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복지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복지팀이 굉장한 업무과중에 시달리는 것도 의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팀장님이나 본부장님 입장에서 주임복지팀을 업무를 좀 나누는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어떻게 보면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분리하는게 지금 맞습니다. 너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겠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팀장님께서도 모든 업무를 파악하기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답변도 제가 봤을 때 정말 엄청난 여기에 노고를 쏟지 않으면 본인이 답변하기가 만만치 않은게 주민복지팀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세세하게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늘 생각을 해온게 이걸 팀제로 바꿔가면서 만들어질때 업무가 과중하게 한쪽에 편중이 됐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분리해서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려봤구요.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신탄진지역이 아파트 입주가 되면서 어린이집 정원수를 늘린 경우가 있죠?

그 기준선이 뭡니까?

기준선이 뭐냐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덕구에서 어린이집 보급률이라고 할게요. 보급률. 정원이 134%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4%가 남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또 내준 이유는 공동주택이라는 이유에서 내줬잖아요.

그러면 와동 장동은 무슨 이유에서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준 기준선이 뭐냐구요.

그냥 구청에서 생각했을 때 편해서?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134%라고 했어요, 정원의. 우리가 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어린이 100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34라고 그런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기자 명수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주민은 어린이집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껏 제도상으로 국가에서 막았던 어떻게 막았던 막아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행정적인 것을 지역의 편차를 고려치않고 그 수준에만 맞춰서 해서 내 임의대로 편하면 요구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증원을 해준 것 뿐이예요. 그렇죠? 대덕구가 뭐 인구가 감소하고 어린이 영아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증원은 계속 늘었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데이터를 제시해야 돼요?

또 하나, 장동지역에 또는 와동지역에 어린이집을 내준 것을 뭐라고 하는건 아니예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지 않으면 제가 살고 있는 삼정동에 내주겠습니까?

제가 요구하면 내줄거예요?

그러니까 분석기준이 뭐냐는거죠.

그러면 장동에 있는 모든 애들이 영아들이 유치원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는 나오는 사람의 불편은 둘째고 각 어린이집에서 거기를 운영을 안 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하는게 기름값이 많이 들고,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불만 있으면 안 받으면 되지.

그런 기준선이 어디있냐고, 그런 기준선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원을 늘려주는 기준선도 없고, 어린이집을 내주는 기준선도 지금 대덕구에 없습니다.

영유아가 46명의 영유아만 영유아고 삼정동에 있는 예를 들어 하나의 영유아는 영유아가 아닙니까?

예, 있어요.

아니, 20명이 되던 30명이 되던 어린이집을 내주지 않아야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없죠?

20명이라는 기준을 누가 정했는데?

그러니까 먼저는 행정동으로 따지고, 행정동으로 따져서 모든 행정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법정동으로 또 분리해서 따지고,

예, 지금 팀장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집이 가야될 방향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 누구나 선택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법이 제한 했어요. 그런데 법이 제한해놓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 기준선 없이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준선이 있어요. 나름대로 기준선. 그냥 나타난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걸거예요. 먼저는 모든 어린이집을 내줄 때 정원이라는 것을 행정동 위주로 계산을 해서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법정동으로 내줬어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법정동에서 요구를 하면 풀어줄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결국은 지금 말한대로 어떤 행정동 기준이 아니고 지역분포라는 얘기예요. 근거리에 있는 가까운 지역분포로 요구를 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팀장님 말씀대로 자유경쟁체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덕구는 먼저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지침이 없잖아요, 지금. 무슨 지침이 있냐고. 기준선이 뭐냐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내 좋은대로 해석을 했다매. 좋은대로 해석을 해서 법정동으로 내줬다매.

그러니까 그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을 지역적으로 어떤 어린이집이 한곳으로 편향되고, 편중되게 하지말고 구석구석 없는 데에 어린이집을 낸다고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냥 내주세요. 그러면 되는거예요.

그게 지금 팀장님이 마이드를 갖고 계신, 국가로부터 어떤 것들을 내가 규제를 받고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들을 불문하고 자유경쟁체제로 갈 수 있는 것은 지금 팀장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풀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것을 풀으라는게 아니고 행정을 탄력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 그렇게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 마인드가 다 똑같은지 아니면 팀장님 마인드인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한경쟁체제로 들어가야된다. 무한경쟁체제로 들어가서 본인이 어떠한 교육마인드가 덜 되어있으면 어린이들이 거기로 안갈 것이고, 자기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마인드를 열어놓으세요. 그것을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그 마인드를 우리가 스스로 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못 열고 자꾸 법적 테두리를 얘기하고 내가 행정편의로 얘기할 때는 그것을 벗어나서 얘기하고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설명 잘못한거 아니예요. 마인드 자체가 열려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안 풀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못 푸는 것은 저도 알아요. 아니까 마인드를 그렇게 갖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열린 행정을 펴주세요. 그러면 돼죠.

