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제204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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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진 도시국장님과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건축과와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각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마이크 좀 켜시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한 1년 가까이 다 되어갑니다. 10개월 좀 지났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워낙 전문가라서 아마 파악은 다 잘 되셨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얼마 전에 건강이 안 좋아서 잠시 병원에 다녀오셨다더니 괜찮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우리 여러 위원님들 염려 덕분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처음 올 때 보다 얼굴이 안 좋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챙기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존경하는 한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에도 저희 건축과를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깊이 새겨듣고 내년 업무 처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국장님과 또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께 서금지역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물을 하나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금지역 뉴타운 때문에 건축과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뉴타운 때문에’ 작성자 손봉연 등록일이 2011년도 11월10일 13시56분36초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뜬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손봉연입니다. 제가 금사동 시집온지 32년째이지만 금사동은 변한 게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내용이 1,2,3,4 되어 있는데 하나만 읽고 넘어 가겠습니다. 타 지역의 재래시장은 현대화 개선으로 시장보기가 훨씬 편리해 졌으나 금사시장은 제가 금사동 시집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쭉 밑에 내려와서 제가 한 가지 더 읽겠습니다. 금사동에는 김 의장님 즉 말해서 김성수 의장님입니다. 김성수의장님 외 한중수 주민도시위원장님도 계시던데 두 분께서 힘을 합쳐서 제일 낙후된 금사동 도시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죽타운... 뉴타운이 아니고 죽타운이 된 지역에 건물 증개축 허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구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가정주부께서 글을 이렇게 올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어서 제가 어차피 뉴타운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서금지역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 서금지역이 동쪽입니다. 동쪽인 서.금사 지역의 발전이 서쪽지역에 미치지 못해 주민정서가 항상 위축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뉴타운 사업으로 활기를 띄고 있으나 주민입장에서 볼 때 가시적인 성과가 멀리 보일 정도일 뿐입니다. 지역구 출신 의원의 입장에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사공업지역의 활성화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은 어느 누구라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움만 토로하고 있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사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회동석대첨단산업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조성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와 금사공업지역의 연계 발전을 위해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낙후된 서금지역과 금사공업지역의 발전을 위해 좀 더 노력하시어 좋은 결과가 나와 서금지역 주민에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거듭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구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좋은 희소식이라도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뭐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행정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좋은 일이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좋은 일이 있도록 노력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노력 한번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한중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10개월 동안 오셔가지고 지역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뉴타운 때문에 제일 원성도 많이 듣고 또 천혜원 문제라든지 정말로 제가 같은 어떤 기술자 입장으로서 상당히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제는 다른 위원이 하실 줄 알고... 241페이지 보면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적 사항에 건축허가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통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일부 요즘 도시형 생활주택이 요즘 또 허가가 많이 나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그 공동주택의 일부인데 착오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은 다 부과 통보를 했고 다 그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것 몇 세대 정도?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11건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11건 많은 건수는 아니네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좀 착오를 일으켜서 사전에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건축허가 시에 요즈음 하도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원룸이라든지 다세대다가구 혼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행정적인 착오가 좀 발생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254페이지에 보면 건축TF팀 운영사항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운영위원은 어느 분들이 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봉환

최봉환간사

254페이지 금정구건축에 TF팀 운영사항에 추진성과가 2010년도에 보면 2010년도 10월29일날 한옥체험마을 기본계획 관련 해가지고 되어 있네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여기 운영위원회 운영사항 해놨는데 여기 팀 운영이 총4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 건축 관련 공무원하고 우리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금정지회 건축사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어떤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금정구청의 건축의 발전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그런 데에서 전반적으로 토의하고 의논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좀 성과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뭐 한옥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미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어떤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고민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2011년도에는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올해는 한번 했습니다. 작년까지 하던 게 한옥체험마을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좀 토의를 했는데 금정마을에다가 그것을 한번 추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것은 접어두기로 하고 올해는 또 새로운 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처음 한번 만나고 나서는 아직은 못 만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주로 건축사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건축사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건축사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운영을 하고... 다른 전문가들은 없습니까? 향토에 관련한 사업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좋은 분을 추천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255페이지에 가설건축물허가 및 사후관리 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대충 어디어디 입니까? 255페이지 보면 2011년 2월25일날 지상3층 건물...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지금 올해 처리된 것이 가설건축물 4건이 있는데 이 구체적인 지분하고는 지금 파악이 좀 못 됐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최봉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슬라이드는 좀 있다 보시고요. 제가 좀 여쭤 보고 하겠습니다. 올해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올해 총205건을 적발해 가지고 시정을 76건 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129건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적발을 하시는 담당자들은 어느 분들이 하시게 되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우리 건축과 건축지도계에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일반 공무원들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또 그쪽 말고 건축과에 소속된 우리 저기 청원경찰...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청원경찰은 그린벨트를 특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그린벨트를 순찰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청원경찰분들은 그린벨트 쪽만 담당 하시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우리 지금 건축과에 이것 담당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우리 건축지도계에 계장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4명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인데 직원은 4명입니다. 그것도 서무 1명을 빼면 실제로 뭐...

이청호위원

실제로는 할 수 있는 분은 세분이네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주로 이런 부분들은 불법건축물이나 다른 쪽의 부분들 국유지 무단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대부분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시게 되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의 신고와 또 1년에 한두 번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항공사진은 언제 찍고 언제 그 결과를 판독합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뭐 그것은 꼭 언제하는 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보통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판독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이것을 판독하실 때는 그러니까 항공사진을 판독하실 때는 그 판독은 우리 건축과 건축지도계 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하셔가지고 보내 주시는 건가요? 자료를?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사진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복명서를 써 가지고 건축허가가 난 건물 같으면 허가가 났다 무허가건물 같으면 그에 따라 조치를 하고...

이청호위원

그런데 워낙 넓어서 사실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시겠네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렇지만 다 합니다. 내려오는 것은 다 합니다.

이청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신청을 했으니까 아마 이 부분은 준비를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여기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여기가 부곡동 694-1번지고 그 근처가 679에서 905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보시면 다들 아시는 부분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사진을 한번 쭉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펴놓고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보시면 이 부분에 694-1번지 그리고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694-4번지로 해가지고 민원사항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2011년 8월24일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민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직접 확인을 하신 겁니까? 어떤 경우로 이렇게 되신 거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민원 어떤 접수내용이 전화인지 진정서에 의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또 민원도 진정서 형식을 빌어서 신고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 형식은 제가 잘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담당자분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 켜고 성함 이야기해 주시고.

자 그럼 여쭤 보겠습니다. 앞전에도 알았지만 조치 중이었다고 하시는데 그 조치가 된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11년8월24일 전에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올해 1월 정확히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것은 시청으로 가신 공원녹지과에 최인호 과장님한테 제가 이쪽이 공원녹지과 담당인줄 알고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확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2011월1월25일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한테 주셨던 자료가 이겁니다. 1월25일날 토지대장등본이 찍혀있기 때문에 그날 발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미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신성산업개발하고 그 옆에 고물상이 있는데 여기 대표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94-4번지는 행위자가 김재윤이고 702-1번지는 강두열.

이청호위원

예, 지금 낯익은 이름이 들리는데 김재윤이라는 분이 바로 직전에 금정구의회 의원으로 근무하셨던 분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저는 이름만 들어 가지고 누군지는 정확하게...

중수

한중수위원장

근무는 아니고 지낸 분입니다. 5대 의원을 지낸 분입니다.

이청호위원

지내셨던 분...예.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것 까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이청호위원

잘 모르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말씀을 일단...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모르시고 계장님 제가 여쭤봤는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계장님은 김재윤이라는 분이 바로 직전 금정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셨던 분 맞으십니까?

맞으시죠?

예, 확인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시면 시정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전과 시정후 라고 해서 저한테 증빙서류 사진을 주셨습니다. 이 사진 찍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강두열씨 소유... 행위자 강두열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0월10일입니다.

이청호위원

2010년...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2011년10월10일입니다.

이청호위원

2011년10월10일에 철거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현장에 이 컨테이너박스가 없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컨테이너박스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사진입니까? 밑에 시정전과 시정후라고 해서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이 사진도 맞죠?

중수

한중수위원장

맞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이청호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이 지난주 지지난 주에 찍은 것 같은데 아마 그 시점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서 뒤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 거기를 지나왔으면서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10월10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확인을 하고 사진에 보면 날짜 나와 있으니까 제대로 시행이 된 건지 아니면 사진 전.후만 있고 나머지 다시 복원이 된 건지는 제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이청호위원

예. 오후에 총괄감사가 있으니까요. 제가 보건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곡동 694-1번지 김재윤이라는 대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저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으로 진행이 되었고 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건축과에서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의원님이셨기 때문에 그냥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알고 있어도 모른 척 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저는 일단 처음 받은 사항이고요. 또 뭐 알았으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는데 몰랐었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한 것으로...

이청호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토지대장에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안 것이 작년 11월쯤에 알게 됐었는데 이 분이 제가 나갔던 부곡1.4동 서1동의원이셨거든요. 저와 같이 경합을 하셨던 분이고 아깝게 석패하셔가지고 떨어지셨는데 또 저와 당도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난감한 사항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민원은 받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치보복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고 뭐 속이 좁니 어쩌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해결되기를 제가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공원녹지과 담당인 줄 알고 그 담당 과장님에게 조용히 질의를 하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게 그 분이 토지대장하고 사진을 찍어 오셔가지고 한 것이 그 날짜가 2011년1월25일입니다. 그럼 금정구의원인 제가 여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확인을 했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불법이 맞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정 정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공유가 안 됐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공유가 안됐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공원녹지과에 1월25일날 말씀하셨다 하는데 저는 전혀 들은 바 없고 처음 듣는 이야기고...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론은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는 기관들을 쭉 보시면 8월24일날 하고 그 다음에 9월2일날 현장 확인하고 2011년9월2일날 시정명령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촉구를 10월5일날 해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11월9일날 했습니다. 이것 그대로 사실 맞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고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그냥 쉽게 찍어서 이렇게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으로 나눴을 때 이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건물 두 동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청호위원

아니요 건물 말고 지금 숲이 있는 쪽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어렵게 질문을 드렸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묻고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한테 말씀하실 때 8월24일날 접수가 되어 가지고 9월2일부터 11월9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쪽은 숲이 자라 있습니다. 그렇죠? 풀 나무가 자라 있죠? 이쪽 편은 아예 없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숲이나 풀들은 1년에 한번씩 자라는데 올해 이 부분이 다시 파헤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파헤쳐진 날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추석 연휴 전후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금 불법건축물 관련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명령을 발송하고 이행강제를 촉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불법이 저질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풀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동의하시겠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오른쪽에 풀이 없는 부분은 암벽이니까 풀이 못 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청호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만큼이었는데 다시 올해 들어서 더 포크레인으로 파내서 나가서 더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이만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고 시정명령이 발송되고 있는 그동안에도 다시 불법이 저질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이청호위원님이 지금 말씀하는 불법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은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개발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청호위원

아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런데 개발행위는 실제로 건물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여러 가지 고물 무단적치가 되어 있다든지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청호위원

알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건축물부분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또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아 죄송합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건축과하고 건설과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러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시정이 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시정이 됐는지는 그 뒤에 한 번 더 다시 확인을 해보신적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지금 시정이 됐다는 것은 694-... 저희들은 여기 지금 4번지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은 1번지라고 하시는데 이 행위자 김재윤 건물은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지금 11월24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다른 그림입니다. 702-1번지 강두열씨 소유의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10일자에 현장 확인할 때는 시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청호위원

이것 말씀이십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정이 되어 가지고 시정완료보고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또 원상복구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현장조사결과 보니까 다시 또 원상복구를 했더라고요. 다시 건물을 컨테이너하고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또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제가 찍은 사진이 맞는 거죠? 지금 뒤에 보시는 저 부분. 과장님 제가 볼 때는 2주전쯤에 찍은 사진인데...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아니 저 사진하고는... 지금 이것은 김재윤씨 행위자 소유...

