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팀장 장경록입니다. 평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사업을 55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1,570가구 2,593명에 대해서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원을 위한 문자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읍면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신속한 조사 및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통합조사 관리반 운영 4명 실시를 하였고 행복e음을 통한 공적 제공 자료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규 신청자 접수 및 조사를 위하여 1,674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복지대상조사 급여 지급자료 확인건수는 13만 9,000건을 실시를 하였으며 변동 사후관리를 위해서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10개 분야에 25억 71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7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자활센터 위탁추진 16개소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1개소 사회복지도우미 1개소, 근로유지형 읍면 1개소,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1개소, 자활소득공제사업 1개소, 희망키움 통장사업 1개소 등 실시하고 자활사업운영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1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12개 분야에 4억 4200만원의 계획으로 4억 800만원을 현재까지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역선택형은 아동인지능력을 위해서 103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지역개발형은 도주관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729명을 실시하였으며 끝에 지역개발형 군은 아동발달 사업입니다마는 63명 실시하여 일자리 확충 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7종 85건에 9700만원을 투자하여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타 지원 연계사업으로 국민기초와 차상위 의료비 경감, 암환자 지원사업 등 25가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그동안 서비스 연계반 운영을 위해서 1개 반 4명 편성하여 운영하여 129콜센터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대상 발굴 및 연계지원사업으로 신규발굴 43건, 서비스연계 105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출동을 위한 만물목공소 운영을 실시하여 134가구에 대해서 혜택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사랑의 끈 맺기」 결연사업입니다. 그동안 사랑의 끈 맺기 후원결원사업은 685명에 933만원 실시하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진사랑 1% 나눔운동을 전개하여 전용계좌 개설을 하였고 군 산하 공직자 기관단체 임직원 향우 출향인사 등 자매결연을 권장 및 홍보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따뜻한 이웃 사랑 정신 함양과 복지공동체 건설에 진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6개분야 1억 8600만원의 계획사업비로 1억 5500만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유가족 위문과 5.18민주화 유공자 생계비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호국순례비 지원 등을 실시하여 호국 보훈정신 함양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군민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의료급여대상자 선정관리는 1,668가구에 2,811명을 실시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서 1,471명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지원은 21건에 1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의 밀착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서 예산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10개 분야에 15억 9500만원의 계획사업비로 13억 3400만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였으며 장애인연금은 535명, 장애인수당은 711명, 장애인의료비는 2,900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은 40명,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은 2개분야에 32명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은 11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및 단체지원으로 자립능력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직업의 재활 및 교육으로 장애인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동안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3개 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지원액이 1억 9500만원이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지원액이 1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수화통역센터는 1억 62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1개소로서 지원액이 4300만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13가구에 대해서 지붕개량 입식부엌 화장실 등을 5000만원을 투자하여 1가구당 500만원이내로 지원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공설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아시다시피 그동안 공설 추모공원은 후보지를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신청 철회가 되어서 모든 사업들이 철회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14쪽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지역단위 사회복지서비스대상 지원사업으로 DB를 구축 관리해가지고 그동안 학생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고 한사랑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실시하여 16가족 52명을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간 정보교환 교육 및 체험활동을 강화하였고 각종 체육행사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도록 하였으며 직능과 기능별로 자원봉사단체를 4개 단체를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해피투게더 봉사단을 운영을 해서 5가구 30명 1억 9400만원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봉사정신 함양 및 공동체 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3쪽 행복울타리 2단지 공동주택 건립사업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2월부터 내년도 5월 준공목표로 19평형으로 10가구를 9억원을 투자하여 지금 현재 1차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공사는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데 무주택 다자녀 가구 입주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하고 다세대 공동생산으로 인한 위기상황 대처 및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록 사회복지팀장 또 사회복지팀에 근무하시는 직원님들 모이셨는데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팀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무실을 가끔 들립니다마는 너무 비좁고 돌아설 틈이 없는 입장입니다. 겨울은 더 낫겠습니다만 여름철에 정말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팀은 불우하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돕기 그늘진 곳에서 사는 군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을 대하고 관리하는 어두운 사회를 밝혀 주는 등불이라 생각하면서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은 사명감 없이는 근무하기 어렵겠더라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또 내부모 형제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봉사와 희생정신을 불태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민원사항이나 지원을 요청하는 군민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과정을 그 민원인들에게 군민들에게 자주 알려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해서 해결해주고 또 해결을 못한 군민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연락을 해주고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안 된다.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군비도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사회복지나 가족복지팀 이런 부서는 국비사업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상급 기관하고도 유대 잘하고 여러분들도 잘 해주시고 해서 강진군의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하고 따뜻한 정이 넘칠 수 있는 사회복지행정을 계속해서 추진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장경록 팀장님 한 말씀 듣고 저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실 근무여건까지도 걱정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려운 이웃이나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자 선정문제가 상당히 투명하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려운 이웃들 기초수급을 결정을 해사지고 기초수급하고 보장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전산에 의한 행복이음에 따라서 조회결과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탈락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례관리나 통합조사반 운영을 해가면서 읍면과 같이 합동으로 일일이 설명을 드리게 되고 129콜센터 운영하면서 운영을 해가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직은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하는 어려운 이웃을 내친형제처럼 내친가족처럼 정성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모시면서 자세히 설명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주는 그런 마음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행정 자체가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겠습니다마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수요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종합부처 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구하고 또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대상에서 탈락된 분들은 자체적인 자원봉사단체 후원회라든지 활성화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복지사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저를 비롯한 사회복지팀에 근무하는 전 직원의 마음가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를 해올린다는 것을 보고드리겠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상 축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늦게 오셨는데 오늘 감사장에 나오셔서 설명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님 !

예.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을 항상 중요시 여기고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경써준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감사말씀 올립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그늘지고 소외된 이런 사업인데 사실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정들을 우선으로 지원사업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13가구를 했는데 사업비가 5000만원이면 1가구당 500만원이라고 했죠?

예.

리모델링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너무 예산이 적지 않느냐 적다고 보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개선사업 숫자를 줄이더라도 좀 환경개선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편성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을 좀더 확대 지원하도록 예산편성 해져있는 상태이고 아직 의회 의결은 안 거쳤습니다마는 또 저희 지역사회봉사단체와 같이 군비 일부를 지원을 하고 봉사단체에서 일부 지원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소득층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은 매우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실태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가장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그 대상자 선정과정에서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읍면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로 저희 군비 50%, 민간자본 50%, 민간 외 사회봉사단체 지원사업비 50% 해가지고 예산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더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바꿔나가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마는 더 건의를 드려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우리 군 예산 항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복지팀장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에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배려해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팀장님 ! 앞장서서 저소득층 환경개선사업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상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상금도 그런 방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시상식 다녀오셨는데 읍면 사회복지사님들과 더불어서 사회복지팀, 가족복지팀의 모든 팀원님들께 격려의 말씀 전합니다. 복지사님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14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생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업무 계약체결을 고등학교 4개교가 체결했습니다. 사업비는 안 들었습니까?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사업비 없습니다.

자원봉사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묶어서 가다보니까 사업비가 청소년에 대한 사업비는 잡혀져 있지 않아요. 매우 큰 아쉬움입니다. 강진고등학교 4개교를 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지대한 뜻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요즘 입학사정관제가 되어서 학교시절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부터 올라오는 자원봉사실적이나 우리는 실적위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선진국형으로 가다보니까 어려서부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떻게 노력하고 관심을 키워왔는지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 역할의 일환으로써 고등학교와 업무체결을 했다고 보거든요 활성화시켜서 지속시켜줄 수 있도록 우리 군은 특히 2세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군이니까요. 모든 프로그램이 사업비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여기도 사업비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업계획 자체를 수립을 하면서 학생자원봉사 활성화 그렇습니다만 불우학생을 돕는 방향이나 또 학생들 동원을 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단어나 말에 치우치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알뜰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편성하고 또 후원금이 필요하면 사회봉사단체와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공동지원체계를 마련해나가면서 해결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자원봉사를 하면 학생들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아시죠?

예.

청소 같은 것. 1차원적인 자원봉사에서 벗어나서 우리 학생들이 입학사정관제에 맞도록 자기관심사에 맞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함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모르고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복지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업무를 보면서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구호에 치우치는 사회복지가 아닌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고견에 진심으로 동감을 하면서 거기는 우리가 자원봉사 자체로 민관 또 민민 한꺼번에 나름대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체나 구체적인 실행방향을 잡아가지고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해야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인 정책개발을 해나가면서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해결해나가는 그런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학교와 긴급하게 의논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119쪽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우리지역 열심히들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느 군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웃 군이 핫뉴스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쉽게도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지적수준이 어린아이에 수준에 미쳐있는 여성이 대상인 여성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여성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여성으로서의 보호를 받도록 어떤 자구책은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갖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수립된 것은 없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라든지 또 영화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사회적인 통념상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강진군 실정도 구체적인 그런 장애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서 각 지체장애나 정신장애나 여러 가지 장애유형별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구제척인 대안이나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더 소상하고 세심하게 진취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분야까지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도가니”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을 거쳐서 오늘에 최대 핫이슈가 된 것처럼 사실은 이웃군의 문제도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사실을 보도하면서 핫이슈가 되어서 문제의식을 새롭게 인식한 겁니다. 우리 이웃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일들을 절대로 흘러들어서는 안 되고 자꾸 덮으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면으로 올려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더 크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군에서만큼은 올봄에도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성적인 게 관련되면 쉬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쉬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생기기전에 미리 예방하고 그런 일이 생겼다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 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부임해서 제가 각 장애인단체나 시설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들 숫자가 적어서 중앙정부에서도 내년도 인력충원을 국비를 한시적으로 3년간 대주면서 인력 충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세부적으로 밀착 점검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오고 각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수시로 방문해서 대화로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을 해야 알아야 서로 소통이 돼야 만이 복지서비스가 정말 잘 해결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사무실내에서 복지사들이 일부 중앙정부의 지시를 이행하는 그런 스타일로 진행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됐지 않겠나 이렇게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사례관리나 통합서비스하면서 소상하게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팀장님 오시니까 내년도 사업비도 더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춘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답변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 가지고 오실까봐 제가 이렇게 크게 해놨습니다. 제가 농한기 농가소득에 대해서 그때 질문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된장을 공급하고 농한기에 소규모 농산물 가공을 하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를 원한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팀장님께서 답변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강진에서 생산된 된장을 공급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강진의 전통된장을 육성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산물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된장은 친환경제품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대신 학교 측에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 적극 권장을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사들과 가끔 회합을 갔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격도 결정하고 문제점 파악을 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이럴 때 학교된장을 사용을 할 때 친환경농산물은 아닐지라도 전통된장을 사용을 하자 많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가격문제가 있고 전통된장이 많이 숙성이 안됐을 경우에는 냄새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군동 전통된장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콩을 이용해서 친환경된장을 만들어가지고 학교급식에 활용해보자 그러면 내년도 된장을 담게 되면 바로 사용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아이들 기호에 맞게 냄새가 덜 나게 숙성을 더 시켜가지고 공급을 해보자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이집들은 저하고 개별적으로 의논해서 많이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께서 적극 권장을 하고 계시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런 답변만 하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요즘 된장 냄새 많이 안 납니다. 팀장님께서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면 영양사들의 안 쓰고 싶은 마음을 너무 편하게 받아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강진된장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데 저는 좀 뭔가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똑같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팀장님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여기에 사명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예.

유전자 조작된 콩으로 만들어진 된장, 간장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고 우리는 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친환경 학교급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밑간이 되는 된장과 간장을 유전자 조작이 된 식재료를 사용하게 한다는 데에는 우리의 자존심이 달렸습니다. 또 우리 2세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그 부분이 많은 성과가 가시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급식에 우리 팀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권유는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기 어려워서….

권유가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는 우월한 위치잖아요. 영양사들에게 자꾸 아쉽게 권유만 하니까 바꿔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권적으로 권유를 하자고요. 우리가 차액을 주는 데요. 차액을 주는 데도 못하겠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한기 소규모 농산물 가공 판매농가를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향상 시키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직화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그때입니다. 배추값이 폭락하고 채소값이 폭락해서 갈아엎는 데도 있는데요. 농가들이 자식처럼 키운 것을 갈아엎기가 힘드니까 절임배추해서 대도시로 팔고 싶고 여기저기서 배추 팔아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팀장님께서 어떻게 적극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우리 군에서 농한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절임배추가 각광을 받고 있고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와 농가들을 보면 18개 개인도 포함되어 있고 어떤 영농단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1,800톤정도 절임배추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500원에서 1000원정도까지 아주 좋은 것은 1000원정도까지 가는 형편인데 절임을 하면 상당히 고가를 받습니다.

