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은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개별감사 및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기 전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규철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1년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건설교통국장 최규철 건설관리과장 양귀혁 토목과장 황경환 치수방재과장 권을순 교통행정과장 임호빈 주차관리과장 정재봉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귀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양귀혁 건설관리과장 인사) 황경환 토목과장입니다. (황경환 토목과장 인사)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인사) 임호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호빈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재봉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 인사) 업무보고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업무보고 자료는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서 위원님 앞에 다시 배부하였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자료 1쪽부터 6쪽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조직은 다섯 개과 23개 팀이며 정원 171명에 현원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사무분장사항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 업무와 보상업무, 가로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토목과는 도로와 보도의 개설 및 관리,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 도로점용허가, 겨울철 제설대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치수방재과는 하수시설물 설치 및 관리, 지하수 관리, 수방대책과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개선 및 대책, 자동차 등록, 개인택시와 개별화물 등 운수업체 관리를 담당하며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건설 및 운영, 불법주정차 단속과 이에 따른 과태료 과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2011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69억6571만8000원이며 부서별로는 건설관리과가 3억9631만4000원, 토목과 61억7603만4000원, 치수방재과 72억6270만5000원, 교통행정과 22억9447만3000원, 주차관리과 208억3619만2000원이며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274억351만9000원으로 총 74.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은 573개 업체 877개 업종이 등록돼있으며 건설기계는 760대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보상사업은 다섯 건중 네 건은 완료하였고 한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로시설물은 가판대 18개소, 구두박스 26개소 등 44개의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423개소의 사설안내표지판 등 총 7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의 토목분야입니다. 국·공유지 도로는 5307필지 432만 2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 총연장은 37만 7616m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7개소, 교량 5개소 등 29개소이며 가로등 6483개, 보안등 8374개, 공원등 1738개 등 총 1만7134개의 도로조명시설물과 맨홀 2만320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치수방재 분야입니다. 하수관거의 필요면적은 1438만㏊로서 현재 보급률은 100%입니다. 주요 치수 및 하수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빗물펌프장 6개소에 펌프 39대와 수문은 20개소에 51문이 설치돼 있으며 빗물펌프장의 분당 배수량은 1만2875톤이고 유수지 총 저수량은 41만6366톤입니다. 하천, 구거 등 국·공유지는 1004필지에 143만5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자동차는 총 18만498대가 등록되어 자치구 평균 11만9810대 대비 약 30% 이상 많아 자동차 관련 민원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수업체는 시내버스 네 개, 마을버스 네 개, 전세버스 열 개 업체와 법인택시 33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개인택시는 3757대, 일반화물 82개 업체, 개별화물 200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체가 436개소, 도로교통안전시설물 897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주차시설은 1만5183개소에 18만6117면으로 노상주차장은 5861면, 노외주차장 7208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17만1186면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전체 주차면수의 9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추진실적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귀혁 건설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형열 보상팀장입니다. (홍형열 보상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조인호 건설행정팀장은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과 건설기계 관련사항입니다. 전문건설업은 현재 57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업종은 877개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는 76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업과 관련하여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서 최초에 등록을 한 이후에 3년마다 갱신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등록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사전에 업체별로 갱신신고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신고 관리건수는 금년에 2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두 건, 영업정지 28건, 과태료 다섯 건 등 30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관련사항입니다. 건설기계는 주택가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서 10월 31일 현재 519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259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보상 관련사항입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총 다섯 개 사업 4만2651㎡에 대한 보상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보상금액은 총 320억3709만8000원으로 100%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한 건은 현재 수용재결 중입니다. 이 한 건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화곡4동 신곡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기존 무허가건물이 되겠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보상금액에 이의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현재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건 완료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하천편입토지 보상은 금년에 11건 2652㎡를 보상하였으며 보상금액은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가로환경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노점상은 254개,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가로가판대 18개 등 44개, 사설안내표지판은 423개, 총 72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노점상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점에 밀집하고 있어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정비건수는 자율정비가 3275건, 강제수거 205건, 과태료 4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사설안내표지판은 표준디자인으로 현재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6건을 교체했고 철거 95건은 직접 철거가 아닌 업주를 통해서 