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제194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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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인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국장, 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에 과별로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과장에게 신문 및 증언은 들은 후에 필요시 국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부분에서 소속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5일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국장 오창석, 총무과장 박중근, 문화체육과장 홍광열, 세무과장 강정선, 민원봉사과장 박남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석운

김석운위원장

감사에 앞서 총무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내용 중에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심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작년 말 정례회 본예산 때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삭감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런데 감사하는 내용이 예산과 결부되어서 약간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본예산에서 회의참석수당 2회에서 1회로 줄여서 그때 자발적으로 2만원씩 감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내놨던 것이고 그 이유는 통장상해보험을 가입을 해주는 것으로. 그런데 통장상해보험 가입을 이유로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수당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5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1회추경 때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의도를 비추셨어요. 그래서 지난 회의때 김석운 위원장님께서 국장님과 대화내용 중에 통장상해보험 관련해서 삭감한 부분과 함께 해서 추경 때 그런 예산을 다시 올리겠다는 의지를 비추셔서 앞으로 2012년도 본예산 때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통장회의참석수당이 다시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답변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상해보험을 들면서 통장회의수당을 2회에서 1회로 줄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보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회로 고수하려고 기간을 두고 했습니다만 각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도 많았고 통장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전격적으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행정의 일선에서 일하시는 통장님들이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통장 상해보험가입을 그때 의결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발적으로 삭감을 한 이유가 통장상해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의무적 경비도 다 충당못하는 예산의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아픔이 있지만 서로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의지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어떤 누구와 어떻게 상의는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그 부분도 너무 궁금하고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장에서 상의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디까지나 그동안 1회를 깎음으로써 통장사기가 상당히 떨어져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픔을 같이 하고 그랬는데 끝없이 건의가 들어왔고 또 우리도 서구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 행정의 제일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에 대해서 1회 정도의 회의수당을 올려줌으로써 사기를 북돋아주자는 큰 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감사로 하고 있는 이유는 통장회의참석수당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감사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세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약속이지요.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런 과정이나 일련의 이런 일들을 볼 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상당히 재정이 어려웠지요. 금년도에도 특별히 크게 나아진 것은 없다고 보지만 지방재정의 형편은 하나의 살아있는 것과 같아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해에 공무원들이 봉급을 동결해야 되는 그런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조금 좋아지면 다시 또 보충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사기진작 차원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번에 또 보니까 통·반장들이 고지서 배부했었죠?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그 부분도 지금 세무과 예산보니까 우편발송으로 예산이 올라와있더라고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건도 많고 말썽도 많아요. 고지서를 갖다 주다가 통장이 무안을 당하고 욕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수영

한수영위원

통장이 대부분 하는 일들이 동에서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일들을 이것저것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지서 배부하는 일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통·반장들이 이것을 전담해서 100% 다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선에서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앞으로는 주민들의 안전, 복지 그런 부분에 통장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늘에서 보이지 않게 복지혜택을 소홀히 받는 그런 부분, 그런 쪽으로 통장님들 활동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혜택 못받고 굶주리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찾는 부분 그런 쪽으로 통장님 활동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통장회의참석수당을 이런 방법들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2012년 본예산에 계상을 한 이유를 제가 납득할 수 있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우선은 작년하고 2～3년간 어려웠던 재정에서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홀했던 통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조금 더 옛것을 찾아주자 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처음에 그러면 삭감을 시도했던 이유는 뭡니까? 어려워서 삭감했다가 조금 괜찮아서 다시 해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그렇지요.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에서 이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드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작년 말 정례회 본예산에 삭감을 하고 5개월 지난 1회추경 때 계상하려고 하셨다가 또 그 이후에 통장 상해보험 가입을 이유로 다시 계상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께서! 그리고 또 바로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지금 정례회 때 내년 2012년 본예산에 참석수당을 2만원씩 올려서 계상을 하셨어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집행부에서도 통장님들의 성향이나 성격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수영

한수영위원

아니, 그런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전에 되어있던 것을 깎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금년에도 느꼈지만....,

