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천호
박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재무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릴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의 세무직렬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저한테 제출한 것이 17명인데 맞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7명인데 세무직렬을 당초에 심사를 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고 또 부과징수도 잘 하고 어떻게 보면 세금도 잘 받아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세무직렬을 만들어서 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세무직렬 17명 중에서 세무직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7명이고, 일반직렬이 근무하는 사람이 오히려 10명으로 더 많거든요? 그러면 당초 임용목적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세무직렬은 세무분야에서 근무를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복수직렬화 되다 보니까 세무직 외에 다른 직렬에 나가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직원은 종합행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도 복수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청에 있는 세무직렬 다른 타 부서에 근무하는 세무직렬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세무 본직렬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당초장공현위원
임용목적에 맞도록 세무직렬은 세무직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아까 얘기대로 복수직렬로 하다보니까 물론 배척을 위법은 아니에요. 위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임용목적이 세무에 관련 전문성도 높이고 부과징수를 잘하고 체납세일소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세무직렬은 만들었는데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17명이니까 되도록이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세무직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두 번째 3천만원이상 공소현황을 보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약 491건을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전자경쟁을 했든 일반 공개경쟁을 했든지간에 공개경쟁 형식으로 입찰한 것은 대부분 제가 보니까 85%에서 90% 사이에서 계약이 되는데 수의계약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 아리교가설 교량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도 일반공개경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면서 95%로 계약을 한 것은 좀 지양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생각은...어떻게 보면 거의 10%정도 예산이 낭비는 아니지만 절감요인이 ??(4.50)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율이 경쟁입찰 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약편의상 그리고 공사여건상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최대한 지양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지양해서...
공현
장공현위원
수의계약을 하면서 낙찰료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입찰을 할 수 없는가요?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수의계약도 보통 예가를 작성해서 하다보면 그렇게 낮출 수 없지만은 않습니다만 그래도 수의계약이 경쟁계약보다는 아무래도 낙찰율은 높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을 지양해서 계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장공현위원
3천만원이상 공사현황을 제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490건정도 되는데 지금 설계금액보다 예정가격이 높을 수가 있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예정가격 작성 기준이 설계금액에 플러스마이너스 3%내에서 경리관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액가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근데장공현위원
그전에 설계금액에 대한 예정가 작성할 때 플러스는 안하고 마이너스 3% 이내에서 예정가격을 대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한두건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약 490건 정도 되는데 143건이 약 30%가 설계금액보다도 예정가격이 높게 나왔어요. 이 자료를 보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플러스 예가가 나올 수는 있는데요 어차피 플러스 예가는 나오더라도 그 예가에서 낙찰율이 결정이 되니까 계약금액은 설계금액보다 높게 되는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설계금액보다도 높게 나왔어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가 자체는 플러스마이너스 3% 이내여서요.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설계를 예를 들어서 100원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플러스면 3%를 설계금액보다 더 올려서 예가를 만들 수 있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103원까지 작성될 수는 있죠.
공현
장공현위원
예산회계법이 바뀐 모양이네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아니요. 전에도...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제가 경리계에서 볼 때는 아까 얘기대로 설계금액에 대한 5% 감해가지고 예가를 정해서 그 예정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했거든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금도
지금도장공현위원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설계금액은 100원인데 계약금액은 101원, 102원이에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계약금액이 설계금액에 101원, 102원 나오면...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예정가격이요. 그게 한두건도 아니고 143건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정가격을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 설계인데 103원으로 예정가격이 나왔다고 했을 때 낙찰율은 100원이하로 낙찰될 수 밖에 없습니다. 100원이상으로 낙찰될 수는 없거든요? 예가가 103원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00원이상으로 낙찰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3% 규정을 적용하다보면 플러스액가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거기까지는 충분히 검토는 안해봤는데 제가 과거에 추진하는 그런 업무형태하고 안맞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이것 끝나고 나면 제가 법조항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용역비 제가 어제 문화관광과장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용역비 집행관계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3년 동안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69건을 용역비 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경쟁이라든가 제한경쟁, 주민경쟁 여러 가지의 입찰방법을 이용해서 계약을 했는데 설계금액 대 낙찰금액이 100%인 사업이 아까 얘기한대로 169건 중에서 68건이거든요? 이게 100%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한번 해주세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것은 총액입찰을 해가지고 1차, 2차, 3차분으로 나오잖아요? 총액은 예를 들어서 88%로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 100원짜리가 88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88원을 나눠서 2차가 되었든 3차가 되었든 나눠서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차수분으로? 2차분 계약 같은 경우는 그것을 총액입찰분 총괄액으로 빼면 100%로 안되는데 2차분은 계약금액만 놓고 따지니까 100%로 이렇게 되는겁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물론 1차분, 3차분 그런다 치더라도 처음 하는 것도 100%가 좀 많이 있던데?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장기계속 아니면 없습니다.
예.
여기
여기장공현위원
보면 예를 들어서 곰소젓갈 발효식품 책임감리용역 해가지고 100% 이렇게 나왔는데? 1차, 2차 사업이 아니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것은...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그 부분도 별도로 저한테 설명한번 해주시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건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정가지고 제가 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지금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예산집행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사항 제시해서 내년도 예산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도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전년도에 집행한 각종 사업 및 행정경비 보조금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채권, 채무분야 등 행정전반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 등을 점점하고 개선방안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입세출검사를 하잖아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공직자 위배법에도 보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동안 그 소속부서 업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안되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결산검사 위원이 전부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또 퇴직한지 얼마되지도 않은 공무원들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재직시에 처리했던 업무를 결산검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의윈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공무원들 보다도 결산감사 위촉시에는 회계분야에 밝은 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읍, 고창, 부안 공무원들 출신을 위촉하게 될 경우에는 교류해가지고 협의해서 한번 결산검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한번 결산검사를 하는데 공직자 출신이 결산검사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의원하지만... 특히 공직자 출신이 검사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검사하는데 제대로 검사가 안되더라 느끼는 것이 많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회계에 밝은 분이라든가 전문가를 위촉을 일부라도 해서 숫자를 5명 채우기가 뭐하면 물론 우리 의회측에서는 우리 의회사무과에 부탁을 드리겠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결산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좀 해주세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세
지방세이영식위원
징수에 관해서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세 부과액 즐어 드는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부과액이...
영식
이영식위원
예. 지방세가 2009년부터 2011년을 보니까 매년 조금씩 줄어요. 부과액이... 그렇다는 것은 세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부과액은...
류에
서류에이영식위원
보면 제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과액이 2009년에는 약 360억, 2010년에는 약 359억, 2011년은 295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매년 부과액이 줄어들거든요? 지방세 부과액이? 그럼 결론적으로 세입발굴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자료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알고 있었습니다. 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새만금관련 해가지고 어떤 토지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취득세 부분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부분이고 2011년도에는 아직 부과가 확정이 끝나지 않아서 이 보다는 좀 더 부과액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새만금관련 취득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부과액이 좀 늘었다 그렇습니다.
토지
토지이영식위원
거래에 의해서 많이 달라진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결론적으로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가 자꾸 침체되어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토지거래 측면만 조금 둔화되어 간다고 봐야 되겠죠. 새만금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라서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다보면 다른 업종도 약간씩 위축은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물론 간접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
보통이영식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중앙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
중앙이영식위원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 지방세 수입을 원활히 해서 건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세가 원활하게 세입이 결손 없이 잘 징수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발굴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세입을 발굴하겠습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세입보다는 세외수입쪽에 집중해서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원을 발굴하는데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세외수입분야에 오히려 세원발굴 보다는 세외수입원 발굴에 더 집중해서 발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세외수입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공유재산 매각대를 많이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는 얘기는 우리 자산가치를 자꾸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입
세외수입이영식위원
자체는 재산을 매각해서는 안되고 다른 방법으로 세외수입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난해 재작년부터 저희 오세준부의장님께서 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기집행을 하지 말고 고르게 예산을 집행해서 이자율에서 충분한 소득을 올려야 할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2년도 내년도 예산에 금년 같이 계속해서 조기집행을 시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제가 여기에서 단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차피 중앙정부차원에서 조기집행관련은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예측해 본건데 내년도 예산에는 조기집행은 금년이나 작년처럼 그렇게 조기집행에 매달리지는 않을 것으로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도 금년보다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조기집행에 대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혹시라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평소 예산을 그대로 집행한 결과에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런 사례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전 자치단체가 조기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조기집행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사실은? 1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1년 고르게 집행을 해야 원칙이지 이것을 조기해서 해가지고 전체적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그래도 경기가 살아났다. 또 조기집행이 끝나고 나면 비례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군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자수입을 늘리는데 더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영식위원
세외수입을 올려서 지방채 수입을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산을 조기집행하지 않고 균형 있게 예산집행 해서 이자수입도 올리시고 세외수입은 재산을 매각치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세외수입을 올리실 수 있도록 해서 지방세 수입을 올려가지고 예산편성에 물론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이지만 조금이라도 지방세수입을 올려서 저희 자립도를 올려서 결론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공현위원님.
