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서진국 의원 발언

제204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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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20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11월17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각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괄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관련부서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재무과장님.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청사에너지 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에너지관리계획 관련해서...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본청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본청만 담당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사업소들은 각자 각자들이 에너지관리계획을 만들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무과장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문화회관이나 도서관 보건소 같은데 전문 인력은 없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에너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가장 먼저 시급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이 없음으로써 제대로 요청을 할 수도 없고 요청을 하지도 못하고 사장이 되고 하는 그런 이유로 정말 에너지관리계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통합해서 우리 금정구청이 관리하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통합에너지관리계획을 가지고 소요되는 부분을 판단 해가지고 시급한 쪽부터 먼저 개선 해나가는 그런 계획을 잡을 수는 없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현재 저희들 실·과·사업소 사무분장 상에는 담당부서장이 그러니까 사업소 같은 데는 기관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 부분만 떼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재무과에 에너지관리담당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전문적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니까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 측면이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가지셔 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각 사업소에 나가 계신 분들은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과장님께 우선 추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연달아서 한 가지 더 하고...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오히려 그 업무를 맡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민원봉사과장님께 드렸는데 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우리 박위원님 지난번에 말씀 듣고 저희들이 법률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보니까 우리 지금 여기 보면 금정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지금 뭐가 있냐면 회의는 간사가 민원봉사과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건설과에 현안 다수의 민원이 있다 그러면 그 관련부서의 장이 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주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소집요구만 민원봉사과에서 해 주기 때문에 크게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그대로 놔두는 게 안 낫겠느냐 왜냐 하면 이것이 총괄부서가 간사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면 그 안건마다 다 사안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하게 되면 민원봉사과장은 그것을 갖고 회의를 소집 해 가지고 지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이 제일 원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정도 그렇고...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유명무실하게 된 부분이 어떻게든 지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거의 접수부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받아서 전달해 주는 부서, 그래서 우선은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참 약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법적인 부분도 감사실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한번 찾아봤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폐합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37조4항에 보면 그 기관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그 기관에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제가 찾아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구정조정위원회 거기서 이 업무를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모든 부서에 국,과장님 다 계시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저희 고문 변호사들 그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서 동의서를 구해서 그 분을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희 조례상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조례 개정 사항을 두고 나서 오히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구정업무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시니까 모든 것을. 거기서 오히려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은 더 낫지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유사한 기능을 할 때는 사실은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구청 실, 국장들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외부 법률가를 할 때는 할 때마다 저희들이 위촉하고 또 끝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6개 구군을 그것을 해 보니까 올해 민원조정위원회한테 한 데는 16개 구군이 아무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가 민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있을 때 구정조정위원회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민원이 없지는 않죠. 민원은 많죠. 다수민원들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올려서 같이 조절해보는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정업무를 전반하는 모든 분들이 다 계시니까 거기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것은 우리 여기서 법률전문가 그러니까 법률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상시위원이 될 필요는 없어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상시 있는 기구는 아니니까. 그러면 민원이 생겼을 때 미리 사전에 우리 고문변호사든 아니면 어떤 변호사협회에서 추천받은 변호사든 동의서를 미리 구해 놓으면 되잖아요. 이런 민원조정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여기 구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위원으로서의 자문역할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동의하겠다 그러면 그런 동의서 받아놓고 나서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오히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아, 이 업무는 한 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다 모여서. 그러면 오히려 우리 국,과장님 다 계신데 따로 사람 부를 필요도 없이 외부 전문가 동의서 받으신 그 분만 오셔가지고 민원인들 같이 해가지고 한 번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기가 정말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님한테 제가 뭐 이렇게 생각했다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오히려 그게 업무 효율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양화되어 있고 활용화 안 되고 있는 위원회 통폐합도 맞물리고 그리고 또 오히려 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감사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우리 직제에 대한 이번에도 지적이 많이 됐지만 사무분장이나 조직의 어떤 유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잘 맞춰지지 않고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한 번 더 체질의 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하면서 이런 위원회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 하셔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민원 법률시행령에도 그 기관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있으면 설치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정조정위원회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