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재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 회의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차에 걸쳐 집행부서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 사업의 투자 우선 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서 재원 배분의 일관성과 효율성 그리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5개년 연동계획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 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정책 우선순위와 세입전망, 경상비 지출 등을 반영하여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하여 부문별 사업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계획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수요예측은 정확한지 심도있게 파악하시어 2012년도 예산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청취에 집중하셔서 보고회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연말이라 바쁜 시기인 만큼 집행부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청취하고 11월 28일 월요일에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은평구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관련하여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를 하시고 세입전망에 대하여는 재정경제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국별, 과별 건제 순에 의거 해당 과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해당과장의 보고가 끝나면 바로 해당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재정운영 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재정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우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오동근입니다. 우리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해당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보고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번
지난번장창익위원
간담회 때도 한옥마을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체가 다 모였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98억원이 전부 삭감이 됐죠. 투자심사 비용 98억이 다 삭감이 됐는데 삭감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없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서울시에서 투자 심사를 올렸고요. 저희는 참석을 했기는 했는데 조례상에 한옥 및 보존에 관한 진흥조례 제6조에 보면 비한옥을 신축할 경우에 보조금 8,000만원 그다음에 융자 2,000만원 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주무부서 주택본부랑 저희쪽에서는 이 조항가지고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서각종 대외언론기관이나 아니면 대외기관에 다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투자 심사에서 좀더 서울시조례를 보완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 사업이 택지분양이라든가 내년부터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렸다면 백지화되는 거 아니냐 해서 신문도 오늘 아침 났어요. 보셨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장창익위원
참 안타까운 데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한옥체험관을 20억을 주고 건립을 하겠다 아까 과장님께서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선도적인장창익위원
사업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비용이 경비가 들어간 것은 2013년도부터 예산이 들어 가서 2015년에 건립이 마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1년정도 당겨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리가
우리가장창익위원
얘기하는 선도적이라고 하면 미리서 갖춰지는 게 선도적인데 이것은 선도적이 아니고 오히려 호진적 아닌가? 선도적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내년에 만약에 일반분양을 했을 경우에 분양이 잘 안되고 또 투자심사에서 전액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한옥마을 백지화되는 내용이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십분 염려가 됩니다. 지난번에 서울시도시관리위원분들이 저희 구청에 방문하셔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셨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조례를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공교롭게도 한옥마을을 우리가 추진하고 서울시가 또 추진하고 주관이 우리가 되는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맞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택지분양도 SH공사하고 서울시하고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오세훈시장이 했을 때하고 지금 또 박원순시장이 했을 때하고 차이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전에 오세훈시장 같은 경우는 토목사업, 건축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뭐 소견입니다, 이것은. 박원순시장님은 서민에 집중적으로 서민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시정정책을 틀으신 것으로 신문보도에 난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투자심사에서 삭감이 된 이유도 박원수시장의 정책,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계가 되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되는데 한편으로 박원순시장과 은평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 4월인가 5월달에 박원순시장님이 희망제작소 관련해서 저희 구청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박원수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하고 오세훈시장님 하는 정책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도 안그래도 박원순시장님께 한옥마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옥마을에 대한 개발을 하고 추진 전략은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계속 똑같이 나가는 걸로 하고. 다만 말씀하신 한옥을 지을 때 지원해주는 8,000만원 또 융자 2,000만원 그 문제는 그전에는 지금 현재 조례 갖고도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다고 전부 판단을 했었습니다. 다시 심도있게 보니까 이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조례를 고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조례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업에
사업에장창익위원
영향이 없고 체험관만 저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짓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짓고 나면 우리도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저희가 직접 운영할 건지 그것은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그것은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조금 더 바람직하다면 서울시에서 운영권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것도 조금 부탁을 해서 이왕 체험관을 지을 것이면 빨리 지어서 그것도 서울시 예산으로 SH공사와 같이 의논해서 그분들의 예산으로 한다면 우리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또 일도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예산 꼭 쓰지 않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최소한의 토지매입비나 그 다음에 그 분야는 우리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사항 서울시에다 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저희가 구재정부담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창익위원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20억 이것을 두고 체험관을 지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2013년~15년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늦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이
한옥이장창익위원
