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전창범 의원 발언
승용
박승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성환입니다. 제186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에 대하여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 지방자치법 」 제44 조 및 「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8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양구군수로부터 2011년 10월 26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주차 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1년 10월 28일 양구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1년 11월 21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 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이, 2011 년 11월 22일 정창수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양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 비 지원 조례안과 양구군 의회보 조례안이, 이석균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양구군 농어촌지역 원거리 통학생 교통비 지원조례안이, 이상건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양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 출 ․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6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승용
박승용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구군의회 회 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지난 11월 7일 협의하신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 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6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6회 양구군 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태진 의원님과 정창수 의원님을 선 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 다. 전창범 양구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시정연 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군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승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신묘년 한해 도 어느덧 서산마루를 넘어가고 있고 이제 한달여만 있으면 임진년 새해를 맞 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제186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온 군민과 함 께 축하드리면서 이번 회기에서 2012년 새해 예산안과 함께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 사업계획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 한해 도 열정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느라 고생 많으셨던 의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고장에 대한 애향심으로 지역발전 을 위해 앞장서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 는 유난히도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군민 여러분들께서 매우 힘든 한해를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존 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군정과 제6대 군의회의 실질적 인 원년이었던 올 한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 연 평도 사건으로 인한 경기불황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 초부터 전국을 휩쓴 구제역은 직 ․ 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안겨주었고, 유난히도 많 은 비를 내렸던 올 여름 장마는 각종 농작물은 물론 양봉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적지않은 고통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면서 계획했던 일들을 대부분 원만하게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 으로는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는 금년도 우리 군정의 성과를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양구의 주력산업인 농업의 질적 성장입니다. 잦은 비와 불순한 일 기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도 우리 농업의 기조인 친환경 고품질 전략으로 소득 면에서는 예년 수준을 상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박 ․ 멜론 ․ 파프리카를 비롯한 일부 원예작물은 사상 최고가격으로 판매돼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켰습 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농산물 전반에 관한 이미지와 브랜드를 제고시킴으 로써 이제 우리 양구농산물은 수도권 시장에서 고급농산물 Brand 를 확실하게 확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속 화되고 있는 점입니다. 지난 40년간 우리 양구를 낙후시키고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46번국도 배후령터널은 공사를 앞당겨 내년 초 조기개통을 눈 앞에 두고 있고, 양구 ~ 신남간 국도는 선형개량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서 접근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창리 ~ 청리간, 심포 ~ 석현간 농어촌도로의 개설을 비롯한 각종 도로망 구축사업은 그 어느 해보다 도 활발하게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송청 ․ 상리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읍 ․ 면 도 시기반시설 조성사업과 하리 농공단지 조성사업, DMZ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생 태관광지 조성사업, 보건소 신축 등 군정 각 분야의 SOC 구축이 활발하게 추진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인프라 구축은 우리 주민들의 편익제공은 물론이지만 침체되었던 2 ․3 차 산업발전에 큰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은 지역의 가치와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양구에 대 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 습니다. 그것은 고품질 농 ․ 특산물 생산과 차별화된 생태관광자원의 조성 그리 고 다양한 스포츠마케팅과 언론홍보의 전략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결과는 아니지만 저는 금년 한해가 피크였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통해 이러한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널리 전파 되었고, 또 방문객들을 통해 살기좋은 환경이 소개되면서 이제 우리 양구의 가 치가 급속히 상승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올 한해동안 우리 양구는 한국지방자치경영 대상(창의혁신부분)수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대상(공공부문 CEO) 수상, 대한민국 친환경대상(농 ․ 특산물 부문)수상, 전국 으뜸과채류(멜론부 문) 2년연속 대상 수상, 전국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대상 ․ 동상(2개부문)수상, 건 강증진 허브 보건분야 우수상 수상, 하수도 서비스 분야 우수상 수상, 민원행 정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수상 등은 전국단위 각종 평가에서 큰 상을 많이 받 음으로써 지역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성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군정을 잘 이끌어 주셨고, 군민들께서 적 극 참여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머리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차질이 있었거나 아쉬웠던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군민들이 크게 기대했던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또 우리 양구의 새로운 향토산업으로 각광받던 민들레 육성사업이 사업주의 운영 부실로 차질을 빚고 있고, 그리고 지난 3월 일부 불량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 진 군장병 집단폭행사건 등 우리 군민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준 일들도 적 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은 이유가 어디에 있고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모두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 저 군수의 부족함과 태만함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또한 개선과 보완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내 ․ 외 군민 여러분! 