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행정사무감사는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총 8일간의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주민복지과장 조재휘.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주병채. 생활보장담당 정선미. 복지서비스담당 정균태. 복지시설담당 차명자. 여성가족담당 김민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통합조사관리반 3개반 15명을 활용하여 골목골목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130세대의 기초수급자를 발굴 지원한바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통보자 일제조사를 6월에 실시하여 조사대상 696세대 중 515세대는 지속보장, 121세대는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인한 권리구제결정, 60세대는 수급중지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조사관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중앙의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12월 말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단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소득 군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대상은 1,523가구로 50억58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도 120가구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양곡할인 지원도 누계로 4,569가구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8명에게 1억55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기반을 위해서 1,965명에게 12억83백만원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에 63명 2억3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도 2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인 희망콜을 담양군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여 지금까지 이용에는 372명, 하루에 2명 내지 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구축을 위하여 8,761세대에 저소득층 자녀수학여행경비, 교복비, 컴퓨터 유지보수비 등 1억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누후주택 개보수도 18동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19페이지,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한 자활센터 1개소, 읍면의 12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77명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1개소에 1억59백만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육식물, 식품유통사업, 도자기 제작 등 자활근로사업을 6개소에 대해서 4억5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도 17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도 120세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 저소득 주민 의료복지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695세대에 2,907명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지원도 6억62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밖에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도 6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읍면경로당을 순회하여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21페이지, 경로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경로식당은 거점과 경로당을 합해서 8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61개소 2,627명 25억72백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11년도에 정비하여 83개소에 1,538명 14억7백만원을 앞으로 지원할 것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동절기 무료경로식당 외에 한시적 경로식당 운영을 위해서 쌀도 11월과 12월 4개월 동안 1,678건에 6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취약계층 노인지원 확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에 550명에 대하여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이동목욕서비스 제공도 주 3회 운영하여 263명이 수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경로당기능보강사업,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9개 사업단 5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경로당 소일거리사업도 올해부터 실시하여 10개소를 대상으로 칡넝쿨을 활용하는 공예품 등을 제작 생산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장 복지추진입니다. 중앙에서 교육을 받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2명을 활용하여 87명에 대한 노인돌보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읍면과 장기요양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55명에 대하여 22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도 74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신규 공모사업에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 사업이 확정되어서 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우리 군 지역개발형사업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신규자원봉사 회원을 1,192명을 발굴하고 자원봉사 수혜자와 봉사자에 대한 맞춤형봉사 연계를 누계로 61천여 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 순회학교를 1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행복나눔 사랑의 푸드뱅크 확대 참여를 5개 업체에서 8개 업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선도적 사회복지시설ㆍ법인육성 기반구축입니다. 장애인시설과 부랑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33억39백만원의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성덕원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혜림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신축사업을 추진 설계 완료하고 금주에 착공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군립묘원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군립묘원 이용상황을 보면 갑향공원은 봉안이 60%, 매장이 63%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오룡공원은 봉안이 4.8%, 매장이 4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였고 증자 등 시설보완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오룡 군립묘원에 대해서 8백개 규모의 잔디형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공사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배수개선사업, 잔디보강, 파고라 설치, 연못 보강, 조경 보강 등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월 평균 84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 상담센터도 청소년문화의 집 2층에 9월 16일 전남도립대학 산학협력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 재단과 협력사업도 추진하여 매칭펀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입니다. 우리 군 관내 여성단체는 10개 단체에 그 구성원이 2,063명 규모입니다. 여성회관에서의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상ㆍ하반기에 나누어서 10과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새일자리센터 취업 지원도 616명을 상담하여 128명을 취업 알선한바 있습니다. 제빵제과, 그리고 이주여성자녀돌보기 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셋째 이후 아동보육료를 20명에 대해서 319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9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도 13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유아보육지원 조례를 제정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아동 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아동 복지건강교육 통합 서비스 사업에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3개 지역 담양읍과 월산면, 수북면 3개 지역 259명을 대상으로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대상 지역을 담양읍 월산, 수북 3개소에서 5개소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정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한국어교육, 자녀언어발달지도, 양성평등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프로그램으로써 한지공예체험, 가족동행 만만남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일자리지원도 51명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34페이지, 조손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저소득 조손가정은 97가구에 137명으로 실태조사 되었습니다. 어린이재단과 3월에 후원금 지원 약정식을 통해 1억원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134명의 대상아동에 대해서 5내지 10만원씩 올 5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실과단소 공통 요구사항으로 2010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생계유지 지원 관리대책입니다. 조치결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ㆍ장제급여 등 1,652가구에 대해서 67억2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 기금 29억원의 이자수익을 활용하여 113가구에 11억원의 자립기반조성융자금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관리에 있어서 22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지난 9월에 제정, 지원근거를 확고히 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한국어교육, 취업교육, 그리고 가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중 원어민강사를 보조 활용한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전남도립대와 협의해서 3명의 통ㆍ번역사를 배치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원어민영어교사를 15개교에 7명 내지 9명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겨울철 화재예방 등 안전점검을 금년 연초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22개소에 대해서 두 차례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빈곤층에게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이 오히려 지원을 받고 나태해지고 있어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 빈곤층에 대한 운전면허취득비용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고이율금융기관의 예탁방안 모색입니다. 담양군 관내 제1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기관에 예탁 조치함으로써 광주은행에 3.87%의 이율로 15억8천만원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면단위 노인의 날 행사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면단위 노인의 날, 읍면노인의 날 행사 추진방법에 대해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1,665명의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경로위안행사 추진에 대한 개선방안 설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105명이 응답하여서 68%가 현행대로 면단위 규모로 추진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어서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행사시 주최자 위주로 간소하게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10월 중에 해당 단체 공문도 발송하고 실제로 행사 때 흉화달기를 생략하고 가급적 간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2010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글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 하고 지도사를 정미소에서 여성회관까지 셔틀버스 운영방안을 검토해주라는 지적과 국가지원사업에 군에서도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금년도에 12명의 방문 지도사를 배치한바 있습니다. 관내에 11명, 관외 1명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은 세무회계과에 협의해나가면서 시간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서 한마당체육행사, 우리문화체험, 합동결혼식, 가족간의 만남의 날 행사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거기는 참고자료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51페이지,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비 지원 18건, 장애인 주택 개축비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부서별 지도와 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장애인, 부랑인 노인시설을 2회에 거쳐서 점검하였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3회에 거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5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수강료는 감사대상 수감기간 동안 575건에 1억6,517천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 속에 여성회관 교육수강료는 293건에 9,768천원이고 군립묘원 사용료는 282건에 1억55,749천원입니다. 56페이지, 각종 기금 운영 총괄 및 관리현황입니다. 광주은행에 사회복지기금 15억8천만원, 농협에 6억88백여만원, 새마을금고에 6억2,250만원, 우체국에 1억5,856천원, 농협에 보통예금과 공공예금으로 7,580여만원과 3,130여만원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요구자료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48가정에 대해서 실시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언어발달 지원을 3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행사 등 프로그램 5종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25개소로...