팀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걸 요구했었잖아요. 원론적인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니까 농가소득을 위해서 1,800톤정도 하는 곳은 웬만큼 활동하는 곳이고 자기들 판매처도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으리라봅니다. 정말 열악한 소농들, 제가 박스제작까지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진군 절임배추 해가지고 박스제작 지원까지도 요청해서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어서 배추값은 폭락하고 농가들은 여기저기서 배추를 팔아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소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자구책으로 박스라도 제작해서 농가들에게 배부를 했다면 강진군의 절임배추가 어디 못지않게 청정전라도에서 생산된 절임배추라 해서 또 새로운 이벤트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을 그런 노력을 안 해주고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해주시니까 매우 아쉽습니다. 배추값 폭락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500원, 1000원 하는 것 절여서 파는 것이 훨씬 부가가치가 있는 것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지 아닙니까?

저희들도 대도시에 절임배추를 판매를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받아주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주문을 받아놓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큰 성과가 어느 정도 났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도 많은 성과를 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노력하죠. 직원분들 노력 안한다는 것 절대 아니에요 노력하시죠. 그런데 노력하는데 좀더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하자고요. 그냥 라면 박스 갖다가 택배로 붙이는 것보다는 우리 강진군에서 깨끗하게 강진군에서 인증해주는 걸로 소비자들도 생각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제안했을 때 그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끝나버리고 또 올해가 왔어요. 올해 완전히 폭락했어요. 또 연구하고 검토하다가 내년 시세 좋으면 팔고 또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춘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군이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제공하고 농산팀은 농사짓는데 대한 보조금 재원을 제공을 하고 제일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유통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농사 잘 지어서 잘 팔아야 만이 농가소득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유통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유통팀 쌀 팔라 업무에 열중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에 가면 제일 선호 받는 게 저온저장고죠?

예.

올해 2011년도 사업이 84동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저온저장고 몇 평입니까?

3평짜리입니다.

그럼, 84동중에 거의 동일하지 않고 별도로 거기에서 3평을 더 증축해서 한 동은 몇 동이나 됩니까? 아니면 84동이 동일하게 3평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까?

지금 완성이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된 것이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몇 동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안 된 것도 있는데 준공검사가 된 것은 3평짜리 그대로 다 했습니다.

84동이 거의 동일하죠?

예.

그럼, 84동 관련해서 3평짜리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건축법에서?

건물 안에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있는데 건물밖에 하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은 신고제입니다.

아니죠. 건축법보면 평수제한에 있어서 신고제 허가제로 분류가 됩니다. 아시죠?

예.

주택면적은 100㎡이하거든요. 신고제가. 그리고 창고는 200㎡이하 당연히 3평이니까 신고제죠?

예.

신고제 개념에 건축사 도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팀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안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전라남도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시군이 그냥 신고만 해가지고 신고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군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 부분을 도에서도 회의를 해가지고….

아니요 팀장님 !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84동 관련해서 동일한 3평짜리 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업 발주하기 위해서 도면 한부만 건축사 도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도면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물어 본겁니다. 다 동일하게 84동이 이루어 졌어요. 그럼 현재 군에서 추진한 저온저장고 84동에 있어서 1동당 설계가 60만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6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죠. 그런데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3평미만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표준도면 한부면 복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건축사 도장 필요없어요. 한부면 됩니다. 처음에 작성할 때 6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복사해서 사용하게 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안일하게 건축사 전체적으로 84동을 동일한 도면을 건축사 도장해가지고 농가에 60만원 부담시킨 격이 되거든요. 팀장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요. 이것이 표준도면 한부면 동일하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팀장님 말씀하신 데는 100%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건물 안에 비치했을 때는 필요치 않다. 건물 밖에는 필요하다. 그 내용적인 것은 배치도면입니다. 3평짜리 저온저장고가 어디에 배치가 되느냐 배치도면만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설치하는 장소가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설계문제는 그 부분이 전에도 저도 생각을 하기를 옛날에 수혜주택 같은 것을 하면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건축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온저장고 조그마한 것을 짓는데 너무 설계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느냐, 또 어떤 군 같은 경우는 그냥 신고를 받아줘가지고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인허가 부서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야 제대로 듣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인허가 부서담당자들까지 합쳐서 회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권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인허가 부서에서 확실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안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팀장님 ! 제가 이것을 여러 군민들이 민원을 야기하기 때문에 왜 유일하게도 3평짜리를 다른 것은 20평, 30평까지도 신고제로 하는데 군에서 보조금 줘가지고 발주하는 3평짜리는 60만원을 건축설계사에 설계비로 줘야 되느냐 제가 다른 인접 군에 물어봤더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건축사, 형님동생하고 지내는 건축사에 알아봤습니다. 정말 옳은 지적했다라고 필요없다라고 건축사 광주에서 하신 분이 설계도면 60만원 필요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이 인허가….

건축설계하신 분이 이것이 표준설계도면 한부면 가능하다라고 건축설계사 60만원짜리 도장이 필요없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84동이면 자그마치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지 않을 돈 4800만원을 우리 군민이 고스란히 부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비교하지 말고 행정건축법상 건축설계사 도장이 60만원짜리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했다라면 정말로 군 보조금 사업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양수산팀에서도 작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몇 동이냐면 해양수산팀에서 올해 발주했던 것이 24동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팀장님께서 회계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데 건축설계사에 물어보세요 법적으로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필요한가 안한가. 전화 한통화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말한 게 맞을 겁니다. 제가 감사장인데 제가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축사한테 직접 제가 물어본 겁니다. 84동이 동일하게 사업이 추진됐느냐 물어본 겁니다. 필요없어요. 그래서 전자에서 84동이 동일하게 사업이 추진됐는가를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 하시는 분마다 규모가 다르다면 당연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일하기 때문에 84동에 대한 것은 60만원짜리 표준설계도 한부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건축담당 직원분들이 배치도면 위치 그것은 거기까지는 행정에서 대신 안 해주면 설계사무실에서 의뢰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까지 알아봤는데 그 정도는 설계사무소 하는데 10만원이면 가능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84동인데 이런 내용적인 것을 팀장님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회계팀에서는 어떻게 보면 돈만 지급하는 것이지 그 보조금 집행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은 명백히 알고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집행이 됐다하니까 그것을 반환조치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고 내년부터는 농가부담 줄일 수 있게끔 해서 하십시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 부분은 물론 저온저장고를 조그마한 것을 짓더라도 형태가 다를 수도 있는데 형태가 똑같은 형태로 지었을 경우에 회계팀의 문제만이 아니고 건축인허가 부분에서 요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건축인허가 담당직원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확실합니다. 광주에서 건축설계사 한 분한테 들었습니다. 행정에서는 강진에 있는 건축설계사한테 군민들 호주머니 돈을 빼다가 그냥 주는 격이 됐습니다.

그 판단을 제가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고 건축허가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왜, 행정에서 보조금 집행한 부서에서 시행을 안 하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84동은 유통팀에서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어디로 얘기하겠습니까?

저한테 말씀드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것을 건축인허가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설계로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부분을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서 그렇게 해갔던….

읍 건축설계사무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팀장님 애매하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약간 다를 수 있다하는데 3평짜리에서 우리가 저온저장고 기능으로 봤을 때 왜 농민들한테 부담 60만원 가는 것을 우리 팀에서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돈이 안 들어가게끔 유도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 분야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인허가 관계 검토해서 정위원님 말씀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장님 계시니까 실장님께서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강진에 있는 건축설계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왜 관계법에도 없는 것을 우리 어려운 농민들 호주머니 60만원을 거기에 바친 격이 되지 않습니까. 법으로 위반이 되지 않으면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2012년부터는 검토하셔가지고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읍면 1가공공장 특수시책인데 몇 년도부터 신청 받았습니까?

지난해에 11월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에 신청이 들어온 데가 칠량 말고는 없습니까?

신청은 세 군데 들어 왔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강진읍 하나 들어왔었고 또 도암 쪽 배추김치 가공공장 하나 들어왔었고 세 군데가 들어 왔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칠량 것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1읍면 1가공공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도암이나 강진읍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우선 서류상 미스가 있었습니까? 지금 추진 중입니까?

서류가 미스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신청 들어온 사업들 선정을 할 때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심의를 했거든요. 군 관계자들도 참여를 하고 외부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고 추진할만한 것인지 이 부분을 심의를 했는데 두개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예.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칠량 장계리에 농협회사법인 남도 등기가 완료까지 되고 설계가 추진 중이고 연내에 착공예정이다고 되어 있네요?

예.

사업비가 21억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비입니까? 군비, 자담 50%?

예.

군비입니까? 국비 아닙니까?

군비입니다.

군비입니까?

예.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담이 통장입고가 확인이 돼야 만이 사업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통장입고가 10억 5000만원 입고됐습니까?

통장입고는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이 사업추진하게 되면 설계가 나오면 설계가 21억으로 사업비는 되어 있지만 설계를 해놓고 보면 사업비가 좀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설계에 따라 그 자부담액 50%를 통장에 입금을 시키면 군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자부담은 21억중에서 50%면 10억 5000만원인데 통장잔고가 확인된 후에 사업추진이 된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잔고 입금이 안됐을 때 확인이 안됐을 때는….

추진 안되요.

추진이 안되죠?

예.

그런데 만약에 자담이 입고가 됐을 때 군비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군비는 거의가 시설비거든요. 사업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후치담보 합니까?

아닙니다. 후치담보 아닙니다.

순수한 군비로 지원합니까?

예.

그런데 사업부서가 유통팀하고 축산팀, 축산팀도 황금브랜드 축산물 가공공장 건립한지 알죠. 성전에?

예, 알고 있습니다.

농협회사법인 황금닭 여기는 공사비가 7억 5천이군요. 자부담이 2억 5천, 융자ㆍ군비ㆍ도비해서 7억 5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부서가 가공공장인데 이원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원화가 됩니까?

축산 쪽에서 하는 것은 별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1읍면 1가공공장은 군 특수시책으로 한 읍면에 공장 하나씩을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들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을 공장 하나씩 설립해나가자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축산물 가공공장 시설이라는 것은 별도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저는 국비나 도비 혜택을 받는지 알았습니다. 실장님 ! 군비입니까?

예, 군비가 맞습니다. 방금 유통팀장님 말씀대로 축산팀의 황금브랜드 축산물 가공공장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총 7억 5천이 듭니다마는 도비ㆍ군비ㆍ융자ㆍ자담 이렇게 한 사업이 되고요. 방금 1읍면 1가공공장은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팀장님 ! 우리 군에 이런 특수시책으로 가공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입금 확인이 돼야 만이 사업을 추진한다, 사고위험은 없겠군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다음에도 공장을 우리가 보조금 지급된 만큼 시설물에 대한 저당을 잡아놓고 어디다 팔거나 다른 데에 인계를 해버린다거나 임대를 해버리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저당을 잡아놓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당을 안 잡는 다고 말씀하셔놓고 그래요?

후치담보를 말씀하셔서….

후치담보 저당이나 마찬가지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군이 채권자가 되어 가지고 저당을 잡아놓는다 그 말입니다.

저당을 하든 후치담보를 하든 용어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전장치 제도가 되어 있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동 유통팀장님 고생하시고 유통팀 직원들 전부 계시는데요 농산물 판매 하시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엊그제 광주신세계백화점 농산물 판매행사를 하셨는데 많은 매출을 올리시느라 너무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위로를 드리면서 그러나 매출을 신장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광주에서 계속하고 있고 당초에는 서울에서도 했었습니다마는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거든요. 늘어하는 것은 고무적인 사항인데 거기에는 모든 농특산물 하고 쌀 판매가 위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쌀 판매에 대해서 좀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쌀 생산하는 강진군의 공장주들은 이런 군정질의를 한다고 하면 본인한테 좋지 않은 시각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쌀 판매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지만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동원을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지원을 받아서 판매한다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겠겠는가. 평생고객이다. 고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고객소비자 채널을 통해서 판매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온당한 사항이고 또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 행사를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행사를 목전에 두고 있으면 굉장히 고민들이 많습니다. 부담이 많고 우리 팀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도 골치 아프죠. 매출을 계속해서 몇 억씩 올리려고 하면 지난해보다 더 올려야 되고 또 지난해보다 더 올려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부담도 되고 공직자들로부터 좋은 평도 못 받고 또 공무원들은 자기의 기본은 해야 되는데 작년에 얼마 했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책임감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향우들도 좀 자율적으로 와서 보고 고향에서 주관한 행사이기 때문에 와서 보기도 하고 다른 것도 사서 먹기도 하고 고향의 친구들 또 공직자들과 같이 음식을 나눌 수도 있고 하는데 와서 사줘야 될 의무감은 아니지만 부담금을 많이 느낀단 말입니다. 내년도에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제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쌀 판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쌀은 가격이 고가고 다른 물품에 비해서 고가이고 마진이 백화점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카드를 가지고 가서 정리하면 끝납니다. 쌀만 왔다갔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쌀 판매는 다른 여러 가지 농특산물이 있습니다마는 쌀 판매에 대해서 쌀을 많이 팔아야 매출이 오르기 때문에 이번에 11억 5천이죠?

예.

