

안병덕위원장

어제 이거 한꺼번에 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익

오형익도로조명담당주사

그런데 결재 안된 게 좀 있어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색상 보시면 검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다 다른 색인데요.

형익

오형익도로조명담당주사

아니, 저희가 파란색도 있고 검은색 플러스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무전결규정에 우리 팀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6월달까지는 검정색으로 하셨고요, 6월달 이후부터는 다 파란색으로 어제 한시간 동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자재관리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귀찮으시더라도 잘 하시겠지만 이 대장에 대한 것은 팀장 전결이다 보니까 팀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익

오형익도로조명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황인구 위원께서 요구하신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감사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감사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무원분들은 한시간 동안 자료 보시고 공부하고 계십시오. 관련부서에서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해 주셔가지고 현장에 여러 가지 경각심도 주고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목소리가 크고 중간중간에 가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너무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은 엔지니어링 콤플렉스 사업 용역업체 선정 설명회가 있으시니까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인구위원

도로과장님! 본 위원이 현장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이 다 계시지만 아무래도 제가 그쪽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보니까 제가 얘기를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한 편이었고 또 제가 현장감사를 나가고자 했던 것들은 어떤 단순한 제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들리는 지역민원들 또 우리 위원회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들을 고려해서 현장에 나간 거거든요. 나가서 물론 공사관계자들이라든가 그 업체에 대한 어떤 불신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일련에 그런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어떻든 성토용으로 쓴다든가 그런 경우에 종종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언론 보도상에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되고 또 도로유지보수 관리하는데 문제가 되고 분명히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시비를 들여서 한다하더라도 큰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마만큼 조금 더 뭐라할까 제대로 된 도로포장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나간 겁니다. 나가서 본 위원이 오늘 가자마자 그 단장한테 받은 이 유인물이 딱 두 가지에요. 그것도 이렇게 형광펜으로 했는데 뭐냐하면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여기까지 해놓은 이유는 뭐냐, 그 밑에 있는 기준에 폐기물 콘크리트를 철거하지 않아도 그게 철거 굴착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는 그것을 나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해준 거고 두 번째는,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매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존 지장물에 대한 구조물이겠지요. 하더라도 다른 폐기물과 함께 매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한테 줬던 이유를 나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떻든 저도 그 공사 감리단장의 여러 가지를 100% 믿고 싶습니다. 싶고 또 현장 나가서 직접 성토해 놓은 것을 보고 공사기법상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든 완벽한 도로포장공사 시공방법은 아니었다,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단장한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나중에 도로유지보수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좀 제대로 마무리 시공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감리단장도 있고 또 공사업체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강동구 관내에 설치된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주관부서인 도로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감리단장과 함께 그 공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로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을 불신하거나 또 믿지 못하거나 뭔가 또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떻든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동료 선배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현장감사의 모습이 서류감사보다 백번 천번 낫습니다. 백마디 하는 거보다 한 번 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더 인정받을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조하셔 가지고 추운 날씨에 함께 이렇게 현장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거기가 철거가 연도별로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쓰기 때문에 저도 가면 속이 터집니다. 지금 건물이 철거되고 4동이 남았는데 2동은 조만간에 철거가 되고 2동 중에 1동은 여러 사람 소유인데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집행 계고장을 2번 보냈고 나머지 1집 꼭대기에 있는 좌측집은 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못줘가지고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물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현장을 수시 확인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한 가지 통신프리켓 아까 저하고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현장담당자는 다른 얘기를 했지만 내가 아는 이상 그건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든 옮겨서 신관이 아니고 구형으로 프리켓을 옮겼던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통신 맨홀을.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제가 위원님 사실은 진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기존에 있는 골목길입니다. 아까 위치를 보니까 그러면 골목길에 포장기준과 20m 도로 포장의 기준이 틀리거든요. 옛날에는 골목길에 차가 많이 안 다녔지만 앞으로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맨홀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침하가 돼가지고 도로기능에 문제가 오지 않나 저희들도 같은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제적으로 KT 이런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안 계셔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지로 주민설명회가 있었거든요 양지마을,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 모 서울시의원까지 와가지고 아마 설문지까지 돌려가지고 설문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지역구의원이 두분 계시는데 한 분한테는 전혀 연락도 않고 한분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서 내가 물어봤더니 시간여유가 안돼서 이랬다는 둥 저랬다는 둥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설문지를 돌리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하는데도 왜 연락을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챙겨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 이번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9명, 한나라당 9명 9대 9예요. 각 지역구에 민주당,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다 계세요. 그러면 연락할 때 똑같이 연락하면 좋지 않아요? 