입과
세입과장공현위원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세입예산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장공현위원
예를 들어서 의존세입이라든가 국도비, 재정보전금 그런 것은 아까 얘기대로 기획감사실 예산계로 내시가 오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총괄 안해도 되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세입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군수님 세입예산 결심을 받아서 예산계에 넘겨 줘서 그 세입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곰소다용도부지 매각 세입도 예산계에서 계상을 했기에 건설도시과하고 재무과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세입예산 요구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일방적으로 예산계에서 세입을 잡다 보니까 결함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세입과 관련해서 다른 세입예산은 모르지만 지방세하고 세입예산 만큼은 세입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전부 취합해서 검토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계에서 제출해 가지고 그 재무과 세입예산을 근거로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갖춰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 예산편성시에도 우리가 내년세입전망 보고를 드리고 예산부서에 통보도 해준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그렇게 가야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는데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장공현위원
좀 꼭 해주세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위원님.
김형대위원
고액체납자 3백만원이상 현황추진 징수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강화를 위해서는 체납자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김형대위원
2010년도 체납총액은 얼마정도 되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2010년도 징수총액이 3,330억 정도입니다.
김형대위원
2010년도에 물론 그 때 과장님은 안계셨지만 군에서 10년도 목표치를 세웠을 겁니다. 혹시 목표치 몇 %정도나 잡으신지 아세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제가 서류좀 찾아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없으시면요. 그럼 혹시 목표치 이상 징수했습니까? 2010년도에?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2011년도 같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김형대위원
예. 그러면 지금 군에서 고액체납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질적인 체납자들 있죠? 만성적인 체납자지만 고질적인 체납자 중에서 금액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금액정도가 어느 정도 선에서부터 시작되는가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보통 우리가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인데 기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500만원이상 체납자들을 고액체납자로 해서 특별관리 대상하고 있습니다.
들에
그분들에김형대위원
대한 체납된 것은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징수방법은 다 대처해 나가고 계시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일단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권확보를 해서 일단은 재산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압류하기 이전에 다른 어떤 금융기관에서 압류했던 물건들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고액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는 확실히 확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에 가서는 공매라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보면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예금조회나 이런 토대로 해서 하고 결국 끝까지 가서는 공매처분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직장
직장김형대위원
가지신분 급여나 이런 것도 하고 있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체납자들을 보면 속칭 떳다방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고액 고질체납자들은 거의 그런 분들이거든요? 여기에 와서 기획으로 부동산을 하고 그 사람들은 재산추적을 해도 추적을 할 수도 없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방법이 좀 개선되었다든가 아니면 방법이 좀 달라졌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만 징수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들의
직원들의김형대위원
의지입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징수활동도 물론 작년에 안했던건 아닙니다만 징수활동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지 출장해서 거의 매일 영치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일주일에 한번 열흘에 한번 한달에 한번 이렇게 했다면 금년에는 11월 한달을 체납세 징수 특별기간으로 설정해서 매일 같이 현지출장해서 체납자들 만나서 징수독려도 하고 또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활동도 하고 그런 방법이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좀 어떤 차별화된 징수방법을 선택을 했으면 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은 자동차 체납부분의 영치관계 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방법론에서 좀 했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직원들이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징수개발을 좀 더 개발해서 체납자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려서 2012년도에는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또 한가지입니다. 2012년도 우리 군금고 업체선정 되었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김형대위원
군금고 운영 현황하고요. 2012년도 선정결과에 대해서 짧게 말씀한번 해주실래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지금 우리군금고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로 결정이 되어서 지난 3년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금년이 마지막 연차입니다. 마지막 연차라서 새로운 금고를 선정해야 하는데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군금고 계약을 마무리해서 내년도에도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을 하게 된 근거는 경쟁입찰을 해서 선정된 군금고에 대해선 1회에 한하여 똑같은 조건으로 금고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군금고 계약은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부안군지부로 그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형대위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운영현황이라는 것은 뭐...
리가
우리가김형대위원
여기 군금고로 유치했을 때 금리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 쪽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하고 농협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북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형대위원
기금이 저희가 몇 개가 있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7개 기금인가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기금 숫자는... 10개요.
것도
그것도김형대위원
농협으로 갑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회계
일반회계김형대위원
예치부분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요. 일반예금을 넣었을 때 금리가 변동금리로 해요? 고정금리로 해요? 우대를 해준거예요? 거기에서 많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계약조건에서 금리 부분에서는 우대도 우대지만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어차피 계약을 하면서 이자율 부분에 있어서 타시군보다 0.01%라도 더 높게 계약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약한 부분도 3.25% 계약해서 무주 다음으로 우리 계약조건이 좋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라고
우대라고김형대위원
금리를 얘기했는데요. 은행에서는 VIP 창구가 항시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우대를 해주거든요? 말 그대로요? 우리 금융에서도 저희 일반회계 총 예치한 금액이 지금 얼마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평균 잔액으로 따졌을 때 지금 약 1천억규모요.
김형대위원
일반예금이고 뭐 채권까지 포함해서 그럽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예치 총 평균잔액입니다.
김형대위원
채권종류는 어떻게 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기환매채도 마찬가지로 이자율만 다를 뿐이지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그 부분에서 우대금리를 해준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0.1%나 이 수치가 상당히 큰 수치라고 알죠? 보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점을 두어서 계약을 했던 부분이 어떤 단기예금의 금리보다는 장기예금 금리를 높이는데 주력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대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서가 없으신 것 같은데 회계별 기금관리 실태 이자수입현황을 모르시죠? 혹시 알고 계시면 알려 주시고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건 별도 자료로
김형대위원
예. 제가 보니까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일반 은행들도 앞으로는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쟁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것은 내년부터는 제2금융권도 군금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어차피 금년도는 수의계약으로 갔는데 다음차에는 필수적으로 경쟁을 가야 되거든요? 그때쯤이면 제2금융권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금리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서 계약을 하다보면 제2금융권에서도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세웅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나 그 시군의 감면조례나 뭐 이러한 법에 의해서 지방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서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안군의 3년동안 2009년, 2010년, 2011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2009년도에 비과세된 금액이 74억5천2백만원이고 2010년에는 62억3천5백만원 그래서 2009년보다 2010년도가 12억1천7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는 56억3천6백만원을 감면해 줬어요. 그래서 2010년보다도 5억9천9백만원 정도를 감면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저는 재정자립도가 극히도 연약한 우리 부안군입장으로 봐서는 지방세감면액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무적인 일이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감면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감면조례나 여기에 의해서 감면된 금액이 비과세된 금액 중에 대부분 보면 창업중소기업 유치라든가 또는 영농법인들, 종교시설 또는 각종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특히 우리부안 같은 경우를 분석해 보니까 영농법인에 대한 감면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영농법인으로 해서 이러한 지방세도 감면을 받고 했는데 과연 지금 그 법인들이 등록된 법인들이 제 고유목적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우리 증인께서는 이 비과세 감면한 사항 사후 고유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한 그러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추징한 실적은 있습니다. 먼저 추징한 실적보다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서 목적 외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정기적으로 조사시에 적발이 되면 바로 추징을 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부분도 있고 해마다 50채, 60채 정도의 농촌주택이 지어지는데 그 부분도 고유감면을 받고 그 기간이전에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원발굴에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감면조례도 인근 타시군 지자체 조례와 비교분석해 볼 필요성도 있다. 해가지고 우리 감면조례가 과다하게 대상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도 조례도 면밀하게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대상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대상은 축소해서 조레도 개정하고 해서 우리 지방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조례도 검토하고 또 사후관리도 해서 비과세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해서 또 조례가 필요하다고하면 개정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정해서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지방세징수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도
작년에도오세준위원
지적한 사항인데 부안군금고 예치금이 그동안에 2007년, 2008년도에는 1,000억이상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해를 거듭할 수록 예치금평잔이 금년에 620억이거든요?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조기집행 말고는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영식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오세준부의장님께서도 매번 지적해 주시는 사항입니다만 조기집행에 따르다 보니까 평잔 1,000억 유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도 평잔 유지를 1,000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미리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0억 유지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오세준위원
보면 지난해에는 650억이거든요? 평잔이? 지난번에도 조기집행을 했어요. 그러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근데
근데오세준위원
금년에도 620억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작년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그런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이자 목표액을 보면 지난해 22억2천만원해서 그랬는데 실제 수입은 22억8천4백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금년에는 21억2천9백만원이란 말이에요? 이자 목표액이? 그러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11월 10일 현재 보면 17억이에요. 그럼 목표대비 약 80%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한달정도밖에 안남았는데 목표액이 과연 되겠느냐 금리는 지난해는 3%였는데 금리는 3.2%란 말이죠.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목표가 미달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이 자료 시점에서 이자수입이 19억이었는데요. 11월 23일 기준으로 이자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19억1천2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 21억은 초과달성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성
초과달성오세준위원
되겠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해도
지난해도오세준위원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56억6천7백이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 되어서 22억8천4백이에요. 그러니까 33억이라는 돈이 작년에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이것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오세준위원
김형대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에 보니까 5년간 500만원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이유는 과년도 못받은 과년도 체납자들이 누적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금년부터는 과년도분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속칭 떳다방이라는 사람들이 해먹고 체납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것을 체납액으로 관리를 해 왔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과감하게 그런부분들은 재산추적을 최대한 해서 추적이 안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 해서 체납액에서...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여기 조치내용에 보면 무재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금 그 사람들입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거의 그 사람들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이유가 안가네?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표현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간혹 가다보면 제가 재무과에서 3개월 정도 근무를 해봤는데 간혹 가다보면 출장 가서 보면 아! 이런 사람은 한두번 정도만 독려를 했더라면 징수가 가능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이게 징수태만이고만? 납세태만이 아니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물론 징수태만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고질 체납자를 아까 김형대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는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혹시 애향운동본부하고 우리 부안읍 상담소자리 안전진단 한번 해보셨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안해봤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건물이 신축년도가 58년도에 되었어요. 58년도에 신축을 했어요. 그럼 53년 되었습니다. 제가 72년도에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건물이 노후화 되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뒤에 돌아가서 보면 건물이 전부다 부서졌어요. 애향운동본부만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 상담소 있잖아요? 공공건물인 그런데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가서 한번 보셔요. 문이 다 부셔지고 그런데서 근무하고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철거하고 대지도 낮아서 비가 오게 되면 전부 씻겨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조립식으로라도 지으면 돈이 얼마 안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야지 공공건물을 그렇게 53년간이나 사용을 해서 뒤에 가서 보면 다 무너지고 천막 쳐놓고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세준위원
군금고 협력기금이 지금 얼마씩 받습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연간 1억5천요.
