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순만
홍순만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의안 3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의안 8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준 의원외 7인 발의)
11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기준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이기준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공포되고 동년 10월 15일 시행되고 있어 금번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가지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관련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남원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원길입니다.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이기준 의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모 의원외 7인 발의)
11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성모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인 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이 되었기에 금번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 이내이던 것을 9일 이내로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남원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원길입니다.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정성모 의원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봉자 의원외 7인 발의)
11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홍봉자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홍봉자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신설로 금번 관련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예고제 신설로 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을 5일 이상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게 하였으며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사절차 신설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전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질의응변 등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남원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원길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다양한 조례안에 대한 예고제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본 규칙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홍봉자 의원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43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최영식입니다.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10월 3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내용 중 개정된 법조항을 조정 변경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자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이 아닌 재산공개자 심사업무를 삭제하고 조례내용 중 개정된 법조항을 조정하며 재산심사 기준 결정근거를 신설하여 시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령의 준용사항을 신설하여 조례외 사항은 법령이나 규칙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내용을 알기 쉽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입니다. 관계 법령 등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입법 예고기간 중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남원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원길입니다.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관계 법령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재산심사 기준을 시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고 동해시청 공무원은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와 시위원회 소관이 아닌 재산공개자 심사업무 삭제를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안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최영식홍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직자 재산공개 심의자료를 심의할 할때 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아직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아직 심의할 건이 없어서 안 모였습니까?
영식
최영식홍보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이게 안 모이는 횟수가 좀 있다보니까 위원장이 시법원장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영식
최영식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법원장님께서 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내용을 위원장에게 통지를 좀 해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식
최영식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고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이건 상위법이 되었으니까 원안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시 32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홍순만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정원조례 개정은 먼저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직 인력확충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서 정원 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사회복지직 인력확충은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직 증원으로 이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사회복지인력TF팀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당정협의를 거쳐서 사회복지직 확충 규모로 총 10명의 증원분 중에서 2012년 사회복지직 증원규모인 5명에 대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은 2011년 8월 업무영역 축소, 실무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요건 신설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환 규모에 따라서 전환 첫해인 올해에는 사무기능직 정원 31명에 대한 20%내인 7명에 대하여 기능직 정원을 감하고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확충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종 및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3쪽에 보면 복지분야 5명이 증원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5명은 정부안대로 증원되고 7명이 30% 범위내에서 올해 20% 해서 7명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실 때 그럼 기능직이 81명인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31명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금년도 12월 28일에 강원도 주관으로 시험을 실시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어야만 전환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기존 티오선에서 7명이라는 사람을 성적순으로 자르는지 아니면……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성적순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시험을 치면 7명 범위내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우리 기능직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고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걸 한두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총 인원이 현재 578명이잖습니까 그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여기 578명은 시장님을 포함한 일반직 480명 그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별정직 8명,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이래서 480명인데 현재 조정은 592명으로 해서 5명이 증가되는 현황이거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총인원입니다. 기능직, 지도직 그런 것은 예를 든다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능직을 이번에 정부에서 쉽게 말해서 기능직이지만 사무보조 이런 등등의 공무원으로 있다 보니 이걸 일반직으로 돌려주는 것이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도에서 시험을 3과목 쳐서 몇 점으로 점수가 있는데 이것과 관계 없이 지금 5명이 증가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 총 공무원 중에서 5명이 별도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걸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정원외로 5명이 충원되는 것이지요.