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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9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복지ㆍ건설위원회)2011-11-25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소재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병규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혜경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제194회 구의회 정례회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상범 공원팀장입니다. 강지태 녹지팀장입니다. 임상빈 조경팀장입니다. 김욱진 문화재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재는 4개 팀으로 공원팀, 녹지팀, 조경팀, 문화재시설팀이며 인력은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84쪽 공원녹지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총 54개소에 186㎡이며 이중 남산과 훈련원공원은 서울시에서, 덕수궁은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녹지대는 106개소이며 가로수는 7748주가 식재되고 이중에 은행나무는 약 52%, 소나무는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건물조경 등은 총 66개소입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지정보수는 14개소에 회화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등이 있고 장비는 차량 등 57대 등이며 문화재는 총 140개소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부동산 건조물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원조성, 명품 가로경관 조성,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등 4개 부분으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쾌적한 공원조성입니다. 우리 구 공원은 서소문공원 등 22개소로 사업비는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2억 5046만 3000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시소유공원인 응봉공원의 유지관리 사업은 현재 공정이 80%이며 공원의 노후시설물 보수정비사업 및 공원전기시설물 정비사업은 완료한 상태로 연말까지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원 마을마당 위탁관리사업은 공정이 90%이며 연말까지 지역어르신들께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87쪽부터 90쪽까지는 방금 보고드린 쾌적한 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실적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91쪽 명품가로경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공원, 녹지대, 가로수, 쉼터 및 학교 등의 돌발해충을 방제하여 수목의 건강한 생육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11억 3386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소나무 수세회복 개선사업은 완료했으며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흰불나방 130㏊, 꽃매미 115㏊, 가로수 방제 7748주 등 현재 공정은 71%로 12월 중순까지 관내 산림해충 발생지역에 잠복수를 설치하는 등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품격있는 가지치기 사업, 2011년 띠녹지생육환경 개선공사는 100% 완료했습니다. 2011년 하반기 가로수생육환경 개선공사는 현재 공정이 72%로 연말까지 가로수 보식 및 소나무가로수 수형조절을 통한 겨울철 폭설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1년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은 전체 시비로서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2쪽부터 100쪽까지는 명품 가로경관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실적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101쪽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녹지대, 마을마당, 쉼터, 자투리땅 등 총 143개소의 유지관리 및 녹지량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구비, 민간자부담비를 포함하여 17억 3947만 2000원으로 새싹마을마당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은 완료했으며 꽃묘 및 수목식재는 10월 기준공정이 90%이나 11월 꽃양배추 등 겨울꽃을 식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녹지대 유지관리는 공정률이 80%입니다. 녹색지붕만들기 사업은 신당데이케어센터 등 공공건물 4개소, 남산빌딩 등 민간건물 10개소에 대하여 공정률 7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우리 중구 옥상녹화사업이 인공지반녹화협회가 주최한 제3회 인공지반녹화대상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여한 바 있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현재 공정 90%, 사계절꽃길 조성사업 역시 공정이 90%입니다. 연말까지 중구의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부터 110쪽까지는 명품 가로경관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실적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11쪽,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조상의 얼과 숨결이 살아 숨쉬는 서울성곽 등 40개소의 문화재가 있으며 이 중에서 우리 구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11개소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에 대해 훼손된 부분 및 주변을 보수, 복원하고 원형을 잘 보존, 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국비, 시비를 합해 13억 2721만 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정동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보수사업이 95%로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울성곽 담쟁이 제거사업은 100% 완료했고, 약현성당 스테인드글라스 보수사업은 공정 80%로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동교회 창호보수는 완료하였으며, 광훈동 민씨가옥 1개소 실측 설계 도면제작 용역은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성공회 서울성당 지붕보수는 완료하였고, 성공회 서울성당 방범 설비 설치는 현재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으로 문화재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보고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63.7%로 9495만 7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현년도 수입의 기타사용료는 녹지대 또는 공원 점용료와 사용료로 14건 3979만 1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100%이고 가로수 원인자부담금도 12건에 대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설계변경공사, 제비율과지급금환수 등 27건 8293만 원을 징수하고 미납액 1200만 원은 남산보행환경 개선사업 소송 승소에 따른 업체에게 부과한 소송비용액으로 2011년 10월 법정에서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었기에 현재 소송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미납액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세외수입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변상금 중 3444만 2000원은 다산어린이공원 내 변상금으로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처리액이며 수납액은 204만 8000원입니다. 기타잡수입과 도시공원과태료, 가로수훼손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기한민원 접수 54건에 처리 54건으로 100%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진병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위원

위원장님, 공원 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하고 체육계장 좀 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따로 그쪽을 감사를 못하니까 물어볼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공원 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소재권위원장

지금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생활체육계장님 좀 잠깐 오시라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소재권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김영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진병규 과장님 중구청 공원녹지과장으로 근무하신 지가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지금 11개월 거의 다됐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평소 볼 때마다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진정한 훌륭한 공무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욱 더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과에서 47개 부서를 감사를 했는데 전산정보과하고 우리 공원녹지과 그리고 다른 과 세 개가 지금 감사지적사항이 없어요. 참 훌륭히 잘 하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이런 감사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다만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공원관리 특성상, 공원녹지과 특성상 수의계약을 많이 하게 되는데 수의계약이 좀 지나치게 많아요. 많은데 물론 자질구레한 것은 그렇다 치는데 1500만 원 이상도 91개 수의계약을 했어요. 1500만 원 이상이 13개가 된다는 거지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하시되 몇몇 업체, 최소한 두세 개 업체는 함께해서 구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은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공개경쟁은 공고기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줄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1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하실 때는 두 개 정도 업체를 공개로 해서 그것도 어차피 수의계약인데 특정회사에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하면 구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감사를 준비하고 임하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3개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조금 91개에서 자질구레한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13개 정도에서는 두세 개 업체는 공개경쟁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공원 노후시설과 관련해서 보수정비사업 하는데 예산이 지금 9500 전액 구비로 쓰고 계시는데 2009년도에는 안전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2011년도에는 안전사고는 없었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2011년도에도 공원, 가로수 이런 데서,

김영선위원

아니, 가로수가 아니고 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공원에서 안전, 기계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걸로 인해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노후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영선위원

노후된 공원시설 교체 및 정비에 따른 주민의 편익증대와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원 노후시설물 보수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2011년도에는 또 그런 사고가 없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고요. 2012년도에도 이런 안전사고가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 이분들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상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상의 어려움은 저희 구 전체가 어려운데 저희 녹지과 나름대로 어려운 것은 지금 어린이공원이 8개소가 안전기준에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3년 동안 연차적으로 8개소를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2012년도에도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한 어린이 안전과 노약자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은 자료를 빼서 저한테 줘보세요. 그러면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원증액 받더라도 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특별히 안전에는 다른 이의가 없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복지·건설위원회 네 분께 함께 주시고요. 94쪽, 소나무 수세회복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8000만 원 예산 준 것 아닙니까? 이거 5900만 원이었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5900만 원입니다.

김영선위원

작년에 8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혹시 금년에 폐사한 소나무가 있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금년에 11주가 고사해서,

김영선위원

11주가 고사했어요? 고사원인에 대해서 말씀해보실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일부 염화칼슘 피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봄, 가을로 가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여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염화칼슘 문제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특별히 소나무는 염화칼슘에 약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하셨으면 11주 고사, 특히 가뭄 같은 경우는 그것도 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금년 봄에 유난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저희가 물도 주기는 주었는데 주로 띠녹지 위주로 주다보니까 가로수까지는 충분히 주지 못했습니다.

김영선위원

저도 지금 염화칼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염화칼슘에 대해서 이번에도 또 눈이 많이 오겠다는 기상예보도 있고 그런데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소나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에 푸르른 녹색의 소나무를 보고 있으면 삶에 지쳐있는 구민 그리고 본 위원도 참 소나무 식재가 참 잘 됐구나, 그러면서 잠시 피로도 잊고 소나무를 감상하면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대다수 구민들도 참 좋다. 특히 겨울에 소나무는 빛이 나지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2012년도 소나무식재사업 또 해야 될 텐데 이런 5963만 1000원 가지고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예산상에?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소나무를 새로 식재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죽은 나무 보식하는 데만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 방침이 나무를 수종 갱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나무를 얼마나 잘 가꾸느냐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적인 수종갱신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제가 중림동 삼성 사이버빌리지아파트 입주자대표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봉사를 한 5년 했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식재하고 나서 A/S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우리가 A/S를 받을 수 있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김영선위원

2년? 그것 철저히 지키고 있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폐사한 소나무 심게 되면 2년 정도 또 A/S를 받으시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봄, 가을로 1년에 두 번 해서 하자를 다 보냅니다.

김영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특히 겨울에 그런 구민의 삶에 지쳐 있는 구민들과 서울시민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나무를 보면서 잠시 피로, 아주 바쁜 일상에서 그런 망중의 한을 달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소나무식재 계획은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죽은 것을 보식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새로 수종갱신해서 식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중림동 같은 데 보면 한쪽에는 소나무가 심어있고 한쪽에는 과거 가로수들이 심어있어서 미관상도 그렇고 또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이쪽도 좀 소나무를 심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중림동 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청장님은 일절 수종갱신은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가 그쪽 전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버즘나무를 조금 아름답게 가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내년도 계획만 없다는 겁니까? 향후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청장님이 자꾸 소나무로 바꾸지 마라. 소나무가 됐든 무슨 나무가 됐든 그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잘 가꾸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가꾸는 데 신경 쓰라고 지시를 하셔서 소나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무로 변경하는 것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기정공원 아시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손기정공원 가면 아직도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화장실이 이동식화장실이 있는데 환경도 그렇고 장소도 좀 비좁고, 아시겠지만 중림동에는 내년에 LIG아파트 중앙맨션임대주택 또 임대사업자들 해서 거의 한 500여 세대, 6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인구가 1200명 정도 증가가 될 텐데, 이제 우리 서부권에 위치한 공원 중에서 손기정공원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산책하는 주민들이 말씀드린 대로 아까 1200명 이상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쪽 정문 쪽에는 주차장에 딸린 화장실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쪽 경로당을 새로 지으면서 1층에다 화장실을 넣어서 공원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게끔 후문 쪽은 그렇게 계획을 했었거든요.

김영선위원

경로당 신축계획은 2012년도에는 없잖아요? 그런 계획만 나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 신설계획입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그쪽 손기정기념관 정비하면서 그 사업까지 전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축구장 넓히는 것 이런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걸로,

김영선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후문쪽에 우선 이동식화장실이라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너무 비좁고 악취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우리 중림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또 제가 과장님께 그런 손기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내가 문화체육과에도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노숙자들이 지금 마을 한가운데 손기정공원 있는 데 거기까지 진입을 하고 있어요. 걱정스러운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손기정공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그런 의견을 지금 주민자치위원과 우리 지역사회 몇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러면 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현재 이동식화장실이 있는데 이동식화장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동식화장실 문제는 문화체육과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녹색지붕만들기 사업은 전액 사업비가 어디지요, 이게? 녹색지붕 설명서 108쪽 보시면,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녹색지붕만들기는 시비하고 구비.

김영선위원

구비도 포함됐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구예산이 투입이 된 녹색지붕사업인데 구민들이 그분들이 지붕을 전부 크로스 해서 구민들이 실지로 구민들한테는 특별히 혜택이 나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잖아요? 항공에서 봤을 때는 푸르른 서울,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예산에 비해서 구민의 삶의 질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런 유사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녹색지붕은 건물주와 상의하셔서 이렇게 좀 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건물 입구에다가 감상할 수 있도록,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판이라도, 지금 하나도 설치 안 되어 있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지금 다 설치했습니다.

김영선위원

설치했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최근에 시에서 나와서 옥상녹화한 데는 건물 앞에 입구에 옥상녹화 했다는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구민과 시민들이 옥상에 올라가셔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예산이 지원된 옥상녹화사업에는 적어도 우리 구민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건물주와 상의하셔서 안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라 이게 개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현실적으로는 개인 집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공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사전에 주인하고 연락을 하면은, 안내를 해가지고 개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면,

김영선위원

그러면 예약제로 한다는 겁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약을 해도 되고 아니면 거기서 바로 전화를 한다든지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 주인이 안내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식입니다, 이게. 바로 그냥 완전 개방돼가지고 주인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구 예산이 지원된 사업인데?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녹색 그러니까 녹지, 이 녹지 확보 차원의 그런 큰 틀로 봐야 됩니다, 이게. 이용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 지상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거하고는 이용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김영선위원

우리 충무아트홀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중구 구민이 이용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거 같아요. 저는 충무아트홀을 한 번씩 올라가봤는데요, 참 좋아요. 우리 구민들이 한 번씩 올라가셔서 산책도 하시고 잠시 또 피로를 잊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공공건물도 그렇게 힘든데 일반 건물은 더욱 더 어렵지 않겠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런 우리 구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게 시정이 안 되면, 12년 예산에서는 좀 저도 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민간 부문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는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구 예산 지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시비하고 민간 자부담비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돼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 몇 % 줘요? 지금 우리가 공사비의 60% 해주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시가 50%, 또 구에서 30%, 본인 부담 20%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구 부담을 없앴습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좀.

조영훈위원

아니, 그냥 계세요, 그냥 계세요. 미안하지만 문화체육과장님은 이리 앞으로 좀 나오시고 체육계장님 이 앞의 의자에 앉으시면 돼요.

소재권위원장

제가 멘트를 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중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것이 있다고 하셔서 문화체육과 김병주 과장님과 강계숙 생활체육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조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그쪽 상임위에서 행정감사 받으셨는데 여기서 오시라고 그래서 미안한데 공원 내의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내가 물어볼 것이 있어요. 대연산 배수공원 내에서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대연산 배수공원의 1/3 정도가 중구 땅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구 땅에 속해있는 쪽에 게이트볼장이 세 면이 있어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이제 성동에서 거기다, 그 위에 뭐랍니까, 이거? 지붕을 만들어서 씌운다고 비나 눈 올 때도 쓸 수 있도록, 씌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위원님께서 한 번 저희한테 말씀을 했던 걸로 그거 확인해서 저희들이 성동구청에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해서 그게 사실이냐 그럼 지금 그게 우리 중구 쪽에도 있고, 성동 쪽에도 있는데 만일에 그거를 성동 쪽에서 다 해가지고 당신들 거라고 권리 주장을 하면 우리 중구민 중구 게이트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을 설치할 의향도 없고 전혀 그런 의향이 없다 그런 거를 저희 관계 부서에서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조영훈위원

다행이고.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예.

