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2011년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윤종수 과장입니다. 위생과 안대진 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김신원 과장입니다. 의약과 이향숙 과장입니다. 그럼 저희 보건소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4개과 16개 팀, 8진료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예산현황은 130억 1760만 3000원이며 2011년도 10월 말 현재 예산 집행액은 95억 365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이 믿고 찾는 건강센터로 위상 정립과 안전한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구축, 그리고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강지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편안하고 살기 좋은 행복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더욱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개략적인 보고는 마치고 과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음식숙박업소, 위생단속하잖아요? 당해년도 단속 실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준비 좀 시켜 주십시오. 위생단속한 실적, 올해, 당해년도 명단 좀, 직원명단이 아니라 단속 실적,

박기재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제가 대신 위원장을 보게 됐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보건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황용헌 위원장님과 허수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배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이순이 운영팀장입니다. 유정자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이현자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는 보건기획팀, 운영팀, 건강도시팀, 건강생활팀 4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인력은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이어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도시 만들기 분야입니다. 우선 담배연기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교육홍보 등이며 금연환경조성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연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금연상담과 흡연자에 대한 금연보조제 지원 등이 되겠고 금연환경조성 사업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구역, 그다음에 금연아파트나 금연공원 등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사업, 그리고 제도적으로 법 규정을 제정하고 조례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금년도에 신규등록자 1116명의 실적을 올렸고, 금연상담, 그리고 6개월 동안 금연 성공한 자에 대해서 희망자에 대한 무료 스케일링을 79명 등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금연 중에 6개월 금연자는 407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동금연클리닉을 20개소 524명의 실적을 올렸고 성인금연 교육을 실시해서 535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금연환경조성 추진사업입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이행 점검 1088건, 그리고 금연아파트 6개소, 금연공연 7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금연학교 사업으로는 금연학교 5개 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중학교 두 곳, 고등학교 세 곳 등 5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흡연학생 집중관리 금연교육을 5개교 61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14개 동 25명으로 구성된 금연홍보단을 운영함으로써 2300여 건의 계도활동을 올해도 했습니다. 또한 금연캠패인 17회, 금연홍보물 배부 2만여 건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공포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면서 동시에 금연교육과 홍보지원, 그리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근거 등을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향후, 다음 달 중에 조례제정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친화적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 체계강화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편성 향상으로 편안하고 건강한,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사업 내용은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건강도시간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고, 또한 중구민 건강축제를 개최하고 동시에 LOHAS 주민건강동아리 운영이 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총회 참석을 해서 도시간의 정보를 교류한바 있고, 남산골전통축제에 일부분 참여해서 부스를 마련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사와 상담, 금연과 응급처치교육 그리고 맹인안마, 예방접종 홍보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LOHAS 주민건강동아리는 10개 팀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홈페이지 운영과 건강도시 사업을 홍보하기도 하였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친환경생활 실천교육, 다시 말해서 유용한 미생물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6회에 걸쳐 362명에게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12월 중에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통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그 첫 번째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사전에 예방고자 유발요인인 대사증후군 검진을 통하여 조기 발견하고 건강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고 동시에 실천하게 함으로써 웰빙 중구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 그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규모는 30세부터 64세까지의 지역주민과 관내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사, 그리고 찾아가는 건강삼당실 운영, 또한 대사증후군 이동식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검진과 상담한 인원이 2926명, 그리고 대·소규모 사업장, 관공서, 의료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서 이동검진하고 건강상담한 4474명 등 총 7400명에 대해서 검진과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등록자 중에서 10명 내지 15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에 위치한 이동식 홍보관을 운영해서 대사증후군 검진홍보 및 예약 접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향후, 근절된 만성질환관리 1차진료실과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를 통합하여 통합건강관리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로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의사와 영양사, 운동상담을 수혜자 중심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대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제공과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보건 문제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 추출한 19세 이상 중구민을 대상으로, 훈련된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서 가구현황이나 건강행태 등을 면접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조사업무의 위탁, 협약체결 업체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위탁하여서 8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총 925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맞춤형 균형식품을 제공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평생 건강관리에 힘쓰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등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이면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약 400명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키와 체중을 계측하고 빈혈을 검사하고 영양섭취 상태를 조사하는 영양위험 평가와 그 대상자에 대한 영양교육 및 상담 그리고 보충식품을 보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대상자는 457명이며 그 대상자에 대한 영양교육 및 심층상담을 2702명을 실시하였고, 가정을 방문하여서 식품보관상태와 적절한 조리법을 지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충식품은 3148 패키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12월 중에 내년도 신규관리 대상자를 모집하고 내년 1월 중에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매월 영양교육 및 상담 그리고 보충식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중구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 추진사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명동을 중심으로 중구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를 지정·운영하여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근거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년도 9월 중에 중구의회에 의견청취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명칭은 중구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4개의 특화사업에 19개 세부사업 그리고 세 가지 규제특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특화사업은 의료관광기반 조성사업, 의료관광상품 특화사업개발, 의료관광식품 개발보급사업,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이 사업은 2009년 9월 의료관광특구 추진방침 결정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 3월 민간용역 발주를 거쳐 2010년 10월에 의료관광특구 지정 및 활성화방안 연구 제목의 최종 용역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때 계획안을 보면 특화사업이 4개, 세부사업이 11개, 특례가 1개 있었습니다. 이 최종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2010년 12월 지식경제부의 특구지정 승인신청 전에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1개 세부사업 중 3개 사업은 구체적이나 8개 사업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특례 1건은 좀 미흡하니까 추가적으로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보안작업을 위한 특화 발굴, 신규사업 발굴 작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지경부와 20여 회의 협의를 거쳐서 2011년 6월 새로우면서도 구체적인 의료관광특구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특구계획안은 종전 안보다는 세부사업이 8개가 더 늘어났고 동시에 특례도 2개 더 추가하였습니다. 이 안을 바탕으로 법적인 절차인 주민공청회를 2011년 7월에 실시하였고, 동시에 2011년 9월 19일 중구의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중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고 나서 2011년 9월 23일 특구지정 신청 전에 지경부 특구기획단과 사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구기획단의 의견은 사업내용은 우수하나 특례조항이 미흡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2011년 10월부터 추가적인 특례보완을 위한 발굴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특화사업 중 마케팅 부분을 강화하는 안이 하나 준비 중에 있고 동시에 지금 특례가 3개 있었지만, 3개를 늘려서 6개를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보완을 해서 12월 중에 지경부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시에 금년 2월부터 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환점이 돼서 일이 제대로 추진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경부의 승인 신청을 거쳐서, 로드맵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2011년도 예산액은 93억 98만 8000원입니다. 그중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67억 2322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72.3%입니다. 마지막 1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및 징수결정액은 7억 8006만 3000원으로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감사담당관에서 2011년도 하반기 예산회계 재무감사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집행부적정 등 9개 사항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과다 지급된 수당은 모두 환수조치 완료하였고 필요한 직원 교육 등을 모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수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행감장 분위기, 참 생소하지 않습니까? 위원 네 분 중에 두 분이 와서 하게 되었는데, 첫째,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 사업이 우리가 예산 때나 아니면 보건소 행정감사 때만 듣게 되는데, 총 사업 숫자가 몇 가지이죠?

허수덕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업무파악이 조금 미흡한 상태라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근무는 처음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총 15개입니다.

15가지예요? 맞습니까?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2012년 것을 착오를 했습니다. 2011년도 것은 22개입니다.

지금 숫자가 타 집행부에 비해서 많은데, 이게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이 정도 숫자가 되는 겁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보건소 업무는 국·시비 매칭펀드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중에 우리 중구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몇 개입니까?

이 중에 우리 구비로만 편성된 사업이,

지금 대부분 시 정책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 행정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구에서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어느어느 것, 몇 가지나 있느냔 말이죠.

지금 건강도시만들기 사업, 아, 이것은 똑같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구비로만 책정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 중구만들기, 금년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지만 이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 안 되시면 우리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중구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 활성화사업,

그것 하나입니까? 팀장님들 맞습니까?

예.

아니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에요?

안녕하세요? 건강생활팀장 이현자 팀장입니다.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중구만이 하는 사업은 의료관광특화사업만 지금 서울에서 강남과 저희 중구, 두 곳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매칭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선 그것부터 봐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나? 지금 강남하고 우리가 두 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특구지정이 양쪽이 다 될 수 있을까요?

특구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특화된 사업을 우리가 발굴을 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시작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관광특구가 우리 중구가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다행스럽게도 중구에 많은 관광객들이 붐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스러운데, 요즘 강남 쪽으로 성형외과를 비롯하는 많은 클릭닉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과거 아시다시피 명동이 성형외과의 메카고 중심이다시피 했는데, 지금 그러면 강남도 우리하고 똑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까? 강남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강남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남의료특구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님! 지금 강남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건강도시팀장 유정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업무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강남은 의료관광특구 추진이 아니고 그냥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구는 명동이나, 저절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해서 의료관광특구를 지정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구가 특화된 사업을 하고 중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서둘러야 되고 또 독점해야 되는 것이, 이기적일지는 모르지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광특구를 양쪽에서 추진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 라고 질문했잖아요. 좀 전에 팀장님께서 답변을 애매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확실히 중구만 관광특구지정 신청을 한 겁니까, 지금?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얼마 전에, 이번 주였나 봐요. 제가 일간지를 보니까, ‘중구관광특구 실현’ 이렇게 나왔던데, 그러면 그 신문이 앞서 가는 건가요?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 중에 절차적으로,

예, 아까 설명하신 대로 관광특구 12월 달에 지경부에 신청할 예정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장동일 씨인가?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지난번에 의견청취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누차 의회를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왕래가 요원해서 그런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직원을 불러서 단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관광특구 말씀하실 때 보니까 특례조항이 지적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특례조항을 지금 어떻게, 몇 조항이나 만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 저희가 중구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해서 9월 19일에 의원님들께서 그 의견안을 채택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경부에 지정승인 신청 전 사전협의를 거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특례조항이 좀 미흡하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특례조항이 딱 3개였었습니다. 3개가 뭐냐면, 옥외광고물관리법 등에 의한 간판 크기를 1/3의 규정을 1/2로 확대하라, 그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특허에 관한 특례입니다. 특허는 뭐냐면, 저희가 약선음식을 개발할 경우 특허출원할 때, 이럴 경우 특례가 뭐냐면, 다른 특허에 우선해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특허법에 의한 특례에 있었고, 세 번째가 의료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의료법에 관한 특례가 뭐냐면, 의료법인에서 부대시설하는 겁니다. 부대시설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입니다.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의회청취를 받아서 승인신청 전에 지경부와 협의를 가졌는데, 이게 좀 미흡하다, 숫자가 좀 부족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받고 저희가 발굴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게 뭐냐면, 세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세 가지 추가와 동시에 옥외광고물관리법은 내용을 조금 변경을 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간판을 2개 이상 설치를 할 때, 원래 기준은 한글하고 병기입니다. 병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특례에 대해서,

나머지 3개는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유치업체 외국인들이 저희를 방문할 때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그것 하나하고, 또한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는 뭐냐면, 메디컬 투어리즘 축제를 할 경우, 차 없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 그리고 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은 뭐냐면, 홍보 광고물을 설치할 때 점용료, 점용에 대한 특례, 이 세 가지를 더 추가로 발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조항이 있다는데 유치업체라요? 유치업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관광 마케팅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마케팅 회사? 지금 이 특례조항을 포함해서 우리 의료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담당자가 의회에 홍보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우리 행정·보건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에서 행정·보건과가 주무과니까 관심 있게 질문하는 건데, 이 사업이 강남구나 서초구, 주로 강남구가 되겠지요.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불리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나 의회에 건의할 수 있는 요구사항 같은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강남구 건하고는 제가 아직 자료를 검토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담당자, 하실 말씀 없어요?