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5명이 더 확보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우리가 현재 임금총액제로 해서 공무원 수로 정해져 있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이게 총액제하고 연관이 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건 별도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하고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5명이 늘어나도 우리 집행부 전체 임금은 그대로 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국비로 70%가 보조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국비에서 70%가 보조된다 이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별도 지원하게 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보면 임금총액제로 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증원이 5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했던 예하고는 특이하게 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해가 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걸 어디 가서 물어보기 그렇고 오늘 이렇게 뵈니까 그럼 일단 5명에 대한 임금도 정부에서 70% 이번에 보조를 받는 거네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현재 5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채용해야 됩니까?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금년도 도 주관으로 12월 10일에 시험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12월 10일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아까 말씀하신 12월 28일에 기능직 전환하는 시험은 그때 있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기능직 강원도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우리 동해시에서는 지금 현재 7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7명을 예를 들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20% 범위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7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시험은 더 볼 수 있는데……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시험은 우리가 지금 신청이 13명이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동해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5년부터 시행해 온 동해시 문화상이 문화예술, 지역개발, 사회봉사, 학술교육, 체육·효행 등 6개 부문을 대표하기에는 명칭의 한계가 있어서 현행 동해시 문화상 조례의 취지와 의미를 살리면서 상의 위상제고와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상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제명을 동해시 문화상 조례에서 동해시민 대상 조례로 변경하고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실천하고 뛰어난 공적을 가진 자를 적극 발굴하고자 무분별 관계기관 단체장이 추천하던 것을 해당 동장과 기관 단체장은 물론 세대주 30명 이상 연서로 개인도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부상수여는 삭제하되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각 조문의 문화상을 시민대상으로 일괄 수정하고 일부 자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금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1건으로 일부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부터 시행하여 온 동해시 문화상이 문화예술, 지역개발, 사회봉사, 학술·교육, 체육, 효행 등 6개 부문을 대표하기에는 명칭의 한계성이 대두됨에 따라 동해시 문화상을 동해시민 대상으로 하고 현행 동해시 문화상 조례의 취지와 의미를 살리면서 상의 위상제고와 문화상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명과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에는 거의 단체장들이 이 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일반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혔다고 보면 되겠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단체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올린데 대해서 잘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저는 원안에 동의하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숙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점은 개정안에 보면 지금 6개 부문인데 지금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1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심사위원을 그럼 각자 6개 부문에 5명씩 해서 30명으로 구성해서 거기서 5명 이내로 부문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심사위원 구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1개 분야별로 5명을 했을 때는 많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6개 분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심사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6개 분과에서 1개 분과에 위원님들을 5명씩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약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맞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무슨 심사위원회를 31명이나 구성하는지 의안이 되지만 지금 6개 부문이다 보니까 5명 곱하기 6으로 30명하고 위원장님 포함해서 31명으로……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저도 이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원안동의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시 49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감면대상 중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대상은 제외하고 그밖에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은 현행대로 계속하여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대로 존치되는 조문으로써 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참고로 장애인 중 1급부터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강원도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4조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후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조문입니다. 안 제5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감면대상세액 또는 공제대상 금액의 30%에서 50%를 경감하는 조문으로 현재 우리시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없으나 외국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바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안 제6조는 북평지방산업단지 안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7조는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시 150원을 세액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함께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시 300원을 세액 공제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3일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2일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3일 동해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할 때에는 동해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해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동해시 시세 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되는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그밖의 시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북평산업단지 안의 산업용 건축물 등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으로써 기간이 연장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시 55분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배순주입니다. 