과장님! 제가 봤을 때 6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67페이지, 노인복지타운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6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타운 운영 및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타운은 읍 삼만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과 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혜림복지재단에 금년 2월 1일부터 2010년도인데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012년 1월 31일까지 3개년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전용주거시설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장비보강과 진입로 및 광장 개설공사 추진 등을 하겠습니다. 기본비품으로 식기세척기 등을 지원하고 버스구입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운동기구도 5백여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와의 연계한 경차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 528만원을 도비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는 프로그램별로 연인원115명 규모,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는 4명, 노인요양시설은 32명입니다. 종사자는 35명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당초 18종을 운영하겠으며 현재는 10종 정도로 축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단지 추진상황, 그동안 적당한 위치, 그리고 분양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치 부지를 정하였으나 아직은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분양 가능성과 여기가 농촌지역임을 감안해서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분양가능성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군비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해가면서 협의 추진코자 합니다. 노인복지타운 하자보수는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9군데의 하자가 발생해서 그동안 6회의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이달 11월 14일 착공계를 접수하고 하자보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것은 2010년 12월 21일, 어떤 것은 구조물에 따라서 준공시기에 따라서 금년 12월 21일, 어떤 것은 내년12월 21일로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되었거나 다가오고 있는데 이 기간에 상관없이 현재 발생한 하자건수 29건에 대해서는 바로 보수를 실시하도록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그다음 장기요양기관 현황부터 100페이지까지는 전부 참고자료인 것 같아요. 제안설명을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복지업무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15페이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있어서, 줄었죠? 60세대 수급 금지가, 조사대상 669세대에서, 소득재산 통보자 일제조사 그래서 그런가요?

예.

그러면 121세대는 권리구제를 해줬다는 말이죠?

사유를 감안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60세대 수급 중지된 데에서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까?