조영훈위원

그런 얘기가 어쨌든 나왔던 거 자체가 그 게이트볼장의 세 면인데 적어도 한 면 정도는 그 위에 이렇게 씌여가지고 비나 눈 왔을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게이트볼인들의 요구인지도 몰라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예.

조영훈위원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중구 예산으로 했으면 참 좋겠지만 예산이 없잖아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예산심의 중이니까, 서울시가. 서울시하고 접촉하고 또 이 지역 시의원들하고 접촉을 빨리 해서 큰 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 면 정도는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구,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우리 중구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성동구민도 사용합니다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연산 게이트볼장이 우리 중구 게이트 부녀회인가 뭔가 있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신당인가 뭔가, 그래서 주도권을 다른 구에 뺏기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지금 서울시의회가 예산 심의하고 하니까 서울시의 22조원에서 그거 하나 지붕 씌우는 거 돈 몇 푼 안 돼요, 그거. 우리는 많지만, 우리 구 예산으로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접촉하고 해서 내년도에 이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서울시하고 또 시의회 의원들하고 접촉하는 과정도 나한테 좀 설명 중간 중간에 해주시고 또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또 돕고,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시설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원관리하는 부서가 서울시입니다. 그 서울시에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접촉하고 우리도 뭐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우리 시의원님도 계시니까 협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접촉을 하세요. 해서 그렇게 좀 하시고 우리 공원이 지금 아까 뭐 50몇 개소가 있는데, 우리 중구에 크고 작은 공원이, 체육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예산과 관련된 얘기는 저는 이제 예산 심의할 때 특위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내가 여기서 맞지 않으니까 안 하니까 우리 생활체육진흥기금 조례를 보면, 내가 공치사는 아닌데 제가 그 조례를 만든 사람인데 그 기본적 취지가 우리 중구 체육인들의 체육시설 보강을 해주는 돈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것이 지금 그런 방법으로 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내년부터는 체육진흥기금이 주로 공원이 많아요, 체육시설이, 소규모가. 이런 데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예산이 편성 안 되더라도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려고 하지 말고 그런 체육시설을 보강해주고 필요한 시설을 해주고 또 고장난 거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강 계장님, 잘 아시지요?
계숙

강계숙생활체육팀장

네.

조영훈위원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쓰면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저번에 한 번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고 제가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거 속기를 할려고 내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유념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바라고 남의 부서의 행정감사 하는데 오시라고 해서 미안한데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속기를 할려고 제가 오시라고 한 거예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해하시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기왕에 오셨기 때문에. 손기정공원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공사 관리하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손기정공원 자체는 공원녹지과이지만 거기 있는 체육시설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안에 있는 손기정기념관 그거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

김영선위원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어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경로당 신축건하고는 문화체육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사회복지과인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경로당이니까 저희들이 관계가.

김영선위원

그러면 손기정공원 리모델링을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 그 대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한 다음에 그거 좀 공사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몇 군데 부서에 그런 부탁 말씀 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손기정기념관의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본관하고 뒤에 있는 후관하고, 한쪽은 아닙니다. 세 개가 있는데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손기정기념관에 관한 설계가 다 지금 확정이 돼갖고 그대로 가는 거고 나머지 하나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 부분이, 서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있는 시설 그대로 해서 유지가 되면서 주민들에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 본관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제 손기정기념재단 거기서 활용하는 거지요? 100%.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해서 위탁관리를 들어가는 거지요.

김영선위원

그렇게 되면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많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하고 계신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요, 공원 안에 있는 테니스장이나 축구장 이런 거는 줄어들지도 않고 지금 서관에 있는, 거기 있는 시설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되고 다만 본관하고 뒤에 있는 후동, 뒤에 있는 동, 이 두 개만 지금 시설에 돼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일부 교양강좌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손기정기념관에 대한 기본적인 건립 계획에 의해서, 리모델링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그 면적을 확보를 하게끔 노력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충분히 검토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김영선위원

검토가 안 돼있고요, 컴퓨터교실 같은 경우도 회원이 한 100여명 되는데 탁구교실 그리고 매점 등등은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공사하기 전에 다른 대체 부지를 마련한 다음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탁을 내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선부지 확보, 그 후에 공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세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손기정기념관은 공사가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건축 분야는 들어갔고요, 전시 분야는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돼서 기본계획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참고하시구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뭐 테니스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놀만한 장소가 없어요. 제가 전 문화체육과장 장성삼 과장한테도 수차례 건의드리고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놀만한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구장같은 경우도 대책을 마련해 봐라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제가 이제 구의원이 된지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놀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사실 축구장도 회원은 많은데 실제로 오는 중구민은 몇 명인지 역시 테니스장도 실제로 중구민은 한두 명도 안 돼요. 다 용산 뭐 다른 구민들이지,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없다라는 거지요.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구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선위원

팀장님과 함께. 제 말에 공감하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과장인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런 문제는 이제 우리 구정에 청소년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하나의 구정의 큰 틀에서, 타이틀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제가 그런 문제를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김영선위원

아니 아니. 청소년 시설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뛰어놀만한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농구장 같은 경우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농구 시설 문제 빨리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또 다른 민원이 있지요? 거기 뭐 감옥소 같은 그런 철골 구조로 해놔서 너무 높고, 또 감옥소 같다 그런 얘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요? 축구장에 대해서, 축구장.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축구장에 대해서. 옆에 펜스 쳐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선위원

네. 너무 높고 그리고 감옥소처럼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놔서, 실제로 1만 4000명 이제는 1만 5000명이 될 텐데, 주민이. 1만 5000명이 중요하냐 뭐 스물몇 명의 회원이 중요하냐 사실 그런 민원도 많이 있어요. 그거 한 번 검토하셔서.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를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제가 한 번 가서 몇 번 봤는데, 그런 문제가 우리 제기하는 우리 일반 주민들 편에서도 제가 이해가 되고, 또 거기 설치가 됐던 그 당초의 축구인들의 마음도 또 이해가 되더라구요. 되는데 그게 지금 민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할 적에 예산을 들여서 했던 거, 지금 또 철거한다 하는 문제 또 축구 동호인들하고의 관계, 이런 문제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김영선위원

그니까 철거라기보다도 부분적으로 철거할 수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만들 적에 그 축구장에 들어오는 걸 통제한다든지 또 나름대로 공이 또 나가는 걸 방지한다든지 부상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깊이 한 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또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제가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대책 한 번 강구하셔서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

이왕 오셨으니까. 이혜경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문화체육과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행사들이 주말에도 많이 있으셔서 365일 쉬실 때가 없을 거 같은데 수고 많으세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괜찮습니다.

이혜경위원

우리 강계숙 계장님 엄청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거든요. 생활체육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고생 많이 하시구요.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새터민들이 54가구 정도, 54명 정도 중구에 왔는데 그중에 한 10여분 정도가 축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재작년에 하나축구회라는 이름으로 중구를 구심점으로 해서 중구, 용산, 종로, 서대문, 동대문 해서 한 20여분 정도가 모여서 새터민축구회를 만들었어요. 우리 강계숙 계장님은 아시겠지만. 그 분들이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손기정공원에서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거든요. 일요일날.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근데 이제 그 분들이 신청해서 예약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을 잘 몰라서 제가 일일이 뭐 체육회장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연락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 사이에서 약간 마찰이 있었어요, 그동안. 약간의. 그니까 소통이 안 된 거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서로간에 그거를 관리하신 분이나 그것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조금씩의 마찰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해결은 됐는데 조금 새터민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고생하면서 정착하는데 어려움 속에서 그분들의 어떤 동지애라고 그럴까 그분들끼리의 어떤 그런 모임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 편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려고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만나보고 무슨 또 민원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구청에서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방법론을 잘 몰라서 거기서 오는 약간의 오해가 있었거든요.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함께.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해결이 아마 됐을 텐데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이에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김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시지요.

조영훈위원

원점으로 돌아오나요? 내가 하나요?

이혜경위원

아까 안 하셨나? 공원녹지.

조영훈위원

안 했지요.

이혜경위원

하세요. 저는 간단하니까.

소재권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이제 하세요.

조영훈위원

과장님.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조영훈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현장 위주의 업무를 많이 해서 힘들지요? 다른 과보다 좀 힘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다른 과보다 현장 일이 많습니다.

조영훈위원

현장 일이 많아서 힘들지요? 어떻게 보면 막 갇혀있다가 바람도 쐬고 그런 것이 좋긴 한데, 일로 바람을 쐬서 좀 문제지, 고생하시고 한 두어 가지만. 그런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와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길어졌는데 내가 그만큼 내 발언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소나무 등 가로수가 이제 예를 들어 식재를 아까 과장님 말씀이 한 2년 정도는 나무 심은 업체에서 죽으면, 말하자면 갈아주는 그런 역할을 A/S를 말하자면 한다는 얘기시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나무를 좀 지난번 구청장 때 소나무를 좀 많이 심었지요? 가로수로.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수종 변경을 많이 했는데 좋긴 좋아요. 뭐 어떤 거로 하든 좋은데 돈이 들어서 그렇지 좋은데 재정착률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걸 좀 한 번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이 소나무는 다른 나무는 별로 잘 안 죽는데 소나무같은 건 5년 뒤에도 죽을 수 있고 10년 뒤에도 죽을 수 있고 이 땅하고 뿌리하고 접목이 안 되면 금방은 몇 년은 살지만 몇 년 지나면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이제 우리 구에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여러분도 전문가지만 더 과학적으로 전문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정착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 향후에 이 죽을 가능성은 없는가, 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좀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를 들어 A/S 해주는 기간이 지났는데 만약에 죽으면 거기다 소나무 심을려면 또 돈 많이 들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조영훈위원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 죽지 않은 나무를 현재 저게 어떻게 죽을 건지 이걸,

조영훈위원

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조사를 하기는 전문가도 힘들고요, 그냥 저희가 1년, 매년 이렇게 벤 숫자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총 2700주 소나무에 나누면은 1년에 약 몇%가 죽는다 이게 나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나무는 제가 어려서 자라면서 봤지만 산에서 잘 크다가도 그냥 죽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뿌리가 어디 뚫고 들어가다가 못 뚫고 들어가면 죽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래서 어쨌든, 심어놓은 소나무가 앞으로 죽지 않고 잘 관리가 돼야 될 텐데, 가서 뭐 막걸리만 준다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한 번,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왜냐 하면 죽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내가,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무식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재정착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나는 얘기를 한 거고 과장님은 조금 의견이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심어놓은 나무가 죽지 않도록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강구를 하십시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가 몇 년 전에 숭례문 화재와 관련해서 우리 중구의 공신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숭례문을 잘 지어서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 지금 거기 우리 문화재청에서 하긴 하지만 지금 공정은 어떻게 돼있어요? 공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언제 다시 완성이 됩니까, 그게? 그거 잘 모릅니까?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2011년 12월에 완공하게 되어 있고,

조영훈위원

완공하면 그 관리는 우리 중구청이 해야 되는 거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영훈위원

종전의 예로 보면 우리 중구청이 관리하는 거지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숭례문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철거를 기하고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 문화재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은 가일층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렇게 하고 계셔도 다시 한 번 점검하십시오.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새로 오셔서 대연산배수공원 엘리베이터 놓는다는, 그 전에 놓으려다 중단된 사실을 알고 계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그 신당5동, 6동, 신당1동, 4동. 여러 개 동이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대연산배수공원 노약자가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 방해가 되니까 그 옆으로는 안 된다 또 신당6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우리 아파트의 무슨 생활권 침해를 받으니까 안 된다 이래서 지금 못 한 거 아니에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엘리베이터를 놔야 됩니다. 놔야 된다면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겠는가, 이거 담당은 누구십니까?
지태

강지태녹지팀장

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것도 좀 그냥 현대아파트 측에서 반대하니까 이쪽은 못하고 또 교육이 침해되니까 저쪽으로 못하고 뭐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끝나지 않고 어떤 방법을 다, 주민들도 다 원하는 그런 방안을 획기적으로 우리가 강구를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내일 그것이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구청과 또 우리 주민들과 학교와 또 저희들 우리 소재권 위원장이나 저나 다 같이 노력하고 해서 그것이 설치가 돼서 주민이 설치가 돼서 피해 안 가고 잘 이용하면서 노약자가 그 좋은 공원, 3만 평이나 되는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임무 아닌가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하는데 그냥 팽개쳐두지 말고 좀 같이 불을 한번 당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하고 금호여중 간에 서로 양보를 안 할려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아파트에 가서도 그런 설득도 해봤고 또 얘기도 해봤는데 조금도 그쪽도 물러설, 그럴 생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더 좀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학교 측이 좀 예민한 것 같고 우리 주민들도 크게 불편이 없는데도 주민들도 또 좀 예민한 거 같고 그래서 제가 현대아파트 살고 있지만 안타깝기도 하는데 어쨌든 내년 정도는 저도 주민들과 학교 측과 좀 의견을 나누어서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하고 해서 저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팽개쳐놓지 말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이혜경입니다. 우선 지난 폭설이라든가 폭우 때 공원녹지과에서 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일환이 아니라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다른 구의 어떤 사태를 보면 공원녹지과의 어떤 소홀함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움 때문에 큰 사고가 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중구에서는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신당3동 남산타운아파트의 매봉산 쌈지공원이라든가 신당4동 삼성아파트 응봉산 지역에 있는 폐목처리에 협조해 주셔서 재빠르게, 덕분에 폭우에도 어떤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에서 인현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직원들 휴식시설 교체가 있었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때 제가 한번 다시 완성한 다음에 점검 갔을 때 직원들이 EKP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완성됐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게 전산정보과에서 금년 중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직 되지는 않았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좀 청결하고 깨끗하게 잘 되기는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교육방송을 듣는다든가 본청 내의 소식을 듣고 싶은데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올해 가기 전에 전산정보과에 얘기하셨다니까 잘 처리되어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전산정보과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소나무 11주가 고사했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부터 약 4년 동안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졌어요, 2000그루 정도 한 5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그런데 그때 총 고사한 게, 교체한 게 몇 그루나 되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때부터 현재 금년까지 57주입니다.

