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이광복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감사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구 전반적인 공원에 많이 신경 쓰셔서 좋은 환경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셨는데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감사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180쪽 봐주시겠습니까? 180쪽을 보면 “도시숲 확충 공원 리모델링 추진으로 도심공원 수준 향상”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도시숲에 저희가 그동안 물론 원도심보다 신시가지 둔산지역이죠. 녹지대 부분에 있어서 보라아파트주변에 공원녹지에 대한 리모델링도 하셨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란외 2인 해서 서구청장 앞으로 해서 계룡사거리에서 술 먹고 가시다가 실족하셔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재판에 져가지고 보상해 준 것이 있죠?

예.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상시에 녹지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봐왔는데 보라아파트주변, 경성큰마을주변 황토길조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아직도 서구 관내 둔산지역 녹지대 부분에 대해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동안 둔산지역에 많은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처음보다 나무가 상당히 많이 울창해지고 커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범 조명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특히 보라아파트주변에는 이번에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어제 본 위원이 돌아다녀보니까 녹지대 안에 가로등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경성큰마을은 이번에 황토길 조성하면서 거기는 인도쪽과 녹지대 쪽 전체가 가로등이 숲에 가려서 없어요. 캄캄하고 특히 그쪽지역은 학교가 집중돼있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간수업하고 내려오는 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암흑과 같다. 서구 전체적인 을지역에 둔산지역을 보면 녹지대 부분과 유등천변 도로 그쪽에 모든 시가지가 저녁이면 어둠속에 가려서 무서워서 인도로 걸어 다닐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서 1, 2, 3차 시리즈로 해서 보도가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대전일보에서 ‘대전 가로수 숨은 빛 찾아라’ 해가지고 1, 2, 3탄 시리즈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라는 것이 아름다운 경관과 환경오염 저감 내지는 녹음제공 등 교통환경 개선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로 구역 내 또는 주변에 심는 수목을 가로수라고 하는데 가로수 생장 속도가 빠른 메타세콰이어나 아니면 벚나무나 은행나무가 생장속도가 빠른 것 때문에 가로등이 가려져서 주변을 어둡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행환경개선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나 아니면 병충해 방제 이런 것을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여기에도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는데 길게 할 사항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둠속에서 운동을 하시다가 이상란이란 이런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의 조그만 미흡함으로 인해서 행정청의 잘못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사태가 벌어져서 민원이 번복되는 것보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지치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안제시에서는 모 대학 교수님께서 프랑스 파리 샹젤리 거리도 대전의 원도심과 같은 버즘나무로 가로수를 심었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로등을 가로수가 가리는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벤치마킹해가지고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해야지 자꾸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갈수록 녹색성장 해가면서 나무를 많이 심게 되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어제도 물론 행정감사에서 도시과에 대한 주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외부적인 파트너십 자리에 계신 분인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을 제가 구정질의 하려고 했었는데 언론에서 1, 2, 3탄으로 쳤더라고요. 그래서 맥이 빠진 상태인데 대안 대비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제공할 수 있게 하고 또 가로수 가지치기가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많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내년에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셔서 좀더 나은, 현재 있는 나무상태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로등이 제 기능을 하고 또 녹지대에 리모델링하시면서 보완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시는지요?