자진정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귀혁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중요한 부분만 조금 더 간단하게 해줘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다음은 황경환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경환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토목팀장입니다. (김동환 토목담당주사 인사) 정계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계근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굴착복구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경숙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정경숙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도로기전팀장입니다. (김현곤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서 토목과 소관 11쪽에서 19쪽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자료 12쪽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한 업무실적으로는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화곡동 일대의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상부에 주민쉼터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계속사업으로서 2010년 5월 31일 공사 착공하여 사업구간 내 지장물 이설공사와 지하 흙막이 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하터파기 및 구조물 설치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우리구 미집행 도로계획 도로시설이 29건에 연장 4225m로써 총 소요예산은 525억 5000만원이며 연평균 소요예산은 52억 5500만원으로 우리구 재정형편상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으로 시비를 교부받아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재개발·재건축시 도로망확충 방안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한 업무실적으로는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수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파손 시나 도로관련 각종 민원접수 시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실적으로는 바닥, 천장, 벽, 캐노피, 계단등 상시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였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교량, 방호울타리, 보도육교 등 도로시설물은 분기별 1회 세척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작업 추진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1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난겨울은 기온 급강하와 잦은 폭설이 내렸지만 신속한 초동대처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편익을 위한 굴착복구 사업과 관련한 업무실적으로는 2011년도 도로굴착 승인은 1584건이며 도로복구는 연장 1만 4761m, 면적 1만 7430㎡입니다. 특히 도로굴착복구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최소굴착 폭, 최소굴착 면적을 조정하는 등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개정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업무실적으로는 가로등 4200등, 보안등과 공원등 3610등을 정비하였으며 민원발생지역이나 야간조명이 취약한 구간에는 우선적으로 보안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 도로점용 효율적 관리로 세수증대와 관련한 업무실적으로는 2011년도 도로점용료는 총 1784건, 46억 3800만원을 부과하여 1694건에 45억 7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6%입니다. 그리고 체납은 총 146건, 3억 4600만원이며 금년도 체납추진 실적은 30건에 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체납액은 압류 등 채권확보와 체납자의 현장방문 및 전화독려를 통해 지속적으로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연 치수팀장입니다. (박병연 치수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하수팀장입니다. (전종현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지하수팀장입니다. (이통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이은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은석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하겠습니다. 업무실적 보고 자료 21에서 34쪽으로 21쪽부터 22쪽까지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이란 현 시설을 단계별 철거 후 지하화와 주민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조 35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8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서울시에서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2010년 10월 1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진행 중으로 1일 처리량 방류처리시설 농축설비 제2처리장의 교관기 내부 반송펌프 등을 개량 또는 신설하였으며 주민편의 시설로 테니스장 14면과 하프골프장 등을 설치하였고 2012년부터는 단계별 지하화 사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가양빗물펌프장 증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양빗물펌프장 수방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0년 1월부터 펌프5대 증설공사 등을 시행하여 2011년 5월 31일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가양빗물펌프장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양빗물펌프장 복합문화센터는 현재의 가양빗물펌프장 유수지중 연면적 5400㎡를 다목적 공연장, 체육관, 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 금년 4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11년 7월 13일 도시계획심의, 2011년 9월 15일 디자인심의 등을 마치고 현재 서울시에 계약심의 요청 중이며 계약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수방시스템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설치한 재난안전대책 상황실의 감시시스템, 빗물펌프장 자동제어프로그램 등의 기능이 노후 되었기에 현대화 시설로 정비함으로써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5월 17일에 공사를 완료하여 금년 수방근무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27쪽 수해방지 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침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수도준설 및 하수도 구조물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7월 27일에서 29일 사이에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으로 주택·상가 등 783건의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침수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7억 7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단기대책으로는 저지대 지하주택 집수정 및 자동모터펌프 914개소, 역류방지기 1682개소, 방수판 428개소를 무료로 설치해 주었고, 화곡1동 저지수로 주변에 집수정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침수 취약지역 하수관을 66.9㎞에 대하여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장기대책에 의하여 수방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곡1, 2, 4, 8동에 대심도 빗물저류시설과 하수암거 정비를 위한 용역을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이며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하수암거 신설을 위한 설계가 현재 완료단계이고 공항빗물펌프장 증설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를 보안중이며 내년 초까지 착공할 예정에 있고 가양 이마트 사거리에서 이마트 사거리 하수암거 개량 등도 투자심사를 마치고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효율적인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거 내 퇴적한 토사를 제거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악취발생 저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하수도구조물 보수, 