그것은 좀 지양하고 고려하고 공무원들에게 부담감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매출액 신장보다는 실적위주보다는 내실 있는 농특산물 판매행사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군산하 공직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쌀 생산공장에서는 그게 아니겠죠. 그러겠지만 여러 해를 거듭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직자들 고충을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느끼고 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물론 쌀을 판매하는 것은 다른 품목하고는 달라서 쌀이 생산을 해놓으면 의무적이진 않지만 전량을 받아주는 것은 쌀밖에 없습니다. 군에서도 농협이나 일반업체까지도 재작년 또 그 전에 쌀이 많이 생산됐을 때는 좀 수매를 전량해주라는 부탁도 하고 해서 쌀 판매를 많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애로사항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공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윗선에도 보고드린 부분도 있고 성과분석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있어서 내년에는 뭔가 개선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쌀을 많이 팔지 마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상에 언론플레이 하기는 좋습니다. 매출액 작년에 얼마였는데 몇 % 신장했다 좋고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한테 강요는 하지 않지만 암암리에 공직자들은 농산물 판매시기가 돌아오면 고민을 해요. 표현을 못합니다. 자기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달성해놓으면 “나, 금년에 몇 개 팔았다” 이런 이야기를 주석에서도 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쌀 판매에 대해서는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무원들 입장을 고려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개선해 나가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금년에 벼 가마당 가격이 5만 얼마하고 있습니까?

5만 3천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더 한 곳도 있죠?

예.

쌀은 20㎏에 얼마 씩 합니까?

4만 4천원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장에서도 그 정도 되겠네요. 쌀값은 걱정했는데 쌀값은 상승세였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논농업직불금에서 고정형은 나갔고 변동형직불금은 내년에 나오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안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그 돈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요 안 나오는 게 농촌을 살리는 길이요. 쌀 가격에 비해서 차액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정형직불금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 수록 좋지만 변동형은 안받는 게 우리농촌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길이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쌀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상승되었다는 것은 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는 기간이죠. 기간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공공비축미 수매일정 받아서 추진 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벼수매는 끝이 났고요….

물벼수매 말고요.

건조벼는 12월초에 시작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기하고는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늦습니다.

전라남도 쪽으로 그런 것인가 강진군에서만 그런 것인가?

전라남도 쪽으로 그렇습니다. 좀 시기가 늦는데도 불구하고 빠른데도 있고 합니다마는 전라남도 쪽으로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직 수매를 전부 시작을 안 했어요?

일부 몇 개 시군은 했습니다.

수매량은 잘 나오고 있습니까?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공비축미 수매는 농민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쌀을 안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놓으면 적자니까 곳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수매제도를 공공비축미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또 쌀값을 조정하는 입장에서도 사야 되고 또 정부양곡 비축차원에서라도 물론 공매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민들이 그 정도는 판매해야 농림부가 수량을 계속해서 줄이려고 하는 마당에 수매에 응하지 않으면 농림부는 더 좋은 입장에서 수매량을 계속해서 줄일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앞으로 농민들이 수매에 응하지 않으면 공공비축미 수매량 희망량은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 정부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양하는 바라는 쪽으로 가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고가가 떨어지면 우리 농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기본인 공공비축미는 양이 얼마 안 된다는 입장에서 수매에 응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롯데마트 판매실적을 파악을 했는데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실적은 많이 내면 좋겠습니다마는 욕심대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부진하죠?

부진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제 욕심대로는 아직은 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면 임대료 3억을 회수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부진하지 않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입장은 그때는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판단하기는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점검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해서 강진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서울에 가서 강진군을 홍보도 하고 강진군에서 생산을 업으로 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다소의 혜택이나 보탬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통팀에서 너무 어려운 것 많이 있습니다. 유통팀 골치 아픕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군산하 각 부서 전부 골칫거리 다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기획실장으로 막 오셔가지고 상당한 기간 입이 쥐어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군에 각 부서 팀장들 또 각 자기업무 골치 안 아픈 업무 없습니다. 이것도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인데 앞으로 서울에 있는 롯데마트에 우리가 임대료 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판매고가 오르고 우리 강진군의 생산된 농특산물을 소비시키는데 다소 아주 적은 미미한 성과가 되더라도 좀 신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유통팀장님이나 팀원님들 또 담당자 관심 갖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건설팀장님, 팀 직원님들 산단팀까지 같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군을 아름답게 다듬고 정비하고 손질하는 역할들을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습니다. 또 미흡하고 미개발된 곳을 발전시키고 좋게 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군민들의 욕구도 다양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처음에 어떤 시설을 해주도록 요구해서 군에서 설치를 해주면 설치한 후에 민원이 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군민들을 위해 설득시켜서 좋은 강진군을 더욱 좋게 만들고 가꾸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어제 기획실장에게도 이야기한바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진군에 건설분야 건설사업 개통에 예산은 타 시군과 비교하고 인접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적은 소액인 입장에 놓여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우리 직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군의원들이 어디 나가면 속된말로 피해 다닐 때가 있어요. 만나면 뭐 해주라고 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건설팀장님이나 산단팀장님께서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도 전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예산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봤는데도 예년과 같은 입장입니다. 물론 내년도 본예산은 와있지만 내년부터 건설분야 책임자님들께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우리 군 발전을 앞당기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노력을 많이 해서 획기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팀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저도 타 시군 비교를 해보면 저희보다 많은 데가 있고 좀 적은 데가 있습니다. 형평에 맞게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면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지금 현재 농촌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기반시설 인프라구축은 지금도 미흡하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농로포장이나 지금도 비포장농로를 통행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 많이 있습니다. 또 용배수로가 미흡해서 농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영농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부터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한 말씀 듣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기반시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291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금년에 회관 없는 마을에 회관을 지어준 당국에 감사도 드립니다마는 지금도 회관 없는 마을 몇 군데 있는데 팀장님 ! 강진군에 회관 없는 마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총 291개 마을에서 4개 마을이 없습니다.

회관이 있는 마을에 회관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준 마을도 있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정각을 여름철에 어르신들 편히 쉴 수 있도록 짓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회관이라는 것은 농촌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기름값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개인집에 마실을 안 다니고 밥 먹으면 겨울철에는 회관으로 오십니다. 회관에서 놀고 대화하고 점심 먹고 오후까지 놀다가 집에 가서 보일러 한 2시간 틀다가 꺼버리고 날 새고 다시 회관으로 오고 그렇게 반복됩니다. 농촌에 계신 분들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회관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회관 없는 마을을 챙겨서 큰 마을은 크게 짓지만 적은 마을은 너무 크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적게 짓더라도 회관은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관 없는 마을 4개 마을 있다고 하니까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없는 마을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윤순학입니다. 저희 문화관광팀 업무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 다산기념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2008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금년 2월 15일날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총 90억원이 되겠고요 현재사업비는 90억 원 중에서 84억원을 내년도 사업비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비는 28억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강진군의회는 지난 7월달 의견청취를 받은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신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는 농림수산부와 협의하기 위해 직원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추진이 되면 금년 12월 하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결정이 되면 내년도 1월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바로 건축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어느 정도 사업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5쪽 시문학파 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29억 700만원으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골조공사와 병행해서 전시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외장공사와 내장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 1월 14일까지 저희들이 완공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점 없습니다마는 내년 3월 5일날이 시문학파 동인지가 나온 날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내년도 3월 5일날 개관식을 목표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2008년도부터 내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76,920㎡중에서 4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 매입완료를 했습니다마는 4필지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매입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매입도 최선의 노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개인요업체의 가분양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12월까지 분양 공고해가지고 계획상은 40개 업체유치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8개 업체가 분양 신청되어서 현재 분양계약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40필지가 분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도예촌 야외무대 건립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간담회 때 부연말씀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무대가 당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의견주셨고 그랬는데 새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위치상 상당히 맞지 않고 또 지구단위 변경계획도 거쳐야 하는 등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특히 사업비가 20억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 건립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저희들이 심정으로 판단하고 지난번에 의견주신 현재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그 윗 부분은 전부 철거하고 뒤에 무대 외 것은 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되면 약 11억원정도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현재설계를 막바지설계해서 12월중에 납품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청자축제 때는 새로 리모델링한 야외무대에서 행사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자박물관 내 연못조성공사에 대해서도 연못은 전시판매장 옆하고 야외화장실 그 사이에 연못을 설계해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해서 문화재청에 올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되면 바로 착수해서 내년 청자축제 이전까지 연못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고바우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억 67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마는 금년도예산은 1억 6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유관기관 협의했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저희들이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협의한 과정에서 현재 협의도 완료됐고 진입도로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국유지인 것을 저희들이 매입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착수해서 내년도에 바로 완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강진군 아트홀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아트홀은 지난 5월 11일날 준공해서 현재까지 전시는 14회에 걸쳐서 향토작가 전을 비롯해서 여러 사업들을 했었고 공연은 어제까지 해서 23회 나왔습니다마는 26회해서 한 19,000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3억 88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한 2억 200만원 그다음에 한문연지원금이 1억 8600만원 소요가 되어서 금년에는 외부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다소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연문화가 강진사회 내에서 상당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신영화는 넷째 주 화요일날 개봉영화하고 있는데 바로 개봉을 할 수 없어서 개봉영화 바로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개봉영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DVD 영화는 매주 소공연장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홀 내실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려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69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입니다. 지난 ’98년부터 현재 계획은 2013년까지 15년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340억원 현재 227억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340억원이란 예산액은 ’98년도에 총 사업계획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총사업비를 변경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전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시 빼고 있습니다마는 약 250억원이 추가로 들게 되면 590억원이 앞으로 총사업비가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7억 들었습니다마는 한 45%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이월사업으로 왔던 진남루 복원사업 완료하고 현판까지 걸어두고 있는 사항이고 성곽복원 및 학술연구를 올해 했었고 동문지 남측성벽 51.4m는 완벽하게 남아있는 구간입니다마는 현재 복원작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 병영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도 시굴조사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공사로서 동문복원이 되겠습니다. 동문복원은 병영면사무소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총사업비 10억원 됩니다마는 금년 11월 20일날 계약했는데 1차 사업으로 4억원 계약했습니다. 내년도 8월달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20억원 투입해서 동문과 현장 발굴조사 여장 서문복원까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병영마을 옛 담장정비사업은 총 5km정도 됩니다마는 상당히 문화재청으로부터 많은 돈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내려 온 것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적인 60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적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는 한 1억 6천 확보해놨습니다. 앞으로 담장도 옛 담장이 정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27건에 대해서 문화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무위사 백련사 영랑생가 정수사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비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비율은 7대 3이 되고 전통사찰은 국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위사는 6건에 16억 5천정도 되겠고 백련사는 3건에 6억 4천, 나머지 문화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수 또는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은 저희들이 큰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데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일스테인 도색 작업 등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념관 운영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문화예술행사 추진 및 지원사항입니다. 금년에 강진문화원 더불어서 많은 사업들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 같이 참여하자는 목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적은 가운데에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는 금주까지 해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전략적 관광홍보와 관광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문화해설사들이 상당히 노력해오고 있고 강진군을 널리 알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강진군의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유적지안내를 통한 홍보랄지 특히 정부중앙청사 전광판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서울 시내 동영상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 강진관광 사진홍보를 통해서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1월달에는 테마가 있는 관광여행상품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남해안관광활성화사업으로 4000만원 예산 지원받아서 서울 권역에 있는 분들 모셔다가 팸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유치해서 강진관광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가우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올립니다. 청자타워는 현재 3,000㎡정도 되는데 토지매입이 쉽지 않아서 그쪽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앞으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 물밑 접촉을 통해서 부지 확보한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우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요청했었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지구단위 계획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인데 생태탐방로는 가우도 외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키로수는 한 2.7km정도 되겠습니다마는 데크하고 이러한 사업들 하는데 총사업비는 15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 하저에서 가우도 남쪽 측면을 저희들이 생태탐방로 조성해서 내년 출렁다리 공사가 완료가 되면 도암 쪽과 연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생태탐방로 입구 정각 1동과 데크를 설치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가우도 출렁다리사업과 연계하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영랑선생 묘소와 동상 이전이 되겠습니다. 영랑생가묘소는 이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유족 측과 협의를 보지 못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가 내에 묘지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검토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상이전은 간담회 때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그쪽에 군동 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외진 곳에 있다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제1안으로는 아트홀 쪽 2안은 영랑선생 생가 쪽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트홀 옮길만한 곳이 없고 또 거기는 접근성이 강진군민들에게는 접근성은 좋으나 외부관광객들에게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렇다면 어디 다 하는 게 좋겠는가 하고 생각해본 결과 영랑생가 문 칸 채 앞에 현재 영랑시비가 있습니다. 그쪽에 영랑생가 동상을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문학관이 내년 3월 5일날 개관이 된다면 영랑생가와 연계해서 강진을 찾는 외지관광객들에게 같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타운 국비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BTL사업으로 추진중인 강진문화복지타운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물밑작업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텐데 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어서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보시면 그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 했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비지원요청을 했는데 현재 445억원으로 저희들이 최종 잡았고 이 숫자는 물가변동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된다하더라도 물가변동률 별도로 잡아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445억 원 중에 문화시설이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205억원이고 복지시설 207억원, 주차장 33억원 이렇게 해서 임대료 정부지급금이 787억원인데 국비가 308억, 군비가 479억원으로 당초에 잡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국비가 88억, 보건복지부 소관은 220억원으로 했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 2005년도에 이 사업 확정할 때 당시의 국고보조율 확정을 통보를 받았었고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사항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돈이 예산에 올 것으로 판단하고 여태까지 총사업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트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분야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서 현재까지 지원 못 받고 있고 금년에도 위원님들도 직접방문도 해주셨습니다마는 복지부를 방문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실제로 총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은 220억을 달라했었고 또 안 되면 2005년 4월 8일자 군의회 의견을 거쳐서 통보해준 189억원이라도 우리에게 달라 해서 계속 출장을 다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 매년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지부에서도 이 사항이 너무 복지부에 총괄 돈 해가지고 그 돈에다가 평수를 나누어버리면 평당 건축비가 1370만원은 말이 안 된다 실제로 들어간 돈을 빼다오 그렇게 요청이 와서 우리 주무관께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설계서를 놓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들어 간돈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종합타운 민간투자비 현황 먼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444억 5500만원 되겠는데요. 이게 문화동하고 복지동으로 나누어집니다. 건축공사비로 하면 문화동 평당 683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은 토목이나 조경 등 제외된 금액입니다. 순수건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복지동은 471만원인데 순수복지동사업이 되겠고 여기 부대비용으로 해서 토목 조경 폐기물처리 가구 및 이런 것을 총한다면 저희들이 총공사비가 저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9번에 공사비가 335억 6100만원입니다마는 그것을 아트홀과 문화동과 복지동으로 나누었을 때 금액이 산출했습니다. 문화동건축비는 약 776만원 들여서 227억원 들였고 복지동 건축공사비는 565만원해서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현재 복지동 문화동하고 복지동 있지 않습니까. 건축공사비 그러니까 젤 위 9번 건축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토목조경 폐기물처리 가구 및 비품 비용포함은 산출하게 되면 현재 총공사비가 335억이란 말입니다. 위에 보시면 문화동 200억정도 되죠. 그리고 복지동 90억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총 45억원이 되겠죠. 45억을 강진아트홀 100으로 봤을 때 문화동이 60% 되고 복지동이 40% 됩니다. 그래서 45억원을 문화동 60% 했을 때에 27억이 되겠고 복지동 40% 했을 때 18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화동 건축공사비는 저위에 200억 나오지 않습니까? 플러스 지금 현재 문화동 27억 있잖아요. 포함해서 더하게 되면 227억원이 나오게 됩니다. 복지동도 마찬가지로 90억원 플러스 밑에 아트홀 기타비용 18억 되기 때문에 총 108억원이 되어서 평당 565만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입니다. 공사비가 335억원이 되겠고요 시설별로 보면 또 달라집니다. 왜냐 하면 이 시설은 문화시설은 복지동 3층 문화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앞장하고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문화시설 그 사항들을 저희들이 표기를 해놨습니다. 문화시설건립사업은 총 3,329평에서 투자비가 249억원 되어 있고 노인복지시설은 투자비가 68억 7100만원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차시설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장을 넘겨주시면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총 민간투자비 기타비용 산출이입니다. 총투자비가 444억원 들여서 공사비가 335억원으로 기타비용이 109억정도소요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진아트홀은 돈을 나누어야 됩니다.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을 강진아트홀이 16,000㎡가 되기 때문에 문화시설하고 복지시설 이렇게 주차로 나누게 된다면 비율로 따지거든요 문화시설 68.6%, 복지시설이 25.1%, 주차시설 6.3% 해서 아트홀은 108억 900만원인데 문화시설복지시설 이렇게 금액이 각기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설명하려니까 저도 이해가 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총 판단을 해놨거든요 문화시설건립 투자비는 앞장에서 보신바와 같이 공사비가 249억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타는 바로 앞에서 나온 기타 제잡비가 74억원이기 때문에 총투자비는 324억원이 들었습니다. 문화시설에 대해서 그렇다면 324억원에 따른 20년간 상환액은 575억원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113억원, 군비가 462억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화시설 건립공사비 산출은 밑에 보시는 바 이러한 방금 제가 설명 말씀 올린대로 그 산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빼놓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노인복지시설 건립 투자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두 번째 장에 순수공사비는 68억 7000만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뒷장 보시면 기타재비용 27억원되기 때문에 총투자비는 96억원 되어서 20년간 상환할 액수는 170억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102억, 군비가 6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은 강진군총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시설별 국고보조율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최종담판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첫 장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문화시설은 전액 보조율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문예회관은 20억, 미술관은 총사업비의 30%, 도서관도 20%, 노인복지시설 50%되어 있거든요 10%이라는 것은 복합시설 외 총사업비에서 10%를 더 얹어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하면 사실은 돈이 문화시설 쪽으로 실질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원을 보내서 협의해 오라 했는데 당초에 밑에 문화체육관광 소관이 국비가 첫 장에 보시면 363억원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575억원이 들었고 20년간 계속할 때입니다. 국비가 113억원 그래서 이렇게 산식이 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5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어제 마련을 하고 왔습니다. 그만큼 군비도 당연히 좀 추가 되겠고요. 보건복지부 소관은 당초에 220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실제 들어간 산식에 의해서 빼본 결과 102억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시설하고 복지시설을 가지고 총 투자 실제로 빼본 결론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우리가 다른 쪽으로 문화복지부에 다가 189억 보전해 달라 국무회의 의견을 거쳤기 때문에 최소한 189억원은 줘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근거가 있어야 준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재부에서는 강진군과 복지부간의 사전에 협의해오지 않으면 이 돈도 좀 힘이 들 것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노력에 의해서 복지예산 국회에서 담아지긴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예결특위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 담아진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통해서 예산 지원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돈 10원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해서 강진군비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팀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220억이 와야 되는데 100억 원 정도밖에 올 수 없는 요지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시설로 해서는 25억원 더 받을 수 있는 입장이죠?