현재 둔산지역 같은 경우에 개발을 하면서 가로수가 생장을 하면서 뿌리 솟오름 때문에 보도블럭이나 수목 등의 들뜸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보행 불편이나 아니면 거기 가로등이 가려지는 민원이 발생되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가로수 보존도 중요하지만 주민 안전이 우선이란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계속 바꿔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자치구에서 가로등 불빛 가림 현황 조사라든지 보조등 설치 현황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지금 가로수 한 나무라도 바꿔 심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대전시의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도 대전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가로수 바꿔 심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가로수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대전시와 우리가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전시하고 가로수가 똑같대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을 가로수가 가리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신경을 써가지고 도시계획에 의한 배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먼저 대전시에 건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대전시에서 내려오는 것만 하지 마시고 미리 건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가로수 심는 배치간격과 가로등의 설치간격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검토와 행정력을 다른 부분에 낭비하지 마시고 한번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월평동, 만년동 지역구의원 이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둔산대로, 한밭대로변 녹지대 수목과 관련해서 현재까지도 아파트에 보통 6층에서 8층까지 수목이 크다보니까 주변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낮에 등을 켜지 않으면 집에서 일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전체 가로수가 2만 7,757주가 됩니다. 이중에 은행나무가 36% 정도 되고 버즘나무가 10%, 회화나무가 9.8%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로수가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아파트 6～7층 정도가 가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저희들 대책은 가지치기를 1년에 1회씩 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가로수의 수형을 특색 있게 지역마다 그런 것을 구분해서 그 지역에 맞는 가로수 수형이 되도록 전지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향후 계획이나 대책을 본 위원한테 대안으로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수로 인하여 가로등 가림현상 이 부분이 정말로 야간에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시에서 도시개발을 하고 가로등 설치를 할 때 처음부터 보행자 가로등을 중간에 보조등으로 설치하는 방안은 어떠신지요?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가로수 배치간격과 가로등 배치간격이 틀리다 보니까 접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가로수 인접한 곳에 가로등이 설치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간격조정을 해서 보행자 통행동선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간격을 어느 정도 조정하신다고 하더라도 몇 년 사이에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0년, 15년 후에는 월평이나 둔산지역과 마찬가지로 가로수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는 간격조정을 한다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월평, 만년지역을 봤을 때 가로수로 인해서 아까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림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기종선택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처음에 가로등 설치를 하실 때 보조등을 중간에 설치해서 그런 부분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니까 2011년도에는 총 공사발주가 45건이 나왔는데 그중에 설계변경이 9건이나 되네요. 20% 정도 되는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대전시 종합감사에 보면 과다설계로 인한 지적사항이 몇 개나 되고 또 관급자재에 대한 일괄구매 그런 부분도 할인가격으로 구입을 했으면 하는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물론 큰 액수는 아니지만 열악한 서구재정형편으로 봤을 때는 여러 여건상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처음 설계단계부터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이러한 지적사항도 없을뿐더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적됐는지 또 설계변경에 보면 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사유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포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먼저 합니다만 설계할 시에 원가계산을 하면서 적정한 단가나 아니면 적정한 수량산출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과다설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설계변경 사항은 시행하면서 공사 내용이 증가된다든지 아니면 감소된다든지 하는 그런 이외의 부분은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는 사유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 때문에 과다설계 이런 부분도 나오겠지만 당초부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진행단계부터 세심한 계획이 있었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되는 예산지출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적사항도 없을 뿐더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안신도시하고 관저5지구 공원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안지구나 아니면 관저5지구에 당초에 설계가 된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요?

도안신도시 공원조성은 근린공원이 3개소가 있고 체육공원이 1개소, 수변공원이 1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과 조성계획 실시설계 변경 시에는 의견개진 및 실무협의를 거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한 공원조성관계는 당초대로 잘 돼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애초 설계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국토지공사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당초 설계보다 축소되거나 아니면 부실한 공사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당초 설계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현재 임의개발계획이 승인된 부분은 당초대로 하고 있고 신규나 아니면 새로 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축소나 조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9년도 1월부터인가요, 어린이공원 안전진단을 2년에 한번씩 받게 돼 있잖아요.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그 이전에 설립됐던 어린이공원도 안전진단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안이나 관저5지구뿐만 아니라 새로이 시행되는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들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도점검 해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준공 후에 우리 구로 관리가 이전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지도점검해서 어린이안전에 유해한 위험요소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지역구 김경석 의원입니다. 녹지기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품서구 건설과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택원 국장님과 조경호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기금이 처음 조성된 것이 언제인가요?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목적은 공원정비사업 추진 및 공원시설 관리 운영 사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 조성이 언제된 거죠?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출연을 했고요, 2007년도부터는 이자수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녹지기금이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기 전에는 별도로 녹지기금으로 관리됐었죠?