거기에서는 한 두건 민원도 있어서 충분히 설득을 시켰고 전라남도에서도 이 세대에 대해서 당분간 1인당 월 10만원씩 3개월 지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나오다 안 나오니까 가정불화까지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들한테 엄청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0세대도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이혼해서 잊어버렸던 딸, 어찌됐든 친자라고 해서 그것이 안 되고, 소위 실질ㆍ경제적으로 연계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데 자격은 박탈되고, 그런 부분들은 차상위계층이 그러다보니까 더 늘어나죠? 차상위계층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정선미 121세대 중지되어서 거기에 따른 1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가 늘어났습니까?

정선미 42세대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을 내년에 60세부터 시작해서 약도 못타먹는 집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으로 받았을 때는 약값이 무료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병원에서 계속 몸이 붓는데 못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3페이지, 고령화사회 노인복지 추진 일자리 창출 있죠?

예.

일자리창출 면에서 하고 있죠?

예.

거기에다가 경로당에 소일거리사업하고 있죠?

예.

경로당에 소일거리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이 일자리창출 하는데 가서 또 하시는 분이 있는가 봐요. 이런 것은 한번 파악하셔서 구분을 해주세요. 노인들끼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툽니다.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아동들 있죠?

예.

장애아동들, 정신적 장애아동들부터 시작해서 몇 명 정도 됩니까? 담당계장님이 말하세요.

정선미 기초수급자가 28명이고...

기초수급자에 들어가지 않는...

정선미 차상위 11명.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 안 받는 장애아동도 있죠?

정선미 예.

형편이 좋은 집, 그런 데까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좋은 집에서도 어디엔가 맡겨놨다가 퇴출을 받고 그런가 봐요. 혜림에서 그런가 봐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퇴출시키면 안 되죠. 과장님, 알아보십시오.

정선미 예.

그나마 정신적으로 아이가 이상한데 따돌림까지 받으니까, 악화시키니까, 27페이지로 가서 혜림복지 이야기는 해야죠. 그분들 땅이라도, 제가 여기는 초선 때부터 했던 것이라 선정할 때도 제가 들어갔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아파트 있죠? 주거단지 조성이요? 그 사람들 땅 샀습니까?

아니...

1평도 산 것은 없고 산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주민반대가 있냐 어쩌냐 해서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죠?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죠? 복지타운에서도 이전 저녁에 불을 꺼버린다는 이상한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것도 아시죠?

차명자 저녁에 불을 끄지는, 재가센터는 끄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것 해년마다 올라오게 생겼어요. 복지타운 어쩔 수 없이 군에서 20억, 민자 60억 그렇죠? 주거단지 할 때? 혜림건설인가 그 건설이 붙습니다. 혜림건설 맞습니까? 거기에서는 아예 짓고자 하는 마음자체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해야겠지만 이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인 점도 감안이 됐어야 했고, 우리 군 기반시설에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가도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협약이 된 것이니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추진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 째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계장님! 실현 가능합니까?

차명자 혜림건설에서 간부들이 왔습니다. 확실히 말을 해달라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말을 하라고, 포기한다는 말은 안합니다. 굳이 위치선정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3자한테 듣기로는 못 짓겠다고 저는 그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분양가능성이나 부지의 위치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해준다면...

분양가능성은 무엇입니까? 거기 입주자들에 대한 자유로움? 그다음 부지선정에 대해서 현재 복지타운하고 떨어지든 말든 자기들이 골라서 싼 땅 하겠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융통성을 줄 수 있느냐 하는 협의가 있기에 법규 범위 안에서 협의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생스럽더라도 내년도에 정리해버립시다. 이것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어디 판매장처럼 6년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거리 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생각을 하셔서 접근성 있게 가야합니다. 상대편도 어찌됐든 아파트가 포화상태 되어서 아파트가 안 나갈 것이다. 입주자 대상에 대해서 한쪽에 치우치면 도저히 안 될 것이다. 강력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중앙부서에다가 일단 이야기를 해야죠. 해서라도 골이 있으면 풀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 복지타운에 관해서는, 계장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신경 쓰셔서 계속적으로 초심이 같게, 불을 꺼버렸니 어쨌니 하면서 대단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원어민, 다문화가정 36페이지, 7명에서 9명,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배치, 15개교가 초등학교죠?

예.

7명에서 9명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늘었다가 줄었다 합니까? 원어민교사가 ‘완료’ 그렇게 해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확대 배치해서 몇 명이 갔다는 명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단이 7명이었다가 9명이었다가 합니까?

정선미 이자율이 높은 제1금융권을 찾다보니까 광주은행, 농협이 해당되고 통합기금관리법에 군에서 운영하는 금고에다가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 높은 곳 찾다보니까 새마을금고와 우체국까지 했습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조기집행 때문에,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명박정부 와서 계속적으로 조기집행해서 눈에 보일 정도로 적은 차이면 위에 8.7%, 3.87%, 농협은 3.75%, 이 정도면 4.4%까지, 그러면 거의 1%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부득이...