이청호위원

아닙니다. 김재윤씨 것은 이 뒤쪽이고요. 여기가 신성건설 쪽입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강두열씨 소유 건물은 시정이 됐다가 지금 다시 또 원상복구 그대로 위반된 상태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이렇게 시정을 했다가 다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아니면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일단 시정이 됐으면 시정됐다가 다시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시 시정명령하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계속 할 수 있는 게 철거하고 그러니까 시정해서 철거하고 다시 또 지으면 또 다시 하고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계속 그렇게 반복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시정완료보고서를 좀더 빨리 수리할게 아니고 좀 늦게 타이밍을 가지고 천천히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시정 완료됐다가 다시 원상복귀 되었으니까 언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추이를 봐 가지고 계속 그것이 반복된다 그러면 뭐 행정집행명령도 세웠다가 또 나중에 다시 원상복귀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다른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청호위원

메모 온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이것은 경찰 고발하고 하는데 경찰고발 하는 것도 일단 절차를 밟아가지고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어떤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제가 볼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똑같은 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좀 다르겠죠? 이것이 금사공단 내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쪽이라면 모르겠지만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이고 제가 이번에 계속 강조하는 천혜원 부분과 관련해서 이 지역도 윤산 뒷길을 통해서 가는 윤산벨트에 길옆에 있는 쪽입니다. 사실 자연녹지 지역이고 여기가 금정구 소유의 땅이고 또 우리 국유지도 같이 물려있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개발해서 들어가고 그것도 불법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용인해 주고 계속 하다보면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윤산 생태숲 가꾸기를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과에 계신 우리 담당 건축지도계 정확히 찍어서 이야기 하면 건축지도계에 계신 우리 직원 분들께서 좀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기존에 도심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많이 단속을 하셔야 되겠지만 금정산벨트 하고 윤산벨트 이런 쪽 같은 부분들은 좀더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하셔가지고 그나마 도심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금정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숲들이 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공동주택의 관리감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금정구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그리고 금정구의 지도감독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공동주택의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저희들도 받아주고 있고 또 관리사무소 소장배치신고를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사무소 내에 어떤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바로 잡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서를 단순하게 받기만 하고 관리소장님들의 신고나 특별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법리해석을 부탁하면 그 조정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뭐 지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방 답변은 그러시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주택법 제59조와 주택법시행령 제82조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구성 및 의결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관리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업무, 리모델링 허가에 관한 업무 그리고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금정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실제로는 금정구는 2만5,000세대가 훨씬 넘어요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 거의 30%에 육박하는 세대들이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의 지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구 내에서 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이렇게 만들어 지고 하면 금정구청에 신고를 하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내용들이 주택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다 체크를 하시나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체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잘못 되어서 재개정 업무지도를 감독한 실적은 있으십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파악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공동주택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관리규약을 제출 받으시고 그 내용이 주택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다든지 해서 지도 감독한 실적이 과거 3년 내에 1건이라고 있으신지요?

맞게 해서 받는다는 얘기는 관리규약을 일단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 투표를 해서 그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정된 상태에서 금정구청건축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구두개선을 시정을 요구한다 해도 다시 재개정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와서 접수를 받으시나요?

제가 계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그런 만들어져 온 제정되어져 온 그런 관리규약이 법률에 적절하지 않아서 행정지도를 해서 다시 제정하게끔 만든 실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건이 한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금정구청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관리규약들은 적법하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그럼 지도 감독을 한번도 현장에 나간적 없으면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관리규약들이 전부다 적법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53조 규정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자 4명 및 주택관리사 2억원 이상 자본금 등 이것을 갖추어서 금정구청장에게 등록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주택관리업체의 등록은 등록하려는 자들이 실제로 서류상 가지고 온 것과 실체가 맞는지를 지도 감독해 보신 실적은 있으십니까? 과거 2년 내에.

관리업체가 한 건도 없으신가요?

관리업체 금정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습니까? 제가 법령에 확인해 보니까 금정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주택관리업체들은 다 어디다 등록하시나요? 소속관청에 그 사무소가 있거나 업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렇게 되면 금정구청에 등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주택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할 때 우리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서 여쭤 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쭤본 것은 관리업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택관리업체가 한 업체도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지금 등록된 게 없다는 것은 결국 금정구청에는 주택관리업체가 한곳도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내용 정리해도 됩니까?

예, 자 그러면 관리사무소장님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대수에 비례해 가지고 그 금액도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적절한 보증보험에 들었는지는 지도 감독하고 계십니까?

다 금액 확인하고 사실 여부 보험증권으로 확인을 하고 계시네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공동시설 같은 경우는 영리업무로 임대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영리업무로...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공동시설...

시설인 경우에는 아마 불법으로 임대를 하거나 영리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장 지도감독을 한번이라도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많다고 해도 1년 365일 근무하는 일수가 5일씩 치더라도 250일 정도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한번도 못 나갔다는 얘기는 무리 답변 아니신가요?

아니 여쭤 보겠습니다. 정리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지도감독에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언제 나가셨는지 나가셔서 그 날짜와 대상 시설과 나가서 현장 행정지도 했던 실적을 자료를 만들어서 과거 2년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011년에 들어서는 나가신 실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계속 계장님한테 답변을 부탁 드린 건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이 답변이 안 되는 경우에는 김효숙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계속 본인이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답변을 하니까 제가 그쪽으로 계속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저는 포괄적인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것은...

그래서 현장지도감독을 2011년 내에 나가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아마 업무가 지도계로 바뀌고 나서는 한번도 나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과거 2년 내에 지도감독 나갔던 대상 시설과 행정지도 했던 내용들에 대한 것을 날짜 대상 행정지도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도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을 다 충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산 요율이 아주 복잡해 가지고 저 같은 일반주민들은 고지서에 나오면 돈만 낼 줄 알았지 이것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지 실제로는 아파트에 수십억의 돈이 남아 있어도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잠깐 사실은 좀 무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 봤을 때 공동주택의 관리지도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는가 뭔가 외부에서 어떤 세력이 들어 와서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들어와서 한번쯤 들여다 봐줬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심정인데 그런 심정에서 질문을 드린다면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그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지도감독 그리고 제도운영이 적정한지 그야말로 요율에 의해서 적절하게 계산됐는지를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금정구청 건축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많은 세대의 아파트가 있는데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신 실적이 있으신지 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아파트는 자치관리규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또 관에서 깊숙이 일일이 관여한다는 게 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인력이 나가서 일일이... 아마 보니까 회계감사권한까지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일일이 한다는 게 기술적으로도 문제지만 인력 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단지 분쟁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지금 관리 감독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그 현실이 사실은 금정구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다는 거죠. 금정구민 중에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계산해도 약26%의 주민들이 전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운영되고 있는 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정구청에서 전혀 지금 노터치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서비스 받고 있는 것들이 적절한지 적법한지의 불안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인력의 문제가 있어서 한 달 만에 다 못한다면 1년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기대치를 부응해 주는 것이 금정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최소한의 공무원으로서의 서비스마인드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건축물 하나만 가지고 해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현장을 일일이 순찰해 가지고 예방하고 또 적발해야 됩니다. 신고만 기다릴게 아니고. 해야 되지만 또 그것도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운데 물론 공동주택 관리감독도 또 중요한 업무입니다만 지금 실제로 지원인력사항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점이 많다는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의 어떤 지적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내년부터 어떤 그 문제도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은 우리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개인재산이라는 생각이 많으시리라 생각하고 과장님도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개인재산이기도 하지만 그 재산은 지역사회의 재산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을 감독하고 주택관리를 하는 이런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적 영역이라고 생각하기도 쉬울 수도 있어요. 저도 이 질문을 하려고 관련법령들을 전부다 검토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하는 의미에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1년 안에 끝나지 않으면 2년이라도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관련한 법령에 맞는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정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관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 요즘 다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중앙난방인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이 관리의무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의 제가 보니까 주택법 제59조 주택법시행령 제82조에 근거하면 다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근거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철저한 지도 감독과 행정지도를 해주셔서 많은 대다수의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이든 혹은 공과의 그런 사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질문 답변하시다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자료 241페이지에 기본현황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러 질문에 답변하시는 중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정원과 현원의 차이도 2명이 있네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그리고 또 6급 1명 체육시설센터에 경영 때문에 또 동원되어서 나갔다는 그 말씀인가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래서 지금 휴직도 3명이 있고 병가 2명에 육아 1명 이렇게 해서 이런 모자라는 인력에 대해서 우리 남아 있는 직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방안이...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한테 제가 욕을 좀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인력은 부족한데 안 그래도 부족한데다가 또 정원에서도 2명이나 모자라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총무과 가서도 제가 많이 어떤 부탁을 합니다만 총무과 자체에서도 어떻게 인력이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보충할 때 마다 이번에도 1명을 더 보충 해줬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1명이라도 보충해서 또 조금 낫습니다. 낫는데 지금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래서 업무에 또 미스가 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최대한의 방안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또 보충도 하고 또 남아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가 더 많이 또 저하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기가 충전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방안을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함께 힘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남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속개 11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알았는데 과장님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진짜 방금 알았습니다. 안 좋으시면 과장님 답변하시지 마시고 담당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방금 앞에도 회의 전에 말씀 드렸지만 불편하시면 가셔도 되고요. 저는 이번에 좀 질문할게 많아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뉴타운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51페이지 구역별 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현황 보면 A구역부터 13구역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변경된 곳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조합 설립된 데는 아직까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이번에 서동고개 넘어가는데 내려가 있는 11월 며칟날 되어 있는 그것은 뭐죠? 승인 났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촉진 5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했습니다.

이청호위원

추진위원회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이것 보시면 촉진6구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50% 수준인데 어쨌든 이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으로 가기 위한 승인율이 몇%가 되어야 조합으로 승인이 됩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조합이 설립 되려면 토지소유자의 4분의3 그러니까 75%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조합설립이 됩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촉진6구역이 가장 빠릅니다. 자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뉴타운 시행령이 시행된 게 언제입니까? 금정구...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서.금사 뉴타운은 2009년5월22일날 촉진계획이 고시 되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5월22일날 촉진계획이 고시 되었죠? 그럼 지금 2011년도니까 그렇죠? 2년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설립된 것을 보면 빠른 데는 2009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촉진6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7월27일날 됐는데 72%로 가장 높습니다. 촉진6구역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촉진6구역은 서동 고갯길에서 내려가면 왼쪽 편 서동시장이 있는 그 위쪽에 서1동 그 부분이 됩니다.

이청호위원

여기 촉진6구역에 지금 추진위원장이?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추진위원장이 정종태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지역은 옛날에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할 때부터 호응이 좀 잘 되어 가지고 추진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혹시 이것은 뭐 금정구청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는 아니지만 뉴타운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추진위원회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부에 분쟁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정비사업 내의 추진위원회 내부 복잡한 관계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어느 조합이든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관내의 뉴타운은 일부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뭐 크게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보시면 A구역 5,6,7,10,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아직 조합 추진위원회 조차도 설립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저희들이 1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6개 빼면 한 7개 구역은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청호위원