예.

녹지기금으로 관리될 때 목표금액이 있었나요? 몇 년에 얼마의 목표로 기금을 관리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녹지기금 관리할 때는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목표금액은 없습니다.

통합기금으로 관리되면서 목표금액 자체도 없어졌다는 말씀인가요?

예.

현재 24억 8,000여만원중에 구 출연금이 10억 8,000여만원, 나머지 14억 7,200여만원이 이자수입이죠?

예.

이자수입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자수입을 검토해봤습니다. 2008년도에 9,690여만원, 2009년도에는 5,360여만원 이자수입 차액이 몇 십만원에서 4,300여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근거에 의해서 녹지기금을 통합기금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녹지기금을 통합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의 통합기금은 구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인 하나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요, 금고약정서에서 이자지급기준을 한국주택은행에서 고시한 기준금리 플러스 우대금리를 해서 변동금리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에 따라서 이율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죠, 4,300여만원이면.

예.

지금 하나은행에 예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치된 은행이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녹지기금을 얘기하다보니까 거기에 이자수입이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존경하는 고경근 부의장님께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현행 예치된 은행이율이 한국은행기준금리보다 적다고, 오늘 신문 보셨죠?

예,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다른 은행 이율보다는 높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행 다른 은행보다는요?

예.

검토해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기준금리보다 낮은데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국장님? 한국은행기준금리를 해서 자료를 가져왔어요. 지금 현행 은행이 낮아요. 좋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지만 녹지기금 자체가 본 위원이 속해있는 위원회 소속의 기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어려운 서구 재정상 한 푼의 이자도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언제 검토하셨어요?

지금「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2에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13조에서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녹지기금만 빼가지고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자수입이 타은행보다 적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을 이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통합기금관리관이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지만 통합기금으로 대여했다가 다시 받고 구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한주머니에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적다는 결론이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은행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은행보다는 이자가 높은 은행을 선택해야지, 낮은 은행은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저ㆍ가수원지구에 19군데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85년도부터 95년도, 97년도 조성된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20여년된 공원도 있고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됐거든요. 그리고 안전휀스라고 쳐 놓은 곳이 전부 녹슬어서 보기 흉할 정도인데 그것을 철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도색해줘야 할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장님, 구봉산에 자주 올라다니시죠?

예.

구봉산에 올라가다 보면 데크가 설치된 계단이 있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4～5회정도 왕복을 합니다. 남선공원 데크와는 너무 판이하게 차이가 나게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볼트 조임새부분이나 간격부분이라든가 이런 데크 설치계단이 잘 돼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쪽으로 넘어와서 삼거리부근에 쉼터공간이 조성돼 있는 곳 있죠, 정자. 확인하셨나요? 정자 지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비가림시설 겸 쉼터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비가 올 때는 산 정상이다보니까 비가 다 들이쳐요. 한사람도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지붕을 30센치 정도만 길게 내려주신다면 비가림시설 아니면 쉼터공간이 돼서 산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롭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지붕시설 개선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은 우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급한 사항은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명년도 우기철이 되기 전에 꼭 시설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에서 7쪽까지 공사현황 2011년도 계약현황을 보시면 금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계약을 한 건수가 45건 중에 수의계약이 27건으로 돼 있는데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원가계산을 하면서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부서에서는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경리계로 보낼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표기를 해서 경리계에서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어차피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설계를 내려보내면 경리계에서는 2,000만원 이하면 당연히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오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27건 중에 몇 몇 업체에 집중돼 있는데 이 부분이 월별로 공교롭게 나눠져 있고 어느 업체를 주기 위해서 했던 수의계약내용이 아닌가 해서 국장님한테 꼭 해야 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었는지 월별로 나눠서 업체 수의계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업체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2,000만원 이하로 발주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월별로 쪼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월별로 쪼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업특성상, 식재 성격상 아니면 병충해방제 그 기간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면 금액을 다 묶어서 경쟁입찰에 붙여놓으면 우리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하시면서 분명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도 이해는 하지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2011년도 45건 중에 수의계약이 27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회사 이름은 나와 있는데 서구에 상존하는 회사인지, 작년에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경쟁입찰 빼고는 수의계약하실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구관내 업체에 우선권을 줘서 수의계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업체별로 사업자가 서구에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회사인데 대표이사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기간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난 이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료를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김경석 위원입니다. 건축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단속 노고에도 줄어들지 않는 불법건축물의 단속건수가 금년에는 많이 줄고 있는듯하여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항공촬영에서 위반건축물 부과건수가 2008년에 39건, 2009년에 3건, 2010년에 4건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10년도에 적출된 위반건축물이 총 조사건수 400건 중에 정비대상이 10건 있었습니다. 매년 시에서 항공사진촬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만 적출은 400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10건만 정비대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용 2건, 업무용 3건, 창고형 5건 됐는데 1차 시정명령이 12월 2일까지 나갔습니다. 앞으로 2차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할 계획이고요. 줄어든 이유는 계속 순찰강화와 주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무허가위반건축물이 적어졌다고 봅니다.