주민설명회 하는데 갑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연락을 안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답변을 괴변을 늘어놓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박재윤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에 보니까 실제로 2010년에는 예산이 12억 정도 또 올해는 5억 5,000으로 줄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100%와 70%까지 자부담은 30%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실제로 자부담이 50에서 60%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신청을 안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아파트 지원 사업에 문제점, 저는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성이 내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다면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적립이 정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 돈으로 수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욋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주민 몇 분이 부담이 가서 요청을 하고 싶어도 지난 해 같은 경우는 100%를 그냥 구청 예산으로 해 줬는데 지금은 최하 50%까지 자기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돈이라는 게 다다익선이죠.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소외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저번에 우리 대면감사 때 세외수입이 상당히 저조한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서 세원 발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하고 같이 세무1과장님을 제가 칭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1990년부터 과태료를 2010년도에 12억 2011년도에 11억 5,000만원 정도를 시효결손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21년동안에 타 부서장들은 그냥 계속 그것을 속된 말로 잔액으로 그냥 이렇게 남겨놓고 어차피 받지도 못할 돈을 계속 과태료 체납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어차피 받지도 못할 돈 잘 했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도 자기 담당 부서에 현년도는 담당 부서가 책임인데 과년도로 넘어가면 세무1과, 2과 이렇게 분산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현년도에도 지방세 같은 경우는 9월말까지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2월달까지 여러분들이 독촉장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독촉장을 보낼 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만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납 결손 시효 결손으로 해서 옛날에 한 21억 정도까지도 매년 결손 처리를 하는 그런 예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나머지 여기 보니까 우리 세무2과에서는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세원 발굴로 구세입 증대를 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종업원할 지방세가 옛날에 이게 구세로 넘어갔어요. 옛날 우리 구에서 다 받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대건운수, 영세영동요양병원, 로뎀노인전문병원, 러스크강동병원, 삼성엔지니어링 등 해 가지고 사례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 대건운수 택시 운수업인데 우리 구에서 실제로는 영업을 하는데 그 지방세 소득분을 노원구에다 신고한 적이 있어요. 그 사업장 등록지가 그리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세입 요청을 다시 이쪽으로 해 가지고 4억 4,500만원이라는 돈을 총 그 업체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이 업체를 해서 4억 4,500만원을 이렇게 시세로 넘어갈 것을 우리한테로 세입조치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정말 잘 했다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이번에도 편성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편성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번부터 70번까지 세입 조치가 되면 몇 번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실행 예산을 해 가지고 어렵게까지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도 세입이 증대가 돼서 많은 사업과 또 우리 강동구민의 살기 좋은 그런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입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도로과장님,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엊그제 대면감사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구체적이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량 가공선, 즉 공중선에 무질서하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특히 천호동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된 구시가지에서는 도시 미관을 떠나서 차량 통행이 그냥 굉장히 복잡하고 또 주민들에게 위험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 9월 15일날 불량 가공선 정비 계획에 따른 부구청장의 방침을 맡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무질서하게 설치된 도시 미관 안전을 저해하는 거에 대해서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도로법상으로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청 허가를 맡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선 공중선도 점용 허가 대상이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도로법에서 첨가 물건에 대한 점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로 점용으로 본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9월 2일날 가공선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한전하고 통신회사 우리 구청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에 불량 가공선의 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전력 강동지점, KT강동지점,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강동씨앤엠방송, 드림라인, 세종텔레콤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전부 다 각자로 가기 때문에 정비를 하면 8개 회사가 같이 모여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협의체를 가공선 정비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도로과장이 실무책임을 맡고 한전하고 각 곳의 팀장으로 해서 9월27일날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협의가 된 상황은 뭐냐 하면 2주에 한 번씩 전부 같이 모여서 가공선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량구간을,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현재 급하게 필요한 구간이 105개소를 저희가 접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어제까지 25군데에 대한 불량 가공선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회의를 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구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 시설물의 주인은 각 통신사에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사에 보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정비 예산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정비하는 방법은 한전이 주관이 돼 가지고 캡코사업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통신선이 보면 가닥이 10가닥인데 광케이블이 나오면서 한 가닥으로 됐어요. 그래서 한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정비하는 캡코사업, 그 사업을 하면서 무질서한 관은 정비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각 회사별로 용량을 극대화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 생각은 내년까지는 불량가공선을 전부 다 정비를 끝내고 근본적인 정비는 서울시 협의회에서 예산을 두자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이