이혜경위원

57주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57주인데 2008년도 초창기 그때 27주가 죽었고 그 뒤로는 2009년도가 11주, 2010년에 8주, 금년이 11주, 10주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나무를 이식했을 때의 고사율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거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혜경위원

비교적 활착을 잘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활착만 딱 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활착이 잘 됐는지 여부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좀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지금 고사한 것들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 활착이 됐다고 볼 수는 없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가로수관리 유지비 대비 소나무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어디가 더 많은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가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유지비가 안 들어갑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병충해도 없고 전지할 일도 없고 그런데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1년 관리비가 약 16만 원 정도,

이혜경위원

한 그루당?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루당. 소나무가 약 12만 원 정도, 버즘나무는 전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아직까지는 전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소나무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요. 소나무하고 버즘나무 그 정도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소나무가 조금 덜 들어가는 편입니다, 현재는.

이혜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나무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뽑은 나무들이 버즘나무가 아니라 은행나무를 많이 뽑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포 가식장에 직접 가봤는데 거기의 상황은 어때요? 제가 다시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는데 거기에 이식되어 있는 은행나무들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가 일부 고사된 것은 저희가 다 베었습니다. 금년에 다 베었는데 문제는 이식해놓은 나무를 재활용이 가능하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재활용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은행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전지를 그쪽까지 옮기려고 하다보니까 강전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30㎝ 이상 굵은 것 아주 굵어서 대형목은 금년 겨울에 설령 살았다 해도 좀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재활용 가치가 없는 나무들은. 그래서 가식장이 소나무라든지 느티나무, 회화나무 이런 경우는 가식장에다 갖다놨다가 다시 가지고 와서 심습니다, 다시 살아나면. 그런데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 이런 것은 사실 식재를 안 하기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이혜경위원

가로수를 바꾸는 과정에서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면 부작용이 나기도 해요, 많이.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까지 갔었는데 이런 행태가 아무튼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반복되지 않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매년 공원녹지과 감사는 소나무 때문에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대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참 많거든요. 예산낭비부터 시작해서 무리하게 이루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활착이 잘 되고 있다고 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녹색지붕에 관련된 건데 그 녹색지붕만들기 사업의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라든가, 원래 녹색지붕을 만들게 된 근본 취지라는 게 있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근본취지는 지상이 녹지가 부족하니까 옥상에도 녹지를 확보해서 산에서라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봤을 때 푸르름 그것을 확보하고 또 녹지량을 확보하고 거기다 부가적으로 개방,

이혜경위원

개방이 전제조건으로 있었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개방이 현실적으로, 그 전에는 그게 좀 심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좀 개방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개방이 현실적으로 제약이 좀 따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면 녹색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할 때 기본사항에 계약조건에 개방이라는 게 들어있느냐는 것이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들어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들어있어요? 그러시면 그 자료를, 공원 녹색지붕사업을 하게 될 때 처음의 취지와 함께 내용을 서류를 주시고요. 녹색지붕 만든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휴식 공간의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봐서 좋은 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 현재 어떤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공기를 정화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생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대기를 정화하는 어떤 숲의 역할의 일부로서 그것을 우리 시내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런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음 출발할 때의 자료와 지금 저희가 보건소 같은 데를 가보면 보건소가 개방되어 있을 때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유재산인 경우에 공공의 기금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하려면 사실 절차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을 수립할 때 개방이라는 조건을 넣었다면 그러면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외부로 통하는 계단이 있다든가, 옥상과 지상과 연결된 계단이 있다든가 무슨 거기만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만들어놓지 않고 그냥 무조건 녹색공원 예산을 넣어서 만들고 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사용이라든가 가치 면에서 좀 떨어진다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니까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새롭게 어떤 녹색지붕사업을 할 때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안을 제시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할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의는 실은 주택과 행정감사 했을 때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어쨌든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거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당5동, 6구역 재개발단지에 삼성아파트지요, 거기가. 지금 동구역은 신당6동에 아마 소재하고 있을 텐데 공원을 기부채납 받으신 것 있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지금 그게 이전을 받으셨나요, 우리 구청에서?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서류상으로는 아직 준공은 됐는데 받지는 않았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서류상은 아직 안 받으셨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혹시 시설점검을 해보셨나요, 공원녹지과에서?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며칠 전에 갔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완벽하게 다 됐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제가 봐서는 그쪽 주택가 쪽에 사면 쪽에 배수관계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사면이 좀 쓸릴 염려도 있고 그런 것을 좀 보강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그 문제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다른 문제는 크게 별 다른 것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공원 인근 주민들이 화장실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과 또 수도시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들은 일은 없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화장실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원이 저희 방침이 그렇거든요. 대규모 공원이어서 크면 거기서 머무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용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데 위주로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바로 주택가 옆에 있고 소규모공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 이용하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한번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수도시설도 그런 연유로 해서 없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수도시설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수도시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재권위원장

현재는 없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안 해봤나요? 한번 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수도시설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담당을 보내서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공원은 재개발 측에서 원래 그렇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마 그쪽 법에 의해서 공원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재개발 규정상,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실히 그쪽 공원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소재권위원장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 여쭤 볼게요. 신당6동에 7구역 재개발단지가 대림아파트거든요. 거기도 아마 곧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혹시 공원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거기 가봤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거기도 어떻게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을,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거기는 아직 조성이 완전히 안 되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위치는 임대아파트 뒤쪽 그쪽입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그 공원이 삼성아파트 공원이 아니고 우리 신당6동 주민들 내지 우리 중구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접근로는 어떻게 되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옆쪽에 넓은 도로가 물론 아파트 안으로 가는 도로지만 옆쪽으로 넓은 도로가 있고 또 위쪽에서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쪽이 삼성아파트인가 그쪽에도 진입로가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쪽 지리를 아니까, 그러니까 신당6동주민센터 옆에 샛길 그길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아파트 임대주택하고 분양단지 사잇길, 거기로 접근하고 그렇게 되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위쪽에서,

소재권위원장

금호로 큰길에서,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큰길에서 진입로가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쪽에도 접근로가 있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접근하게, 예.

소재권위원장

그쪽도 혹시 사전점검이 됐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고 또 우리 팀장하고 담당하고 저하고 나가서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 그런 것을 정비를 해달라고, 일예를 들면 거기가 좀 지형이 경사가 집니다.

소재권위원장

경사가 좀 심하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경사가 졌는데 그냥 포장을 해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게, 그래서 그런 데는 계단처리를 해달라고 했고 또 물이 안 빠질 것 같은 데는 다시 물 빠지게 하고, 또 가운데 가니까 당초 교목을 심으려고 했었는데 그 토심, 깊이가 안 나와서 관목으로 동그랗게 해서 화분식으로 세 군데를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애들이 이용하다보면 다 망가지니까 아예 나무를 다른 데로 옮기고 포장을 해라, 그런 거하고 또 그 위쪽은 경사가 졌는데 비오면 쓸릴 것 같아서 잔디를 입히든지 매트식으로 된 맥문동을 심어 달라,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주택과에 지적을 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지적을 해 주셨다 이거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공원 내에 혹시 아까 신당5동쪽하고 신당6동, 요즘은 공원에 가면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야외운동시설 있잖아요? 그런 것은 혹시 없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런 것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양쪽 다, 5동 삼성아파트 쪽도 그렇고 대림아파트 공원에도 그렇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양쪽으로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하면서 임대아파트 넘겨보면 민원생기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공원이 임대아파트하고 딱 붙어있어서요.

소재권위원장

그런 부분은 그러면 차단림을 나무를 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일단 측백나무로 차단식재를 하기는 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어쨌든 그렇게 공원녹지과에서 사전정비를 해 주셨다니까 다행이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전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 구예산으로 정비라든지 시설보수를 다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 좀 철저하게 한번 점검하셔서 이전 받기 전에 요구할 것 있으면 요구해서 그렇게 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손기정공원 아시지요? 그 지형 잘 아시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LIG아파트가 입주가 되잖아요, 내년 1월부터? 그러면 LIG 아파트의 184세대의 주민이 손기정공원을 이용하려면 손기정공원과 바로 길을 놓아주지 않으면 500m, 700, 800m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 민원 접해보셨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김영선위원

우리 팀장님 그런 민원 없었어요? 우리 LIG 입주예정자들이 구청 방문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범

정상범공원팀장

저희가 그때 담당하고 제가 현장사무실을 찾아가서 민원인하고 그때 공사하시는 관계자분들하고 만났었습니다.

김영선위원

잠깐 여기 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소재권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상범

정상범공원팀장

그 현장에 가서 현장도 돌아보고 어떻게 길이 나는지 이런 것도 봤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하고 나온 것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과에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있던 길을 당초에 길에 대한 배려가 없이 설계를 했는데요, 현장에서 지금 게이트볼장 올라가는 길이 공원 쪽으로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 길은 계속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길을 이용해서 이용하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그 길을 새로 냈을 때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새로 길을 내면 그 길을 막겠다, 왜냐면 다른 단지라든가 주민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은 또 막고 싶다고 하셔서 그쪽 단지만을 위한 서너 단지만을 위한 길을 하나 더 내달라는데 지금 현재 길을 내달라고 하는 곳이 사면이에요. 지금 나무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사면에 길을 낸다고 하면 그 경사도나 그런 것을 봐서 조금 길을 틀어서 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재해가 났을 때 위험, 바로 아파트 단지로 되는 위험과 또 그쪽에 길을 냈을 때 바로 어린이공원이 있더라고요. 어린이공원으로 외부사람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길을 내면 막을 수는 없다.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어린이들의 위험, 이런 것을 감안을 같이 해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길을 주택재개발 할 때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관습도로지요?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상범

정상범공원팀장

주택재개발측하고 얘기를 해서 그 길을 살려 달라.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주택재개발에 요구를 해봐라. 왜냐면 주택재개발에서 그 길도 막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경사도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제일 좋은 길인데 왜 그길을 막느냐, 그 길을 살리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우리 정상범 팀장님께서 준공검사와 연계해서 그게 관습도로인데 그것을 안 해 주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타부서와 협의를 좀 하세요.
상범

정상범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협의를 하셔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지역은 미리 저희들이 발굴해서 해결하는 것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요.
상범

정상범공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 길 말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안착된 수목 영향 때문에 불가하다는 얘기지요?
상범

정상범공원팀장

제일 봤을 때는, 또 지역주민들도,

김영선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 모시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한번 현장을 보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행되고 난 다음에 길을 다시 만들려면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그 184세대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미연의 방지차원에서 한번 가보시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방제사업 있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해충방제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29%가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게 12월 중순이면 끝납니다. 지금 잠복수 설치하고 겨울 월동 그거 하느라고 뒤쪽으로 해서 밀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말이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지난 수해가 다행히 우리 중구는 큰 수해가 없어서 천만 다행이지요. 또 엊그제도 우리 시장님께서 우면산 현장에 또 가보시고 그러시더군요. 그런 정비가 된 공원 같은 데 나무들을 이렇게 좀 바로바로 치우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사고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우리 중구도 그런 위험 있는 지역이 있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예를 들면 손기정공원 그쪽도 약간은 위험해요, 거기도. 그래서 위험지역이 있다면 어디어디입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위험지역은 주로 신당동쪽 응봉공원, 무학봉공원 특히 응봉공원이 남산타운 지으면서 절개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특별히 그쪽은 입주자대표와 같이 상의해서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네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비만 오면 그쪽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산자락에 안기부건물 있잖아요? 그거 일방적으로 서울시 남산르네상스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의견만 있는데 우리 중구 의견도 서울시에 좀 건의해볼 생각은 없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무슨 내용?

김영선위원

남산르네상스 계획에 따라서 안기부건물, 이런 게 다 철거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남산르네상스 계획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우리 구민들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대체부지를 우리가 확보한 다음에 우리 중구민의 입장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볼 생각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에서?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민을 대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배드민턴장은 당초에 철거한다고 했다가 대부분 존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남산이 우리 중구에 있다보니까 우리는 시내라 땅이 없는 편입니다. 남산에 많이 의존하는,

김영선위원

그러면 궁도장은 서울시 안대로 가는 거예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지금 궁도장도 서울시에서는 지금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것을 철거하지 말고 평상시는 무슨 그쪽에다가 활 같은 것을 보관해서 볼 수 있는 박물관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무슨 프로그램, 활하고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단 1년에 한번 정도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그때만 개방해서 한번 정도 쏘게 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놔두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적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냐면 우리 최창식 구청장께서는 서울시공무원 출신이고 기술직 공무원출신 아닙니까? 나름대로 좀 인맥이 서울시에 구축이 되어 있을 텐데, 남산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구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얻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선거 때 구청장께서도 그런 공약을 하셨잖아요? 나는 서울시와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어 있다. 항상 대화가 열려있고 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할 수 있다, 그런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신 분인데 지금 이와 연계해서 우리가 남산 제모습찾기와 관련해서 우리 중구가 얻은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과장님께서 국장님께 건의하고 함께 해서 구청장과 건의해서 우리 중구민들한테 혜택은 없잖아요. 남산 이것은 전 시장님의 공약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중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체육시설 이런 것을 확보하라는 말씀이에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나무와 관련해서 작년도는 금년도에 큰 수해 때 사고가 있었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없었습니다.

김영선위원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던,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어떤 거요?

김영선위원

공원 나무가 무너지면서 어떤 재산상에 아니면,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우기철 장마 때 비 많이 왔을 때 우리 구하고 다른 구 서울에서 두 개 구청이 유일하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김영선위원

작년에 우기 때 나무들이 많이 훼손되고 또 나무들이 많이 뽑히고 그랬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태풍이 와서 많이 넘어갔습니다.

김영선위원

식재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식목행사하고 또 개인회사한테 행사장소를 저희가 제공해서 남산타운 뒤쪽에 거기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김영선위원

남산타운도 그렇고 우리 중구 전체에 지난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많은 나무들이 뽑히고 또 잘리고 그래서 고사된 만큼 아니면 훼손된 만큼 식재를 하셨냐 이거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심기는 심었는데 전체 다 심지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식목행사 때 좀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김영선위원

그 이유는 예산상의 이유로?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상의 이유입니다.

김영선위원

기왕에 심었던 나무도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저는 공원녹지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나요?

조영훈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하신 것 알지요, 공원녹지과?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어떤 자료…….

조영훈위원

그런데 답변이 여기서 온 것이 아니고 과장님 어디 총무과인가 어디서 온 것 같아. 나무 어디 갖다 옮겨 심어 놓은 것,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김포가식장 말씀입니까?