저희가 내용적으로 특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발굴해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끔, 경쟁력을 강화해서 내용적으로 충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경부 특구기획단에서는 사업내용은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1차적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 2월에 신규 직원이 오면서 전담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서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해서 약간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협조하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추가적인 특례사항과 특화사업의 보완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다가 추가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걸 거쳐서 지경부에 승인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경부 승인을 받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알아도 되겠습니까?

문제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면, 일단 그쪽에서 사전협의 절차 과정 중에서 저희한테 보완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발굴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보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 얘기를 아까 했다시피 많은 분들이 일반 직원들도,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것을 된 것처럼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자신 없는 말씀하시면 집행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장동일 담당관, 의회에 다니시면서 아주 뭐랄까, 확신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협조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와서, 참, 의아스럽네요.

아닙니다. 제가 사실 좀 지지부진하다, 그런 말씀 표현을, 만일 그렇게 들었다면 오해시고요.

이게 보건행정 역사상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역동적이고 괄목할 만한 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전체가, 말하자면, 이 사업이 우리 중구 전체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안 되도 되야지,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실망스럽네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전부.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저희가 꼭 승인신청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클리닉들, 병·의원들 참여 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외국인들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저희가 79개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정이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데, 현재까지는 비공식적으로 한 22개 정도 참여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많은 관광수요가 이미 말하자면, 의료행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별로 실효성이 없나보죠?

아직 지정이 승인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작업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일단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협의체, 그 분들 다 끌여들여서 같이 해야지요.

이 사업에서 지금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원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지정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정이 되면 법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명분을 가지고,

예산지원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예산을 끌어오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최근에 중앙정부의 돈을 끌어들일 계획을 하나 세운 게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도간 또 기초자치단체간 사업경쟁을 공모해서 거기서 사업을 선정하면 국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관광과 연계해서 지금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육성사업을 한번 제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걸 제출하게 되면 사업비는 한 2억 원 정도되면 국가에서 약 8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건데, 지금 뭐, 우리가 기초단체로서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개발했는데, 당연히 우리 재원으로서는 부족하고 지금 내용의 효과 내지는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쇱게 말하면 장사가 되는 아이템을 개발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한 책임도 외부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원 부분을 고용 부분뿐만 아니라 간판이라든가, 다른 특례조항을 추가해서라도 우리 중구에 독보적인 관광의료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본예산 심사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일단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수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연공원 7개소죠?

예.

어디어디입니까?

건강도시팀장 유정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린이공원 중심으로 다산어린이공원, 묵정공원, 갑자기 7개소가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환경친화적인 건강도시만들기에서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정망 체계 강화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향상으로 편안하고 건강한 행복중구를 만든하고 하셨는데요. 이 건강 도시를 만들게 되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됩니까? 도시 환경, ‘건강한 도시’는 모르지만, ‘쾌적한 도시환경’, ‘사회안전망 체계 강화’라는 말을 썼는데요. ‘사회안전망’이 뭔데요, 과장님?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 도시 사업은, 이게 좀 포괄적인 용어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 도시 사업을 보면 금연이라든지 대사증후군 관리, 방역, 치매센터 운영, 이런 사업도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치매센터같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그분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사업도 여기 건강 도시의 한 일환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로하스 주민건강동아리 운영인데요. 아까 직원들께서 로하스에 대한 약자를 보내왔는데요. 로하스의 약자를 알고 계십니까?

예,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친환경적 생활 스타일이라고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농촌에서 쓰는 친환경용어인데요. 이걸 또 환경친화적 건강 도시만들기로 계획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총회 참석 총 3회 가셨는데, 누가 참석하신 거죠?

관련 직원, 과장, 팀장, 담당직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건 세부적으로 안 쓰더라도, 대한민국 전체 협의회 총회를 참석하셨는데, 누가 갔는지, 총 3회만 갔다고 돼있고요. 장소도 기재가 안 돼있습니다. 추진실적에 개괄적인 것은 써 주셔야 되는데요. 중구민 건강축제 개최를 언제하신 거죠?

이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를 하는 의미에서 남산골전통축제 할 때, 저희가 일부분을 참여해서 했습니다.

남산한옥마을에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걷기대회할 때도 하신 것 같은데? 국립극장에서 하는 걷기대회 행사에서도 건강축제 하신 것 같은데, 안 했습니까?

걷기행사할 때도 건강이 당연히 들어가는데요. 건강축제라는 명목으로 하는 것은 10월 13일에 남산골한옥마을축제에 입구에서 좀 크게 응급처치 교육도 시키고 맹인안마 교육, 예방접종, 대사증후군 등 여러 가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하스 건강동아리 운영을 10개 팀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10개 팀이 각 동에 있는 겁니까?

각 동에 있는 건 아니고요. 중구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걷기동아리라든가 EM이라든가 금연중구만들기라든가, 어르신들 탁구동아리라든가, 치매예방 맷돌체조라든가 해서 10개가 됩니다.

EM이라는 것은 뭐죠?

Effective Microorganisms, 유용한 미생물 균이라는 것이고요. 주로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집안에서 나오는 쌀뜬물이 매일 나오잖아요. 그게 환경오염의 주원인인데 그걸 가지고 세제를 만들어서 친환경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이 팀장님은 행정직입니까, 보건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보건소에는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서 물어보고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는 30세부터 64세까지 하게 돼있는데요. 30세부터 64세까지 나이제한이 돼 있는 이유는 뭡니까? 65세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64세인 것 같고, 왜 30세입니까?

건강생활팀장 이현자 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에서 64세라고 특별히 정한 이유는 저희만이 아니고 애당초 시작할 때 나이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30에서 64세 사이가 추정인구로 저희가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이때 많이 생길 수 있다, 라고 해서 서울시와 동일하게 30세에서 64세까지 나이제한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상의 주민들도 본인이 희망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언제 보직을 받으셨죠?

11월 1일자입니다.

전에 어디 근무하셨죠?

직전에는 강서구청에 있었습니다.

행정직이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파악을 아직 완전히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님 오셔서 계속 답변을 하셔야 되나, 계속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아는 한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어린이금연공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현공원, 묵정공원, 쌍림공원, 황학공원, 약수공원, 다산공원, 이렇게 6개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구의 업무가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앞면에다가 올려놨습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는 중앙의 업무죠?

예, 국비·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통계자료를 상당히 저희들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매년 의료보건계획을 작성합니다. 그것을 작성할 때 이 통계수치를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는 자료입니다.

자료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업무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뒷면에 안 두고 앞 면에 뒀기 때문에, 중요성이 그렇게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인데요. 지금 1개월 남짓 남았는데 잔액이 25억이나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10월 말 기준입니다. 10월 말 기준이라서 저희가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게 되면 저희가 집행률은 96~97%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내로 25억을 쓰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뭘, 한 달 내로 쓰실 겁니까?

인건비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15억 남아있는데요. 인력운영비로 쓴다 하더라도 1개월 만에 15억씩이나 인거비가 나가요?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두 달 동안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 정도는 집행할 수 있을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까지 총 얼마를 썼죠? 자료 보니까 2100만 원 쓴 걸로 되어 있는데요. 2100만 원 썼는데 예산회계 지출서류 좀 갖다주시고요. 감사지적사항입니다. 16페이지에 감사지적사항이 시간 외 초과근무 수당인데요. 왜 지적이 돼서, 초과근무수당은 직원들이 퇴근할 때 시간 도장을 찍고 나가는데 왜 초과근무를 초과로 지급했어요?

그것은 지적된 사항이 초과근무는 사전에 승인등재를 받고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등재 안 된 상태에서, 사전 결재를 안 받고 한 경우가 일부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됐습니다.

출장여비, 급량비, 연가보상비 지급을 왜 부적정하게 지급을 했죠, 급량비, 연가보상비는 규정이 딱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쓰다보면 집행의 부적정을 간혹, 부적절하게 쓸 수 있는데요. 출장여비라든가 급량비는 여비규정에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만 원이고 그 미만일 때는 1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산출하는 과정에서 실제 출장비 쓸 때 이걸 잘못 착오로 계산한 경우가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착오한 겁니까? 담당이 착오를 한 겁니까? 지출팀장님이 착오를 한 겁니까?

지출담당이 이 사항을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확인이 덜 되었고, 그리고 급량비 지급도 마찬가지로 실제 근무일수만큼 지급해야 되는데 근무일수보다 좀 과다하게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할 때 전산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전산망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미공개를 해서 지적됐죠?

그것은 1회에 5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공개를 할 것입니다.

감사지적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하셨는데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은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감사처분 요구사항은 직원에 대한 징계나 이런 사항은 감사과의 권한인데요. 그것은 없었고 다만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고 동시에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라, 이렇게 조치사항이 와서 환수조치하고 직원교육을 하는 걸로, 두 가지 사항을 조치를 했습니다.

저도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직원이 급량비라든가 출장여비과다지출이라든가 잘못 지출해서 환수조치한 예는 극히 드뭅니다.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잘못 빼서 착복을 한 경우는 있지만 과다지출하거나 서류상의 미비로 잘못 지출한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그 회계서류, 감사지적된 사항, 그리고 처리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누가 하시나요? 양 주임 하시나요? 확인서 하나 써 주시고요. 계약업무 처리소홀은 무엇에 대한 계약업무처리죠?

계약서류에 산출기초조사서라든가 검수조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작성이 누락된 것이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담당직원이 누구였습니까? 출장여비, 급량비,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이라든가 회계담당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서무주임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서 하나 작성해서 확인서를 받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이것은 감사과에서 다 조사해서 조치한 사항이니까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과에서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조치를 안 하셨다며?

감사과에서 다 조치를 한 사항이에요. 그것을 지적당했다는 거지요. 지적돼서 조치가 다 된 거니까,

감사에 지적 받아서 조치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한 겁니다.

7월, 8월까지 했겠죠, 감사실에서 다 조치를 했겠죠.

다 끝난 사항이니까 우리가 또 반복해서 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일단은 쓰세요. 일단은 작성을 해보세요.

위원장님! 잠시 제가,

예, 하십시오.

과장님, 친환경 건강도시만들기 사업, 이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15쪽에 예산집행 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은 예산이 4409만 원입니다.

이것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시입니까?

구비입니다.

구비입니까?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캠페인이고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강도시축제 비용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이 사업을 접하게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산걷기대회나 한옥마을행사 그런 때에 하게 되는데, 지금 10월 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4400만 원 중에 지금 960만 원만 집행하고 34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일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사업은 다른 데로 전환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허 위원님,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축제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 2000만 원 책정된 축제를 축소를 해서 남산한옥마을축제의 일부로 들어가서 비용을 절감해서 그것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은 이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얼마로 지금 신청하셨습니까?

총 18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4400에서 1800만 신청했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건 질문 사항인데요. 보건소 1층에 인테리어 관련해서 거액의 예산이 집행된 적이 있는데 지금 담당과가 행정·보건과입니까?

예, 보건행정과예요.

그때 얼마?

추경으로 2억 5000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어느 항목에 있는 겁니까?

예산집행현황, 밑에서 네 번째, 청사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억 5000 나갔다고요?

예, 2억 5000.

2억 5000인데 여기 63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총액은 6억이죠.

6억 3100만 원 중에 2억 5000이 1층에 소요됐단 말씀입니까?