동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동해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환경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기존조례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계체제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 관리적 방안을 규정하였으나 금회 상정한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관리방향은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발생단계에서부터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주민 등 모든 발생억제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9조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6조에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대행관리 강화를 위해 시의 행정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안19조 및 안20조에는 다량배출 사업장의 관리강화를 위해 배출방법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 16개 조항에서 개정된 조항을 23개 조항으로 7개 조항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관련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1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제출의견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행 조례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의 구축 및 재활용촉진 등의 사후 관리방안을 규정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관리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폐기물의 재활용 대행관리 등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려고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 음식물 다량 배출사업장이 몇 곳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현재 사업장 관련된 것은 다량 배출사업장 감량 의무사업장을 말씀하시는데 200개소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200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관리하시는데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200곳을 하시는데 괜찮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출장 나가서 홍보하고 강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동해시가 진짜 앞장서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몇 %정도 줄였다고 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5%정도 감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대대적으로 감량하기 위해서 시책을 두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동안에 그럼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없고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부과된 사항은 자료를 보게 되면……
혜숙
김혜숙의원
간단한 것이면 말씀해 보십시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1건에 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현재까지 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6건에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불법투기가 많이 좀 늘어났네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늘어난 것보다는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환경감시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보다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올해 적어졌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여기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증가되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나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인력증가 요인은 없습니다. 기존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에서 협조하는 사항이 뭔가 하면 음식물감량기를 지원한다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군함대사 다량 배출사업장 쪽에다 음식물감량기 2대를 올해 지원해서 총 3대를 지원했고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북평여중하고 2개소를 다량 배출사업장 쪽에다 하게 되면 감량하는데 그걸 하면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전혀 없고 그건 설치한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완전히 퇴비화 된 것은 운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우리시에 업체가 몇 군데가 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처리업체는 저희들 음식물쓰레기는 한솔이엠이에서 하고 시에서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두군데서 같이 운영하고 전량 재활용을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한솔에서 전량 퇴비화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이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조례안이 실시되면서 우리 동해시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각종 쓰레기들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잘 운영해 주셔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저는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요내용에 보시면 지자체, 사업자, 주민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솔과 지금 시하고 두군데에서 한다고 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한솔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업무는 음식물처리 운반관계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내에서 수거한 것을 한솔 처리시설업체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환경정책과 소관이고 안에서 퇴비화로 만드는 것은 생활환경센터 소관 업무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퇴비화 하는 과정만 한솔에서 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한솔에서는 지금 시내에서 수거 운반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같이 하고 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차가 총 몇 대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4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4대에서 직영이 몇 대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건 전체 한솔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전부다 한솔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퇴비화 하는 과정을 한솔이 하는데 지금 한솔이 사업포기 한다는 의사를 비치지는 않았는지?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운영상황이 그렇습니다. 한솔이 음식물쓰레기를 생활환경센터 내에서 퇴비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솔 자체로 음식물처리만 해서는 운영하는게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까지 같이 운영해야만 어느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운영이 원활하고 또 경영상 수지도 맞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업무는 주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생활환경센터에서 주관하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협조해 주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솔이 지금 그만 둔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만 두겠다는 사유가 뭐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회사가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거기에 지금 현재 직원이 13명이 있는데 노조에 가입된 직원이 8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한 직원이 있다보니까 이게 운영상에 또 제가 알기로는 한솔이 삼성 계열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은 원래 노조가 없는 회사인데 그러다보니까 운영상에 노조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고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회사측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성모
정성모의원
됐고요. 그럼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환경정책과에서 처리하는 것을 운반하는 것은 올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한솔이……
성모
정성모의원