조영훈위원

예.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자료 왔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아니, 김포가식장 나무는 저희 소관입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나무 거기 갖다 옮겨놓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활용도 안 되면서 갖다놓은 나무들이 문제입니다. 일부는 저희가 느티나무라든지 소나무도 여기서 상태가 나쁘면 그쪽에다 뽑아서 거기서 영양처리를 하고 이러는데 느티나무나 소나무 또 이팝나무 이런 나무는 재활용으로 다시 갖고 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가 현실적으로 갖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광진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쪽에도 은행나무 각 구마다 많으니까 은행나무를 수종을 변경하는데 은행나무를 심되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심는다 이거예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수나무로 심는 거로. 예.

조영훈위원

그런데 그 누구 좀 다른 데 주세요. 줘.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문제는 강전지를 해 놓은 게 문제예요.

조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필요하다면 줘버리고 필요없는 건 줘버리고 해야지 우리는 지금 땅 사용료만 계속 돈 내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한번 활용도를 공문을 보내서 한번,

조영훈위원

지자체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나무 거기 심어놓고 자꾸 땅 값만 내지 말고, 개인이 됐든 뭐 공고해가지고 우리 나무 뭐뭐가 있으니까 가져갈 사람들 우리한테 신청해갖고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나무 줘버려야지 계속해서 그 나무 심어놓고 우리가 땅세만 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 필요없는 나무는 뭐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개인도 좋고 지방자치단체도 좋고 가져가고 무상으로 주겠다 가져가거라 그리고 주면, 땅이 예를 들어 100평을 우리가 임대했으면 이제 뭐 20평만 임대해도 되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렇게 줄여가야지 큰일 났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줄일려면 그런 방법으로 줄여야 되니까 그거 좀 획기적으로 방법을 좀 강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각 과에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은요, 어떤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을 처리하려면 상대 민원이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민원 하나가 더 중요한가 이 민원을 처리하면 상대 민원자들이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를 우리 공직자들은 잘 알아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민원사항 100% 완료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100% 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 민원을 처리했을 때 상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민원이 어때요, 나한테 안 좋으면 민원 내는 거거든. 근데 상대는, 이 사람을, 나를 처리해 주면 상대한테는 또 민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안을 잘 구별해서 처리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00% 다 됐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 민원은 대부분 가로수가 뭐 어떻다 뭐 어떻다 이렇게 바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대부분이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예를 들어 가로수 우리 집 앞에, 우리 가게 앞에 있는 가로수 말끔히 잘라주시오 그 사람한테는 좋아요. 근데 우리 구민 전체가 그 나무 이파리가 확 피어있는 거 보면 구민은 다 좋단 말이요. 이렇게 상대 민원도 또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안을 잘 가려서 상대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다, 100% 다했다고 그러니까 잘 하시긴 잘 하셨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더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약간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 공원녹지과 고생하는데 될 수 있으면 내가 뭐 문제 제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애들 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 거예요. 민원 발생되는 것, 처리 잘 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하여간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논의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구 공원녹지가 좀더 잘 돼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서로 의논해서 해가는 모습으로 업무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줄이겠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가로수 소나무 있잖아요? 그게 염화칼슘에는 굉장히 약하다면서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약합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겨울에 염화칼슘을 분명히 뿌릴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다시 한 번 좀 듣고 싶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부직포를 까는데요, 부직포 밑에 비닐까지 깔고서 그 밑에 부직포를 깔아서 염화칼슘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띠 녹지도, 띠 녹지 쭉 화단같이 도로변에 해놓은 데도 작년까지는 공석으로만 했는데 그래도 염화칼슘이 이렇게 일부 들어가는 게 있어서 이번에 금년에는 안쪽에다가 공석 안쪽에다가 비닐을 댔습니다. 비닐을 대가지고 염화칼슘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우리 가로수 소나무가 4300주라면서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2700주지요.

소재권위원장

전체가 4300주고 그중에 소나무가 2700주예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전체가 7700주.

소재권위원장

전체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소나무가 2700주.

소재권위원장

2700주. 그럼 2700주를 다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하나요? 어떻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700주가 아니고 27% 약 한 2000여주, 2100주 정도 됩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렇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닐로 덮고 또 부직포로 덮고 그렇게 하면은 또 겨울에도 수분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하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수분은 옆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옆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위에서, 염화칼슘같은 경우는 위로 떨어지니까 위에서 막고요.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염화칼슘은 차단시키고 수분은 적절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이거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혹시라도 지금까지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뭐 소나무 가로수가 고사되든지 이런 거는 없었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걸 이제 추측만 할 뿐이지 겨울에 염화칼슘 피해다 이렇게 추측만 할 뿐이지, 뭐 그 한 가지 염화칼슘 피해, 추위피해, 가뭄피해 이게 복합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 하나로 이건 염화칼슘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소재권위원장

고사된 나무가 현재까지 몇 그루 돼있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57주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럼 %, 수로 몇 %입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약 한 3%가 조금 안 됩니다.

소재권위원장

3%. 그럼 많습니까, 적습니까? 고사율이.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고사율이 많은 양은 아닙니다.

소재권위원장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냥 일반적인 겁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저게 이제 지금 완전히 활착을 못했기 때문에 고사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몇 년 더 지나서 뿌리가 양쪽으로 뻗어나가서 활착이 되면 아무래도 고사율이 덜할 거라고 봅니다.

소재권위원장

소나무는 보증 기간이 몇 년이에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소나무 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무도 다 2년입니다.

소재권위원장

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보증기간이 다 끝났나요? 현재 식재된 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2010년도, 2010년도 심은 거는 아직 내년까지입니다.

소재권위원장

2010년도에 식재한 것도 있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2010년도 봄에 식재한 거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게 대략 몇 그루나 되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제가 수량은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그만 할려고 그랬는데 긴급히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 저한테 민원을 주셨어요. 우리 전임 구청장님께서는 소나무 식재를 하시면서 중구 예산을 많이 안 썼다 이런 말씀을 한달 전에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랬는데 현재 우리 중구에서 식재한 소나무가 2000그루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2100여주. 예, 예.

김영선위원

우리가 심은 게 아니고 기업이 함께 협찬한 거까지 해서 2000주입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우리 순수한 중구 예산으로 우리가 식재한 소나무는 몇 그루고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절반 정도가 되는 거 같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뽑아봤는데 예산이 총 예산이 증여받은 것도 돈으로 계산을 해서 보니까 약 한,

김영선위원

증여받은 거 빼고. 우리 중구 예산만으로 식재한 소나무가 몇 그루에, 1000그루에 얼마나 이거.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중구 예산하고 시 예산까지 다 해서 예산.

김영선위원

중구 예산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중구 예산만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

김영선위원

자료로,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함에 있어서 손기정공원에 30년 된 은행나무가 축구장 펜스의 맨 위에 무허가 건물 밑에 4그루가 있어요. 굉장히 그것만 보면 저도 ‘야, 저거 넘어지면’, 바로 밑에가 낭떠러지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나무가 워낙 커서 30년 정도 됐대요, 그 나무가. 그래서 그거를 좀 좀 제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한번 현장에 가셔서 그건 중기로 해야 될 정도로 큰 나무입니다. 그게 보호수로 등록이 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거도 할 수 없는데. 그쪽에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그 한 100여m 낭떠러지에서 그게 만에 하나, 바람에 못 이겨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 큰 재해위험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한번 가셔서 해주시구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현장에 한번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예.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영훈위원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병규 공원녹지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2011년 9월 1일 서울시 인사에 따라 토지관리과장으로 부임한 노영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행정팀 박종석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이석기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김은덕 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송세범 팀장입니다. 새주소추진팀 이호광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목차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민원 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일반현황은 첨부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 건축물대장 주소전환 추진사업입니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일제고지·고시에 따라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시행됨에 따라 공적 장부의 단계별 주소전환을 위해 1단계사업으로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7대 핵심공적 장부를 우선 전환 추진하게 되어 있어 건축물대장 주소 전환을 10월 31일자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업무량은 일반건축물 등 총 9만 7364명입니다. 119쪽, 구 가옥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구 가옥대장은 종이문서로 되어있어 자료 훼손이나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이를 방지하고 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 신속한 전산 발급을 위해 전산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구 가옥대장 485권이며 금년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민원발급 소요시간이 약 10분에서 2분 내로 단축됨으로써 시간 단축은 물론,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등 민원서비스 질이 대폭 향상되어 구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0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중개업소는 558개, 금년 단속건수는 36건이며 이중 4건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 조치하였으며 단순 경미한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올해에 메스컴에서 연일 보도된 바와 같이 전세값 초강세 행진으로 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전세대란으로 이어져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향후에도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 등 불법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함으로써 전세난 해소와 건전한 중개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121쪽, 여행 부동산교실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과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지시를 전달함으로써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여성 및 여성 중개업자 등 총 200여명을 모시고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11월 29일 집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교육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지적공부 전산자료 논리 오류 정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각종 공부를 2013년까지 하나의 공부로 통합 관리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 각종 공부의 전산 자료를 추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논리 오류 자료를 정비함으로써 지적행정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공공용지 토지이동 정리입니다. 각종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이용현황이 변경된 국·공유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현황과 토지현황을 일치시킴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도모하고 토지 관리의 행정 신뢰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10월말 현재 토지합병 등 총 84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고 등기 촉탁하였습니다. 124쪽, 측량 기준점 관리운영입니다.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점, 지적도근점 등 1037점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기준점 관리에 철거를 기함으로써 정확한 측량위치 좌표 제공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5쪽, 개별공사지가의 적정가격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이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와 결정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조사 대상 필지는 3만 4720필지이며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이의신청 처리를 거쳐 금년 5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7월 1일 지가에 대하여 금년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126쪽, 국·공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확대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국·공유지 전체 필지를 2014년까지 연차별로 조사하여 국·공유지 매각과 사용료 산정 등 각종 관련 업무의 체계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515필지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산관리 부서에 기초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도시환경정비 사업 및 지목변경 등 각종 개발사업에 발생되는 토지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의 투기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업무로써 2009년까지 총 6건에 18억 8900만 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으며 그중 50%인 9억 4500만 원은 우리 구에 세입 조치되어 구 재정확정에 기여하였으며 금년에 사업 준공된 장교구역 6지구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입니다. 금년 7월 29일 도로명 고지·고시 대상자 24만 3468건, 주소 사용자에 대하여 개별 고지 및 서면 고지를 거쳐, 전국 일제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도로명주소의 성공적인 정착과 주소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와 직결되는 인·허가대장, 공적 장부 등 총 300만 건의 공적 장부에 대한 주소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9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도로명판 876개 건물번호판 1만 7688개 등 총 1만 8654개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 훼손된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금호로에서 청구로 도로명 변경에 따른 시설물 교체는 도로명판 39개, 건물번호판 917개 등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30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4억 9033만 6000원이며 67% 3억 2944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6089만 4000원입니다. 13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5126만 5000원이며 제증명발급수수수료와 부동산실거래 위반 과태료 등 4483만 3000원을 징수하여 95.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현황입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부동산 중개업 개소 신청, 토지거래 허가 지목변경 신청 등 유기한민원 324건과 진정민원처리 9건 등 총 333건을 처리하였으며 토지대장 지적도 발급 등 민원서류 발급은 총 4만 5908건이며 월 평균 4590건, 일 평균 18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노영빈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소재권위원장

예.

조영훈위원

그 새주소가 이제 우리가 다시 만드느라고 모두 고생들을 했네요. 이제 다 됐다는 얘기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다 완료되고 정비 완료 끝났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가 이제 주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꾸다 보면 컴퓨터에다 주소를 다 바꾸어서 입력을 했다 그 말이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러면 구 주소는 없애고 이것만 나오는 건가요? 구 주소는 어떤 것인데 이렇게 바꿨다고.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2013년까지는 종전에 사용하던 지번 주소하고 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만 전면시행하게 됩니다.

조영훈위원

많은 건수를 그렇게 하다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려고 했는데도 착오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안?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이상이나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거는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좀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의 주소를 새로 바꾸는데 있어서 주소가 잘못돼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경우는 집을 사고 팔 때 그 주소가 잘못돼 갖고, 이전이 빨리 안 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점점해보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고생해서 하는 일이 보람으로 돌아와야지 그거 한 두 건이 예를 들어서 잘못돼가지고 그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해놓은 것이 퇴색될 수 있잖아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조영훈위원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좀 잘 해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딱 점검을. 혼자 점검이 안 되잖아요, 단계 단계 이렇게 점검을 해서 꼭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중구가 신당동 지역이 성동구였다가 전에 이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중구로 편입이 될 때 내가 어느 집을 하나 샀는데요, 등기만 보고 집을 샀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전을 할려고 보니까 한 평이 없는 거야, 한 평이.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조영훈위원

한 평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때 평수, 이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대조를 해서 적은 걸로 이전을 해줘요. 등기부등본에 가령 20평 돼있으면 토지대장에 19평이 돼있으면 토지대장대로 이전을 해줘요. 그때 당시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내가 땅이 한 평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중구청 내가 그때는 뭐 오래 됐으니까 우리 지방자치가 아닐 때인데, 중구청 지적과에 와서 쭉 뒤지니까 이름 없는 것이 다른 호수에 가서 한 펑이 있는 거예요. 성동구에서 중구로 넘어올 당시, 넘어오면서 이게 전부 다 맞추다 보니까 한 평이 안 맞으니까 다른 호수로 부여를 해서 한 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조그마한 집,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 집 주소가 281에 9호하고 35호하고 두 개로 돼있어요. 그거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내버려둘 텐데 내가 찾아서 그걸 넣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주소가 잘못돼 버리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오래 돼 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자꾸 챙겨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확실하게 좀 챙기십시오. 주민이 그, 그거 나 3일을 와서 찾았어요. 지적과에 와서.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라는, 이렇게 주소를 옮기는 과정에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를 기해야 돼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요,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중구에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혜경위원

558개.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120쪽에 보면요, 558개로 지금 10월 31일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중구가 부동산중개업소가 500개가 넘는데 재개발도 분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업소들이 다른, 사고팔고 하는 데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재개발한다든가 뭐 이런 투기가 목적이 된 데에서는 부동산업소가 수수료와 관련해서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 구청까지, 뭐 조치사항도 좀 경미한 조치사항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청까지 토지관리과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다,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마는 부동산업소가 이렇게 많은데 행정지도를 좀 잘 해야,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샘물을 다 휘적거린다고 이 많은 사람 중에, 투기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그런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얼마 받아줄테니까 부동산 소개료는 나는 얼마를 달라, 그 택도 없는 많은 돈을 달라, 그래서 그걸 주고 실제 일어난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분쟁의 소지가 되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직원이 적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지금 팀장 하나 직원 두 명이서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팀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명하고 그 500개가 넘는 부동산 행정지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행정지도 나간다고 가보면 여기 표에 부동산 소개료 얼마 받으시오 예를 들어 이런 거 안 붙여놨다든지 허가증을 안 붙여놨다든지 뭐 이런 것만 지도감독이 되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해 가지 않는, 부당하게 피해입지 않는 그런 일을 좀 행정지도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정 직원이 모자라면 뭐 관련 부서에다가 이런 일을 할려니까 직원이 모자란다 해서 요청을 좀 해서 늘려서라도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 대다수의 부동산 또 대다수의 주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조영훈위원

내가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좀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새 주소 그거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그래서 다른 좀 쓴 소리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 이 부동산과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제가 좀 아는 사람이거든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조영훈위원

근데 그 정도 하고 내가 마무리 하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주민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피해가지 않는 방법이 우리 구에서 토지관리과 부동산 관련 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줘야 그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끝내렵니다마는 지적이, 지적불합지 지역 예를 들면, 우리 황학동같은 데는 자기 땅에 안 살고 남의 땅에 살고 있는 걸 이제 지적불합지 지역이라고 하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불부합지요.