50%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50%가 넘어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럼 지금 이 7개 지역에 이렇게 호응이 없는데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7개 지역은 그러면 %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가...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 움직임이 없으니까 얼마 지금 동의를 받았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촉진6구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여쭤봤던 이유가 촉진6구역에 정종태 앞전에 금정구의원을 하셨죠. 이 분이 지금 촉진6구역의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010년 늦게 설립이 되기도 했지만 72%라는 높은 설립동의서 징구율을 얻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내고 직원을 두고 또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준비위원이나 운영위원이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많은 위원들이 계시면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아니면 또 급여가 나가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촉진6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종태 추진위원장께서 있는 지역은 여기 같은 경우는 본인 혼자서 하고 동의를 해달라고 하시면서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재개발이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뉴타운이 결국 재개발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나 아니면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나 구성들을 보면서 동의를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종태 추진위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 분이 자기 개인사무실을 낸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한분한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최소한의 경비만 들이고 종이값이라든지 아니면 인주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5~60만원안팎으로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합추진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정비업체나 다른 업체들한테 넘길 때도 그 비용 부담이 적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진위원회 설립단계에서 많은 비용들을 써버리게 되면 정비업체에서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나중에 실제 건설업체로 넘길 때는 자기들도 돈을 쓴 게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청구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은 결국 그 지역에 들어가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도장을 안 찍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금정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정구가 금정구청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정종태 추진위원장 같은 이런 분들이 좀더 이렇게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단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행정적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든 지도를 하셔가지고 뉴타운이 제대로 좀 될 수 있는 그런 조합추진이 안 되는데 무슨 뉴타운이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고민을 해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뉴타운 정비사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나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 방면을 통해서 머리를 짜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뚜렷한 어떤 대책이 없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진6구역의 정종태위원장처럼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조합운영이 지금은 추진위원입니다만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면 호응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의 어떤 교육 때도 그런 내용을 누차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합니다마는 그것이 아직까지도 서로 어떤 불신관계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거기와 더불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제 질문에 답변을 하셨지만 6개 지역이 추진위원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7개 지역은 아직 추진위원회 단계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금정구청에서는 홍보를 할 때 굉장히 지금 뉴타운 부분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뉴타운 부분이 마치 금방 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뉴타운 부분이 지금 2009년5월22일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국회에 법이 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 관련법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뉴타운 설립인가 나고 난 뒤에 몇 년 안에 안 되면 그 부분은 자연 해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금정구청에서 뉴타운에 대해서 과장되게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어떤 면을 가지고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뉴타운이 지금 진척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뉴타운이 금방 될 것처럼 됐는데 지금은 좀 뜸한 상태인데 저희들은 또 있는 그대로 사실 추진 과정 그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줄 거는 알려주는 것이지 과장되게 어떻게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뉴타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정부차원에서 입법으로서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3년 이내에 어떻게 조합을 설립 안한다든지 하면 일몰제로 자동적으로 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하는 입법을 법령개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벌써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된 것은 없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청호위원

입법예고를 한 것은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지는 않았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이청호위원

그래요? 저는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국회에 계류 중이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이청호위원

방금 뉴타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11년8월26일날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직전에 금정구 김세연의원께서 뉴타운 부분과 관련한 꼭 뉴타운 부분은 아닙니다. 금정구 구민들과의 대화라고 해서 국회입법처에서 와 가지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기억하시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때 있었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 금정구청에 공무원분들 께서 국회입법처에 제안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8.5에서 5%로 낮춰달라고 제안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히 얘기하면 8.5에서 17%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건설 관련규제법을 5에서 17%로 낮춰달라고 하는 법률개정 제안을 금정구청에 담당공무원께서 하셨습니다. 이 부분 기억 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것을 제안을 한 게 아니고요. 그때 제가 주제발표를 했으니까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정부에서 이런 법령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고 그것은 제가 알려드린 사항이지 제가 어떤 입법개정 건의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청호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책자에 자료가 나왔었고 담당공무원의 건의가 있었고 그 뒤에 국회입법처에 나온 분이 그렇다면 받겠다고 하는 내용이 따로 따로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겁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법제처 국회의 어떤 자료를 받아서 지금 이런 입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그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때 제가 한 6개 정도 했는데 뒤에 3개는 저희 구에서 또 건의한 내용이고...

이청호위원

자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실은 국회 입법처에서 이런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뉴타운 관련해서 제대로 지금 이런이런 이유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임대주택비율이 금 8.5%로 되어 있는데 이 8.5%는 높아서 건설업체들이 안 뛰어드니까 5%로 낮추는 안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각 지역에 다니면서 지방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밑에서 공무원들이 건의를 해줘야 우리가 현장의 발언이라고 하면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법령개정 작업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판단해서 이것은 또 바람직하다 이래서...

이청호위원

이 부분 확실 하십니까? 이 부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안 하시면 원정희구청장님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뭐 저는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8.5%에서 5%로 낮춰달라고 한 부분은 금정구청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국회 입법처에서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법령으로 고쳐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할 때 지난번처럼 김세연의원처럼 그런 지역간담회가 있을 때 일선의 담당공무원들이 뉴타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낮춰달라고 건의를 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드리는 쪽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래서 본인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금정구청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쪽에서 협조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신 것 아니냐고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저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청호위원

확실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날 제가 거기에 나와서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발언이 끝나자마자 원정희 구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가 방금한 이야기 그대로 담당공무원들을 너무 나무라지 마라. 이것은 국회 입법처에서 책자 자료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했던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정희 구청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아니 뭐 청장님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제가 주제발표를 했고 제가 또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고 일단 자료는 이런 개정의...리 어떤 있다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맞고 그 중에 제가 아 이것은 뭐 주제발표에 넣어서 알려주는 것도 좋겠다 이래서 넣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인은 절대 그런 이야기 받은 적이 없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원정희 구청장님께서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청장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 답변은 됐고...

이청호위원

예, 됐고요.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원정희 구청장님께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구청장 후보시절에 냈던 뉴타운 관련한 공약입니다. 팩트 두 번째인데요. 원주민을 위한 서금사 뉴타운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원주민의 거주 유지 재산권보호 및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금방 가서 뽑아온 겁니다. 그리고 올해 발간된 민선5기 1주년 구청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보면 2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원주민 재정착 방안 등 사업활성화에 대한 추진위원장 간담회개최라고 해서 3회 되어있고 향후 계획에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주민을 위한 서금사 뉴타운 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 하셨던 그 내용 금정구청에서 국회 입법처에서 왔을 때 하신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임대주택건설 관련규제법을 8.5에서 17%로 되어 있는 것을 5에서 17%로 낮춰달라는 겁니다. 정확히 이 말은 뭐냐 하면 8.5%로 되어 있으니까 돈이 안 된다 그래서 건설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5%로 낮춰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야 뉴타운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저한테 냈는데 검토결과보고서가 임대주택 건설비율 하향조정은 건설업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일반분양의 세대수 증가로 인해 사업수익성이 개선되어 주민들의 이익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뉴타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여한다 라는 답변이 왔고 그 밑에 예시로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현행 8.5%하는 것을 5%로 했을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비율이 283개의 임대주택을 짓는데 그러니까 2,911개일 경우에 283개의 임대주택을 짓는데 그것을 5%로 했을 경우에는 160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감소하는 것은 123개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원정희 구청장님이 내신 이 자료 서금사 원주민을 위한 서금사 뉴타운 개발이 되겠다고 하는 이 공약하고 구청장님 공약입니다. 이 공약하고 지금 임대주택비율을 8.5에서 5%로 내린다는 공약은 상반되고 배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의 마인드나 그 정책이 나가자 라고 하는 그 방향하고 달리 그러면 건축과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8.5%에서 5%로 낮추는 것은 일단은 뉴타운사업이 어떤 정비사업이 되려고 하면 일단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니까 일단 밖에서 임대주택의 건설 때문에 뉴타운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다 하는 그런 건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조정을 제가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 또 비율이 조정되면 시공자가 건설회사가 그 이윤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뉴타운 정비사업은 토지주인인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시공자는 단지 공사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줄어들면 토지 소유자한테 어떤 이익이 많이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그 이익이 많이 돌아가면 주민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또 물론 그런 면이 또 시공자가 뛰어들 소지가 많은 것이고 그래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저희들은 좀 낮춰달라는 건의를 한 사항이고 원주민 재정착비율은 그것이 또 상반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또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 원주민 저소득층의 어떤 정비기금 무이자라든지 또 저금리로 좀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달라 하는 건의도 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되는 있는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은 되지만 반드시 그것이 상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 말씀이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아니라 많이 모순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금 뉴타운을 한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뭐 굉장히 넓은 땅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넓은 논이나 밭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촘촘하게 있는 지역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부곡동 서동 같은 경우에는 8평에서 15평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은 주택건설을 해도 실제 자기 땅 보상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 평수가 15평 이상 되면 실제 건설가하고 비교해서 이래저래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이외에는 들어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을 해가지고 분양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분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 살고 계시던 분들이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8.5%로 되어 있던 것을 5% 낮춰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율마저도 낮춰버리고 쫓아내는 거라는 말입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일단 사업이 되려고 하면요. 일단 사업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8.5%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높아서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된다 하면 전체가 사업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사업이 되려고 그러면 사업이 되는 상태에서 그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또 원주민 재정착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인지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또 그런 원주민 재정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융자를 또 확대해야 되고 또 물론 토지주는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우리 정책이주지만큼은 토지주라 해도 땅이 작고 영세하니까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는 법률개정도 건의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청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임대주택을 할 때 사업시행이 되려면 그런 이유로 이것을 낮춰 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혹시 잘못 들었는지 모르니까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뉴타운이 되려고 하면...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일단 사업이 뉴타운 사업이 되려고 그러면 어쨌든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뉴타운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이청호위원

그렇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주면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율을 좀 낮춰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한 것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님 토론장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뉴타운 시행법이 우리 금정구에 개최된 지가 언제라고 하셨죠?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여쭤 보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촉진계획이 고시된 게 2009년5월...

이청호위원

22일입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하여튼 날짜까지는 제가...

이청호위원

2009년5원22일날 했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때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촉진개시를 하고 선언을 하고 한 그때 당시에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몇%였습니까? 정확히. 관련 법령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승인한 것 아닐까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물론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법령에 의해 가지고 또 부산시는 아마 법령중에 최저비율에 의해서 7.5%인가 8.5%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러다가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 바뀌면서...

이청호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토론하지 말고 하라고 하시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물으면 답변만 예 아니오로 해서 짧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2009년5월22일날 뉴타운 부분에 대한 것을 했을 때는 그때는 개정안이 임대주택 건설관련법 관련 되어 있는 개정안이 8.5%에서 17%였던 사실은 명확하시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하시는 이야기는 뉴타운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이 법을 낮춰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확히 그 당시에 이런 법이 있어서 거기까지 다 타탕성 검토를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해서 금정구 서금사지역 뉴타운 관련 고시법을 고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런데 현재 하다가 보니까 안 되니까 5에서 17%로 낮춰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미 FTA하고 가장 비슷한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토지 소유주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8평에서 15평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런 법령으로 되게 되면 머무르지 못하고 원주민이 여기 남아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신 말씀에 그대로라고 하면 뉴타운 관련법 자체가 선거를 위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의도되어 있는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당시 뉴타운 법이라는 서울 쪽에 그런 바람이 불면서 금정구에서도 한 건 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2009년 5월 달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될 때는 그 당시 법이 8.5%에서 17% 사이에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촉진계획에도 그렇게 또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떤 여건이 변하면서 법령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면 그것이 픽스가 되는 게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강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좀 완화를 해주는 게 오히려 토지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청호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여기서 접고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 위원...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될 당시인 2009년에는 그 법령에 맞추어서 임대주택비율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임대주택비율을 거의 5%로 낮추자고 하는 것 그 의도는 사업성을 높이자는 의미는 한 가지 좋은 긍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서금사 지역에는 임대라고 그럴까.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만 50% 넘게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새로 짓게 되는 뉴타운 사업에서 재정착을 못하게 될 것이고 또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15평 밖에 가지지 못한 원주민들도 결국은 융자를 확대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기존의 법령을 개정해서 토지주는 임대주택에 못 들어가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까지 고려를 해야 될 정도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 서금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쪽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적어도 15평이지만 내 집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결국은 뉴타운 사업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나 쫓겨나거나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정말 냉정한 현실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서금사 뉴타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뉴타운을 정말 원하는지 그것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빠른 진단이 왜 있어야 되느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조합 설립한다고 개인적으로 돈 쓰고 계시지요. 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돈쓰고 계시지요. 금정구청에서는 지금 수십억 들여 가지고 뉴타운교 만들어놨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뉴타운 사업이 어중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기반시설 만든다고 국비 쓰지 그리고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한다고 개인 돈 쓰지 이것이 죽도 밥도 안 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냉정한 현실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확실하게 하고 이대로 추진을 우리가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 풀어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 곳은 자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할 것인지를 빨리 금정구청이 진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무슨 대답부터 해야 될지...