연간
연간오세준위원
1억5천요? 중앙회에서요? 군지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전북은행은요? 전북은행도 특별회계 줘서 받죠? 상수도?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공기업특별회계부분이라서 제가 좀...
세준
오세준위원
1억5천인가 3년간 받을텐데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1억5천이 아니고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그것을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우리가 쓰고 있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전에는 언젠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장학급으로 한번 출연한 것 같고 TV 드라마 제작 하는데에 아마 출연도 했을 거예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2개년도에 걸쳐서요.
렇죠
그렇죠오세준위원
? 근데 장학금이 2015년도까지 50억목표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출연을 안하고 있단 말이죠. 못하고 있죠? 어려워서?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세준위원
그 협력기금을 일부라도 출연할 수 있도록하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검토해서...
검토
검토오세준위원
해보세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대명콘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대명콘도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기획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당초 도시계획 처음 할 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이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영주차장으로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어요. 대명콘도 고객이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고 차라리 대명콘도하고 임대로 계약을 해서 주면 세수증대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 부분은 일단 공원구역해제가 되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새로이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러죠
그러죠오세준위원
? 제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손을 못 댄다고 하더라고요? 해제가 되었으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알지만 주변상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대명콘도 밖에 없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수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세수증대 차원에서라도 건설과와 협의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 한번 해 봐라. 그랬는데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임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는 세정업무를 종합 기획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빈약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탈루세원 확보에 과장님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각종 계약 및 공사비 지출시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 지출하여 군민의 세금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군유재산 및 물품들을 꼼꼼히 챙겨서 재산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업무를 성찰하고 연구하여서 같은 실수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사회취약계층 집수리 사업하고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상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사회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자가주택 해당년도에 중복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눔과
나눔과이영식위원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나눔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이 되고요. 그것은 자활능력조차 부족한 저소득층도 대상이 됩니다.
지금
지금이영식위원
저희들이 행정에서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이러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생경제과 같이하고 있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되는
중복되는이영식위원
일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없습니다. 왜냐면 읍면에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혹시이영식위원
시스템에서 관리해서 집어넣어서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정확성을 요할텐데 그런 시스템관리는 없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침상 기준을 주면 아무래도 그쪽하고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이지만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약간이영식위원
기준에 따라서 소득계층에 다라서 지원하는 액수가 다르고만요? 보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또 한가지는 선정하는 과정은 대략 그런 층에서 선정하는데 미리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리 읍면에서 조사해가지고 여기에 올립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연초에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선정기준이 내려오고 하면 선정기준에 의해서 읍면에 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선정을 받습니다.
에서
읍면에서이영식위원
선정된대로 실천만하고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회취약계층은 LH 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이영식위원
명단만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해주고 그래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LH에서 저희들은 20%를 부담하고 LH가 80%의 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대행사업비로 주면 그쪽에서 우리가 대상자만 선정해 주면 그 사람들이 계약해서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각 읍면별 세대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대로 합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읍면별로 형평성이 있게 배분을 해서 그렇게 LH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을
명단을이영식위원
보니까요. 나름대로 세대수가 많은 지역은 오히려 적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형평성이 있게 한다고는 하지만 대상이 좀 적은데가 있고요. 좀 많은데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영식위원
이 사업이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생각되겠습니다만 같은 값이면 고르게 꼭 받아야할 분이 받아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런 기준이라든지 읍면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또 한가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건수가 이 자료에 의하면 44건이거든요? 맞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면 이게 조치가 바로바로 잘 됩니까? 그 부분은?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대부분 조치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해서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데 그 금액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압류 절차를 받게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가압류로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못받는 경우는요.
류를
가압류를이영식위원
불법건축물에는 못할 것 아닙니까? 다른 동산이나 그런데에 해야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죠.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추인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약 26건을 양성화했는데 양성화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누가하고 있어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추인이 가능한가 판단을 해가지고 추인이 가능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받고 양성화조치를 해주고 그렇지 않고 추인이 안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법건축물 철거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고발된 건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까? 추인한 것까지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일단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하겠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내면 저희들이 바로 추인이 되고요.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을 같이 하게 됩니다.
법의
법의이영식위원
테두리 안에서 양성화시켜주는 것이잖아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성화되지 않는 것은 양성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결론적으로는 자진철거를 고발하거나 강제로 할 수 있도록 밖에는 없네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에
만에이영식위원
하나라도 자진철거를 안하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일단 고발을 한번 하고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이 누적이 되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에 압류를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진
자진이영식위원
철거를 안할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합법적인 가능한 사항에서는 추인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위법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해야 합니다.
제가
제가이영식위원
질문한 것은 뭐냐면 자진철거를 요구를 했어요. 자진철거를 요구할 때는 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철거명령을 내려야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증인의 답변은 그게 아니거든요? 철거를 하도록 했으면 이미 법을 위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해 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처음에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게 되거든요? 고발을 해서도 안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극단적으로는 행정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식위원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지었다하더라도 1차적인 법을 어겼거든요? 위법을 했어요. 대신에 건축물허가에 충분한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길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될 수 있잖아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에
대신에이영식위원
이 자진철거라는 것이 있잖아요? 즉 건축물 법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에다가 건축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철거하라고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납부하게 되면 합법화시켜주겠다. 그래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합법화가 가능한 것만 추인을 시켜주고 합법화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고발을 하고 행정 대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식위원
고발을 하고 자진철거를 안했을 경우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자진철거를 안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행정에서 강제로 철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한다든지 그러면 누적이 상당히 되거든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 한다든지 그렇지도 않고 한다면 행정 대집행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행강제금을 매년 한번씩 부과하게 되면 그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
자진철거를 안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니요
아니요이영식위원
.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하고 다시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이라는 것이 양성화시킨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양성화시킨다는 것은 법에서 허가요건을 받지 않고 자기 자의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을 신축했단 말이에요? 개조했던지? 개축했던지?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납부를 하게 되면 추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에
대신에이영식위원
자진철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걸 용어를 해석하기에는 철거라는 의미는 불법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짓지 않해야 할 곳에 지었든지 하지 않해야 할 곳을 개축했든지? 이거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식위원
것을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추인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 같은데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추인은 안해주고요. 1차 금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자진철거를 안하면 그 다음에 또다시 이행강제금을 2차로 부과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철거대상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징벌이죠.
영식
이영식위원
벌칙조항에 의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런 경우에 1차, 2차 이렇게 매년 부과하게 되고요. 만약에 거기에 행정적으로 그 땅이 꼭 필요하다 할때는 행정 대집행도 하지만 통상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자진철거를 그 분들이 안했을 때 행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합니까? 직위를 말씀하시고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직위하고 성함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건축담당 이재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건축행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자진철거를 하라고 기한은 30일 줘가지고 공문 시달을 합니다. 또 자진철거를 이행치 않을때는 2차 시행명령 15일을 줍니다. 그래도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계획을 통지합니다. 그래도 안할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지금 시공 중인 것은 고발조치를 병행해서 하고 그래도 계속 이행조치를 안할 때는 반복부과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은 공익상 문제가 되는 것 도로위에 지었다든가 공유수면이라든가 그런 것은 행정 대집행이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직권철거하고 다니는데 그건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는 그 법은 없애고 벌금으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행강제금이 두가지로 되는데 불법건축물 자체에 두가지로 보겠습니다. 그러죠
담당
건축담당
예.