내일 모레 분양을 하는데 체험관을 2015년도에 완공을 해서 운영한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하려면 빨리 시작을 해서 완공을 한 뒤에 분양할 때도 그게 시범케이스로 분양입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와서 구경하고 그런 스케줄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계획을 해서 와서 토지분양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아무 것도 없잖아요. 어느 분이 와서 거기에 입주하려고 분양권을 살려고 하겠어요? 이왕하려고 하면 빨리 하시던지 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분양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박원순시장님하고 은평구청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안했습니까? 만났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한옥마을에 대해서.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22일날 한옥마을에 대해서 그 협조사항과 실제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 또 건의사항 이런 것을 말씀 드리고 왔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물어봤었는데 어제 제가 얘기들었을 때는 1억 지원사항에 대해서 8,000하고 2,000에 대해서 합의가 잘 끝났다고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세계일보에 나왔더라고요. 1억에 대해서 지원 안해주기로 되어 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게 어떻게 된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어저께 팀장님한테 들은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 세계일보에서 들은 얘기하고 어떤 게 확실히 맞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세계일보에 나온 사항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투자심사에 부결이 된 사항을 가지고서 기사를 쓴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체적으로 한옥마을에 대해서 기초를 잡고 나갔을 때 분명히 8,000과 2,000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해놓고 일을 또 시작한 것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하는 한마디로 공신단체에서 하는 일을 자꾸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지금 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의회가 개회될 때 그것을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기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남기정위원
이게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의 큰 사업을 자꾸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위원님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sh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하는데 예산을 올렸더니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조례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감액을 하는 것이지 한옥마을을 건설하는데 시의 기본방향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없고 그렇다면 그런 조례상의 미흡한 점을 다 보완을 해서 그러면 제대로 해도 된다 그러면 이 지원금 문제는 당장 예산이 확보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공 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기본방향만 법적 제도적으로 완비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장님하고 시장님한테 건의할 때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서울시조례를 정비를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당연히 그렇게 되야지.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현재 예정대로 간다는 얘기가 거의 더 맞는 얘기아니냐 이것이지요. 맞습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기정위원
20억 투자해서 한옥체험관을 짓는다는데 이게 예전에 사실 저희가 했을 때 없었던 얘기 아니에요? 한옥체험관 건립하는 문제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융자를 보조를 8,000만원해 주고 융자를 2,000만원해 주고 또 자치구에서도 1,000만원내지 2,000만원을 해 주기로 당초에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서울시와 협의 결과 이중적으로 보조를 해 주면 안된다 그렇다면 은평구에서는 보조를 해 주지 말고 한옥체험관 쪽으로 선도사업을 좀 해달라 그렇게 서울시 하고 은평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20억이라는 금액이 토지매입비가 8억 8,000 들어가고 공사비가 9억 6,000들어가고 설계비로해서 쭉 나와 있는데 토지매입비보다 사실 건축공사비가 현재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9억 6,000에 8억 8,000에 1억 차이 나는데 이것을 져가지고 한옥을 체험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한옥체험관을 만드는 것이에요? 한옥체험관이 들어가서 옷갈아입고 사진찍고 한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양 생김새나 한옥을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만드는 시범을 직접 고객들이 주민들이 와서 체험해보겠는 얘기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스트 하우스를 일곱호실을 운영을 하고 한식요리 전수관 및 식당 한식 전수관 쪽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관광안내 및 시설 운영 쪽으로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이것을 할 때 운영비가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매일
매일남기정위원
예산 없다고 하면서 하나 하나 몇십억짜리 투자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예산없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통계상 한옥체험관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체험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전주시에 전주 한옥생활체험관을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연간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수입이 3억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여기에 돈만 투자되는 것아 니냐 그런데 한옥체험관하고 한식당 운영하고 그러면 어느정도 수입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료도
입장료도남기정위원
받고 그런다는 것이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은 한옥체험관 문제는 지금 그런 구상을 갖고 준비를 했으나 이번에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런 구상을 갖고 선도사업을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20억 요구들어간 것을 전부 짤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년에
내년에남기정위원
할 수 없는데 연차적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한옥은 사실 김우영구청장 와서 전체적으로 한옥마을 짓는데 있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상태에서 돈 1억도 확정이 안되었다. 지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본계획도 왔다 갔다 하고 안 된다것이지요. 내년부터 분양이 들어간다는 입장인데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아야 하는데 아직도 바탕이 깔리지 않아서 제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자꾸 찍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예전에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전산정보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장창익위원
관제센터 운영하면서 작년보다 모니터링 요원을 줄인다고 했어요. 아까 그랬지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현재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예산도 자연히 줄지요? 20명에서 12명으로 줄었다고 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8명이 비는데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옆에 공익요원도 활용하고 나름대로.
지금
지금장창익위원
공익요원하고 외부요원이 모니터링 요원말고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지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12명정도.
장창익위원
경찰에서는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경찰이 5명이 나와있습니다.
찰이
경찰이장창익위원
5명, 공익요원 12명?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예. 그런데 경찰은 3교대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명이 .... .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모니터링요원은 몇교대로 합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3교대로 24시간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1개 조에 4명씩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4명씩하고 공익요원하고 경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주간에만 조금.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예산이 조금 줄었다 얘기인 것 같은데 책자에 보면 상시 모니터링요원인가? 그게 작년하고 작년에는 그것을 운영에다가 넣고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뒤에 설치 및 운영에다가 넣은 것 같아요. 맞아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해서 2012년도에도 모니터링용역비로 해서 잡혀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얘기한 것은 상주요원 용역해서.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유지보수업체도 3명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거기에 상주요원들이 항상 근무를 합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그분들은 야간에는 하지 않고 은평뉴타운에 한 명이 나가 있고 종합 관제센터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사람들도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마씩
얼마씩장창익위원
그 분들한테 지급을 합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모니터링요원은 실질적으로 한 145만원씩 가지고 가고 있고 월상여금 다 해서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가져가는 것이 150만원 조금 안 됩니다. 유지보수업체 직원들은..... .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는 250인가 했는데 올해에 보니까 3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상주한... .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같은 경우요? 그것은 지금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로 해서 계산하고 있지만 고급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를
인건비를장창익위원
올렸다는 말씀이시지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예.