소요된 건 아닙니다, 아직.

아직 집행 안 했습니까?

아직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집행할 예정입니까?

지금 발주를 위해서,

그거 왜 받으신 거죠, 그때? 어떤 사업 때문에?

통합건강관리센터,

그러면 통합건강관리센터 사업 안 했다는 얘기네요?

예, 아직 그것이 시설이 갖춰져야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참작을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님, 저는 됐습니다.

기획팀장이, 주무계장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청사 개선하는 사업현황을.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됐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청사관리 예산을.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금방 통합건강관리센터는 지난 추경에 예산편성을 받았는데요. 지금 설계나 이렇게 해서 12월 말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가 추경을 해줬는데 이제 발주한다는 얘기에요.

얼마 됐죠?

2억 5000 편성이,

아뇨, 얼마나 됐죠, 기간이?

지금 건축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 부분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그 조정 중에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내용에 비해서 금액이 많다고 하고,

건축과에서 금액이 적다고 지금 말을,

금액이 적다고요? 그것 참 고무적인 일이네요. 건축과를 담당하지 않아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간제 직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장님께서 기간제 요원을 전부 정식으로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되면 기간제 직원들이 정식으로 되나요, 우리 보건소 기관에도?

이건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 기간제 인력이 거의 매칭사업의 기간제 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현재 현황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조치를 조만간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청사유지에 관련된 견적서, 우리 보건소에서 작성한 것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견적 내셨다면서요?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차량이 몇 대죠, 보건소에?

차량이 총 12대입니다.

12대. 10월 말까지 1500만 원의 기름을 넣는데요. 티켓으로 기름을 급여합니까? 주유소에다 티켓을 주고 기름을 넣고 합니까, 아니면 매일 현금을 주고 기름을 넣습니까?

보건기획팀장입니다. 티켓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티켓 발급하게 되면 어느 주유소와 계약을 해서,

주유소 위치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단가는 어떻게 돼 있나요? 연간단가?

주유소가 어느 주유소인지도 몰라요?

저도 사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가 열 몇 대나 운행을 하면서 1년에 예산이 15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는데,

바로 이 옆에 있는데 명칭이 제가 생각이 안 나서요. 앞에 나가시면 바로 우측에 있는 주요소인데요.

티켓 발급하는 대장 좀 갖다 주십시오.

예.

허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어요?

아뇨. 자료 보며 말미에 다시 의문점이 있으면 하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 확인서 부분은 말이죠.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물론 사후조치를 다 했겠죠. 그런데 팀장님이 그 관리를 하는데요.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실의 조치가 있었는지 제가 거기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서류, 그리고 감사결과를 보자고 그런 겁니다. 그것 추후에 제출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보건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위생과장 안대진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 황용헌 부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욱 식품위생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현택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끝으로 이영규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위생과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과 20쪽에 일반현황과 관리업소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위생지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0㎡ 이하 소규모 일반음식점 2413개소에 대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8명을 2인 1조 4개반으로 구성해서 영업자 준수사항,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점검,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위생취급 기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 영업주에게 자율시정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영업주의 위생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39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위반사항이 있는 765개소 중 599개소는 위반사항을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미실시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위생지도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학부모 학교건강지킴이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건강지킴이는 30개교에 31명으로 초등학교 13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12명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관내 학부모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에 하절기인 6,7월에는 주 2회, 그 외에는 주 1회 점검을 하며, 식자재 반입시간과 조리·배식시간 등에 참석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학교급식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친환경 식재료 검수 및 배식활동 점검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존·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활동비로는 1일 4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4월 26일 31명을 현재 위촉해서 3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의 모범음식점 육성입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식단간소화를 선도하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육성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음식제공과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모범음식점은 관내 일반음식점의 5% 이내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우리 구에는 전 일반음식점의 한 3.7% 정도인 198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지정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2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44개소에 대해서는 폐업, 위생불량 등의 사유로 지정 해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상음식점을 발굴 관리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1024개소이며, 위생서비스 수준, 설비 기준, 공중위생업소가 준수해야할 위생관리 수준 등에 대해서 1단계는 영업주 자율점검, 2단계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지도점검, 3단계는 2단계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민·관합동으로 단계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1217회 실시하고, 위반업소 33개소에 대해서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6개소와 과태로 110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입니다. 대상 시설로는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과 연면적 2000㎡ 이상인 학원, 예식장, 그리고 1000석 이상인 공연장이나 체육시설 등 관내 421개소가 대상이 되겠으며, 이에 대해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4개 항목을 측정해서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실내 공기질 개선을 권고하여 이용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52개소 등 89개소에 대해서 공기질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이산화탄소 농도초과 등 5개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재측정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의 품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로는 식품제조·가공업 500개소, 식품소분·판매업 822개소 등 2230개소이며, 직원 및 식품안전지킴이로 2개 점검반을 운영해서 제조·소분·판매업 등 952개소에 대해서 상습·고의적인 위해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식품별 제조·가공기준 및 위생적 취급기준 등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통·가공식품 265건을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 78건의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확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 구역은 학교 교내 및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인 김밥, 떡볶이, 튀김, 과자류 등을 판매하는 119개소가 되겠으며, 이에 대해서 식품안전지킴이를 2인 1조로 10개 반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고열량·저지방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위해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도점검 및 계도를 연 20회에 2051개소를 실시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55건을 하였고, 어린이 정서 저해 및 불량식품 판매근절 홍보를 2회에 231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포스터도 300부를 122개소에 게첨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등을 하였습니다. 표시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 식재료 6종이 되겠으며, 일반음식점 5597개소, 휴게, 집단급식소, 위탁업소 등 총 7151업소에 대해서 직원 및 감시원으로 3인 1조 2개의 점검반을 상시 운영해서 원산지표지 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 여부 등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원산지표지 우수음식점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원산지 미표시일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도 부과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음식점 95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중 표시위반 업소 20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7건, 과태료 13건에 1000만 원 정도의 부과로 처분했으며,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10개소를 금년에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584개 업소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자율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장 원산지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표시품목은 국산농산물 202개 품목, 국내가공품 259,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 161개 품목 등 868개 품목이 되겠으며, 판매업체인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정육점 등에 대해서 민·관합동으로 2개 점검반을 편성해서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를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 등 명절 대비해서는 성수용품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정기검사 및 한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189회에 3774개 업소를 점검했고, 위반된 10개 업소에 대해서 173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의 예산액은 5941만 9000원이며 이 중에 3822만 1000원을 10월말 현재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4.3%이고요.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8600만 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이 4937만 9000원을 해서 수납액은 4469만 6000원을 받아 징수율이 9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2011년도 민원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의 1월부터 10월까지 음식점 영업신고 등 유기한민원, 진정서 등 2970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일처리 기준으로는 평균 1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대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지난번에 한식거리조성하자고 청장님께 건의한바 있습니다. 한식거리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 질의를 해주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하여튼 위원님의 뜻에 못 맞춰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현재 우리 구 여건을 보면, 한식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어느 특정한 거리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기존 도시다보니까 그런 장소도 마땅치 않고 또 그렇게 현재까지 안 돼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이 생기게 되면 저희도 말씀하신 한식거리조성에 대해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저희가 음식문화의 환경개선이라든지 뭐, 질 향상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범음식점을 현재 198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모범음식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량 시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일부 특화거리가 있죠. 신당동 떡볶이집이라든지 족발집,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여건이 맞는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특화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도중에요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거리조성은 식품위생 팀에서 하게 되면 식품위생팀장이 하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님은 전에는 어디 계시다가 언제 위생과로 오셨죠? 민원과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자로 여기 왔습니다.

위생업무를 잘 모르시겠네요. 우리 이창조 팀장님은 오래되셨지요?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1월 1일자로 위생과로 왔어요, 2011년도?

지금 우리 네 분 팀장님이 다 1년 미만입니다.

공중위생 업무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나 남아있지요?

자산으로는 한 22억 8000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현재 대출이 나가서 현재 미상환된 게 한 8억 가까이 돼서 저희가 현 계상으로 한 17억 정도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어디어디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사용 용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용은 식품, 그러니까 음식 관련해서 질적 향상이라든지 음식업을 위해서 예산을 쓰게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업소에 주요 융자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고, 그리고 식품업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요 예산이라고 하면, 저희는 민간으로 된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수당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각종 사업을 할 때 그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하고 기금하고 어떻게 구별 짓습니까?

기금은,

기금에 써야 될 부분을 예산에서 써도 되고, 예산에 써야 될 부분을 기금에서 써도 되느냐 이 말씀이지요?

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저희 조례에 의해서 그 용도에 맞춰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도 일부가 편성이 되고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저희가 편성을 해서 같이 해서 식품위생 관련된 사업에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 없이 쓰는 겁니까?

그렇죠, 용도가 맞으면.

예산에 써야 될 부분을 기금에서 써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에 편성을 해 주면 기금에서 덜 쓸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부분을?

우리 조례에 보면 기금에 대한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전 예측된 사항, 예측된 사항에 대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예측이 안 돼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을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쓰면 됩니다.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렇게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서 중국산 식품을, 물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국산을 사용해도 모범업소로 지정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대신 원산지표시는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모범음식점의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음식점 중에 1000㎡ 이상 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해 주고 있고요. 내용으로 보면 위생 분야하고 서비스 분야, 그리고 맛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시책사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85점 이상, 평가가 한 21개 항목이 있는데요. 평가항목의 합계가 85점 이상이면 저희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을 44곳을 지정해제를 했는데요. 44곳이나 지정해제를 했다는 것은, 그 지정할 때 처음에 잘못 지정했기 때문에 해제를 한겁니까?

처음에는 규정에 맞아서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요. 요식업으로 지정이 돼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서 이분들이 관리상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게 미달되는 바람에 지정해제가 된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중에 서울시에서 시민단체하고 합동으로 일제히 철처하게 조사하는 바람에 많은 업소가 지정해제가 됐습니다.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 분야보다도 주방 위생시설 같은 게 많이 지적돼서 지정 취소가 됐고요. 저희 자체로도 한 7개소를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서류제출요구 답변서를 보니까 모범음식점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5개소나 폐업 조치를 했는데요.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입니다. 학교 주변에 기호식품을, 정식 가게 말고 도로상에서 파는 기호식품, 그런 가게가 억제 됐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라든가 튀김류, 그리고 문방구 같은 데서 과자 같은 것 파는 게 중점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매달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충초등학교 앞에 보면 떡볶이가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주 위생적으로 불량식품을 수없이 팔고 그러던데 그것 단속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서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고발건수 7건이나 되는데요. 고발은 어디에 고발하는 거죠?

경찰에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게 되면 과태료는?

경찰에 하면 재판을 받아서 처분이 되는데요.

고발하게 되면 행정벌이 아니고 사법벌입니까?

예, 형사법이 되는 거죠.

고발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우리 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과태료는 미표시 할 경우에요. 그러니까 허위표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없고, 미표시 할 경우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위생과는 업무가 많아서 하루 종일 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 질문은 마치고요. 허수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계시다가 보건소로 오시니까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위생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업소 두 군데인데, 이 단속대상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단속은 서울시와 합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시와 합동으로 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무작위로 몇 개 대상을 보고하라, 이렇게 해놓은 저희가 보고하지 않습니까, 보고하면 서울시에 모여서 단속 나갈 때 그중에서 일부분을 단속을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모릅니다, 나갈 때까지.

명단을 놓고 즉시 그 자리에서 정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단속 참여하는 직원, 그 앞에서 어디어디 나간다고 지시가 되면,

그런데 과거에 단속 나갈 때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이 단속 업체에다가 사전 정보유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명단을 놓고 단속 당일 날 정한다?