답변이문영주위원

너무 기니까 제가 질문하는데 시간을 많이 잡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금년에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 그럼 그동안 전혀 구행정이 미치지 않았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희 구에서는 한전이나 관계 기관에다가 이걸 갖다가 협의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법적으로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그 법령을 개정 요구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리실에 개혁규제위원회에서 요즘에 인터넷통신이 너무나 빨리 전파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부담을 주게 되면 국민이 부담하는 범위가 커진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법 개정을 추진을 못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지만 반면에 불량가공선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것을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문영주위원

우리 구에 그 관련 대상 업체는 어디어디인가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8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전력 강동지점, KT강동지점,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강동씨앤엠방송,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그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관련문영주위원

업체와 격주간 회의는 빠짐없이 하고 있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지금 제가 주관이 돼 가지고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우리 담당 직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 간격으로 정비를 할 때는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천호동 쪽이나 다른 부분이 되면 위원님들께 전화를 드려 가지고 해당 동에 정비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민원문영주위원

발생시 불량선을 정비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개정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 하면 저희들이 법을 들여다 보니까 전기 통신사업법에서도 무질서한 것을 지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해 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전파감시소, 전기통신법에 관계되는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물의 주인이 자기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가장 중요한테 그런 부분이 저희 강동에서도 저희들이 언론 보도를 했고 또 서울시에서도 언론 보도를 했기 때문에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무엇보다도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것도 있지만 관리 소홀로 인해서 구민의 안전이 늘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구정 보다도 우선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법에서 그런 부분이 허용이 안 돼 있고 저희들은 불법 시설물로 보는데 현재 법에서는 합법 시설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1심, 2심에서 저희가 져가지고 서울시가 져서 점용료도 부과를 못하고 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법령을 개정하도록 서울시를 통해서 국회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일단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미팅을 자주 해서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저희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을 모시고 회사에 대표이사 이런 분을 초대해서 같이 뭔가 공감대를 형성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푸른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그러지만 2011년 금년도에만 봐도 12건의 사업 중에서 10건이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인데 12건 모두가 설계 변경을 통해서 당초 금액 보다 변경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난 번에 박재윤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어린이공원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또 많은 다양한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합니다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런 건의사항이라든지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공사 감독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 감독관이 실정 보고를 하면 이 예산은 또 서울시 예산하고 매칭으로 이렇게 집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울시 예산을 써서 공사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증액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영주위원

시 예산이라고 해서 흥청망청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경

설계변경문영주위원

이유도 거의가 민원봉사 관행과 물량 증감이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 각 사업별 민원 사항은 무엇이고 왜 증액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내에 만약에 정자가 하나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 정자가 주택 앞에 가까워지면 이용할 때 소문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있다 보면 다른 장소로 옮기다 보면 포장 물량이라든지 어떤 나무에 식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틀려집니다. 당초 설계보다, 그래서 물량 증감에 의한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수과

치수과문영주위원

같이 다른 사업 부서는 설계 변경에 따른 당초 예산에서 변경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유독 이 푸른도시과는 모든 사업이 증액된 것을 보면 당초 사업 계획부터 미리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현장 조사하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만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당초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때 나오지 않았던 그런 민원들이 공사 과정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민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설계 변경 사유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문영주위원

이 문제는 지난 24일 존경하는 박재윤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시정해야 될 사항이 많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앞으로 하여튼 그런 설계변경 사유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용역 시에 치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를 해서 시공에 하여튼 그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건설교통국 자료 푸른도시과 59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뭐, 뭐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모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건축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허가 이런 사항들이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영주위원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게 되겠지요. 그러면 2009년도에서 현재까지 허가내역 위반해서 허가를 취소했거나 또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에 시정명령을 한 내용은 무엇이고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건축허가 사항을 취소하거나 이런 업무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협의부서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중에 시정이 안됐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고발조치를 하게 되는데 건축허가를 받아서 취소됐던 경우에는 지금 명일동에 있는 이규섭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권취소를 한 바가 있고요. 나머지는 취하원에 의해가지고 건축주 스스로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취하원을 제출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에

명일동에문영주위원

예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명일동에 건축주가 이규섭씨가 건축주인데 건축허가가 나갔다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가지고 직권취소한 바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문영주위원

자료를 보면 허가내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제대로 안해가지고 감사과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감사과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지난 번 감사원 감사 시에 둔촌동에 있는 LPG 충전소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잘못 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현재 직원 징계를 하라는 그런 조치가 있었고요.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법상에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절차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단속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

감사과문영주위원

지적을 둔촌동 산138번지에 관해서 지적을 받았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문영주위원

138번지의 지적사항이 뭐라고 이렇게 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진입로 관련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가스충전소가 아닌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그거하고는 가스충전소하고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

문영주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항공사진 판독결과 강동구 내 위법건축물은 2009년도, 2010년도, 금년도 각각 몇 건이나 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매년 한 60건에서 한 90건 가까이 항측에 의해서 위법건축물로 이렇게 판독이 됩니다.