엄청난 이자소득입니다. 얼마인가 계산해볼까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자소득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4억이 덜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겠죠. 광주은행이나 농협도 올려주라고 하세요. ‘우체국은 4.4%다, 너희들은 3.75%로 해야 되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해보겠습니다.

몇 %라도 올려주라고 해서 맞추세요. 농협에다가, 광주은행에다가 그 양반들 이익에 보태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비 지원 있죠? 탄력적 운영하면 안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고서 동운리는 17백 들었고 나머지는 14백인데, 신축비 14백 가지고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확대를 할 계획이었지만 우선은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확대를 하려고...

안 되면 목변경을 해서, 불쌍한 사람들 이것 해야 합니다. 방안에 가서 보니까 썩은 냄새가 납니다. 개축해놓고 보니까 참 좋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사람으로서 해줘야 할 의무입니다. 14백 가지고 신축이 됩니까? 제가 보니까 조잡스럽습니다. 안 되면 저희한테 이야기 하면 조례라도 해서 탄력 운영 할 수 있게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데는 5백만원을 더 주고 이왕 살게끔 해줘야 하거든요? 집도 못 짓고 그런 집은...

개소수나 단가를 현실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건축자재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돈은 그대로입니다. 1천만원에서 4백 올랐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다문화 폭력방지 있죠? 100가족 의사소통, 60명 다문화, 자조모임 90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셔서 겹쳐질까봐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에 보면 추진실적이 지원했다고 써지기는 하지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있죠? 생활안정자금을 대주는 쪽이 융자를 받는데 될 수 있으면 담양에다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면 좋겠다고 했는데 2명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창업을 하셨는지요?

정선미 담양 양각리 이건주씨 고물상 창업하고 창업자금이라고 하기보다 대덕 운산리 사신 분이 1960년생인데 농기계구입자금으로...

그렇게 써놔야지, 창업했으면 명칭을 바꾸세요.

정선미 예.

작년에 융자받아서 갚지 못해서 명단에 들어왔던 분들도 있던데 해결이 됐습니까?

정선미 일부 해결이 됐고 납부 약속은 됐습니다.

이분들이 없어서 돈을 받아 가지만 관리를 못해주면 나중에는 체납자가 되어 버리고 쫓기는 사람이 되어서 담양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데 끝까지 책임을 져야할 것 같습니다.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관리를 해주시고요. 에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합니다. 수학여행비, 교복비 대주고 있는데 조부모한테 사는 애들 위주로 이런 실적이, 교복비는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학부모 통장으로요?

정선미 예.

확인이 잘 됩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정선미 있습니다. 구입한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신입생 16명이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전체 비용은 아니지만 그 애들로 인해서 제대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이중에 받아서 바로 다른 지역으로 나가버렸는지 그런 관계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미 몇 건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부모님들 교복구입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사진까지 받아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양새도 안 좋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마당에 될 수 있는 한 나가지 않고 담양에서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보람된 생활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이 이런 것은 나서서 해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19페이지 보면 저는 이것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각 읍면단위로 다니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평치 못하는 것이 읍 단위는 한 분이 너 다섯 군데 지역을 돌고 면단위는 한 18군데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 받는 비용은 70만원 받나요?

정선미 6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돌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돌아다녀 보면 노인당 같은 데 가서 점검차원에서 다닙니다. 그런 일 하라고 보냈습니까?

정선미 급식도우미입니다. 자활근로자는 급식도우미입니다.

복지도우미...

정선미 사무실에 근무하는 복지도우미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인돌보미 말씀하신...

복지도우미는 노인돌보미에요? 그러면 노인들 잘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사람들...

정선미 노인돌보미...

그분들이 노인돌보미잖아요. 그러니까 받고 있는데 다 돌고 와서 결과보고는 사무실에 와서 직원들이 그 결과만 듣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다닙니까?

정균태 현장을 1명당 25명 중점대상 독거노인이었습니다.

나눠져 있데요.

정균태 그분들하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전산상으로 전체적으로 군으로 다시 보고하고 면에 가서 사회복지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도우미들이 하고 들어와서 직원들은 결과만 듣고 그러세요?