내년은 민선5기 군정과 제6대 군의회의 절정기이면서 우리 양구의 변화와 발전에 분 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가속이 붙은 성장의 엔진을 계속 가동시키면서 그것을 지역의 가치로 승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로 연계시켜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고 그러면서도 내 ․ 외적으로 닥치는 어 려움에 잘 대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에 따른 국가경제의 침체와 또 내년에 양대 선거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우려되고, 내적으로는 배후령터널의 개통에 따른 경제력 유출이 걱정이 됩니다. 금년에도 그랬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슬기와 인내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내 년도 우리 군정의 방향을 「 어려움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기 반을 구축 」 하는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 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안정과 성 장이 지속되도록 경기를 부양하고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 씀드렸지만 내년 초에 46번국도 배후령터널이 개통되면 우리 양구의 경제상황 에 적지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춘천권과 수도권으로 경제력 유출에 따른 영세 상공업의 타격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물류여 건 개선에 따른 중소기업의 유치와 관광객의 유치가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이들 영세업소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적극 지 원하고, 스포츠마케팅 애향상품권 발매, 건설경기 부양과 재래시장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동안 많은 문제를 안고 오던 5일시장을 새로 조성된 중앙시장 인접 주차장으 로 이전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준공되는 하리 농공단지에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공격적인 관광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객 을 최대한 유치하는 등 터널 개통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미리부터 착실히 대 처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석유류를 비롯한 생필품에 대한 물가안정 대책 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 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생활복지시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 제상황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계층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과 구호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생계보호를 위한 긴급구호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 비급여의료비 」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한편, 법의 보 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에 대한 직 ․ 간접적인 지원을 확행해 나갈 계 획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생활편익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면 서 지원하되 이 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관련 시책과 각 종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네들은 가장 외로움을 많이 타실수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해소하는데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여성 분들의 사회활동 확대와 가정환경 개선을 위한 여성강좌 및 건강가정 지원사 업을 확대해 나가되, 특히 인기가 높은 여성강좌는 연중 운영시스템을 검토하 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10억 목표를 달성한 노인 ․ 장애인 ․ 여성 복지를 위한 기금을 2015년까지 각 15억원을 목표로 매년 1억원씩 각각 적립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맞춤식 지원을 확 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 다. 금년에 신축한 보건소가 군민건강 관리에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검진과 진 료장비를 계속 확충해서 암 ․ 뇌혈관 질환 같은 주요질병들을 사전에 조기에 검 진하고 한편으로는 방문보건사업, 금연클리닉사업, 체조교실운영, 구강보건서비 스사업, 허브한방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 종합서비스사업 등 예방건강을 위한 서비스 시책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특별지원을 받아 금년부터 시작한 자연생태 치유마을 조성사업 즉, 아토피 치유마을입니 다. 내년에는 시설과 장비 등 하드웨어 구축을 마무리하고 후년부터 본격적으 로 운영하게 되면 우리 양구에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 대됩니다. 생활체육, 문화예술, 취미활동은 건강관리는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착공하는 실내테니스장을 내년 상반기중 에 완공하고, 구암리에 축구장과 간이야구장 등을 갖춘 새로운 체육공원을 군 ․ 관협동권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전거길 ․ 산책로 ․ 동네체육시설 등 주민건강 관리를 위한 생활 레포츠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시설확충과 병행해서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헬스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었던 문화예술진흥사업도 내년에는 투자를 늘 려서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방산 백토 마을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박수근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사업과 지방문화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소규모 예술제 개최와 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한 공연 ․ 전시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행된지 수십년이 지난 양구군지와 금석문 도록 등을 새로 발간해서 향토사에 대한 조명과 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고품질 전략 을 기조로 한 농정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 우리 농업의 소득수준은 적어도 전국 중 ․ 상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농산물의 고품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 다. 금년에 최악의 기상 여건속에서도 상당수 원예작물이 어느 정도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강도를 높여 추진하되 이제부터는 고품질 생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양개량 즉, 땅심을 높이는 일에 비중을 두고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기질 비료 공급과 토양개량제 공급 등을 확대하고 객토, 휴경, 심경 등을 적극적으로 실 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구 농산물의 비교 우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 한 작목별 성분 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밀도있는 홍보대책 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거나 마 케팅부분에서 취약한 품목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가능하면 가공판매를 확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품 질면에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브랜드가 확보되고, 또 그것이 누수없 이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치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 다. 