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

그러면 친환경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및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성우입니다. 친환경원예담당 김남송입니다. 농산담당 이규현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입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유택만입니다. 한우담당 김종필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자치농정 강화와 농업인복지 지원입니다. 농업 현장 목소리를 농정에 반영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복지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군자치농정위원회와 읍면자치농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농업 현장목소리를 반영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506명, 만 5세 이하 영유아양육비 132명, 출산도우미 7명, 농업경영컨설팅사업 14개소, 후계농업경영인 13명 신규선정 등 융자금을 포함한 총 26억2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녹색농촌 체험ㆍ휴양관광 활성화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농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녹색농촌체험마을 5개소를 조성ㆍ운영 중이며, 1개소는 연말에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중 4개소 또한 체험휴양마을로 지정하여 체험학습, 민박, 농산물 직거래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사무장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마을간 교류 등 지도ㆍ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노령화된 농촌에 젊은 도시인력을 유입함으로써 농촌지역을 활력화 하는 사업으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5가구 25백만원, 정착자금 융자지원 2가구 2억22백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인 5백가구 유치 추진계획에 의거 귀농교육 강화, 빈집수리 비 지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귀농인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확대로 안정적 정착유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딸기 클러스터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딸기 클러스터사업은 전라남도의 광역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57억9백만원이 지원되는 국도비사업입니다. 시행주최는 농업회사법인 전남딸기 주식회사로 사업참여 기관은 담양군과 장성군을 비롯한 1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64농가가 공동브랜드 윈스베리 생산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4월에는 수출물류센터를 신축하였고, 금년도 현재 매출액이 11억53백만원이며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도 수출을 하였습니다. 12월에는 전시판매장과 베리파크를 착공할 예정이며 생산유통 이력관리 전산화도 구축이 완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담양군이 감독 주관 군으로서 딸기농업에 대한 첨단과학농업 도입, 광역브랜드를 통한 유통, 가공, 수출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정부수출원예 전문생산단지 지정입니다. 농산물의 수출확대와 수출전문단지 지정을 통한 국비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무정면 대숲연합사업단 영농조합법인을 정부수출원예 전문단지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확정통보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멜론이나 딸기 등 다른 품목들도 정부수출원예 전문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친환경 웰빙농산물 재배사업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수리불안전답에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웰빙농산물을 재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30농가가 30㏊에 엉겅퀴, 도라지, 오디 등을 재배하고 필요한 종자대와 경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한계농지를 활용한 생산단지확대 및 계약재배 추진으로 지역특화 신소득원으로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농업 관련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련 공모사업은 2010년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대상으로 확보한 상사업비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 유기인삼재배 등 7건의 7억원의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현재 단감선별장 등 2건은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5건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시설원예ㆍ특작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원예 재배면적 확대와 품질고급화를 위해 하우스설치, 블루베리, 포도재배면적 확대 등 소득작목 육성과 수경재배 시설, 노동력 절감시설, 안개분무 방제시스템 등 시설현대화 등의 사업은 약 70%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연내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농가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입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으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금까지 잡초제거용 왕우렁이, 가축분 퇴비, 유기질비료, 병해충 공동방제 등을 실시하여 유기농 129㏊, 무농약 1,484㏊, 저농약 605㏊ 등 총 2,212㏊의 단계별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친환경쌀은 농협계약수매를 통해서 4,480t을 현재 수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공식품업체 원료가 학교급식 등으로 전량 고가에 판매될 수 있도록 농협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숲맑은쌀 명품화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브랜드쌀 생산을 위하여 토질이 우수한 봉산면 연동, 양지, 와우리에 80㏊의 일미벼 생산단지를 조성, 현장순회지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명품쌀 생산기반을 마련하였고, 금성농협과 약정 계약을 체결하여 3백t을 수매, 별적보관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남쌀 10대 브랜드평가에 5위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12대 브랜드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전국 12대 우수 브랜드쌀 기반구축과 전남쌀 고가판매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콩, 옥수수, 사료작물 등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이행 면적 190㏊에 대한 ㏊당 3백만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논에 벼 외 타 작물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세ㆍ소농 농기계구입 지원입니다. 영세 소규모농가에 농기계 구입비를 경감하고자 읍면심의회에서 선정된 우선지급농가에 대하여 지금까지 147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통한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 13,048t을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기질비료 잔여분 추가공급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자연순환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한과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향토자원을 발굴, 지역 핵심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한과 명품화 사업단을 대상으로 생산, 유통, 가공, 관광 등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하였으며, 경영컨설팅 홍보지원, 신제품 개발, 한과 체험장 건립, 생산시설 기반구축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과가 우리 군 대표 식품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에 최선 다하고자 합니다. 입니다. 쌀 가공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쌀을 이용한 식품 가공업체 및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농식품 가공육성사업을 공모 심사하여 3.3소스코 및 산들촌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제조공장 및 제조설비를 지원하였으며, 국도비를 포함 12억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정밀한 지도ㆍ감독으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특히 지역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식품 제조시설을 설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한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식품 제조를 희망하는 농가와 법인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지원사업을 공모 심사하여 7개 업체를 선정하여 가공시설과 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비 4억원을 사업비로 확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지도감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유통 판로확대에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 미곡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벼 저장능력을 확대하여 수확시 농가의 일손절감과 편의를 도모하고 RPC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북농협연합 RPC에 2천t, 창평ㆍ고서농협에 12백t을 신설, 벼 수확의 관리비용과 노동력을 크게 절감하였고 노후된 금성농협 RPC 시설현대화 사업에도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GAP기준 시설을 개선하여 전국 최고의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대숲맑은 쌀 판촉활동입니다. 담양군 친환경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수도권에는 마포구외 4개구청 관할 52개 학교에 무농약쌀 113t을 광주시 관내에는 174t을 납품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식품업체 우리쌀 소비촉진으로 8백t을 납품 계약하였고, 공무원 쌀팔아주기 운동추진, 대형 유통업체 담양쌀 납품 등 친환경 대숲맑은 쌀 판로활동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 농ㆍ특산물 산지 유통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산지 유통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유도하여 급변하는 유통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산지 유통조직의 마인드 함양을 위해 각 유통주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포장재 통합디자인을 개발 보급하고, 소형저온저장고 62동을 지원 설치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광고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 농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고객 지향의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지역 농ㆍ특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우수 농ㆍ특산물 마케팅 활동으로 서울 롯데백화점 강남점 및 지방자치단체 축제장 등 26개의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2억53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대도시 소비자와 학교급식관계자를 초청, 8회 그린투어를 실시, 우리 군 농ㆍ특산물 수도권 진출과 판매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이 판매 걱정 없이 친환경 농산물을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로유통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확대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구성, 식품비 지원심의회를 개최, 공급업체 및 공급품목을 선정하여 54개 학교에 1억1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공급에 있어 위생점검 및 농약잔류검사도 실시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친환경 축산물 생산확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확대를 위하여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교육을 수립하였으며, ㏊CCP 지도지원, 가축음용수질개선사업 등 친환경 축산물 인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인증 150농가와 ㏊CCP 지도사업 4개소가 금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3개 조사료 경영체에 베일러, 랩핑기 등 작업기 45백만원을 동계조사료 877㏊에서 생산된 2만여t에 대하여 조사료 제조운송비 11억1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계조사료 2,651t에 대하여 제조비를 지원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전염성 질병의 초동차단방역으로 질병확산을 저지하고자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질병 예방백신 경비로 1억74백만원을 지원하여 약품공급 접종하였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 병 제로화 대책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백신예방접종과 사전 가축질병 방역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 경ㆍ축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를 퇴ㆍ액비화 하여 벼농사 시설원에 활용하는 자연순환농업을 위해 지금까지 개별시설인 퇴비사 8개소와 액비저장조 2기, 액비살포 570㏊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퇴비사, 액비저장조, 경축순환농업센터를 운영ㆍ점검하고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친환경 축사 표준모델 시범사업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사 신축사업으로 금성면 대곡리와 월산면 월산리 축산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꿀벌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사육중인 꿀벌이 폐사되어 기반을 조성하고자 양봉농가 39농가에 24백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벌먹이 등을 공급하였고, 토종벌 종보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5월 6일 낭충봉아부패병이 발병하여 폐사되었습니다. 앞으로 낭충봉아부패병 적응실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사육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숲맑은 청정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대숲맑은 담양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브랜드 농가 조직정비와 가축개량을 통한 혈통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판매망 확충을 위하여 한우거리조성 추진과 프랜차이즈점을 8호점까지 확충하고 한우축제와 롯데백화점에 입점하여 257두를 출하하였습니다. 앞으로 댓잎미생물 사료를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브랜드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축산물 생산과 청정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전국 브랜드 Top class에 입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북면 나산축산단지를 조성 완료하고 사업비를 정산 중에 있습니다. , 화식우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농산 부산물을 이용한 재래전통 화식우 생산으로 사료비 절감과 고급육을 생산하여 유통시장을 차별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당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ㆍ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입니다. 전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금년 벼 재배농가와 어려운 농업ㆍ농촌을 걱정하시면서 친환경쌀 수매가 1등 이상으로 이루어지면서 2, 3등급은 일반벼로 수매되거나 양곡유통업체로 출하되고 있어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질문하신 건은 2011년산 무농약쌀 수매는 대부분 1등급으로 인증별 생산면적에 따라 자가식량 종자용을 제외한 계약재배 전 물량에 대해서 전량 수매토록 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였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2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추진 중이었던 2월 주요업무 추진시 추진 중이었던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농가의 벼수매와 판로확보 방안ㆍ강구 및 생산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2011년산 친환경쌀 2,218㏊의 생산량을 전량 수매하여 수도권이나 광주권 학교급식 납품과 가공식품업체에 최대한 공급하여 농가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일곱 번째입니다. 경축순환농업센터 신축시 군민과 의회와의 약속대로 2010년 말까지는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검사 지연으로 10월에 시험가동해서 2011년 3월초에 정상가동하여 현재 가축분뇨 퇴비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열세 번째 항목입니다. 블루베리 생산시설 지원에 읍면별 편차가 있고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소비대책 및 판로망 확보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 블루베리 사업대상자 읍면 선정시 기지원대상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신규 신청청자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 및 판로망 확보를 위하여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사업 일환으로 2012년부터 30억원을 투입하여 가공유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동절기가 다가오기 전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길 바라며,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식품이 생산판매 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사업장 4개소 중 3개소는 전년에 완료하였으나 1개소는 금년 12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며,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내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토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부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금년내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에 블루베리 농가 180여분 정도 회의를 한답니다. 불가피하게 시간이 없어서 오늘 잡았다고 합니다. 양해 말씀 구합니다. 원예담당하고 두 분만 가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가셔야 된다고요?