나는
하나는이영식위원
짓지 않해야 할 곳에 지은 것이고 하나는 지을 수 있는 곳에 지은 것이거나 또는 개축했다 대신에 추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추인해 주는 것이고 또 짓지 않해야 할 곳 자진철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용어로 나왔으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 분들이 불법건축물이나 개축을 했거나 해서 그것을 자진철거를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행정에서는...
담당
건축담당
자진철거를 안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분들이 추이를 할 때까지는 계속 부과합니다. 돈으로요. 제도가 그렇습니다.
과는
부과는이영식위원
그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금이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지금 불법건축물 지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 받는 것을 벌금으로 받습니다.
예. 일종의 사용료죠.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결론적으로는 강제집행해서 그것을 파괴시키거나 그러지 못하겠네요?
담당
건축담당
그건 말씀대로 공익상 문제가 있는 것은 행정 대집행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사유지에 단지 무지로 지었든가 알고 지었든가 저희 행정명령을 안들 때는 벌금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한번만 내면 불법건축물도 용인이 되는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무지로 했든 알고 했든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은 건축법에 충족한다면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하고 양성화를 시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이영식위원
여기 자진철거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건축법에 어긋난 것이거든요?
담당
건축담당
자진철거는 알거든 모르거든 지어서 건축법 위반이다라고 명령이 나가면 그 안에 기간안에 다 치유가 되고 그 사건은 종료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이영식위원
방법으로요?
담당
건축담당
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벌금이나 어떤 행정제제를 안하고 내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행정명령을 내려서 자진철거를 하면 그건 치유됩니다.
겠죠
그렇겠죠이영식위원
. 물론 그러는데 제 말씀을 끝까지 듣고 자진철거라는 것은 건축물을 짓지 않해야 할 곳에 신축을 했든지 개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합법화 될 수가 있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추인이 가능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은 합법화가 안됩니다.
화가
합법화가이영식위원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매년
매년이영식위원
이행강제금을 냈더라도 그 다음에도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시키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재산세에 비례해서 이행강제금은 얼마정도 몇% 더 많이 냅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건 면적이라든지 신축년도라든지 그 산정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적용을 합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식위원
막 안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앞으로 안내게 되면 그런 부분은 재산에 그만큼 압류를 하죠.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고요. 이것도 단속건수는 41건이거든요? 시정명령은 35회를 했고, 고발이 3건인데 고발은 어느 지역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격포 쪽 해안선에...
화는
양성화는이영식위원
충분히 나름대로 건축을 관계하시는 공무원께서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한 사람에 한해서 건축을 할 수 있다? 개축할 수 있다는 곳만 해줬다?
담당
건축담당
예.
것은
이것은이영식위원
몇 분이 합의를 합니까? 혼자 계속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그것은 건축법상에 충족하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추인을 받겠다고 하면 건축허가와 똑같이 제출하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행강제금만 내고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한?
담당
건축담당
예.
이게
이게이영식위원
이행강제금이 잘 납부가 됩니까? 부과한 것이 1억정도가 되는데? 잘되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화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양성화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불법적인 부분을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했었거든요? 다른 때는 1년에 양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4천, 5천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었는데 금년에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1억이 좀 넘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이영식위원
더 덧붙여서 질문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지금 현재 물의 거리쪽에 보면 첫 시내에서 입구에서 나가는 길 보면 도로 노변하고 딱 붙여가지고 건축물을 지었거든요? 건축법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하고 건축물하고 거리 같은게 제한이 없는 건가요? 도로와 건축물 사이에 조금이라도 거리 간격이 없는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저희 군은 미관지구가 없기 때문에 띄는 거리가 건축선하고 지선하고 같습니다. 기초라든가 문을 열었을 때 도로에 안넘으면 가능합니다.
문을
문을이영식위원
열었을 때 일단 도로나 인도로 침범하지 않으면...
담당
건축담당
지선이 도로부분하고 자기 사유지하고 안넘으면요.
근데
근데이영식위원
충분히 앞으로는 우리 부안군에 도시디자인 같은 것을 보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건축허가상 법상 충족이 안되더라도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요? 왜냐면 걸어다니는 사람이 인도도 아니고 차도도 아닌 상황에서 건축물하고 아주 딱 붙어 있다 그말이에요. 과연 이랬을 때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축을 신축했다 그랬을 때 과연 되겠느냐 도시디자인에도 맞지 않고 이런 것은 강제로라도 2m, 3m 떨어져서 뒤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
건축담당
그건 행정지도를...
영식
이영식위원
할 수 있잖아요? 강제적으로? 행정적 명령으로?
담당
건축담당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행정지도로...
영식
이영식위원
강제규정은 없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예. 그건 조례를 정해야 합니다. 미관지는요.
거의
거의이영식위원
짐작은 하죠? 증인이나 모든 분들이 어느 건축물이 그랬다는 지적은 안하더라도 과연 앞으로라도 신축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낼 때는 건축주와 좀 상의해서 뒤편으로라도 2m라도 내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만이라도 보호해가지고 차량으로부터 사람이 먼저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예.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해에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해에 지원 안되었죠? 금년 2011년도에?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못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오세준위원
가능하겠어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4천만원을 예산요구 했었고 금년에도 4천만원을 예산요구해서 공동주택 내에 부대시설인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한 것 때문에 금년에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군데
두군데오세준위원
아니면 한군데라도 해줘야지 지금 우리 자연마을 508개 마을에는 어떻게 되었든 하수구를 한다든지 도로포장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서 돈이 많이 투자되고 있잖아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공동주택은 그동안 한번도 한 일이 없어요. 지금 타시군을 보니까 시지역은 거의 지원이 되고 있고 군단위는 완주하고 임실만 반영이 되어 있고만요? 나머지 군은 안되었는데 타시군 안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군데가 아니면 한군데라도 그렇게 반영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올려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공
주공오세준위원
4차 보금자리 여기보니까 당초에 734세대 648억을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500세대로 해가지고 950억으로 했거든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왜 이렇게 세대수는 줄어들고 투자금액은 많아진 것인가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그간에는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금액이 왔다갔다...
세준
오세준위원
950억이면 500세대면 얼마에요? 한세대당? 1억9천 같은데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도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최근에 LH에서 저희 부안군에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저희들이 95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지금 554세대로 8개동으로 해서 건물을 짓겠다 해서 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74㎡로 짓는 것이 380세대 그 다음 85㎡로 짓는 것이 174세대 해서 554세대를 짓겠다해서 잠정적인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74㎡면 이게 민간주택으로 봐서 30평형이고요. 85㎡면 하이안아파트하고 같은 34평형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금년 말까지 LH에서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 분양아파트를 설계승인을 최종적으로 받고 내년도에 입찰과정을 거쳐서 내년 6월말에 착공해서 2년반 2014년 12월까지 건물을 짓겠다. 다만, 조금 늦어지는 것은 2년반인데 그 지역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반 보강공사하는데 3내지 5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2014년말까지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안을 가지고 와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됩니다.
물론
물론오세준위원
집을 잘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면 좋겠지만 자칫 분양가가 높아지면 나머지 아파트도 값이 덩달아서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어떤 업무추진과정 속에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런 부분은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는 앞으로 저희 부안군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
임대오세준위원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분양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런 부분은 주민들 위한 편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민원실에 안내 도우미가 별도로 몇 명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민원실에 안내도우미는 별도로 없습니다.
예.
우리
우리오세준위원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친절하게 대민들한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김제시를 한번 가봤더니 안내도우미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친절하게 음료수까지 가져다가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부안에도 물론 잘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힘드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들 몇 분입니까? 거기 계가?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5명이요.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일주일에 한번씩하면 되겠네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돌아가면서 어깨띠라도 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안내도하고 그렇게 해서 친절서비스하면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틀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건 저희들이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크게오세준위원
힘드는 것 아니니까 한번 노력해 보세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
민원업무김형대위원
인허가 관계 불허처분 내용이나 지연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서를 드렸을 겁니다. 지금 군에 업무능력 평가는 민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시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보면 2010년도 인허가건수 보면 신고건하고 불허건수가 있는데 지금 몇 건이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2010년도에 불허건수가 8건이고 기간초과가 133건입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민원업무 불허처분 같은 경우는 기간 내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지연되었던 사유는 뭐예요? 날짜가 많지도 않고 2, 3일 그렇게 되는데 그 기간내에 처리가 어려운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협의처리를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늦게 부서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혹시 담당자가 그 기간내에 출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고 최대한 민원처리를 앞당기려고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업무를 인수인계 해주고 어디를 간다든지 해야 하는데 자기 업무이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이래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대위원
올해 이런 것들을 내년에 대비해서는 이게 어떤 보강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지금도 매일 기간이 하루이틀 남은 것은 해당부서에 기간이 다 되어 간다고 통보를 하고 매월 또 공문으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많이 접하다 보니까 가끔 늦어지는 부분은 앞으로는 더욱더 촉구를 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대위원
거기에 더 얘기한다면 허가를 해 갔는데 그 허가를 가지고 관계부서가 협조체제 협의체제에서 일어나서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실장님의 어떤 범위 영역 내에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타부서 타령을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2012년도부터는 그런 사유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정말 우리 부안군의 민원은 인근 어디보다도 정말 충실하게 잘 하고 있다. 예쁜 미소 짓는 민원업무처리가 되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오세준부의장님 말씀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민원업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도우미 역할도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저는 창구에 갔을 때 민원인이 방황을 할 겁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실을 방문했는데 맞이하는 측 자기가 어디부서로 가야하는가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방황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그분 표정을 보고 어떤 그분에 대한 행동을 보면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을텐데 아까 계장님을 주측으로 해서 민원 오전 오후정도로 나눠서 전문성을 해서 정말로 보면 안내도우미 받으면 청으로 올라가든 여기에 바로 접수를 하든 그런 방법론이 잘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제도적인 방법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한번 했으면 하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저희 민원안내 도우미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담당계장들로 하여금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안내하도록 하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원부서가 저희 뿐만아니라 모든 실과가 유기민원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12월중 월례조회 때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마지막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처리 지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사소송건이나 행정소송건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한건도 없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형대위원
왜냐면 이런 것을 불허나 반려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보면 주민동의서를 해오라 했을 때는 어떤 행정에 대한 동의서 해오라고 하는 조항은 있는데 있는 부분은 괜찮지만 조항이 없는데도 동의서를 해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들은 별도 동의서를 받은 적은 없고 아마 해당 관련 부서들도 동의서를 안받을겁니다. 지금은요.