조영훈위원

불합지역.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그거 지금 정확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거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적불부합지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황학동 1228번지 일대가 지금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묶여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문제점이 공부상의 권리관계하고 실제 점유상태가 딱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발생된 부분이었는데 당초의 점유 상태대로 지적공부를 바뀌려고 하면 당사자간에 청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청산금에 대한 합의가 안 돼가지고 1996년도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재위촉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청산금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지적정리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그런 문제점이 저희 중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2011년 9월 16일날 지적재조사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하위법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세부사항이 정해지게 되면은 불부합지로 인한 문제점을 많이 보완해서 개선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지금 신당6동에 보면 지금 7구역 재개발 지역 내에가 옛날에 45번지 해갖고 한 덩어리 공유지분으로 돼가지고 등기 하나 떼려면 전체등기를 다 떼어서 책 한 권을 떼어서 자기 것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민원이 제기돼 갖고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것만 자기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해 준 적이 있어요, 전에도. 그래서 이제 나머지 보니까 조금 몇십 평이 남아가지고, 공부를 싹 정리하고 나니까 몇십 평이 남아가지고 그걸 전체 또 전체 주민의 이름으로 또 해놓고 이러니까 나중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발생하더구요. 그러니까 그런 법률이 정해졌으면 황학동 지역에 제대로 만들어줘야, 사실은 보면 자기 땅에서 안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우리는 황학동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그것만 잘, 법이 시행이 되면 지도, 말하자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개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만 지적이, 이게 지적이 조금 변동된 것은 다 있어요. 그렇게 막 전체가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적 어디 저 백두산 꼭대기에다가 기점을 꽂아놓고 다 재온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지적측량을.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조영훈위원

그래서 기점이, 우리 중구는 기점이 있습니까? 우리 중구도.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원래는 1910년도에 일제시대 때 일본에 있는 좌표를 한국이 이제 측량을 해서 남북 그렇게 나눠가지고 좌표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좌표가 그게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새로 바뀌어갖고 세계 축척의 지금 좌표로 전환토록 돼있기 땜에 저희도 지금 삼각점이나 도근점 삼각점에 따라서 세계 공통 GPS에 맞춰서 지금 전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니까 우리 중구같은, 시내는 조금 나은데 내가 고향이 시골인데 시골에 가면 산을 가지고 있으면 산 경계가 막 10m 이상 된 것을 이걸 내 거요, 니 거요, 지금도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래 우리가 기점이 뭐 잘못됐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중구 이제 그런 방법으로, 그니까 이제 첨단이 돼가는 구만, 우리 지적도.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측량도 이제 옛날 평방 측량이나 이런 게 아니라 GPS를 이용을 해갖고 실제로 이제, 옛날에는 축척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뭐 1/600은 실제를 600 만큼 줄이다 보니까 오차가 발생하는데 GPS 측량이라는 것은 평면직각종횡선 좌표거든요. 그래서 X, Y가 실제 거리하고 딱 일치합니다. 그래서 공부상 면적하고 실제 점유면적 차이가 나는 부분을 앞으로는 GPS 측량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런 오차가 없어지지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사업이 완료됐다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에는 법적으로 그런 항측 측량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니까 내가 조금 안다고 그래도 여기 완전히 딴 나라에 와서 듣는 소리같이 들리는데 이 지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 피해 안 가도록 아까 주소도 그렇고 지적도 그렇고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영선위원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제가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영선위원

금년 9월 1일자.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예. 한 세 달 돼갑니다.

김영선위원

팀원들도 팀장님 세 분이 바뀌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팀원들도 팀장님 세 분이 바뀌었다구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영선위원

토지관리과 여기도 수의계약 한 세 건 했네요. 수의계약.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전부 경쟁업체라도 붙여보세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도록 돼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관내의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하고 한 군데에 몰리지 않도록 다양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잠깐, 우리 조영훈 선배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정말 이 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이구나 다행스럽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구요. 토지관리과도 역시 몇 건 지적 당했네요. 법인카드 실명의무제 위반했고 지급결의서에 날짜 누락이 된 것도 있고 뭐뭐 경미한 거지만 명함 제작 간이영수증 첨부 누락, 근데 또 이걸 하는 일이 감사과예요, 사실. 경미한 거지만 이런 것도 없도록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앞으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작년에 제가 이제 속기록을 보니까 토지관리과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직도 뭐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 같고요, 특별히 또 인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영훈 선배께서도 질의하신 도로명주소, 내년부터 사용되는 거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2014년부터 전면사용입니다.

김영선위원

연기됐네요, 이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2년 연기됐습니다. 당초 2012년도 시행할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병행 사용을 하고요, 2014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선위원

그동안 뭐 철저히 준비하시면 구민들께는 혼란이나 혼돈은 극히 뭐 많지 않겠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도로명 명판이나 시설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홍보에 치중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새주소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각종 교육이라든지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철저히 해 주셔서 시행 시에 우리 구민들의 혼란을, 특히 연세드신 분이 많으니까 우리 중구는, 거의 2014년도 되면 전체 우리 13만 구민 중에 거의 15%, 18% 그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인구가 되잖아요? 특히 노약자, 어르신들도 좀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리고 예산집행은 특별히 문제없겠지요? 아직도 예산 안 쓴 것은 많이 있는데?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은 잔액이 1억 6000이 남아있는데요. 이게 주된 이유가 약 6000만 원 정도는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될 계획이고, 한 1억 정도가 불용이 예상이 되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예비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상자를 추출할 때 처음에는 방문고시를 하고 2차로 서면으로 통지하고 안 되면 공시송달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방문 세대수를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우편료가 1억 정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통장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 잘못한 것 아니에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요, 저희가 주소전환,

김영선위원

그러면 토지관리과에 내년도 예산은 1억은 우리가 감액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겠네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 제도가 시행이 되고 이 대상자를 추출할 때는 각종 시스템을 모아서 합쳐져서 대상자를 추출해놨는데 그 시스템이 매칭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중복되고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겁니다.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번 2012년 예산 때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1억 정도는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과장님, 121쪽에 부동산교실운영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이게 원래는 서울시하고 시책사업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중개업 교육도 있고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여성들도 최소한의 그런 부동산지식을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이런 사업은 노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한 서너 개 사업을 정말 이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사업이잖아요? 예산도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고, 더욱 더 발굴해 주시고 이런 사업은 많이 육성해 주셔야 돼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558개 부동산업소가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특별히 큰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미한 것은 빼고.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희 행정조치한 사항을 보면 업무정지하고 경고시정인데 이 업무정지 주내용을 보고드리면 중개대상물을 소개할 때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을 하고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 중개대상자가 확인설명을 안 해서 행정조치 업무정지를 먹은 겁니다. 네 건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경고시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현장 방문 나갔을 때, 지도 나갔을 때 경미한 사항 아까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허가증이 누락됐다든지 적정치 않은 단순,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행정조치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를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지요? 왜 자꾸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요인을 분석해보면 큰 요인은 개발지역에 포함된 지역주민들께서는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어서 지가를 좀 높여달라는 경향이 많고요. 또 지금 경제가 좀 어렵고 이렇게 가계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조세부담을 우려해서 세금을 내려달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만리동 개발예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어떤 부분이 이해가,

김영선위원

6m 도로에 근접해 있는 데는 1200만 원이 나오고 또 3m 도로 부지 있는 데는 1500만 원이 나오고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혼란이나 아니면 주민들께서는 어떤 재개발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은 우리 토지관리과하고 공시지가 측정할 때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충분히 설명이 저희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도로접면 상태만 가지고 가격을 산출하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생활근접시설, 편의시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도로 전면만 가지고 판단하고 가격을 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할 때 표준지라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특성 배율만 조정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위원

토지관리과 같은 경우는 새주소찾기 업무가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완료되고 났으니까 한시름 놓으시겠어요? 그렇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얼마만큼 주민들이 그것을 자기의 새로운 주소를 인식하느냐, 그 문제가 큰 것 같은데요. 그것이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명예도로명에 관련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새주소 쓰이는 것이 2014년도기 때문에 2년 동안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셔서 그때까지 준비를 해보자라고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명동길의 유네스코길과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든가 아니면 애국지사들의 이름을 길이기 위한 면에 있어서 타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명예도로길 예를 들면 해랑길이라든가 우당길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라든가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취지를 홍보를 강화해서 그러한 명예도로, 우리 구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여기 토지관리과에 보면 조상땅 찾기를 맡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면 특정한 구에서는 조상땅 찾아주었다는 게 기사화되기는 하는데 중구에서 실예가 혹시 있나요? 없지요, 아마? 조상땅 찾기의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있어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 년도를 조사를 해본 것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 55건, 2010년도에 70건, 2011년도에 139건 해서 총 264건인데 이것을 토지가액으로 따지면 한 82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조상땅 찾기 실적이 매우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일반 주요업무 실적내용에 없어서 혹시 궁금해서 지금 질문드린 거고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내년도는 주요업무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 조상땅 찾기에서 땅이라는 게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이혜경위원

주민들에 의한, 중구 주민의 것이기는 한데 다른 지역의 대한민국 전체의 땅 중에서 찾아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들이 보유하고 계신 재산을 상속인들한테 미처 알려드리지 못하고 사망하셨을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는 우리 자치구에서 조회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각 시도별로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조회를 받아서 처리결과를 회신해 주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우리 신당4동에 약수하이츠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 한 분도 순천이 고향이신데 여기 아버지의 집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어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해 오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빈 토지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존경하는 소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경관팀 이순우 팀장입니다. 디자인팀 김관순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신용준 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김종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주요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과장을 포함하여 22명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문 관광활성화 사업은 올해 7월에 국비 10억 원을 교부받아 구비 10억과 함께 광희문 주변지역 환경개선,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희문 특성화계획 수립 및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중이며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신속한 공사진행 및 주변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공간 조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신당6동 62-43번지 일원, 8개 필지로 면적은 약 3932㎡로 현재의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주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마련하는 기념공원 조성과 60년대 정치상황과 국가안보에 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박정희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축규모로는 지하2층, 지상2층에 연면적은 1200㎡로 총사업비는 17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서소문공원 성지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의주로2가 16번지 일대로 약 1만 7340㎡이며 다음 달 12월 8일에 서소문공원 학술 심포지엄 개최로 서소문 공원의 역사적 고증을 통해 역사적, 종교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서울역 컨벤션센터와 연계한 관광명소로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중구 명소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소 조성사업은 우리 구에 많이 분포하는 역사, 문화자원과 특화산업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그동안 잘 활용되지 못하고 찾는 사람들이 적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 동별 명소사업 대상지 선정과 명소조성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의 용역자를 선정하여 곧 연구를 착수할 예정이며 앞으로 1동1명소 조성을 원칙으로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중구의 특화산업, 우수한 경관, 역사, 관광자원 등이 밀집한 대표 장소를 선별하여 시민이 즐겨찾는 명소로 조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도시브랜드 홍보물 제작입니다. 기존 중구의 캐릭터인 쥬쥬구구는 빠르게 발전하는 중구의 위상과 역동성을 상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올해 7월에 캐릭터를 개편하였습니다. 새로운 캐릭터 하티는 기존 캐릭터 형식을 깬 혁신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라는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특허출원중이며 10월 구민의 날 행사에 캐릭터 선포식을 통해 공식사용을 시작하였습니다. 140페이지,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동대문 디자인프라자 가시권 간선도로변 일대를 전액 시비 3억 9000만 원으로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48개동, 150개 업소 230개 간판이며 1개 업소 당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동의율 73.3%로 올해 12월 안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중구 전 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광고물을 정비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가로변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불법광고물 게첨 사전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처분도 강화하여 보다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입니다. 무차별 대량 배포 및 부착되는 불법유동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박용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영선위원

저는 할 게 많은데요.