미영

정미영위원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냉정한 현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신속하게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그런 주민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만 모아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그냥 더부살이로 끼여 가지고 설명회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집을 가지고 있다가도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설명을 해 드리세요. 주민들에게. 그런 설명회를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서 그래도 뉴타운 사업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런데 뉴타운 사업은요. 근본적으로 주민 스스로 하고 또 주민이 찬성을 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주민들은 분홍빛 꿈에 젖어 있습니다.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설명회 할 때 그 질문 나오는 것 안 보셨었어요? 뉴타운은 금정구청은 밑그림만 그려주고 모든 사업은 주민들이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 거기 나와서 손들고 질문 뭐 합디까? 내가 지금 서동 몇 번지에 사는데 내 땅 얼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질문 아닙니까? 거기 얼마 줄 건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업자하고 할 일인데 금정구청한테 그 것을 질문 한다고요. 정말 금정구청이 생각하는 것과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다는 거죠. 그에 대한 설명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당장 대강당에서 설명할 때 그 말 아무도 안 하시데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런데 뉴타운 사업은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주민들 공람공고도 거쳤고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적법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물론 그 과정에 주민들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좋은 점만 잘못 받아들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뭐 지금쯤은 이제는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고요. 지금 뉴타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설명관계는 뭐 이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촉진계획이 고시 됐으니까 한 2년 조금 지났습니다. 조금 지나서 저희들 또 서금사 뉴타운 지역은 일부 지금 또 추진위를 구성해 가지고 어느 정도 또 절차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되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일단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도 설명회를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오히려 그런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또 혼란만 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고, 타구도 그렇습니다. 타구도 지금 일부 설명회 하는데 또 반대파 찬성파 해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그 혼란에도 금정구청이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료 250페이지 잠깐 한번 봐주십시오. 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질문이 길어지니까 자료 250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금정구청의 의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로. 250페이지 보면 중기재정계획 추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보이시죠? 여기 보면 2012년도 중기투자계획에 보면 금정구청이 구비로 9억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편성 하셨습니까? 2012년 예산이 지금 금정구청에 우리 지금 금정구 의회에 심의 받기 위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9억 편성 되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아니요로 답변 해주세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저희들이 기반시설 설치비로...

미영

정미영위원

9억 편성 하셨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9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편성 되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예산집행 과정에서 재정사정이 열악하다고 일단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편성되어 있지 않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저희들은 일단... 저희 과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요구만 했지 현실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비 24억 확보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 24억 확보 하셨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이것은 또 지금...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이미 내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비 24억 확보 하셨나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몇 년 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미영

정미영위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지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또 24억 사업비 확보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노력만 하면 뭐 합니까! 결과물도 없는데 과장님한테 화를 낼 일은 아니지만 분홍빛 꿈만 정말 제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어쨌든 노력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미영

정미영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비 200억 확보하시겠다고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몇 년 전에 했던 계획이라고 말씀 하시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몇 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매년 5년 연동 계획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허망한 숫자가 아니라 금정구청이 제시한 숫자이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국비 200억 확보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 금정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우리가 요구해서 자료 지금 며칠 전에 만들어 주신 자료잖아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왜 허망한 숫자를 제시합니까? 현실적인...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허망한 숫자라 하면 그것은 조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확보를 하셨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지금 확보는 안 됐고요. 이제 일단은 국토부에서도 지금 예산이 아직 완전히 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처음에 국토부에서 600억이 올라갔다가 한 2,000억까지 지금 좀 확대 되어 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국비가 확보될는지 모르겠지만 확보가 되면 저희 구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물론 과장님 노력하시겠죠. 우리 금정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실 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슬픈 게 뭐냐하면 현실가능성도 없는 것 실제로는 1년이 지나고 나봐야 작년에 연말에 말했던 숫자 예산 하나도 확보 안돼 제대로 확보 안돼 주민들은 기대치만 부풀어 있어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을 설립한다 추진위원회 한다면서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비를 많이 쓰고 계신 건데 그런 주민들이 나중에 금정구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실 랍니까? 정말 이런 숫자들을 전부다 착착 모아놨다가 예산들 따지도 못한 것을 이렇게 자료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분홍빛 꿈 제시했다가 금정구청에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린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금정구청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말씀하실 때 밑그림을 그리는 책임자였던 금정구청은 어떻게 답변 하시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물론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작년에는 53억7,900만원이라는 어떤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왔는데 물론 53억이...

미영

정미영위원

이미 지난 얘기를 여쭤보는 것 아닙니다. 2012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제가 그러니까 작년 말씀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노력해서 물론 그게 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확보를 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200억을 지금 요구를 해놨는데 이것이 뭐 다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공무원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과장님 최선 다하시겠다는 그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뉴타운교 지금 1m 붕 떠 가지고 제대로 각도도 안 나오는 것 지금 몇 집을 더 사야지 제대로 길이 연결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그 뉴타운교가 제대로 금정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루 속히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서금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산 가치로는 뉴타운이 정말 실행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임대주택으로 쫓겨나거나 이 자리에서 이 지역에서 살수도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교 관련 했습니다. 이번에 뉴타운교에 들어간 총 공사비가 어떻게 됩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68억이 들어갔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68억의 대체적인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68억에 공사비 64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여기 관급자제가 포함됩니다마는 감리비 1억 설계비 1억 경관조명 1억5,000 그렇게 해서 한 68억정도...

이청호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뉴타운교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보셨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작년 행정감사 속기록을 제가 몇 번 읽어 봤습니다.

이청호위원

작년에 제가 박동헌 과장님이 계실 때 뉴타운교 다리 높이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m50이상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1m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때 너무 그렇게 쉽게 답변하지 마시라고 제가 볼 때는 더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1m 맞다고 했고 이번에 확인할 때 99전 뭐 그 다음에 1m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설계 적으로 문제없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뒤에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거냐 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과장님이 하신 답변은 뭐 어떻게든 차가 다니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교를 만들어놓고 하기는 했는데 다 만들었는데 지금 준공식도 지금 못하고 있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뭐 준공식은 뭐 특별히 꼭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이청호위원

아니죠. 솔직히 이야기 하면 실제로 해야 되는데 그런 다리를 60 몇 억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 금정구 의원들하고 다 모아놓고 주민들도 모아놓고 해야 되는데 보통 같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다리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차가 다닐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맞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뭐 그래서 안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준공식은 안 한 것은 맞고 반드시 또 그래가지고 준공식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청호위원

좋게 생각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있다가 앞쪽에 있는 집을 3채를 사신다고 하는데 3채 사가지고 그나마 그렇게라도 뚫어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준공식이라도 하긴 하시겠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지금 봐서는 아마 준공식은 안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청호위원

국장님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뉴타운교라는 그 자체는 단일 교량으로 건설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게 아닙니다. 뉴타운교가 서금사 간선도로 하고 연결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단차가 벌어지는 거지 지금 단일 교량으로 끝낼 것 같으면 그렇게 단차를 지어서 지금 설계도 안 할뿐더러 시공을 안 합니다. 거기서 지금 서금사 간선도로하고 연결되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되고 계속 진행 중 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자꾸 뉴타운교가 준공이 됐는데 사용을 못하느냐. 우리가 대형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한다는 말이죠.

이청호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준공식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 여쭤 본 겁니다.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공식이라는 게 차가 지금 현재 통과가 안 되는 상황에서 준공식을 하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준공식을 안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차가 지는 것이 지금 어떤 단일 교량으로서 끝낼 것 같으면 그런 문제의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맞는 말씀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 없습니다. 제가 위원 되기 전의 일이고 그것은 뭐 알아서 잘하시리라 믿고요. 서동대로를 만드는 데 총 들어가는 공사비가 2,300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위원

이 2,300억이라는 부분도 작년 재작년에 생각해낸 거고 이것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액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그것은 뭐 촉진계획 수립할 당시의 어떤 예상금액이고 또 예상금액이니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국비가 각각 얼마가 됩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작년에 기반시설 설치비 53억7,900만원이고 지금까지 내려온 게 국비 시비 합쳐서 한 130억 가량이 내려 왔습니다.

이청호위원

2년 합쳐 가지고 130억 내려온 거죠? 그런데 지금 들어있는 앞으로 2009년도에 계획을 잡았던 게 2,300억 맞습니까? 서동대로를 하는데 들어갈 비용이.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총 공사비가 그 정도 될 거라고...

이청호위원

그렇죠? 그 정도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에 들어온 돈이 130억입니다. 올해 따로 또 들어 온 게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지금까지는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또 확보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130억 들어왔는데 실제로 해야 될 돈은 2,300억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특별교부세나 다른 것들이 내려오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서동대로를 뚫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쯤 걸릴 것 같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공사비가 2,300억이 드는데 그 2,300억을 전체 국비로써 하는 게 아니고...

이청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나머지는 구역별로 사업을 하면서

이청호위원

1,000억만 국비죠. 그렇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1,000억만 국비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2년 동안 되어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내려온 게 130억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작년만 특별히 좀 많이 내려왔죠. 그것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영도구에서 거의 다 가져갔다가 영도구에서 뉴타운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하면서 우리한테로 많이 넘어온 게 이 금액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 생각에 혹시 오류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작년에 국토부에 기반시설 총 예산이 500억이었습니다. 50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53억7,900억을 받아왔으니까 10%이상 많이 받아왔고요. 영도구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고 한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뉴타운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한 부분은 이미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요. 어떻게든 차가 다니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 다리 지어 놓고나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맞죠? 그 앞쪽에 있는 집을 3개 사가지고 그 것을 수용해 가지고 좌우로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을 알고 있는 거 맞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뉴타운교 짓고 시작도 하기 전에 제가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 다 만들어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차가 다녀야 되니까 앞에 있는 집 3개를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작년에 지적한 문제를 지금 와가지고 문제가 커지니까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거죠. 당연히 알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낙폭차가 표고차가 1m가 차이가 나고 그렇다고 하면 차가 돌 수 없고 돌려고 하면 회전방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대한 구입이 필요하다는 것 이미 알고 계셨는데 그 부분을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거죠. 1년 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이나 아무런 대처가 없다가 지금 지어놓고 나서 뭘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그것조차도 1회성 일 뿐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차가 제대로 다니게 하려고 하면 서동고개 올라가는 그 직전까지는 길을 뚫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길을 뚫어야 그나마 이 뉴타운교가 생기게 된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뉴타운교가 준공이 되면 1m 단차로 인해 가지고 통행에 기존도로 하고 있던 통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건설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 한다 해가지고 그냥 뭐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또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어떤 그 변경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까지 계속 밟아 왔습니다. 촉진계획변경도 해야 되고 한 게 또 타이밍이 좀 빨리 되었으면 뉴타운 준공과 동시에 연결되어 버리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시간상 조금 어긋난 것은 있었지마는 그 준비는 계속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뉴타운교에서 부곡로까지 200m 되는데 그 길이 물론 개통되어 버리면 그 단차문제도 당연히 해결됩니다. 전혀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는데 일단 예산이 문제되는 겁니다. 그게 또 한 200억 정도 드니까 예산이 지금 또 안 되니까 일단 임시적으로 뉴타운교 개통이라도 되게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3개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점차 촉진A구역이 사업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중앙에서 어떤 기반시설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든지 하면 도로 개설문제는 또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이청호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위원 그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점심식사 시간이니까 하고 그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속개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원래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는데 내 할 것을 앞에서 뉴타운에 대해서 다 이야기 해버리니까 제 지역구가 뉴타운인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한 번 더 느끼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책자에도 없는 거고 그런데 어제 아래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인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선두구동 상수원보호구역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구가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지만 하루 빨리 뉴타운이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의 생각인데 1968년 영주동에서 철거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소외된 곳에서 많은 피해를 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아시죠? 너무 낙후 되어 가지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그래서 정책 이주 40년을 보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좀 정책이주민 보상의 길을 열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동에 정책이주지역의 어떤 낙후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나 부산시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에도 서민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14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일단 환경정비사업을 좀 했습니다마는 또 뭐 14억5,000만원도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크게 표도 안 나고 이래서 올해도 또 공가라든지 또 서민생활 개선 사업할 대상이 있으면 작년에 애로사항이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참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부산시에서는 돈만 내려줄게 아니고 대상지를 정확하게 올리면 일단 검토해서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되면 시에다가 올려서 예산을 좀 많이 타 와서 개선사업을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제 묻는 답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뉴타운이 빨리 진행되려고 그러면 국가차원에서나 국비나 시에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개발이 가능하지 아까 앞에 두 위원님이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15평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뉴타운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 재입주하기가 원주민 재 입주 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없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떤 조례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인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저희들 좀 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이 고시되고 나서 추진위원회가 언제까지 성립이 안 되면 소멸이 되는 그런 법도 있잖아요?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지금 그것이 정확하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촉진계획이 수립되고...