정균태 돌보미들 하는 일이 서비스 연계를 해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염려되는 것은 그래요.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 다니시면서 그분들이 돌아보고 결과보고서만 내놓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분들 안 쓰고도 어차피 우리 식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야 어떤 분이 어떻게 지역에서 살고 있고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것 돌아볼 수도 있는데 요양돌보미들을 쓰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같이 항상 대동해서 순회도 하시고 돌아보시고 자상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하라는 뜻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것을 그분들 없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하나의 여성 일자리창출로 해서 쓰는데 제가 나서서 한다면 바로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체계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있을 때까지는 직원들이 나서서 그 일을 같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 돌아다녀보면 수급을 받으신 분들 통장관리를 직접 하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나중에 며느리들이 와서 그 돈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날아가 버리고 본인들은 못쓰고 추운데서 떨고 있고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 액수가 맞지 않아서 그런데 사업비 집행실적이 경로당무료급식이 얼마에...

여기에 써진 11억81백만원은 제출자료 당시까지고, 제가 말씀드린 14억7백만원은 연말까지...

연말까지요.

예.

입니다. 중복이 되는데요.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지도사들이 있습니다. 새로 결혼해서 들어온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새롭게 들어와서 결혼하신 분들은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기상태로 둡니다. 그러면 그분은 대기상태로 3개월을 그냥 힘들게 집에서 있으란 것도 아니고 여성회관에서 바로 한글지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남편들이 막 시집온 새댁을 안 내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들하고 만나야 한다고 여성회관에 입적을 시켰는데 이런 경우에 결혼해서 막 들어온 사람들 수업을 연계해서 되지 않겠지만 중간에라도 새로운 선생님 사무실에서 기거하고 계시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가르치시지는 못하시지만 말벗이 되어 주시고 저는 그런 상황을 요합니다. 틀에 짜져 있어서 안 된다고 간곡히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됩니다. 대전면에도 한 가정을 보니까 두달 됐는데 보따리를 싸서 갈려고 한 것을 저녁에 잡았습니다.

새로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까지 운송하는 버스를 차량으로 해주시지만 그분들이 정말 없어서 시집도 왔지만 받아들이는 가정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버스타고 다니고 처음에는 버스를 못타니까 택시를 불러줘요. 교통비랄지 버스비랄지 굉장히 힘듭니다. 중간에 내려가서 찾아서 잘못 되어서 다른 데 갈 수 있으니까 저는 조금 더 할애해서, 우리 직원들은 차 이동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조금 기름 절약해서 이분들 공부하러 오면 집까지 안내 못하겠습니까?

셔틀버스를 새로 구입하면 좋겠지만 못하는 경우 다른 차량이라도 이용해서 시간 여유 있는 직원들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응급콜택시처럼 그렇게 한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공부시간이거든요? 시간을 할애해서 잠깐이면 되니까 오전에는 남편들이 데려다줍니다. 끝날 때가 문제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오후에 끝나고 나면 자유가 되어 버리니까 같은 나라 출신들끼리 만나서 안 좋은 쪽으로 빠지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안전하게 집에까지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노인복지타운 거기가 3년간 계약이죠?

예.

3년 안에 우리가 새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하자보수가 몇 년까지 됩니까?

3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 하자시설물 발생된 것 보니까 29가지나 되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무엇을 안 고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날짜를 써 놓은 것 보니까 2012년 12월까지 해주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와서 건드려 봤자 소용이 없어요. 벽 누수, 여러 가지 시설, 이슬 맺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원인이, 잡으려면 잡아요. 건들면 크니까 이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담, 광민토건에서 하죠? 하고 있죠?

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수시로 돌아보셔서 이분들이 기간 끝나면 해달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있을 때 우리가 자주 찾아가셔서 확고하게 답변을 듣고 실행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식당 2곳 위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하는 자리에, 그러면 습기 차서 누수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지붕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업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으니까 하겠습니다.

나중에 도망가면 끝이니까 잘하시고 노인복지타운 밑에다가 노인들을 위한 주거지를 짓는다고 했는데 아마 그 마을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뒷산 땅이 싸다보니까 이용을 하자, 산등허리를 자르려고 하냐 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시설이 지어지거든요. 노인복지시설 할 때 바로 시작을 해서 밑에다가 사서 어우러졌을 텐데 우리가 6억 대준 것은 지금 가지고만 있습니까?

이행보증증권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요. 이행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13년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뭐라도 짓게끔 해주셔야지...

독려하고 부지매입을 하고 군에서 기반조성비를 20억 이상 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고 시작을 해도 2014년 안에 끝날까 말까 하는데 비싸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은 실행할 수 있도록...

예.

노인복지시설을 해놨는데 보기가 좋게 돌아가야 남들 눈에 좋아 보이겠죠? 시정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