그러니까 서울시 단속하면 25개 구가 거의 전체적으로 하거든요. 각 구별로 몇십 개소 제출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제출하죠.

우리 구에서 정합니까, 서울시 직원이 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명단을, 가령 열 군데 한다고 그러면 50군데를 낼 때 그 명단은 저희가 제출하고요. 그 중에서 어디 나갈 건지는 그날 당일 날 결정이 되죠.

신고에 대한 것은 당연하겠고요.

신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그때그때 나가서 점검하고 조치합니다.

지금 급식업소를 보니까 말이죠. 이 사례를 보니까 단속건수, 위반이 없어요, 위탁급식업소, 집단급식소 다? 맞습니까?

예?

점검은 했는데 위반내용이 없다고요. 맞습니까?

예, 단속실적이 있으면 저희가 여기다 표시를 하는데요. 없습니다.

주로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소 대상이겠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년도에 매스컴이나 급식을 받는 대상자로부터 무슨 불평이나 사건 터진 게 없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소 같은 경우는 음용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학교 관련 음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정수기, 온수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고를 받고 내년부터는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올해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3월에 법 개정이 돼서 9월까지는 자진 계도기간이었고,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저희들이 단속예정으로 있습니다.

음식이나 물이나 매 한가지인데, 지금 그러면 아리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그런 급식기관도 있습니까?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변단체라든 직능단체에서는 행사 때 아리수를 우리가 얻어 와서 제공하는 경우는 있어도,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공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리수를 피티병으로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수 공급관을 통해서 급식소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초등학교 같은 경우 올 하반기, 여름쯤이었나? 그 관에서 수은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급식을 못 받겠다, 그리고 당일 날 급식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지로는 아마 그 검출 정도가 미약하고 그 경로도 어떻게 됐는지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학부모들이 막 뭐랄까, 소란을 피우고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정말 그 진위로,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 중구의 위생과 뿐만 아니라 행정의 상당한 불신을 가져다주니까, 내년부터는 단속대상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리수가 단속 대상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음용수,

예, 음용수 중에,

그러니까 아리수를 먹는, 그래도 말하자면 음용수라고,

그게 정수기나 온수기를 통했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예, 오히려 우리 공중위생팀장님한테 제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경우가 되는데, 이것은 의회든 집행부든 아이들 단체급식과 관련된 거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여성관광객들, 일본인이나 중국사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미용, 코스메틱이라고 하나?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과거 한증막이나 목욕탕 같은 데서 마사지 같은 것을 받고, 뭐, 그런 코스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관련해서 무슨 적발 건수는 없었습니까?

예, 저희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증막이 중구에 한곳이 있습니다. 명동에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안마, 이런 것을 패키지로 해서 상품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인 관광객한테. 저희가 권고조치는 했습니다. 저희가 안마는 무작위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권고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정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증막에서는 안마, 마사지를 원래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요. 원래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이 위반업소 조치 단속을 몇 번을 해서 이런 단속을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 명단에 보니까, 목욕탕 단속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목욕탕을 다 아는 건 아닌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광희동에, 쌍림동이라고 하나? 여기서 이름을 밝히기 뭐한데, 모 목욕탕이 오래된 게 있습니다.

와이목욕탕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드나들다보면 지하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목욕탕입니까, 뭐,

지하요?

예.

목욕탕은 2,3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한증막이라든가 뭐라고 써 있으면서 항상 관광차가 와서 외국여성, 제가 보기에는 일본여성들 같아요. 일본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 팀장님이 아시다시피 정말 눈에 다 띌 수 있는 장소고, 그런데 지금 분명히 한 군데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목욕탕이 2,3층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는 도대체 뭐하는 업체입니까?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층, 3층에 목욕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면도로 변에 왕래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이너스텔로 등록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너스텔은 목욕탕 위에 있습니다, 그 윗층에.

그 건물 자체가 이너스텔로 겸해서 목욕탕이 부대시설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국인들이야 기존의 목욕탕을 그냥 상시로 이용하고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우리 보건행정과도 거기에 초점입니다마는 관광이 이슈 아닙니까, 중구에! 그런데 그런 데 가가지고 화재나 위생문제로 우리 국위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 업체 자체가 지금 팀장님이 모르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더 이상 못 드리고, 그러면 일단은 거기가 등록업체인지 아니면 목욕탕인지 안마시술소인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따로 보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위반 내용 중에 뭐, 성매매알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신고 들어와서 단속합니까?

저희가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에 의해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행정조치만 하신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직원 분들이 세 분이죠?

예, 저희 팀은 저까지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단속을, 그러니까 여성 분이 두 분이고 팀장님 혼자만 남성 분인데,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해서 남자직원들이 빠지고 여직원이 오는 바람에,

업무에 지장 없습니까, 여성 분들하고?

아무래도 인원을 충원을 시켜주셔야죠. 위원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걱정은 되지만 제가 그럴 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숙박업소나 아까 얘기한 그런 업소 때문에 여성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고. 지금 아까 그 모범음식점 말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우리 중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같은 마크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관리는 하고요.

그런데 모범업소라고 붙여 있는데 이 모범업소 달면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우선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시를 달아줌으로 해서 이용하는 주민한테 안정감이라든지 신뢰감을 더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진흥기금에 운영자금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융자를 해 주고요.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현재 한 8번 정도 해줬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액수가 원체 작다보니까 저희가 4억 갖고 움직이다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무슨 행정상에 우리가 뭐, 신용을 지키는 거니까 이런 위생점검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우리는 해야 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번거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1년이나 2년간 유예해 준다든가, 직접적인 혜택이 있어야,

그것도 말씀드리다가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2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점검을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각종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각종 혜택 같은 게 있을 때 그분들께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업, 가공업체 단속현황을 보니까 허가취소가 49건이나 있어요. 49건이라면 49개 업소를 허가 취소시켰다는 뜻인가요? 맞습니까?

예.

어, 이 정도면 심각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내용이요. 행정적인 잘못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 해서 이분들이 그냥 방치한 것도,

자진?

예, 방치한 것을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했다는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자꾸 감사하다가 시계 보게 되는데, 밥도 못 드시게 하고 또 나중에 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조바심이 나서 못하겠네요.

방안이 두 가지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다 하고 식사하는 방안이 있고, 식사 하고 와서 잠시 하고 충무아트홀로 가는 방안이 있고요. 일단은 2시에 충무아트홀로,

지금 2개 과가 남았으니까,

2개 과 남았으니까 하고 가도 됩니다.

그러시면 저는 일단은 다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대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신원입니다. 평소 지역보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팀 최희숙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이교명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이현숙 팀장입니다. 재활보건팀 박광희 팀장입니다. 그럼 지역보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 환경조성, 친환경적인 방역 및 감염병 예방관리, 의료 소외계층 건강관리 강화이며, 예산집행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4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지역보건과 조직은 지역보건 팀, 감염병관리 팀, 방문보건 팀, 재활보건 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4명이며 현원 25명입니다. 35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 환경 조성 중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로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도와주기 위한 내용으로 산전·산후 건강관리, 건강검진,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등이며, 특히 우리 구에서만 실시하는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산모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가정방문도우미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건강관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자녀양육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 6단계의 건강검진, 조기시력검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9쪽,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식생활과 운동습관이 평생을 좌우하는 만큼 올바른 생활습관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험 위주의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6500명의 아동들이 보건교육 및 체험을 했으며, 특히 금년에는 농림수산부 예산 3000만 원을 지원받아 녹색생활체험 컨텐츠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의 환경 친화적인 방역 및 감염병 예방관리 중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감염병 발생 및 유입 등에 대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이 높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관 협력관계를 유지한 분무소독, 동절기 유충구제 강화, 후생시설에 블랙홀, 공원에는 토네이도 설치 등으로 모기 및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3쪽의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지역사회에 유행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 유지 및 신속한 역학조사로 사전에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면역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금년에도 1만 500여 명의 인원을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했지만, 좀더 주민 편의를 위하여 거주지 인근 민간의료 기관에서 접종토록 하는 바우처를 시행코자 하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 의료소외계층 건강관리강화 중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소외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복지연결을 통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동별, 남대문 5가 쪽방 및 취약지역에 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7쪽, 어르신 질병예방 활성화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저하와 만성퇴행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어르신 허약 예방 건강관리 프로젝트,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행복나눔 노노클럽, 어르신 건강배움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8쪽, 서울재가관리 및 이동목욕사업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재가관리사를 통한 취사, 식사수발, 청소, 세탁 등 가사생활지원 서비스와 목욕 서비스가 있습니다. 49쪽, 중구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치매의 예방, 검진, 등록 관리, 치료비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재공하여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 중구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또한 전문기관인 서울대학교 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중 특화사업인 행복키움이 즉 학교방문상담사 운영은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의 조기개입 사례로 여러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우수 사업으로 수상을 하였습니다. 53쪽, 꿈자람 생활터 건강증진 학교만들기 사업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 실천습관을 함양하기 위하여 비만, 금연, 운동, 영양 등 찾아가는 건강교육 프로그램과 인성교육, 집단따돌림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에는 평가대회를 통하여 학교보건 사업을 더욱 발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예산집행 현황은 금년 세출예산 31억 6200만 원 중 10월 말 현재 2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여 75.5%의 집행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징수목표액 15억 3300만 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100% 가까이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민원처리 현황은 유기한민원 7건을 정상 처리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역보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우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주 만나서 상당히 낯이 설지 않고 익숙합니다. 상당히 일을 잘 하시고요. 일도 많이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하고 감염병하고는 어떻게 구분 짓죠?

종전에는 명칭을 전염병으로 명칭을 사용했었는데요. 지난 12월 말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염병이라는 용어 대신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예, 같은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시간에 쫓길 것 같으니까 보고도 간단명료하게 잘 하십니다. 시간에 맞춰 콩이냐 팥이냐 고주알미주알 하는 것보다 짧게 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방역활동에 있어서 유충구제활동 강화인데요. 우리 중구의 모기퇴치에 블랙홀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모기 구충·구제에는 화학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통상 물리적인 방법으론 직접 잡는 방법 그리고 기구를 이용한 블랙홀이라든가 토네이도를 이용해서 구충·구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블랙홀 같은 것은 후생시설에 주로 설치해서 자연 부유하는, 날아다니는 모기들을 유인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효과가,

모기분포도 저희가 매주 1회씩 수집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특별하게 증가했거나 감소했거나 이런 추세는 발견할 수 없지만 일정한 추세, 현실적으로 모기를 100% 박멸하기는 어려운 현실은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올 때마다 모기퇴치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 지역이 남산 밑이기 때문에 모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고충이 심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자꾸만 물어보는데요. 아직은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업무를 든다면 어떤 거죠?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도 공통적으로 25개 구에서 운영하는,