문영주위원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고발조치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항측 판독을 해서 아주 중대한 그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대부분은 강일동이나 고덕동에 비닐하우스 내에 그런 위법사항들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그런 경미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런 생활형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행정처분이 안된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1차 시정명령, 1차 시정명령 이후 안되면 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중대한 그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 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촌동

둔촌동문영주위원

221번지하고는 해당 건이 무엇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둔촌동 221번지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분

행정처분문영주위원

받은 것으로 이렇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둔촌동 221번지는 물건적치가 이루어졌다가 그게 지적이 되어서 현재는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앞에 물건을 쌓아놓었던 부분이 있는데.

문영주위원

위법건축물 확인을 위해서 각 동별로 담당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의 직급은 뭔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외근직원이 3명 있는데 기능직들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문영주위원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마는 본위원이 구의원 하기 전에 지역에서 보면 담당자 재량이 너무 커서 부조리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담당자 재량을 말씀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어떤 단속을 하는 그런 외근직원들의 재량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렴도 측정이라든지 아주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런 부조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각자가 스스로 조심을 하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이런 교육을 시켜서 절대 부조리라든지 이런 단속에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단속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직 3명입니다.

다시

다시문영주위원

말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원상복구를 합니다. 하고 사진 첨부해서 또 제출하고 또 바로 위법건축물로 되돌아갑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비단 그린벨트 내에서의 어떤 반복적인 위법행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에 의해서 단속하고 또 시정하고 또 재발생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즘 어려운 그런 사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어떤 영세한 생활형 그런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그런 편에 서서도 크게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고 어쨌든 큰 물의가 없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문영주위원

특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물난리 났을 때 우리 홈플러스 밑에 보면 세아파티뷔페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골목으로 해서 그쪽이 물난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그때 수해복구 현장에 다 나가셨어요. 그런데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지하주차장에 차를 밖으로 빼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는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기가 막힌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화를 내고 해서 그냥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구난이나 재해 등에 따른 것에 대한 것은 도로교통법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단속 또는 제외나 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장 직원들이 우선 주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급급해가지고 현장에 갔던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그런 위급상황 그런 재난 재해상황에 그렇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단속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고려하겠습니다.

그때

그때제갑섭위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나와 계셔서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셨는데 앞으로는 정말 상황판단을 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제갑섭위원

두 번째로 우리 공영주차장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민원이 1년에 12개 밖에 안 들어 왔습니까? 요구자료 8쪽입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민원처리 현황이 2010년도에 15건 있고, 2011년도에 1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12건 밖에 안 들어 왔어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제갑섭위원

인터넷으로만 민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전화로.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인터넷 민원 총괄 다 해서 받습니다.

터넷

인터넷제갑섭위원

, 전화 다 받아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전화는 1건도 없어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현장에서 구두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마 기록이 안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제갑섭위원

앉아 있는 국.과장님들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전화로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아니, 안들어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장에서 이렇게 대화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민원이 기록과정에서 한 두개 혹시 누락돼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다 기록관리 한 게 이겁니다.

제갑섭위원

민원내용을 보면 주로 요금이나 민원이 요일제 차량 문의 그런 문의가 좀 많았고 그다음으로 보면 직원들의 불친절함이 많았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다수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제갑섭위원