김남송 계장님이 우선 가고요. 제가 또 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과장님이 가신다면 수감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김남송 계장을 보내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짚어주시고, 지금 진작부터 정례회가 정해졌는데 이 날짜에 회의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전 중에 일정이 잡혀 있길래요.

아니, 정기회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임시회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물론 블루베리 농가도 중요하지만 정기회라는 것은 못이 박혀있는 날짜인데 이런 날짜에 회의를 잡아놓으시면 안 되죠.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일 회의 때마다 부딪치는 것이 농정과가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야 할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가지 보조금만 갖고도 담양 12개 읍면 따지다보면 하루종일 갑니다. 저 혼자 계속 시간을 쓸 수도 없고, 1차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고 다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3번,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실적을 보시면 여러분이 자료제출해 준 것은 이것 한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30 몇 가지의 질문서 중에 제대로 세부계획서 들어온 것이 3번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것이 제일 의심스럽냐면 보조금이 변경되면 사전에 변경사유부터 해서 전부 다시 회의결정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보조금변경 교부신청서라 해서 따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들어 왔는데 변경신청서를 보면 견적서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견적서만 붙여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견적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감사에서 자료를 주라 했더니, 이 자료에도 빠져서 다시 주라 했더니, 교부신청서해서 갖고 온 것이 견적서를 보낸 것이, 지금 감사를 받는다는 의미입니까? 위원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자료를 이렇게 보낸 것입니까? 과장님, 이 서류 몰라요? 이 서류 누가 보냈죠? 보조금변경 교부신청서. 감사가 첫 머리부터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만든 문서도 아니고.

보조금을 변경하게 되는 변경교부신청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보조금을 변경해야 되는 사유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문제점을 제가 하나하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서류가 뭐가 잘못돼 있냐면,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것 179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변경신고서가 있죠. 맞습니까?

예, 명의변경신고서.

변경 전이 윤해경씨죠? 원래 신청자가 윤해경씨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변경 후는 윤옥경씨입니다. 신고인이 누구로 되어 있죠? 윤해경씨가 윤옥경씨로 변경한다고 그랬죠?

예.

그랬으면 그 다음 서류는 누구 것이 올라와야 될까요?

윤옥경씨 것이 올라와야 됩니다.

윤옥경씨가 올라와야 되죠? 그 뒤에 보면 윤해경씨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앞에 것을 한번 보시렵니까? 통장확인서가 누구 것이 있어야 될까요? 윤옥경씨 것이 있어야 될까요, 윤해경씨 것이 있어야 될까요?

변경교부자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옥경씨가 있어야 되죠, 맞죠? 윤해경이라는 사람은 그만 두니까 이 사람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사본이 누구 것이 올라와야 될까요.

변경한 사람 통장이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맞아요? 변경 후가 윤옥경씨니까 윤해경씨 것이 윤옥경씨로 바꿔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이 윤옥경씨이니까 윤옥경씨 통장이 올라와야 맞죠?

이해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윤해경씨가 신청을 했는데 윤옥경씨로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바꿨으면 서류가 누구 것이 올라와야겠어요?

잘못됐습니다.

맞죠?

예, 잘못됐습니다.

얼른 계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야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맞죠? 더 정확한 것 얘기해 볼까요? 그 뒤에 서류 끼워진 날짜들을 한번 보십시오. 통장날짜나 통장에 들어온 날짜, 돈 빠진 날짜, 이 사람이 변경된 신청날짜를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설령 서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나와야지 지금 보조금실태조사 1건만 갖고도, 이 자료는 여러분이 만들어 준 자료입니다. 우리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이것을 봤을 때 지적해서 제가 담당자 윤재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변경된 서류가 들어와도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는 전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돈은 누구한테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12개 읍면이면 벌써 몇 명입니까? 사건 하나하나마다 전부 따져보면 수천 건입니다. 이것을 다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시고 계실지언정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천여 건이 넘기 때문에...

천여 건에 천 몇 명이면 벌써 몇 건입니까? 그것을 다 기억 못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신이 아니라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수감자료에 올라왔던 자료만큼은 과장님이나 담당분들이 숙지를 하고 올라오셔야지 이런 상황에서 갖다놓고 모른다고 가만히 넘어가면 업무가 많아서 모른다고 넘어가면, 이대로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아쉽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계장님들도 과장님한테 자료를 충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저희 역시도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해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갖고 온 자료만도. 저 혼자 시간을 다 쓸 순 없고 농ㆍ특산물 식품가공 사업은 여기서 매듭짓겠습니다. 한 사람 것만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5번, 생산연도별 공공비축미 현재 현황 자료를 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FTA로 인해서 쌀농사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죠, 과장님? 쌀농사도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농축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들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MMA 최소시장 접근물량 수입현미, 다행히 우리 군에는 한 톨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있었는데 나갔습니다.

아, 그랬어요? 담당자가 누구시죠? 지금 어떻게 되시죠? 지금 우리 담양군에는 수입현미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규현 자료에 2008년도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없어요?

이규현 나머지는 없습니다. 현미는 없고 다 수입쌀로 변경됐습니다.

수입쌀이 현미 아니고 뭡니까?

이규현 현미로 도정된 것이 있고, 도정 안 된 것이 있고...

과장님, 없다고 그러셨죠?

2008년산은 없는 걸로 돼있네요.

2008년산만 돼 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15번이죠. 생산연도별 공공비축미 및 수입쌀 보관 현황을 말씀하라고 했지 2008년산만 갖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은 담양군에는 수입쌀이 없다, 현미가. 또 담당께서는, 여기서도 소통이 안됐네요. 군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소통인데 과에서 계장님하고 과장도 안 된다는 것이 어렵네요.

지금 MMA 물량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말이 길어집니다. 창평에 15천 가마, 담양읍에 개인적으로 넘어온 것이 4천 가마, 제가 파악한 것은 약 19천 가마, 담양읍에 창고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또 있습니다. 현재 파악한 것만 해도 19천 가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산은 없는 것으로 자료를 냈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번 읽어 보십시오. 생산연도별 공공비축미 및 수입쌀 보관현황이라고 그랬죠?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그런데 2008년산만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군민들이나 농민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이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황은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질의로 들어가야 합니다. 계장님, 제 말이 맞죠?

이규현 그렇습니다.