경윤

김경윤위원

3년입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물론 3년 이내에 조합이 설립 안 된다든지 할 때는 일몰제로 해서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일단 아직 입법예고가 안 되었으니까 아마 단서조항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벌써 2년 지났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또 조합을 구성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으니까 아마 언제까지 조합을 구성하라든지 하는 아마 부칙 경과규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경윤위원 우리 서금지역 지역구의원으로서 정책이주지역을 조금 더 발전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 고맙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이라 했는데 깜빡 하나 잊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대 휴대폰가게 많이 파는 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643-78, 80 그 다음 232 그 다음 8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그때 원본까지 보여 드렸던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몇 번 읽어 보니까 이청호위원님이 장전동 643-3번지 외에 여섯 필지 소유자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치 내용을 다 보니까 2009년도에 조립식패널이 한 135㎡ 불법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2009년도에 2,47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납부는 한 1,300만원 했습니다. 하고 2010년도12월15일날 또 2,490여만원 부과를 했고 지금 올해는 부과 계고 중에 있습니다. 계고 중에 있는데 한 11월30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했는데 이것 시정이 안 되면 올해 부과를 더 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미납분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토지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생보부동산신탁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자기들도 내용을 알고 있고 장전동 이런 땅을 팔아서 납부를 하겠다 하는데 일단 압류를 해 놓으면 자기들이 언젠가는 또 납부를 안 하고는 안 되니까 일단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징수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러면 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 보면요.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다고 하시는데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나가는 거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든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빨리 좀 해결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또 조직폭력배까지 끼어있다는 그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생보신탁하고 우리 또 이전에 복지지원과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그것 같이 맞물려 가지고 있던 부분이라서 제가 작년에는 이 상황을 제대로 몰랐었는데 올해 행감 하면서 확실히 더 알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더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부분은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음성자금으로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또 흘러 들어가서 좋지 않은 쪽으로 갈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직원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속개 14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박용구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묵묵히 항상 일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건강이 좀 안 좋다더니 괜찮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지금은 아주 괜찮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다행입니다. 행정감사 받을 때 건강이 좋으셔야 하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건설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하시고 시작합시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존경하는 한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우리 건설과를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는 주민들의 복리증진 또는 삶의 질 또는 지역개발 그런 바탕 위에서 현장업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현장업무를 하다 본의 아니게 또 불가피 하게 주민들에게 또 불편이라든지 그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더불어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항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항시 건설업무 처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주민들 입장에 서서 그렇게 하도록 더욱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항상 수고 하시는데 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하실 줄 알았는데 오후에 이렇게 미뤄지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다 저의 문제의식이 좀 많아서 그렇고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여기는 부곡4동 대동다숲아파트 입구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여기가 대동아파트 다숲 입구입니다. 부곡4동이고요.. 499세대가 있는데 지금 일단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찍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변화는 전혀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과장님과 같이 보면서 말씀하자고 하는지 혹시 내용에 대해서 집히시는 게 있으십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건설과에 현안사항으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청호위원

어떤 민원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금 대동다숲에서 2007년도에 아파트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아파트 짓고 난 후에 그 입구도로가 저희들 구청에 기부 체납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그 부분에 안전사고예방 이런 차원에서 무단으로 그런 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해오다가 그 옆에 793-12번지 세필지에 공동주택 신청에 따라 가지고 그 공동주택 신청하는데 그 진입로 확보문제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공동주택신청자가 쓰고자 했으나 대동다숲에서 거절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이런 공공도로에 대해서 관리청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지금 생겼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러니까 방금하신 말씀 그대로면 대동아파트 지어지고 난 뒤에 지금 바로 옆자리 정확히 여기입니다. 이 지역에 다세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데 지금 대동아파트 쪽에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스가 쳐져 있는 이 안쪽입니다. 그 전이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펜스가 쳐져 있는 안쪽인데 지금 요쪽에다가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건설허가가 난 당시에는 지금 이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 아파트...

이청호위원

차단기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새로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는 아파트 차단기가 있었고 부곡아파트 측에서 보면 부곡아파트는 건설한 후에 차단기가 설치 됐습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 대동아파트가 들어 섰고 처음에 오픈할 당시에 정확히 2007년2월1일날 사용검사일이라고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났는데 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할 때 2004년8월24일날 하고 청약일이 2004년8월31일날 그리고 계약을 2004년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했는데 이 준공검사가 나가지고 올 때는 실제로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에 보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앞쪽에 마지막에 이 허가가 안 나가지고 지금 이 앞부분을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좌우 부분이고요. 이것이 대동아파트 올라오는 진입로입니다. 이 도로 폭을 8m로 만들어야 되고 그 앞부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없던 이 부분을 대동아파트 측에서 사가지고 금정구에 기부체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대동아파트 당초 지을 때 건축주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대동아파트 주민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청호위원

모세종합건설이죠. 정확히 이야기해서.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건축사가 그 부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그렇게 됐는가는 저희들이 서류를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건축사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동주택허가를 받을 때 저 부분이 금정구청에 기부체납 한다는 자기들 조건하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기부체납 된 겁니다.

이청호위원

정확히 621㎡가 기부체납이 됐는데 실제로 이 기부체납이 된 날짜가 그러니까 건축설계를 낼 때는 건축허가 날 때는 앞에 났는데 마지막에 준공검사 나고 승인이 날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나서 다 짓고 난 뒤에 마지막 날 2007년 1월1일 그 당시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달라진 부분이 있죠. 제대로 건축허가가 날려고 하면 처음부터 이 부분을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먼저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이 땅을 기부체납을 받으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부분은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미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 땅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기부체납을 했고 그 기부체납을 할 때 조건을 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이 부분을 사서 넣었다고 하지만 이 땅에 들어간 비용은 사실 들어간 입주민들 449세대가 낸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짓고 난 뒤에 이 뒤에 출입하는 출입차단기가 없어 가지고 짓고 난 2년 뒤에 2개월 뒤인가 2년 뒤에 이 부분을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 이 땅이 사실은 이 대동아파트 주민의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사가지고 기부체납을 한 금정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문제는 처음에 이 부분이 될 때부터 이 지역이 될 때부터 이런 식으로 오픈을 했다는 거죠.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 옆 부분에 지금 건축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여기밖에 없고 경사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허가를 해줘서 지금 금정구에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시고 계신 게 있으면 좀 간략히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기부체납 된 그 부분에 제가 정확한 것은 지금 서류를 저희들이 못 찾아가지고 모르겠지마는 위원님께서는 그 도로를 주민들이 사 가지고 금정구청에...

이청호위원

아니요. 주민들이 산 것 아니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 회사에서 사든...

이청호위원

예.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당초에 도로가 아니고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아파트 진입로로 접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으면서 그것을 갖다가 도로로 만들면서 그것은 구청에다가 기부체납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금정구 그 이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러니까 사진에 좀 잘 안나오지만 이 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이 틔워지고 8m가 되어야 할 수 있다고 해서 된 부분입니다. 이 뒤쪽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받았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서는 들여보낼 수 없다 공사 허가가 났지만 지금 차단기를 건설과에서 떼라고 얘기를 하셨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아파트 쪽에서는 용인할 수 없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공사를 강행 하겠다고 해서 제가 받아서 중재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도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 하려는 빌라 쪽 분하고 대동아파트 분하고 만나서 중재를 했던 게 여기 이 부분이 있는데 계속 이쪽으로 다니려고 하면 서로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지금 경매로 나와 있으니까 사서 같이 좀 하라고 그러면 서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이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은 이 쪽을 사서 이렇게 가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가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됐었는데 나중에 또 다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민원인들이 결사 이 부분을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정구청에서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허락을 해 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자기 돈에 돈이 들어가지고 했던 부분에 기부체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 분들이 원정희 구청장님을 뵙자고 여러 차례 민원을 넣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차례도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내년 봄이 돼서 공사를 하게 되면 대동아파트 주민 분들하고 건설업자하고 싸움이 나고 아마 플랜카드 걸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생기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해가지고 만나자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담당이나 금정구청에 원정희 구청장님께서 다른 민원인들은 다 만나주고 있으면서 이쪽은 안 만나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내년에 더 커지기 전에 민원인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저는 세 번 네 번 만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정도 선에서 밖에 중재가 안 됐는데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건설과장님도 앞으로 이 부분에 생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잠깐만 맨트를 좀 해주십시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상 이 부분이 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부분에 저희들이 행정집행을 갖다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그런 것하고 또 그 대상이 우리 금정구에 약 400 500여세대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으로 그것이 공유지고 또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련 부분에 대해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아까 청장님께서 안 만나준다 하셨지만 청장님 위임을 받아가지고 저하고 관련 계장님하고 대동다숲 자치위원회에 찾아갔습니다. 약속해서 찾아가가지고 총무를 만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이런 불가피성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 총무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자기들이 대지 안쪽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반상회에 아마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 반상회에 상정했을 때 주민들이 전부 거의 다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지금 신청 들어온 그 분이 그러면 그 도로를 정하고 아까 이청호위원님께서 말한 그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이청호위원

예, 사유지입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경매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하려고 서로 그때 자기들끼리 사인 간에 서로 의논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렬이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상대민원인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로 관리부실에 따른 행정적인 책임을 민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누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금 건축허가 신청하신 분이.

이청호위원

신청하신 분이.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왜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일반인이 그렇게 불법으로 차단기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못 짓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고 이러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 부분에 상당히 지금 거부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원초적인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건축과하고 건설과가 같이 붙어있는 부분이라서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건축허가 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부분부터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현안은 건설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좋은 솔로몬의 지혜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중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과 하고 신청업체하고 또 저희하고 대동다숲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공동으로 한번 만나가지고 그렇게 상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민원이 커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중재를 잘 해 주신다니까 대단히 고맙고 그런 부분은 항상 민원이 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15페이지 7항에 교량터널 및 안전관리업무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량이나 터널의 안전관리로 해서 평가등급을 한 결과를 나타나낸 것 같은데 평가등급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희들 시설물 평가기준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거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저희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지정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서 A등급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태 현재 이상이 없는 상태를 A등급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등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간단한 보수정비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B등급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관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등급은 보조부재 예를 들어서 난간이라든지 또는 슬라브라든지 이런 보조부재의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의 대체가 필요한 그런 부분을 C등급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평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그러면 A에서 C까지 등급으로 나눕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E등급까지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E등급까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받은 게 C까지가 있는데 이런 C등급은 이제 그러면 현재 여기에는 수리나 점검을 한 결과입니까? 여기에 점검결과는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서 이상 없음 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교량이 다니는데 그렇게 지금 현저하게 위험이 있을 정도가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경미한 그런 부재에 균열이 약간 갔다든지 그러한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C등급을 매기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용어를 써서 미안하지만 가드라고 있습니다. 기둥 같은 보같은 그런 부분이 콘크리트가 탈락이 되고 철근이 노출되고 철근이 삭아가지고 콘크리트가 팽창이 되고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D등급 E등급 해가지고 통행에 안전조치를 하고 또 통행제한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수시로 점검도 자주 해주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남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뒤에 있는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위치는 부산대학교 전철역 아래에 있는 무대를 겸한 좌안과 우안을 통행할 수 있는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다리가 생겨지기 전에 제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자전거 휠체어 보행기가 안전하게 좌안과 우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리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그 다리 대신에 부산대학교 전철역 아래에 무대를 설치하면서 좌우안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주셨고 그 결과로 아마 저 무대가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이 보이는데요. 과장님 지금 물이 흐르는 방향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우안 맞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보이는 게 지금 좌안입니다. 좌안인데 좌안 쪽에서 봤을 때 지금 경사로 되어 있죠? 그렇죠? 맞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다음 그림 이렇게 경사가 지금 완만하게 돼서 자전거나 보행기나 휠체어가 쉽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라 봤을 때 과장님 건너편 있죠. 맞은편 쪽은 어떻게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 하십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금...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그냥 일반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정미영이나 우리 과장님이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여기를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반대쪽으로 건너가려고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딱 이 사진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를 타고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맞은편 그러니까 우안의 끝자락입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일반적으로 딱 그 평면을 봤을 때는 한쪽이 경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영 상상이나 추정과는 전혀 반대로 반대편은 지금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 때문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었냐 하면 며칠 전에는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리시던 분이 남자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당연히 박과장님이나 저와 같은 추정을 하고 자전거를 탔는데 반대쪽 끝이 계단이 되어 있는 바람에 그야말로 덤블링을 하고 거기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119구급대가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골절이 되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아까 누구나 평이하게 봤을 때 예상가능하게 공사를 해놨어야 되는데 예상가능하게 공사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냥 설치된 것이 아니라 2009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건의를 드리고 우리 금정구청에서도 2009년 11월25일자로 부산시 건설본부에 건의를 하셨거든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사진을 보면 만들어놓긴 만들어 놨어요. 저 끄트머리에... 끄트머리에 만들어 놨는데 그 폭을 한번 보시겠어요.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좁고 또 그나마 그 진입로 폭의 반은 계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전거는 알고 계시는 분은 몇 번 당한 분들은 아마 저쪽으로 가실수가 있어요. 있는데 보행기나 휠체어 특히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저기서 턴이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가다가 잘못하면 계단에 떨어지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저 사진에서 보시는... 과장님 납득이 가십니까? 제 설명이.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저렇게 설치하게 된 배경에는 나름대로의 밑에 저수로 부에 통수단면이란 것을 고려해 가지고 양 호안의 높낮이가...