수영

한수영위원

그때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 위원들 욕 많이 먹었잖아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집행부에서만 감당하는 그런 고통은 아니었어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물론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었지요. 그것 깎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살려줌으로써 그분들의 불만을 많이 잠재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의회에 상의를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계상하는 의지도 집행부 의지셨던 건가요? 아니면 뭐 외부적인 압력이 있었나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고 하실 때에는 어떤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큰 이유는 없고요. 사전에 의회하고 깊이 상의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물론 2만원이지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죠. 그래서 통장들도 거기에 대한 반응도 극과 극을 달릴 정도로 통장들한테 민감한 사항인데 사전에 깊이 상의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통장회의 참석수당 2만원 올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목적도 아니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절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상의드리고 협의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11년도 1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저희가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7월 190회 정례회 때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이라는 유연근무제 활성화해서 근무제를 실시했는데 그 당시 7월에 13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전반이 11명, 오후반이 2명, 대체인력 운영을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6명,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보고를 받았고 하반기에는 탄력근무제 도입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더 시키겠다고 수시신청을 받고 접수를 받고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와 지금 현재 상황은 동일해요. 그동안의 접수,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건가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꾸준히 저희들은 권장을 하고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더 확대된 사항은 없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접수를 받고 독려하고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타 자치단체나 타 시·도를 보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많이 신청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서구청에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에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유연근무제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요구받고 그리고 또 직무강도가 심화된다는 점에서 단시간 근로의 경우에 줄어든 업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업무내용에 대한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장근무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점 등에서 혹시 직원들이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 걱정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데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그런 건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본인이 시간근무제를 하면서 불편해서 다시 원위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정상근무 하는 게 낫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시간제근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좋은 점을 얘기해도 본인들이 선택을 안해요. 업무에 관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런 부분도 그 유연근무제 사용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간이 짧아지다보니까 경력개발에 필요한 직무를 할당받지 못한다든지 혹시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아직 그런 점은 발견해 보지 못했어요.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참 다행인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유연근무제 활성화가 안된다는 혹시 그런 점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묻는 것이에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지금 한위원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점을 자세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본인들 하고 상담도 해봐서 어떤 점이 필요한 것인지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여성들이 대부분 자녀 양육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 사회적으로 지원이 사실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이익이나 이런 걱정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을 했잖아요. 벌써 1년 넘게 활성화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아랫사람에 대한 충분한 경청과 윗사람의 실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나 이런 사유를 자세히 검토해서 불편한 게 있다면 불이익이 간다고 생각되면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하시기 전에 한수영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발언기회가 없고 해서 간단하게 한 두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금 통장문제에 대해서는 한수영 위원님도 예산을 전제로 예산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연계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마음이 안 좋지요. 모든 위원들이 전부다 마찬가지로. 지금 과거 불과 1년 전에 그렇게 됐던 부분이 지금 다시 계상이 되어있다, 또한 그것 외에 상해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상호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 삼을 필요가 없지만 또한 이번에 고지서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혼자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요. 이해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통장협의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일언반구 상의를 한 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곡해를 할 수도 있지만 무시하는 풍조다. 통장이라는 단체는 어떻게 보면 선출직으로 있는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시장, 군수, 구청장 다 마찬가지이지마는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단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수록 그쪽에서 똑같은 행동, 모습,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게 상당히 기분 나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한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 홍보계장이 어제 상당히 고생하고 해서 언론사에 배부하고 노력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언론이 개판이다, 지금 언론사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이것도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다. 의원들이 잘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서특필하고 어제처럼 우리 상임위원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그런 부분을 잘 다뤄주고 써주고 해야지 그래야 의정활동하는데 힘도 나는 것이지, 모든 부분에서 지금 의회가 무시당하고 경시당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다고생각이 됩니다. 비단 통장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통장협의회에서 민감한 사안이 있어서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서 공청회쪽으로 해서 간담회를 몇 번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배석을 해서 한 적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 이용해서 예산만 달라, 돈만 달라 그러면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지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하나도 없이 “당신들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해주세요.” 이것은 안됩니다. 할 때 하고 해줄 때 해주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하고 다음 감사하실 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계약부분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 용역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을 보면 2,000만원 이하에서부터 4,000만원 이상까지 분포가 되어있는데 입찰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28쪽이면 용역부분 말씀하시나요?

치상

최치상위원

예.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000만원 이하에서부터 4,000만원까지 분포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입찰계약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1,000만원이상짜리만 다 뽑은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용역부분에서 제출된 24건 중 (주)상호기술단과 계약된 용역이 다섯 건으로 계약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이지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또 아니면 특혜는 아닐 것이지요? 자료 안 갖고 계셔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있습니다. 이것이 원정동 재해예방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하고 도마시장 진ㆍ출입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용역하고 둔산동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용역으로 세 건인데요.