예.

75억 군비 부담으로 돼야 된다. 그런 요약이 되죠?

예.

당초에 국회예결위까지 아직 안 담아졌지만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100억여 원 1년에 5억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220억은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가 원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지 않느냐 제대로 했어도 그렇게 됐을 것이 아니냐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제대로 안됐어도 그 정도는 또 잘되어야 만이 그걸 건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견지기도 어렵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내용이 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문체부에서 수용을 상당히 해줘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25억정도 수용을 해줬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최종 준공처리를 강진문화원 주식회사와 협상을 벌어야 합니다. 11월초까지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학 팀장님 관광팀장으로 가셔가지고 너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예촌 야외무대를 설치한다고 그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도예촌에 새롭게 야외부대를 설치하면 현재 있는 야외무대를 처음에는 철거한다고 했었거든요. 의회에서도 철거하는 것은 졸속이다. 군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0년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보고서에 리모델링해서 11억정도 소요된다고 했죠?

예.

11억원 군비로 소요할 계획입니까?

광특사업으로 해서 도예촌 정비사업인데 6대 4입니다. 광특이 6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년에 이용한다고 했는데 야외무대로 리모델링해서 이용을 하는 것인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야외무대. 여기 보시면(설계도면을 보며) 현재 야외무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시멘트로 되어 가지고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위에 것만 걷어낸 상태에서 천처럼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한겁니다. 여기에서 덮어씌우는 것으로 했고요.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들은 이 햇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되고 있는 처리부분이 무대보다도 6m정도 앞으로 가가지고 햇볕차단과 비바람을 차단하도록 설계에 주안점을 뒀고 이쪽은 대기실이 있습니다마는 무대오신 분들이 이용하기 좋게 뒤에 빼서 바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에 넣었습니다. 특히 축제를 하면 천막을 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이러한 것들이 옆에 또 치고 하고 합니다. 기획실장님 계실 때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셔서 이것은 영구시설로 밑에 하고 앞으로 시설만 하자 그렇게 하고 양쪽에 통로를 데크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 무대는 비가림식으로 6m 앞으로 나오고 관객석은 밑에 기본영구시설로 해서 놔두면서 행사 있을 때마다 위에 칠란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에는 어떤 재질로 해서?

이것입니다.

관객석도….

거기는 안 하죠. 미리 씌우면 밑에 풀도 자라나고 관리하리가 힘듭니다.

그 말이 아니라 무대 앞에 6m까지 나온 것은 이해하겠고 그다음에 관객석은 우리가 그늘이 질 수 있도록 그전에 그늘막을 쳤지 않습니까. 그 밑에 그늘막을 칠 수 있도록 바닥에 기본시설 설치해놨다가 행사할 때마다 그늘 칠 수 있도록 그것을 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밑에 시멘트만 기초만 해놓고 마지막 씌우는 것은 매년 해야죠.

원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할 때하려면 이제 야외무대가 두개가 되겠네요. 앞으로는 리모델링 야외무대 하나 있고 도예촌 저쪽 뒤에 새로….

안 합니다. 그것 안 하고 이걸 리모델링해서 사용 할랍니다.

앞으로 야외무대 없고 이것만 한다.

그렇습니다.

덧붙이자면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평지이기 때문에 뒤쪽이 잘 안 보입니다. 뒤쪽을 높일 수 있도록 살짝 앞부터 뒤쪽으로 흙으로 메우면 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설계가 완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계신 분들이 앞무대가 잘 보이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야외무대를 시설할 계획으로 처음에 안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절충해서 지금 현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리모델링하되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비가림을 치면 날아가고 찢어지는 형상들이 있어서 기왕에 고정시설로 하면 더 좋으나 잔디가 죽거나 또 내부에 다른 시설을 해야 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동식으로 막구조물로 나중에 시설하고 지금 현재 경사도 자체는 평지는 아닙니다. 약간의 경사지게 만들었는데 더 높여버리면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한번 손질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대로 한다고요?

718억입니다.

650명정도 올 때를 제가 봤습니다. 촌 말로 오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영화를 보고 가구나 흐뭇한바가 있었습니다. 전번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연료를 다소 적은 돈이라도 받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날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몇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안받으면 좋겠다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이기주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강진에 극장이 없고 강진분들이 목포나 광주로 영화를 보러갑니다. 그렇다면 영화비가 7000원이었는데 지금 올라서 8000원이라 말도 있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7, 8천원이 되고 왔다갔다 교통비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을 봤을 때 강진에서도 이런 공연, 영화상영한 것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절약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연료나 임대료 지금 현재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하면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받는다면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데?

조례가 관계는 기존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최하하고 최상해가지고 최소최대해서 조례이미 되어 있고 규칙으로 해가지고 타 시군 사례들 전부 그때 했었습니다. 현재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은 전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비라도 전기요금이라도 충당하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아쉬운 것은 영화를 하는데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나만 나이 들어서 못 알아듣는가 했더니 전부 젊은 사람들도 아트홀에서 나온 음향은 자기들도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기계가 잘못됐구나 했습니다. 음향기기가 처음으로 지은 건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음향기기가 미흡한 것은 아쉽지 않느냐 개수해야 되는 것이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데요.

지금 현재 공연할 때는 큰문제가 없는데요. 영화상영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영화상영할 때 잘 못 알아듣거든요.

지금은 별도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했는데 약간의 소음이 있다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질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랑선생 동상 이전관계는 다산선생은 어디에 모셔져 있습니까?

호수공원

영랑선생 동상은 여기 생가로 옮기기로 확정됐습니까?

저희들 실무진 확정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그때 추진위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직 안 옮겼다 하니까 그러는데 꼭 옮겨야 되는 것인가 아트홀로 옮기는 것은 접었다하는데 아트홀 옮기는 것보다는 영랑생가로 옮기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모셔져있는 장소도 윤희숙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에 도로가 있고 뒤쪽에서는 들어갈 공간이 없고 주차할 때도 없고 그런 것은 압니다마는 거기에 그대로 존치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아직 안 옮겨졌다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일이 없는데 동상을 옮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영랑동상 보수하고 거기에 좋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의 여론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많은 군민들의 여론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개통에 계신 분들도 처음에 할 때 얼마나 연구하고 검토하고 의견수렴하고 해서 거기에 설치 했겠는가 거기에 모셨겠는가 그런데 현재 와서 그냥 옮기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졸속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간담회 때 보고 말씀드렸지만 시대상황이 그때 도로가 양쪽으로 오고 그랬을 때인데 저도 여러 분들 말씀이 계셔서 실제 가보면 영랑동상이 있는지조차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 전부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외지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사진도 많이 찍고 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을 했습니다. 김상윤 위원님 말씀이 다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했었고 또 여러분들 이야기해보면 다는 아니지만 중론이 옮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보고서에 넣어놨습니다. 금년 안에 옮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랑생가 주변에 동백나무 등 상당한 수목이 있고 심은지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나무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영랑생가 주변만이라도. 그런데 그것은 또 안 하거든요. 영랑동상이 생가로 이전되면 더 나무관리는 안하고 문화관광팀 소관도 안되겠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야죠.