미영

정미영위원

통수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통수단면하고 저 무대설치하고 무관한 답변이시고요. 죄송하지만. 단지 한쪽이 경사로로 되어있으면 반대쪽도 경사로로 만들면 됩니다. 하천변이기 때문에 경사의 각도가 안 나온다든지 여유 면적이 없다든지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위치에요. 그런데도 한쪽을 계단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유발될 뿐만 아니라 최초에 제가 설치 요구를 했을 때도 경사로로 요구를 했는데 저렇게 설치되어서 지금 사고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 건의를 드립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공보과 예술관계자 하고 또는 건설본부 그 당시에 건축했던 담당자 의견을 한번 들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반드시 보안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진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사진을 봤을 때 오른쪽 제일 끝단에 있는 난간은 나무색 갈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설치한 난간입니다. 색깔이 약간 나무색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인도의 저 난간은 우리 건설과에서 설치해 주신 예쁜 난간입니다. 저렇게 양쪽에 색깔이 지금 맞추어져 있고요. 그렇지만 높이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 낮은 난간이 있는 모퉁이를 돌면 바로 이 위치입니다. 삼각으로 이렇게 돌면요. 그 위치인데 보시다시피 난간이 스테인리스에 아무 색깔도 없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으로 설치한 난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지금 스테인리스 난간이 만들어져 있는 바로 건널목 하나만 딱 건너면 바로 맞은편에 있는 난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만들어진 흰색의 난간입니다. 맞은편에는 나무색으로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설치한 난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네 가지의 난간의 모양을 보여 드렸습니다. 여기는 사거리로 되어 있는 한곳에 모여 있는 네 종류의 난간입니다. 같은 위치에 난간을 설치하면서 재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각각의 난간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가 설치했건 간에 난간업무나 울타리업무를 대부분 담당하고 계시는 박용구 과장님 보시기에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 당시...

미영

정미영위원

공감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고 계신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런데 난간을 저렇게 만들 때 저희들이 난간은 첫째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안전성 차로부터의 보행인의 안전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관적인 그런 것을 고려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그렇고 난간은 난간 나름대로의 또 특색이 있고 또 보는 사람의 시야에 따라 가지고 주관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뭐 어떻다 사실 좀 같은 동일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긴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각각의 네 가지의 난간은 각자 설치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라도 지금 같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루어 졌어요. 그러면서 도급을 준 업체가 다릅니다. 조기사업진행 조기예산집행 이것 때문에 각자 다른 업체에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동일한 지역에 설치되는 난간이라면 디자인이 통일되거나 색상이 통일되어야 그야말로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같은 장소에 네 가지의 색깔도 모양도 전부 다른 난간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것은 좀 보기가 흉하다는 제 생각이라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금정구의 상징물이나 슬로건을 넣은 금정구의 독특한 디자인을 한번 개발을 하셔가지고 이 디자인을 금정구 전역에다가 앞으로 설치될 난간은 이런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금정구 전역에 이것을 실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약간 권역별로라도 색상이나 모양이나 규격이고 동일한 것을 설치하는 것이 미래를 내다봤을 때 금정구의 그림이 혹은 사진이 배경이 아름다워지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사실은 정미영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 향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충분히 백분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디자인을 슬로건하고 상징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는 얼마든지 디자인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은 각종 금정구민의 또는 그런 관련의 지식인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의견을 다 취합할 필요는... 다 취합하면 물론 좋겠지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개인 입장에서는 충분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과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315페이지 교량터널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니고요.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회동수원지 바로 위 수문 위에 교량을 설치한다는 부분이 있던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저도 신문 보도상 보고 또 그리고 관련 업무 보고 하면서 그 내용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 부분은 교량이나 이런 부분이면 우리 건설과 쪽 파트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게 교량 같으면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량의 개념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이어진 출렁다리 그런 개념에서 그것은 뭐 저희들이 하든 또는 공원녹지과 같은 기술직이고 그런 부분은 또 공무원인 저희들이 하기는 버겁고 각종 용역사를 통해서 설계를 디자인하고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 집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원녹지과 쪽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요즘에 의원 1년 동안 느끼면서 하는 부분을 잠깐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하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회동수원지 둘레길 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금정구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통일화 시키는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런데 항상 진행을 할 때 어느 정도 이것은 공원녹지과라고 이야기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교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해당 사항이 있을 거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좀 의논을 하고 사전에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알고 계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문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적어도 제가 주민도시위원이고 또 우리 위원장님은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는 그래도 잔잔한 것 일반적인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게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정구를 대표하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는 쪽이고 사업비가 얼마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적어도 기획이 나오고 그런 안에서 다른 부분들이 이야기 될 때 사전에 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한번 의향은 구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좀 나중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난 뒤에 진행이 되면 의원님들의 생각이 달라서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게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뭐 정확히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은 제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단지 금정구청에 있는 한 공무원로서는 대충 개략적인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 출렁다리는 주민을 위해서 하나의 구상안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나중에 설계를 해가는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들하고 아마 설명이나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청호위원

예, 어쨌든 굳이 제가 나중에 누가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리는 교량 아닙니까? 라고 저도 그렇게 치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지 왜 공원녹지과냐고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굳이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좀 서로 내부적으로라도 그게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에 해당되어 있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한 파트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파트들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좀 책임 져가면서 같이 공유하고 논의하면 되는데 문의를 하고 이러면 그건 제 파트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세 군데 다 제 파트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교량설치 계획은 회동수원지 둘레길의 일환으로 설치안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그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 행정 내부적으로 그런 안을 작성을 해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예산확보문제나 여러 가지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현재 주관하고 있는 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량을 설치할 단계에 가면 건설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이렇게 세부적으로 추진되는데 현재는 기획단계에서 총괄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참고로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때 위원님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같은 이야기 두 번 반복하게 되는데 내부에서 그러니까 집행부 내부에서 일단 제대로 된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방금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 지역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봤을 때 우린 전혀 모르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도 있겠거니와 지금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기획단계라고 하셨잖습니까?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니고 예산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전혀 없잖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둘레길을 보면 회동수원지 밑으로 해서 마을로 해가지고 철마 넘어가는 도로 일부 지나서 거기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레길의 현재 이루어진 상태가 다시 마을 쪽으로 내려가서 올라가는 게 현재 회동수원지 둘레길 형태를 보면 좀 불합리하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교량 한 개 설치를 하면 바로 거기서 전체 둘레길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서 지금 기획을 한 사항입니다.

이청호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실 때...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렇게 따지면 문화공보과나 아니면 총무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사실은 여론 떠보려고 간보기 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아무것도 예산이 배정된 것도 없고 그냥 머리 속에 나온 기획일 뿐인데 언론사에서 흘린 것 밖에 더 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갖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청호위원

그 부분 나왔으니까 회동수원지 나왔으니까 그 바로 밑에 부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 했었는데요. 회동수원지에 관련된 바로 앞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 계획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회동수원지 중.하류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회동첨단산업단지가 지금 들어오고 그러면 또 그 종사자들이 또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구지역은 우안은 지금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좌안은 지금 현재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강력하게 시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내년에 용역비가 2억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수질개선 부분이라든지 또는 정비되지 않은 좌안의 호안구간을 저희들이 심도 있는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아주 멋지게 만들고 또 수질 개선을 향상 하는데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 꼭 좀 준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또 그것이 불법건축일지 아니면 불법영업을 하시는 오.폐수 방류를 하시는 가게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도 같이 연관해 가지고 좀 제대로 된 지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꼭 단속이라고 하기 보다는 지도단속 및 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저도 정말로 몰라서 묻는 건데요. 한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 굴착허가권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을 하는데 도로굴착을 하는데 한번 이 공사를 하는데 허가를 한번 해놓으면 오늘 하다가 덮어놨다가 내일 모레 또 파서 할 수 있는 그런 계속 파야 되는 그런 허가건수가 어찌 되는지 그것을 정말로 몰라서 묻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도로굴착 관련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줍니다. 내주는데 자기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하매설물을 완벽하게 거기에 덮고 포장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공정이 완전히 안 끝나고 또 동의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임시적으로 덮어야 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시행하는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공사의 마무리가 되고 나서 또 드러내고 또 그 다음에 또 복구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으면 우리 사람 키 두질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이틀에 걸쳐서 계속 묻었다가 팠다가 하는 그런 모습을 봐 가지고 주민이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느끼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허가건수에 대한 횟수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횟수 규정된 그런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지하 매설물은 엄격한 시공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는 감독 부분이라든지 또 확인을 한다든지 아무래도 미흡했던 부분 다시 또 파헤치고 또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경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속개 15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들어본 일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다른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불가 라는 그런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임금체불 한 업체는 시 발주공사에 불이익을 준다 이런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금정구에도 우리 건설현장에 발주할 때 임금체불 내역서를 받아가지고 혹시 하청에 임금을 안 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도급을 안 주는 방법을 한번 취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데 간단하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공사계약은 저희들이 계약부서가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오늘 위원님한테... 옛날부터 그런 말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 조례가 됐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는 우리 계약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경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 29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사설계변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내용을 제가 지금 몇 개를 불러드릴 건데요. 그 기준은 뭐냐면 설계 변경된 금액이 20%이상인 것만 제가 불러 보겠습니다. 2010년 범어사 상.하행길 배수로 정비공사가 당초 3억500만원에서 3억7,900만으로 24.3%가 증액 됐고요. 두실지하철역 주변보도설치는 1,9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21% 증액, 부산대학교 앞 대학로시범거리 조성공사 3억3,500만원에서 4억4,000만원으로 31.3% 증액, 1차체육공원로 도로확장 및 보도 신설공사가 4억1,600만원에서 4억4,400만원으로 26.1% 증액 그리고 금성동 마을하수도개선사업은 9,300만원에서 1억2,300만원으로 32.3% 증액 그리고 장전동 수림로 81번길 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가 1,5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금액은 적지만 40%가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예원정보고 인근 외 1개소 구거정비공사가 1,7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29.4%가 증액 됐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급공사인 경우에 입찰을 하는 경우 낙찰률은 당초 제시 금액에서 몇%가 보통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계약부서에서 예가를 작성을 합니다. 계약금액은. 거기서 입찰을 해가지고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해서 계약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통 낙찰률이 몇% 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87%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가는 예상금액에 맞추어서 추정하고 계시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낙찰률이 보통 87%라고 그러면 예가가 예상기준으로 한다면 그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도 13% 많이 본다고 해도 20% 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10년 것만 검토를 했는데 지금 설계변경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20%를 넘어선 20%에서 심한 경우에는 40%까지 지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지금 정미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공사명을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일반적인 사항과 특히 설계금액이 큰 것...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289페이지 설계금액이 큰 것을 보겠습니다. 289페이지를 보시면 일련번호 4번을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에 시설설계용역 주셨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시설설계용역을 줬는지 자체설계 했는지 제가...