또한 우리 농업의 성장기반이 될 수 있는 경지정리, 농업용수시설, 영농기 계화사업, 비닐하우스시설 등을 꾸준하게 추진하되, 특히 금년에 착수한 도사 지구와 무쇠지구 저수지시설은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신경 을 많이 써 나가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인 산채산업은 종묘생산시설을 확충해서 생산비 절감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4계절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해서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마련해 나갈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소득 작목 인 블루베리, 밭고추냉이, 오미자, 산골조개 등에 대한 시험재배를 실시하고, 신품종 콩 재배와 모듬쌈채, 양구블랙푸드를 개발하여 소득화하는 한편 기후변 화를 활용한 과수재배와 인삼재배 등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높여나갈 계획입 니다. 축산업은 고품질 생산과 전염병 예방에 주력하고, 내수면어업은 고급어 종의 증식과 어촌체험 관광소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과 고령 ․ 여성 ․ 장애인 농가에 대한 영농지원을 강화하고, 영세농업 인에 대한 주택 개보수 ․ 자녀교육비 지원 등 농촌복지시책을 확대 ․ 추진할 계획입 니다. 또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민들레 향토산업은 현재 인수절차를 밟고 있 는 양구농협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우리군의 소중한 생태자원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 녹색양구 ” 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큰 자산인 생태자원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일은 무엇 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비중을 두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산불예방, 환경감시 등을 통해 자원을 철저히 보호하는데 주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를 위해서 서천 및 수입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파로호 생태문화탐방 로 조성사업, 산양보호증식장 증설, 향토숲길 조성사업, 자생식물 종복원사업, DMZ 야생화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다소 지연되었던 야생동식물생태관 건립사업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책사업인 4대강 상류 파로호주변 환경정비사업은 우리군의 계 획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또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파로호 주변을 환 상의 생태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가되 핵심지역인 한반도섬에는 “ 짚라인 ” 시설 과 “ 생태공원 ” 을 조성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도 저탄소 녹색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녹색 도시숲 조성, 신재생에너 지 보급사업, 흙탕물 저감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을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사업은 내년 8월 까지 완료해서 쓰레기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나겠습니다. 또한 용량부 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남면하수처리장은 내년에 조기에 증설로 완료하 고, 새로 양구읍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마을단위 소규모 하 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증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질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마케팅을 강화해서 관광산 업을 착실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배후령터널 개통으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관광산업은 전환기를 맞을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관광객 유치와 수용에 비중을 두고 시 설확충과 상품개발 그리고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3대 관광벨트 에 대한 시설보강과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연계한 투어상품개발 그리고 인터넷 언론매체 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단위 및 단체관광 객 유치를 위한 생태체험, 문화체험,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해 나가겠 습니다. 또한 곰취축제 ․ 배꼽축제 ․ 도솔산전적문화제 등 3대 문화축제를 더욱 발 전시키고 내실화하여 관광이벤트로써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완공된 「 DMZ 평화누리길 」 은 앞으로 우리군의 소중한 “ 트래킹 관광자 원 ” 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군부 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도로망 확충 등 SOC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양구는 지도가 변할 정도로 SOC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우선은 지역발전과 밀접한 접근교통망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최대 숙원인 배후령터널은 내년 3월에 반드시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원주 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고, 또 동서고속화철도 개설사업도 관련 시 ․ 군과 공조하여 내년도에 기본설계에 필요한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구 ~ 신남간 국도의 선형개량사업 조 기추진과 양구 ~ 원통간 31번국도 확포장사업의 3차국도계획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적극 협조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올해 착공한 하리 지구 국도선형개량은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그리고지방도인 월명터널 개설은 내년도에 설계완료를 목표로 강원도와 적극 협조하는 한편, 방산 송현리 수해 상습구간 지방도 직선화 사업을 행정안전부 특별지원사업으로 하고, 하리교량 4차선 가설공사를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새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 ․ 면 단위 도시기반시설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민간부분인 서희 APT 건설은 내년 말까지, BTL 아파트 건설은 2013년까지 완공이 되도록 적 극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소도읍 정비사업, 준도시 기반정비사업, 통합상수도 건설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 는 한편 불당골, 국골, 둥글봉지구에 대한 무질서한 주택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에 포함하여 취락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소통과 참여의 열린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모범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민 ․ 군 ․ 관의 화합은 지역발 전에 에너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군민들과의 대화를 확대하여 소 통과 참여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선진자치의식 함양을 위해 민선 4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질서 ․ 배려운동은 아직까지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내 년에는 더욱 강도를 높여서 추진하되, 특히 비방하기 ․ 흠집내기 ․ 발목잡기 등 고 질적이고 불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개선하고 존중과 배려와 협조의 선진 인터 넷문화가 확산되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중심세력인만큼 조직이 좀 더 능동화되고 유연화 되도록 강도 높은 교육 과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환경은 최근 몇 년간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 으로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학교 교육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고교평준화 등 강원도의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되는 만큼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고교평준화의 영향이 우리지역 고등교육에 유리하 게 적용되도록 학교수준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되, 남 ․ 여고등학교는 관내 우수학생의 수용에, 강원외고는 도내 우수학생의 유치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학습교육의 강화와 인성교 육의 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고 그것이 학교수준의 향상으로 연 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은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우선 내년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 식을 실시하고, 중 ․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 으로 관심사항인 행정구역 개편에 대처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 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군정운영에 필요한 기 본경비 확보를 위해 편성된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13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40억원보다 10.17%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93억원으로 9.