나무 거기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안 보고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 요청해가지고 사랑채 문간채가 지금 없거든요. 옛날에는 사랑채, 문간채가 있었는데 이번에 돈나무 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사랑채, 문간채자리입니다. 내년에 사랑채, 문간채를 복원하면서 그쪽에 조경과 더불어서 같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본인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모셔져있는 위치?

예.

거기 나무 그대로 존치해야 되고 또 영랑동상을 이전하면서 나무까지 굴취해가지고 그쪽에 조경할란다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해서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는 전혀 손 안 되고요.

손 안 되고 그 공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큰 수목을 심든지 그렇게 해서 휑한 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상 옮기고 동상 거기에 설치할 때 키운 나무 이렇게 컸다. 이 나무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전혀 한 주도 안 빼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우도종합개발에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종합개발이 좋지만 종합개발도 해야 되지만 청자타워 과연 100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물론 국비가 60% 되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그걸로 해서 우리 군민들 관광하겠습니다마는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관광을 하고 갈 것인가 더구나 출렁다리가 도보로 해서 사백 몇 미터되죠. 걸어가기 때문에 걸어서 운동하고 그런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걸어갔다가 타워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다시 걸어서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것 보다 그때 가서 잘 운영이 된다면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예물단지가 되면 어떠하겠는가. 의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완도도 가보고 해남도 가보고, 해남은 굉장히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완도는 완전히 적자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우도에 청자타워를 건립한다고 한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데 과연 실효가 있겠는가를 같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가우도에 기반시설이나 생태탐방로 이런 것은 먼저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타워는 설치하고 건립을 하더라도 조금 기반이 조성되면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면 그 후에 한 것이 타당성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또 강진군민들도 타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과연 좋게 잘 될 것인가 걱정하는 군민들이 많거든요.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태탐방로랄지 어떤 놀이시설이랄지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것, 이런 기반구축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공감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생태탐방로가 4.6km로 되어 있는데 탐방로 새로 개설한 도로는 아직 없죠. 거기 계획은 4.6㎏ 기준이 있을 것이고 아직은 안했지 않느냐….

지구단위 지정된 것이 4.6km이고 생태탐방로는 2.7km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멘트 포장으로 된 도로는 어쩔 수 없고 그걸 파가지고 다시 자연 그대로 흙길로 만든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앞으로 개설할 생태탐방로에 대해서는 시멘트나 아스콘으로는 하지 않고 흙으로 하면서 비가 와서 걸어가기 불편하다면 조그맣게 한쪽으로 데크를 설치하면 됩니다. 바닥은 흙길로 그대로 놔두고. 계단 같은 것은 부득이 데크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올레길 가면 좋은 데가 많습니다. 바다를 보고 가는 감탄사를 연발하는 올레길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둘레길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둘레길 플러스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갈래랄지 둘갈래랄지 몇 군데 밑으로 내려 갈 수 있도록 연결 생태탐방로를 만들어 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레길만을 할 것이 아니라 사잇길을 해놓은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도로는 개인땅입니까? 군유지가 있습니까?

탐방로 개설할 때.

거기는 일부가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는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측량 완료된 상태이고 국유화해서 다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됩니다. 거의 5대 5정도는 가급적이면 그 공유수면 된 쪽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거든요. 그 사항은 문제가 없도록 하겠고 방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공유지가 있으면 더 좋고 국유지도 좋겠습니다마는 개인 땅을 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공유지나 국유지를 이용을 해서 그 금방에 약초를 재배하도록 하거나 야생화 같은 것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생태탐방로를 즐겨 걸으면서 야생화도 보고 사진고 찍고 약초도 냄새도 맡아보고 캐서먹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구상을 해서 그야말로 생태탐방로가 명실상부한 길로 변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신 우리 윤순학 팀장님 한 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워관계는 김상윤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생태탐방로 하고 청자타워는 예산이 별개로 추진되어서 금년에 국비 24억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국비 10억 잡혀있고 이것을 별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생태탐방로와 사잇길은 생태탐방로 쪽보다는 타워를 설계할 때 같이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탐방로 시멘트관계는 저희들 시멘트는 아예 쓰지 않고 일단은 석회하고 황토 등을 섞어서 우기 때 질퍽거림이 없도록 하는데 기획실장님 계실 때 전부 자문도 얻고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초 야생화 계획은 지난번에 관계 실팀장 회의할 때도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계획 세워서 추진하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실팀과 협의해서 그러한 것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가우도종합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자타워도 마찬가지이고 생태탐방로도 마찬가지고 가우도 전체가 우리 전국에 최고의 볼거리고 가꾸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기반시설이 출렁다리가 시설이 완료가 되고 생태탐방로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기반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청자타워를 건립하고 청자타원 건립하면서 사실 민간자원을 유치해가지고 거기에 꽃동산이나 약초, 놀이시설 등을 정리하면서 거기 가우도 거주하고 계신 분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개발을 하면 민간자본도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출렁다리 하나만 시설을 해놔도 해상 출렁다리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또 다산초당이라든지 청자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주변관광지와 연계개발을 해가면서 볼거리를 제공하면 훨씬 성공케이스로 갈 수 있는 가우도종합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구상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놓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인프라시설만 갖추어지면 민간자본 최대한 유치해가면서 개발가능하도록 할 구상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군 전체 26개 팀으로 봤었을 때 문화관광팀이 업무적으로 일이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부임해 오시자마자 아트홀 개관 준비하시라고 고생하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아트홀 예산적인 부분 중간에 누락되어서 지원받지 못해서 휴일도 전무하고 중앙정부에 올라 다니시고 여러 가지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하고 싶고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우도 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실장님이 계획하신대로 일사천리로 걸림돌 없이 잘 추진되면 저도 거기에 더할나위 없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우도 종합개발에 있어서 난제가 될만한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팀장님 ! 전체적인 가우도 섬 자체가 몇 사람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거의 대다수는 문중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40명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김씨 문중 땅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나 개인소유보다도 공동으로 소유하는 문중 산 같은 경우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자타워 같은 경우도 단기 내에 연차사업이 아니고 1년 내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하는 데만 해도 국비예산은 시급하고 부지매입만 해도 앞으로 몇 년이 갈지 몰라요. 사실상 그런 것은 국가가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령이나 이런 제도도 부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상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우리가 청자엑스포에 걸맞게 가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이 확보되어서 어렵겠지만 다른 제2장소라도 가시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팀장님께서 많이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트홀관련 되어서 중앙정부 예산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팀제가 아니라 지금 집행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문화관광팀은 중장기사업이 많고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을 띤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6년째 의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팀장이 바뀐 분이 거의 1년을 다 못 채우고 6번 현재 윤순학 팀장님까지 일곱 번째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나쁜 뜻으로 받아드린다면 문화관광팀에 대한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맡으신 팀장님이 빠져나갈려고 하지 않는가, 아니면 잘못 되어서 팀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바꿔버리는지 이런 생각도 제가 안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윤팀장님을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의도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뭔가 책임성 있게끔 인사이동에 반영을 하시고 팀제라 하면 문화관광팀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팀원들이 공동체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산기념관 같은 경우도 제가 의원되고 2006년도에 아마 이전에 시작했던 사업일 겁니다. 2005년도엔가. 그런데 지금까지 6년째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에 준공될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의 연속성 책임성 등이 전부 묵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팀에 대한 사업적으로 잘못된 것은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팀장에 대한 책임론이나 자꾸 바뀌는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사업들이 정말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중앙정부의 문화복지타운에 대한 이런 것들도 그때 역할을 맡으셨던 팀장님이 개관까지 이루어졌다면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팀장 체제라 할지라도. 도예촌 조성이나 청자타워, 시문학관이나 앞으로 해야 될 고바우공원 조성이나 정말 중앙정부 예산 가져와서 할 일이 많이 있어요. 1년 안 되어서 팀장님 바뀌어서 중앙정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가서 얼굴 내밀고 할 때 중앙정부에 중책 있는 분들도 1년 전 2년 전에 가서 익혔던 분이 가는 것과 생소한 사람이 군에서 올라가서 부탁하는 것과는 예산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잘 아실 것 같으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정말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 문화관광팀장이라 하면 집행부에서 그 팀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강진군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일들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하기를 저는 다른 얘기는 않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고 사회복지팀장님하고 문화관광팀장님하고 두 분 말씀 제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시니까요. 정삼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대단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사실 관광개발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력도 많고 예산비중도 매우 많고 그렇습니다. 관광개발사업들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새로 신규사업들을 개발해 가면서 여러 가지 문화재청과 협의나 행정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인사이동이 자주 있었다 하는 것도 물론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을 좀더 원만한 사람이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진척이 나름대로 되어 있고 저희 윤순학 팀장님이 오셔서 과거에 관광사업과 관련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새로 발탁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해나갈 것이라 기대하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팀장 김광남입니다. 강진군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가족복지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에 사업비 1억 5600만원 지원 운영하였으며 금년 5월 31일 개소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도 운영비 6400만원을 지원하여 이 지역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지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예절교실 방학 중에 1개소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참여와 나눔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9,700명에게 80억 3300만원 적기에 지급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은 531명이 참여하여 8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요양시설 입수지원 입욕목욕서비스 안부살피기 등 7개 사업에 23억 9800만원 투입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1억 6200만원 지급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사업은 홀로사는 노인 1,700세대에 대한 획기적인 돌봄서비스 지원이라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의 날 행사와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에 6200만원 지원하는 등 지역어르신들이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프리미임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및 경로당 15개소에서 레크레이션 노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군 및 읍면노인회, 탐진 국악 예술단 등 4200만원 지원하여 장수춤 북춤 정보화교육 건강교육 등을 실시하여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7개소에 8억 1300만원 투입하여 시설기능을 보강하였으며 경로당 320개소와 경로식당 12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로 7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군단위 공중목욕장 3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기정착을 위해 아동 양육비 18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3100만원, 대입자녀학자금 1000만원, 중ㆍ고생 교통비를 지원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생일축하보내기 실시하고 오래 사는 정책을 해결하는 한편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 건전한 가족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양성평등 기반조성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교육으로 도형심리상담사, 한식조리기능사, 요양보호사, 가죽공예 등 276명을 대상으로 여성직업훈련 및 취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남양주시를 방문 특산물 500만원 판매하고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여성주간기념 행사 여성합창단 운영, 여성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양성평등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다문화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지난 3월 9일 개소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8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여 찾아가는 한문교육, 자녀양육교육 등 다문화가족 적응지원을 위한 30개 프로그램 운영하였으며 정착지원금지원은 10가정에 6000만원, 고향방문은 11가정에 3500만원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한문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및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아동중심의 좋은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17개소의 보육시설에 운영비 24억원, 680명 영유아 보육료 20억 52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2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3회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하였고 모든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내실화 및 보육 서비스 질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강진자비원 운영비 1억 92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양육비, 대학진학금, 상해보험료, 아동발달비에 1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보호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지역사회센터 10개소에 운영비 4억 9200만원, 결식우려아동 431명에 대하여 아동급식비 2억 8500만원 지원하고 청자골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저소득 아동과 관내 어린이가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군동면, 칠량면, 성전면 4개 읍면으로 확대 추진한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서 건강복지보육 등 통합서비스 48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였으며 전담사례 공유자를 통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바탕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정신적 발달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입니다. 공중목욕장 3개소에 운영비 4000만원 지원하여 6회에 걸쳐 운영사항으로 지도 점검하였으며 보조금 관리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현안사업인 강진군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입니다. 늘어나는 노인요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고령 사회진입에 대비하여 질 높은 요양서비스 지원하기 위해 공사비 5억 4700만원 투입하여 강진군 노인전문요양원 148평 증축 완료하여 노인복지인프라를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어린이 북카페 설치ㆍ운영입니다. 강진군복지타운 3층 다목적실 리모델링하여 어린이 놀이공간과 부모 휴식공간, 독서공간 등을 갖춘 28평 규모로 사업비 8000만원 투입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경 시설이 완공되면 시설운영을 위한 적격자를 공모 선정하여 연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남 팀장님 ! 가족복지팀장으로 계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1월 6일날 왔기 때문에 11개월 됐습니다.

면장으로 계시다가 팀장으로 오시니까 굉장히 고달프죠?

고달프다기 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훨씬 업무량 강도가 강합니다.