이게
이게장창익위원
시범케이스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다른 곳에서 많이 이것을 견학을 오고 그럽니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2010년도 2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구축을 해가지고 히트를 쳤습니다. 여기에 국내에 120개 기관에서 1,500명 정도가 벤치마킹 와서 은평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 을 주고 있는데 구축하고 나니까 운영비가 만만치가 않아서...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그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가 매년 10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여러 관공서나 외부에서까지 와서 구경도 하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관찰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범죄예방 이라고 하면 범죄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주차위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뽑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구축해서 통계 서울시에서 CCTV 전체 통계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범죄검거율은 주요 예상 도주로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범죄 검거율도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은평구는 10배 정도의 검거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와 있지만 다만 범죄 발생율은 실질적으로 은평은 줄지 않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CCTV 설치하고 나니까 범죄가 지능화 되는 경우도 있고 은평같은 경우는 생계형 범죄가 많이 늘어나서 전체적인 범죄발생율은 줄지 않는 것으로 은평은 그렇게 나와 있고 서울시 전체로 볼 경우에는 10% 정도 범죄 예상 효과를 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은평구는 좀 크게 줄어 들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도
예산도장창익위원
많이 들어가고 최신식 시스템 자료를 많이 갔다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범죄 예방 물론 수치상으로 많이 없어지고 이런 효과는 없을지라도 범죄예방이나 재난 , 주정차, 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것을 데이타를 한번 정도는 남겨 두어야 할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만큼 있었는데 올해는 얼마큼 있고 투자한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스케쥴을 잡아서 데이터화 시키라는 겁니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어느
어느장장익위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뭔가 세심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그 통합관제센터 연도별 5억씩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넣겠다고 잡아 놓은 겁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모니터링 인건비만 해도 3억여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한달간 보관하고 녹화된 영상스토리지가 서버 그런 것을 계속 증설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조금씩 늘리고 해서 5억 정도 평균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수
유지보수정병휘위원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LG입니다.
정병휘위원
LG가 서울시에 이런 비슷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LG CNS가하고 한다구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통합관제센터가 서울 자치단체 12개 구청이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이
대기업이정병휘위원
다 독식하고 있습니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LG CNS가 중소기업 업종으로 되어 있어서...
원이
본위원이정병휘위원
작년 예산할 때에도 지적했던 것들인데 “뉴”자 들어 가는 사업에 대부분이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그사람들이 선점을 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 사람들이 시스템개발하고 관공서에 집어 넣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판단해서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로비력이 얼마 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했던 부분이고 어차피 하신 부분이고 이만큼 들어 간 부분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채근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채근배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 장창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매년 10억이라는 운영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효과분석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이 정도 효과가 있었고 그러한 내용으로 앞으로 추진할 예정있습니다. 해서 저희한테 수치적으로도 데이터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통합관제센터가 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중복적인 질문은 삼가 하겠습니다. U-방범 및 CCTV설치 및 운영 있지 않습니까. 사업규모를 보면 방범CCTV가 775대 등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51억인데 그 사업비로 CCTV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AS 및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보수
유지보수채근배위원
비용입니까? 예,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구요. 그런 데이터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재개발박용근위원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 옛날에 기존 CCTV 붙어있는 것 그것은 지금 옮겨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폐기처분되는 겁니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에 재개발 지역에 불광 4구역 응암3구역 녹번 1, 3구역내 세군데인데 그중에서 CCTV 한개소만 지금 이전요청이 와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그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 놓고 조합에서 이전신청 안하면 놔두고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설치한 것은 우리 쪽으로...
박용근위원
구청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없는 지역에 주민들은 자꾸 CCTV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당장 새로 하지 못하는 것은 기존 것을 갖다가 옮겨달면 되지 않겠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재개발이나 남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전에 이용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군데에 너무 장기적으로 하지 말고 3년 단위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도 그런데 기존에 설치했던 주민들이 반발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는 중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축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게
그게박용근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많은 것을 3년단위나 5년 단위로 옮긴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재개발 지역이나 그쪽 지역에 개발이 되면 CCTV는 다른 곳에다가 옮겨 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당연히 그래야지요.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그러면 불광동 3개 구역에서 1대를 옮겼다구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녹번 1, 3구역에 한 개가 있고 나머지 두군데는...