미영

정미영위원

3억500만원짜리에서 거의 4억짜리 공사인데 실시설계용역을 줬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실시설계용역을 주는 최대 목적이 뭐냐면 전문적인 결과치를 얻어 내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최초 실시설계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예가를 측정해서 입찰을 한 다음에 공사를 실시하는데 어떻게 해서 24.3%라는 증액이 가능한지? 그 실시설계가 잘못 된 거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증액이 가능합니까? 설계가 잘못 됐으니까 다른 사항들이 자꾸 추가로 일어나서 금액을 더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설계대로라면 10원도 증액 안 해도 될 건데.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지금 이 금액의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보고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후에 제출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저는 일반적인 사항은 듣고 싶지는 않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출을...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예를 들은 이유가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비는 제가 볼 때는 재해대책비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 같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증액이 좀 됐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잘 못했다기보다는 재해대책비를 시에서 받아와서 나머지 추가로 물량을 더해서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수로를 100m 할 것을 120m 그러니까 물량을 더해서 돈이 늘어나는 거지 당초 설계를 잘못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시에 반납하기 보다는 추가로 주변에 더 할 것이 있는 건지를 조사를 해서 물량이 추가 된 것으로 이렇게 봐 집니다. 지금

미영

정미영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물량을 다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주민도시국장

예상 없는 돈을 시행품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입찰률 낙찰률을 물어 본 이유가 제가 그 말씀입니다. 낙찰을 87%에서 됐다면 예산증액이 13%까지 가능하지 않은데 어떻게 20%가 넘는 증액이 가능했냐고 여쭤 본 게 그거에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설명을 제가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지금까지 제가 6년간 의원 하면서 들었던 내용이 최초 예가에서 예가를 제시하면 낙찰률이 87% 전후라 해서 13%의 여유분이 남습니다. 그럼 13%의 여유분이 국비나 시비인 경우에는 돌려보내기가 참 아깝다 금정구를 위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논리에서 물량을 늘려서 전액을 소비하는 형태로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이번에 %를 내 보니까 추정 가능한 10%나 내지 20%의 범위를 넘어선 증액이 있었다 이거죠.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아마 이것은 서류를 찾아서 한번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재해대책비로 해서 내려온 경우에는 시에서 이 건만 아니고 몇 건을 해서 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른 데서 그 돈이 더 남을 수가 있고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을 이쪽에 투입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겨집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하고 도급하고는 좀 별도로 해야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돈이 남는 것을 우리가 추가로 또 변경할 수 없을뿐더러...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면 그런 사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사유를 제가 좀 전문적인 것은 잘 몰라서 알아 볼 수 있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시든지 좀 의구심이 가는 내용은 원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앞 대학로시범거리 조성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3%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에 실시설계용역을 전부다 줬더라고요. 용역을. 그러면 좀 전에 드린 질문과 같이 돈을 수 천 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해서 받았는데 왜 이렇게 30%나 넘는 이런 설계변경이 있어야만 됐는지 우리가 과업지시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결과물 밖에 도출해 낼 수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금액 증액된 주 큰 요인이 부산대학교 앞에 보면 양쪽 보도 상에 화강판석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화강판석 몇 번 깔았는지 아십니까? 몇 번 드러내고 몇 번 깔았는지 아시는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거기 들어가는 양쪽입구는 2010년도에 부산시비 10억을 받아가지고 입구에는 그때 처음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두세 번은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화강판석을 깔게 실시설계 할 때 됐는데 이것은 약간의 설계 착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강판석을 넣어놓고 화강판석 까는 품을 화강석을 돌 붙임을 줘야 되는데 우리 보통 보면 보도블록으로 품이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은 먼저 설계가 조금 미스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따져가지고 설계도면과 시공서 시방서와 또 내역이 상이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도블록으로 까는 품을 갖다가 실질적인 화강 돌붙임 까는 품으로 줘가지고 이것은 설계증액이 됐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실시설계를 했던 용역업체가 품 계산을 잘못 한 것 맞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그 업체에 용역을 비싼 돈을 주면서 용역을 줬으면서 그에 대한 패널티를 제시하지 않으셨나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사에다가 한번 질의도... 왜 저렇게 했느냐?

미영

정미영위원

질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요.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줬으면 그 계산조차도 잘못 뽑아냈다고 하면 그 업체에게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그 용역비에 대해서 일부를 받아낸다든지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것이 그런 설계가 중대한 오류가 생기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영업정지 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무슨 큰 중대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미영

정미영위원

단순...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착오로 금액이 좀 크지만은 계산착오... 또 이 금액이 다가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아스팔트 포장도 추가로 해 주는 그것도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 회사를 그런 아주 치명적인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온정주의는 아니지만 조금 너무 강한 그것이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한번 챙기는 과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렇게 30%씩 증액이 된다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 능력 있는 분들 많은데 돈 수천만원 수억씩 들여 가지고 설계용역 받아가지고 30% 증액되고 품조차도 계산 제대로 못해 낸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품이 그러면 전체 사업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몇%나 될 것 같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이 관련 요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는데 보통 보면 공사비의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약 3에서 4% 정도...

미영

정미영위원

3～4%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3～4%인데 지금 증액은 31.3%가 됐습니다. 품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증액 된 사유를 정리를 해서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이지만 도저히 이것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40%나 되는 공사금액이 증액이 가능한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림로 라고 하는데 도로정비공사를 하면서 1,5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2,100만원까지 예산을 집행을 하셨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입찰 하셨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것은 수의계약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수의계약이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서 1,500만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결국은 600만원을 증액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금액으로 넘어 갔습니다. 공사계약 2,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 할 수 없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입찰을 해야 되는 금액을 결국은 수의계약해서 공사금액을 증액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단위사업이 아닌 이 사업의 공사금액이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공사를 저희들이 당초 물량을 하는데 그 주위에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강력한 대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소규모편익사업비에서 조금 저희들이 증액 한 600만원 정도 더 추가를 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차 체육공원로 도로확장 및 보도신설 공사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6.1%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입찰공사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무슨 사유로 이렇게 26%나 되는 금액이 그것도 최초 공사액이 4억1,600만원이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행정안전부 보행환경개선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2010년 7월5일부터 2011년 8월10일까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로 완료 됐는데 이 공사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확장을 하다보니까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최소한 건물을 철거를 할 때 최소한의 전부다 건물이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다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를 안 하고 철거되는 부분만 공사 하는데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화장실하고 세면장이 당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면장 화장실이 되다 보니까 남은 슬레이트 건물 2채가 도저히 이것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 전액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또 슬레이트가 석면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만 하고 그 부지를 매입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철거만 했다는 말씀이시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0년 범어사 상.하행길 배수로정비공사 하고요. 부산대학교 앞 대학로시범거리조성공사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내역 그 사유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정리를 한 내용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을 좀 같이 보여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끝나더라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궁금하게 생각 하고요. 또 추가로 한 가지가 금성동 마을하수도 개선사업 그 세 가지를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바라보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비전문가 입장에서 설계변경내역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 금액은 좀 심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일곱 가지를 집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다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받으면서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한다는 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설계변경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내용들을 정리해서 집행부로 넘기면서 이 사항을 과장님께 건의 드리는 내용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장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구 발전에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고 욕도 많이 먹고 또 민원도 많고 또 그렇게 끝이 나면 좋은 결과를 얻고 하는 부서인데 상당히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 이것 한번... 하천부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지번 제가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남산동 893-12하고 구서동 936-8번지 하천인데요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위치는 두실입니다. 두실지하철역 8번 출구 쪽인가 그럴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점유자가 정순호 정판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온천천에 조사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부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하천부지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 점유한지가 몇 년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한 것으로...

봉환

최봉환간사

한 40여 년 동안 점유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비고란에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저도 사실 거기로 다녀도 이 건물이 있고 해도 잘 몰랐었는데 요즘 주차난이 하도 심각하고 이렇다 보니까 몇 분의 제보자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보니까 오래 됐고 점유를 상당히 오래 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어떤 분들은 참 내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내한테 전화가 올 건데 뭐하려고 그것을 할 것이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또 다른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여기 지금 한 가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부과금을 부과를 시켰네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변상금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봉환

최봉환간사

매년 하는 데 2009년 보다 2010년이 줄어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 하는 경우는 하천부지에 공시지가에다가 요율을 요일을 빼가지고 하거든요. 공시지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낮은데도 있고 대충 대지들은 보통 보면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2009년 보다 2010년도가 공시지가가 내렸다는 말씀이네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부과를 시켜가지고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체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체납은 없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그럼 온천천 상류 정비할 때 이 건물이 들어갑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나름 대로에 그런 하천부지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은 나중에 수립은 합니다. 하는데 지금 당장 이 부분에서 그분들의 생계가 달렸고 또 우리가 그런 공익적인 목적에서 꼭 필요하다 하면 이런 분들 설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은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이것 지금 40여년 장기로 앉아있다 보니까 또 소유권이 안 바뀌고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온 것 같으면 괜찮은데 여러 번 바뀌었다 아닙니까? 여러 번 이렇게 바뀌었으면 넘어가면 또 자기들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 됐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마 자기들끼리 사인들끼리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럼 이것이 이제 점유해 가지고 있는 데는 시효라든지 이런 것은...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항시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점유하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항시 원상복구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 부과금 이것은 변상금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변상금입니다. 점유허가를 해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공유지상에는 고정적인 시설물이 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익을 위해서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거기에 그 부분이 공익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고를 합니다. 변상금보다도 계고를 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건물을 자진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봉환

최봉환간사

그렇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항이 상당하고 또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생계적인 차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 공식적으로 하면 그것을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계고 고발 행정대집행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현재 그 자리에 공장을 하다보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여기에 1,100만원 같으면 월 한 100만원 정도의 변상금을 지금 물고 있다는 어떤 그런...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에 1,170만원 정도...

봉환

최봉환간사

예. 1,170만원이고 매년 올해도 변상금 또 물릴 것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럼 그 옆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안뜰교 부근에 보면 또 이동필씨가 좀 점유해 있는 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주차장으로...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주차장으로... 여기도 지금 현재 그러면 점용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현대방재에 아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현대방재 여기는 변상금이 얼마나 걸려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거기는 점용료이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제가 자료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이것도 지금 좀 평수가 넓네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 평수가 55평 그 정도 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현대방재에서 현재 지금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건물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건물은 없고요.

봉환

최봉환간사

건물은 없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예, 과장님 나중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예,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최봉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총괄보충감사와 감사총평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총괄보충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15시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괄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과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까?

중수

한중수위원장

어느 과라도 좋습니다.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순서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지지원과 파트라고 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것 실행을 하신 데가 주민생활지원과더라고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첫 번째 보면 금정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금정구 남산동에 개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언론보도 사항입니까?

이청호위원

예, 그러니까 언론보도 상에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센터장이 김귀경씨고 사회복지법원 선양이라고 해서 위탁 운영된 것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런데 좀 이 부분에 위탁운영을 하실 때 위탁운영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상황에 따라서 공공시설 아닌 곳으로 설치가 불가피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공모를 통해서 선양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공모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는 처음에 선양 1개 법인 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 두 번째 공고에도 역시 다른 참여 법인이 없어서 선양 1개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청호위원

묻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게 된 목적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목적은 법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해서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여성가족부에서 권장을 하고 부산시에서도 현재 6～7개 구청에서 하고 저희 구에서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청호위원

혹시 공고를 했는데 선양이라는 데가 한군데 밖에 안 와서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도 여기밖에 안 와서 이쪽으로 선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사실은 부산에는 금정구에도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호학과 관련되어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것들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없지만 이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관내 대학에 부산대학 카톨릭대학 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다 사전부터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제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복지지원과장님 제가 자주 뵙고 있는데 2주에 한번씩 하니까. 거기에 부산대학교에 계신 분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대에 간호학과 교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봤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금정구에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금시초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금정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를 하고 또 제대로 된 것을 하려고 한다면 공고로만 하실 게 아니라 금정구에 있는 최고의 자원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선양이라는 사회복지법인 잘못 됐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까운 금정구에 간호학과가 있고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면 그쪽과 가장 가까운 쪽인데 카톨릭대에도 간호학과가 있고 대동병원이라는데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부산대학교도 있는데 이런 대학...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저는 내용이 좀 다른데 이것이 간호학과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학교에 부산대학 그때 참여했던 심사위원은 아동가족학과교수 김덕성교수가 직접 참여했었고 카톨릭대는 사회복지학과 성향숙교수님이 직접 심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연제구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자체공공운영시설을 대여해 가지고. 그래서 대학교 측에서도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 날 때부터 대학 측에서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뭐 굳이 논쟁할 필요는 없고 짧게 끝낼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할 때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분에 있어서 정신질환 쪽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면 가장 서포터 해가지고 베이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뭡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체크하고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여기서 건강이라는 것은 신체적 건강이 아니고 가정문화 정신적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가족간의 갈등이라든지 가족문화적인 그런 측면이지 육체적인 건강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죠.