팀장님들은 팀장님대로 직원님들은 직원님들대로 제가 한 짐씩을 전부 짊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군청에 출근하고 하니까 그냥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도 정말 고민 많고 잠 못 자고 고달픈 자리입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했었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회복지팀은 여성복지팀 명칭이 바꿔져서 사회복지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곳 소외되고 그늘진 곳 군민들의 그런 아픔을 함께 하는 부서입니다. 복지팀은 사회복지팀 플러스 노인복지 그다음 여성문제 어린이들까지 관리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출생에서 생을 마무리 한 후까지 장례까지 하니까 골치 아픈 하나 가지고 있다가 무산시키니까 홀가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복지팀은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군민을 또 독거노인들 시골에 가보시면 혼자사시는 분들 그냥 돌아가셔도 그 사항을 모르는 분들이 더러는 있겠습니다. 근무하시는 여러 가지 행정일도 바쁘십니다마는 그런데 까지 관심을 갖고 어려운 군민들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특히 겨울철 따뜻하게 감기 걸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챙겨줬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마는 제가 자료요청 한 가지 했는데 농촌에 미혼남성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라면 좀 어감이 강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농촌의 미혼남성 결혼주선” 부드럽고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국민들과 결혼하지만 결혼 못하신 분들은 외국여성들 하고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데 2년동안 파악을 해봤는데 한 30여분 되네요. 30여분이면 국적을 앞으로 취득하면 강진군민으로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 아이 2명 낳더라도 60명이면 한 100여명 인구가 늘어납니다. 당장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2, 3년정도 되면 100여명정도 늘어나요.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사업에 군에서 국제결혼하신 분들에게 친정갈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해주죠?

예,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해주는 게 좋고 어렵기 때문에 정말 오리지날 강진군민이기 때문에 정말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 물론 열악한 군재정 형편에서는 한꺼번에 많이는 못해주지만 그런 것은 계속해서 해주기고요.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파악해본 결과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연세가 40여세 되신 분들이 강진군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파악을 해보라하니까 파악하기도 미안하고 어렵죠 그분들에게는. 8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8분이 아니라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샅샅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 자극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8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국제결혼 동남아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 못하신 군민들에게 결혼주선을 해줬으면 쓰겠다. 지금 현재 국제결혼상담소가 강진군에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것이고 타군 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군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그분들과 연결도 해보고 또 결혼하고 싶고 상대방에서 올수도 있지만 우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심지어는 외상으로 외상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결혼주선을 상담소하고 같이 하는데 결혼 주선하는 돈을 농사지어서 주기로 하고 가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다 짝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거든요. 또 젊은 분들은 아직 배우자에 대한 적발한 심정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40 몇 살 먹었으면 살날이 얼마 없습니다. 농촌 미혼남성 이런 분들 결혼주선시책 군 시책으로 했으면 쓰겠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내년에 혹시 그런 부분에 제가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계상했는가 말씀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상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도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읍면과 서로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혼 초기자금….

이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먼저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은 갔다 와야 돼요.

그렇다면 초기 결혼 준비금이 필요하지 않나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구성원을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모임을 가게 되면 최소한 2명이고 6명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좀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 관련된 정착금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것 좀 보완하게 되면 정착금도 하고 결혼준비금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결혼을 못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고 또 배움도 미흡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국제결혼하면 기 1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갈망하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군에서 가족복지팀에서 팀장 위주로 해서 그런데 신경 써서 챙겼으면 쓰겠다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면서 720만원을 주게 되는데 강진군민이 그 돈을 수령한다면 더 줘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주민등록만 위장전입해서 놔두면 72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1000여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까지 계산하면. 그런 돈을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 선 버금가게 주는데 외국으로 결혼해서 정말 강진군에서 터를 닦고 사신 분들을 위해서는 10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줘야 되지만 그분들한테 기 100만원씩 지원해줘도 훨씬 보탬이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 사항을 꼭 좀 챙겨서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가족복지팀 팀원들 모두에게 사회복지사로서 시상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일조 하셨으니까요 축하드립니다. 먼저, 지난번 1차 정례회 때 질문답변서 근거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오늘 보고한 것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인수발관련해서 (자료 들어 보이며) 제가 남자요양보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남자노인의 목욕수발을 들 수 있는 남자요양보호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팀장님께서 지도해 나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태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요양사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남성분들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요양시설에 다 전파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 후에 전문요양원에서 남성요양보호사들도 한명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남자요양보호사가 채용되도록 계속 지도를 협의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양보호사가 실질적으로 요양을 하는 분을 얘기합니다. 간부직원 말고요 사무실 직원 말고요?

그렇습니다.

지도해나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문 보낼 때도 지침이나 말씀하셔서 상시로 전달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동여성폭력과 관련해서 성폭력 및 기타폭력으로 아동여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성범죄알림이 사이트를 아동청소년복지관련 기관에 통보하였다고 하셨고요 7월 13일자로 그리고 여성관련 기관에서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열람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도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사이트를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사이트를 보는 게 아니라 아동여성관련에 계신 분들이 채용조차도 안되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지역에 여성아동을 관리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분들이 항상 인지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 어린이들이 있는 주변에 이런 분들이 혹시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죠. 그 후에 공문으로 발송한 적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고 우리 가족복지팀에 시설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방문할 때도 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공문 몇 번 보내셨습니까?

공문은 그때 한번 보냈습니다.

7월 13일

예, 방문해서 지도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방문도 몇 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는 못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안했지만 수시로 갈 때 그런 것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다 하시니까요. 지난번 것은 이대로 하고요. 이번에 답변하신 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가지고 오셨죠?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봤어요. 그런데 어린이에 관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주한 여성을 주로 많이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합으로 어린이보호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흡이 아니라 아예 안 하고 있는데요. 지원센터의 목적이 다 아우르는 겁니다. 마치 결혼이주민자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 있습니다.

좀 미흡합니다.

많이 미흡하죠?

예.

제가 볼 때는 많이 아쉬운데 팀장님께서는 조금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아동을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들이 그렇게 본인혼자만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업과 창업지원사업 운영내용에서 KT에서 컴퓨터자격증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있네요?

예.

이것 하나밖에 안 올라왔어요. 칠량상단에서 입주가 되면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자 채용하겠노라 하였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결혼이주민들한테 취업할 수 있는 마인드를 심어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좀 편안하거든요. 마음가짐들이 편안하니까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루 이틀 교육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돈 버는 겁니다. 돈은 벌고 싶어요 길이 없습니다. 저쪽에서 오라고 할 겁니다. 300명이상이 필요로 할텐데 우리 지역에 인적자원이 없잖아요 그럼 결혼이주민여성들이 분명하게 투입이 돼야 할텐데 이분들은 취직은 되는데 못 견딥니다. 그런 혼련을 미리 해줘야 돼요. 저는 그것을 해줘야 될 곳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의 교육내용을 제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드렸더니 전임팀장님께서도 다문화결혼이주민들이 그쪽에 많이 취업을 연계해서 하겠노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팀장님 ! 준비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다문화가족센터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모임에서 자조모임이 나옵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가족부부모임과 이주여성모임 2개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진행시간이 2시간 9시간 이렇게 나온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자조모임 2개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애매한 것이 자조모임에서 가족부부모임이 연중 2시간 연중하는데 2시간한번 할 때 2시간을 한다는 것 월 한번 하는지 주1회 모이는지 분기별로 모이는지?

저희들이 총 계획에는 2회 있고 자조모임에서 수시로 모인다고 합니다.

자조모임이 스스로 모인다는 모임입니다. 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자조모임을 활성화 시켜주는 것도 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궁금했는데 그냥 이것은 자기들끼리 친목도모 기하고 있는 데에다가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올리신 겁니까? 별로 다문화센터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옆에서 안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 자조모임을 더 활성화됩니다. 다문화센터의 역할을 보면 자조모임 활성화 시키는 것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예.

다문화 관련 맨 뒷장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여성가족부사업입니다. 1년에 10개월씩 5개월씩 나누어서 1차, 2차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주민 가족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생기니까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관리하는 겁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방문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중을 둬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요 이것은 당연히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가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것은 안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내세울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죠. 강진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내서 끌고 가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이 얘기는 한동안 우리지역에 다문화관련해서 분위기가 들끓었습니다.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최근 사이에 다문화관련 모든 것들이 싹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조용해 버립니다. 이게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다문화지원센터로 생김으로써 모든 것들이 다 이관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 잡고 있고 주도권들이 한 곳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더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죠. 물론 얼마 전에 농협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전보다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조적인 모임들이 자조적인 홈스쿨링 이런 것들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미숙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인정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초창기니까 국비사업비 다 대주는데 초창기라고 다 봐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걸 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어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정이 씩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주무관님과 제가 사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서 제가 짚어야 팀장님이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짚겠습니다. 운영요원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요원 명단을 보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 어른들을 지역에서 귀하신 분들인데 어른들을 씨와이에스넷을 운영하기 위한 또 다른 연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위기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의료, 법률, 행정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축할 수 있는 멤버들로 좋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대변해줄 수 있는 학부모도 들어가야 되고 또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관여하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들어가서 청소년의 문화도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해줘야 되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멤버구성을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청소년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역사회 인사들이십니다. 인사들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축해놓은 것은 좋습니다만 이분들이 이분들로서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부모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분, 청소년을 대변해줄 수 있는 분,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강진군의회 의원도 한 명쯤 들어가야 줘야 됩니다. 현재 도의원은 들어가 있습니다. 강진군의회 의원은 빠져 있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이 부분을 한 가지는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저희들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18에 관한 것은 보고는 잘 받았고요. 여기서 굳이 낱낱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공식화되어서 운영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회의절차를 거쳐서 센터장님에게 어떤 책임을 묻던지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센터장님에게 이런 책임을 묻게 한다는 것은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행위다 이걸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팀장님께서 이 내용은 좀더 살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봤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현황을 제가 보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몇 아동센터에서는 원래 외부 지역사회인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팀장님 쭉 보십시오. 학부모대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역사회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사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게 되어 있죠?

반기 1회입니다.

그런데 자료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낭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뭐가 다루어져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모르셨나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운영위원회 한 곳도 봐보십시오. 상반기 때는 전반기 운영보고와 하반기 때는 하반기 진행사항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기타 그때 그때 상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임기가 2010년에 만료되어 있음에도 재위촉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아동들에 대한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팀장님 모르시죠. 의무교육이 있는지. 교통안전, 실종유기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와 안전대비,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이 이 아동들에 대한 의무교육입니다. 아동센터에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 한다는 것은 힘들겠죠. 그러나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침에 의한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저희들이 직원하고 해서 수시로 우리가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 못합니다. 팀원들이 너무 바빠서 문서수발에 하기도 힘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한번 갈 것을 몇 달에 한번 갈 것을 공문이라도 띄워서 자꾸 센터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예.

공문까지도 7월 달에 띄우고 제가 막하니까 그때 띄우시고 그 뒤로 안 하시잖아요 인정하시죠?

예.

저는 바쁘신 분들 매번 나가라 이것 아닙니다.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자꾸 관에서 관심 갖고 있구나. 이것에도 관심 갖고 있구나.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까 문화관광팀 할 때 앞 분들이 길어져서 잠깐 가서 성범죄 e알림이 사이트에 들어 가봤습니다. 출력해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지역에 인원이 있습니다. 있는지 아시죠?

예.

이분들이 우리 지역초등학교 1㎞ 반경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거주하고 계세요. 거주하고 계시면 우리가 수시로 여기에 관련된 최소한의 아동센터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냥 보시오라고만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공문 7월달에 띄우고 안 띄우셨잖아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상하반기 2번은 의견을 나누고 그쪽에 출장 가서 했습니다. 공문은 그때 지적해주셔서 했고요.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예.

청소년들이 지금 “도가니”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다른 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공개가 된거잖아요. 우리 이웃 군에도 제가 작년에도 지금 떠드는 이야기를 저는 작년에 들었습니다. 작년에 들었는데 지금 떠들잖아요. 이게 그만큼 상처받은 사람들은 계속 지속적인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가 상처인지도 모르고 젖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줄 압니다. 너무 제가 여러 가지 것을 하다보니까 대충대충 짚어서 갑니다마는 팀장님께서는 제가 오늘 짚은 헤드라인들을 잘 기억해 주셔가지고 그냥 그때 공문 한번 띄우시고 지도점검 했다고 하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정확히 지도점검 몇 번 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곤란하겠죠?

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3교대

거기에서 주무신 분 계시고 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도 2교대 하죠?

2교대

어쨌든 주무신 분이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저녁에는 위급하시거나 중증 환자에 가까우신 분들은 병원으로 모시기도에 일반적으로 저녁에는 주무신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요양사들 여기서 케어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들이 사무실하고 공용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공용해서 쓰는데 종사자들이 사무실 가서 쉬어지겠습니까. 어렵다고 봐야죠?

예.

저녁에 최소한 교대로 거기에 몇 분이 근무하시면 어르신들 주무시는 시간에 교대로 잠깐잠깐 새우잠이라도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나 환경이 열악합니다. 우리가 신경 쓰다 보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팀장님이 신경 쓰면 금방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 종사자의 복지를 조금만 생각하면 거기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더 좋은 복지서비스가 돌아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우리가 신경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식사시간과 간식시간을 체크했습니다. 보니까 어느 곳은 15시간 만에 식사하시고 저녁식사하고 나서 아침 드시기까지 15시간, 14시간 이렇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가시면 배고프다고 그러세요. 어르신들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5시에 저녁 드시고 아침 8시에 아침 드십니다. 우리도 보면 아침에 일찍 기상하면 배가 더 빨리 고픕니다. 그렇잖아요?