인근
인근김형대위원
동의서를 받아와라 예를 들어서 레미콘공장 또 특히나 장례식장 이런 붉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살려줘야지 그냥 임의적인 직원의 판단으로 해서 여기에 갔더니 이렇게 하더라 저기에 갔더니 그게 필요없다고하더라 이렇게 이원화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실은 각종 민원을 총괄적으로 접수하는 곳으로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 업무가 군에서 직접 처리하므로 모든 업무에 친절을 기하여 주고 또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의 부족한 주택난을 감안해서 LH공사와 잘 협의하여서 4차 주공아파트 건축사업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중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
뽕에 대해서 좀 질문할게요. 특구가 지금 2006년도에 지정됐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1년간 지금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1년간 뽕산업으로 수입되는 금액이 얼마나... 100억 되는가?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뽕산업으로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우리가 지금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올해 1,100억 잡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우리 농가들의 실제 수입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아, 그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00억정도 되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농가가 지금... 1,000농가 정도 되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950여 농가가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내년도에 택배비가 예산서에 보니까 없던데 지원을 안합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원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식품부 지침 방침상 농가개별적으로 택배비는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가지고 그 대신에 오디 생산농가에 수매시 kg당 한 300원정도 더 붙여서 주는 걸로 1억2천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지금.
세준
오세준위원
수매하는 사람에 한에서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수매농가에게 키로당...
세준
오세준위원
수매가 1년에 얼마나 돼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수매가 지금...
세준
오세준위원
몇 농가에서 얼마나 하는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148톤입니다. 수매가 148톤인데...
세준
오세준위원
2011년도에 142톤이고만. 142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140여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지침으로 못하게 돼 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신활력사업으로 군에 자체재량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짰었는데 올해부터는 농촌활력화 지침에 의해서 도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도 승인을 올릴 때, 택배비를 올리는데 승인을 못 받아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냐. 해가지고 생산이력제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1억2천 확보는 해 놨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1천농가 중에서 142톤이 수매가 되는데 몇 농가가 수매에 참여합니까? 전체 농가가 다 수매는 안할 것이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지금 수매농가는 수매장소별로 데이터화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택배는 꾸준히 증가를 했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약 328톤... 수매는 142톤으로 계속 줄어들었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택배가 지금 현재 2011년도에 328톤, 수매는 역으로 142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262동의 냉동창고가 있거든요. 농가들이 수매에 응하지 않고 택배로 자기의 고객들에게 연중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게 또 어떤 현상이 일어 나냐면 오디 원액이 부족현상이 일어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수매값을 보니까 작년도에 4,300원 줬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실제 택배로 파는 분들은 8천원, 1만원씩 받는단 말이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려는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료가 부족하게 되면 원료를 대 줄수 있는 양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지금 농협이라든가 큰 수매장소에 원료액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봐 바요... 지금 4,300원하고 8천원, 1만원하고는 더블이 아니냐고... 값이... 그렇지 않아요? 수매값을 예를 들어서 물론 공장에 사정이 있겠지만 수매값을 4,300원짜리를 6천원, 7천원 준다고 가정을 해 봐요. 그러면 택배비를 덜 낼 것이 아니냐고... 택배를... 수매가격은 적게 주니까 택배를 활용하는데 수매가 적다고 해서 택배비를 지원 안한다면 안되는 것이지... 작년에 1억8천3백만원인가 지원이 됐도만. 그렇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아까 예산이 1억2천이라고 했죠? 수매값을 보전해주는 차원으로... 얼마 차이 아닌데 자유스럽게 하고 수매값을 올리도록 유도를 해 줘야할 것이 아니냐고... 택배비는 그래도 주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러니 결론적으로... 솔직히 저희들도 택배비를 지원하고 싶죠. 그런데 농식품부 지침상...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비로 줄 때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립을 해야할 단계도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제 5년 해가지고 자립할 단계가 되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행정에서 뭐 하라고 하고 잘못하면 자칫 망한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수확량은 늘어날 것이고 판매처를 열어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기로 하면 감자는 왜 매년 10억씩 이상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건 완전 정책이 돼 버렸잖아요. 감자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겨우 어느 일정 궤도에 오니까 그 지원액을 잘라버린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안이 현재 350㏊정도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데 고창에서나 정읍에서나 순창에서 막 치고 들어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뭐가 들어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뽕나무 재배에서 오디로 수확하는 것이...
세준
오세준위원
수확이?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래서 부안을 제외한 정읍, 고창, 순창, 남원, 김제 해가지고 700㏊정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매가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또 외부에서 부안으로 가져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들도 농가지원하고 싶죠...
세준
오세준위원
타 시군에서는 수매가가 얼마씩 하는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우리만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생산농가하고 수매업체하고 우리만 조정하고 있지, 다른데에서는 부안말로 야매로 팔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창이 250㏊입니다. 남원도 그렇고, 정읍도 그렇고... 수매물량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있는데...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아까 수매량이 적어가지고 제조업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잖아... 우리 부안 농가에서 생산된 것은 어떻게든지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 줘야지 수매가 적어진다고 해서 택배를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안맞는 논리가 아닌가...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대로 수매가 4,300원씩인데 타지역에서 와 가지고 그 업체들한테 주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농가들은 8천원, 10만원에 팔라고 하고 외지에 있는 농가들은 4,300원씩 와서 팔라고 하면 되지... 수매하라고 하면...어떻게 생각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저희들 욕심에서는 부안군에서 나오는 오디 생산하는 농가는 여기에서 전량을 팔아 줘야하는 의무가 있고 해서 지금 현재 행안농공단지에 휴먼바이오라고 오디 농축액 회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내년에 오디 원액만 300톤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댈 것이냐...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말씀은 안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디가 부족하면 고창, 순창에서 올 수가 있잖아요. 수매하러... 그렇지 않아요...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수매를 하라고 하고 부안에 있는 사람들은 1원씩, 8천원씩 팔 수 있도록 택배비를 그냥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것을 일시적으로 끊으면 안되잖아요. 설령 그렇다면 50%라도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 2, 3년 후에 택배를 끊어야 겠다라고 이렇게 가야지 일시적으로 그걸 없애버리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면 지금 수매에다가 1억2천을 지원해준다면 고창, 순창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돈을 더 받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쪽 사람이 부안 줄포사람한테 내 수매 좀 해달라고 해서 돈을 더 받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천호
박천호위원장
아니, 논쟁이 지금 택비비 지원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과장 이야기는 지침상 택배비 지원이 안되가지고 1억2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kg당 300원씩 인상해 준다는 것... 그 요지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정부 지원에서는 못 해주더라도 군비로는 줄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택배비를... 안되는 거 아니잖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국비로 주는 사업은 그렇다 치고 군비로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라.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지. 예를 들어서 100%가 아니면 50%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그 얘기지 지침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그 돈을 가져다 줄 수 없으면 어차피 군비로 1억2천을 세웠으니까 그렇게 해 줘야지 수매가에 보태준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고창이나 순창이나 외지인들한테 수매가격을 더 얹혀주는 결론이 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의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부안 농가에서 생산되는 뽕은 택배비 지원해서 비싸게 받고 수매장에서 소비되는 물량은 타지역에서 싸게 받자 그 말씀이 아니에요. 결론은...
세준
오세준위원
어쨌든 저 사람들이 와서 팔 것이 아니에요. 팔 곳이 없으면 부안에 와서 팔 것이 아니냐고... 그것은 오히려 상관이 없지... 그렇지 않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렇게 되면 부안 오디 생산기반은 무너져 버리지요.