하수도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는 올해 계획대로 추진하여 96%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수해방지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하수도시설물중 단면부족 구간을 전면개량하고 노후화된 하수시설물을 보수·보강하기 위하여 화곡3동에 1개소, 하수암거 개량공사 외 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빗물펌프장 6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정비공사 및 수문시설 3개소 정밀점검을 시행 일상보수 등을 완료하여 금년 수방에 차질 없이 수행하였고 또한 빗물펌프장의 수방능력 향상을 위하여 가양빗물펌프장 증설을 올해 5월 31일 완료하였으며, 공항빗물펌프장과 방화빗물펌프장은 2012년도에 공사 및 설계 등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등촌1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하수관거종합정비 계획에 의거 지선도로의 강우빈도를 상향하고 점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배수분구 사업으로 2009년 12월 처음 착공하여 시행중으로 현재 공정은 약 37%정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현황은 총 398개소로 보다 깨끗한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121개소의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20공을 찾아 완전 폐공처리 하였고 또한 사용 종료된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사시 또는 긴급 상황 발생시 음용수를 즉각 공급할 수 있도록 83개소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부수시설물인 보조관측망, 제어반, 저수조, 발전기 등을 철저히 정비 점검하여 주민이용에 이상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상시는 재해 위험요소의 사전 예찰활동 등을 수행하고 유사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복구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강서구지역자율방재단은 당초 420여명 정도에서 2회에 걸쳐 정비한 결과 현재 3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설취약지역 제설작업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자율방재단 소양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화기, 전기·가스 사용방법 및 유괴, 교통안전, 성폭력 등 어린이안전 예방교육을 25개소 536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동불편노약자 등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433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등 주거생활시설물 점검 정비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동절기에는 빗물펌프장 근무인력을 활용 25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점검 보수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빈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사항이 기니까 짧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호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실적으로 보고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권용갑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전병모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전병모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김형춘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김형춘 자전거교통담당주사 인사) 김철웅 자동차관리팀장은 11월 21일부터 8일간 교통관련 공무국외여행으로 그리고 김동홍 자동차등록팀장은 군복무중인 자녀의 부대장 긴급면담 요청에 따라 부대방문 연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35쪽에서 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6쪽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연장은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지하철 2호선 까치산역에서 9호선 가양역까지 약 3.7㎞를 연결하여 상습정체 구간인 화곡로 교통정체 해소와 강남권 접근성 제고 등 화곡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은 지난 4월 6일 용역을 발주, 4월 28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기간은 당초 11월 27일까지였으나 12월 12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금년 4월 28일 우리 구에서 관계법령인 「도시철도법 시행령」 관련조항 일부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개정 건의하였으며, 5월 9일 착수보고와 함께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하였고, 6월부터 10월까지 자문회의 3회 및 월간공정보고회를 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10월 17일 중간보고회 이후 일부 내용을 보안하여 12월초 최종보고회를 가진 후 용역사업을 완료하여 연내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37쪽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구차원의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자체 실정에 맞게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교통안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차원의 교통안전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초 실행예산 유보조치와 관련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게 됨에 따라 지난 10월 4일 당초 외부기관에 발주하려던 용역을 자체수행으로 변경, 과에서 직접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11월 우리구 실정에 맞는 제2차 강서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11월 17일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개인택시를 활용한 강서구 구정이념 홍보사업은 개인택시 차량을 활용하여 우리구 민선5기 구정이념인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를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은 물론 우리구 택시 우선이용 여건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인택시 부착에 앞서 지난 7월 관내 마을버스 51대를 대상으로 스티커를 제작하여 시범적으로 부착 운행한 결과 홍보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여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당초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스티커를 제작하여 12월말까지 부착 완료하여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가양6단지 뒤편에서 염강지하보도 입구에 이르는 황금내공원길 0.6㎞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여 기 조성된 공암나루길 자전거도로와 연계 구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21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12월초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주민과 함께하는 자전거이용 환경조성사업으로 먼저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 한 개조는 동별로 일정을 정해 순회운영하며 10월말 현재 총 1314건의 지역주민 자전거를 수리하였고 부품대 등 유상수리에 따른 실비모금액은 현재까지 170만4000원으로 연말 이웃돕기성금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 개조는 견인보관소 내에서 관내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공고 등 절차를 거친 후 부품교체, 수리 등을 거쳐 재생한 자전거 70대를 상반기에 복지관 등에 기증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재생한 자전거 75대를 동별 저소득수급자에게 12월초 기증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은 방화2동 소재 새싹상상어린이공원에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이용 현장교육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민간위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307개 단체에서 1만202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1쪽 교통안전 불편지점 시설개선사업은 관할 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 요구구간과 구 자체 교통안전 불편지점이나 구간으로 선정한 양천향교역 사거리 등 총 5개소에 보행자 방호울타리 1086m, 미끄럼방지포장 3500㎡ 등을 설치 개선함으로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안전을 최우선하는 교통환경 개선사업 중 도로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도로안내표지판의 방위표기 16개소, 일반 문안수정 네 개소,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수정 85개소, 이설 1개소 및 U자형 펜스 540경간 설치 등의 도로부속시설물을 설치 정비하였습니다. 