박용근위원
그 쪽에는 아예 CCTV가 없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지금 옮겼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녹번 1, 3구역 내는 1대가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옮길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유명란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아까 말씀하시기로 범죄 검거율은 10배가 높아졌지만 범죄발생률은 그대로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이유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범죄발생이 우범지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꼭 도주로에만 설치하고자 경찰서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설치한 목적이 처음부터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어야 되는데 사후조치에다 이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떤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사전예방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사후조치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예상도주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골목길이라든지 그런데 우선 설치하고 대신 예상되는 큰대로변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터도
저부터도유명란위원
범죄가 많이 발생한 곳에 CCTV 얘기를 하면 경찰서에서 도주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담당자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앞으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범죄를 사전예방하는 형식에 그런 것들을 많이 조치해 주시면 범죄예방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CCTV를 한가지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 단속이나 주차단속에 사용할 수 있고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행안부의 지침에 의하면 CCTV는 반듯이 해당용도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설치해서 쓰레기 단속, 주정차 단속, 방범 현재 법령 체제하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할 때는 반듯이 무슨 목적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 촬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부
행자부유명란위원
그런 것들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들을 논의해서 가능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준비에 앞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해당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명숙입니다. 우리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용문입니다. 저희과 정책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팔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임태수 교육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해당과장의 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에 의문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과의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보고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청소년복지팀에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대상이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 아동인데 이것을 신청중이라고 써놓았어요. 신청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에 일단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지원아동수가 1500명해서 평균 2011년도에 11억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2012년에는 16억이 들어갈 것이고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결식아동이 현재 1500명에서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게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중식을 못주기 때문에 조,중,석식을 제공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방학중에는 이용 아동이 거의 배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기정위원
2011년에도 그것 다 계산하고 한 것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게 지원단가가 원래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한 것은 서울시에서 정해서 인상을 했는데 3,500원에서 4,000원으로 가면서 500원 차액분은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인상한 원인은 물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해서 서울시에서 500원을 부담을 해서 올해 4,000원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1식 단가를 4,000원으로 하되 구비50, 시비50 이렇게 가는 것이 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남기정위원
과장님 그게 2011년에도 4,000원 지원했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올 7월인가 올랐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내년에는 이 반영을 500원을 더 반영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좋은 사업 아닙니까. 결식아동 급식이 지원이 좋은 사업인데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만 18세 아동 중에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교육청에서 자료가 넘어오고 그리고 또 딱히 지원선정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관내 동장님들이나 이런 기관장들이 판단해서 이 아이는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고 그런 경우도 밥을 먹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나머지 빠지는 부분은 동에서 하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다시 지원 대상자를 마쳐놓고 하다보니까 총괄적으로는 신청주의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지원 받을 아동이 못받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남기정위원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보조사업 아닙니까. 보조사업이면 사업비를 받는 형편이기 때문에 취학아동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취학 아동 중에서 못사는 아동들이 미취학 아동이 많아요. 한 50%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연도별로 해서 투자규모를 점진적으로 많이 증액을 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조사업이니까 신청주의 이것도 중요하지만 동네 기초생활수급자 연계프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통합 조사 방법도 있고 하니까 많은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연결해가지고 지금 신청 중이고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연계를 통해서 잘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분명히 못 먹는 급식아동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은 좋은데 지금부터라고 한명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해서 지금 부터 철저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신청주의 플러스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통합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결식아동이 없이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채근배위원
위원입니다. 출산지원 사업 분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증대 일조를 하겠다해서 저희가 구비로 100% 출산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둘째가 20만원 셋째가 30만원 넷째가 50만원 다섯째가 100만원 이거든요. 그것을 2015년까지 하시겠다는 계획이신데 전혀 출산장려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금액가지고 은평구민들이 출산하겠다는 격려를 받겠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지원정책으로 가지고는 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각구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하는 사업들이 일부 다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같은 경우도 저희도 다른 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출산을 장려하려면 둘째 아이를 낳는다고 20만원을 주어서 아기를 낳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관내 둘째 이상 낳으면 정부정책에 그리고 저 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한다고 보고 격려차원 내지는 보상차원이고 그것을 출산율을 끌어 올린다고 보시면 안 될 것같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사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기정 위원님도 누누히 말씀하셨지만 저출산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사회분위기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채근배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구에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겠지 라는 생각은 하지만 5년 중기계획을 구상하는 입장에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의지가 전혀 안보입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관련 조례라던지 이런 것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상향조정한다던지 이런 것은 향후 재정여건이나 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아서 조정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시점에서 장래를 예측하다 보니까 현 조례를 준용하게 되고 금액이 그렇게 판단되는 것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채근배위원
형식적인 명분에 그치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과 방안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관내장창익위원
노인복지센터가 5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복지센터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센터하고 노인복지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센터라는 것은 법규적인 개념은 아니구요. 시에는 추진하는 지침 상 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건물 연면적이 5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2008년 이전에는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1,000㎡ 이상 건축면적이 되어야 되는데 2008년에 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500㎡ 이상은 노인복지센터를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바꾸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바뀌게 되면 노인복지관으로 바뀌게 되면 직원이 노인센터에는 5명이 있었는데 바뀌게 되면 2명이 늘어나서 7명으로 그렇게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 노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5개소가 아까 500㎡ 이상 거기에 해당됩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다른 4개는 전부다 500이상 됩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복지관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꾸게 되면 인건비가 2명씩에 대해서 더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충되어야 된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2명이 늘게 되면 2억 5,000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장창익위원
관장님들이 복지관으로 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노인복지센터는 물론 법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편의상 한 것이고 노인복지관으로 하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두명씩 늘어나면 그만큼...
러만
그러만장창익위원
2명씩 하면 5개소라면 10명씩을 추가로 인원을 배정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우리가 주어야 된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구립입니다.
장창익위원
복지관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장창익위원
복지센터를 관으로 바꾸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금년도 예산에 내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책정을 해놓지 그랬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신규 사업 이런 것이 전부다 하는 사업이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안올렸습니다.