잠깐만요. 한솔이 운반하는 과정에 12월 말까지 하고 그만 뒀을 경우에 한솔을 대신해서 운반할 수 있는 사업자가 혹시 선정되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계속 반속되는 말씀입니다만 생활환경센터하고 일원화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솔이 현재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이대로 계속 유지해서 가야 될 사항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한솔이 12월 말에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대안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대안은 그렇습니다. 저희시에서 그후에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한솔측에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게 걱정이 뭐냐 하면 한솔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못하겠다고 포기했을 경우에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다들 보면 가정집은 작은 용기에 2리터짜리 그리고 식당은 좀 큰데 이렇게 해서 수거해 가고 있잖아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런데 사용기간이 식당 같은 경우는 한 2～3일이면 다 찬다고요. 가정집은 쓰레기 배출이 좀 안되는 곳은 보름정도 갈 수 있겠지만 식당은 금방 차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한솔이 손을 땠다. 그럼 1주일이면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엄청나게 골아픈 얘기가 발생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대안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승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솔이엠이가 운영하는데 쓰레기매립장에서 운영하는 것은 내년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수집운반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업체가 금년 연말까지만 하고 영업을 안하겠다는 그런 문서를 냈는데 협약서를 보면 어차피 내년 연말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영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잠정 결정이……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네, 현재는 생활환경센터에서 조달청에다가 후임업체를 계약하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현재 업무량이 폭주되고 금년 연말까지 할 수 없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접수 받아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참견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시 전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국장님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잖습니까?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마 내년 연말에 가서 계약이 만료되면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따로 좀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이 문제가 아까 말씀에 13명 중에 8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또 경영상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제시되는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면서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재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일이 안생기도록……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영상으로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요? 경영상 어렵다고……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노조 관련 사항이 있었고 기타 경영상에 같이 복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4～5대때 우리시에서 상당히 많이 협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계장이 잘 아실건데 이게 노조가 있다고 해서 경영상 어렵다면 우리시에서 엄청나게 도와 줬잖아요. 기계라든가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먼저 말씀드린 1차적인 사항이 아마……
순만
홍순만의장
과장은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제대로 해 드려야지 왜 자꾸만 감추려고 그래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1차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노조가 결성되다보니까 여러 차례 협의하고 이러다보니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순만
홍순만의장
그러니까 시에서 상당히 회사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자꾸 뭐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냄새도 나고 이런데 그런 것은 대책을 안세우고 엉뚱하게 자꾸 계장님 얘기할 것이 있지요? 의원들한테 거짓말 하지 말고……
계장님이 몇 년 근무 했어요?
잘 하세요.
2012년 말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식으로 하시지 말고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거기서 답을 받아서 안하신다면 빨리 대책을 세우시라고……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속업체를 계약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냈고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내 아마 그렇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그대로 운영해 주십시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할 얘기는 많지만 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질문을 다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공고를 냈는데 처리업에 대한 공고만 난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시설운영하고 처리하고 내용이 같이 나 있는 사항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수집운반에 대한 것은 따라간다는 얘기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건 사업자가 틀린 것이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아니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지금은 한솔이엠이에서 같이 하는데 그 사업자는 따로 나서 따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계약은 A라는 업체가 선정되면 한솔이엠이라는 생활환경센터 내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선정된 A업체하고 생활환경센터가 계약하고 수집 운반관계는 저희 환경정책과하고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별개로 생각해도 되는데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사업성 문제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따로 분리해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되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저희들도 옆에서 듣는 얘기를 정성모 의원님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신 것 같고 얘기를 하시기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수집운반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제고해서 생각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운반을 1일 몇 톤 하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하루 처리능력이 30톤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처음부터 30톤인데 지금도 30톤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계절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지금 처리용량은 한 30톤으로 해서 겨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름 성수기때 많이 나오고 겨울철에도 보편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하여튼 위생협회하고 공동으로 음식을 조금 전에 낭비 없는 음식문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식당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본식으로 좀 배워야 돼요. 일본한테 배울 점이 많아요. 하여튼 과장님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16분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배순주입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 및 제10조에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유통방지를 강화하고 조례안 제15조에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16조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불법제작 유통 판매신고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은 환경부의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1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기준변경과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판매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우리시에 지금 보면 안16조에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시고 100만원 범위내에서 불법제작·유통·판매신고 하면 포상하겠다고 했는데 불법제작 유통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는 이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시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준칙안으로 해서 좀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준칙을 시달해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우리시에서 