43페이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일제정비 및 신설은 어린이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구역 내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것으로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 8개교 정비 및 상아어린이집외 한 개소를 신규 지정, 시설설치를 완료하였고 노인보호구역은 시니어스타워(주) 가양타워 한 개소를 신규지정하여 현재 시설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44쪽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CCTV 설치사업은 범죄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신속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염동초교 등 여덟 개교에 전액 시비로 연말까지 설치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쪽 신속·편리한 대중교통이용체계 조성사업으로 먼저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확충은 버스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민원지역 버스정류소를 우선하여 버스승차대 아홉 개소를 설치하고 승객대기용 의자도 20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은 기존 이면도로의 차량소통 곤란, 주차공간 부족, 보행여건 불편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로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시행 세 개 구간, 해제 두 개 구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경찰서에 규제협의를 하였으나 모두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다만 등촌2동 구의회 뒤편 18m와 화곡6동 서광프리메라 옆 40m는 경찰서에서 일방통행 해제가 결정되어 노면표시 및 표지판 정비를 11월에 발주하여 연내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마지막으로 질서있는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먼저 사업용차량 교통질서 확립으로 택시, 버스, 화물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과 상습·반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분 등을 통해 주민의 편안한 이용과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법규위반차량 135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서 법질서도 확립해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매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소 285개소와 매매업소 136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일제점검과 수시점검 및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앞으로 시정 또는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봉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재봉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배철 주차기획팀장은 5급 승진자리더과정 중이라 참석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상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조상연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옥란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유득희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유득희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차관리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 48쪽입니다. 화곡6-1지구 공영주차장은 2002년도 건축물로 노후화로 인한 균열, 누수, 천정부 탈락 등이 있어 보수 및 도색을 위해 2011년 1월에 용역설계 및 발주를 하였고 금년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주차장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그린파킹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린파킹 추진사업은 골목길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만들기와 조경을 조성하고 생활도로 정비 및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사업추진목표는 주차면 주택 80동에 주차면수 120면, 골목조성 2개소, CCTV 설치 2개소이며 지원기준은 주차1면에 800만원, 2면에 950만원을 지원하고 3면 이상은 한 면 초과시마다 100만원씩 추가지원해서 최고 10면에 17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8억4900만원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은 주차면 74동 121면, 골목조성 한 개소, CCTV 설치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리구의 주민들이 주차장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 일제점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는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기능 및 유지, 부설주차장을 원상복구시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관련근거는 「주차장법」 제19조4항 부설주차장 용도변경금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은 한 개반에 여섯 명을 편성하여 1997년, 98년, 99년, 2010년도 사용승인 건축물 중 무단용도변경, 기능 미유지 등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조치 및 시정유도하는 업무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점검실적은 점검대상 1526개소 2만9065면으로 점검결과 39면을 적출하여 29건을 시정완료하였으며 10건은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및 노상주차장 시설물 관리업무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차문화 정립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은 5685면으로 소요예산은 1억3000만원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은 구획선 신설 및 재도색 2261면, 구획선 삭제 360면, 구획선 삭제후 황색선 도색은 487㎡이며 구역별 전수조사 및 주민요청 등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운영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주차단속이 되도록 단속기준의 원칙을 정립하고 신속한 민원대응체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및 안전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강서구 전역을 네 개 권역으로 나누고 중점단속구역, 일반단속구역, 특별단속구역으로 구분하여 24명의 단속원이 2인1조 1일 3회 이상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단속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집중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신고민원 및 주민다중집합장소 위주의 계도위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기준 단속실적은 단속 9만1917건, 계도장 발부 2만9744건을 포함하여 총 12만1661건입니다. 우리구 주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거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거리질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주정차위반과태료 과징 및 체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징수목표액은 7만9865건에 31억 9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및 계좌납부, 가상계좌연계시스템 등 민원편의 제공으로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1년 9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은 8만2574건에 32억1100만원으로 목표 대비 100.5%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시에는 회의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 속기는 오후 6시에 시작하여 금일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