예.

어르신들 몇 시쯤 일어나실까요. 서너 시쯤이면 일어나실 걸요. 그래서 아침 8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건강해서 그런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가슴 아프더라고요 팀장님?

문위원님께서 종사자들이나 입소하신 분들의 복지문제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계기로 해서 요양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나 입소하신 어르신들에게 좀더 좋은 서비스가 가도록 시설 운영하는 측하고 잘 협의해서 앞으로 더 좋은 복지서비스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 군의원이 할일 없이 너무 세세하게 신경 쓰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닙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리하게 운영하도록 그냥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녁 5시에 드시고 아침 8시에 드시기까지 그 사이 간격을 줄어야 됩니다. 뭔가 자식들이 가면 간식을 다 넣어줍니다. 감춰 놓고 드십니다. 한밤중에 사탕 드시고 그러면 더 안 좋습니다. 조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팀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방법을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또 저는 사회복지하신 분들은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다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거기 근무하신 분도 마찬가지이고 기본적으로 보호하시는 어르신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옆에 단기요양보호자수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했습니다. 현재 한분도 안 계세요?

요양시설은 없고 복지센터에 있는 4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로로 올라왔거든요?

저희는 요양시설 자료만 뽑은 것 같습니다.

복지센터 오신 분들은 몇 급 정도 받으신 분들이세요?

3급

3급 이상이죠.

예.

1급, 2급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자녀분들이 1급, 2급을 받았어도 집에서 모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잠깐 일주일도 좋고 한달도 좋고 잠깐 보시기를 원하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에 모셔야 됩니까?

그분들은 단기보호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보호 받아주고 계세요?

예, 한달에 15일 이상 저희들이….

인원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4명이 넘어가면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강진군에서 4명만 그것 이용해야 되요. 더구나 15일이니까 한달에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저희들이 다른 군에 비해서는 단기보호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운영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복지사업이 다 어렵잖아요. 인정합니다. 어려운 것 다 인정하는 데요. 우리가 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래도 복지시설에 모시는 것보다는 자녀분들이 모실 수 있다면 그것 이상 좋은 게 뭐 있습니까?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지속적으로 길게 모실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단기보호시설도 저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정말 중요한 가족결원이 있다할 때 1급, 2급 받은 분들 단기로 모셨다가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면 어르신들도 쉽게 잘 받아주고 하니까 단기요양보호 지난번에 사업비가 반납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군은….

항목만 그렇게 잡았다 그랬나요. 항목만 그렇게 잡으면 아쉬운 데요.

저희 군은 단기보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같은 경우에….

지속은 한다니까요 팀장님 알고 있습니다. 지속하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분이 편리하게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개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해야 될 내 스케줄이 있는데 관에 스케줄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이용자 편의시설 위주로 이용자 위주로 우리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을까요?

단기보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복지센터가 안된다고 하면 안 하시게요?

지금 추세가….

팀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단기보호는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5일간 하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렵고 가서 검토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서는 15일간 4명이라고 정해져있습니다. 4명이 넘어가면 5명부터는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내용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우리 실무자께서 요양시설에서도 하루 일주일간 이용할 수 있다고….

요양시설에 있는데 반기지 않습니다. 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마음불편하지 않도록 팀장님께서 우리지역에 복지서비스문화를 바꿔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

130쪽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6400만원이죠. 이게 몇 개월간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3월달했기 때문에 1년 예산을 6400만원 한 것입니다.

내년 3월달까지 줍니까. 회계가 어떻게 됩니까?

12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6400만원에 12월요?

예.

그럼 내년도 사업은 1억 3000만원정도 됩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내시 받은 게 6400만원입니다.

반개월 해도 6400만원….

아니, 3월부터 했거든요.

3월부터 해도….

다른 사업들은 전용할 수 있습니다.

6400만원, 1년 해도 6400만원 그러면 몇 개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기자담도 있습니다.

자담 있죠. 지원금요?

예.

3개월부터 했으면 9개월입니까?

예.

9개월 운영해도 6400만원, 12개월 운영해도 6400만원?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보겠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죠?

정산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아서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또 여기 와서도 장시간 하시는데 정말 곤혹스럽다는 것 저도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 위로의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김광남 팀장님도 면장님 오래하시다가 본청에 오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족복지팀이 업무적으로 일이 정말 많다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열심히 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두 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노인의 날하고 어버이날 행사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물론 차등 지원하는데 저는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타당치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 노인의 날 행사 때나 어버이날 행사 때에 면단위 한 면도 안 빠지고 순회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참가한 노인 어르신들 숫자 파악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단위 숫자는 다를 수가 있겠죠. 두 단위 숫자는 정확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도 전체적인 여덟 분 의원하고도 연관해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노인의 날 행사는 읍 실내체육관에서 11월달에 한번 하죠?

그렇습니다.

면단위별로 예산 지원해주는 것이 노인인구 참가하는 것을 5%로 봐서 환산해가지고 일인당 8000원으로 계산해서 해주죠?

예.

대구나 장거리 마량을 보게 되면 사실 지원하는 금액이 100만원도 안되는데 거기에 거리상 제일 멉니다. 차량운송비 30만원 뺍니다. 그럼 70만원, 80만원가지고 무슨 음식장만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인 행정에서 안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저도 올해 노인의 날 행사 때 관심 있게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읍 같은 경우 얼마가 지원되냐면 2011년 377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럼 제일 적게 지원된 데는 당연히 옴천이겠죠. 49만 3천원 지원돼요. 대구같은 경우 71만원, 마량은 88만원 여기서 교통운송비 30만원 빼면 40만원, 3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음식물 장만 가능하겠습니까? 가족복지팀 여성직원들 많이 있고 여성의원 두 분 계시지만 사실상 음식 준비하는 것은 나와서 하신 분들의 일당이나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준비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음식을 50인분 하는 것하고 70인분 하는 것 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곰탕을 끓이는데 재료는 똑같은데 50인분 끓이는데 물만 더 넣으면 20인분 더 할 수가 있어요. 음식이 이런 형태입니다.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대구를 비교했을 때 읍 노인인구하고 6배입니다. 참석인원이 예산 지급했던 참석인원이 6배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 텐트를 칠 때 거의 2개를 칩니다. 읍이 과연 예산 집행하는 숫자대로 우리 노인어르신들이 행사에 많이 참석했다라면 대구에서 텐트 6개 친다면 읍은 18개 텐트를 쳐야 됩니다. 제가 지켜봤을 때 대구 2개밖에 안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은 통계학상의 지원된 내역금액의 데이터지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장거리에 있는 읍면들은 정말 전체 공무원 직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정말 많이 느껴요. 그나마 면세가 높고 향우들이 잘사는 데는 향우 지원금 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돈을 갖다가 불편 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면들은 정말 애로사항 많습니다. 가족복지팀 물론 고생 많이 하십니다마는 내년 행사 때라도 실제적으로 파악한 노인 숫자를 텐트별로나 자리배석 했을 때 참가한 인원 해가지고 예산 지원돼야 됩니다. 읍 같은 데는 아무 걱정 없이 행사 치룹니다. 오히려 돈이 남을 겁니다. 숫자놀이로 봤을 때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돈이 남습니다. 읍면은 항상 부족합니다. 음식 준비하는 것도 돈이 부족한데 어르신들 하루 한 끼 대접하는데 걸게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다녀보면 읍면별로 다 다릅니다. 재정이 튼튼한 데는 음식비용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말 열악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한 군에서 그런 노인의 날 행사를 치루면서 전체적으로 노인이 오셨을 때 어느 군은 즐겁게 드시고 어느 면은 그렇지 못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조사하고 파악하고 언젠가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장님께서는 제가 하는 말에 공감하십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애로사항이 없도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연구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시행이 돼야 될 겁니다.

예.

내년에도 물론 팀장으로 안 계실거라 믿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 부분은 분명히 면밀히 검토 확인해서 이런 자리에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날 행사나 어버이날 행사 때는 군에서 지원하는데 또 한편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2010년도 다른 읍면도 흡사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을단위 노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을단위 노인회관에 예산 집행한 것은 동일하게 합니다. 안 맞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을단위노인들은 한 면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냥 편할대로 집행하고 면단위는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니까 노인수자 적용해서 일일이 참고인 해서 8000원씩 해서 하면 특별한 문제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행정이 일관성 있게끔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때도 이렇게 집행했다라면 이것도 근거해서 특히 면단위 노인마을회관은 숫자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많은 분들이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와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하루 여관에서 즐기시고 취침은 안하십니다마는 즐기시고 하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간이 크기 때문에 난방비도 당연히 더 들어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마량 같은 경우 상분 같은 경우는 노인 숫자가 경로당에 가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겨울철에. 그런데 똑같이 50만원씩 그럼 마량 수연당 같은데 제일 많이 보인 데는 40명 모입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공감하시죠?

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하고 충분히 팀장님께서 잘 아셨다고 하니까 올해 난방비 지원부터는 차등지원이 돼야 됩니다.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곁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다른 읍면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량면 같은 경우도 정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면단위 복지회관 준공했었을 때는 처음에 1년동안은 겨울철 되어가지고 찜질방 있지 않습니까. 운영 잘 됐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정말 복지혜택을 누린다라고 즐거워하셨는데 그게 한달 전기요금이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10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운영 못합니다. 이런 대책 없이 행정에서는 선심형태로 해서 지어줘서 마량이 새롭게 큰 복지관을 건립한단다. 공청회에서 무엇무엇이 필요하냐? 공청회에서 아, 찜질방 필요하다. 그때까지는 좋아요. 1년도 안 되서 방치됩니다.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 못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구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알면서도 그런 것을 유치하는지 모르겠어요. 본 건물 하나 짓는데 있어서 다른 편의시설을 몇 평을 지었을 겁니다. 찜질방 하나 유치 안 했으면 지금 완전히 방치되어서 무용지물 되고 있거든요. 찜질방 탈의실 샤워실 그 공간 아무것도 활용 못합니다. 그 좋은 새 건물에 군에서 지원을 안해주니까. 그럼 어떻게 자체적으로 면에서 하겠습니까? 면에서 직원들 호주머니 거출해서 운영하겠습니까? 안 돼요.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런 데가 마량뿐만이 아닐 겁니다.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복지팀장님이 하셔야죠. 조건부로 하세요. 만약에 새로 복지관이 짓는다 할 때 요구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강진군 전체적으로 그런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군비 100% 지원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비 부담한다고 하면 이 설계에 반영시키겠습니까. 조건으로 하세요. 그럼 나중에 이런 말도 제가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운영도 원만하게 되고 서로 조건부로 했었기 때문에 향후들한테 거출해서라도 희사를 받아서라도 운영을 하든가. 할거란 얘기에요. 처음에 행정에서 다 운영해 줄 것으로 있다가 정말 예산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마을단위 노인당에 지원된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복지관 한달에 지원금 100만원 제가 생각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강진군만큼은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내년도에 시행이 될 겁니다마는 우리 군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마량 사례나 그렇게 하고 읍면복지관은 저희들이 마을경로당하고 차별화해서 거기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읍면복지회관에는 차별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하실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낙후되고 읍권이 먼 면단위 경우 강진에서 오자면 대촌 들어가는 쪽 보면 우측 마을 관심 있게 보시면 느낄 겁니다.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을 집집마다 했더라고요. 개인이 안했을 거란 얘기에요. 어차피 광주시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어려운 농가를 생각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애시당초 설계에 반영해서 운영비가 적게 들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지역아동센터 급ㆍ간식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갖고 계시죠?

예.

어린이 한명 당 천 원 씩 급식비입니까, 간식비입니까?

간식비

도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건가요?

도에서 처음 내려 왔습니다. 5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80% 부담 2800만원 했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9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800만원이 간식비입니까, 급식비입니까?

간식비입니다. 그때 지역아동센터 회장님하고….

9800만원이면 얼마씩?

1000원씩 해서 350명 전원에게 1년치

1년치여서 98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800만원은 몇 달?

2800만원은 작년에 하반기 때 왔거든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우리 군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협조하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꼭 이 자리를 짚고 가고 싶었던 것이, 노인ㆍ청소년관련 회계가 하나로 묶어져서 넘어가잖아요. 청소년에 관해서는 과연 얼마가 들어가는지 노인대비?

그 부분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하니까요. 우리 이 아이들이 여기서 1000원에서 조금만 더 군에서 지원을 해주신다 하면 아이들에게 식사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간식비가 아니라. 과자 사줄 것 김치하고 밥해서 먹여서 집에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특히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 지역인데 공부에만 쓰지 마시고 먹이고 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더 잡아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간식비 아니고 급식비가 될 수 있도록 우선은 여기에 500원씩만 더 붙여도 이 아이들 센터에서 충분히 밥 해 먹일 수 있습니다. 숫자가 되니까 조리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조리사 선생님들이 간식만 해주고 급여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간식이 아이들이 12시부터 6시까지 귀가를 합니다. 그 사이에 조리사 선생님은 간식만 해주고 급여 받습니다. 밥해주고 급여 받아야죠? 500원을 더 붙이시면 급식비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간식비를 1년 했기 때문에 한번 더, 저희들이 부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저한테 바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삼성재단하고 함께하는 위센터 진행상태를 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현재 위스타트본부에서 강진을 두 번 다녀갔습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그쪽하고 작천하고 저희들 보건진료소 한번 보고 지금 삼성재단에서 내년 1월달에 예산을 계상하기로 되어서 내년 1월중에 위스타드 글로벌센터가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인적자원을 활용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듣기로는 자기들이 팀 세팅되어서 내려온다고 그러던데요?