조영훈위원

내가 간단하게, 우리 도시브랜드 홍보물 제작해서 우리 캐릭터를 다시 만들었다고 하는데 쥬쥬와 구구는 아까 뭐라고 보고에 말씀하셨는가요?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그게 별로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는데 그 의견은 어디서 어떻게 수렴했나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의견수렴은 제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조영훈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신가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김관순 팀장인데 팀장도 나중에 와서 여론조사한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 사람 관악 갔지요? 관악으로 갔지요? 이사람 와야 되겠구먼, 헛짓 했으면 관악으로 가야지, 제대로 했으면 표창을 줘야 되고. 당시에 이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었는데 무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잘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할 때는 공개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하게끔 해야 되는데, 구의원인 나도 모르는데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면 참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 새로운 캐릭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나 더 사용한다는 것, 사안에 따라서 이것도 사용하고 저것도 사용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김관순 팀장님 이것을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관련된 서류는 어디에 다 있는지 한번 챙겨서 저희들한테 주도록 하십시오. 지난번에 광고물과 관련해서 나한테 기금 쓴다고 서면심의한다고 우리 팀장이 가지고 왔던데 그거 과장님 아세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돈을 함부로 막 쓰면 안 됩니다. 물론 막 쓴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구청 본 계획이 그 기금이 5억이 모아졌을 때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그때 정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런데 한 2억 모아졌나요? 지금 2억이 안 되나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연말까지 약 1억 9000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안에 이것을 써야 되겠다,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서 이 돈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충고를 받아들여서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조영훈위원

중간에 돈 안 쓰고?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안 쓰고,

조영훈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막 써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꼭 있어야 돼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꼭 걸어줘야 정신차려서 그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일 함에 있어서 과장님 그거 챙기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왜 그 계획을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 절차가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청장님한테 변경된 사항을 알리고 또 방침을 받고 그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당초 계획은 이렇게 됐지만 상황이 어떻게 어떻게 변해서 청장님 이렇게 방침을 내려주십시오. 그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그런 설명을 하고 그걸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돈 있으니까 꼭 쓰기는 써야 될 데지만 이렇게 써야되겠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은 과장님이 앞으로 챙기셔서 절차를 밟아서 쓸 수 있도록, 언제 써도 쓰기는 그 방향으로 쓸 거예요. 그 방향으로 쓸 텐데 우리 계획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계획대로 좀 해야 되고 계획을 변경시키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최종적으로 청장님이 방침을 내리고 저희들한테 심의를 요청해야 순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안 하나뿐 아니라.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조영훈위원

박정희대통령 사저, 지금도 지나면서 내가 우리 동네가 그 동네니까 다니면서 보면 뭘 지금도 자꾸 고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국비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데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아시고 계세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내부 리모델링하는 공사는 서울시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어서 지금 자세한 내용은,

조영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우리가 구청에서 알아야 될 이유가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지하를 2층인가 하고 돈을 170억을 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는데 착수보고가 중간보고 하는 사이에 그렇게 방향이 정해져가지고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와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일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현재 서울시에서 속에 고치고 있고, 고쳐버리면 돈을 얼마를 들여서 서울시에서 고치면 지하를 파서 여기 지하2층을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런데 이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서울시에서는 지금 고치고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기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박정희 전대통령이 5.16혁명 당시에 한 3년간 살았던 본가에 그 당시의 생활풍습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내부 개조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외부공간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있는 부분하고 그 사이에 있는 일반 사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녹지 공간을 조성을 해서,

조영훈위원

사가지고?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 건물은 그대로 쓰고, 지금 뭐 옆의 집을 사가지고 지하 몇 층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지하 몇 층 한다는 얘기는.

조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물을 그 본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사셨던 건물은 그대로 고쳐서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하고 주위에 있는 집을 사가지고 지금 아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주위에 있는 사유지하고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조영훈위원

어떤 공영주차장이 어디가 있어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중구의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건립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하고 합쳐가지고 부지를 새로 정리해서 지하로 주차장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지상으로는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거기다가 이제 박정희 본가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뭐 기념공간으로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영훈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공영주차장이 이쪽 블록에 있어요. 이 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 도로 위에 큰 건물이 있고 그 옆의 건물이 박정희 대통령 집이에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지금 이쪽 박정희 대통령 집 블록이 아니고 딴 블록이에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면을 보면요, 최근에 지은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 뒤에는 또 구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사이에 이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2층으로 지어져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박정희 본가하고 그 사이에 있는 사유지를 사들여가지고 이걸 연결해가지고 기념 공간을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구상으로 지금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이 부분이 이제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조영훈위원

과장님, 내가 그 지역에서 지금 구의원을 세 번째 하는 그 동네가 내 동네예요, 그 동네가. 그 공영주차장도 제가 구의원 하면서 연립주택 두 동 있던 것을 헐고 공영주차장 만든 장본인이고, 어린이집도 전 돌아가신 성낙합 청장님하고 협의해서 그거 지었던 거고 그런 위치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 어린이집하고의 블록이 틀리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박대통령 그 생가를 중심으로 집을 사들여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공영주차장하고 아주 차이가 있는데 어디서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걸?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지금 그,

조영훈위원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지난 10월하고 1월 사이에 줬는데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정신 교수가 이제,

조영훈위원

우리 구비로 준거예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구비가 그런 거 있어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네, 그때 예산 줬습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2000만 원인데 단국대 김정신 교수가 금액은 적지만 이제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적은 금액에 이렇게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맡게 됐습니다.

조영훈위원

네, 알았어요. 다 좋은데요. 주차장이 우선 있어야 돼요. 주차장이. 주차장을 건립해야 국민, 시민이 거기 와서, 차를 타고 와서 차를 어디다 세워놓고. 그래서 전에 정동일 청장이 청장 하실 때도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와서 구경을 하실 분들의 주차장을 산다고, 서울시 예산으로 산다고 많이 쫓아다니면서 우리 동네에 와서 살만한 땅을 보고 뭐, 공무원들이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은 2층이라도요, 지하를 파지 못했고 더 올리지를 못했고, 민원 때문에 못 했어요, 그게. 다 주택이니까 빙 돌려가서. 그래서 한 칸 더 올리면 더 좋을 텐데 지금 대기자가 200명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대기자가.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과 다른 뜻으로 그것하고 연계해서 뭐 한다는 것은 어렵고, 저 연구한 사람한테 전하세요, 그거 큰일 날 소리니까. 국비를 더 받든지 더 받아가지고 그 블록을 지금 그쪽에 박정희 대통령 집 있는 데 그 블록을 하나 사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런 방법으로 용역이 돼야지, 공영주차장하고 연계해서 용역되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 공영주차장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른 용도로 어떻게 한다면 올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공영주차장은. 주민 민원 때문에 그것밖에 못 지은 거예요. 그걸 내용을 아셔야 돼. 그때 당시도 우리가 3층으로 짓고 싶었고 지하도 하나 더 파고 싶었는데 그 민원이 많아서 그걸 못 했던 거예요. 주민들 주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 그 블록 있잖아요, 그 블록. 표시해 놓은 그 블록.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걸 매입해서, 국비로 매입을 해서 그거 주차장도 만들고 지하도 만들고 시설을 충분히 그렇게 해야지, 우리 공영주차장을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뜻을 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앞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 구비가 22억 정도 필요한데 이 예산 조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산 조달 방법은 일단 이제 우리가 명소 조성 사업비로 한 개소당 한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자돈으로 일단 10억이나 뭐 이렇게라도 확보를 해놓고 박정희 기념 공간 주변으로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녹지 공간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해 오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종자돈을 확보해 놓고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조영훈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이게 다만 얼마라도 반영을 해놨습니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조영훈위원

얼마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명소조성 사업비로 4개소 기본실시설계용역비 4억하고 2개소 10억씩 해가지고 20억하고 이렇게 해서 24억을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구는, 이제 용역하다가 우리 구 다 끝날 거예요. 이제 용역하다가! 이게 무슨 놈의 용역비가 그렇게 많은지! 나도 지금 이것도 용역 2000만 원 주고 지금 한지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용역이 그렇게 많냐 말이에요. 무슨 용역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 잠깐 대통령 하시기 전에 살았던 거 아니에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조영훈위원

저기 뭐야, 저기 혁명 일으키기 전에.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지요. 한 3년 가까이 사셨.

조영훈위원

우리 좋은 얘기로 혁명이고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국비를 갖다가 대통령 지내신 분이니까 국비를 갖다가 했으면 했지, 중구 예산 가지고 그거 한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그러면 지금 이거 지금 국비, 시비, 구비 이거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그니까 우리가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고 시비라든가 국비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되니까 일단 기본 계획과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놓고 국비라든가 시비를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조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선입니다. 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언제 오셨어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지난 8월 25일자로 왔습니다.

김영선위원

8월 25일. 어디서 오셨나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동대문구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에 가신 분하고, 박종영 동장님하고 같이 교환,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교환해서 왔습니다. 예.

조영훈위원

파견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파견은 아닙니다.

김영선위원

축하드리구요, 또 환영합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여기서 국장을 배출한 자립니다. 변영범 행정관리국장이 여기 과장님 출신입니다. 그리고 전임 또 김인수 과장은 종로에 과장으로 가계세요. 괜찮은 자리예요. 일을 좀 열정적으로 해주시면 국장 중에서도 행정관리국장이에요, 여기 출신이. 변영범 국장님이시라고. 그렇게 승진하시길 기대하고요.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지금 세 분이 바뀌었네요. 과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바뀌었는데 역시 또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감사과 지적을 네 건을 당했는데 출장여비 과다 지급이 뭡니까? 출장여비, 차비를 뭐 과다 지급하셨나 보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출장비를,

김영선위원

네, 네. 하여튼 그랬구요,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세 건 이거는 많네요. 33만 원이나 되고.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영선위원

법인카드 사용시 실명제 미준수가 8건 이네요. 이거는 좀 왜 그런 거지요? 카드 쓰실 때 본인 이름 쓰시면 될 텐데?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를 쓰고, 그 사용자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쓰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거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지급결의서의 처리 날짜 누락하셨고, 내년에는 꼭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또 도시디자인과가 현행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지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공간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은 1999만 5000원인데 5000원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아주 재수가 좋은, 기술이 좋으네요. 5000원 때문에 공개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 하시고. 물론 뭐 취지가 좋아서 단국대학교 교수님이 특별히 금액도 적지만 해주겠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말씀 있으셨잖아요. 이 건이지요, 이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1897만 원 짜리도 한 건 있고 1800만 원 짜리도 있고 아주 돈을 잘 쪼개시는 같아요. 과장님이 쪼개신 거예요, 오셔서?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제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김영선위원

아, 그럼 김인수 팀장이 쪼갠 거예요? 아, 그래서 종로로 좋은 데로 가셨네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영선위원

아무튼 이것도 역시 2012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몇 개 업체를 좀 견적서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관광활성화 도심 경관 조성 다 좋은 얘기지요. 이게 이제 135쪽은 이 지역 국회의원이셨고 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우리 나경원 전 의원님께서 국비 10억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10억 가져올 예정이니까 그게 이제 매칭사업,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10억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저도 동료 의원을 잘 설득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내가 조건을 달았어요, 제가. 지금 광희문이 참 조경과 여러 가지 기초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가보셨지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여러 번 현장답사을 해봤습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사진기사, 장 기사님께서 사진을 찍어다가 다 우리 의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너무 시설이 잘 돼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차라리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자, 지금도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거기다 더 예산을 투입하면 이건 전형적인 예산 낭비고 전형적인 전시성 사업이다, 이런 판단이 서요, 저는. 그 조성이 잘 돼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조성한 지가 불과 2～3년밖에 안 됩니다. 그 조성을 완공한 지가. 또 다시 이제, 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거기에다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형태로든, 현수막 철거하고 벤치 몇 개 놓고 뭐 또 그 뭡니까? 시체 나가는 장소를 오픈하겠다, 그와 관련해서 아마 20억 정도 쓰실 예산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 예산이 아깝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지, 땅 매입 쪽으로 연구를 해봐라, 그런데 연구가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 평소 관광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광희문지역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광희문 관광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간보고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 사업비를 요청을 할 때 지금 현재 광희문, 그 시구문 같은 것이 다 철책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철책을 제거를 하고 그 시구문 쪽을 이제 일반 관광객들한테 개방을 하겠다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비 사용계획에 맞게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 예산을 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좀 쓰는 방향을 연구를 해봤는데 주변의 땅값이 뭐 워낙 비싸고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상당히 시기적으로나 모든 게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 받은 내용으로는 지금 용역보고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용역 사업 보고서 제출기간을 한 60일 정도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성 안쪽에 있는 주택가 이런 데를 어떻게 좀더 좋게끔 개발할 수 있는지 그 안을 좀 더 개선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받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기본설계가 현재는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녹지 공간 확보가 잘 돼 있고 소나무와 어우러진, 소나무와 옛 건물과, 시구문 건물과 어우러지는 조경이 너무 아주 멋있어요, 보면. 특히 밤에 가면 조명과 어우러지는 경치가 너무 좋아요.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감탄할 정도로 녹지축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굳이 또 돈을 발라서, 단지 이제 그런 시구문을 오픈하고 철책을 철거하는 그런 정도의 용역이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부터 저는 그쪽에 주차장 확보하는 게 더 우선순위인 것 같다, 목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게 우리 중구를 위해서도 그리고 또 이제 DDP가 완공이 되면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또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대비해서라도 저는 주차장 확보가 먼저 우선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영선위원

그리고 서소문 성지화 사업은 물론 우리 최창식 청장님께서도 1동 1명소 사업과도 이제 연계가 되지요. 그러나 이제 서소문공원에, 서소문공원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 관점만 보시지 말고 역사적, 문화적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과거에 시장이었어요, 시장. 저자거리라고 하나요, 조선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시장이 있었고 또 과거에 못된 짓 한 사람들 사형하는, 사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연계해서 천주교 쪽에서는 44위 성인을 배출한 지역이고 또 27인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금 카톨릭에서 성인 서품만 받으면 아마 전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77위 성인을 배출하는 명소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창식 청장님의 1동 1명소 사업과 박자가 잘 맞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또 거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컨벤션센터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한 동은 호텔이고 한 동은 무역센터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이제 뭐 코레일과 서울시, 문화관광부, 국토해양부 등등해서 하는데 현재는 투자자를 모집 중에 있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아직 이거는 컨벤션센터가 언제 완공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서소문공원에 명소사업 그리고 또 카톨릭 쪽에서 보면 아주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성지로 이렇게 또 명소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여기는 더 적극적으로 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좀 앞장서서 좀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해주시구요.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지화사업과 관련해서 또 1동 1명소 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이 성지화 사업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뭐 어떤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구요, 지금 천주교 측하고 앞으로 심포지움을 통해가지고 성지화사업의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고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을 좀 끌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지금 여기는 지하에 재활용분리작업장이 있고 청소차량 차고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또 우리 구유지가 아니고 재무부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소유 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고 지하 주차장이나 시설물은 2015년 정도 돼야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기본계획이라든가 뭐 국제,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하여튼 세계적인 명소로 이렇게 가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장애가 되고 있는 토지 소유권 문제라든가 지하시설물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정리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물론 특별히 토지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너무 우리가 앞서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관광자원 확보 차원 그리고 역사적 고증을 발굴하는, 우리가 지금 과거의 사형장이면 사실 문화적, 역사적 가치 또 고증 발굴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여기서 특정 종교에 관해서 부각을 시키면 사실은 이게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최창식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서울역컨벤션센터와 연계한 관광명소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고증 발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구요, 아까 주차장 문제와 토지 문제는 이제 그 이후로 논의해 볼 문제예요. 그니까 그거를 토지를 저희가 사용 승인만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선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 토지를 뭐 카톨릭에 우리가 기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일이 더 쉬울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 봐요. 동의하십니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영선위원

도시브랜드 홍보물 제작 이미지 구축, 캐릭터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선위원

이거는 예산이 6500인데 그 예산을 어디서 이거 충당한 거지요? 예산 6500. 우리가 예산 심의 이거 했나요? 어느 예산 가지고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6500만 원은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확보한 예산입니다.