해공주차장이나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직원들의 불친절함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글쎄 업무의 관할 범위를 정하자고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전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직접 현지 교육이라든가는 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를 드려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정기적으로 그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인력관리를 총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공단이사장님 잠깐.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위원장님! 저희가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있어서 아마 구청으로 민원보다도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주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55세 이상 이렇게 파트직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면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교통지도과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서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친절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우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제갑섭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호동 C2지역 현장 가보셨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가봤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일부 소유권 이전이 안돼가지고 되어 있는 게 좀 있고 소유권 이전된 데는 휀스를 쳐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빈집이 좀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다른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까지 질문을 C2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가서 보면 휀스 쳐놓은 데 안을 보면 저녁 되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저녁에 강동역 2번 출구나 1번 출구에서 그 골목을 이용해서 천호3동으로 진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골목으로 그런데 휀스가 쳐져가지고 있는데 저녁에 야간에 부녀자들이 다니다가 그쪽으로 퇴근하다가 혹시라도 거기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건에 놓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저도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업체에서 상주인력이 있어요. 상주인력이 있어서 그분들이 순찰을 하면서 다 대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제집이 성원 상떼빌입니다. 저희집에서 내려다 보면 다 보여요. 저는 이제까지 거기서 상주하면서 순찰하는 사람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철거한 이후로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순찰할 때 직접 보시기야 어렵겠지요.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저녁이면 그쪽으로 운동을 다니는데 한번도 못 봤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순찰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지구대가 수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이렇게 한다면 미연에 사고방지를 할 수 있겠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제갑섭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고덕 강일지구에 5대 의원이 안계만의원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 고덕동 뒷길에 토우에서부터 음식물재활용센터까지 농노가 있습니다. 약 3m 정도 되는데 거기서는 도로가 파이거나 유실이 되고 이러면 안계만의원이 해서 잘 복구가 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6대 들어와 가지고 제가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비가 많이 오고 또 작년에 추석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농지도 침수되고 그 도로도 유실이 되고 또 많이 파이고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도로과장한테 복구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번에 추석 전에 비가 왔었을 때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도로를 통과를 해 가지고 파여 가지고 차량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전혀 도로과에서 제 소관 사항이 아니다, 우리 4대 의원까지는 도로과에서 했는데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 농로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에 확인해 보니까 그에 대한 관리에 대한 비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4대의원 때까지는 도로과에서 송석표 과장이나 홍두진 과장이 잘 관리를 해 왔는데 6대에 제가 들어오니까 업무분장이 바뀌었는지 안 그러면 제가 한나라당 의원이라서 그런지 안 그러면 제가 별볼일 없는 의원이라서 그런지 깔고 뭉개도 되는가, 그래서 한 대여섯 번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도 시정이 안 돼서 그 때 최중무 기획경영과장한테, 그러면 거기에 지역경제과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농로 좀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획경영과장이 도로관리 거기에 5,000만원을 별도로 해 놓았으니까 아마 거기서 해 줄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잘 되는가 하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액션도 없고 하지도 않고 지금 내일이라도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게 파여 가지고 승용차로는 거의가 울퉁불퉁해 가지고 고개 운전을 안 하면 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고 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서 내가 하려고 하다가 이왕이면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청장님하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우리 국장님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정래헌 팀장이 그 도로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뭔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다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저한테 얘기하면 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옛날부터 해오던 사항이니까 시정이 되는가 보다 그랬더니 정래헌 팀장도 지금까지 그 얘기만 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금년 7월달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가재골 마을에서 신영균 영화박물관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비가 오면 질퍽질퍽 해서 장화를 안 신으면 못갈 정도로 거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래헌 팀장한테, 과장한테는 얘기해 봐야 안 되는 거니까 팀장한테 얘기 했는데 제가 7월달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혼합 골재 한 차만 하면 충분하게 시정이 될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이 도로나 도로 소파 보수나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순찰해 가지고 이렇게 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역경제과나 도로과나 그 소관을 떠나서 제가 한 번 가보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로가

도로가김재환위원

파 있거나 잘못 되면 공무원이 스스로 순찰을 해서 하는 것이 옳은 거냐, 안 옳은 거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순찰을 해야죠. 순찰도 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사항은 특히 또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지금까지 안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찰을

순찰을김재환위원

해서 시정하는 것이 맞는 거죠?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지금 1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그런 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집행부를 감시하는 구의원이 공무원이 또 순찰을 하다가 놓칠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을 미리 주민 의견도 받고 제가 직접 가서 보고 해서 이렇게 한 대여섯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데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직무유기,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하여튼 죄송한데요, 그걸 제가 챙겨 가지고.

아니

아니김재환위원

, 죄송할 게 없고 우리 국장님이 확실히 답변 안 하면 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제가 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안 한 건지.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고의적으로 안 한 것은 아닐 거고 그게 아마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을 보면 농로니까 지역경제과다 도로과다 이러다가 서로 미루다가 늦어진 것 같은데.

래헌

정래헌김재환위원

팀장님 지금 오셨습니까?

래헌

정래헌도로관리담당주사

예.

래헌

정래헌김재환위원

팀장님, 그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래헌

정래헌도로관리담당주사

농로는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기는.