예, 국가 보조사업으로서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추진하는 업무가 있어요? 특별히 하는 건 내용에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보건과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산전·산후 건강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계신 게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출산도우미 사업을 저희 자체적으로 셋째아 이상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산모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유아, 또는 아동들에게 아토피 사업을 타구에 비해서 좀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감사과 지적사항도 없고 또 민원사항도 극히 적은 상태로 지역보건과 부서를 이끌어 오신 김신원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부서를 감사하는데 사실은 저도 어려움이 큽니다. 별달리 지적할 것도 없고, 그러나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에는 낙후된 지역이 많으니까 방역활동에 더한층 열의를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또 후진국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결핵이 아직도 나오는데 관심과 끈기를 가지고 치료해야 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결핵퇴치사업, 더한층 관심 가져 주십시오. 한 말씀 드리자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보건소 업무를 다 하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평소 소신이 있는 사업이랄까,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과 업무가 대부분이 국가사업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사업하는 내용은 국가사업을 더 발전시켜서 산모도우미의 확대라든가 그리고 법령 개정에 따라서 나름대로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전산개발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소독의무시설 사용자가 소독 결과를 웹에 보고하게 되면 점검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으로 시에서 사업에 대한 승인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예산까지 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주민이나 저희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모기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만 한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보다 전체적인 국가 또는 환경이 변화돼야 되는, 또 이런 개체에 대한 진화, 변화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 보건소에 대한 사업보다도 국가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해서 대응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핵에 대한 내용은 저희 중구가 서울에서 1번지라고 하지만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결핵은 우리 구뿐이 아니고 OECD 국가 중에서 사실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대폭적인 예산 증액을 해서 강제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고 입원 시에 치료비라든가 생활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금년부터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면 결핵에 대해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기초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가장 곤욕스러울 때가 방역입니다. 다소 예산이 적다면 중점적인 사업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요청을 하시더라도 지금처럼 하시고 있는 우리 지역보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이향숙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의약과에서 추진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무팀 김승혜 팀장입니다. 약무팀 최영미 팀장입니다. 검진팀 김정희 팀장입니다. 보건분소운영팀 김동주 팀장입니다. 의약과는 4개 팀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은 4억 9494만 6000원이며 10월 말 기준 예산집행액은 3억 8747만 원으로 집행률은 78.3%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양·한방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보건소의 기본사업으로 내과, 한방과, 치과를 운영하고 의료 소외계층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료진료와 만성질환의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실적과 진료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은 관내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충치예방사업으로 구강검진 및 개별 잇솔질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검진결과를 알려주어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하여 목표인원보다 많은 75명이 의치시술을 받았고 115명의 의치교정과 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65쪽, 회현동 보건분소는 보건소 이용의 접근도 향상을 위해 내과, 한방과, 예방접종, 물리치료, 임상병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2015년 중림복합시설 1층에서 3층으로 이전 예정으로 진료실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영유아 예방접종실, 재활치료실의 확대와 치과, 식생활정보 체험관, 방문보건실, 사회복귀시설 등이 신설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정보교실은 관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시설로 찾아가 어르신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교육, 가정용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교육, 만성질환 약물교육 및 상담을 하는 것인데 향후에는 교육의 실효성을 위해서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나 직원,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68쪽, 응급의료 및 장기기증등록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확대하여 학생, 교사, 의료인, 호텔종사자,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다양한 일반인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10월 말 기준 약 216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는 교육과 병행, 설치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한국은행 등 민간다중이용시설에 4대가 자체 설치되었으며 향후 설치 확산을 독려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내에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 실시한 장기기증 등록인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관련업소 등 관리 및 지도점검입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개의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548개 정도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안마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의료법 및 관련법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71쪽 도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약 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입니다. 약국, 의약품도매상, KGSP 즉 우수의약품 적격지정업소가 되겠습니다. 마약류취급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수리업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획점검 및 민원을 통해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74쪽, 보건소진료용 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은 서울시 단가계약에 의하며 구입 및 조제 건수는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향후 연간 사용량 및 사용 추이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급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 의약품 바로쓰기는 관내 주민, 청소년, 어린이, 의약업소 대상 생애주기별 약물 안전교육 및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폐기사업입니다. 대상자별 교육 추진실적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향후 교육대상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체험 위주의 교육 자료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77쪽,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병리검사와 영상의학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진료실, 민원실, 건강검진실, 골밀도실에서 필요한 검사를 접수하며 추진방법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검사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내부·외부 정도 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 1110만 7000원으로 추진실적은 표에 갈음하겠습니다. 79쪽, 건강검진 사업은 일반인, 학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소 건강검진과, 전문 의료기관 위탁 검진으로 척추측만증 검진, 다자녀가정 모성건강검진, 노인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80쪽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재활치료실 운영은 뇌졸중 발병 3개월 이상이 되고 보조기구 없이 실내 보행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허약노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찾아가는 재활운동 프로그램, 관절염 및 요통 재활운동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고 재활운동 도우미를 교육하여 파견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82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드린 자료가 좀 잘못되어서 별도의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사업이었던 국가 암 관리 사업과 희귀·난치 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이 9월 중에 의약과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가 암 관리 사업은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 사업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소아암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암 검진대상자 중 암 확진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홍보 및 미수검자 수검안내 및 검진독려와 암 확진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0월 기준으로 조기암 검진은 25.6%의 수검률을 보였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155건에 대해서 1억 619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등 총 133종의 희귀난치 질환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재산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자에 대해서 질환자로 등록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본인부담금 지원,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59명이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1904건에 대해서 총 1억 315만 1000원의 의료비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임 의약과장님이 치중했던 주력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주요 사업이 청장님 역점사업으로는 AD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D사업이요?

자동심장충격기 교육과 설치.

의사 선생님이지만 공직자라 그런지 청장님 말씀부터 들추시네요? 제 질문은 전임 의약과장, 즉 의약과의 주력사업이 뭐였냐고요?

의약과의 주력 사업이라고 한다면 보건소의 진료기능과 그것을 보조하는 그런 사업,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맞죠? 그런데 정확히 틀리셨습니다. 우리가 공직에 있음에 사실은 전임자가 소중한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전임 과장님께서 일반적 사업과 달리 심폐소생술을 비롯해서 응급처치 교육을 처음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중구에 다른 데보다도 노령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봉사단체도 많고 또 자원봉사센터도 많은데, 일반적 공사가 아닌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 올해 예산지원을 새롭게 하고자 했는데, 물론 전출을 가셨어도 그 사업이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후임 과장님께서 그것을 아시나 한번 여쭤본 거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소에 날이면 날마다 내방하시는 노인 분들이 집에 많은 약물을 보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및 오·남용에 대한 교육입니다. 약물을 먹어서 금방은 병에 좋겠지만, 양약이 독이 된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거든요. 필요한 지식이 있으면 전임 과장님과 연락을 하셔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여기 보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신당1동입니다. 이 지역 근처를 다녀 보시면 상당히 취약합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보건소가 가깝다 보니까 응급할 때 보건소로 뛰어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건소에서 의료행위가 별로 없죠, 할 게?

보건소의 1차진료실에서는요. 만성질환자 관리로 고혈압, 당뇨, 그런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급성 응급환자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응급환자가 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간단한, 환자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연계를 하는 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걸 모를 위원님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인들이 이 지역에 많은데 노인들한테 그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임 과장이 아예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직접 동행을 하거나, 관계 병원에 연락을 해주거나 뭐 이런 행위를 많이 하셔서 주변에 상당히 칭찬이 자자하셨는데, 현 과장님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이 그렇게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역의 주민이 그런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면 하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응급구호를 할 수 있는 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겠습니다.

예, 전임 과장님이나 과장님도 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도 성의껏 잘 해서 주변에 신망이 높고 또 보건소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는데 그런 것이 실추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구 관내 병·의원 중에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의사회장님하고 몇 분 인사는 나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럼 관내에 있는 병·의원 중에 과장님과 같은 학교 출신의 의사 선생님들도 계십니까, 원장님 중에?

아마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못 만나 보셨나 보죠?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의료사고가 났을 때, 크고 작은 사고이든 상대적으로 환자들의 입장이 더 열악합니다. 자기를 변론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만약에 그런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병원 측 입장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민 측 입장을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공적인 일을 하는 것하고 사적인 일은 분명히 분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직자시잖아요? 보건소를 찾아 와서 의료사고에 대해서 이러저러 설명을, 왜냐 하면 지금 관내 병·의원들에 대한 관리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료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민원하고 똑같이 들어볼 것이고요. 저희가 조언을 해주거나 또 저희가 그런 위법사항이 관련된 거라면, 보통은 병원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는 민사간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고 저희가,

의사는 의사 편이라면서요?

의료기관의 어떤 의료법과 관련돼서 처분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저희는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어떤 관련법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한다든지 물어보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언제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러실 일이 없겠지만, 참, 제가 중구 이 지역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많이 밀착돼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이 전부 다 열악한 환경에 주민들이 살고 계셔서, 보건소에서 불이익이랄까, 불친절을 당하면 저한테 영락없이 전화를 하십니다. 전임 과장님처럼 칭송받는 그런 의약과장님이 되시리라고 기대하고요. 당연히 모든 면에서 약자인 소외계층의 노인들의 입장에 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용헌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다소곳해서 답변도 상당히 다소곳하게 하시네요. 보건분소가 중림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있는데요. 회현동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과장님의 복안은 있습니까?

이미 회현동에 위치하고 있던 부서가 이전해 감에 따라서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의 불편사항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특히 보건소 의무 팀에서 많이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현분소 자리에 어떤 건물이 또 어떻게 들어설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시설 안에서 저희가 의료라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면 이렇게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이용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가능하면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어떤 대책을 모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그 건물이 남아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기에 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진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보험이 되고 또 의료수급자인 경우에도 가까운 병원에서 전부 다 본인부담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진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의 방향이라는 것은 진료보다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지금 중림동에 이전해 가서도 진료기능과 함께 대사증후군 그런 만성질환 관리를 통합관리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소 자리가 남아 있다면 그쪽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명료하게 질문할 테니까요. 좀 될수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무담당주사 김승혜 주사님은 약무직이에요, 아니면 행정직이에요?

약무직입니다.

약무직이에요? 그리고 최영미 주사님은?

저도 약무직입니다.

그러면 김정희 주사님은?

의료기술직입니다

김동주 주사님은 행정직이 맞습니까?

예, 행정직입니다.

됐어요, 앉으세요.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봤고요. 의료장비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1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의료장비를 구매했는데요. 의료장비도 내구년수가 있죠?

네.

종류에 따라서 내구년수가 있겠죠? 보통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차량 같은 경우에는 5년인데,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의료장비를 구매하게 되면 기존에 쓰던 장비는 폐기처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기처분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죠? 의료장비를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기계를 도입할 것 아닙니까! 도입하면 폐기하는 절차, 그것을 어디 판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판매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의료기기를 다른 데서, 혹시 내구년한이 지났지만 그런 필요한 장소, 필요한 데가 있는지 그런 것을 공고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어디다가 공고를 합니까?

보통은 전국적으로 해서 보건소에다가 저희가 공람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후진국에 판매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 세외수입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넘기는 것보다도 조금 헐값이라도, 고가의 의료기기는 많은 돈을 받고도 팔 수가, 중고지만 중고판매업소에다가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진 팀에서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대신 답변하세요.

검진팀장 김정희입니다. 황용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보통은 감정을 합니다.

감정? 어디에다 감정을 합니까?

감정의뢰 단체가 있어요. 감정사가 있어요.

몇 개 단체에다?

보통 저희들은 2군데 내지 3군데에다 의뢰를 해서 감정을 받고 그다음에 공고를 내서, 공고 낸 상태에서 감정가하고 맞느냐에 따라서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방침은 누구까지 받습니까?

방침은 저희가 한 지가 좀 오래돼서 기억은 없는데요. 소장님 방침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장비를 구매를 했는데, 이 많은 장비가 들어오면 많은 장비가 그만큼 불용처분될 텐데, 오래 됐다니 무슨 얘기죠?

그 장비 들어온 것은 분소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의 품목이 있는데요?

장비가 분소 장비입니다.