창고, 점포, 차고, 주택 등의 위반에 교통단속처럼 과징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행강제금부과기준이 구조별, 연도별, 규모별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어떤 경우에 분할납부하는 것이며 체납액이 2008년에 4,700여만원, 2011년에 2억 3,700여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한 이유가 뭐죠? 체납에 대한 징수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납부율이 저조한 부분은 2011년 11월 현재 4건에 1,522만 1,000원은 11월중에 납부를 완료했습니다만 38건에 3,399만 5,000원은 12월까지 납부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납부독려는 37건에 2억 7,174만원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재산으로서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성실하고 계획성 있게 징수계획을 갖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구주택 건축법위반, 무단증축, 임의분할, 임의변경 점검을 분기에 몇 번 하시나요?

분기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번 하십니까?

예.

무단증축과 가구분할이 각각 9건, 주차장 위반이 3건, 조경훼손 5건 등 26건의 위반이 적발됐는데 우리 서구에 다가구주택이 약 2,630세대, 다중주택 220세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세대수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적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불법으로 무단증축, 임의분할, 임의변경된 것이 많이 있는데 형식적인 단속을 피하면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계속 다가구 불법가구분할이나 주차장 무단증축 이런 부분은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인력도 부족하지만 가면 문도 안 열어줘서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근래에 번호키 같은 것으로 잠겨있고 이런 것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죠?

예.

그런 곳에서 위반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직접 본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단속에 대한 횟수증가와 형식적이 아닌 적발로 과징금징수와 불법증축, 분할, 변경 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축법 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에 지속적인 행정처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에 보면 두 번째 란에 “시공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착공신고 수리로 부실공사 우려”라고 돼 있어요. 이런 자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가 안 되나요? 어떻게 보면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데 어떠한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나 아니면 적법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건설업자 시공을 하여야 하는 건물규모가 495㎡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알고 시공업자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수리하는 바람에 감사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고 건설업령에 따른 시공자선정으로 부실시공을 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마무리 된 겁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도 업무소홀이나 미스로 이러한 사항이 나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재해라든가 부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큰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가지 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많은 건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6페이지에 하자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특히 공공시설에 대한 하자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리고 하자가 난 부분이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원인규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지만 다시 반복되는 결과가 없는데 한 예를 들면 관저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방수부분이 잘 안 돼 가지고 여러번에 걸쳐서 하자가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수원동 주민센터의 경우도 하자가 발생됐는데 조치중이라고는 했는데 지금도 계속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가수원동 주민센터 하자보수 이 건은 시공자인 나경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17일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자보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됐나요? 지금 여기 하자 사항에 보면 두가지 인데.