파악한 것 계속 이야기 해드릴까요? 19천개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규현 예.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농정현안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5번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2번 한번 봐 주십시오. 22번은 가축퇴비 문제는 김정오 위원한테 양보를 하겠습니다. 가축퇴비 살포문제는 자료를 이렇게 많이 갖고 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시간관계상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김정오 위원한테 양보하고, 그다음에 26번 한번 봐주시렵니까. 26번이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이죠?

예.

개인별, 법인별 세부서류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하신 것을 보고, 위원회에 오신 분들 전부 다 회의비 지급은 다 하셨죠? 위원회 참석하신 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의비를 주게 되어 있죠?

회의성격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예, 그것은 제대로 다 되어 있죠? 확인 않겠습니다.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 준 것에 의하면 원예 특작농가 5천㎡ 이상,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낸 공문입니다. 과장님! 제출 받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5천㎡ 이상 한우, 젖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양이 2만입니다. 농산물 가공업체 매출액 2억 이상, 여성농업인은 1억 이상입니다. 지원대상 자격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대상자격 차후의 문제겠죠? 그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격 안에도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쪽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규모면에서는 10억, 어떤 사람은 돈으로 따져놨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로 따지고 어떤 사람은 마리 수로 따졌습니다. 두수로 따졌는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부족한 사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청자 중 13명 뽑는데 20명이 지원했습니다.

예.

20명이 읍면에 지원했는데 50두 이상이라고 했는데 34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도 5천㎡인데 45백㎡ 짜리도 컨설팅 대상 업체에 올라와 있는데 그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매년 하는 분들이 또 하고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는 분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한 사람이 또 지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뒷장에 보면 또 나오는데 두리영농조합법인 쌈채소 하신 분들이 한두 번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

두리영농조합법인은 그래서 뺐습니다.

그 사람들은 떨어졌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도 신규로 한 사람들이나 적은 사람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받는 사람도 전부 다 두 번, 세 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노력하려고 많이 받은 사람들을 빼다보니까.

잠깐만요, 안복자한과는 담양군에서 제일 많이 특혜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번으로 되어 있어요.

컨설팅사업은 와서 보니까 2년, 3년씩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을 했던 사람도 컨설팅 사업을 받고 있어서 그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안복자씨가 1번으로 올라와있어요.

컨설팅 사업을 안 했던 사람들을 하자...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빼다 준 자료입니다. 1번으로 올라온 사람이 안복자한과입니다. 안복자씨가 담양군에서 보조금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컨설팅 사업은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경영에 미숙한 게 있을 때는 컨설팅을...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을 정한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정해놓고 어기면 안 되죠. 맞죠? 담당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원기준 같은 것도 정할 때 이런 것도 참작을 해서 정하고 잘해야겠고 세밀하게 앞으로는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앞장에 기준치를 만들어 놓고 바로 뒷장에 가서 회의를 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당초에 지원기준 같은 것을 만들 때도 심도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려다가 자꾸 과장님이 토를 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교부신청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제가 끊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씩 전부 짚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교부금이 갑자기 사람도 바꿔지고 갑자기 돈도 많아진 이유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신청서에 견적서 하나있습니다. 견적서 하나만 가지고 교부금도 바꿔져버리고 조항에도 어긋나버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례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장장이 넘겨가면서 과장님하고 일일이 다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저도 답답하네요, 표현하기가. 26번도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33번 한번 봐주시렵니까. 지금 운영계획이 다 나와 있죠? 이번에 가축 브루셀라, 가축 도살 수가 몇 두죠? 올해 2011년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하고 있죠, 제일 많이 발생된 데가 월산이죠? 월산만 그렇게 많이 나오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몇 개월 동안 소독하다가 소를 키워야 해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관리 소홀입니다. 또 면역체계해서 군에서 계속 관리·감독했으면 이런 상황은 안 벌어집니다. 왜 유독 월산만 그럴까요? 지금 담양군에서 발생한 마리 수하고 월산면에서 마리 수하고 어느 정도 차이 있습니까?

제로화 대책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깐, 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담양군 관내에 있는 전체 소, 젖소, 수소, 거세우, 암소든 간에 소라고 생긴 소는 전체를 다 브루셀라에 방역합시다, 그랬어요. 2년 전부터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홍보 효과도 훨씬 더 좋다. TV에 나와서 한우 선전하는 것보다는 담양군 관내에 있는 모든 소는 브루셀라 방역을 한다, 접종을 한다 그 자체가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 전부 어느 정도 드냐고 하니까 약 5억 정도 든다고 했죠?

지금 한번 하는데 2억 정도...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데 약 5억 정도 든다고?

예, 두 번 할때...

1년에 두 번 5억 들어서 담양군 전체 3만 마리도 넘는 소가 청정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살처분해서 해년마다 3백～4백마리씩 살처분 하는 것이 더 원칙입니까? 어떤 것이 더 먼저 하는 방법일까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주시면...

그것은 2년 전부터 저희들이 부탁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올리면 100%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들 설득해서 해 드린다고 제가 제 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에 한해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브루셀라를 전체 색출해 내고 차단방역을 추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붙였죠? 5백만원 벌금 내리신다고, 1건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화 받아 본적 있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전시성 홍보보다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나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한 뒤에 농업정책을 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속편하게 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별도로 올라온 것에서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를 조사권식으로 가야 됩니다. 과장님이 제안설명 해주시고 담당자들하고 직접 1:1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요구했던 모든 서류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할 수 있고 일일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속기록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은 수박겉핥기 식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만 해도 지금 몇 가지죠? 많이 해 봐야 지금까지 설명한 것 다섯 가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분량은 이렇게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갖다 준 이 관계에 대해서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만 해도 3분의 2가 남아 있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사권 발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장한테 부탁 말씀드리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좋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 귀농자 현황 및 귀농인 정착 지원실적이요. 거기 한번 봐주십시오.

예.

거기 열두 분이죠?

예.

귀농자 열두 분 지금 그 주소대로 살고 있습니까?

귀농인들이 그렇습니다. 와서 정착하려다가 농촌에 적응을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는 경우는 많은데 선택을 할 때 가족이라든가, 혼자 와가지고 산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 되죠? 그것 낭비죠?

예.

행정처분 된 사람은 회수 됩니까? 여기는 해당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조금 사업이 잘못되면 시설 내용연수기간 내에서 1/N로 나눠서 회수합니다.

그러면 수북면 김수완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김남송 원예담당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김강심씨가 토지를 양도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금회수명령을 내렸고 제가 수차례 독촉했습니다마는 재산압류를 2011년도 압류를 다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부당하다고 그래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접수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내용하고 봐가지고 저희가 또 공매처분한다든지 그때 마침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을 내서 그 결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회수는 하나도 안 했죠?

김남송 아직 못했습니다.

압류만 했어요?

김남송 압류만 했습니다.

재산압류는 했습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법적으로 따지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요. 안 되면 압류만 하지 말고 형사처벌이라도 해가지고 형사에 미치는 것이 사건이 끝나면 민사에 미치는 것이니까.

김남송 예.

안 되면, 형사조치해요. 형사조치는 민사의 뒷받침을 해주니까.

김남송 예.

이요. 31번, 자치농정위원회 읍면별 위원 현황 있죠. 그 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통 우리 보조사업 순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 직접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고 지역 농업관련 읍면기관장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거의 다 기관장들입니까?

아니, 농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읍면의 경우 말씀하십니까?

예, 읍면단위 다.

읍면의 경우는 조합장도 있고 농업경영인 회장도 있고 기능별로 농업인들 기관단체가 다 참여돼 있습니다.

한 면에 몇 분씩이나 있어요?

한 면에, 약 열 분씩.

두 사람 있는 데도 있네요.

군위원회 현황입니다.

군 현황이요?

예.

이것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농산물 소비처 발굴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납품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들 납품하고 있습니까?

추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농정분야에 우리 담양군 농가 수가 한 2만여 명 되죠? 2만여 명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다 관리하고 또 지원해 주고 고생이 많으신데, 잘 한 것도 있고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고생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예산의 범위가 많고 차지하는 담양군 농군에 대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된 것은 담당계장님들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추연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한두 가지만 제가 다시 묻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에 보면 방금 지적했던 각종 보조금 사업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회수조치내역 했는데 여기 사업량에 보면 해당이 없다고 돼 있었는데 아까 추연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현재 법적으로 계류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내놓은 것인지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앞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지만 수북의 김수완이라는 사람은 농업쪽에서 보조를 제일 많이 받아간 사람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최근에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분이 보조금으로는 많은 혜택을 받고 또 블루베리나 특히 그런 시설 쪽에도 보조를 많이 받고 현재 블루베리 농가 대표로 법인을 해서 자기 개인 땅에 선별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현장감사 때도 가서 지적사항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건물만 서있지 선별장이 선별장 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농가주택 식으로 지어놨어요. 전기 자체시설도 안 돼 있고. 현재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2년이 됐는데 보조금을 투입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시설을 허용해 줬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그 용도에 맞게 시설도 안 돼 있고 방치돼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농정과에서 했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다른 부서에서 할 사항이 없는데...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고 어차피 블루베리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또 방금 보조금 회수도 작년 11월 27일까지 납부고지서를 24백만원을 이강심씨인가요? 김강심씨, 자기 처입니다.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남송 김강심씨는 김수완씨 동생입니다.