분소운영팀장 김동주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우리 의료장비 구입비가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한 거고요. 현재 우리가 분소에서 쓰고 있는 장비보다는 거의 없는 장비에요. 있는 장비는 현재사용하고 있는 것은 계속 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것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왜?

없는 장비입니다, 이게.

없는 장비를 구입했다, 이 말씀입니까?

분소에 없는 장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분소가 이전하는데 왜 이 많은 장비를 구입했어요?

현재 쓰고 있는 장비가 사용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추가로 구입을 한 겁니다.

글쎄요.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국 토요일, 공휴일 근무 확인을 매주 합니까?

예, 의원님 질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약국 현황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동별로 해서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당번 약국을 저희가 일요일날 나와서 점검을 해 봤는데 대부분은 열어 있었고요. 그중에서 한 두 군데가 열지 않아서 나가봤더니 실제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대부분 문을 안 열고 있던데, 그 복명한 대장이 있죠?

예.

그것 한번 나중에 시간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희귀난치 질환자가 만성신부전증하고 파키슨병 같은 경우에는 133 종류가 되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지정한 난치성질환 종류인가요? 국가에서 지정한 게 133개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앞서 제가 질문드린 것은, 금방 시작한 사업인데 담당 과장이 바뀌셨다고 해서 포기를 하면 우리 예산에 대한 실효성도 없고 또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결과가 금방 도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부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니까 헌혈과 장기기증 등록을 위해서 홍보하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과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허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헌혈보다는 장기기증 쪽으로, 조례상에는 헌혈하고 장기기증이 되어 있지만 헌혈은 보건소에서 하기보다는, 장기기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비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주요 행사라든지 그럴 때는 나가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전에 과장님이 하셨던 주요하게 생각하셨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급의료 사업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500 예산을 가지고 2100명 정도의 다양한 일반인들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더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분명히 헌혈이라고 쓰여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니, 지금 업무 중에 헌혈은 안 받는다는 말이죠, 보고서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헌혈의 집에서 헌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서,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담담 팀장이 일어나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세요.

의무팀장 김승혜입니다. 허수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헌혈과 장기기증 조례가 저희한테 돼 있고요. 중구 보건소는 장기기증에 대한 것은 접수창구가 되어 있지만 헌혈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받지 않고 저희 관내 세 군데에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같이 저희가 홍보를 해서 헌혈을 권장하고 헌혈의 집 어느 곳에 저희 중구청 직원 대상이나 이런 게 오게 되면 저희가 독려 홍보를 하는 거고요. 장기기증은 저희가 접수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팀장님! 장기기증은 필요성은 있지만 오히려 헌혈이 일반 시민들이 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헌혈을 홍보한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 1300명 공무원 중에서도 헌혈을 받을 수 있는데 헌혈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힘듭니까?

혈액원에서 헌혈은 관리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라도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헌혈에 대해서?

공무원들 상대로는, 그러니까 헌혈은 혈액원에서 헌혈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병원, 의원이라든지 헌혈의 집이라든지 이렇게 지정돼서 관리를,

헌혈의 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써놨잖아요. 헌혈에 대해서 창구설치 운영과 홍보, 그러면 뭐 전혀 한 게 없는데 여기 ‘헌혈’ 이란 말을 지워야죠. 일반적으로 혈기왕성한 고등학생이라든가 관내의 그런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헌혈을 홍보한 실적이 전혀 없네요. 피를 공장에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정말 어떻게 보면 손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괜히 가지 수만 늘려 놓지, 실제로 하는 일이 없네. 그렇죠? 하실 말씀 없나 본데, 자동제세동기가 뭡니까?

자동제세동기는 병원에 가셔서 응급조치 사항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심장에 충격을 가하는 것을 아마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그것을 일반인도 누구나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음성으로 어떻게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음성으로 나오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설치되면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충격기 말이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응급처치 교육은 제대로 해야 되겠군요. 그런 것은 의사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헌혈은 홍보를 못해요, 지금. 잘 새겨 들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중구문화재단 사장 이종덕.

안녕하십니까? 충무아트홀 사장 이종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 그리고 허수덕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서 충무아트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충무아트홀 최삼식 사무국장입니다. 행정관리부 이승복 부장입니다. 공연기획부 김희철 부장입니다. 홍보마케팅부 성지형 부장직무대리입니다. 무대기술부 한재석 부장입니다. 시설관리부 전성주 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충무아트홀 사장으로 취임하여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그동안 사장 공석으로 인한 침체된 조직 문화의 활성화 문제와 중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충무아트홀이 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충무아트홀의 제2도약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뮤지컬 중심 극장에서 공공극장으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21세기 문화 예술을 이끄는 창조적인 조직문화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주민 문화생활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5월 19일 회현동 남산SK리더스뷰를 시작으로 매월 클래식과 국악 등 콘서트를 통해 주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민과 충무아트홀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 앙상블 시나위와 유라시안 오케스트라를 상주 단체로 선정하여 공연장과 예산 단체 간의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2년 8월에는 한국 뮤지컬협회와 공동 주최로 창작 뮤지컬 발전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뮤지컬 산업 성장의 교두부가 될 것이며, 나아가 충무아트홀을 명품 공연장의 반석에 올리는 초석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무아트홀 사무국장 최삼식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과 황용헌, 허수덕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문화재단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조직은 1국 5부 1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46명이고 현재 현원은 45명으로서 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 연혁은 2004년 9월 1일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을 설립해서 2005년 3월 25일자로 충무아트홀이 개관되었고, 2007년 5월 2일 소극장 블루 258석을 개관하였으며, 2008년 3월 2일 대극장 객석 증설 공사를 착공하고 2008년 11월 1일에 증설 재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좌석은 1255석입니다. 충무아트홀 시설현황은 지금 현재 대지가 9172㎡, 건물은 연면적 3만 6666㎡입니다. 용도별 내역은 공연장이 대극장이 1255석이고 중극장 327석, 소극장 258석입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타가 지상1층에 있고, 갤러리도 1층 로비에 있으며, 관람객 편의시설로서는 체육용품 시설인 ‘잔디로’와 식당인 ‘기소야’, 그다음에 카페 ‘다디오’가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지상 6층이고 지하 3층과 4층에 주차장이 있으며 약 177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충무아트홀의 비전은 한국 공연예술 발전을 이끄는 선도 집단 구현을 하고, 지역문화 창조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중심 중구의 새로운 문화창조 견인에 있습니다. 전략으로서는 국내 4대 공연장으로서의 확고한 자리메김을 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 및 마케팅 능력 강화를 하면서 국내의 대표하는 명품 공연장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또한 중구에 소재하는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며, 중구 소재 문화 자원과의 적극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중구 도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있습니다. 또한 고객 감동의 가치 확산 및 고객 지향적인 조직변모와 발전적인 노사 상생관계를 정립해서 고객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정립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미션입니다. 차별화된 기획과 마케팅으로 선진 문화예술 경영 실현은 물론, 고객의 범위 확대 및 고객 지향적 조직으로서의 변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충무아트홀 주요 업무계획과 그동안의 추진실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뮤지컬·연극 공연 사업입니다. 뮤지컬은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기간이며, “몬테크리스토” 등 10개 공연을 사업비 약 8억 8125만 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대극장입니다. 첫 번째로 “몬테크리스토”는 3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71회 공연을 하였으며, 특히 류정한, 엄기준, 옥주현 등 스타캐스팅과 탄탄한 프로덕션으로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공연이 되었습니다. 충무아트홀이 약 20%의 지분을 갖고 있고 현금 투자는 2억 8510만 원, 수입은 약 6억 3000만 원을 얻었습니다. 수익을 약한 160% 정도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엄마를 부탁해” 뮤지컬입니다. 5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57회 공연을 하였으며, 대관료, 수익금 투자를 포함해서 약 1억 6994만 7000원의 수익을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 뮤지컬 “잭 더 리퍼”입니다. 7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공연을 60회 하였으며, 스타캐스팅으로 높은 흥행 성적을 기록한 아주 수준 높은 작품입니다. 충무아트홀이 약 20%의 지분을 투자한 바 있으며, 현금 투자 2억 560만 원으로서 수입은 5억 9481만 3000원의 수익을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렌트” 뮤지컬입니다. “렌트”는 8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51회의 공연을 한바 있습니다. 수입액은 약 4385만 5000원입니다. 다음 뮤지컬 “미녀는 괴로워”는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마는 다음달 12월 6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약 83회에 거쳐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앵콜 공연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우리 충무아트홀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21%의 지분을 갖고 있고, 현금 투자액은 2억 8190만 원입니다. 다음 중극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극 “우먼 인 블랙”입니다. 7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약 75회 공연을 한바 있습니다. 수입금은 대관료 포함해서 4594만 5000원의 수익을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 뮤지컬 “쓰릴미”입니다. 다음주 화요일부터 개관할 예정으로 내년 2월 26일까지 약 103회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충무아트홀 지분이 20% 지분으로서 현금 투자는 약 5670만 원입니다. 다음 소극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공연은 2월 23일부터 5월 29까지 약 128회에 걸쳐서 공연을 한바 있습니다. 충무아트홀이 약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금 투자액은 5195만 원이며, 수입액은 1억 843만 5000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입니다. 9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약 46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거둔 아주 수준 높은 작품으로서 이번에 저희가 공동 주최를 해서 지금 현재는 수입액을 정산 중에 있습니다마는 수입액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연극 “버자이너 모놀로그”는 12월 2일부터 내년도 1월 29일까지 약 72회에 거쳐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기대효과를 보면 대극장은 특히 흥행성과 이슈화 가능성이 큰 그런 뮤지컬 공연을 유치해서 우리 뮤지컬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충무아트홀 대외적 위상을 아주 높였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극장 “블랙“은 양질의 콘텐츠를 선정해서 국내 공연시장의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수익성을 극대화 한바 있습니다. 다음 소극장 블루도 저렴한 티켓 가격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작뮤지컬 공연으로 공연장의 공공성 증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뮤지컬, 연극 대관 공연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콘서트 공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뮤지컬로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 충무아트홀에서 뮤지컬 뿐만 아니라 대중가수 콘서트를 공연함으로써 다양한 관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콘서트시리즈로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2820만 원입니다. 먼저 공연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극장은 지난 지난 6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안치환, 손호형, 플라워 등 대중가요 릴레이 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14회를 공연하였습니다. 우리 충무아트홀 지분은 20%로서 현금 투자가 2820만 원으로 약 3165만 4000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콘서트 대관 공연 사업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대효과는 콘서트 시리즈를 우리가 공연해서 높은 티켓 판매율을 기록함과 아울러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충무아트홀의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는데 아주 기여를 하였으며,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해서 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공연장 운영 시스템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충무아트홀 자체 티켓판매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고객을 관리하는데 주 목적이 있고, 공연장 통합 운영 시스템의 안정화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데이터 베이스 분석을 통한 마케팅 강화로 수익기반을 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2011년 현재 누적 회원이 8만 5998명이며 2012년도 회원 목표는 약 12만 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2300만 원이며, 공연장 운영 시스템 수입현황으로서 수수료 수입은 2009년도에 1억 4100만 원, 2010년도에는 1억 4600만 원이고 2011년도에는 1억 8400만 원이 돼서 수입액이 상승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신미식 사진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였고, 전시 작가는 신미식 작가였습니다. 전시내용은 몽골의 유목민 차튼족과 에티오피아의 작은 마을 예가체프 등 오지에 있는 자연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 50여 점을 전시한바 있으며, 관람객 수는 669명, 수입금은 약 313만 6000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라진 화가들의 영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기간은 다음 달 12월 6일부터12월 31까지 전시할 계획이며, 전시작가는 백춘태, 김형배, 김영준, 강천식, 김현승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200만 원이며, 11월 현재 전시계획서를 작성해서 전시홍보 및 작품설치를 하였고, 12월부터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언론홍보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무아트홀이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적극 알림으로서 충무아트홀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도하고 총보를 극대화시켜서 신규 관객을 유치하고, 사업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 주요추진 방법과 내용은 언론사 및 잡지사의 관리강화와 기관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기자들과 상시 간담회를 개최하며, 충무아트홀 공연 및 사업내용을 홍보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서 언론매체의 리스트 관리와 언론사 기자 및 관련 프로그램 PD, 작가 관리 강화를 통한 언론매체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언론사 유대관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 우리 충무아트홀의 긍정적 평가 유도 및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정보 수집과 우리가 정보 수집한 것에 대한 홍보를 더욱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홍보 추진실적은 방송 분야, MBC, KBS, SBS, YTN 등 보도국에 약 44건을 홍보한바 있고, 신문 일간지와 경제지, 스포츠지, 또 무가지까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으며, 월간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주간지에 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신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1년도 결산 보도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으며, 2012년도 공연 소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2년도 홍보 마케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연장 정보지 ‘아트홀릭’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트홀릭은 중구문화재단을 대표하는 기관 홍보지입니다. 특히 충무아트홀의 공연과 예술 교육 프로그램, 최신 문화정보 등을 담은 수준 높은 종합예술지 성격의 정보지를 발간해서 우리 극장의 대외 인지도 증진 및 고객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규모는 격월제로 약 2개월에 한 번씩 발행을 매회 5000부를 발간하고 있고, 약 80페이지 분량으로서 3만 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충무아트홀의 공연과 전시, 아카데미 프로그램 홍보 및 문화계의 이슈 칼럼, 또 중구 지역의 뉴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되겠으며, 배포 대상은 고가 티켓 구매회원들과 언론사, 기업체, 유관기관, 특히 타 공연기획사 등에도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약 90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1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반디컴 업체를 선정해서 1월, 2월호, 그다음에 현재 11월, 12월호까지 총 6회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2년도 1·2월호를 발행할 예정이며, 현재 지금 사업추진계획 수립과 업체 선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의 생활공간에 직접 찾아가서 우리 이웃 주민들과 구민들에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동네음악회 사랑방 콘서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연기간은 5월에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총 10회를 공연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고,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5월 19일 회현동 남산SK리더스뷰를 시작으로 해서 신당6동, 신당3동, 신당4동, 황학동과 중림동, 그리고 특히 이번 11월 23일에는 이번 수능고사를 마친 장충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랑방 콘서트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로는 우리 중구 지역 곳곳에 생활공간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구민들에게 사랑방 콘서트를 제공해서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지역민들의 문화 향수 욕구를 만족시키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활기차고 건강한 문화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주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앙상블 시나위가 입주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지난 8월에 서울문화재단 상주예술단체육성 지원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지원금을 약 65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 사업비를 내년 3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8월에 신당4동 문화마당과 9월에 충무아트홀 소극장 블루에서 주민 초청공연을 2회에 거쳐한바 있으며, 10월에는 중림동 사랑방 콘서트를 이 지원금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장충고등학교에서 사랑방 콘서트를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였고, 내년 1월과 3월에 주민 초정공연을 3회 정도, 대극장에서 1회, 소극장에서 2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문화창조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창조력을 학습할 기회가 적은 우리 중구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서 창조력과 감성을 증진시키고 지역문화을 꽃피우는 생활예술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문화창조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며,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 원이고,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8월 2일부터 8월 26일까지 중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여름방학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약 51명이 등록을 해서 성공리에 문화체험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탤런트 안석환의 지도로 중구 관내 청소년 연극지도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한양공고 학생과 성동글로벌경영고 학생들 연극반을 33명을 구성해서 지난 5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11월 27일부터 28일, 이번 주 일요일과 월요일날 충무아트홀 소극자원 블루에서 슈퍼고딩 공연을 두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 20일 날은 중구구민회관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두 차례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특강 시즌2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특강 시즌1에 이어서 우리 시대 최정상 예술가를 초청한 문화특강 시즌2를 개최해서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우리 시대의 예술가를 만나다’이고, 기간은 10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소는 충무아트홀 컨벤션 센터에서 했으며, 주요 내용은 방송, 영화, 대중음악, 건축, 요리, 패션, 디자인, 사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가를 초청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강의를 한바 있고,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10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8강을 하였으며, 참여인원은 110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특히 교육내용이 아주 정상급의 대중예술가들을 초청하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바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참여자들이 증가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무예술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충무예술아카데미 정기강좌가 총 32개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총 수강생은 4659명이며, 어린이 및 청소년 교실이 브로드웨이 옴니버스 PBP 외 3개 강좌, 또 음악교실 6개 강좌, 미술교실이 4개 강좌, 주부교실, 박준노래교실 외 3개 강좌가 있었고, 그리고 지하실 소나무실이나 장미실, 까치실에서 저희가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문화예술학교는 충무아트홀 상주 교육단체로 어린이 대상 교육연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구민에게는 교육비 30%의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원은 뮤지컬 전용극장의 이미지에 맞춰서 공연 예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서 공연기획과정과 뮤지컬 입시반이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 예술축제 개최는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 이번주에 지금 하고 있으며, 소극장 블루에서 충무예술아카데미 음악교실 수강생이 정기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청출어람 전시를 준비해서 내년도 1월 3일부터 1월 20일까지 전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리 공연장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문화적 감성과 창조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생활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고, 또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공연예술 전문가를 양성하고 미래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향유자가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 예술축제와 청출어람 전시 개최로 해서 수강생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주민 등의 참여로 열린 문화축제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수영장 디퓨져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9월부터 10월까지이며, 노후된 수영장 밀폐식 디퓨져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1290만 원이고 지난 10월 28일에 공사를 완료해서 열손실 방지로 냉·난방 효과의 극대화와 고효율기기 사용으로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극장 음향실 무정전전원장치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5월까지 대극장 음향조정실에 저희가 무정전 시스템 30㎾를설치한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고, 12월 14일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발생되는 전원공급 이상에 대비해서 UPS,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해서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의 집행실적입니다. 경상적경비가 예산액이 47억 956만 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30억 299만 8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7억 31만 2000원인데 현재까지 10억 424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는 6500만 원으로서 지금 현재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월금은 7억 7303만 1000원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12월 말까지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이 3건이 있었고,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저희가 수감을 하였으며, 현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는 아직 미시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달되는 대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충무아트홀은 제가 처음 건립할 당시에 추진반에 있었기 때문에 충무아트홀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무아트홀 노조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요. 노조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동안 노조 때문에 상당히 좀 말썽이 많았죠?