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45억원으로 14.75%가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어났고, 국비보조금에서 체 육시설 확충사업, 생태하천 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통합상수도사업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에 국비보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세는 금년보다 3.1% 증액된 61억원을, 세외수입은 17.1%가 증액된 207억원 을, 지방교부세는 9.6%가 증액된 904억원을,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동일한 16 억원을, 국 ․ 도비보조금은 8.38%가 증액된 704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국비보 조금 611억원과 도비보조금 93억원은 모두 가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 다. 전국적으로 국비지원 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국비보조 금이 다소 증액된 것은 규모가 큰 국비보조사업의 책정과 각종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 재난안전 ․ 교육 분야에 10%인 181억 원, 문화 ․ 관광 분야에 9%인 169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11%인 208억원, 사회 복지 ․ 보건 분야에 14%인 272억원, 농림 ․ 산업 ․ 경제 분야에 20%인 378억원, 도 로 ․ 교통 분야에 2%인 3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9%인 363억원, 기타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및 예비비에 15%인 2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 음은 특별회계예산을 회계별로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69억 원, 상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에 29억원, 이 29억원은 채무상환이 거의 다 되겠 습니다. 수질개선에 102억원, 하수도사업에 22억원, 의료보호에 6억원, 발전소 주변지원관리에 12억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토지보상에 3억원, 그리고 주택 사업 및 기반조성사업에 2억원 등 총 9개 특별회계에 245억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지방채 상환에 총 45억원을 계상하여 채무를 대폭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의 대강을 말씀드렸고, 자 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실 ․ 과 ․ 소, 읍 ․ 면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 성장기반 확충,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 순 위를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세출부분에서는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수차례의 검토를 거쳐 꼭 필요한 금액만을 편성 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되,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국 ․ 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거나 회기중에 불가피한 세입 ․ 세출예산안의 변 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추후에 회기중에 제출해드릴 계 획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 ․ 외 군민 여러분과 군장병 여러분! 민선5기 군정과 제6대 군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반이 지났습니다. “ 어느새 ” 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빨리 지나간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도 많았고, 성과도 많았고, 좌절도 있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이 기 간이 우리 양구의 위상과 모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피크타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도적으로 애쓰신 의원님들께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동참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 절반도 못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몇 년간이 우리 양구의 생존과 발전에 고비가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 ․ 내외적으로 많은 여 건은 차치하고라도 급변하는 주변환경과 점점 높게 밀려오는 경쟁의 파고를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필요하고, 의지 가 필요하고 자신감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단합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 모두의 눈으로 예리 하게 미래를 보면서 충전된 힘을 함께 모아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앞서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욕심도 많지만 성격이 소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 중요한 일이 있거나 일이 안풀리거나 또 어떤때 억울 한 험담을 듣거나 이럴때는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아침에 깨곤 합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늘 군민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좌절하고 싶을때도 용기를 주는 것이 우리 군민들입니다. 군민여러분들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또 나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를 버리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옷깃을 여미면서 자신감을 갖습니다. 물론 모든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대부 분의 군민들이 정말 슬기롭고 또 열심히 해주십니다. 위기가 닥칠때 강하고, 또 경쟁에 강하고, 이러한 군민들이 뒤에서 성원해 주시기 때문에 큰 힘이 되 고 있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아마 여기계신 의원님들 저와 똑같은 마음일겁니 다. 늘 일로매진( 一路邁進) 이라는 말과 마부작침( 磨斧作針) 이란 말을 즐겨 씁니 다. 무슨 말뜻인지는 다 아실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더 많은 의지와 인내를 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온 우리의 이 여명( 黎明) 을 찬란한 광명( 光明) 으 로 바꾸어 나가봅시다. 제186회 양구군의회 정례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번 정례회가 금년 한해를 잘 결산하고 내년 새해를 희망으로 설계하는 아주 보람 가득한 회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 분과 군민여러분 그리고 군장병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기를 두손모아 기원 드립니다. 올한해 정말 수 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전창범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들과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11월 28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86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