아, 동생인가요? 처가 아닌가? 잘못 알았네요. 그분으로 해가지고 납부통지서를 몇 차례 발부했죠?

김남송 예.

구두상으로 몇 번 전화하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납부하지도 않고 현재 압류조치만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다시 그분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랬다하는데...

그래서 다툼이 끝나면 저희들이 압류했던 물건공매를 한다든지 조치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조치를 추연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안 되면 형사법도 됩니다. 형법이 되거든요.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줄 때는 부드럽게 주더라도 안 되면 다음에 과감하게 잘라야 재발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잘못된 사례가 발견되면 바로 법적조치를 취하고 회수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회가 보조금이라는 것이 좀 맑아집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도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치하지 말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바쁘시겠지만, 또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로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농협이나 농과 쪽에 선동을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부탁했지만 염두에 두셔서 경계도 해주시고 주위사람들도 그분이 끼면 전부 다 반대합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참조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귀농인 정착 보조금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몇 군데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올해도 몇 군데 물어봤는데 현재 추연욱 위원님이 말했듯이 그분들이 현재 거주하지 않고 그 당시 정착지원금의 보조금만 받아가지고 다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보조금법 위반입니다. 현재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회수 조치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괜히 돈 줘가지고 귀농인 농촌인구 유입하는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것인데 한 2～3개월 살다가 이용해가지고 떠나버리면 우리 군비만 계속 쓰는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자들이 또 도시에서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하고 농촌으로 와서 살아보고자 하는데 도시생활에 익숙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게 겨우 방바닥이나 대벽 정도해 줍니다. 그런데 4～5개월 살다가 적응 못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조금은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살다가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있다가 다시 귀농한 사람은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살지 않고 광주에서 도시인들이 와가지고 귀농한다는 것은 실패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귀농인 지원금이라든가 정착할 수 있는 보조금이 나간다면 신중하게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두 가지 묻고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금년 벼 재배 농가에 농촌의 친환경쌀 수매 1, 2등급을 이렇게 일괄로 다 처리하셨다고 그랬는데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도 수매를 못한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농가가 있고 그런데,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현재 1등급만 수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체 풀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등급, 3등급 벼가 없습니다. 다 1등급, 특등급...

친환경수매도 아직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파악을 했는데.

한시라도...

그래서 혹시 농협에서 안 받아주지 않나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농협에서 원료보급 확보를 못해서 난리입니다. 지금 갖고 오면 받아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수매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에 보면 고소득 보장대책 두 번째요. 현재 수매장려금이 농협마다 현재 틀리던데요, 그렇습니까?

친환경쌀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이나 무농약의 경우는 학교급식으로 많이 나갑니다. 유기농은 유기식품의 가공원료로 쓰이고요. 학교급식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전까지는 학교급식 양이 적었고 겨우 금년에 이루어진 것이 작년에 6.2지방선거 이후에 친환경 무상급식 얘기가 나와서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학교급식 친환경 쌀로, 무농약 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양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견하고 전라남도는 벌써 친환경 쌀을 많이 생산을 했었죠. 사실은 소비시장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가격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쌀 가격하고, 친환경 쌀 가격하고 굉장히 차별을 두고 거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 자치단체마다 수매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준다든지 그리고 농협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농협의 환원사업에서 지역농협에서 지역농민들을 위해서 쌀을 수매한 사람들한테 환원사업비로, 농협마다 다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협마다 파악을 했는데 다 틀리고 현재 또 여기에 40㎏당 3,000씩 지원도 농협과 협의돼 있는데 현재 다른 농협에서는 2,500원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2,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2,500원씩 여기는 3,000원이라고 써져있는데 2,500원하는 데도 있고 2,700원하는 데도 있고 다 틀리더만요.

무농약은 2,500원 농협에서 추가지급을 하고, 또 전환기 유기농에 대해서는 4,000원씩 농협에서 추가 지급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농협에서 부담이 가서 내년부터는 안하련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혹시 농협장들과 그런 자리가 되면 농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수북농협의 경우는 무농약쌀 판매처를 잡았습니다. 내년에 담양군 전체를 달라고 하는 그런 사태가 일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부 농협에서는 2,500원마저도 부담돼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5,000원 이상 10,000원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판매처를 저희들하고 RPC하고 농협하고 잘 상의를 해서 고가 판매처를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중간역할을 잘하셔서 적정한 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 13명, 1,720만원 돼 있죠?

예.

13명이라는 것은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13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농가신청을 받아서...

전체 신청자가 13명입니까?

예, 신청자가 거의 해당이 됩니다. 후계자 신청하시면...

빠진 분 없고요?

예.

현재 후계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일지를 쓰게 돼있죠?

쓰게 돼 있습니다.

다 쓰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게 써야 원칙입니다마는 경영일지라는 게 사실은 수첩에 써도 되고 요식은 없습니다.

경영양식은 있더만요.

표준양식은 있습니다.

그것을 써야 되는데 원래는 농업 후계인 선정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약속 이행이 돼야죠? 지원해 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경영일지를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가끔씩 쓰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점검하고 그런 기능이, 전에 후계 농업인이 많았을 때는 경쟁도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후계 농업인이 지금 없기 때문에 신청하면 거의 또 지정이 되고 그래서 사후관리가 옛날 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됐습니다마는 사후관리도 그 업무자체도 없어지다시피 하고 그렇습니다.

위반 시에는 어떤 조치 사항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규약이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형식상 쓰게만 되어 있지 강조 조항은 아니고?

농업 후계자로 커나갈 수 있도록, 주부들한테 가계부 쓰라는 것 같이 강조하고 지시하는 사항이지 그것을 점검을 해서 안 썼으면 융자금을 회수한다든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농업인 일지를 써서 취지에 맞게 그 사람들이 해주면 좋은데 아쉽습니다. 가능하면 독려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인을 못할망정 쓸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그것도 하나의 정신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인 회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오 위원님, 기왕이면 시간이 다 됐으므로 원예 관련된 부분 질의할 것 있으면 먼저 해주십시오.

예, 3시에 가야 된가요?

3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 시설원예 있죠. 특작지원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원예로 지원된 금액 보조금이 얼마죠?

특작부분...

김남송 시설하우스라든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 확인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대덕 쪽으로...

약 4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가 자담까지 포함해서.

자담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갈수록 특작원예시설이 활성화되고 또 농민들이 벼 대체 작목으로 소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지원요청도 하고 그런데 사실 돈이 없어서 지원도 못 해주고 그런 실정이죠?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원예사업이 옛날과 같이 하우스만 지을 정도면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담양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벌써 하우스 내에서 양육재배를 하고 열커텐을 한다든지 지열을 사용한다든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투자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겹치고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블루베리 사업이 농민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 대처를 봄에 못해서,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 세워주셔서 민원 없게끔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블루베리 때문에 고생을 과장님도 많이 하셨고,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또한 주민들에게 그런 전화도 많이 받고 어떻게 했으면 저도 좀 할 수 있는가 문의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게 많이 포화상태처럼 신청하다보니까 다 못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사업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선택된 사람들이 포기해서 들어온 돈이 8억9천이에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게 농업인들이 다른 사람이 하면 따라서 부화뇌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여건이 안 맞고 자기자본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현재 8억9천되는데 8억9천이면 큰 돈입니다. 그런데 모 면에서는 블루베리 한다고 약 6백만원만 신청해서 자부담해서 하려고 아주 눈물을 흘리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여기 김남송 계장님은 알거에요. 아주 통곡하면서 사정을 하고 신청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분은. 안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 또 어렵게 선정해가지고 지원해 줬는데도 이제 안하고 반납해서 8억9천이라는 돈이 다시 이렇게 포기 상태가 돼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다음에 또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포기자는 후순위로 넣겠습니다. 내년사업에 금년사업을 했다가 포기 한 사람은 후순위로.

아예 빼버리면 안 됩니까?

그건 좀 곤란합니다. 후순위로 넣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봤거든요, 올해? 올해 할 것을 못했어요.