종량제봉투 제작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양양 쪽에도 있고 다른 지역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시는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나 여러 편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우리 동해시 종량제봉투 금액이 타지역보다 좀 비싼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저희들은 동해시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협회에다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거기서 제작하는데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가격면이라든가 아니면 왜냐 하면 질적인 면에서 봉투가 좀 약하다거나 이런 민원제기는 없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하게 되면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관리하는데 우리가 제작한 것을 종류별로 10매씩 해서 갖다 주게 되면 거기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문제 되는게 없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제7조에 보면 광고주를 유치해서 수수료를 또 부과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방법이 지금 우리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몇 개 업체에서는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북삼동에 있는 동보상가 쪽에서도 운영하고 여러개 업체에서 저희들이 홍보해서 하게 되면 업체홍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판매수수료를 받아서 저희시 나름대로 수입이 되고……
혜숙
김혜숙의원
세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네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확대해서 이것이라도 세수입이 좀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신고포상금제가 계속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신고포상금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1만원짜리 상품권, 5천원짜리 상품권을 지원해 줬는데 이런 사항을 100만원 이하로 한 것은 이걸 버리는 사람도 사전에 차단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을 신설해서 100만원 이하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전에 보면 카파라치라든가 쓰레기는 또 쓰파라치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거의 직업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우리시에는 이런 분들이 없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행정정보공개로 해서 동해시에 신고포상금제 지금 예산이 얼마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사한 사례 같은데 저희들은 현재 신고포상금제는 없고 종전에 구입해 놨던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차원에서 분기별로 해서 상품권을 하나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상품권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시에 재래시장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종류 것들을 많이 포상금 대신 활용하는 것을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3쪽에 보면 12조 3항에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자에 대하여 대행실적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걸 신설 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전에도 이게 있었나요? 이런 형태의 평가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달 자료를 받습니다. 이게 문서상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달 실적을 받아서 그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해서 이건 문서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운영하기를 매달 운영해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이런 것들이 그전에도 보면 일부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서 부정적인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감시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생활폐기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자리에 몇 년 되셨어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한달 모자라는 2년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종합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 두가지인데 앞으로 업체가 선정되든가 모집하면 거기에 대한 비리가 있는데 남계장은 아실 거야. 그 비리에 대한 것이 벌금 낸 것이 있거든 이래서 과장님 잘 들으세요. 동해시는 비리백화점이라고 나왔어요. 과장님 보고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감독을 잘 하시란 말입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남계장 잘 하시라고 앞으로 분명히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지켜봅니다. 5대때 벌금 낸 회사가 있었지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을 잘못 해서 직무유기야 체면상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안드리지만 과장님이하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28분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에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를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일부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는 장기예치 기금액 적립비율을 개정하고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 규정하는 용도로 개정코자 하며 세 번째, 아울러 관계 법령의 폐지, 전면개정 및 제정으로 적용 법령조항을 정비함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히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남원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원길입니다.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관계 법령은 서면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정에 맞춰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향후 동해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인 기금적립과 운용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이 위에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6월 27일에 개정 시행됐네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개정되어서 따라 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도 여기에 맞게 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 취지임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에 동의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재난기금이 얼마정도 돼요?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최초 96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순만
홍순만의장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매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억원정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현재 16억원정도……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예치된 금액이……
순만
홍순만의장
그걸 꼭 그렇게 놔둬야 돼요? 쓸 수 있는 것은 좀 쓰고 이래야 되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매년 쓰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체 100억원 되더라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만 16억원정도……
순만
홍순만의장
전체로 해서 그런데 내가 예산계에다가 얘기하겠지만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매년 용도에 맞게 쓰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그리고 또 재난관리니까 먼저 우리 홍철 과장 재난관리본부에 우리시에 보험 드는게 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풍수해보험이라고……
순만
홍순만의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는데 홍보 좀 하셔가지고 드시라고 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와서 그걸 다 모르지 왜 홍보를 안하세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계속 홍보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 같은 것은 해당이 안되거든요.
순만
홍순만의장
그러니까 풍수해라든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홍보해서 보험을 드시라고 해야지 올해 다 끝났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지금 시에서 안 받는다고 그러던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국비와 도비 지원되는 금액 범위내에서 하거든요.