세준
오세준위원
왜 무너져... 부안 농가들이 아까 이야기대로 328톤을 택배로 팔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량을 거의 택배비로 팔 수 있도록 놔두자는 그 말이에요. 지원해서...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수매는 순창이나 고창사람들한테 4,300원에 팔라고 놔 두자. 그 말이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택배비를 줄이지 말고 연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수매값은 아까 1억2천을 세웠다고 한다면 약간 상향조정해서 수매로 낸 사람들은 대게 소농가들이거든요. 그러죠? 상향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구로 지정되게 되면 몇 년간 얼마정도 국비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것은 특구 지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 받는 것이 아니고 특구 지정 내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 의제처리 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영식
이영식위원
아, 그렇게 돼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기간이라는 것이 없고 우리가 잘 하면 계속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농지개발이라든가 인ㆍ허가 사항에서 의제처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요. 아까 kg당 300원씩 지원하는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디농가에 가장 시급하게 지원해야할 사항이 뭐예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한 1,000여 농가에 350㏊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제품개발, 가공... 이렇게 내년부터는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저는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도 요구한 것인데 부안군에서 얼마만큼 이 분들에게 냉동창고를 지원했나. 왜냐하면 생과이기 때문에 여름에 가장 쉽게 변화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매에다 300원을 지원하느니 냉동창고를 면적별로 신청순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냉동창고가 262동입니다. 부안군에... 그런데 냉동창고를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단 잠시 중단했습니다. 올해 냉동창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개인사정이라든가 개인의 자부담능력 때문에 한 10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읍면에 다시 다른 분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262동에 1,800평정도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에 1년간 상황을 지켜보고 13년 뒤에 다시 또 판단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지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조정한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내년에 꼭 하고자 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네요. 아주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내년에 군 자체사업 말고 농식품부 주관으로 냉동창고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조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특구로 지정된 부안을 대표하는 참뽕 오디가 계속해서 중추적인 산업이 돼야지 앞으로 FTA관계로 농업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이라도 좀더 심각하게 증인은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또 한가지요.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전문가 컨설팅 및 기능성 안정성 평가용역을 보니까 그냥 내용이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두 군데에다가 위탁한 것이 아니고 많은 곳에다 이렇게 해단 말이에요. 돈 3억가지고 과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연구논문 및 특허현황 조사인데 연구논문이 114편이고 특허가 16건이나 걸려 있더라고요. 논문한편을 쓰려면 최소한 좋은 것은 2천에서 5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논문인데 과연 연구논문이 114편이나 참뽕에 대해서 이뤄졌겠느냐. 그리고 특허야 100개도 좋고 200개도 좋은데 과연 될 거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에다가 많은 것을 해도 좋은데 내용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한가지는 밴스랩이라는게 뭐예요? 기능성개별인증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뜻을 잘 몰라가지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말씀드릴게요. 연구논문 관련된 것은 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밴스랩은 경기도 수원대학교 내에 산하 자체창업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현재 1천8백만원짜리 임상실험을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나중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각 대학교, 각 회사에서 자문 받은 내용이 다 있겠죠? 나름대로?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증인께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각각 받은 자문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추경에 1억5천만원정도 특화품목지원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추경 1억5천만원을 가지고 특화품목을 무엇을 개발하십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블루베리, 마늘, 고구마, 양파, 강낭콩, 메밀, 참깨 이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게 지금 신성장특화품목으로 육성해야할 품목이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저번 추경에 1억5천 확보해 주신 사항이 그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메밀같은 것도 부안군의 특화품목으로 참깨나...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기장이 나름대로 몇 년전에 기장을 가지고 진서쪽에는 기계까지도 수확하는 기계까지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장은 여기에서 빠졌네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은 나름대로 기장이 유명한 곳인데... 그러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메밀은 조금 색다른 것을 하니까 참깨같은 것이 특화품목으로 지금 현재 맞을까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특화품목이 그렇습니다. 농사도 아직 지어보지도 않았지만 한번 농가들께서 용기를 갖고 신청하려고 하는데 농사짓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크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아직은...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아직은 불투명하니까 내년에 한번 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영농회가 조직이 돼 있겠네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작목반.
영식
이영식위원
작목반이?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작목반에서 전부 요구한 것이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아래쪽을 보니까 연꽃생산가공하고 한과생산, 절임배추가공, 잡곡포장이 있는데 한과나 잡곡은 이미 포장하고 있고 한과도 생산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절임배추도 일부지역에서 하고 있고... 연꽃생산은 어디에서 가공합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부안 신운리.
영식
이영식위원
신운리에서?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그러면 기육성된 7대품목하고 앞으로 2011년부터 7개 품목을 집중 육성하는거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저번에 1억5천 세워주신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하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 5천호 신소득관련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 사업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확정을 짓는데 이것은 23건에 4억8천정도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내년도...
영식
이영식위원
내년도 예산이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은 그러잖아요... 개인살림살이도 그렇습니다. 일단 선택이 되면 집중지원이 돼야 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작목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몇가지를 가지고 최소 선택해서 선택이 되면 집중적으로 해야 모든 산업이 잘 되지 않을까... 너무나 널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동진감자나 참뽕 오디나 우리밀이나, 한우나 곰소젓갈... 모든 것이 집중이잖아요. 선택이 되서 집중했는데 이것이 선택된 상황에서 집중할 수 있는 작목인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안에 잘 맞는 작목이고 하는 것인가? 무조건 각 지역의 읍면별 영농에서 신청을 했다고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심사숙고해서 조금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제 저희들도 1개 면에 하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성직별로 하나라든가 몇 개라든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이것이 또 그렇습니다. 농가들 욕심도 있고 또 한번 옛날에 1촌1품목 운동이라고 1개 읍면에 하나씩 했잖아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고 있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거기에서 성공한 사업이 오디 하나뿐인데 내년에 한번 과감히 밀어보려고 추켜잡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열심히 한번 해 보신다고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내년에 한번 지켜보시게요. 저희들도 농사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과감히 농단할 수 있는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내년에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TA관계로 각 국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부안의 농업에 미칠 영향이 얼마 정도 파급효과가 있고 또 앞으로 얼마 정도 피해가 올 것인가... 이에 대한 군에서 행정적으로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 놓았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총괄적으로 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 과로 판단해 볼 때에는 현재 지금 쌀 중심에서 원예특작, 채소...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냐...해가지고 지금 쌀을 제외한 나머지 특화작목은 사실 내년에 우리 과에서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선택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 방법으로?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쌀 이외에 주력산업으로 감자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양파... 이렇게 되잖아요. 부안이... 후기작으로 농가경영 자구체제를 한번 전환하는데 내년에는 올인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뽕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주 우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진서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8천평을 뽕밭을 하는데 이러런 곳은 한 1억5천의 소득을 올렸고 또 보안면의 어느 농가는 3천9백평 뽕나무를 심었는데 1억8천, 주산면 어느 농가는 5천평인데 6천만원, 또 하서는 9천6백평인데 1억1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기작 재배로 비닐하우스를 놀리지 않고 계속 연작하는 걸로 내년에는 집중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 기술센터에서 농가들 교육할 때 선진사례라든가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해서 모든 농가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에 칠레하고 우리가 FTA를 체결할 때 과수농가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일부 포도는 폐원을 시켰죠.
폐원을 시켰죠.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현재 얼마정도 무역수지가 맞을 것이다 라고 정부해서 말했거든요. 그런데 얼마정도 적자가 나는지 아시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많은 적자를 갖고 있거든요. 이번에 물론, 자동차나 선박 이런 종류는 미국으로부터 조금 이익을 보려는지 몰라도 농업이나 축산분야는 아주 어렵다는거 알고 있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에도 어차피 농업관계에 책임을 지고 우리 증인들분께서 부안 농업이 미래에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한다. 이것만은 미리 설정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한미 FTA가 벌써 4, 5년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부안 미래의 농업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즉, 예를 들어서 부안의 한우를 키우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고 몇 마리이다. 지금 현재 조사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입해서 오는데 자체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몇가지일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료비라도 절감시키고 또 어떤 방법으로 육질을 높일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7대 품목이라도 동진감자는 어떻게, 수박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올려서 그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농업관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좀 더 특별하게 책임감을 갖고 일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신대요, 품목별로 앞으로에 대한 장기 프로젝트는 작목별로 마련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전략을 짜놨는데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지금 블루베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번 7월 1일 FTA 바로 이후에 롯데백화점에서 블루베리 1kg에 1만원씩 팔고 있습니다. 우리 국산은 100g에 5,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선진지견학도 갔다오고 다 비료를 해 봤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고민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다 똑같습니다. 내년에 한번 야심차게 해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에 대해 대응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넘겨 주시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품목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너무 시간끌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형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내역 중에서 특화품목이 지금 우리가 몇 종류이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특화품목이라하면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집중육성하고 있는 것이 감자, 수박입니다.
김형대위원
감자, 수박 두 종류입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양파도 포함이 되고요. 특화품목이라하면 범위가 커서...
김형대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군에서 소득작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 특화품목이라고 봐야겠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특화품목육성은 감자, 수박, 오디입니다.
김형대위원
3가지 품목이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양파도 포함이 되고요.