그리고 포기를 하려면 일찍 해주면 좋겠는데 꼭 연말 돼서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지금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내년 사업계획에 넣어서 전년도나 그동안 약 3년간 농림사업을 포기하신 분은 후순위로...

이분들은 관리가 되고 있죠? 3년 이내에 포기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선정이 되면 몇 개월까지는 착공하고 사업 선정 후 몇 개월까지 안하면 바로 즉시 회수 조건을 생각 해서 처음에 선정할 때 그런 조항을 두십시오.

농업이 그렇습니다. 보통 작물을 식재하는 것은 봄이나 가을에 두 번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까지 자재를 설치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기는 봄에 안하시면 가을에 하시는 것으로 유연성 있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확인해 봤더니 첫째 조건은 물론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 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예산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매년 초 3, 4월달에 선정해서 5, 6월달에 확정 돼서 하다보니까 늦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묘목자체가 이미 성장 다 해버리고, 또 묘목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할 때가 없어요. 원가도 비싸버리고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내년 사업을 올해 10월달이나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모두 12월달까지 사업선정이 되면 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꼭 그분들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사실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항상 초 봄에 하우스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봄 작물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가을에 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내년 물량을 신청 받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한테 누가 될까봐서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벌써 사업대상자 받느냐...

아니죠, 대상자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한 사업대상자는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전부 농민들이 그 소리를 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무를 3, 4월달에 다 심는데 그때 선정해서 5, 6월달에 주면 어떻게 되냐, 이미 늦어버리고 남은 묘목도 없고.

그리고 가을에 작목이 들어가야 할 것을 봄에 시설해 놓으면 7개월, 8개월간...

늦는다는 그 말이에요. 수확기도.

그 7, 8개월 동안 무용시설...

그것을 과장님이 변화를 시켜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바로 내년도 사업대상자를 예산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선정을 받아서 연초부터 바로 시작해서 3월달부터 사업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선정할 때는 지침서를 읍면에 보낼 때 철저히 가려서 할 사람 안 할 사람 읍면에는 담당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거든요. 가려서 선정하고 이렇게 많은 8억9천이라는 돈이 다시 포기상태가 안 되게 내년 감사 때는 안 오게끔 해주십시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한번 포기를 하면 내년, 내후년 사업에 지장이 있고 선정에서 후순위다, 그렇게 해서 지역 신문에도 보도 자료도 내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바쁘다고 해서 먼저 질의 했는데 그것을 해주시고.

원예부분은 끝났습니까?

예, 원예부분은 끝났습니다.

관련된 분은 가십시오.

에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사업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조성단지가 나산 한우회 영농조합법인 맞죠?

예.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인이 김상기 외 다섯 명이죠?

예, 여섯 명이 하고 계십니다.

여섯 명이요. 농가가 각자 다 틀립니까?

두 분은 한 막사를 둘이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막사는 두 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예, 4동이 지어졌을 겁니다.

사업목적이 자택에서 키운, 주택가에서 키운 사람 한해서 이렇게...

한해서는 국한이 안 되고요.

그래도 그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불편을 위해서.

농촌 농업인들 거주지 내에서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농촌 환경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원래 취지였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지어놓고 그 시설은 사용하지 않죠?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철거해야 되죠?

철거까지는 안하고...

철거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용도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용도변경을.

예, 그래서 축사용 창고라든지 축산용 창고로 변경을 시키면 됩니다.

대부분 그런 주택에 키운 사람들이 슬레이트로 해가지고 많이 키우거든요. 슬레이트가 환경에도 안 좋고 또 미관상도 안 좋고, 슬레이트가 보통 20～30년 다 된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아주 안 좋거든요. 그 상태로 방치해 놓은 것도 미관상 안 좋고, 주민들도 민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동네주민들도 치웠으면 좋겠다.

그분이 그것을 볏짚이랄지 이런 것을 넣어 놓고 활용하시려고 할 겁니다마는 그렇지 않는다면...

볏짚 넣는 것은 축사 여기다가 시설이 현재 포함된 것 아닙니까, 창고까지 다.

그 분이 있는 시설을 농업인들한테...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권장하셔서 기존에 있는 축사는 철거를 강제는 아니지만 좀 해라.

동네환경에 협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그것이 축사나 다른 가축을 키울 수 없게끔.

활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관리감독을 담당 계장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려요.

조경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조경사업이 보조금에 포함돼 있죠?

예, 포함돼 있습니다.

보조금 조경사업이 식재는 나무종류나 크기에 대한 폭이 없습니까?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조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무를 조경수로 심은 것이 아니고 목적이 차폐막이죠, 축사? 그런데 가보면 소나무가 차폐막이 됩니까?

총 사업비가 70만원, 그러면 보조금은 35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5만원이 됐든 어쨌든 간에 당연히 그분들이 더 보태서 해야죠. 차폐막 역할을 하려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조그마한 소나무 해놓고 나무 손가락만한 것 심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주시고 주민들 얘기가 들어와요. 너무 형식적이다, 이건.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특히 도로가 옆에 대로가 들어가고 또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꼭 관리 해가지고 다시 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법인에 대해서는 등초본은 안 받아봤죠?

지금은 법인이 돼 있습니다마는 법인에서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아들과 자식이 두 명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농업법인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람 선정이, 사람이 없어서...

세대 구분이라는 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안 해야 되죠.

저희들도 공무원들 월급쟁이들 보조사업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그 부모들이 농촌에 사시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면...

보조금은 주는데 이 사업은 같은 법인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면 다섯 명 각 농가에 따로 따로 모여서 법인이 하게끔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들과 자식간이라든가 남편과 아내 관계라든가 그런 분들이 같이.

거기는 안 되겠죠. 형제간 정도는 되고 부인하고 남편하고 법인을,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확인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초본 안 떼보셨죠?

저희들이 법인이 들어오면 구성원 명단만 등기에 있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잘 모릅니다. 그것까지 확인하려면...

저희도 모르는데 옆에 주민이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알아요. 제가 어떻게 남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볼 수 있겠습니까?

보조사업이 저희들이 엄청 많다보니까 세심하게 못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쯤은 실담당께서는 알고 있어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계장님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최고 일선에 있는 전문가니까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아까 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다 알겠습니까 수만 가지를, 모르죠. 그러나 담당계장님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밀하게 사업추진하고 보조금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꼭 법인이 설립되고 할 때는 그런 것을 꼭 확인하셔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립니다. 윤영선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터 두 쪽이거든요? 은 사업계하고 에 대상자 명단이 나와 있죠?

예.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의 주목적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 경영체들이 건실하게 육성돼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전문가들이 지도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말처럼 전문가들이 지도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몇 분의 전문가들이 농가보다 비전문가가 되어 가지고 컨설팅을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이것은 전문컨설팅 업체나 대학연구소 등에서 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사업이 여기에서 가공에는 최고전문가지만 경영에는 미숙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경영이라 또 세무에 미숙한 분들은 세무 이런 쪽에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래도 주목적은, 물론 세무도 일부분이겠지만 첫 번째 목적은 농가 소득 아닙니까?

예. 기술컨설팅도 받기고 하고 경영컨설팅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컨설팅사업자들이 뽑아보니까 다 나와 있데요? 그런데 이 분들은 농ㆍ식품부에서 정식으로 인증해 준 컨설팅 업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

인증을 해준 업자예요?

컨설팅 업체로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약력이라든가 어떤 컨설팅을 인증할 수 있는 능력있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그 인증업체들은 사실은 그 상급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각종 여건에 맞는 사람들을 인증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그 업체를 컨설팅을 맡기면서 또 8백만원짜리 사업 맡기면서 현장조사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믿고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맡기다 보니까 컨설팅이 물론, 이분들 중에서도 컨설팅이 필요해서 칭찬도 해준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것은 너무나 예산낭비다. 한달에 두 번 오대요?

그렇습니다.

한번 오는데 그 사람들이 약 55만원 돈 챙기데요. 한번 방문해서 컨설팅 했을 때 55만원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 큰 돈 이거든요.

서울에서 오신다고 보면 또 적은 돈은...

그분이 한군데만 오는게 아니고 경유해서 여러 군데 들리기 때문에 하루에 5백만원도 벌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게 기술 수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적은 돈은 아니죠, 엄청 고가의 인력입니다. 고가의 인력을 들여서 우리가 농업소득을 더 올려보겠다고 컨설팅까지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있는데 어느 유기농 농가의 말을 들자면 그 유기농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자기는 유기농에 대해서 모른다, 그렇게 답을 해버리고 잘하려면 농약을 그냥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답을 해버린데요.