장창익위원
긍정적으로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시고 또 복지관 관장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넣어야지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당장 다급한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직원이 두명 늘어나면 노인들한테 복지서비스가 한층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관장님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인원이 5명밖에 안 된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장님들도 차량을 운영하면서 전화받을 요원도 없다니까 그부분 신경좀 써주시고 92페이지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조례로 작년에 바꾼 것 같아요. 분담금 내는 것. 분담비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했는데 시조례로 바꿨으면 시셋에서도 보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시에서 66%를 부담하고 우리가 34%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장창익위원
것은 시 부담률을 써 놨는데 시비가 안적혀 있길래.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시설은 시설에 들어 가서 24시간 잠을 자고 먹고 하는 시설이고 재가급여는 집에 어르신들이 있으면서 재가서비스를 받는 사업인데 7월 28일 이전까지는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시에서 다 부담했습니다. 법규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도 돈이 없다 보니까 7월 28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원래는 4월에 개정할려고 있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조례를 개정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28일 개정해서 우리가 34% 부담하게 했는데 일률적으로 각 자치구가 34%가 아니고 강남은 자기부담이 47% 거의 반을 부담하고 우리같이 노원이나 재정이 열악한데는 34% 다운되고 노원은 30%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설급여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만 66:34 시에서 66, 우리가 3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장창익위원
바뀜으로 인해서 2011년도 금년도는 3억 3,000이 들어 갔는데 내년부터는 부담금이 많아져서 8억 1,000정도 는다는 얘기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1에서 3듭급까지 인증자 재가급여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재가급여가 뭡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있을 재, 집 가자 집에 있는 노인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1,2,3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건강관리공단에서 판정합니다. 1등급은 거의 누워서 식사만 하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고 2등급, 3등급, 3등급 정도되면 걸을 수 있다든가 대소변은 자기가 본다거나 의사, 한의사분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2,3등급 인원이 3,200여명 구의 인원이 3,200여명이라는 말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이분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받은장창익위원
사람들이 3,200명 이분들에 대해서 장기요양보험분담금만 재가급여만 지급하고 기타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장기요양법에서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우리가 분담하고 있는 것 34%, 시에서 66% 이분들은 전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일반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요양보험은 분담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보험금만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말이죠. 가서 돌봄을 한다든가 밥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사가 나갑니다. 그분들이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양보험료가 100% 볼적에 요양 납부금액이 재가급여는 85%를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 시설은 100% 에서 80%를 공단에서 지급하고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아까 재가도 85%는 공단에서 지급하고 1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판정을 등급판정을 받을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일은 시설급여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재가급여 15%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재가급여 15%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가급여는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묻고자 하는 것이 보험금은 재가급여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식사를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이 따로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지원되고 있는 밑반찬 배달사업이나 그런 것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보고에 의문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52페이지 희망마을 신나는 애프터 청소년 센터 조성해서 53페이지에 조감도도 나와 있고 대규모로 짓는 모양인데 기 투자 16억의 내용이 뭡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토지매입비 보상비입니다.
지를
토지를김종선위원
샀고 지금 38억은 건축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건축비하고 준공이 되면 2014년, 2015년은 운영비로 잡아놨습니다.
비고
운영비고김종선위원
건축비는 2012년까지 27억 들어가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은평구청 뒤에 130억 들여서 기존에 은평구가 서울시로부터 청소년센터 땅을 사 놓은 것이 있거든요. 신나는애프터 청소년센터가 들어갈려면 이땅에 들어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예요. 그 용도로 땅을 130억이나 들여서 사놓고 또 역촌동에 땅 사서 짓는다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지금 구청 뒤에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땅은 뭘로활용하실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김종선위원
가정복지과가 아니라 이 땅을 당초에 구입할 때 청소년센터 프라자용으로 구입을 했단 말이예요. 역촌동에 신나는애프터 청소년센터 내용이 뭔가 하면 동아리방, 북까페, 까페테리아, 이런 다목적 강당 이런 내용이 들어 가는 청소년센터 용으로 이 땅을 구입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땅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땅을 구입해서 이렇게 하면 이중투자가 될 것이며 지금 이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맞지아니하다 이말입니다.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이 토지는 당초 노인복지시설로 매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인근에 노인복지 시설이 한군데 있고 경로당이 1개소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하고 경로당 1개소가 있어서 이것을 청소년애프터센터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노인복지용으로 했으면 그리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변경을 해서 청소년센터로 한다는 자체가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한다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종선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청소년센터로 땅을 사놓고 또 다른 용도로 다른 데 가서 또 땅을 사고 지으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에 다시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50폐이지에 부문별 주요 투자계획에 나오는 숫자 희망마을 신나는애프터 청소년센터 조성비에 계 32억 7,800만원 들어가고 2011년도에는 13억 9,1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52쪽에는 계가 38억 3,300만원 2011년도에 14억 9,600만원 어느 숫자가 맞아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을 구비만 계산을 한 금액입니다.
비만
구비만김종선위원
한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투자계획에 구비만 들어간다는 답변도 맞지 않을뿐더러 투자계획에 구비만 딱 표시해서 적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구비 그 말도 틀려. 구비가 37억 2,800만원인데 여기는 32억 7,800만원이에요. 이런 중장기계획보고서를 낼 때 숫자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따져서 내야지. 어느 게 맞는 숫자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52족이 맞는 겁니다. 50쪽이 잘못 계산됐습니다.
김종선위원
50쪽은 잘못된 숫자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네.
으로
앞으로김종선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종선위원
한번 얘기하는데 희망마을 신나는 애프터 청소년센터 조성사업은 중복 투자사업으로 간주됨으로 이 사업은 다시 재고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고영호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친환경학교급식비하고 교육환경개선보조금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2012년도에 46억, 2013년도에 57억, 2014년 가면 68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2015년도에 68억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보조금지원사업이 2012년부터 35억정도씩 계속 해서 연차적으로 나가는데 약 100억이상 지출예정이죠? 그렇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교육지원과에서 말이에요. 지금 은평구에 무상급식비가 20% 부담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몇 %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4학년을 지급했고요.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의 20%입니다.