순만
홍순만의장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걸 중앙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얻어냈는데 홍철 과장님이 이 지방출신이라서 고맙지 과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동창이고 이런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동기가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예산을 상당히 얻어왔는데 삼척이나 동해 이 정도 알려줘야지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 운영업무 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4시 34분
의사일정 제11항,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 운영업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 운영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의 경우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부족에 따라 이용활성화가 미진하고 시설노후에 따른 관리인원 증가 등으로 인한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운영방법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의 운영 활성화 및 비용절감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고 있고 또한 공익성과 서비스개선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공관리단체에 관리 운영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시설개요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는 29만㎡에 숙영시설 65동을 비롯한 부대시설 일체와 망상컨벤션센터는 부지면적 2,554㎡에 건축연면적 1,712㎡가 되겠고 다목적구장은 부지면적 26,321㎡에 일체의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물 및 백사장 유지 관리업무와 관련 조례에 정하는 사무, 예약, 시설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해지시까지 직제 및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용역결과물에 의해 별도 계약체결할 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시설물 현황과 위탁 운영계획, 관련 법규,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남원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원길입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 운영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망상컨벤션센터, 다목적구장은 시설운영의 전문성 부족과 이용활성화 제고가 미진함으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경영관리와 시설관리의 기술축적을 가지고 있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서비스 개선, 이용률 제고, 관리비용절감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코자 하나 위탁의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성모 의원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쭉 읽어보니 과장님 제안이유를 좀 보시겠습니까? 제안이유에 보시면 시설운영의 전문성 부족에 따라 이용활성화가 미진하고 시설노후에 따른 관리인원 증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옆에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운영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보니까 현재 우리시에 공무원이 그걸 보시면 지금 4명입니까? 나가 있는 분이……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4명이고 계약직이 있고 총 22명인데 그럼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줘서 계약직은 그대로 존속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18명이 근무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전문성 부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줘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관계 때문에 보편적으로 길면 2년정도 안 그러면 1년정도 단위로 순환보직에 의해서 근무교체가 되다보니까 어느 정도 숙련공이 될 때정도 되면 바뀌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 축적되면서 바로 자리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그런 부분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사업장이 주차장 그리고 동굴, 망상, 삼화무릉계, 운동장까지 들어가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현재 거기도 이렇게 부서별로 인사이동이 계속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신규도 있겠지만 그전에는 시에 근무하던 공무원도 넘어가신 분들도 일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이걸 용역을 주셨는데 한국산업발전연구원 강릉에 했는데 제안이유가 참 부족하다고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걸 제안이유로 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공감하기가 부족하고 왜 그런가 하면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저걸 우리가 대외적으로 한국의 관광지로 하기 위한 이렇게 한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냥 전문성 부족 이런게 이유가 너무 미약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뒤에 8쪽에 보시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금, 운영비, 손익이 나와 있거든요 그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여기 보시면 수입금이 2009년도에 14억원, 2010년도 13억원, 2011년도 15억원, 그래서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위탁운영시에 보시면 2012년에 16억원이고 17억원, 18억원, 20억원, 21억원으로 이게 차이가 없어요. 전문성이 뭐가 있는지? 만약에 전문성이 있다면 여기서 변동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지요? 그래서 제안이유가 너무 미흡하다. 용역업체한테 뭐라고 좀 하십시오. 용역비를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용역을 했다고 못보는 거예요. 하다 못해 정말로 한국산업발전연구원이 용역해서 망상오토캠핑리조트를 갖다가 정말로 관광지로 활성화시키겠다. 그럼 제 얘기는 21억원이 30억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설물 자체가 수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금액에 수익을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좋다 이거야. 지금 현재 있는 기본에 대해서 한다면 전문성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얘기에요. 이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이동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이유에다가 전문성 부분을 포함시켰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운영비 옆에 보시면 22명과 18명으로 4명 차이거든요. 