농가들이 경영컨설팅 업체를 선정할 때 자기가 경영컨설팅을 받기로 했는데 기술을 얘기해 버리면 경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술을, 지도가 안 되죠. 그래서 할 때 종합적인 컨설팅을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세무면 세무, 경영 또 아니면 마케팅.

이분들은 기술을 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기농은 유기농에 대한 기술.

그러면 저희들이 인증업체 현황을 주면, 인증업체에 농가들이 기술컨설팅을 원했어야죠. 그런데 기술컨설팅이 아니고 경영컨설팅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인문사회과학계열 교수들한테 자연과학계열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농가보다 훨씬 모릅니다.

컨설팅사업에 농가들이 선정되면 선정되신 분들이 어떤 컨설팅이 필요한가를 사전에 파악이 안 됩니까? 수치 안 들어옵니까?

파악을 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 그에 맞게 컨설팅 업자 몇 군데를 알아서 이분들 고르라고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업체 현황은 다 드립니다. 업체대상이 되면 그리고 거의가 또 컨설팅 업체를 본인들하고 얘기를 염두에 놓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그 농가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컨설팅은 모든 것을 다 컨설팅을 해 줘야지, 기술, 경영, 마케팅 이런 것을 다 해줘야지 뭔 소리냐...

아니, 이분은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딸기 유기농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싶어서 자기는 신청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온 사람은 유기농이 아니고 유기농은 자기보다 모르고 자기가 더 알려주고 컨설팅을 해줘야 될 사람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부터는 진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협조를 해주라고 부탁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지원 대상자가 되면 인증업체의 현황을...

그것을 잘 가려서 기술 분야면 기술 분야, 회계분야면 회계분야, 경영분야는 경영분야 그런 쪽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즉시 안내를 담당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은 컨설팅 업체면 모든 것을 다 알아야지 ‘네가 컨설팅 업체인데 왜 경영만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서 컨설팅 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군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여기 보면 자부담이 있죠?

예.

자부담이 있고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현재 자부담 통장을 복사해서 확인을 했는데 전부 대부분 그런 컨설팅 업체들이 한 회사로 다 있데요? 이상하게.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은 자부담 비율대로 국ㆍ도비를 절반씩 밖에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사업 합계금액이 8백만원짜리면 국ㆍ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8백만원 되잖아요. 그렇게 사업해가지고 컨설팅 회사하고 맺어진 것 아니에요?

지금 8백만원 사업비면 보조가 4백만원, 자담이 4백만원 그렇거든요. 자담 4백을 안 넣었을 때는 자담 3백을 넣었을 때는 보조는 3백밖에 줄 수 없습니다. 똑같이 50대 50 매칭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안하고 있던데요?

그런 농가가 정산할 때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깎고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4백만원을 자부담하기로 했는데 2백만원을 하면 2백만원어치 컨설팅을 빼고 횟수를 줄입니까?

우리도 2백만원 밖에 안 주죠.

그러면 횟수도 줄어들겠네요?

횟수도 줄어들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분하고, 농가하고 다 얘기된 것입니까?

사실은 변경교부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산할 때 깎아서 주면 됩니다.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그때 가서 또 그분들하고 민원소지가 생기고 입씨름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다 압니다. 우리가 대상자들한테 사업설명을 다했고 보조금 사업을 농업인들이 한두 번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요? 이분은 그래서 자기는 보조금을 2백만원만 하기로 했다 4백만원인데, 그래서 2백만원 통장에 입금을 시켜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면 알려드리는데 그 조치를 빨리 관계를 정립 해주셔야 이분도 오해가 안 가고 또 컨설팅 하는 사람도 오해가 서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파악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농가가 전문분야의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분야에 그 사람이 꼭 갈 수 있도록 우리 군 행정에서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윤영선 위원님도 좀 멘트를 하고 넘어가셨는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기질비료가 매년 업체하고 또 살포비하고 포당 얼마씩 따로 예산 세워서 지급되죠?

그렇습니다.

몇 월달에 살포가 됩니까?

보통 2, 3월달에...

2, 3월달에요? 2, 3월달에 그때 살포가 다 되고 있습니까?

거의 초벌갈이 하기 전에는 다 살포가 됩니다. 그런데 좀 늦은 것은 조사료, 조사료 포는 조사료를 생산하고 뿌려야 되기 때문에 늦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늦는 경우는 살포가 안 됩니까?

살포해 줘야죠.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늦는 경우에는.

보통은 많은 양이 가기 때문에 논두렁에 적재를 해놓고 각 필지마다 뿌려주게 돼 있습니다.

누가 담당이시죠? 혹시 살포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이규현 금년도에는 추계비를 늦게 해서 3월달에 늦게 살포를 했습니다.

아직 현장에는 안 가보셨죠?

이규현 가봤습니다. 용면하고 몇 군데 가 봤어요.

뿌리는 다음에 갔습니까, 아니면 뿌릴 때 직접 갔습니까?

이규현 뿌릴 때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계가 직접 돌립니다. 하는 것도 보고 3백평당 10포씩 들어가거든요. 농가들에게 우리가 입회를 하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바쁘면, 나중에 와서 보면 뿌린 티가 나네, 안 나네 그러고... 현장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비료공급업체들이 들별로, 지역별로 농가를 선정해서 뿌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업체가 두 군데 있죠, 그렇죠?

크게 두 군데가 수북...

예, 두 군데 사료채취 성분 분석결과는 다 나와 있죠?

예.

어디 회사 사료채취가 좋습니까?

어느 회사가 좋다고는 딱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저희 담양 축협순환센터에서 한 게 금년에 좋았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양축협 사료가 적게 나갔네요? 좋은데도.

생산전량을 축협 것을 먼저 100% 사용하고 다음에 남은 것은 수북농협 것을 쓰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민원을 듣고 축협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했듯이 축협은 관리도 잘되고 사료도 외관상 보기에 모질다 해야 될까.

부숙이 잘 되어 있습니다.

부숙이 잘 돼 있고 수분도 적잖이 잘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생산자께 물어봤더니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아서 만들기 바쁘게 다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축협 퇴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협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료가 잘 팔리고 있는데 내년에 계획은 어떠냐 했더니, 내년에는 충분한 사료를 다 자기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확보하련다고 그러더라고요. 농민들도 거기 것을 원하더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업체에서 한 군데 살포된 데가, 굉장히 많이 살포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살포가 안 된 지역이 많이 있더만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논두렁에 쌓아 놓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농가가 직접 살포를 했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 당시에 바로 살포를 못 했든 주인이 없어졌든 간에 못하고 갔는데, 그러면 살포를 못하면 한 포당 살포비가 500원으로 책정 돼있죠?

이규현 예.

500원은 우리 군에서 결제할 때 살포하고 거기서 살포 영수증 오면 돈 결제합니까, 보조금을?

이규현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14일부터 15일 긴급 읍면에 시작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 살포한 것, 안 한 것 개인 농가를 파악을 해보니까 양쪽 회사에서 한 것 약 26명의 7천포 정도 되고 살포가 끝나고 계좌 송금한 내역을 전부 해가지고 김위원님께 설명을 한대로 계좌 송금내역을 드렸고, 현장을 확실히 확인했고 다시 문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재조사 해가지고 다시 입금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송금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일일이 농가를 다는 못 봤습니다마는 담양군의 농가가 수천 명 되더만요. 무작위로 전화를 다 해봤어요. 전화를 해봤는데 각자 다 말씀이 틀려요.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살포 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때서야 최근에야 결제된 데도 있고, 또 통장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기영수증으로 한사람이 일괄적으로 써가지고 영수증 날짜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수증 없는 데도 있고 그런 업체가 있어요. 당연히 살포를 안 하면 살포한 사람한테 비용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농가한테 살포하라고 우리 군 예산이 수용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주라고 하니까 왜 내가 당신 살포비 주냐, 살포도 안 했는데 안 하면서도 큰 소리 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류가 나오고 계장님이 조사를 하니까 그때서야 살포를 해서 돈을 현금으로 갖다 줬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놔뒀으면 영원히 그 사람들은 그런가보다고 살포비도...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을 방치한 저희들이 잘 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말로 하니까 이러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금유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 행정에서 지금까지 관리감독 확인을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야,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알지 제가 알겠습니까?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살포를 회사에서 직영으로 하든지 아니면 살포 작업단을 구성해서 살포를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경우는 기계 살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물꼬지가 나는 물을 잡아놨다든지 그런 데는 기계로 살포가 안 되거든요.

