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세아택시에 노동조합 조위원장 하고 이야기도 해봤고 했는데 BTL 하는 측에서 협조하는 요청 차원에서라도 보완할 방법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지역에 와서 돈을 벌어가는 공사하는 입장에서 위로 차원에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예, 지금 현재 계량기는 급수공사를 신청할 적에 수용가에서 계량기 값을 냅니다. 그렇지만은 공사는 대행을 해주지만은 내고 난 다음에 계량기값을 수용가가 냈지만은 칠곡군수한테 기부체납이 되어서 칠곡군수 재산으로 들어옵니다. 그 이후에 계량기를 유지 관리하는 거는 주민은 자기가 돈 내서 설치했더라도 유지관리를 안하고 군수가 돈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관을 갈아주더라도 원관, 계량기통까지는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하고 안에 들어가서 부뚜막으로 가든지 뒤로 돌아가든지 주인이 해야 됩니다.

그 계량기는 안달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이 어느 집에 물 많이 쓰는지 그거 알려고 달아났는거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에 그 분 토지가 도로공사에 편입되어서 철거대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철거대상에다가 이걸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고 철거대상이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포함이 안 될 택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보상을 받아야 철거를 하고 그때 가야 안 쓰는데 지금당장 물이 어디로 가겠노 그런 뜻인 것 같고 한번 알아보고 혹여 누락이 되었다면 확실히 포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석 위원님!

이 시설공사라는 거는 사실은 설계변경이 거의 안 따라가야 맞습니다. 왜냐 하면은 예산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상수도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이 어떤 계획보다도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물량을 늘려서 시공을 하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변경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변경을 해야 될 제일 필요한 거는 사실은 설계당시에 조사가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 어차피 설계할 때 조사를 정확하게 할려면은 돈을 많이 들여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돈을 집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선 추정으로 설계를 하고 실제로 일을 해봤을 적에 추정하고 상이하게 되면은 설계가 변경이 따라 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일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량을 많이 할 생각으로 추정을 적게 합니다. 공사현장을 난이도가 높은 공사현장을 난이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해서 공사를 해놓고 보면은 처음에는 일반 토사라고 생각했는데 50cm 내려가 보니까 암이 받친다. 설계할 적에 50cm마다 10m마다 포크레인으로 파보고 하면 될 거 아니냐 말은 맞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생기고 우리 노후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을 지금 18건을 하수도 3건 하고 상수도 15건 하고 제가 드렸는데 여기에 대체적으로 건수가 많은 이유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상수도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 이거는 상수도 계량기는 7년 되면은 잘 돌아가고 있어도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밀도가 안 떨어졌는 것도 있지만은 공업기준상 7년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7년 넘으면 인정 못하는 그런게 되어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계량기 교체 해가지고 1건에 계량기통을 열고 그 다음에 풀어가지고 다른 계량기를 갖고 와서 조으면 되는 그런 돈만 계상을 해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막상 나가 보니까 가정집에서 거기다가 이상한 처리를 많이 해나서 도저히 이거는 장비를 대어서 깨야 될 입장이 되다 보면은 그 돈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장 계량기로 별도로 해가지고 새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사에서 빼야 됩니다. 이게 이 사람한테 유효 계량기 경과 했는 교체를 128개를 줬는데 여기에 2개가 생기니깐 126개로 조정하니까 원래는 312만원이었는데 2개 빼니까 298만원인데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못했기 때문에 이 2개 하는데 300만원 다 들어갑니다. 새로 하면은 그걸 계약했으니까 그냥 해달라는 소리는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대게가 많습니다. 10건쯤 되고 나머지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왜관 매원리나 석적 성곡이나 숭오리, 보손리 이런 마을에 마을 상수도를 개량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이런게 땅속에 지장이 될 수 있어서 변경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땅속에서 조금씩 변경이 되고 이런데 대게가 예산이 1억인데 변경을 해서 2억 되고 이런 거는 없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800만원인데 변경해서 1,830만원이 되고 그런 분도 있고 나중에 어차피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하는 상수도는 마을상수도 자체로서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일반상수도가 영입되었을 때 쓸 수 있는 계량기라든지 그런 것 다 넣어 가지고 해주다보니까 나중에 일반상수도 계량기때 별도로 새로 관을 안 깔아도 될 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변경이 되고 나중에 예산이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3,000만원 받아서 군비 1억3,000만원 보태서 1억6,000만원 발주했는데 1억5,000만원 하고 나면은 나중에 비율대로 해가지고 도비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그대로 사용할려고 하니깐 당초에 계약 되었는 부분에서 조금 변경해서 잔액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일반회계나 이런데서 얻어 가지고 개량하는데 돈 남겨가지고 반납 하는게 조금 안 좋고 욕심이 좀 있어서 다 쓰다 보니까 그런데 크게 아까 이야기 했듯이 1억짜리 2억으로 바꾸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대게가 다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조금씩은 설계 변경 이라는게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변경이지만은 현장조건이 내가 생각 했는 것 보다 좋아서 감액하는 설계변경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거는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콘크리트 포장을 내가 1m 폭으로 100m를 깨가지고 두께가 20cm로 해가지고 100m 하면 몇 톤인데 옛날에 포장개량 하면서 덧방 덧방 나가지고 톤수가 30%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 처리는 관급으로 처리를 하고 업자한테는 돈을 안주지만은 관급으로 처리를 해도 중량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 갈 수밖에 없고 따라 가다보면 예산이 그 쪽으로 딸려 가면 도급액 줄여서 일 적게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조사를 충분히 해서 변경이 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2014년 2월 달 준공인 사업입니다. 그래도 내년 1년 2개월 당겨가지고 내년 12월말까지는 시험가동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고 현재는 모든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다 보니까 자꾸 자꾸 늦어져서 그런데 크게 공기에 못맞출 만큼 그렇게 부진하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조금은 늦지만은 그래도 정상범위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만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재천, 등록담당 김성년, 교통사범관리담당 송준호입니다. 201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들에게 항상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신념으로 차량의 정기검사, 의무보험가입, 등록사항 등에 대해 피부에 와 닿도록 홍보 할동을 강화하고 기타 과태료, 처분자 및 교통사범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주민편에서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부족했던 부분은 2012년도에는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칠곡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등록소장으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기구개편을 하고 업무조정을 할 적에 안그래도 그 문제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런데 막상 그러니까 직원 조정관계가 있어 가지고 업무만 이관이 되면 사람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계로 건설과에 그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사실상 아직까지도 타 시군에서는 건설과 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인근 구미시를 보니까 등록소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어떤 소견으로 본다면 등록소에서 일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기구개편이나 업무조정 그런게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종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