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연화 의원 발언

제152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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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산업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소관 2011년 업무실적 및 2012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1년 업무실적 및 2012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2011년 업무실적 및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석해 주신 이영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오재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오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나주시발전과 나주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정환 팀장입니다. 농업정책 김성길 팀장입니다. 양곡유통 김순조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 나종욱 팀장입니다. 농지관리 노만범 팀장입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좌석에 착석하시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주민소득금고 사업있잔아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까지 추경에 아마 세워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때요. 진행 상황 또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 왜 이렇게 진행이 빨리 안 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진행이 안되고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 주민소득금고 사업 중에 일부가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채권을 자산공사에 매도할 수 있는 방법 매도했을 때에 얼마쯤 우리가 손실을 줄일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자산공사에서 안된다면은 사설 신용회사에다가 팔았을 때 매도했을 때 매도 방법 매수했을 때에 우리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 그 다음에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놓으면은 10년간 일반채권에서 특수채권으로 넘어가거든요. 특수채권으로 관리했을 때 몇 년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끔 판결을 받았는가 아니면 받을 것인가 우리가 이게 일반채권은 우리가 계속관리할 때는 일반채권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5년이고 6년이고 계속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특수채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특수채권으로 갔을 때에 계속 추심을 할 것 아닙니까? 소득관계를 그것을 몇 년간 할 것인가 판결을 받을 때에 어차피 우리가 판결을 받잖아요. 최소한도로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판결을 받으라는 얘기죠! 뭐 3년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10년이고 또 재 소송을 하면은 20년까지라도 관리를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더 관찰해보시고 이번 판결에 업무처리하실 때에 참고로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감사하기 전에 저한테 이런 것들을 파악 먼저 하셔서 감사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올해 뭐입니까? 농약비료 공모한 것이 이과입니까? 무슨과 입니까? 해남하고 나주하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아! 병충해 방제요.

연화

임연화위원

예, 농업정책과 입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누가 담당이십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그 공모했을 때 공모하라고 공문이 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 공문하고 그 다음에 신청했던 공문 그 다음에 되었다고 공모가 되었다고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그 공문 그 다음에 시장님 결재 받은 공문 그 다음에 면으로 내려진 공문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감사 전에 빨리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간단히 날짜를 좀 볼려고요.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제일 처음에는 해남만 되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직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당이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시비절감을 위해서 일단은 되든 안 되든 신청을 해보자해서 해 놨은데 처음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병충해가 창궐하니까 긴급 방제 비용으로 내려줬어요. 그래서 약 5천만 원이 왔습니다. 5천만 원이 와서 국비 5천 우리 시비 5천해서 1억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단지에만 공산 마한 이쪽에만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복사해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맥류가공시설 어디에다가할 생각이십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뭐 육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인헬기라든지 맥류가공시설 같은 것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조합을 줘 가지고

연화

임연화

위원이것도 조합으로 줘서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가 밀이라든지 보리수확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들어오면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신청이 들어온데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 보리수매가 폐지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합니다. 이런 시설들이 그래서 우선 시급한데로 예산을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