물론 살포를 하고 안 하고는 그때 사정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또 못자리 때문에 이런 데는 살포를 안 하고 나뒀는데 그 양이 아주 적다면 간과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게 아니고, 많은 양들이...

많은 양을 살포를 안 하고 살포 비용을 횡령했다면 그것은 횡령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돈 10,000∼20,000원도 아니고 몇 십만 원이니까 한 농가에...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에는 앞으로 비료 공급 자체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신경질 나서 나는 그 사람의 퇴비를 못 쓰겠다는 사람이 지금 한 두 사람이 아니고, 미살포 지역이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많아요. 읍면별로.

그래서 저번 추경 때 우리 경축순환센터 생산 능력을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말을 듣고 퇴비명칭별 분석 결과를 받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분석 결과도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수분에서 많이 차이가 날겁니다.

수분에서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나는데 또 재료로 쓰는 용도도 좀 틀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100% 가축분이고 수북농협은 가축에다 일부 농산 부산물이나...

농산 부산물도 들어가고...

들어갈 겁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고 뭉탱이가 지고, 찰져서 흩어지지 않고 농민들은 그게 불만입니다.

그게 사실은 정부 비료 규격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경축순환센터 퇴비가 워낙 좋아버리니까.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이제 축협 것이 좋다해서 쓰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 것을 쓰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무안에 가서 구입해 오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무안 것이 축협처럼 또 괜찮더라고요. 무안에 것이 상당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축순환센터도 비싼 예산 지원해서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본전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활성화 시켜서 그 농가들이 질 좋은 퇴비를 써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또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게, 이런 업체들은 행정에서 조치를 해주시고, 행정에서 알아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돈을 지급해 주고 영수증을 써줘야 되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양이 많나요?

예, 양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비슷한 사항입니다마는 152페이지입니다. 아까 윤옥경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이것은 똑같은 사안이지만 다른 서류변동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윤옥경씨가 5,516만원으로 돼 있죠?

예.

그래가지고 바로 그 옆에 보면 장류제조시설 소계해서 그 액수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바로 뒷장으로 넘어가면 154페이지 맨 위에 보십시오. 아까 옹기항아리 말씀하셨죠? 담당 계시죠? 원가분석결과도 똑같이 나왔죠?

