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화 의원 발언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심상화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존경하는 홍순만 의장님과 이기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맞이하여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하시면서 시정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각 분야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조와 재정운영상황입니다. 최근 그리스 등 유럽 각국의 재정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내년도 국내 내수경제는 수출증가 등으로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일부 의존재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우리시 예산규모는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자체 세입둔화 및 정체와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이 점차 높아져 재정자립도는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의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 등은 우리시 재정을 지속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출예산은 초 긴축재정 운영기조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최소화 하면서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증진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활성화 및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균형적인 배분이 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한 2012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45억원이 증가한 2,850억원으로서 일반회계 2,503억원, 특별회계 243억원, 기금이 104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43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7.5%이며 이중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인하로 올해보다 0.1%인 3,300만원이 감소한 30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3억원이 증가한 131억원으로 올해보다 2.3%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58억원이 증가한 2,06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역으로 법적·의무적 경비가 전체 예산의 32%인 787억원, 업무수행 기본 필수경비는 8%인 211억원, 민간에 대한 이전 및 지원경비 31%인 763억원 등 투자사업 예산은 742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부문별로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449억원, 국비지원 이차보전금 85억원을 포함한 지방채 상환에 98억원, 상수도 공기업 등 전출금 121억원, 예비비 25억원을 포함하여 총 787억원이며 업무추진 관련 필수경비는 일반운영비 116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억원, 재료비 39억원 등 총 2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에 대한 이전과 지원 관련 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일반보상금 329억원, 민간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62억원, 행정업무의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57억원, 서민생활안정 사회복지보조금 77억원, 민간의 자산형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91억원 등 총 7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활한 시정업무수행 필요 경비로 동을 포함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8억원, 행정정보화 및 통신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19억원, 직원복지 증진사업비 15억원, 시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사업 8억원, 동청사 및 119안전센터 신축사업비 22억원, 대체재산 조성 사업비에 6억원, 미래전략산업 육성사업 3억원 등 일반공공행정에 2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로 재난안전 관리와 교육분야 지원 경비로 묵호·발한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34억원, 도시기반시설 정비 사업비 3억원, 생태하천 조성비 22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21억원 등 공공질서 안전분야에 94억원, 친환경 무상급식비 13억원, 교육경비 보조금 9억원, 한중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지원 3억원 등 교육분야에 총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ㆍ관광ㆍ체육분야 사업으로 동해문화원 신축 사업비 7억원, 삼화사 단청사업비 3억원 등 문화예술사업에 39억원, 추암조각공원 조형물 설치비 6억원, 천곡동굴 체험공원 설치비 7억원, 해안파제형 산책로 조성 13억원, 관광지내 편입토지 보상비 20억원,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16억원, 해안탐방로 조성 5억원, 전통가옥조성 사업비 7억원 등 관광사업에 총 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축구장 조성사업 마무리 8억원, 동해사격장 건립에 10억원, 전천둔치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7억원, 종합경기장 필드하키장 완공에 18억원, 해양레포츠센터 마무리 3억원 등 총 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상하수도 수질개선 등 환경보호분야 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37억원, 하수처리장 고도시설 설치 사업비 10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하수처리장 국비지원 원리금 상환 88억원 등 상하수도 수질개선에 총 2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원습지 생태자연공원 조성사업 13억원, 아토피에코케어센터 건립 사업비 15억원, 폐기물 관리비 62억원 등 환경보호분야에 모두 3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소외계층지원 등 복지사회 실현과 시민건강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160억원, 취약계층지원 사업에 49억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을 위한 지원사업비에 170억원, 노인ㆍ청소년운영 사업비 181억원, 일자리창출 사업비 12억원 등 전체 예산의 20.1%인 59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사업 및 식품의약안전 사업비에 37억원을 배정하여 질높은 공공의료사업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경쟁력 있는 농어업 및 산림육성분야 사업으로 농업기반 구축사업비 5억원, 농촌경쟁력 향상 사업에 6억원, 농촌자원 가치 창출사업 8억원, 축산경쟁력 향상에 7억원 등 총 40억원을 농축산분야에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시스템 강화 사업비 14억원, 산림욕장 조성사업비 4억원, 숲가꾸기 사업에 5억원, 사방댐 설치공사비 7억원, 산림재해예방 지원에 15억원 등 임업ㆍ산림분야에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16억원, 수산물 처리ㆍ저장시설 건립에 19억원, 수산물 공동가공시설현대화 사업비 8억원 등 