그리고 본부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앞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라는대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마세요.

지금껏 주민복지팀에서 보육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부결된게 몇 건이나 있어요?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제가 아까 서로간에 약간의 흥분된 면들도 있어서 사실은 전달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마인드를 열으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 문제를 꺼낸겁니다. 현재 어떤 어린이집을 내주는데 있어서 기준선이 없는건 사실이었구요. 그게 어찌됐든간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내가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하면 대덕구 자체내에서 열어야 맞습니다. 지금 팀장님도 그거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 했으니까 향후 정책방향을 그렇게 가신다면 어떤 특정인들의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고 정말로 보육사업과 교육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분들이 좀더 대덕구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좋은 마인드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논해도 열수 없는 법의 테두리가 있는데 그것을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건데 무슨 그게 마치 잘못된것모양 얘기하는 것같이 받아들이셔서 흥분하셨는데 그런 면들이구요. 아까 본부장님도 하나도 반대의견이 없었던 심의위원회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건지의 의문점들은 집행부에서 갖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많은 영화들 중에서 우리 주민복지팀하고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저는 다른 것 보다도 완득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 보면 어떤 다문화의 어떤 문제를 감동있게 그려놨다고 봤는데요. 점차 이 사회가 우리가 어떤 결혼의 문제가 거의 다문화가정화 되어 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동네 봐도 많은 분들이 내 주위에도 다문화가정들이 형성이 되어있는데 우리는 그만한 정책이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도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영화에서 잘 그려서 잘 봤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문화 가정중에서 부모님, 시어머니, 친정엄마같이 연을 맺는게 요즘은 여기에 보고서에 전혀 없는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들이 와서 어떤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좋아하는데 같이 살고 있는 남편들, 우리나라에 있는 남자들이 그것을 이해못해서 어떤 가정폭력이나 언어폭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서 그 분들이 많이 망설여서 사업의 실패를 가졌다 라는 얘기를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리고 개방하는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만해도 어떤 다문화가정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모자라는 사람, 못난 사람들이라는 어떤 치부, 뭔가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치부로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잘 살고 있고, 멋있게 살고 일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어떠한 우리 구에서도 어떤 질적으로 위임사무 뿐만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혹시 있는지, 생각하고 계신게 있는지 한번 팀장님 말씀좀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번에 지금 우리가 2년째 못 본거 같은데요. 친정어머니같이 자매결연맺기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같이 자매결연맺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쯤은 새로 우리가 시도를 해보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봐서 제안을 드리는거구요. 또 한가지 이건 주민복지팀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대덕구가 어떻게 보면 5개구중에서 가장 낙후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자신은 낙후됐다는 얘기를 잘 하고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특색있는 문화를 만들어보는게 어떠냐 라는 생각을 해서 어차피 다문화가정들이 모일 수 있는 그들의 사람들이 아마 전국에서도 예를 들어 자기 고국에서 온 분들끼리는 그러한 연락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제가 아는 분들도 주위분들이 어디 천안가서 만나네, 중간지점쯤, 서울의 중간지점쯤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들을 가끔 보는데요. 우리 대전이 어떻게 보면 전국의 중심지라고 하면 위치적으로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우리 지역의 전통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비어있는 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고, 특히 송촌동의 일부 시장이라고 하는 일부 뒷쪽있는 데도 다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법동도 일부지역도 마찬가지고 일부 중리동만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정책로 우리가 어떤 정책자금을 만들던 또는 받아쓰던 다문화음식점들을 만들어보는게 어떨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빈가게라든지 빈점포들이 사실 이제 어떤 전세금정도면 할 수 있고 우리가 관에서 꼭 지원을 안해도 정책적으로 그런 모집을 한다고 하면 그런 거리를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봤어요. 얼마전에 송촌동에 가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가본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월남쌈밥집인가요? 사람이 무지무지 많이 있죠. 그런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음식점들을 점포를 쭉 이어서 몇 개정도만 만들어놓는다고 해도 그곳이 다문화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국의 향취를 가질 수 있고,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울어서 정말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할 수 있는 발판을 우리가 만들면 어떨가 라는 대안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한번 훌륭하신 우리 공무원들 진짜 머리들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한번 하셔서 정책적으로 복지팀에서 만들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만들어진다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제가 봤을 때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음식점을 가서라도 또 다문화가정도 거기 와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대안을 만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