아니
아니고영호위원
전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은평구해서 부담율이 몇 대 몇이에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교육청이 5고요. 서울시가 30이고 은평구가 20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재정건전성차원에서 우리 은평구가 2012년도예산안을 다 살펴봤더니 지금 교부금도 예년에 비해서 적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매칭펀드라는 사업들이 보조금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약 100억 정도가 덜 들어온 거나 실질적으로 100억 정도가 덜 들어와서 가용예산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거든요, 우리 은평구가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토목과 같은 경우 올해 길에 패인 곳 이런 수선할 수 있는 비용이 35억이 2011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15억밖에 안잡힌 정도거든요. 20억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길파인 데 곳곳에 내년도는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요. 예를 들면 그거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약 100억정도 되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가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아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중장기계획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있어요. 이게 2013년도에 구비가 65억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14년에 68억을 소요한다고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종합스포츠타운 65억 그 다음에 친환경급식비 68억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보조금 36억 이게 전체 얼마입니까? 이 세 사업만? 약 170억에서 180정도가 나가버려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용예산이 없어서 복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가용예산 해봐야 2~300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2013년, 2014년도에는 전체 가용예산을 이 세 사업에만 다 집중하고 다른 토목과, 녹지과 이런 데는 다 놀아야 돼요, 이게. 국장님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지금 국비, 시비, 구비 5대 3대 2로 간다면 그런 결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하는 것이 과연 이대로 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후에는 이런 학교급식비라든가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담할 능력이 우리 은평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에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와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든가 서초구와 우리 은평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를 똑같이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분담비율이 똑같다고 그러면 잘못됐다. 더군다나 인근에 있는 서대문이나 마포 같은 경우만 봐도 학생수가 우리 은평구보다 훨씬 적습니다. 재정자립도는 훨씬 높은데. 결과적으로 절대액이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우리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도 감안하고 학생수도 감안해서 우리구가 더 서대문이나 마포구 보다 더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개선해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개선하는고영호위원
게 아니라 우리 은평구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얘기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가용예산도 없어요. 2012년도 예산을 다 봤더니 이거 심지어는 뭐냐면 나는 한심한 게 뭐냐면 얘들한테 주는 영아간식비가 10,000원을 줬었어요. 2,000원을 깎았어. 그래서 8,000원을 지원해줘. 전체 1년 예산해봐야 1억 4,000 밖에 안나가요. 왜 이걸 깎았어요. 이런 데 비용부담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거기다가 애들 여름에 겨울에 추울때 주는 냉난방비 같은 경우도 1년 예산 1억 4,000을 삭감해버렸어요, 2102년 같은 경우. 이런 비용이 가용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지비가 자꾸 늘다보니까 다른 과 같은 경우가 삭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외에도 내가 찾아낸 게 많은 데 실 례입니다. 그래서 2012년이후부터는 우리 은평구가 살길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심지어는 월급도 못줄 형편에 다다랐다고 내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는 얼마 전에 서울시장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무상급식 때문에 주민투표도 했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정부에 얘기를 하던지해서 재정자립도가 국장님 잘 말씀하셨어요.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서울시에는 전액보조를 해주던지 이것 2013년 14년 가면 소각로 자원회수시설도 30억씩 부담해야 되요. 연간 은평구 가용예산이 200억 300억도 안되는데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재정건전성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을 무작정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지관 복지센터가 계속 늡니다. 그러면 관리비도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센터 계속 늘려가고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계속 늘려가면 그 관리비가 또 나가요. 그러면 이것은 재정전전성은 전혀 따지지 않고 돈 들어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출만 굉장히 는다고요. 2013년 14년은 우리 예산이 마이너스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무상급식비를 전액 지원을 해주던지 우리구에서는 정말 못하겠다 돈이 없어서. 교육경비 보조금도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68개교에 나누어보니까 35억 주어봐야 5,000만원 밖에 안되요. 한 학교에 그러면 주나마나에요. 실질적으로 주려면 1, 2억짜리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따져서 무조건 예산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 우리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잡으면 13년 14년되면 우리 은평구 심각한 정도의 재정난이 봉착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이런 차원에는 25개 구 전부다 똑같은 심정일 것이에요.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들은 그래서 국장님들끼리 잘 얘기해서 서울시에다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전부 부담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대부분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고영호위원
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정부들이 자꾸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해먹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어요. 보니까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 서울시하고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채근배위원
위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건에 대해서 여쭈어볼께요. 복지수효 확대와 국민의 기대 요구에 따라서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것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교육청과 서울시가 내년까지 중1, 2013년도 중2, 2014년도 중3까지 중학교 완전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서울시와 교육청이 그렇게 하겠다 했으면 자체 예산가지고 해야지 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부담을 주려 합니까? 2012년도 중1 무상급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2012년도 말씀하십니까?
채근배위원
2012년도 중학교 1학년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포함해서 29억 7,000정도 됩니다.