아니

아니김재환위원

, 그거를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정래헌 팀장이 그 농로를 관리하는 것이 업무 분장 관계 조정을 해서 우리가 하기로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래헌

정래헌도로관리담당주사

저희는 농로를 관리하는 기능으로서는 도로관리팀에서 도로 관리하는 게 도로만 하지만 기능상으로 봐서는 저희가 최소한의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타 과에다.

김재환위원

팀장님한테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팀장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나 안 했나를 묻는 거예요.

래헌

정래헌도로관리담당주사

지난 여름에 수해가 됐을 때 우리가 골재를 두 차를 구매를 해서 농로를 수리해 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최소한의 관리는 우리가.

김재환위원

팀장님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 업무분장이 지역경제과냐 도로과냐 업무 분장이 조정을 해서 도로과로 이렇게 분장이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래헌

정래헌도로관리담당주사

그 때 당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도로관리팀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관리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김재환위원

그러면 사무분장이 도로과에서 하는 건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고병모 국장을 불러서 이것이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건지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야 되고 아직도 업무분장이 안 됐으면 구청장한테 천상 할 수 밖에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그런데 또 이렇게 참 가관인 것이 제가 도로과장한테 복구 요청을 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유실되고 이런 데 우리 의원님이 토지주한테 동의서를 받아주면 포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구의원이 우리 과장님들 부하 직원인지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제가 그것을 시정을 하고 안 하는지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저도 공무원 출신으로서 우리 과장님들 개인적으로 잘잘못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큰 틀에서 저도 정책적인 이런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자를 징계 결의를 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성한 의회에서 이 공무원들 징계 결의해서 올리는 것 보다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또 의견이 시원치 않으면 구청장님하고 천상 담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고의적으로 몇 번 듣고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 담당 직원에 대해서 징계 회부할 의향이 없습니까?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책임을 지고 완벽하게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를

이해를김재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가 과장님들한테 어떻게 비쳐졌는지 모르지만 저도 질의할 게 많아요. 우리 공무원의 이렇게 잘잘못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안 합니다. 질의를 하더라도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하도 답답해서 또 정기창 우리 기획경영과장님한테 금년에 또 예산을 편성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제가 하겠대요, 그래서 놔둬라, 언제까지 그렇게 놔두는 건지, 그 김재환 구의원이 한나라당이고 또 민주당 구청장이라서 이거 깔고 뭉개도 상관이 없는 건지, 또 김재환 의원이 별볼일 없는 의원이라서 이렇게 뭉개도 되는 건지 우리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그런 일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재환위원

마무리를 할려고 그럽니까?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일단 현장 가보고 아까 그렇다고 전체를 포장하기는 어려울 거고 부순돌이나 이런 걸 깔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차가 다니고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도 거기를 다시 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단 비가 오더라도 차 다니고 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김재환위원

뿐만 아니고 내가 한 다섯 군데를 정래헌 팀장한테, 과장님은 구의원이 이렇게 얘기해 봐야 소귀에 경 읽기니까 정래헌 팀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소파 보수하는 것도 한 다섯 군데를 얘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하는가 했더니, 2개월 걸리더라구요. 제가 얘기를 해서 한 건지 순찰하다 보니까 적출이 되어서 한 건지, 우리 공무원 징계 건하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일단 처리해 놓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식으로, 농로를 포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김재환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 저도 수 차례 들었어거든요.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본 위원장하고 김재환 위원님하고 소관 부서장들 우리 도로과장님, 푸른도시과장님 또 지역경제과장님 같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다음주 월요일날 자료수집인데 그날 시간을 맞춰서 같이 결정을 지어서 김재환 위원님이 속상하신 점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계속해서 황인구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황인구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님께서 교통지도과 명일동 공영주차장 건물 관계, 임대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명일동 공영주차장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신축을 한 거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황인구위원

임대를 1억 7,000에 한 번 했었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1억 7,000에 대한 수익은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 옵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로 들어 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특별회계로 다시 들어 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공단에서 운영하게끔 해서 현재 지금 입찰 중에 있죠? 그러다 지금 입찰이 유찰이 여러 번 돼서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것은 입찰을 쭉해서 50%까지 내려와서 법적으로 50% 이하는 못하게.