가수원동 주민센터ㆍ복지센터가 주계약자 공동방식으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층 주차장 바닥 하자는 철근콘크리트부분 계약자인 근대건설에서 하자보수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지하층 누수 및 벽지균열 등은 주계약자인 나경종합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이 부도로 안돼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진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걸로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가 완결되겠어요, 보증금으로? 제 얘기는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악됐으면 그 금액가지고 하자보수가 완결되겠느냐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예,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종 공공시설 시공업체 부도로 인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진행사항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도 있겠고 또 지연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준공 전에 세심한 지도감독이 있었으면 이런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든가 아니면 하자에 따른 공사지연관계가 줄어들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세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

보증사는 안세우고 1차 하자보증서 제출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경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바로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를 11월 17일날 했던 사항이거든요. 연대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불허가처분해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지방법원은 1차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항소를 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홍용승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됐지만 곧바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판결이 되면 그것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날 우리가 군산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벌금 300만원이 처분됐고요. 지난해 식품허가부분은 위생과에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용도변경 전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지금 그 건은 두가지 소송에 걸려있습니다. 하나는 이행강제금을 취소해달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용도변경 불허가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은 당초 건물 용도변경 지금 장례식장으로 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송한거고 또 이행강제금은 1,500만원인데 식품위생허가로 음식점을 해 준 부분에서 깎아달라는 얘깁니다. 두 가지가 소송 중에 있고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항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12월 2일 현장검증이 이뤄질 예정이고요. 이행강제금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부하고 저희하고 충남지방경찰청하고 그쪽 변호인단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검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월평ㆍ만년동 지역구 의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 대한민국 공공건축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1년에 몇 번이나 실시하고 계시죠, 국장님?

1년에 2회를 실시합니다. 한번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자 회의교육이고 한번은 공동주택관계자 방범 소방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실시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공동주택관리법령 주택관리법이 개정되고 하다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이 2회로 제한돼 있죠. 2회로 제한돼 있다보니까 전문성이나 아파트 관리하는 측면에서 계속 사람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 횟수를 더 늘려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나 아니면 공동주택관계자에 대해 방범이나 소방교육은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월평ㆍ만년동 지역 아파트들이 대부분 93년도, 94년도에 입주하다보니까 일부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면서 석면으로 천장을 조성한 경우가 몇 개 아파트가 있는데 주민들 건강이 상당히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15년이상 되다보니까 천장에서 석면이 노출되고 계속 흘러내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도 건축과 쪽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아파트측과 적절하게 협의돼서 주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석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관저2동뿐만 아니라 1동도 마찬가지로 누수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방수부분하고 지붕하자담보기간이 3년으로 돼 있죠. 그런데 관저1동하고 3년이 넘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붕에 올라가보니까 에폭시 방수처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다 떠버렸더라고요. 공공청사도 이렇게 관리되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관저1동청사 지붕에 올라가보니까 전체 면이 다 공간이 생겼어요. 밟으면 스펀지 밟는 식으로. 이것 하자보수는 바로 되는 거죠? 우리 구 기금으로 해야 될텐데, 구 예산으로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저희 구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공공청사도 이렇게 하자보증기간 내에 문제가 생기는데 일반 주택은 더 문제가 생길 것이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개인소유물은 개인이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통해서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청사부분도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민간인들에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때는 그 민원이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책임이 주어지지 않나 생각이 돼요.

.....,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갈음할게요. 다가구주택 신축건물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지역에는 다가구주택이 많이 신축되고 있거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건축대행사가 서류제출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현장출동을 하고 나서 확인을 하고 나서 사용승인 허가를 해줍니까? 점검하고 나서.

감리자가 일단...,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현재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감리자가 지정되고 사용검사 시에는 건축사협회에서 사용검사지정을 합니다.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검사 지정을 하기 때문에 단계가 감리자가 준공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검사를 하기 위한 건축사 준공검사권자가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무하는 거죠?

예,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건축사들 얼굴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서류는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관공서에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건축 대행사만 믿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한번쯤은 불시에 현장출동해서 점검하고 난 후에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검사된 뒤에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일환으로 분기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외부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외부상에 어떤 옥상부분이라든가 누다락 부분 이런 문제에서 많이 형식상으로 해놓고 육안으로 거의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앞으로는 대행사만 꼭 믿지 마시고 공무원들도 한번 쯤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나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