니요
아니요채근배위원
.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했을 때 전체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아시느냐고요. 553억 듭니다. 11월 1일자에 서울시 교육청은 발표합니다. 30% 166억만 부담하겠다 나머지 70%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에 대한 욕구, 그것에 대한 바람은 전국민에게 열심히 넣었어요. 이제 와서는 돈이 없어서 서울시가 더 내라 교육청이 더 내라, 이제는 자치구까지 분담하자 그러한 현실입니다. 투자계획을 보자 하니 중학교 1학년, 그리고 2013년도는 중학교 2학년, 2014년도는 중학교 3학년까지 우리 구도 부담하겠다 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6억이 내년에 46억 되는 것이고 갑자기 30억이 붕 떳지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까지 해서 10억이 붕뜹니다. 방금 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당장 무상급식 하자니 해야 하니 또 집행부에 방향이니 예산부터 잡아 두자 해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중학교 무상급식도 재정이 열악한 은평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 생각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아까 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서울시에 학생수나 이런 것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전 구가 편성을 했고 또 저희 또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
학교교육채근배위원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45억에서 35억이 뚝 떨어집니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정은 됩니다. 이 예산 들여서 친환경 학교급식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학교교육 환경개선은 덜 중요하고 친환경급식은 중요해서 예산편성하신 것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사실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친환경 학교급식비를 2012년도에 8억 4,800만원을 거기에서 썼습니다.
것도
그것도채근배위원
전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는 안되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에는 10억 뚝 떨어놓은 것입니까? 그냥 무상급식으로 지원하려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201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교육경비에서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에서 별도로 학교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 35억을 잡아놓은 것은 교육환경개선지원금을 그대로 다 지원을 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채근배위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방향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감안해서 철저한 예산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제가 사실 2009년 2010년 이번에 11년도까지 쭉 보았습니다. 계획이 5년간 연동화 계획인데 변할 수 있지요. 금액적으로 맞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다음 연도계획도 제대로 안 맞더라도 금액이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그런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공약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다몰려 있다 보니까 가용재원 쓸 수 있는 돈도 없는데 거기에 다 들어 가니까 다른 곳에 일을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아이들 한마디로 막말로 얘기해서 코흘리개 돈 2,000원 이런 것도 빼서 다른 데로 돌리고 누가 중요한 겁니까. 걔들은 중요하지 않고 누가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주민이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보조금 여기에서 2011년에 우리가 45억을 주었습니까? 55억을 주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당초에 55억을 주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기정위원
여기는 왜 45억을 썼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10억은 감 추경을 하였습니다.
기다
여기다남기정위원
쓸 때에는 예산안에는 55억 써놓고 2012년 2011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전년도 금액은 55억에서 20억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숫자도 틀리고 학교는 친환경 학교는 67개이고 학교 교육환경은 68개인데 1개 학교는 어디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특수학교라고 해서 구산동에 소재하는 대영학교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친환경 급식은 거기는 안해 주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3년 동안 2009년부터 보아도 계속적으로 틀립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계획은 계획이지만 어느 정도 1년 그 다음은 연도도 못 맞추는 계획이 중장기 지방계획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좋지요. 신나는 애프터 사업 좋지요. 그런데 신나는 애프터 사업도 보면 구비가 99.97% 100라고 쓰지 99.97%는 뭡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시비 지원 좀 받아서 하던지 52억이라는 큰 돈을 돈도 없으면서 예산도 없으면서 아까 김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쪽에 땅도 있고 계획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도 되는데 유도리있게 하면 되는데 너무 정책이 공약사업은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과는 그러면 사업하지 말고 놀라는 얘기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신나는 애프터 센터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남기정위원
그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보면 거의 예산을 다 갖고 갑니다. 그러면 다른 과는 전체적으로 복지부동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있어서도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구청장한테도 얘기할 것은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년간을 잘 쓰고 가라고 여기에 오는 것이지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복지를 해 줄까 서비스를 해 줄까 이런 차원으로 와서 저희가 있는 것이지 중장기 지방계획 잘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올리면 저희가 계획을 보고서 계획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예산할 때 있어서는 좀더 세밀하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계획만큼은 잘 좀 세워주어야 이 자리에 온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각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이나 저희 임무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획을 앞으로 세부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창익 위원님
리가
우리가장창익위원
신나는 애프터가 응암점이 1호고 신사동에 2동 청사 부근에 2호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쪽 소관으로 공사만 그쪽에서 할 것 같습니다. 공사하고 관리도 거기에서 할 겁니까? 그러면 똑같은 신나는 애프터인데 관리는 이 쪽에서 하고 다른 곳은 교육지원과에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신사2동에도 신나는 애프터가 일부 들어가요. 역촌동에도 생기면 3군데지요. 3호점까지 생기는 것이지요. 예상대로 한다면...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역촌동 거기를 4호점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는...
장창익위원
4호점 그러면 3호점은 어디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복합기능입니다. 일단 청소년들 휴식공간 그리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와서 쉴 수도 있고 또 특기적성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한 층을 지역아동센터로 저소득 청소년 보호기능 그리고 밥 먹이는 기능이 들어 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신사2동하는 것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2호점이고 응암동에 개관 1주년 기념식하는 것이 1호점이고 불광동 지역에 3호점을 임대형으로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임대를 못해서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역촌동 1개 층을 넣게 되면 권역별로 4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시범지역 아동센터가 조성이 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역촌동같은 경우는 복합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창익위원
복합기능이던 어떻던 간에 응암동에 있는 것이 신나는 애프터 1호점이라고 보고 신사동에 만약에 2호점이라면 신사동도 있고 역촌동도 있고 불광동에도 있을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4개 잖아요. 신나는 애프터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 센터가 들어서는데 종합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쪽저쪽 하지 말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성흠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역촌동 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어차피 일반인 형이든 저소득계층을 위한 형이든 청소년들을 서비스 기능이라고 보고 그때 업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제가 정리하는데 이렇게 청소년 관련 센터들이 지역아동센터 든 신나는 애프터든 이름만 바뀌었지 기능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앞으로 그것을 관리하려면 인건비라던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신나는 애프터면 애프터 제목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할 겁니다. 4개나 들어섰고 또 들어설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조성이 완료되고 묶으면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하고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에서
거기에서장창익위원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복지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해당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인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우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경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해당과장 보고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님.