김영선위원

언제 편성됐는지? 전문위원님.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추경인가 예산 줬습니다.

김영선위원

아무튼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예산 6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 물론 뭐 새로운 청장이 오셔서, 이런 사업을 또 추진해 보겠다 하는데 우리가 사사건건 시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저희는 13만 구민의 대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출직이고 또 우리 13만 구민의 위임을 받아서 권한과 권리를 위임받아서 우리가 구청장을 상대로 예산의 중요성,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철저히 해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특허출원도 좀 하시고 그렇게 잘 한 번 해보세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영선위원

불법광고물은 사실은 이거, 141쪽이에요. 노상에 불법광고물은 사실은 이거 주차 단속보다 더 심하게 해야 돼요. 주차는 뭐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물론 물건 적재하고 물건 배달하고 또 뭐 납품하고 바로 가는데 그 중간 중간에 스티커를 발부해서 3만 원 정도, 많은 도시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물론 주차 단속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저는 특별히 저도 집 앞에다 주차도 하고 그러고 가게 차도 앞에다 주차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불법광고물은요, 이거 아침부터 12시까지 있다고 이거. 그리고 자기 가게에다 해서 딱 버텨놓고 주차해놓으면 그거 신고나 하고, 이것은 더 심하게 해야 돼요. 주차단속보다 더 강화를 해야 돼요. 2011년도에 과태료부과가 502건 6400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거 한 2억 정도 하셔도 돼요. 충분히 저는 세외수입, 이게 세외수입이지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과태료는 광고물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김영선위원

기금, 기금이니까 아무튼 우리 수입이잖아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더 인원을 공공근로나 이런 근로자들을 확보해서라도 이것은 더 강화를 해야 돼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선위원

막 사람 세 배, 네 배만한 광고물을 길거리에다 놓고 한 3층 건물 높이로 해서 요즘에 공기부양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얼마나 주민들한테, 보행인들한테 불편을 주잖아요. 차량주차는 3만 2000원이지만 그것은 건당 몇 십만 원씩 부과를 해야 돼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들이 지금 단속요원으로 한 세 명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차량하고 운전기사는 총무과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처럼 아주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간판이라든가 에어라이트라든가 이런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일단 경고라든가 이런 예고절차를 거쳐서 상당히 한 세 번 정도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회수를 해도 그래도 저항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하여튼 더 많이 단속을 하고 더 많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래서 주차단속보다 더 저항이 많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분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거의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차단속 CCTV로 단속하잖아요? 이것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CCTV로 단속할 근거를 찾아보세요. 이것은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CCTV를 가지고 단속을 하면 자동차인 경우에는 등록번호가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광고물에는 그런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CCTV 단속은 아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광고물이 차량처럼 이동을 안 하잖아요? 그 장소에 그대로 놓잖아요. 전부 다 식당, 아니면 노래방, 아니면 음식점 아니면 무슨 룸싸롱 이런 등등 광고물이잖아요, 다 그게. 그게 이동합니까, 가게 앞에다 놓은 건데?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이동 안 해도 요즘은 전화번호도 대포폰 이런 전화번호를 사용한다거나,

김영선위원

아니, 샵 앞에 있어요, 샵 앞에. 과장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광고물이 그 샵 가게 앞에 있어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가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힘들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단속도 많이 하고 과태료도 많이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여기도 특별히 예산을 다 쓸 수 있지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선위원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예산이 많이 남으면 제가 특별히 저도 예산심의 때 한번 볼 겁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아직 납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그런 사유로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집행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조영훈위원

못 쓰면 남겨야지, 억지로 다 쓰면 안 되지.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남길 것은 남겨야지요.

조영훈위원

그래야지. 예산을 절약해야지 다 써버리면 안 되지.

김영선위원

마지막으로 DDP 아시지요? 거기에 간선도로변에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에 주민동의율이 현재까지 73.3%지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선위원

73%인데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김영선위원

우리가 그냥 무료로 해 주잖아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2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니까 무료나 다름없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간판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서 규격을 축소를 시키거나 2층 이상은 입체형으로 간판을 만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광고주들은 간판을 무조건 크게 달려고 생각을 하니까 동의를 잘 안 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간판개선사업을 완료를 하고 나면 그때는 불법간판으로 다 엄격하게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동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80개만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업소도 차질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동의를 확대해 주시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현재 110개 중에서 80개지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선위원

나머지 한 30개 남았으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평소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압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김영선위원

압박해서 안 되잖아요? 우리 아들도 내 말 안 듣는데,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계고를 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법광고물로 해서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실시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주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동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영훈 선배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박정희대통령 관광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조영훈 선배처럼 국비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왜 국비로 해야 되느냐? 물론 산업화에 상당한 공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또 어떤 독재라든가 아니면 인권문제라든가 또 산하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물론 보는 시각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부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우선 하시고, 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도시디자인과는 감사할 양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광희문 관광활성화사업에서 자칫 잘못하면 국비 10억이 우리 중구가 원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같이 매칭사업으로 10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일단 사업목적이라는 게 여기 있는 것과 같이 낡고 침체된 광희문 주변지역 환경개선으로 새로운 도심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관광산업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DDP가 완공되고 났을 때 그 주변과 함께 어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어울림과 맞게 하려면 그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 중간보고가 나왔는데 용역보고의 내용이 충실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추가로 하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을 지금 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연구하고 있는 데가?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하고 있는 데가 국민대학교 김개천 교수님이 지금 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분이 전공이 뭐지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관련,

이혜경위원

디자인관련이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시면 이분으로 결정하게 된 자료 있잖아요? 이분의 양력이라든가 자료, 광희문관광사업에 대한 용역을 할 만한, 물론 적당한 분이 하셨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역사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관광도 알고, 역사도 알고, 디자인도 알아서 거기에 가장 알맞게 그것을 연구해서 발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단순히 디자인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접근한다고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이 광희문 특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처음 발주할 때부터 지금까지 경과한 내용, 서류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 교수님에 대한 약력이라고 할까, 그분이 서류 제출했을 때 나온 경력사항이라든가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의 목이 어디 부분까지 제한되어서 써야한다, 라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광희문이라고 하는, 우리 사실은 가장 한국적인 것, 그 다음에 역사와 전통에 부합하는 것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외국을 다니다보면 정말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도 어떤 문화재급으로 상승시켜서 관광산업으로서 유치하는 그런 예를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 광희문이라는 것도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히려 필요하다면 정말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주차장비라도 추가해서 할 수만 있다면 개발해야 될 하나의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관심 있게 봐야겠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티 디자인 나오는 것 봤는데 그동안 구구쥬쥬 해서 한 10여년 동안 장미꽃인가 뭐를 형상화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1990년대라든가 그 당시는 그게 가장 어울리는 디자인이었을 수 있는데 시대가 바뀌다보니까 좀 현대화된 디자인이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 홍보물을 제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표회 할 때 저희가 그때 구민의 날 행사 때 발표한 것을 보고 어떤 의미로서 저것이 나왔느냐 하는 것은 알게 됐었는데 조금 그날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이 브랜드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쓰임새가 많다는 것은 아는데 조금 더 중구 브랜드를 살리는 이벤트가 약간 조금 부실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중구의 이미지를 주는 자리기 때문에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포식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형적인, 일상적인 선포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새로운 디자인 감각에 맞게끔 선포식도 바뀌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느끼고요. 이 활용도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구 같은 경우 보면 일예로 컵이라든가, 티셔츠라든가, 가방이라든가 해서 소품들도 굉장히 이것을 넣어서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만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응용,

이혜경위원

예, 그때 봤어요, 그 자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이런 식으로 시계라든가,

이혜경위원

상품을 제작하지는 않았지요, 아직?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방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데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연구하고 있어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응용동작을 많이 개발을 해서 이것을 우리 구 홈페이지하고 연계를 시켜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직접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운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하고 있지요? 어차피 이게 만든 지가 한 달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선포한 지가, 아직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옥마을에서 우리 축제 있을 때 필동에서 이 마크를 넣은 점퍼를, 마크를 새겨서 점퍼를 입고 왔었어요. 못 보셨지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봤습니다.

이혜경위원

보셨어요? 흰색에다 그 마크를 새기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체육 같은 데도 보면 생활체육팀들이 옷을 맞춰 입거든요. 그럴 때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면 홍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 브랜드를 이왕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 문제는 사실 좀 심각해요. 심각해서 저희 약수시장 같은 데 저녁때 가다보면 차가 통행할 수 없을 만큼 풍선 비슷하게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에어라이트라고 합니다.

이혜경위원

에어라이트요? 공기 넣어서 크게 하는 거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예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 불법광고물 문제는 매번 나오는 얘기기는 해요. 그런데 업주들, 광고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그나마 손님이라도 끌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기는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하셔야 되는데 간판이 한 업소 당 두 개가 가능하지요? 벽에 붙이는 간판이?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은 원칙상으로는 1업소 1간판이고 용도지역이나 관광특구라든가 이런 데는 좀 완화를 해서 두 개나 세 개까지 달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간판도 간판 자체가 문제도 있지만 그 간판이 너무 낡고 노후해서 찌그러지거나 훼손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놨기 때문에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아요. 교통뿐만 아니라 미관상 안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정리를 하면 좋겠더라고요.

김영선위원

지금 우리 이 선배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은 지층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두 개, 세 개?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선위원

지상을 말씀하시는 건데 거꾸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은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고정광고물은 철거명령을 했을 때 바로 철거가 어려운 건물 외벽에 고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라든가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지 이런 것들을 유동광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광고물 현황을 보니까 약 12만 5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옥외광고물 법을 적용받지 않는 광고물이 한 8만 6000개 정도 되고 법의 적용을 받는 광고물이 3만 8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허가를 받은 광고물이 약 8600개, 전체적으로 보면 23%밖에 안 됩니다. 인근에 성동구라든가 종로구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불법광고물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고물 행정이 너무 완화되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판개선사업도 하고 또 광고주들한테 홍보도 철저히 해서 너무 갑자기 단속을 하게 되면 저항도 많이 받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으로, 아니면 건물이 양호한 지역 이런 순으로 순위를 정해서 좀 2년이나 3년 이렇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정리해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저항이 많지요.

김영선위원

물론 저항이 없을 수는 없지요. 없는데 아까 이혜경 선배께서 지적하신 것은 길거리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광고물을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정간판 얘기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한 것 같은데.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유동광고물이 가장 많은 지역이 명동 같은 데,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인데 그런 곳일수록 단속을 하게 되면 저항이 좀 강한 편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노점상 단속도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되면. 아니,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노점상 단속을 왜 합니까? 노점상 단속은 생계형인데, 그분들은 거기서 호떡 팔아서 아니면 붕어빵 팔아서 먹고 사는데 그것도 안 해야지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주로 건설관리과하고 합동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하더라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인력이 좀 적다보니까 합동단속을 하지 않으면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충분히 애로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점상 같은 경우는 무슨 협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옥외광고물도 그렇게 세력화,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 조직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구청하고 밀착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속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단속을 하게 되면 공무원을 통해서나 아니면 정치하시는 분이나 유지분이나 서울시청 직원이나 이런 식으로 상당히 단속을 완화해달라는 그런 압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극복을 하고 원칙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우리가 도시디자인과가 여섯시까지지요?

이혜경위원

할 게 그렇게 많아요?

김영선위원

여섯시까지지요, 위원장님?

이혜경위원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거 없어요, 빨리 끝내셔도 괜찮아요.

소재권위원장

하실 게 많으면 연장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김영선위원

과장님, 서울시 전임 시장에 비해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잖아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선위원

전임 시장이 추진해온 디자인사업 있지요? 또 특히 우리 구와 연결된 전임 시장 사업 있잖아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 사업이 신임시장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사업은 있습니까? 특별히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제약받을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다행이고요. 혹시 또 우려할만한 사업이 있을까 해서, 그리고 무차별, 요즘에는 오토바이도 그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서 스티커 부착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오토바이를 하면서 저도 봤는데 아주 잘 던져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집어던지는 유해광고물 있습니다, 명함형.

김영선위원

특별히 이상한 광고물도 많고, 그분들 그런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바르게라든가 이런 사회단체에서 그분들한테 소정의 수고비를 드리고 그런 사업을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각 동주민센터에 생활이 어렵거나 연세가 많은 분들을 다섯 명 정도씩 고용을 해서 한 달에 10만 원 범위 내에서 수거를 해오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고 연세가 많은 분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준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사업이 조금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의원발의 해 줄 테니까 이거 하세요. 제가 의원발의라도 할 테니까 하시라고 이 사업을.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와주시면 좀더 보완을 해서,

김영선위원

자료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이런 사업은 해야지요. 일거양득이잖아요? 특별히 어르신들은 많이 걸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일도 잘하세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가 수고하시는 분들을 뵈었는데 잘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유해광고물도 제거하고 그리고 그분들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배정 안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편성은 해놨습니다만 액수가 좀 줄었습니다.

김영선위원

얼마 정도 줄었어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원래 3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영선위원

1000만 원, 그러면 한 동에 한두 명씩만 하신다는 거예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영선위원

이 사업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나요? 그런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그 작업을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좀 감독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관리감독 아니면 효과, 그렇게 작업할 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번 확인하셨나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담당직원이 있어서요.