김형대위원
4가지 품목입니까? 그러면?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시중에 지금 나오는 6, 7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아.. 그것은 전라북도 시군별로 7대 특화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은 오디, 감자...
김형대위원
예.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그러면 특화작물에 지원하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가 있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에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특화품목 지원액 중에서 자부담은 똑같아요? 감자나 수박이나...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5대5입니다.
김형대위원
5대5로 똑같이해요? 균형있게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5대5요.
김형대위원
지금 이번에 비닐하우스 지원해 줬던 농가가 몇 농가이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올해 59농가입니다.
김형대위원
59농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올해요...
김형대위원
지금 자료에는 100농가 477동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아, 이건 2010년, 2011년 합쳐서...
김형대위원
합쳐가지고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2010년, 2011년 합쳐서 총계가 나온 것이 100농가에 477동입니다. 올해는 59농가입니다.
김형대위원
하여튼 이 특화품목 지원을 했으면 앞으로는 농가들이 자립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의지할 것이 아니고 자립할 수 있는 모색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특화품목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 부탁드립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잠업관련 전문기업 가공시설 지원내력중에서 지금 행안농공단지에 휴먼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 회사가 지금 국비 50%, 4억7천만원이 국고로 지원된 사업인데요, 이 회사는 곧 완공이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오디생과를 사 가지고 농축액을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종근당이라든가 오뚜기식품이라든가 청정원 대상이라든가 여기에 오디원액을 납품하는 회사로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선정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됐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리고 거기 혹시 생산할 때, 부안 참뽕 마크나 이런 것도 활용하기로 그쪽하고 얘기가 됐는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참뽕마크 사용승인 해 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형대위원
이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기업육성 뽕 유통가공시설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가 뽕에 대한 다양성을 통해서 뽕에 우리 지금 다양성 있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고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뽕을 우리 부안군청 청사 앞에 뽕나무 같은 경우 좋은 식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인 것을 그것을 한번 군에다 좀 했으면 하는 요청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등을 통해서 삼백기나 행정봉투... 좀 활용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뽕에 대해서 인식이 아주 좋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 해 주시고... 특히 지금 뽕잎차나 뽕음료가 나오고 있는데 뽕음료같은 경우에는 생산지가 지금 전주, 경기도로 일부 시중에 나오고 있어요. 보면... 거기 자세히 들여다보면...그 부분이 왜 ‘부안'자가 빠져 있고 그러는가... 행정에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부안제품이 부안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허가권자 공장이 완주, 경기도 돼 있던 것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부안뽕 식품 연구 용역 중에서 보면 참뽕 프로젝트사업 체계적, 효율적인 추진이 있는데 그 효율적인 추진되었던 것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자료 준 것 중에서 보면 지금 원광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1억8천 용역 줬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1천8백입니다.
김형대위원
아, 1억8천이 아니라 1천8백이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에 보면 프로젝트 사업에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효율적 추진은... 어떤 방법... 거기 들으셨습니까? 혹시?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1천8백만원만 줘 가지고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오디 뽕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 상품개발, 컨설팅교육... 이런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농가들한테 그런 거 지원...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평가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해야겠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다음에 그 윗부분 보면 지금 우주식품이나 연구개발... 원자력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발된 우리 상용화 제품 있는가요? 그중에서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우주음료를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농가들이 오디팜이라든가 파우치... 여러 가지 농가들이 오디음료 관련해서 생산되고 있는 사항이 그 전파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나머지 6개월정도 나와 있는데 연구용역에서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다음에 부안참뽕 친환경재배 인증농가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어디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품관원입니다.
김형대위원
예?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품관원이요. 품질관리원.
김형대위원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합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게 민간한테 위임했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아니, 고유업무입니다. 품관원...
김형대위원
거기에서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우리 국내 80~90개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민간기업에 어떤 기업에서 우리 것을 의뢰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 인증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이관한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 저희가 31개 오디농가가 지금 인증을 받았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김형대위원
인증을 받았는데 올해 인증등록은 몇 군데나 했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아직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금...
김형대위원
긍게, 몇 군데나 지금 한 거...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등록 농가수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아, 올해는 18농가입니다.
김형대위원
18농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내년 것은 이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김형대위원
지금 우리 특화품목 생산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유통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어떤 품목 말씀하시는가요?
김형대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온 오디나 뽕, 양파, 감자... 이런 유통체제를 어떻게 해오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올해 이렇게 해 봤더니 어떤 방법이 좋더라. 또 농가한테 그 소득이 정말로 어디 지역보다도 우리 특화산업과에서 잘했다.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아니면 개선해야겠다하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짤막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오디는 개인 자가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김형대위원
오디가 자가판매입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자가판매, 그 다음에 인터넷판매, 또 업체를 위한 수매판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추세가 인터넷판매에 상당히 치중이 되고 그렇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G마켓에서 부안농산물이 제일 많이 팔렸다고 저번에 종합대상을 받은 것도 그 실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일부분만 말씀을 하셨는데 감자같은 경우에는 판매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가 스스로 팔고 있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감자는 광주라든가 가락동이라든가 포전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계약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 계통출하를 해가지고 농협에서 상당하게 하고 있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사실 여기에서 그런 말씀은 드리기 그렇고요...
김형대위원
아니, 말씀드리기가... 제가 알기에는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부분... 이제 답변이 짧기 때문에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예조합이나 이런 유통의 전문성이 있는 시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앞으로 농협을 통해서 거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산지유통 방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한 40%, 포전이 한 50% 그 다음에 직거래가 나머지 한 1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농협을 통해서 산지유통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농산물 출하하기 위해서 저온창고 이런 것을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 안 드리고요. 하여튼 판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지금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재배면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친환경적인 것을 먹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신뢰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 홍보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다목적비닐하우스 보급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의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재형 비닐이 6대4인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5대5요.
인호
하인호위원
금년데 5대5로 했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5대5여? 아니지... 6대4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6대4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6대4인데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지금 이게 2007년도, 2008년도 그 가격으로 똑같이 동당 200평... 동당 1천3백만원 기준으로 해서 6대4로 하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맞죠. 그런데 자재대가 2007년 2008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랐죠? 증인, 알고 계시죠? 많이 올랐죠. 자제대가...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긍게, 차라리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6대4로 하지 말고 지금 5대5도 안됩니다. 이게... 자제대가 올라가지고 5대5도 안되요. 지금... 그런데 지금 2중으로 하는 동진같은 곳은 맞으려나 모르는데 우리 계화같은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3중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가격가지고는 지금 5대5도 안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짓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가격을 지금 단가로 해서 자제대가 올랐으니까... 지금 가격에 예를 들어서 1천3백에 60%인데 1천4백이 되었든 가격을 맞춰서 1천4백이 되었든 1,500에 맞춰서 60%를 해줘야 60%지. 지금 실제로는 말로만 6대4이지 5대5도 안된다니까요. 자제대가 올랐는데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자제대 그대로 1천3백 받고 지금 200평당 기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춰 봐야한단 말씀이죠?
인호
하인호위원
예. 현실적으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도에다 건의해서 현실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또, 한가지 지금 내려온 하우스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했는데... 다목적 비닐하우스 있죠? 작은하우스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야 대형으로 하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 5천만원 육성사업을 하려면 다목적 작은 하우스를 많이 해줘야 도움이 많이 될 텐데...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지요. 솔직한 이야기로 울안에 50평으로 작게 소규모, 다목적으로 고추도 널고 상추도 하잖아요...
인호
하인호위원
그게 지금 반영이 안되요? 도 지침에... 저번에 도지사님 왔을 때에도 얘기를 드리고 했는데...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농식품부에 이야기를 해도 ‘앞으로 그것은 아니다. 왜 20평, 30평 적게... 고추도 널고 무엇도 갈고... 이제 그런 농업은 안된다. 고리타분하게 그런 농업을 가지고 계속 시군에서는 건의만 하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인호
하인호위원
다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누가 20평, 30평 짓는 것은 소득에는 관계가 없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러니까요. 100평이 됐든, 몇 평이 됐든 간에...
인호
하인호위원
20평, 30평을 지어서 무엇 하겠어요. 이것을 증인께서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100평이나 150평도 할 수 있도록... 다목적 하우스가 진짜 앞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야 5천호 육성산업에 기여가 될 거예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사업을 지침과 방침 때문에 그렇다 치고 군비를 얼마라도 확보해가지고 손쉽게 100평이 됐든 50평을 관리할 수 있는 군비사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볼게요.