장창익위원
과장님, 연도별 투자규모에 보면 2014, 2015년에 보면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건립이 되고 나면 그때 계획이 되는데 지금 추정하기는 약 운영비가 한 14억정도 연간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용선위원
많으십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보조에 대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억 7,600만원 예산이 항상 똑같은데 그것은 변화가 없어도 가능할 수 있어서 운영계획을 세워셨나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 증진과 사업이 대체적으로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계상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위에서부터 저희들이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매년 조금씩은 바뀔 수도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추정을 별도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했습니다.
이용선위원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화가 없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변동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로 해서 따져서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듯이 복지부에서 지침이 저희한테 주면 맞춰서 예상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해서 똑같이 넣었습니다.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118쪽에 산모건강관리보조사업에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가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래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 5억 3,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 수치인데요. 체외인공수정비 시술비가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11억이 되면 체외수정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거의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는 수준인데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2억분과 내년에 부족할 것 해서 복지부와 서울시에 저희들이 수차례 얘기한바 이것이 감안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복지부에서 돈을 지급해줘서 증액이 된 수치입니다.
동안
그동안김종선위원
부족했던 예산이 내려왔네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수고
수고김종선위원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병원이 몇 개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관내 의료업소는 633개소입니다.
크게
크게김종선위원
얘기해보세요. 병원.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종합병원 1곳과 병의원이 268곳이 있습니다.
병원은 11군데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1군데요? 그러면 112폐이지 정책지표를 한번 봐보세요. 112페이지 2011년도 17, 12년 17, 13년 18개, 14년도에 갑자기 189야? 이게 무슨 숫자예요? 2015년도도 19개. 이것 오타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몇 개로 해야 어느 숫자가 맞아요? 18개 아니면 19개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뽕을
짬뽕을김종선위원
해버렸죠. 그 밑에 약국도 봐요. 2011년도 약국이 196인데 2012년에 1,295가 또 뭐야? 이런 숫자를 만질 때는 여러 번 검토하고 점검을 하고 정확하게 내야지 그렇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종선위원
그것도 시정하시고 그 다음에 113페이지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에 맨 밑에 치매관리사업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본설명란에 없어. 공공보건의료사업운영으로 끝났어. 치매관리는 빼먹었네. 누락된 거 아니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처음에 결재해서 올릴 때는 치매관리사업이 올라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쇄하는 과정에.
김종선위원
인쇄과정에 빠졌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누락이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해줘야지 빠졌더라도. 빠지고 빼먹고 그러면 안되지. 인쇄누락이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공공보건의료사업운영이 연중한다고 그랬죠? 12월달에도 하고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2월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게장창익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다른 건 대부분이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이란 말이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00% 구비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자체사업인데 금년도에 몇 회 몇 명정도 진료를 받았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약 5600명정도 진료를 받았고 투약한 환자는 5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개동에 순회를 할 때 몇번씩이나 보통 나갔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월1회로 지금 현재 순회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한 동에 12번씩은 나갔네요. 그러면 진료를 하면서 암이라던지 긴급환자들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 경우는 암으로 진단을 내리기전에 미리 병원에 가셔서 정밀검사를 해보도록 의뢰를 드리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상황을 봐서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긴급하다 아니면 중요한 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열결을 짓습니까? 종합병원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찾을 수 있도록 가까운 기관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장창익위원
사업이다 보니까 만족도도 물론 높으리라고 보는데 보완할 점은 없던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월동기에 실내에서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현재 한 3곳 정도를 제외하고 있는 거의 그런 공간을 확보한 상태이고 그 외에 기다라는 경우에 연계프로그램으로서 여러 가지 안마서비스나 웃음치료라던지 건강체조 그런 프로그램 발굴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그 외에 문제점으로는 의료진 인력에 있어서 좀 지속적인 관리로 인해서 현재 기간제로 채용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의사가 기간제로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1개월로 현재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12월달에 의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공고가 나가서 어제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 두 분이 현재 지원한 상태이고 월요일날 면접을 실시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11개월씩 하다보니까 1개월은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시기에 따라서 힘들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장창익위원
기간제로 하지 않고 계약직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 담당 부분하고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로
기간제로장창익위원
하다 보니까 질이 높은 의사들이 오기가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의료적인 그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봉사정신이라던지 이 사업에 대한 충분히 인식을 가진 분이 오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더 안정적인 신분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창익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받고있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의사들도 질이 있는 의사나 간호사를 모실 수 있도록 팀이나 과나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소장님!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질이 높은 분이 와서 근무를 해야지. 11개월에 근무하고 떠나버리고 다시 채용을 하고 또 떠나버리고 하면 연속성도 없고 그렇잖아요?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에 대한 중기 지방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중기 지방 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