이청호위원

그럼 이 부분은 그냥 프로그래밍으로만 되는 부분이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간호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건강에 대해서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근본은 육체적인 진료 그런 측면보다도 정신적인 가족문화의 가족화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이 더 목적입니다.

이청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평이고 기니까 오래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아쉬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알고서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부분들 제가 있는 거기에도 교수님들이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오십니다. 오시고 계신데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꼭 간호학과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한개만 더 하고 다른 분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지난 번 우리 복지지원과 이야기할 때 재향군인회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재향군인회하고 백종헌의원 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었는데 백종헌의원이 그 휘장을 받게 된 것은 금전적으로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재향군인회관이 없어서 재향군인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국비로 저쪽에 있는 국회의원 1명이 국비를 내려줬고 거기서 매칭펀드로 해서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삭감되어 있던 부분을 백종헌의원이 보사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때 백종헌의원이 죽었던 걸 다시 살려줘서 그래서 부산시에서 재향군인회관이 지어질 수 있게 해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국비를 내려준 의원 1명하고 백종헌의원에 대해서 부산시재향군인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서 휘장을 받게 됐다고 하는 그런 해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해명이 왔으니까 제가 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또 그것이 루머처럼 되어 가지고 백종헌 부회장한테 또 나쁘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해 드립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에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희

김남희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남희위원님.

남희

김남희위원

이것은 질의보다 여기 우리 금정구 전체 부서의 부서장이신 과장님과 국장님도 다 계신 자리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하실 때 복지나 거기에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하실 게 아니고요. 건축과는 건축과 대로 또 공원녹지과는 녹지과 대로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항상 우리 소외계층에 소외약자들을 위해서 지금 편의시설에 관한 법도 다 제정이 되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미세한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조금 보완을 해주시고 그런데서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청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것이 우리 지금 아까 과장님도 잘 설명을 하셨는데 건강에 대해서 신체적 건강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소가족이잖아요.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갈등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담이나 갈등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제가 여기 예전에 사업에 참여를 해봐서 우리 금정구 사업은 아니지만 단체에 있을 때 해봐서 잘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호학과나 거기에 계신 분들보다는 가족분야 아동이나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 하시고 프로그램도 그런 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남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금정구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아홉산 둘레길을 너무 잘 만들어 놨는데 나는 거기 네 번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면서 느낀 점이 저는 제가 가본 둘레길 중에서 제일 좋다고 자부합니다. 금정구를 많이 방문 해달라는 주민들한테 오는 분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 둘레길을 돌다보면 여성을 위해서라든지 화장실이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없는데 남자들은 좀 그렇다 쳐도 여성들이 화장실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설치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서...

경윤

김경윤위원

공원녹지이기 때문에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녹지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청소행정과

경윤

김경윤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지금 공중화장실이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이 금정산성에 있고 산성 내에 위아래 해 가지고 9개소가 있고 온천천에 수영천에 1개씩 있고 그 다음에 윤산에 3개소 정도 있는데 둘레길에는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차후에 공중화장실을 설치만 하는 게 문제는 아니고 차후에 또 관리 하는데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장실은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건지 그 둘레길 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건지 회동수원지 부근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건지 그것을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주위분들 갔던 분들도 화장실이 없어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려 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경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우리 금정구 관내에 위탁관리사업체의 법인소재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법인소재지가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지 않아도 위탁하는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위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법인이 기장에 있고 그래서 그 법인 소재지가 어디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지역 제한이 없고요. 법인소재지 제한이 만약에 없으면 이 법인세라든지 세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세는 그 법인이 소재한 시도의 국세청에서 그쪽에서 아마 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럼 지원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이 다른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 관내에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세를 내는 대상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센터에 예산지원은 합니다마는 그것이 법인세 하고 연관이 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어떤 다른 주민세라든지 아무 세금을 내는 게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세금이 없고 그 위탁받은 법인에는 아마 세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이 어떤 업체를 갖다가 자기가 주소지 관할에 법인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우리 금정구에서 세금을 지원을 해주고 또 소재지가 그분들이 여기서 타구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타구에다가 세금을 내니까 이런 게 과연 좀 맞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위탁한 사무는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 발생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최봉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이청호위원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이것 건축과 그리고 건설과 공원녹지과 같이 해당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이미 건축과에서 한번 다뤘지마는 다 파트들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 파트가 아니고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서 해당 과장님들이 계시는데서 한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하고 여기 철거가 됐다고 했었는데 저한테 온 보고서에는 철거가 됐다고 했었는데 다시 지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같은 부분들. 이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죠?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오전에 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정완료 됐다가 다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명령 중이고 조치를 안 하면 그에 따른 어떤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생각입니다.

이청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보시면 아마 오전에 내용을 보셨으면 이미 제가 드리는 말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다른 점입니다. 확대하면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것 2주 안에 찍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이쪽 부분은 풀이 있습니다. 덩쿨들이 있는데 이쪽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미 건축과에서 사업진행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추석연휴 때 다시 이만큼 있던 부분을 흙을 파가지고 나갔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이미 이 부분을 철거하라고 하고 있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법이 저질러졌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아마 추석연휴 때니까 아시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자연녹지 지역이 계속 이렇게 파손돼서 훼손돼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일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되고 또 훼손이 된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또 법적인 제재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를 하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일단 행위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원상복구명령을 내고 행위사실이 확인됐을 때 저희가 사건 송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자를 적발했을 때. 그런데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사실은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항측도 판독이나 그런 주변의 증인을 통해서 행위자를 색출하면 저희가 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사건송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요.

이청호위원

다음 건설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박용구입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건축과에서 저한테 낸 자료를 보면 이 지역이 전부다 금정구 소유의 부지이고요. 또 국공유 수면이 조금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저 부분은 도로 또는 공유할 수 있는 구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이 부분에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것 맞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이것 우리 금정구에 허가를 낸다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당한 토지 점용료 사용료를 낸 부분이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불법으로 점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0년부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이것 불법으로 점유되고 있는데 그럼 계속 변상금만 받고서 계속 이 대로 두실 수 있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공간을 활용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공공목적을 위해서 저 부분을 활용할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점유자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그러고 또 자진 철거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안 될 때는 관련법에서 계고서를 보냅니다. 또 그다음에 이행이 안 되면 관련법에서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행정대집행 순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금정구 땅에 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점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이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이미 금정구에서 유력하다고 하시는 분하고 관련이 있는 전직 의원님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구청에서 몰라서 이것을 안 했을까 라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두고 봤다 는 그런 의문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늦게 안 위원 중의 한 명일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금정구청의 소유이고 이 부분을 계속 두면 지금 윤산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제가 이번 내내 천혜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천혜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윤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지금 이 벨트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천혜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윤산 지역 쪽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윤산을 해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금정구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그대로 내버려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파트에 걸려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데 이 부분은 가능하면 원상복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윤산을 살리고자 하는 금정구청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파트에서 좀 같이 의논하고 손발 맞춰 가지고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는 관련 계획이 있고 그러면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리고 다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 끝났고요. 천혜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이번에 천혜원에 관련되어 있는 게 걸려있는 게 복지지원과 건축과 공원녹지과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할 때 복지지원과에서는 다음번에는 내려오면 신청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가능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글쎄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니까 사업신청조서 안 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청호위원

공원녹지과 어제 하시면서 아마 저랑 나눴던 것 중에 오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게 맞았던 것도 있고 아니면 설명이 좀 잘못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왔으니까 해명의 기회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난 2008년도에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안 나왔다고 했었는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입목본수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수는...

이청호위원

46개...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2008년도 조사할 때는 소나무류 50본 리기다소나무 60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소나무류 35본 리기다소나무 73본 그리고 활자목 46본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런데 그 조사를 하게 한 것은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사실은 건축과에서 해가지고 하게 된 것이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렇죠? 건축과 쪽에서 문의를 해서 하게 된 것이고 그냥 관련 협의 사항으로만 진행이 됐던 거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천혜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가장 목표를 둔 부분이 천혜원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복지지원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그 외에도 많은 파트들이 사실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윤산에 대한 생태를 해친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3억5,000이라는 토지를 구입해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회복지시설들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사회복지기금들이 국가에서 많이 내려오게 됨으로 해서 3억5,000이라는 땅만 사놓고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은 국비를 해 가지고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생태숲을 만든 윤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법원에 패소된 것 까지는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회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런데 하지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정구에 요양병원이 이미 포화 상태고 그 주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베드수가 70에서 80% 밖에 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런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3억5,000의 돈을 들여서 그 이상에 국비로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와 관련된 그리고 자기 친인척과 사람들한테 부를 물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미 대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본인의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정구에서 자체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돈을 타내서 국비로 해서 짓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정구에 계시는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개인 돈으로 짓는 건 가능하지만 국비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동아파트와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아파트에 관련된 건축과하고 건설과 쪽은요. 이 대동아파트 지어질 당시부터 시작된 건축허가와 관련된 모든 진행상황하고 이런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몰랐는데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로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난번에는 멋도 모르고 했지만 이번에 제가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난 뒤 보름도 채 안돼 가지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계신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자료를 제출요구 받아가지고 이 서류를 꾸미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자체가 저희들도 피곤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저희를 뽑아 주셨는데 제대로 된 자료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행정파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 내부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보고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 전달에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면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조금 편안하시고 저희도 한 한달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좀 더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하시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의원이니까 저희한테 지적하고 감시하고 좋은 거 있으면 이야기 하라고 뽑아줬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항상 여기 모든 과장님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다음은 제204회 제2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혜세 주민생활국장과 김용진 도시국장 각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활동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국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수시로 현장 확인 등과 각종 자료수집과 업무연찬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열정에도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은 여러 부서의 공통적인 과제를 언급하고 부서별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되짚어보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평소 의원의 소신에 따라 우리 구의 발전에 대하여 많은 대안과 방향을 제시 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구정 중 주요한 대안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접근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제안하신 의견과 건의 등에 대해서는 소홀함 없이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요한 대안 및 발전방향과 여러 부서가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으로는 먼저 낙후된 서금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반사업구축과 행정지원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생활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문화센터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복지시설과 주민숙원사업인 공립보육시설의 설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사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동석대첨단산업단지가 현재 조성되고 있습니다. 조성 중에 있는 첨단산업단지와 연계방향을 강구하여 침체 일로에 있는 서금사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길 바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많은 시책 중에 우리 구에서 임신부에 대한 배려로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임신부전용주차구역 지정과 전용민원창고의 개설이 필요 하겠습니다. 소모품의 구매에 있어 현재 관리부서별 구매방법을 달리 하고 있어 소모품의 구매에 있어 구매단가 관리방법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총괄구매 부서의 지정이나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매방법과 구입단가 등 업무와 혼선을 방지하여야 하겠으며 그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과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시설의 개선과 옥외광고물의 철저한 정비와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홈페이지 개설 건의, 선두구동 공중목욕탕개선방법 등 구정발전과 구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하여 구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많은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구정에 반영되어야 될 각 위원들의 의견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도출된 위원 개개인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단 한 건도 누락되는 일이 없이 회의 속기록 등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챙겨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업무는 주민의 복지 생활안정 환경 교통은 물론 도시의 전반적인 관리 등 사무 관리와 현장 등을 두루 챙겨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된 부서 공무원 대부분이 그 어느 부서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고생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기간 동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생각과 업무의 목표는 금정구의 주인인 구민으로부터 시작되고 구민으로부터 끝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구민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2011년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평가에 수상한 분야에 대해서는 함께 축하를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을 위해 애쓰시는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구민을 향한 적극적인 봉사만이 금정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땀 흘리며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주민생활국장 김용진 도시국장님 각 과장님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04회 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