인호
하인호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국비사업은 안 되고... 군비사업으로...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
김홍우위원
방금 하인호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물론, 대형도 좋지만 현재 5천호 육성에 필요한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노는 일손이나 그런 손을 놀리지만 겨울철에 무한히 놀리겠지만 나름대로 계획하에서 몇 평을 자기 한도내에서 계획하면서 평수를 제한한다면 가을, 겨울, 봄에 얼마든지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지난번 도지사님 오셨을 때에도 저희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건의하신 대목이 그것인데 다시한번 길을 열어 보겠습니다. 하시고는 지금 그러십니다.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안뽕 생과가 농축액이 휴먼바이오에서 준공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 또한 부안에 뽕이 전문이니까 전국적으로 부안하면 뽕이니까 원료곡도 좋고 오디 택배도 좋지만 가공식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오디농축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참뽕음료... 아까 김형대 의원님 말씀에 다른 상표를 가지고 부안참뽕 음료가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또한 저희로써는 참 좋은 먹이감을 놓치는 격이 된다. 왜냐면 원액가공공장을 하면서 또 음료까지 겸한다면 부안참뽕 상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정말 추구해야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부안 원료를 가지고 다른 상표로 붙여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바로 잡고요. 앞으로 부안에서 생산되는 오디, 뽕제품은 저희들이 브랜드를 승인해주거든요. 승인하고 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리고 또한 타지역에서 내지역 물건이 모자라서 남원, 순창, 고창 물건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타지역으로 가니까 내고장의 의지도가 좀 약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팔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선별을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은 부안몰이 G마켓 우수대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총판매액이 얼마나 됩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부안몰이 부안군 인터넷입니다. 부안군수 것입니다. 부안군수가 인터넷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G마켓에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G마켓에서 판매액은 공개를 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측을 해 보고 살짝 보면 저번에 한 7억내지 한 10억정도 됩니다. 15일 동안에...
홍우
김홍우위원
15일간?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거 대상감으로 받은 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종합대상은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G마켓에서 10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품을 누가 많이 파냐. 그 시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국에서 1등을 한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대단한 성과인데, 부안군으로 안하다보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게 부안군입니다. 이게...
홍우
김홍우위원
물론, 몰 운영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건 운영자가 아니고요. 관리 위탁자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관리 위탁?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부안에서 나오는 물품을 G마켓 프리미엄 명품관에 띄우잖아요. 띄우면 G마켓에 택배 주문 전화를 한 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디뽕 생과 몇kg가 전화주문이 되면 바로 그 인터넷이 부안 영농쇼핑조합 인터넷에 뜹니다. 거기에서 물품을 주문자에게 택배로 보내주면서 조금 수수료를 띠어 먹습니다. 그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위탁이면 왜 수익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수익이 아니라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이? 위탁했기 때문에...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위탁건수가 1년에 한 7억정도 됩니다. 그건 우리가 실적을 다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7억정도 되는데 7억이 자기 판매금액이 아니고 그 중에서 수수료를 G마켓에서 조금 띠어 먹습니다. 그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부안몰이라는건 계약위탁할 때 위탁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부안군과...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위탁조건은 자세한 사항을 봐야겠습니다만 프로그램 관리하고 또 부안에서 나오는 상품을 택배로 보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유지보수비라든가 홈매스핀이라든가 전부다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부안군 것입니다. 개인 것이 아닙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개인 것이 아니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개인걸로 알았는데 부안몰 운영자가 따로 있어서 부안에 있는 상품만 가져다 팔고 모든걸 개인이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익금이 부안군으로 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다 부안군민에 의해서 생산되는 상품을 대신 팔아주는 관리운영....
홍우
김홍우위원
이익금을 다 운영자가 먹는 것이 아닙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아니죠. 그것은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뭡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오디분말을 1만원짜리를 사잖아요. 사면 1만원중에 G마켓에서 영점 몇프로를 띠어 먹고 그 다음에 영농쇼핑조합에서 몇프로를 띠어 먹고 나머지는 농가에게 가는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농가는 계약액만 나가겠죠. 머....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러니까 1만원짜리를 팔면 거기에서 10%를 가지고 5% 수수료를 띠어 먹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건 우리 군 것입니다. 부안몰이...
홍우
김홍우위원
마지막으로 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 또 있지 않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군에서 부안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지가 2008년도부터이니까 4년이 됐잖아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제 조금 기반이 잡혀졌어요. 그래가지고 G마켓에서 많이 팔기 시합을 해서 작년에 대상을 받았고 올해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2년째... 세 번째 했는데 두 번째 저희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안정적으로 기반이 구축됐는데 만약에 이게 더 상품이 팔린다면 어느 때에 가서는 경쟁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지요.
홍우
김홍우위원
경쟁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는 몰 운영자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하든지 뭔가 방법을 바꾸신다면 좀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한번 더 보고요. 2013년도에는 그럴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어린 아기를 키우라고 보모역할을 하는 격인데 선 듯 경쟁을 붙여서 누구한테 줄 것이냐... 그것도 조금은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할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상태로서는 내년도 한해를 더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부안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부안몰과 어려운 사정은 없습니까? 뭐가 좀 안통한다든가...요구 조건에 잘 응한다든가... 그런 어려움...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저희들 실무적으로 우리 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바람이지만 다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죠. 이제... 올해 지금 그래서 상금을 1천만원 타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번 다시 또 종합대상을 받아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정도 타 상대자의 역량이 되면 경쟁도 붙여볼만 하다. 그것도 판단해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김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효위원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화산업과는 FTA체결이후 농가소득창출, 새로운 작목개발... 이런데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앞으로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보조 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보조금 관리조례가 아마 있을 텐데 아까 조례가 어떤 품목을 정하면 5년 동안 그걸 할 수 밖에 없잖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소득개발을 위해서 했다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타작목으로 전환이 안됩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부안에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김병효위원
예.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감자한다고 비닐하우스 보조를 받아가지고 오리, 닭도 넣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수합니다. 하고 있고요...
김병효위원
보조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김병효위원
비닐하우스 지원한...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회수합니다. 회수 하는데...
김병효위원
좀 탄력적으로 어떤 사업이 잘 안되면 탄력적으로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근데, 이렇습니다. 그 비닐하우스에 큰 원형을 변경하지 않고 A라는 작목을 갈았는데 안되가지고 다른 작목, 말하자면 같은 계통으로 바꾸는 것은 법을 떠나서 융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감자를 목적으로 하는 비닐하우스에 소를 키운다든가 오리를 키운다든가 닭을 키운다든가... 그런 것은 목적외로 안되고...
김병효위원
하여튼 다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설물들이 소득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올 봄에 행안면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아까 하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형하우스... 지금은 200평에 어떤 품목이 정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사업을... 그런데 100평이나 50평짜리 수요조사를 한번이나 해 봤어요? 설치하는 농가들 읍면별로...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내적으로 해 봤죠. 공식적으로는 하면 안되고.... 그런데 사실 군비 들여서 다목적 비닐하우스를 하면 좋죠. 군비 들여서요... 그런데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뜯어다 하려고 보니까... 군비를 안들이고 국비를 뜯어다 하려고 보니까...
김병효위원
국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번 해 보시고 안되면 군비를 들여서 시범적으로라도 농가를 선정하든 면을 선정해서 해 보세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병효위원
상당히 환경도 좋아지고 아마 그럴걸로...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다목적 관계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아까 오세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참뽕에 관계되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하면서 택배비를 전부다 안 세웠다. 그래가지고 한 1천여 농가들이 상당이 발끈하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특구사업이 다 끝나고 국비지원사업이 택배비를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자조금으로 업체에 300원을 더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방법을 택하겠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1억2천보다 더 많은 걸로 예측이 되는데 수확량이 많다 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끊지 말고 군비라도 세워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할 수 방안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긍게요.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뽕업무가 군청에서 기술센터로 가기 때문에 택배비가 잘렸다. 안세워졌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공교롭게...
김병효위원
오디 농가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올해까지는 농식품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택배비를 자유롭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신활력사업이 끝나버리고 다른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지침을 따라야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초에 도에 가서 우리가 항의를 했죠. ‘이건 아니지 않냐. 당장 지금 원성이 난리인데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법대로 해라. 왜 법대로 안하려고 하냐.’ 어쨌든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산이력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착안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돌렸죠.
김병효위원
읍면별로 법인 대표자들이 다 있고 하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농가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은 정책적으로 규모있게 대형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우스도 200평 이상이어야만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대부분 고령화 돼 있고 40대, 50대 젊은층들이 다목적으로 많은 농사들을 짓고 있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다 보면 품목도 오디하우스 짓는 분이 참죽하우스도 짓고 또 그런 분들이 천년의 솜씨라든가 고품질 쌀단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하우스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3년동안 중복지원이 없는 걸로 이렇게 관리시스템을 한다고 한번 했는데 아직도 보면 하우스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은 작목반을 구성하거나 법인으로 하니까 상당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개인한테 3년, 4년안에 중복지원 되가지고 하는 사례가 없도록 또 한번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패널티를 줘가지고 다른 사업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옛날 소득개발사업 지원받아가지고 다 한분들이 또 다른 사업으로 다른 작목을 또 하고 그런 하우스를 지원받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증인께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뽕관련 외부기관 자문내역은 오늘 감사 종료후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특화산업과는 우리 군의 주된 산업인 뽕 등 우리군 농업의 전략을 개발하고 판로개척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FTA 국회비준안 처리로 많은 군민들이 향후 대응방안 및 영농계획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민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여서 대응책 모색은 물론, 향후 다양한 특화품목 개발로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업무를 성찰하고 연구하여 같은 실수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