황인구위원

감정평가의 50% 이하로는 어떻든 입찰을 못 붙이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금액이 최종 라스트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 때까지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행정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임춘희 위원 답변에.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용을 해서 건물을 지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거기에 나온 수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다시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 기본 전제하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응찰자가 없어서 아직까지 지금 빈 공간으로 두고 있는데 그걸 빈 공간으로 두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다시 임대 놓지 않고 우리 행정공간으로 쓰게 되면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수입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거기에 꼭 우리가 일반 그런 행정공간이 아니라 자기주도학습센터라든가 기타의 어떤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는 그런 센터를 둘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공간은 우리가 임대 수입을 낼 수 있는 공간으로 그대로 놔둬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어떤 응찰을 할 수 있는 업종 변경이라든가 다양한 변경을 통해서 어떻든 입찰 공고를 내 가지고 그것을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방안을 강구하는 게 원칙에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무슨 행정업무 공간을 두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뜩이나 물론 임대료 관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산재돼 있는 우리 본청 말고 외부에 임차해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임대료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생각을 바꾸어서 본 위원에게도 들리는 얘기가 그렇게 들렸어요. 그 공간을 더 이상 어떤 상업 공간으로 임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업무 공간으로 한 번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지만 가급적이면 그 공간은 기존 원래 임대 공간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또 도시관리공단하고 철저하게 더 연구 분석을 해서 한 번 더 진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좀 두고 진행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임대료를 받으면 그 임대 수입만큼 특별회계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걸 아마 우리 자체적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그런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니냐, 수입이 증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아무튼 최적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에 우리 강동구청 청사하고 여기 구의회 부지하고 지금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애시당초에 구의회에 본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의결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받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거 진행에 문제가 있다. 이미 돈 50 몇 억 들어 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의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박재윤위원

추가질문이라기 보다는 제가 이번에 9일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감사 하면서 보고 느낀 제개인 생각입니다. 전체 위원회 생각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물론 자료를 제출했지만 자료제출이 상당히 좀 미비합니다. 너무나 허술하고 안일하게 좀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감사는 끝나지만 내년에는 각성을 하셔가지고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 하시는 부서장도 일부 있지만 어떤 부서장은 자기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시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좀 우리 국.과장님들께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우리 감사 받는 태도가 너무 불성실해요. 그래서 오히려 과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감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상한 형태가 지금 벌어진 부서장도 계시고 또 어떤 부서장은 아주 자고 있어요 감사장에서, 그래서 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퇴직하는 그날까지는 그래도 강동구에 봉사자로 이렇게 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거 보시면 잘 아시겠지요. 2010년도 행감 총평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별로 했을 때 계속 물어 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국.과장 전체 지난 행감때 지적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하고 오는 행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행감 받으러 올 때는 지난 해에 우리 부서에서 무엇을 지적 당했는가 하는 것쯤은 알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서가 많고 그 과장님 중에 유일하게 김종근 재무과장님만 이렇게 숙지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감에 들어오실 때는 꼭 숙지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상석 노조위원장이 여러분한테 뿌리고 우리한테 뿌렸는데 실지로 17일날 감사 첫날 저한테 와가지고 이 앞자리에 앉으라니까 앞자리는 수검 받는 자리기 때문에 못 앉는다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렇게 해서 둘이 대화를 했는데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왜 직원들을 많이 불렀느냐 해서 우리는 부른 사실이 없다, 우리는 조례에 나와 있듯이 국.과장을 부르는 거지 부른 사실이 없고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물론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4팀에서 5팀이 있기 때문에 다 업무를 숙지 못하기 때문에 팀장들을 불러서 아마 이렇게 많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도 그다음날 가서 또 유인물을 뿌리는 그런 형태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해가 갈수록 이렇게 질적 양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고 우리 부서장님도 진지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많은 공부와 노력으로 이렇게 성숙된 의정활동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은 민원처리에 있어서 솔직히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일반구민들이 왔을 때는 그 민원을 미루고 그 민원이 안되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하면 우리 의원들이 국.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하면 부랴부랴 그때서 처리하는 그런 모습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의원이든 우리 구민이든 간에 원스톱으로 처리해서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즉시 처리해 주시고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가를 그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정착이 될 때는 정말 우리 강동구가 살기 좋은 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9일 동안 적극 행감에 임해 주신 우리 국.과장님들께 제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사회석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도 행감을 똑바로 하지도 못하고 질문할 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디자인과 가로정비팀장님! 밖에 계시면 잠깐 들어오실 수 있나요? 과장님은 앉아계시고, 가로정비 하시느라고 항상 고생 많으시고 한데 본 위원장이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 문구거리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것입니다. 물건이 연말에 크리스마스 대목이 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밖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피해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저하고 통화 한번 하셨지요?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예, 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더더욱 며칠 전에는 지역에 여성분 한분이 저한테 직접 오셔가지고 가로정비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천호2동 431-13 이것은 주택재건축과장님도 아셔야 되고 건축과장님도 아시는 내용일 거에요. 문제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에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문구거리 들어오는 길이고 여기서 차가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일방통행이라서 그런데 물건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건이 이렇게 나와 있다보니까 여성운전자가 우회전 해서 들어 가는데 이 물건을 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사장님인가 주인이 나오셔가지고 물건값을 물어내라 해가지고 물건값을 물어줬는데 누가 잘못이에요?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물건을 도로에 적치한 게 일단 잘못이지요.