보시면 직영했을 때와 차이가 내년이면 수익금은 5,800만원이 늘어나고 운영비는 8천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럼 이 8천만원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 인건비로 보시면 되거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공무원이 나가 계시지만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공단으로 넘겨서 수익차원에서 더 많은 이익창출을 한다면 제안이유가 좀 다르게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시설물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적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공익적인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수익에 너무 치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망상오토캠핑리조트뿐만 아니라 관광지 자체도 수익 대비 지출부분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광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하나밖에 지금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단순하게 수입과 지출부분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사실상 이게 보면 한계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공무원이 운영하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시에서도 공무원들 정원 관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 총액 인건비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제가 마저 말씀드리자면 굳이 이익금 몇 푼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현재 공무원이 나가서 고생하셨고 앞으로 우리 공단에 넘겨줬을 경우에 다른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망상관광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차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좀 있고 인사이동문제 등이 있다면 현재까지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그럼 공사로 넘겼을때 그런 대안을 좀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앞서서 정성모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5대 의회 때도 민간에 위탁하자고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우리시에서 이걸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용역주신 타당성 여러 가지가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동의안을 하는 시간인데 의원님들도 지금 많이 안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완활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심도 깊은 의안심의를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은 계류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이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의안이 지금 오기 전까지 5대 의회때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그 말씀을 앞서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한국산업발전연구원이 용역업체네요? 이분들이 본의원도 생각하기에 10쪽에 용역결과표를 보면 운영방식별 장단점 비교 이렇게 해서 비교표를 해 놨는데 직영운영하고 민간위탁을 비교해 놓고 공단위탁하고 민간위탁하고 해 놨어요. 그럼 공단위탁하고 민간위탁 그런데 항목에 보면 위에 있는 항목이 밑에는 없어요 그지요? 서비스향상도 공단위탁하고 민간위탁에 구분되어야 하고 운영활성화, 전문성, 공익성 이게 8개 항목이 같이 비교 되어야 되는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공단위탁 자체도 민간위탁으로 같은 범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공단위탁도 민간위탁으로 봤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순수 민간범주 위탁이냐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공단에 위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준
이기준의원
그럼 다른 금액 대비 같은데 보면 직영, 공단, 민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건 금액이 그렇게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의원
금액이 산출된 근거가 결국에 항목별로 다 이렇게 계산이 나올 수 있고 항목별로도 크기가 나올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굳이 그렇게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여기에 보면 용역결과가 벌써 문제점이 있다. 이게 뭔가 정확한 용역이 아니라는게 한 눈에 벌써 나옵니다. 세가지를 직영, 공단, 민간을 놓고 항목별로 같이 장단점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내가 볼때 이건 한 눈에 봐도 장단점 비교가 이렇게 되어서는 벌써 여기서 문제점이 나오고 그렇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의 범주를 공단위탁도 민간위탁으로……
기준
이기준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따로 보고 직영운영이나 공단위탁이 거의 나는 어떻게 보면 더 가깝고 민간위탁하고 어떻게 보면 공단위탁이 가깝고 직영운영이 멀다고 보는데 본의원 생각은 직영운영하고 공단위탁하고 거의 더 가깝고 민간위탁이 더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세가지 장단점이 분명히 비교분석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사실상 수입재원이 나올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거기가 유일한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요 그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그랬을 때는 뭔가 면밀한 분석이 나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랜 시간동안 검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뭔가 아직도 안일한 그런 생각과 행정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얘기는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 용역보고는 일단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이기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아까 제가 입장표명을 못했는데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 운영업무 위탁 동의안에는 동의하는데 현재 의원이 의장님 빼고 네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2012년 예산심의가 끝나고 의원들끼리 다시 한번 모여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장
여러 의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분이라도 동의하시면……
혜숙
김혜숙의원
잠시 정회를 해서 제가 계류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만한…… (의원석 소란)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 운영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토의결과 조건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조건부입니다. 분명히 잘 들으시고 위탁하기 전에 장단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정확히 하여 보고하는 조건으로 하고 사전에 동의해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 운영업무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에너지과학관 건립추진 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20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11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에너지과학관 건립추진 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