어업시설 확충 사업에 총 81억원을 편성하여 어촌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신성장 동력산업 및 재래시장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사업으로는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및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15억원, 태양광발전소 설비사업에 4억원, LED조명 교체사업비 5억원, 동해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신축비 5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9억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에 10억원,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9억원을 포함한 산업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모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수송 및 교통, 도로망 확충 등 지역개발사업 분야에는 임시종합터미널～해안택지간 도로개설 마무리에 11억원을 망상관광지 도로개설 사업에 5억원, 동해초교～봉호동간 도로개설 3억원, 국도7호선 한중대입구～북평중간 도로개설 10억원, 북평 주공2차아파트～이주단지간 5억원, 이도현대아파트～북평 철도가도교간 도로개설 4억원, 동호～만우간 도로 확포장비 3억원, 자전거 도로개설 22억원, 미불용지 보상 3억원, 그리고 발한동 성남아파트～동측간 도로개설 마무리 5억원, 북삼동 청운초 서측～철도간 도로개설 마무리 3억원, 발한16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3억원 등을 포함하여 도로망 확충사업에 9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도로유지 보수공사 사업비 6억원, 시관내 보도정비사업 3억원, 차선도색공사 5억원, 교량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3억원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에 3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균형개발 사업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 시민생활 위험시설 정비사업비 2억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 1억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매입비 50억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 27억원, 버스업체 재정지원 사업에 9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비 2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7억원,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16억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사업 2억원, 묵호항 조망공간 조성사업 5억원, 태평북로 재정비 사업 22억원 등 교통ㆍ지역도시 도로분야에 전체 예산의 12%인 34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공무원 인건비 등 393억원, 예비비 2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부분과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 분야에 대해서 투자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시비 미부담 및 도시기반시설 사업과 현안사업에 최우선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8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규모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 감소한 151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9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가 감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첫번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3억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공공요금에 10억,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에 12억원, 관내 하수도 지선정비 및 하수관거 준설 사업비 8억원이고 두 번째로 폐수처리장 운영 특별회계는 12억원으로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비 및 슬러지 처리비 6억원, 공공요금 2억원, 예비비 2억원이며 세 번째로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16억원으로 의료급여 시비 부담금 14억원, 일반보상금 2억원으로 반영하였고 네 번째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민간융자금 2억원, 예비비 8억원입니다. 다섯번째,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재산유지 관리비와 예비비에 각각 5천만원씩 해서 1억원이며 여섯째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전액 4억원을 반영하였고 일곱번째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 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확충 사업비 5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 8억원, 공공운영비 2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운영특별회계에 기반시설 설치비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금은 총 11개로 그 규모는 104억원으로 올해보다 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별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원, 장애인 복지기금 3억원, 노인복지기금 5억원, 아동복지기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 6억원, 재난관리기금 21억원, 체육진흥기금 20억원, 식품위생 진흥기금 5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3억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3억원, 시민장학기금 35억원이며 청사건립기금은 금년도 결산이 끝난 후 내년도 1회 추경시 순세계잉여금에서 15%를 적립하여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예산심의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순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자체 세입정체와 국도비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가중, 지역개발 투자 수요증대 등으로 재정운영에 맞물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비롯 마무리사업과 당면현안사업 위주로 긴축재정 운영 기조하에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린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은 시정의 주요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정적 뒷받침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제안으로 새해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의원님 한분, 한분의 고귀한 뜻을 담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추진해 온 주요 시책들을 하나하나 내실 있게 실천하여 어려운 시민과 함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목표한 환동해 산업ㆍ물류거점 국제특구 안전 행복도시 동해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10분 자유발언(홍봉자, 이기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