치상

최치상위원

사유만 말씀해 주세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이 사유는 저희들이 많은 용역사를 선택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가지고 성실하게 용역을 납품하고 더 안전하고 또 완벽하게 제출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 잘하는 업체는 그만큼 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하는 업체는 더 많이 일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 이상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상호기술단 외에는 없습니까?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찾아보면 있겠지만 경험한 업체를 대부분...,

치상

최치상위원

비단 여기에만 그렇게 주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봐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사유는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한다. 그리고 용역부분이 물론 기술 부분이지만 실제 시공에 들어갔을 때 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시공사 집행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하자 갭이 적고 또 가장 믿을만하고 서로가 아이템이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용역사가 있어요. 용역기술단이 상당히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용역을 잘 수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특기가 있듯이. 말하자면 어디는 하천을 잘하고 어디는 도시계획을 잘하고 이렇듯이 나름대로 특기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방금 전에 찾아보면 이 이상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일부러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검증된 업체니까 믿고 줄 수밖에 없겠지요.

치상

최치상위원

나눠서 줘야지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예, 가급적 그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31쪽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철거공사는 대덕구에 소재한 신태전 건설산업 주식회사와의 계약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이것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석면부분이라서 특정업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부분처리하는 업체가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충분한 장비를 가지고 완벽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지저분하고 깔끔하지 못하게 정리하는 회사들도 있고 해서 경험에 의하면 이 회사가 깔끔하게 잘 처리한다, 그러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지요. 대덕구, 타 구 소재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타 구에 있더라도 거주지는 서구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신태전건설산업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 6건이 있어요. 그런데 총 지붕철거공사를 한 건수를 보면 14건 중에서 6건을 차지하는 빈도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로 보면. 그러면 14건을 다 여기다 맡겨야겠지요? 여기서 잘하고 있다면!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저희들이 한군데만 다줄 수는 없고....,

치상

최치상위원

왜 이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많은 양을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체가 대덕구예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업체가 잘하고 믿을 만 하니까 많이 준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거주지 소재 이 업체에 대해서 지금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업체는 대덕구라 할지라도 있습니까? 거주지가 안 나와요? 어디 사시는 분들이지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확인해주시고 다음은 1,000만원이상 공사수의계약 현황을 보게 되면 총 90건이 있네요, 여기?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자료에 의하면 이중에서 서구소재업체는 43건이고 나머지가 타구에 47건으로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지난 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업체를 서구업체에 더 할애해달라는 강력한 감사를 한 적이 있고 또한 서구지역업체 운영의 활성화방안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국장님 답변에 제가 그 속기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속기내용을 보면 답변내용에서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서구의 경제가 살아나고 서구기업의 경제가 살아남으로써 삶의 질도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본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총 사업량의 90건 중에서 우리 서구관내 업체를 이용한 부분이 43건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본사가 타 지역으로 되어있지만 대표자는 서구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표자를 가지고 따진다면 70%정도는 서구 주민일 것이다. 거의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살고 있는 거주지가 서구인지 그리고 업체명은 다를 지라도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소지 파악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정식자료로 채택하지 않아도 지금 드릴 수 있으면 드리세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치상

최치상위원

준비가 바로 어렵나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될 수 있는 대로 파악해봐서 자세하게는 아니고 서구냐, 동구냐...,