저는 2011년도 7월 1일자로 여기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때 왔을 때 노사문제가 협약이 체결이 안 되고 장기간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서로 상생을 위한 이런 우리 노사 체계를 만들자, 서로 회의도 수차례 걸쳐서 하고 또 저희가 서로 얼굴과 어깨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 타협점을 찾아서 지난 8월 23일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노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분위기도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서로 웃으면서 아주 즐기는 가운데 즐겁게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뒤에 계신 우리 행정관리부장님들과 임진혁 노사 지부장,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오랜 갈등 속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노사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찾아가는 동네음악회 ‘사랑방 콘서트’ 이런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프로그램 같습니다. 조금 공연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트홀릭 제작에 90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돼 있습니다. 책은 잘 만들고 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즐겨 찍는 편인데요. 사진을 찍어서 전시회를 하려면 기간과 대관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지형 팀장님이,

홍보부장 성지형입니다. 갤러리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서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대관을 할 때는 일주일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최대한 며칠까지?

최대한 저희는 한 달까지도 가능합니다.

그게 40만 원?

아닙니다. 하루에 40만 원입니다.

하루에 4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연 사례를, 수익까지 여기다가 명기를 했는데 이제까지 공연을 한 결과, 공연물로 인해서 총 매출액이 얼마나 됐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총 수입액이요? 그것은 연도별로 다르고 공연마다 다른데,

아니, 올해년도요.

금년도 것에 대해서는 공연기획부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공연기획부 김희철 부장입니다. 충무아트홀 3개 공연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하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체기획 공연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대관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공연기획사와 공동으로 투자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외부하고 같이 하는 공연은 제작비가 크게 소요되는 뮤지컬 위주로 해서 공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그러한 수익을 올리는 부분은 공동주최해서 하는 공동투자 사업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금 뮤지컬, 지난 2011년도 8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개최되었던 ‘렌트’ 사업까지 현황으로 보면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6억 7500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현찰로 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받아야 될 대관료 부분을 투자로 전환을 해서 하는 어떤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약 6억 5000, 대관투자가 약 10억 정도 투입을 해서 16억 7500 정도의 투자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수입은 약 21억 6000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손익으로 따지면 약 4억여 원 정도의 손익을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대관수입과 부대시설 사용료 등의 그런 공연수입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상 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약 25억에서 26억 정도의 공연장 운영을 통해서 올라오는 수익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트홀 중에서 서울·경기 지역에, 전국적으로 우수한 기관이 다 서울·경기 지역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섯 개를 꼽으면 어디어디 있을까요?

올해 우수하다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료조사, 리서치가 이뤄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2월 달인가, 3월 달에 조선일보에서 기사화됐던 자료고요. 조선일보에서 기사화된 것은 지금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인터넷 전산티켓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파크라는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통계인데요. 제일 첫 번째 우수한 기관이 LG아트센터 두 번째가 예술의 전당, 세 번째가 세종문화회관, 네 번째가 충무아트홀로 그렇게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집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트홀에서는 단연 그럼 충무아트홀이서 가장 선두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극장으로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아트홀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성남아트센터는 시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남아트센터는 연간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만 약 250억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구에서 지원했던 예산은 13억 정도 됐던 부분이니까, 저희들하고 예산 규모적인 그 부분에서는 비교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저희 극장 같은 경우에는 좀 작지만 뮤지컬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대중적이고 흥행성이 강한 극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가격으로 충무아트홀 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감정가는 저희가 정확하게 환산하기가 지금 현재는 조금,

대지가 몇 평입니까?

대지가 2700평 정도이고 연면적이 1만 1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걸 감정가를 말한다고 하면 조금 말씀드리기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 지을 때 1000억이 들어갔습니다. 한 980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600억에서 증가돼서 1000억 정도 들어갔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토지비용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토지비용 합쳐서 했는데요. 토지비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토지비용이 대략적으로 최소한도 한 5배는 오른 것 같은데요.

자산만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벌써 오래 돼가지고 한 8년 됐으니까.

성남아트홀은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쌉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데 구의회에서 볼 때는 실적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아트홀에 직원들을 증원하는 추세입니까, 정체입니까, 감원하는 추세입니까? 전반적으로 ?

타 공연장은 요새 인원에 대해서, 시설을 증설할 경우에는 인원이 필요하니까 증원을 시키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공연장이 조금 경영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력증원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충무아트홀의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도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인력을 조금은 증원시키는 게 앞으로 충무아트홀의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명문 충무아트홀을 만들기 위해서는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부서도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볼 때 증설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지자체별로 이런 기관이 다 있고 시설이 있고, 또 특히나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는 규모 면에서는 하나도 뒤떨어지지 않는 규모의 공연시설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운영이나 예산지원이 참 열악하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규모로 볼 때도 작은 규모가 아니고, 그런데 3년 전부터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대폭 줄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금년도에 13억의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저희가 하고 싶은 그러한 공연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내년에도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저희가 이월금도 적고 또 그런 예산이 점점 줄어들어서 현재 유지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더욱 어려움이 되고 또 우리 충무아트홀, 앞으로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금년에 13억이지만 내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 24억 5000만 원 정도의 출연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실 40억 정도 필요한데 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약 24억 정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꼭 좀 관철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향하고 얘기가 지금 반대로 가시는데, 예산액 중에 집행잔액이 지금 두 달 남겨 놓은 현재, 지금은 12월 달이 다 됐는데 24억이 남았어요, 72억 예산 중에. 이게 왜 이렇습니까? 지금 보면 거북선 카페? 난 이거 뭔지는 모르지만 안 좋은 데로 알고 있는데 기억으로, 이거 뭐예요?