안병덕위원장

지금 건축과장님한테 여기 건축법에 문제 또 주택재건축과장님한테 여기 주택 정비에 대한 문제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특히나 우리 가로정비팀장님 눈여겨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정리 좀 해 주시고 유독 이 집뿐이 아니라 많이 나와 있지만 눈치 보지 마시고 깔끔하게 해 주십시오.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겠는데 거기 시장활성화 문제 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도 많고 그래가지고.

안병덕위원장

물론 특화거리도 조성을 해놨는데 특화거리라도 사람과 차가 다닐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하여튼 최소한 거기 주민통행에 불편 없도록 관심을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예,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국별 종합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 당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2011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자료를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하시고 예리한 질의를 통하여 행정집행 과정에서 소홀했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시어 예년보다도 더욱 수준 높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답변을 하여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처리 여부를 감시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전파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주요지적사항과 수범사례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강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사항으로 2011년 행정소송 패소 건수가 7건으로 사전에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패소가 예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응소를 포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소송사건 중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하고 철저히 파악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패소에 따른 예산낭비의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원 발굴 및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내 구독신문의 부수를 줄이기 바라며, 지역신문은 신문사별로 우리구 홍보 횟수 등을 참고하여 차별 구독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보민연립주택 담장 개보수 비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의해 우리구 예비비 예산을 투입하여 개보수 하였으나 총 37세대 중 15세대가 체납되어 있으니 금년 12월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천호1·3동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올해 정비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곳에 대한 건축행위제한을 해제해 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제한 할 것인지 여부를 여론조사 해 주시기 바라며, 유동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전신주에 부착된 전단지 등 철거 문제를 한전과 협의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구청 앞 디자인거리 조성 후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하자이행보증을 통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수 십년간 계속 도로를 무단점용해 왔었음에도 행정조치를 안한 지역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행자 및 주민의 편리를 위해 조속히 원상회복조치를 하고, 아울러 관내 도로점용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운전자의 격려 및 유대강화를 위해 실시하는“운전자의 날 행사”에 있어서 금년에 구청장 표창 30명 등 지난 10년간 매년 50여명씩 수여하는 것은 표창 남발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으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 중 “도로시설물 관리 운영비” 11억 1,545만원을 승인하였는데도 2011년 1월 7일자로 2억 5,0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비록 강설 대비라 하더라도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허가를 득해 건축행위를 하면서 허가지역 이외의 그린벨트를 훼손하여 관상수나 유실수를 심는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0년과 2011년 수해 피해가 같은 지역이 반복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수해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지며, 보다 면밀하고 장기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현장감사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천일~ 천동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바 도로현장 용지 내 기존주택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성토하여 도로포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며 향후 도로의 균열, 파손의 주원인이 되어 도로유지보수 관리에 따른 예산지출이 불가피하므로 사전 현장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장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방하도록 적극적인 현장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해공골프연습장을 민간위탁하여 2억 2,000만원의 세수증가 요인이 된 것은 모범사례라 할 수 있으므로 구청뒷길 노상주차장은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 보다는 민간위탁이 두 배 이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데 이런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하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로써 세무2과에서는 종업원분 지방세와 재산분 주민세의 누락이나 납세자 착오에 의한 신규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4억 4,5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하여 구 세입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1990년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시효결손 처리대상 10만 9,380건을 처리하지 못해 오던 것을 2010년부터 시효결손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결손처분 대사 작업 특별팀”을 구성 운영하여 2011년 10월 31일 현재 8만 7,545건을 정리하였으며, 시효결손 처리 대상자 중 채권 확보를 하지 못한 체납차량 6,393건, 약 2억 5,000여만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율 증대가 이루어진 적극적인 행정의 모범적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부 수치의 부정확성 등 부실한 자료가 있는데 앞으로는 자료준비에 성의를 가지고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주정차 및 그린벨트 훼손 등 각종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고발 등으로 앞서 말씀드린 수범사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정조치가 되도록 자체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은 물론 그 외에 모든 분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보다 나은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