김영선위원

담당직원이 누구세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담당직원은 지금 여기 오지 않았고요. 동주민센터의 담당직원이 인력을 관리하고 실적을 관리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로 요구해서 임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김영선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본 위원은 지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선위원

제가 자료를 심의 때 한번 보겠습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문의하신 건데, 박정희 전대통령 본가지요? 지금 기념공간이.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혹시 현장을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나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현장을 꽤 여러 번 답사를 해봤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본가를 보셨어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본가 안에까지도 가보고 그 주변에 골목골목이 다 밟아봤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셨나요? 지금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관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어느 구에 지금 짓고 있지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구미에 생가를,

소재권위원장

구미는 생가고, 서울시에도 어디에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념사업회인가 어디에서 국가예산을 받아서, 그게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상암동 쪽에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마포구 상암동이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저도 그렇게 듣기는 들었는데 거기 지금 진척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마포구 상암동?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마포구 상암동은 거의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저도 언론에서 접해봤기 때문에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아까 1개동 1명소 조성 원칙, 그런 지금 우리 중구에 그렇게 해서 각 동에 명소 찾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신당6동은 마침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가 있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거를 신당6동은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를 기념공간으로 명소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거 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들으셨죠?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지금 그 현장을 가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아까 공영주차장 부분은 분명히 한 블록이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계획대로 뭐 잘,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혹시 되면은 국가에서 좀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금 그 본가가 골목 사거리 모퉁이에 있거든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래서 거 아래 부분으로 옆으로, 그 방향을 아마 그게 서쪽 부분일건데 그 쪽 아마 그 부분이 일반주택들이 많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주택들을 예산이 수반이 되면은 주위의 일반주택을 매입을 해서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뭐 공원화 내지 기념관 하면 그 이상 더 좋을 게 없는데 그게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국가에서 받아줄 수 있을지 또 계획이 어떻게 설치될지 저도 좀 기대하면서 또 궁금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가 주위의 개인주택을 매입해서 지상은 공원화하고 지하는 주차장하고 그렇게 뭐 세워지나요? 아니면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 현재 그건 한 블록 떨어져있는데 그게 구, 우리 중구 자산이니까 그걸 활용해서 그 주위에 그냥 한 블록 떨어져있지만 몇 가구만 그냥 매입해서 그렇게 할 계획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얘기를, 답변이 가능하나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뭐 중간보고를 받은 상태이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박정희 대통령 살던 본가하고 그 사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과 연계해가지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공원화해가지고 기념관이라든가 이용 시설들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근데 아까 조영훈 위원님 말씀이 공영주차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이제 현장을 답사하면서 이 공영주차장이 지은지 얼마 안 됐고 또 그 주차장 이용률 같은 거라든가 대기자를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주차장을 연계해가지고 그 주위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동안에 재개발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은 주차 수요가 줄어들고 거기에 또 여유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이제 주차장 수요를 좀 돌려놓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은 안 되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전혀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주차장 그 대수가 180대 정도 되는데, 183대인가 되는데 면수가. 근데 지금 현재 대기자가 150명이 넘어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영훈위원

근데 아파트가 들어와도 그 일부예요, 그 아파트 그쪽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파트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에 주민이 살지 않는 상태에서 150명이 대기자예요. 주민이 어디 여기 사는 데에 가서, 그 아파트 짓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다 나가고 없는데 150명이 넘는다구요, 대기자가. 아파트 들어온다고 해서 자동차 줄어들지를 않는다니까, 그 대기자가. 아니, 아파트 짓고 있는 동안에 사람이 없는데 주차를 거기다 갖다가 누가 하겠어요, 거기 들어올 사람이. 그니까 하나만 생각하지 둘은 생각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소재권위원장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그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얼마 올지도 지금 현재 모르고 많이, 우리는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건 불투명하고 어떤 사업은 꼭 하고 싶고 그래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지금 마침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다면 그러면은 지금 또 그런 혹시 이러한 지금 조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은 생각을 좀 안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치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지적한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그러면은 그 공영주차장을, 거기 가서 또 실사를 또 해보면 아시잖아요. 주위의 여론도 들어보고 그렇지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렇게 해서 아, 이 공영주차장 도저히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에 어떤 기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배제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그거를 놓고를 얘기를 해 놓고 나중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연구용역비도 실은 좀 잘못된 방향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주위에 지금 일반주택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연차적으로 뭐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못 타오고 우리 중구 예산도 뭐 거기에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뭐 두세 채를 산다 그다음 해에 또 뭐 두세 채 산다 이렇게 해마다 해서 5년, 10년 이렇게 잡아서 계획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될 걸 괜히 계획을 세워놨다가 나중에 어떤 벽에 부딪혀서 안 돼버리면은 안 되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도 우리가 제안 권고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용역회사들이 제안서를 만들어와서 제안서의 설명을 외부전문가들한테 하거든요. 외부전문가들이 제안서 설명을 듣고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이 제시가격이라든가 설명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박사급 뭐 인력 보유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용역자가 선정이 되고 용역자가 선정이 되면은 착수 보고를 또 이제 우리 관련 부서장이나 외부 전문가를 불러다가 착수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착수 보고를 받아가지고 용역의 방향을 이제 잘못 됐으면은 수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중간보고까지 나가면은 다시 또 보고를 받아가지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설명을 듣고 내부 부서장들의 법적인 검토 뭐 이런 것들을 또 해가지고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용역보고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우리 내부의 부서장들은 법적인 내용만 검토할 뿐이고 주로 용역사업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결정하는 그런 것들은 주로 각 분야별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내부의 부서장들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조영훈위원

저기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뭐 그러면 옛날에 살았던 그런 모습의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그 동네요, 40년 가까이 살아요, 그 동네. 우리 청장님도 우리 중구 오신지 1년 정도 밖에 안 돼요. 우리 소재권 위원 한 20년 살았을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소재권 위원장이나 나같은 사람이, 오래 산 사람들이 그 골목골목을 잘 알고 어떻게 어떻게 이걸 좀 아는 사람들인데, 전혀 내용도 모르고 박사인지 석사인지 그 사람들만 해갖고는 안 되고, 지금요, 그 집을 중심으로 보면 그 앞에쪽 북쪽으로 문선명 통일재단 알지요? 통일재단.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 앞에 박정희 대통령 대문에서 딱 나오면 그 앞에 집 한 채있어요. 주택. 그 주택 다음 집이 통일재단 문선명 목사, 장모가 태어난 집이요, 그 집이. 그래가지고 통일재단에서는 거기 신당동이 성지라고 해요. 통일재단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 통일교의 그, 통일교는 목사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던데? 그 사람이 한 사람 거기 와서 살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조그맣게 하고, 통일교회에서는 거기를 성지라고 봅니다.

소재권위원장

제가 그 자리로 잠깐 가겠습니다. 약도를 조금 제가 아니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약도가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어느? 아, 이게 맞지요? 지금 말씀하신 통일교회가 이쪽이에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여기가 통일교 목사집이 태어났다는 집, 이쪽이 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더라구요.

조영훈위원

여기가 그 문선명 목사 장모님이 태어난 곳이라니까, 여기가.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장모님요?

조영훈위원

장모님. 그래서 여길 성지라고 그래요, 통일교에서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통일교에서는 당연히 성지라고 하시겠지요.

조영훈위원

그런 지역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뭐 용역 줘가지고 오물딱쪼물딱. 이 사람들이 오죽해야, 이것만 다 안 사고 싶겠습니까? 다 노력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소재권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계획을, 차라리 이렇게 이게 지금 다 일반주택이잖아요. 여기에 좀 낙서해도 됩니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괜찮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이거는 배제하고 여기 좀더, 여기를 범위를 좀 넓게 잡아서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일단 설계를 다 만들어놓고 1단계, 2단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는 대로 한 채 두 채 매입해 나가면, 그래서 언젠가는 이 일대가 그렇게 기념 공간이 되는 거지.

조영훈위원

이 사람들이 여 근방에 다 사가지고 할려고 과거에 다 했던 데예요, 여기가.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못 사겠습니까? 뭐가 없어서 못 사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데.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방향을, 지금 의견 개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근데 현장을 다녀보고 실무자 선에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재권위원장

그니까 우리 예산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국가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예산으로는 할 수 없고 이거를 국가나 서울시 예산을 받아야만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거든요.

소재권위원장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힘들겠고.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서울시와 할려면 사람들이 가서 보게끔 하려면 지금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야 돼, 따로. 그래서 딴 데다 만들고 걸어서 조금 올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주차장까지 여기 다 할 수가 없어. 차가 들어 갈 수가 없어, 거기가.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주택재개발사업을 해가지고 곧 입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정리가 되면 여기까지는 중형버스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겠더라구요. 근데 이제 대형버스가 들어와도 돌릴 수가 없으니까.

조영훈위원

그래서 옛날부터 나이든 사람들도 말이요, 벽을 기대고 있어도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고증을 알아야지.

소재권위원장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공간 조성 그 건은 저희 신당6동 일대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요. 그래서 또 중구에서도 어쨌든, 물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뭐 엇갈리게 나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참 잘 살게 되게 된 원동력을 하셨던 분, 산업 경제를 일으킨 분 이렇게, 이런 말도 대체적으로 많고 한편으로는 또 민주적으로 억압했다 이런 평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을 부흥시킨 원동력의 많이 주안점이 돼서, 실은 외국에서도 지금도 새마을을 배우러 오고 좋은 평이 많이 있으니까. 또 중구에 만약에 그런 기념관이 있으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숭고하시는 분들이 한번 찾으러 오실 것이고 관광 겸 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우리 중구에 소재가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개발 안 한다는 그것도 저희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그걸 할 바에는 좀 제대로, 시일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잡는 데에서는 본 위원이나 또 우리 조영훈 위원님이나 그 신당6동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니까 잘 되는 방향 쪽에서는 저희도 미력하나마 자문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좀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같이 고민을 하자구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

이순우 팀장님.
순우

이순우도시경관팀장

네.

김영선위원

잠깐만 나와 보시지요.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의 도시디자인과 공약 사항이 뭐지요? 공약 사항이 뭐예요?
순우

이순우도시경관팀장

제가 우리 경관팀에서 담당하는 사업으로는 중구 명소조성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1동 1명소사업.
순우

이순우도시경관팀장

기본적으로는 1동 1명소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략 한 1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좀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개 정도 있으면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사업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순우

이순우도시경관팀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박정희 전 기념공간 사업하고 서소문공원 사업하고 또 광희문 주변 개발하고 정주영 경일상회 그리고 삼성 본가 그리고 성곽길 그리고 남서영길 그리고 내명동 주위 개발.

김영선위원

명동 어디요?
순우

이순우도시경관팀장

명동특구 내의 개발.

김영선위원

네.
순우

이순우도시경관팀장

그리고 한류스타의 거리 만들기, 지금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발주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상지를 선정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도는 대충 그 정도입니다.

김영선위원

총 용역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순우

이순우도시경관팀장

원래 한 개소당 공사비가 10억이고,

김영선위원

용역비만.
순우

이순우도시경관팀장

용역비는 1억으로 한 개소당 1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1개소 1억?

소재권위원장

예. 용역비가요? 설계비 아닌가?
순우

이순우도시경관팀장

예, 그겁니다. 설계비를 말하는 겁니다. 설계용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선위원

1개소 1억. 용역을 실시하고 설계한 다음에 총 들어갈 예산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순우

이순우도시경관팀장

한 10개로 치면 한 개당 11억이니까 44억이 됩니다. 한 개소당 공사비 10억, 설계비 1억 하면 한 개소당 11억이 소요되거든요.

김영선위원

그러면은 10개면 110억이지요.
순우

이순우도시경관팀장

110억인데 2012년도에 4개소하고 2013년도에 단계적으로 한 3개, 4개, 4개. 이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내년에 당장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4개소 44억을 요구했습니다.

김영선위원

4개소 44억?
순우

이순우도시경관팀장

네.

김영선위원

금년 예산?
순우

이순우도시경관팀장

예. 우리가 그렇게 올렸는데 현재 반영된 거는 2개소로 해서 공사비 20억하고 그리고 설계는 4개 하는 걸로. 그래서 24억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선위원

그 주무 팀장으로서 최창식 구청장님의 도시디자인과 공약도 역점 추진사항인데 이 역점 추진사항 10개 사업 중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주무 팀장님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의회와, 우리가 또 의회의 원만한 협조도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동의를 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 우리 이순우 팀장님께서 의회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물론, 뭐 이런 도시디자인과 사업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몇 개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11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물론?
순우

이순우도시경관팀장

물론 이제 연차별로 3, 4개씩 하는데요, 일단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거는 광희문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그거는 우리 구비 10억, 국비 10억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이제 추진할 거라고 보고요, 서소문공원 같은 경우는 2015년 6월 11일까지 지하 주차장이 이미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계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밑그림만 그리고 그때 2015년 이후에 사업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박정희 이 기념 공간도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부지 한 3개 정도를 매입하는, 내년도가 단계적으로 한 내년이나 아니면 그다음 해까지 추진 방향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기본구상을 연구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관순 디자인팀장님 나와 보십시오. 장시간 앉아계셔서 수고 많으시구요, 김관순 팀장님께서는 도시디자인과 2012년도 역점사업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관순

김관순디자인팀장

하티.

김영선위원

하티. 또 다른 거는 없나요?
관순

김관순디자인팀장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구요. 광고물팀장님 좀 나와 보시지요. 신용준 팀장님.
용준

신용준광고물관리팀장

네.

김영선위원

2012년도 주요 역점?
용준

신용준광고물관리팀장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김영선위원

간판개선사업. 실현가능합니까?
용준

신용준광고물관리팀장

지금 예산 편성하는 상태입니다. 상태고 또 시에서 예산이 책정되면은 가능합니다.

김영선위원

네. 수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김종호 팀장님은 많이, 나오십시오. 얼굴이 자주, 반갑게 보는 얼굴이어서. 역시 같은 질문인데요, 2012년도 광고물정비팀에서 가장 역점사업이? 말씀해 보세요.
종호

김종호광고물정비팀장

내년도에는 명동 관광특구내에 광고물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영선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광고물정비팀장

계고도 1, 2, 3차 계속 해서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선위원

특별히 우리 김종호 팀장님은 팀원들도 많으신데, 팀원이 많으시잖아요.
종호

김종호광고물정비팀장

네.

김영선위원

몇 개 업소나 되겠습니까? 명동 관광특구 내에 광고물 정비사업 몇 개 업소나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광고물정비팀장

지금 조사가 한 게,

김영선위원

대략 말씀하셔도 돼요.
종호

김종호광고물정비팀장

돌출간판 1000개소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 3000개 내지 400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역시 그 지역도 아까 이혜경 선배와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불법광고물,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노점장사, 노점하시는 분들한테는 메스를 들이대면서 이런 소위, 말해서 의원들과 아니면 뭐 구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다 연결된 분들이에요, 그분들 다. 다 무슨 뭐 관변단체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거 중점적으로 그 지역도 해주셔야 돼요.
종호

김종호광고물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여기 계실 때까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시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진 도시디자인과장님과1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