거북선 카페가 옛날에 1층에 작년도 예산에 책정된 건데, 1층에 보면 카페 다디오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우리 직영으로 하던 카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돈만 많이 들어가고 수입이 없고 그래서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줘서 현재 연 2억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불용 처리됐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거북선 카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고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일부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자료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아트홀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의 우리 충무아트홀인데, 같은 직종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로서 자부심도 대단하시지만 사실은 그러한 책임도 많이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황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조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만약에 이번에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잘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노조협약서를 작성하셨다고요, 새롭게? 그것은 외부에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공개 가능합니다.

차후에 한번 줘 보십시오. 왜냐 하면, 사실은 여러 부서에 예산을 책정할 때 사업이 잘 되고 발전이 있는 그런 부처에다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집행부나 우리 의회로서도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심각했는지 모르지만 잘됐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잭 더 리퍼’라는 뮤지컬 말입니다. 이게 지금 흥행이, 수익은 나왔는데 현금 투자한 금액의 2배 정도 됐어요. 2배가 좀 넘나, 이게 요즘 뮤지컬이 붐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다 뮤지컬, 뮤지컬 하는데 이 정도 되면 흥행이 성공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대 성공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특히 관객이 많아서 수익도 많이 났고요. 이런 좋은 작품을 저희가 많이 해서 수익을 올릴 계획입니다.

여기 신민식 작가의 사진전 하셨네요? 사진전 하면 사진책자 같은 것을 판매하죠?

예.

이렇게 되면 그것은 전부 다 작가 측에서 수입을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저희 수입입니다.

얼마나 팔렸습니까?

홍보부장 성지형입니다. 지금 저희 결산보고서에 지금 아직 도록 판매가 115건으로 돼 있습니다.

며칠이었죠, 총?

전시가 9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34일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4권 정도 그렇게 판 건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시회 중에 쉬는 날도 있습니까?

월요일 휴관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방문 손님들의 숫자도 파악이 되십니까? 입장권이 있었습니까?

입장권이 일반이 4000원이었고요.

얼마나 팔렸습니까?

전시관람, 유료관람객은 699명 정도가 유료관람이었고요. 초대가,

전시회 중에 최고의 작품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전시를 할 때는 사실 무료전시를 해 왔었는데요. 저희가 이 전시를 2년 전인가 한번 하면서 특히 사진 쪽에 관심 있는 분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해서 수익을 내보자 해서 이번 전시는 유료 전시로 돌렸던 겁니다.

사진에 대해서 요즘 대중적 인기가 많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셨는데, 그러면 신미식 사진전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런 전시를, 시험적으로 한번 해본 건가? 앞으로의 가능성을 모색한 거예요?

저희가 그때 무료 전시회를 했을 때는,

유료로 흥행을 위해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신미식 사진전이 사실 저희가 예상한 것하고는 틀리게, 그러니까 무료전시로 했을 때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요. 신문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보면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방학 때 유명작품들이나 회화, 그림 쪽으로 또는 아니면 사진, 공간이 좁아가지고 전시장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무조건 하기만 하면 상당히 많은 매출과 이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연위주의 방식에서 전시에 처음으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아트홀 쪽에 별로 이런 사례가 없는데 생소해서, 앞으로 비전이 있는 사업인가, 어떻게 판단하시나, 더 발전시키실 건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동안 저희 갤러리가 약 8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갤러리다 보니까 사실 상업갤러리 쪽은 다 인사동에서 유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급스러운 전시를 접하지 못하는 구민들과 또 저희 공연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전시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무료전시를 진행을 하다가 무료전시 중에서 관람객, 이용객들이 많은 전시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계획을 잡으면서 유료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신미식 사진전도 저희가 2년 전에 무료전시 했을 때 이용객이 한 3000명 이상이 다녀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한번 올해 유료전시로 해서 관객을 유치해 보자가 했었는데 관객이 그렇게 많이는 못 들어온 사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님께 우리 직원을 통해서 양해를 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때 말씀을 드려서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저희가 제출을 못했는데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한테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시정조치사항과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보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만약에 관객들이 입장을 했을 때 공교롭게도 티켓이 중복해서 판매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안정적인 좌석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대극장 경우에는 8매입니다.

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바로 없어지는 겁니다.

유보석은 저희가 말 그대로 그러한 중복이나 민원에 대비해서 비워두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그걸 민원에만 대비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보석의 위치가, 우리 공연기획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1층에 12열인가 13열인가 거기에 4매가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 4매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

예, 그렇습니다.

공연관람료, 거기에 대해서도,

공연관람료는 공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단지 충무아트홀에서 하는 대극장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보통 VIP석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고 있고요. R, S, A, B까지 해서 약 5단계 정도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연들은 제일 높은 금액이 한 5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공연에 따라서 또는 제작사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예산을 채우는 방법이 후원금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후원금을 많이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특히 닉네임사업이라고 해서 대극장 명칭을 일반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혼용해서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사용료로 후원금을 받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짜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짜표가 초대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초대권은 저희가 자체 공연을 할 때는 어차피 구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무료공연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또 대관할 때도 대관은 기획사에서만 운영하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초대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공동기획을 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서 저희가 약 20% 내외의 지분율을 갖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20% 지분만큼만 초대권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초대권은 우리가 공연 업무를 원활하기 위해서 언론기관이라든가 구정업무에 저희한테 협조를 해주시는 그런 관계자들한테 저희가 초대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남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기록을 남긴 게 없거든요. 기록을 남긴 게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 활용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예, 그 부분에서 조금 손실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있는데, 공역기획부장님이,

‘유디트의 승리’는 작년도에 충무아트홀 개관 5주년을 맞이해서 개관 5주년 페스티벌의 일환으로서 개최되었던 공연입니다. 저희 충무아트홀과 한국오페라단이 공동으로 기획했던 공연이고요. 충무아트홀에서는 현금 3억 3900 정도 투입이 되었고, 대관료 투자된 부분까지 포함하면 약 3억 5000여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됐고요. 공동으로 투자했던 한국오페라단에서 약 5억 정도의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받은 수입은 약 1억 정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700정도가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손실은 약 2억 5000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공연기획부장님이 말씀 더 해 주십시오.

충무아트홀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역시 어느 공연장이든간에 공연물을 선정하고 또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거기에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사장과 예술감독 역할을 맡고 있는 어떤 분하고, 그다음에 실행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공연물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공연물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네 차례 정도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아주 대단히 높은 식견과 학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어떤 역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올해 사업을 구성을 하면서 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를 했었고, 그분들로 하여금 의견이라든지 내용까지 충실하게 물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다시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고견을 듣고 시정할 내용이 있으면서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라고 하면 저희들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대관심사위원회가 있고요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하고 저희 사장님하고 저희 밑에 있는 어떤 사업 책임자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홍보마케팅부장과 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내용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 쪽은 그때 그때마다 매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대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외부에서 대관심사 위원이 약 두 분에서 세 분 정도하고, 저희 자체 대관심사위원 2,3명 정도해서 5,6명 정도의 대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획공연심사위원회에 대한 부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승복 행정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부장 이승복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노측과 사측이 각각 3대 3, 50대 50의 인원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 단체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포함한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3명과 외부 위원 5년 이상 노동 관련 전문가 3명으로 해서 재단에서 임명하는 외부 위원으로 해서 구정토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대상 범위 확대로 자유로운 징계제도 운영에 있습니다. 직전 단체협약에 의하면 징계대상을 7개 항목에서 이번에 14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을 했고요. 그 내용 중에 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유로 징계 요청한 자를 명시해서 징계사유와 절차를 충족한 징계 회부가 결정되었을 경우 해고 가능하도록, 해고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확대해서 단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는 협정근무자제도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쟁의기간 중이라도 인명의 위해에 관계되는 시설 및 장치에 관계되는 직원의 경우 업무에 종사하도록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쟁의 시 공연 중단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한도 및 보상휴가제 운영입니다.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사실 토요일, 일요일날 공연장 특성상 휴일에 많은 근무를 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매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보통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 여건상 다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월 1인당 35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35만 원이 넘는 경우에 35만 원까지만 보상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또 시간외근무수당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자동소멸되는 걸로, 그러니까 35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대체휴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대체휴무도 6개월 이상 경과되는 경우에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연차 휴가가 기본적으로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최대 25일까지 그렇게 직원별 경력에 따라서 개인별로 확보가 되는데, 일단 병가 시에도 연차휴가에서 공제해나가는 것으로 해서 체결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는 우리 사측 위원이 3명이었고, 노조원 3명 해서 3 대 3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요.

우리 사측에서 하는 겁니다. 대신에 5년 이상의 노동 관련 전문가 경력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는 걸로 그렇게 노조와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죠. 그런데 어차피 새로운 사장님도 오셨고, 그리고 그동안 너무 갈등 관계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조직이 침체돼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도 새로운 전환기를 좀 맞자, 라는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통 큰 양보를 한겁니다.

수입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2억 정도 들어오니까 한 세 배 정도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가격을 정했는데, 사실은 거기, 카페 다디오에서 수익을 못 내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수익 정산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저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구두 상으로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매월 적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공연 관객들이 많이 오는 공연작품일 때는 조금 손님이 많고, 공연작품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익을 못 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을 요청했던 노사협약서는 필요가 없겠네요. 부장님께서 지금 주요 내용을 설명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노측의 통 큰 양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또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겠지만 원하는 것은 충무아트홀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집계해보면 관심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충무아트홀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제가 대신 세세항목까지는 아니지만 3개년간 결산서를, 물론 이종덕 사장님 취임 이후 달라진 것을 보자면 지금까지의 올해치의 결산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이번에 내년도 예산 책정하기 전에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지역 특별행사들이 많습니다. 여러 분 지방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맨날 행사에 가보면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창식 구청장이 취임하시고 나서 그런 행사도 하지 말자고 프리젠테이션도 한번 받아봤는데, 프리젠테이션조차도 생소해서 어떤 데는 외부기획사에다가 맡겨서 해온 데가 있는데 그나마 모자라는 행사비를 뭐, 그런 데다가 또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료로 해주셔도 되는데 일련의 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지역행사에 공연기획은 아니지만 행사기획을 컨설팅을 한번 해줄 수 있는 연계 관계를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알아서 취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지만 뭐, 전임 사장님 계실 때 우리 충무아트홀은 중구의 구설수의 대표적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형상 전임 청장께서 우리 이종덕 사장님을 취임시키시고, 또 현 최창식 구청장님께서 그 뜻을 이해하시고 또 많은 협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종덕 사장님의 관록과 여러 가지 역량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신 덕분에 충무아트홀이 발전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우리 충무아트홀이 행감의 무풍지대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른 기관들은 확인서도 받고 위원들이 한 시간 이상씩 한 분이 조사를 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 있으시기 바라고, 제출요구한 결산서에 대해서는 충무아트홀의 발전을 위해서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위원장님 같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