저희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서 자원을 활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한가요?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면단위 작천지역 이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드림스타드가 강진읍에 있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으로 자기들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삼성재단의 취지하고도 맞는다고 하던가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보건소는 어느 공간을 활용하게 되나요?

용상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지어서 옆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가 비어져 있습니다.

리모델링 해줘야 되겠네요?

리모델링 그 사업비 내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족복지팀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예산도 없는데 쪼개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텐데 위원님들이 성가시게 하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어린이 잘 보호하고 안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시간 없이 위생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팀장 이미라입니다. 위생팀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음식문화 1번지 강진」조성 신 음식 문화 운동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 강진에 걸 맞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하여 남도 좋은 식단 실천 지도점검을 112회 482개소 실시하고 간부공직자 음식점 담당제 및 견문통보제 운영과 덜어먹기 실천 반찬 가지 수 줄이기 등 음식문화 개선 조기정착을 위하여 국자 집게 집게통 등 교육과 버스터미널 강진읍시장 등지에서 범군민 캠페인 실시와 언론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 실시하였으며 12월중에는 음식문화개선시범사업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제39회 강진청자축제와 제18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에서는 5구복합찬기 사용 및 집게 사용 위생 수저 받침대 비치 등으로 국내외 관광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하여 음식문화 1번지 강진 조성 및 신 음식 문화운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진흥원 추진사업인 자영업 컨설팅 사업을 5개소에 실시하여 경영마인드 제고, 메뉴개발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도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견문통보제 및 간부공무원의 음식점 담당자 운영 등 음식문화 1번지 강진조성, 신음식문화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음식 숙박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적극적이고 위생서비스 개선으로 고객감동 경쟁력 있는 업소를 만들기 위해 시설개선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음식점에는 주방 객실 화장실 등 시설개선지원사업을 10개소 완료하였고 음식점 스토리 발굴 및 자기소개서 작성 10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신규음식점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 선수단이 이용하는 29개소 음식점에 대하여 강진 쌀 지원으로 친절과 함께 강진의 후한 인심을 선수단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쾌적한 숙박업소 여건조성을 위하여 시설개선사업을 10개소 완료하고 숙박업소 25개소 620실에 대하여 이미지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지정 행복호텔로 확정된 우수 숙박업소 1개소에 대하여 러브모텔이라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모텔을 호텔로 전환하는 간판교체 도비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외국인 및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편하고 안전한 잠자리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음식 숙박업소의 청결, 친절 및 차별화된 서비스제공으로 경쟁력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및 숙박업주 순회 교육 실시입니다. 친절마인드 함양으로 다시 찾고 싶은 강진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1대 1 찾아가는 친절 및 위생교육을 26회 1,672명 실시하였으며 한정식 취급업소대상,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443명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친절마인드 함양, 고객관리 및 불만고객 응대요령, 관련법규 해설, 1:1 맞춤형 친절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고객서비스 향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식중독 예방 관리입니다. 취약시설 지도점검 및 각종 홍보를 통한 사전 예방 강화 및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으로 연중 식중독 상황실 처리반 설치 운영하였으며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식재료 공급 업체 등 식중독 취약업소를 집중 관리하여 지도 점검을 12회 1,465개소 실시하고 영업주를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 대군민 홍보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식중독 발생 음식물 수거검사 2회 40여건을 비롯 집단급식 수 지하수사용 업소 정기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로 인한 위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발생시 신속한 조치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및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군민 다소비 식품 등 신속한 수거 검사 실시로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차단을 통하여 주민신고전화 국번없이 1399를 24시간 운영하고 민ㆍ관합동 감시반 편성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및 설 성수식품 유통단속을 14회 329개소 실시하고 정기 및 수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215건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민ㆍ관합동 감시반 운영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및 불법영업 근절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식품 제조 가공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 등에 대하여 안전한 식품 유통 및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135개소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품 이물관리를 위해 신고ㆍ접수창구 운영, 식품 제조 가공업소 15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식품 제조 가공업소 신규 및 정기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 매출 음식점 만들기」 추진입니다. 업소별 진단을 통해 경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음식점 매출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위생팀 전원 음식점 ‘주치의’ 활동을 전개 음식점 491개소에 대하여 친절교육 등 실시하고 특히 140개소를 집중 관리 친절과 위생교육 경영방식 개선 및 마케팅 전략 강구 등 영업주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위생상태의 솔직하고 친절한 자기소개서 100개소를 작성 배부하였으며 매출액 관리 등 고 매출 음식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타 시군 우수 음식점 견학 실시결과 시사점을 발굴 음식점 ‘주치의’ 활동 시 제안하여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고객감동서비스 제공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1 맞춤형 음식점 주치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음식점 매출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팀장님 ! 다 하시지 마시고 요점만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155쪽 일품(전문) 음식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3월부터 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 홍보를 하고 음식업지부 등을 통한 집중 발굴 노력하였으며 9월부터 12월중에는 다소 침체된 음식점을 찾아가 1:1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신청한 업소도 일품(전문) 음식점 전환에 따른 고객 감소, 매출 감소의 우려로 신청 취소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금년도 사업이 부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일품(전문) 음식점 전환하고자 하는 외식산업 추세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여 강진군에 일품(전문) 음식점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음식점 「좌 하식 테이블」 설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부응 누구나 편리하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업소마다 차별화된 환경조성 및 음식점 매출증가에 기여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음식점 2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7쪽 친환경 유기농 전문식당 조성입니다. 관내 생산된 친환경 쌀은 물론 관내 생산 친환경 식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공급량이 없을 경우 전라남도 내 등지에서 구입하도록 5월달에 2개소를 선정하여 친환경 전문식당 간판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위주의 친환경 웰빙을 추구하는 식자재 공급으로 우리 음식업소의 고급화에 기여하고 관내 친환경농산물 판로개척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팀 소관 2011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위원입니다. 이미라 위생팀장님 젊은 여성팀장으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직원 몇 분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직원은 상당히 많네요?

이번에 한명 외국 파견 가서 6명입니다.

외국 몇 개월?

6개월 파견 나갔습니다.

위생팀은 강진군 요식업체 총 몇 군데, 한 1,000여개 됩니까?

500여개 됩니다.

음식점 제일 많죠?

예.

이ㆍ미용업, 목욕탕, 숙박업소 그런 데가 요식업소죠?

위생업소하고 식품접객업소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한 영역이 500개 된다는 그 말입니까?

음식업 식품접객업소만 500개소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1,000여개 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젊은 여성팀장님께서 잘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하니까 의회에서 모순된 이야깁니다마는 맞지 않는 예산도 세워줍니다. 의욕이 좋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성사무관을 하려면 별일을 다 해야 됩니다. 희망을 갖고 하고 열심히 하시고요. 위생팀에 관련된 1,000여개의 업소에 대해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또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을 주로 맞이하고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아마 화장실은 대부분 깨끗하죠.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카드사용 생활화되어 입니다마는 숙박업소 등지에서 지금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사용하겠지만 카드사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강진에 와서 칭찬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강진 그러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살렸으면 쓰겠다. 강진이 관광 군이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외지손님들이 오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좋은 낯으로 갈 수 있고 아, 강진 와서 보니까 화장실 깨끗하고. 화장실이 안 깨끗한 시군이 있습니다. 강진은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요식업소에서 의무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세 가지 간단하게 가볍게 질타라기보다도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도음식축제가 순천시 낙안읍성에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강진에서도 물론 군비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유치해서 강진이 원래 도청소재지가 올 수 있도록 중간지점이었습니다. 왜 순천에서만 계속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하십시오.

저희 남도음식축제에서도 음식업 지금 외식업지부로 바뀌었는데요. 김순열 지부장님도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병영성이 완공이 되면 그때 전라남도에서 성이 있는 곳은 낙안읍성과 병영성이 두 군데에 있다. 초창기 때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낙안읍성 음식문화축제를 했었지만 최근 순천주관으로 했었거든요 올해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김상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순천만 할 이유가 없다. 우리도 같이 유치를 해보도록 건의를 하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점점준비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에서 하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강진군 같은 데는 종합운동장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청자촌에서 할 수 있고 병영에서도 하멜관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데서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낙안읍성에서 만 하기 때문에 안갑니다. 이쪽에서도 한번 하고 그쪽에서도 한번 하고 돌아가면서 해야지. 도비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두 번째 강진군에는 외식업체가 없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외식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음식문화가 꼭 외식이 아닌 원래의 음식보다도 외식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강진분들이 결혼식을 하는 피로연에서 영암으로 가고 장흥으로 갑니다. 영암, 장흥 축의금 가지고 가서 밥 먹기 싫습니다. 강진에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업소가 지금 현재 없으니까 저는 이런 데 예산지원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진에도 그러한 외식산업 뷔페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군민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불평합니다. 왜 강진사람들이 장흥이나 영암 가서 뷔페음식을 먹고 와야 되는데 한번 권장해볼 필요성이 있고 안하고 있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비보조가 필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보고는 멋있게 하네요. 쌀 예산 3000만원이네요. 우리 강진 훈훈한 정 말씀하셨는데 시나리오에 써져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강진 쌀 지원해준지 모릅니다. 먹는 분들은 업소에서는 세상에 쌀까지 지원해준다고 이런 말이 강진읍 상가에서 제가 한 이야기를 하면 욕하겠죠. 그러나 그런 예는 드물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럴 돈 있으면 뷔페음식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돈 얼마라도 지원해서 어떠한 지원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식기류를 지원해준달지 그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검토대상이 된다. 내년도 예산 쌀 관계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안 봤는데요. 그것은 안 맞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뷔페음식점 검토할 수 있도록 해봐라. 요식업체 회장님하고 타협해보시고 군에서 있으면 추경예산으로도 하고 수정예산해서라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영업주 대상으로 김상윤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해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대로 노력 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미라 팀장님 같이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는 분은 충분하게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도 강진에서 식사를 많이 합니다마는 타 지역으로도 많이 식사를 하려 다닙니다. 다니는데 장흥에 평화마을 억불산 밑에 「시루와 콩」이라는 음식점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가봐야지요. 위생팀장은 팀 직원 다는 못가지만 한두 분 가서 식사하면 한분 앞에 1만원씩 못 듭니다. 자체부담으로 해서 식사하고 올 필요성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면 주를 서서 밥을 먹습니다. 놀라죠. 시골에서 어디서 줄을 서서 먹는 데가 있다냐 하지만 직접 가보면 줄을 서서 먹는 분식집입니다. 거기는 콩물국수랄지 수제비, 두부를 하는데 직접 자기가 만들거든요. 전부 가족들이 합니다. 돈 수억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데 관심 있고 하기 때문에 도암면 산정마을 보고 그런 것 해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거기는 직접 콩을 재배해서 순수한 국산콩으로 해서 두부의 만들어서 판매 일부는 하니까 해보도록 권유를 했었습니다마는 거기 시루와 콩을 가면 뒤에가 두부공장 있는데 제가 가니까 못 오게 합니다. 보고 답습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못 들어오게 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손님들이 쇄도합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억불산 산에 갔다 와서 위치가 좋으니까 먹는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죠. 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줄서서 먹습니다. 그다음에 해남 옥천면에 「잿등오리」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한번 가보십시오. 강진사람 너무 많이 옵니다. 저도 가니까 보죠. 유황오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유황오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오리사육하면서 유황을 먹였어요.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아니고 하우스 오리집도 다 철거해버렸어요. 지금도 유황오리 먹으려가자고 합니다. 강진분들이. 유황오리 갔다 팔아도 깨끗하게 해주고 뼈 국을 해서 밥을 말아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비쌉니다. 1인당 1만원 주고 술값은 별도로 줘야 되고 그렇지만 손님들이 많이 온다. 특히 강진분들이 많이 가더라.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해남소재지 시장통에 수제비 집 바지락에 줍니다. 만두도 주고 가보셨어요?

들었습니다.

제가 세 군데를 말씀드리냐면 손님들이 많아서 앉을 수 없고 우리가 가서 식사를 제대로 하고 올지 기다리다가 먹고 올지를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면서 갑니다. 그래도 갑니다. 강진군에도 이런 것 개발했으면 좋겠다. 정말 아쉬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식산업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특별한 분식 같은 것 수제비 집 간단하죠. 활성화해서 물론 다른 군에서 식사를 많이 하러봅니다마는 그런 것 하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개발했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보면 친환경유기농 전문식당 예산 세워서 했었죠.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