석운

김석운위원장

오늘 감사종료 전에 자료를 넘겨주실 수 있으시지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예, 되는 데까지 한번 뽑아와 보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그러면 정식자료로 채택하지 않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서구지역업체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계약업무 통합추진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14일 2011년도 예산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투명한 회계운영, 업무보고서 18쪽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계약업무 통합추진으로 효율적인 계약업무추진을 하겠다고 전제하면서 사업소에 일정규모 이상 공사 1억원 용역 물품구입 2,000만원이상은 본청에서 공사를 대행하겠다라고 보고가 되어있어요. 계약업무에 통합추진을 통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적인 추진으로 민원발생 및 예산낭비를 예방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금년부터는 1억원 이상 용역물품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실시하고 있습니까?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행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약업무 통합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실적이 안나와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도서관 도서구입에 두 건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것 이외에는 없나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그 이외에는 1억이상 짜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계약업무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성격의 공사를 같은 시기에 장소만 다르다하여 각각 발주하는 것을 통합발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소의 사업뿐만 아니라 구청의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사업들을 통합 발주하면 예산절감효과는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통합발주 범위를 확대할 의지가 있지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규모에 맞춰서 만일에 5,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통합운영으로 중소사업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나 서구의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계약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꼭 이행해주십시오.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전순덕 위원입니다. 한수영 위원님께서도 통장님들 문제를 거론하셨는데요. 저는 작년에 통장 선정심사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심사표가 개정이 됐어요. 언제부터 시행을 해야 되지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 시행규칙이 언제 바뀌어서 그 시행을 각동에서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2011년 6월 27일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럼 6월 27일에서부터 각동에서....,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예, 개정된 서식에 의해서....,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개정된 서식에 의해서 해야 되지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런데 그 심사배정표가 여기에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시행 전 것하고 금년의 바뀐 것하고 많이 고려해서 배정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기여도 또 봉사점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점수가 나름대로는 많이 배정을 해서 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봤는데요. 6월 27일 이후에 통장님들 선정하신 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준에 맞지 않게 심사를 하시고 전에 것으로 이렇게 심사를 하셨거든요. 전부는 아니고 몇 개동이 그런 심사기준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봉사점수나 기여도, 유공 시상이나 이런 점수가 마이너스 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심사표에서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두 분의 후보가 있을 때 그런 것에서 손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그분들은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 전의 심사표를 가지고 심사를 했다 그러면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총무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런데 어떤 일 있으면 맨날 시정조치, 시정조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그 동별로 봤더니 몇 개동이 7월 9일에 심사를 했는데도 그 전의 것으로 하셨고요. 8월 24일에 한 동도 있고요. 10월 19일에 한 동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동 감사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6월 27일 이후에 바뀌었는데 조례시행규칙에 따라서 심사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지 않게 전 것으로 해서 한 경우는 잘못되었지 않나 싶어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절차상 하자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제가 분명히 이런 동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어떤 동은 두 분이 심사를 한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가 있을 때는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총무과에서 시행규칙이 바뀔 때 각 동에 철저하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통장님들 문제가 각 동에서 선정을 하는데 굉장히 치열해요. 제가 알기로는 부녀회했던 분이 통장을 하든 또 지역의 어떤 분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왔던 보이지 않는 문제로 주민의 여론들이 심각하게 되고 또 주변에서 보면 통장님들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작년에 제가 삭감하는 문제 때문에 발의를 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더 더군다나 제가 통장협의회장님, 서구의 전체 회장님들한테도 전화를 받으면서 왜 이런 것을 삭감시켰냐고 직접 협박식으로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통장, 반장 쓰레기봉투 이런 문제가 어떤 분이 말을 하시기 전에 제가 듣기로는 쓰레기봉투도 어느 단체에 지불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야말로 명단만 넣고 활동을 안 하는데 준다 또 쓰레기봉투를 아무리 우리 구에서 유공자나 장애인들한테 주지만 장애인 대상도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이 나름대로 들어오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이것을 거론을 해야 될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체나 어디 같은 데도 제가 동장님들 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이 쓰레기봉투를 어떤 기준에서 동에서 나눠주시는가 했더니 명단에 올라왔으면 할 수 없이 줘야 된다, 활동을 하든 안하든 동장님들은 모르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 제가 지적을 해서 활동하는 분을 어떻게 됐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는 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한 장이 됐든 몇 장이 됐든 지불을 해야지 연으로 치면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명단만 채우기 위해서 이름만 넣어놓고 활동도 거의 안하는 상태에서 이런 세비를 낭비하는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심사숙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예.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통장문제는 제가 작년에 많은 충격을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이 선정기준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심사하셔서 할 때마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속에서 봉사점수니 이런 것가지고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각동에 잘좀 챙겨주시고 이렇게 잘못된 것 6월 27일 이후에 시행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동, 제가 분명히 그 동은 왜 이렇게 했나 동 감사 할 때 지적을 할 것이지만 이것은 총무과에서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예, 다시 한 번 짚어서 하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짚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박중근총무과장

전순덕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통장선출시 저희 새로운 법규, 서식에 맞춰서 철저히 선출하도록 하고요. 또 쓰레기봉투나 각종 지원 문제 이런 것도 가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와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