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부시장 김기태입니다. 항상 42만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시 기업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흥시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업지원 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시흥 스마트허브"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에 중소기업이 집적해 있으며 국가산업발전과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이들 중소기업에 자금, 기술, 판로, 애로 해소 등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2009년에 약 48억 5,000만원, 2010년에는 약 47억 1,000만원으로 약간 줄어든 적이 있으나 2011년에 62억 2,000만원 그리고 2012년 세출 예산안은 66억 6,000만원을 반영하여 점차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산지원 내용에 있어 기업환경에 맞게 규모를 조정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및 R&D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의 시흥시 기업발전을 위한 전략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 스마트허브는 1986년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로 입주업체의 96프로(%)가 영세하여 기술과 R&D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기업발전을 위한 전략과 대책으로 영세기업에 대한 기술과 R&D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QWL밸리사업과 병행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건립 중인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를 2012년 7월 경에 완공하여 열악한 중소기업에 경영, 기술, R&D, 판로 등 원루프(One-roof)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화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하여 6대 뿌리산업에 대한 고급기술을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지원기관과 대학과의 공동사업을 통하여 인력과 기술지원은 물론 산업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상담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의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육성을 전담할 시흥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강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흥 스마트허브에 밀집된 자동차업종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스마트허브 내에는 자동차 관련 256개 업체를 포함 직·간접 기업체가 약 1,200개사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기 전망은 건설, 철강, 섬유 등 타 업종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낙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관련업종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내에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1대 생산 시 6대 뿌리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부품기준 90프로(%), 무게기준 86프로(%)를 차지하므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화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R&D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2009년에 수립된 중장기산업발전전략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5대 전략산업에 대하여 그동안 시의 역할과 앞으로의 발전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신기술 개발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9년도 중장기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자동차 부품, IT 부품, 의료산업, 정밀기계,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5개 업종을 시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단기적 추진사항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R&D 연구기관 유치와 자동차 부품, IT 부품, 정밀기계분야에 대한 산·학·연 비즈네비 클러스터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9개사를 선정하여 제품개발비용과 전문기술지도를 병행 지원하였고, 사업 종료 후에는 3년간 경기도 지원사업의 인센티브 부여와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시흥 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 본사업에 5대 전략업종이 업종재편계획에 반영되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조성 중인 시화MTV, 군자신도시, 매화산업단지에 첨단 전략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은 업종으로써 녹색체험전시관 건립,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등 국가정책에 맞추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의 트랜드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과 어떻게 살 것인가에 귀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가 경쟁력을 갖춘 21세기 서해안 비즈니스 허브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우리 시만의 장기적이고 독자적인 산업 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염려와 고견에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박선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주환입니다. [답변] 김복연 의원님께서 "행정기구 재조정을 통한 인력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복연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공무원의 정원 증원 문제이고, 두 번째는 부서별 형평성 있는 인력의 재배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의 정원 증원 문제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이 다른 시에 비해 매우 적은 편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속적인 인력 감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정원은 2007년 985명에서 2011년 961명으로 24명이 줄었으나 각종 개발사업, 사회복지, 교육지원 등 국책 및 시책사업으로 업무량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36명으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 2위로 열악한 수준이며,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의 기준인력을 증원해야 해결이 될 수 있기에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국회 방문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평성 있는 인력의 재배치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유동자원제를 실시하여 기능이 쇠퇴하거나 업무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여 민원 증가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부서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고 이 또한 타 시에 비해 과중한 업무량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인력의 재배치로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인력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사회복지인력 32명을 확충할 계획이며, 금년 12월 10일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직 채용시험에서 우리 시도 2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회복지직 최종합격자를 포함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증원되면 부서별 민원수요를 포함한 업무량을 고려한 정원 조정 등의 인력 재배치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 행정은 정보통신의 발달,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 수준의 질적 향상 등 지방행정환경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직과 정원의 운영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시의회와 사전 교감하고 조직의 기능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복연 의원님의 시민과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의원님 모두가 기대하시는 성과를 내어서 시민께 봉사하는 조직 또 시 공직자들에게는 행복한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