사실은 저희는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김정오 위원께서 했던 비료살포문제, 지금까지 다 깔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쌓아져 있습니다. 추려낼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과격한 질의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김정오 위원한테 양보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김정오 위원하고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전부 다. 했는데 정말 가관입니다. 공금횡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검정비닐포대로 똘똘 몰아가지고 둑에 다 있습니다. 거기 유기질비료도 있어요. 퇴비가 아닌 유기질 비료도 같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위원들이 자꾸 말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과장님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도 있고 전문위원도 있고 직원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수많은 건을 하다보면 실수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하고 저희들도 잘 못 알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다보니까 지적을 해 주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시정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똑같은 사항가지고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만 앉으면 꼭 이런 대화가 나와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다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서류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감사 제출서류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미비하기 보다는 서로 다 공부해가면서 열심히 합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승조 연구개발과장입니다. 김나빈아 농촌지원담당입니다. 박홍영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이옥순 인력지원담당입니다. 류한규 작물연구담당입니다. 김준렬 딸기연구담당입니다. 김경란 특작연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상임위원님께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요구하신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보고하시지 말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예.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산물 가공장 설치입니다. 식품제조 허가기준에 적합한 가공작업장을, 기존 농기계 보관창고를 리모델링하여 330㎡ 규모로 조성하고 잼 농축기 외 10종의 가공 기자재 및 위생기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식품제조 허가기준에 적합한 가공작업장 조성 안을 마련하여 설계를 완료 하고, 공사 조달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공장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식품제조허가를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입니다. 무정면 동강리 친환경작목회와 대전면 강의작목반을 대상으로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무정면 동강친환경작목회원들에게는 호스권취기 외 2종 17대를 공급하였고, 대전면 강의작목회에는 동력분무기 외 4종 38대의 편이장비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급한 편이장비의 이용규칙 마련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지원입니다. 무정면 영천리 및 대덕면 갈전 마을을 대상으로 농약보호구 및 장비지원사업으로 대덕면 갈전마을 농약방제복 외 13종 445점과 무정면 영천리는 농약보관함 외 14종 215점의 보조구 및 보호구를 공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약 안전관리교육과 사업추진 효과 평가를 실시하여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농촌 어메니티 자원발굴 농업농촌 활력화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을 거점으로 농촌교육농장, 농산물가공사업장 등과 연계,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업농촌 체험활동 지원과 농촌체험공간 공동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2백여개소에 초청 안내하였으며, 소비자 농업 농촌 체험활동으로 450회 29천여명의 도시민이 체험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농업농촌체험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체험공간 홍보에도 만전을 하겠습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로 경영비 절감입니다. 금년에 확보한 국비 및 군비 포함 10억4천만원 예산으로 보관창고를 990㎡규모로 확장 신축 이전하고, 농기계 임대장비를 추가 구입하는 사업으로 트랙터 26종 54대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농기계 보관창고는 현재 9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확장 신축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농업인 대상 임대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맞춤형 농업 전문인력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신속한 농업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작목별 작목반등 농업인 맞춤형 교육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총 16과정, 170회 10,146명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대학 등 장기교육 수료자를 농업발전 선도자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로 자율연구모임체를 육성하여 개별농가의 취약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새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직원 1인 1품목 책임제로 하여 단감 등 14개 연구회 540명 회원이 매분기 1회 이상 51회의 과제활동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임원 교육, 연구회별 과제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전문지도연구회ㆍ소비자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농업현장 애로과제 시험연구 결과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 결혼이주여성 영농정착 시범입니다. 결혼 이주여성 농가의 영농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해 3농가를 선정, 포도 비가림 시설과 농기계를 구입, 임작업 등으로 농가당 평균 5백여만원 소득을 높였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과 생활문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현장 실용화 기술 시험연구 강화입니다. 영농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현장애로중심의 실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시험 연구내용은 고품질 딸기 신품종 육성 및 고온기 과채류 안정생산과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농경지 토양환경 기초조사와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으로 블루베리 고품질 안정생산 시험 및 우리 지역에 알맞은 우량품종을 선발 시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딸기 신품종이 2012년도에 출원되고 고온기 멜론 재배시 큰 피해를 주는 검은점, 뿌리썩음병 예방을 위한 접목시험을 실시하여 농가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농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소비자의 웰빙 수요를 반영한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체계 구축과 유기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와 연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간당 2t 생산이 가능한 가공 공장을 설치하여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질인증 브랜드 쌀 유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시범입니다. 고품질 조생종 벼 조기 수확으로 후기 태풍 등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고 노동력 분산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일반 재배보다 약 30일 정도 조기 수확하여 금성농협 RPC와 산물수매 계약을 체결하여 수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상재해 회피와 노동력 분산을 위해 조생종 재배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가공용 벼 시험 재배단지 조성 입니다. 수입 밀가루 시판에 대응한 우리 쌀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일반계 초다수성인 드래찬 품종을 파밍 하우스와 계약 재배하여 쌀 소득의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쌀 가공식품과 가공업체 다변화로 수요증가로 특수 기능성 쌀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시설원예 수출농업 기반 구축사업 입니다. 친환경 시설원예 기술보급 및 수출농업 육성을 위하여 신선채소 엽채류 유기재배 시범, 시설원예 수질개선 사업, 수출농산물 수확 후 안전생산 시범사업과 대숲맑은 딸기ㆍ멜론사업단 3개소 75㏊를 대상으로 ISO9001과 14001 인증유지 및 친환경농업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후로도 수출농산물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절감과 병해충 종합관리에 의한 경영구조개선과 함께 일본원전사태로 부진한 멜론, 방울토마토 단경기 품질향상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대응한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스파라거스, 쓴오이 등 기후변화대응 특수채소 재배시범, 국내육성 저온성 국화, 후리지아 우량종묘 보급, 그리고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양채류 중 양배추 및 양상추를 벼 대체 틈새소득작물로 육성코자 8개소 7㏊를 시험재배 하였으며, 과채류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탑과채 프로젝트 자체 시범단지를 2개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틈새 소득작물을 도입 발굴하여 친환경 재배기술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 최고품질 딸기 브랜드 육성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제70호로 등록된 담양딸기는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12년 우리 군 신품종 등록을 위해 예비 지적시험 5개소, 농가보급용 우량묘 6만본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 우량묘 증식센터 1개소, 신품종 증식 및 시험포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딸기 고품질 생산관리를 위해 딸기 국제표준규격인증과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생산 농업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생산자 개인정보를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요구에 부응한 우량원묘 보급과 담양딸기 명성에 걸맞는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원예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농업의 이해와 필요성 홍보를 위한 생활원예 체험으로 학생, 고령자, 심신미약자의 치료효과를 거두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한빛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원예 체험활동과 수지원, 성덕요양원의 노약자 대상 심신치료를 위한 실내ㆍ외 정원 조성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김대중컨벤션센터 꽃박람회, 대한민국농업박람회, 대나무축제 등 4회에 걸쳐 농특산물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도시민의 농업ㆍ농촌의 이해를 통한 농산물 소비확대, 주거지 환경녹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축사 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 시범 입니다. 축사환기시스템 개선으로 만성소모성질병 예방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양계농가 2농가에 사육사 측창, 측벽, 천정에 단열자재를 이용, 혹한ㆍ혹서기 에너지 절감형 계사로 리모델링 하였으며, 본 사업 추진한 결과 여름철 계사 온도 3℃를 강하하여 체중이 7.1% 증가 하였고, 연료비도 22% 이상 절감할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 소 무인번식 및 인공수정 신기술 시범입니다. 발정예정 소 뒷다리 센서장착 번식관리 시스템도입과 화상인식 주입기를 이용한 자가 인공수정 기술보급으로 번식우 수태율을 향상시키고자, 소 무인번식 장치 활용시범 2농가,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인공수정 화상인식 주입기 활용 시범 10농가에 실시하였으며, 본 사업 추진으로 발정 조기발견을 통한 공태기간을 단축시키고 발정 발견율과 수태율을 25% 향상시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활용 시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약용 및 틈새작물 새 소득원 개발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약용작물을 확대하여 소득작물로 육성하고자 약용작물 새 소득원 개발 사업을 3농가에 실시하여 작약, 지황, 당귀 등 수입대체 약용작물을 보급하였습니다. 지역에 여건에 맞는 약용작물을 발굴하여 틈새소득 작물을 육성하고 수입농산물에 대응, 친환경 농산물로 생산한다면 소득증대에 기대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틈새작물로 경관조성 및 수입대체 유망 약용작물을 발굴하여 농가에 확대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실품질 고급화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과실 최고품질 생산을 위한 탑프루트 단감 시범단지 운영 사업은 단감재배 농업인 20농가 54.4㏊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배시험장, 전남농업기술원,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지도팀을 구성하여 현장컨설팅과 함께 전국단위 평가회를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였고, 탑프루트 포도 생산단지 육성 1개소 12㏊, 포도 직거래 농가의 판로확보 및 농산물의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컬러포도 관광상품화 사업 2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탑프루트는 규격품만 출하 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단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가 소득에 기여하도록 선별 및 출하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첫 번째, 2010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현황 내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두 번째,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업전문연구사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농업분야 연구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농업연구사들의 농업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분야 산학연,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유통과와 중복된 사업 중 이중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바란다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담양군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철저한 활용ㆍ관리로 이중지원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업인이 꼭 필요한 농기계가 임대되도록 함은 물론 실효성 있는 임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에 국비로 확보한 10억4천만원의 예산 중 5억원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990㎡ 규모로 확장 신축 중에 있으며, 자체 동력을 보유한 농기계 10종 27대에 대해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은 임대농기계 사용자 및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교육토록 조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 영농기술교육 계획 수립에 의해 연중 실시한 결과 친환경농업 등 7과정에 1,08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재배단지 등을 시장조사 하여 과잉 재배되지 않도록 농업인 지도바람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2007년 블루베리 식재를 시작하여 현재 75㏊로 재배면적의 급증으로 과잉생산이 우려되어 품질고급화 및 조기수확을 위한 비가림 재배기술을 2㏊ 6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가공상품을 개발 보급하고자 1개소에 가공시설을 보급하였으며, 2농가가 유기농산물 인증을 획득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0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에 따른 체험학습기간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농가애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여 음식업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먼저 체험학습기간 확대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체험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사업장에서 떡케익, 곰보배추된장, 김치 담그기 등의 체험을 추진하였고, 농산물 체험장에서는 곰보배추 및 쌈채소 수확 등의 체험을 30회 추진하였으며 음식업에도 농가맛집 운영 및 방문객 대상 농산물 판매, 특허 보유 중인 곰보배추된장 판매로 2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탑프루트 생산단지에 지원사업이 목적에 맞게 작목반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지침 마련 등 방안 강구입니다. 탑프루트 생산단지에 구입한 농기계는 운영규약 및 공동관리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가공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블루베리 재배 및 생산량이 일정규모를 갖춘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지원시 검토가 필요하며,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은 시설물에 대하여 법인 재산으로 관리운영토록 조치바람에 대해서는 블루베리 가공사업은 도비보조 특화사업으로 보조금 교부지침에 따라 자격을 갖춘 농가에 대해 접수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업 지원시 지원자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토록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은 개인농가에 지원된 사업으로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이월예산 포함 총 47억5,790만원으로 27억56백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20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집행 부진 사업은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비와 하우스 신축 및 내부시설비, 농산물가공실 리모델링 공사비, 그리고 대숲맑은생태식물원 사업이 변경된 온실하우스 시설비 등 내용으로 올 회계연도 내에 집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집행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0년, 2011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 사업내역입니다. 대숲맑은 생태식물원입니다. 2012년 시설 계획인 환경정책과 기후변화체험관 사업과 연계 추진코자 하였으나 2010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집행상 공동 신축이 어려워 농촌진흥청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지난 11월 21일자로 승인 통보를 받아 현재 연구실증시험포 하우스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입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장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확장 신축중인 농기계 보관창고 현재 공정율 90%로 농기계 보관창고 완료 즉시 공사 착공으로 조기 완료토록 하겠으며, 대숲 자연숙성 김치제조 및 상품화사업은 김치가공장을 조성하고 가공기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월에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김치가공장 조성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조기에 착공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201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3건입니다. 대숲맑은 생태식물원 조성사업은 현재 하우스 신축을 위해 설계 용역 중에 있어 내년 1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조직배양 딸기증식포 운영과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시험사업은 2010년 부지 확정 후 문화재 시굴 관련으로 문화재청 승인이 지연되어 사업착공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벤로형 하우스 2동과 단동하우스 1동을 신축 중에 있어 올 12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딸기 지리적 표시제 인증 지원 사업으로 총 1,510만원 중 1,335만원을 집행하였고, 담양딸기 지리적 표시 등록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과 열 번째 부서별 인ㆍ허가 업무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10년 7월 이후 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등 총 418건 1,432만원이며, 2011년 현재까지 세외수입은 총 1,141건에 55,894천원으로 체납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사유 및 각종 기금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입니다. 2012 탑과채 프로젝트 2단계사업 분야와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등 2건의 공모에 참여하여 2건 모두 선정되어 총사업비 5억3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D/B 구축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상황 부터 20번까지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입니다. 2010년, 2011년 명시이월 사업 중 부진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부터 까지 농업전문연구사 현황 및 연구실적입니다. 먼저, 전문연구사 현황은 현재 5명의 연구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2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명은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연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시험연구 내용은 농업환경 유지보존 및 농산물 안전성 향상 기반확충 연구,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기술 연구, 틈새 소득작물 발굴을 통한 벼 대체작목 육성 연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 연구 등 4분야 16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시험연구 내용입니다. 계속 1년 아니고 2년까지 계속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농업환경 유지보존 및 농산물 안전성 향상 기반확충 연구,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기술 연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 연구 등 3분야 13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 시험연구 기관과 연계하여 농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개발 등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실적입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편의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트랙터 외 41종 115대의 임대장비를 보유하여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13백여호를 대상으로 15백여대에 걸쳐 임대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예산 10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농기계 보관창고를 확장 신축 중에 있으며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26종 54대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 각종 시험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벼 병해충의 조기예찰로 적기방제를 위한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0.3㏊, 새로운 품종육성 및 지역 적응시험을 위한 신육성 품종 실증 시험포 0.6㏊, 딸기 조직배양 무균묘 증식포 운영 등 0.25㏊, 딸기 실증시험포 육성 및 고설 수경재배 실증시험 및 고품질 멜론 생산 시험 등을 위해 0.55㏊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터 입니다. 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실적, 앞으로 개발추진 계획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품종 육성 및 품질 고급화기술 보급과 벼 대체 틈새소득작물 발굴, 농업환경의 유지보존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기술 연구개발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은 원예, 특작, 농업환경, 식품가공 4개 분야 11과제이며 딸기 로열티 대응 육성은 200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2년 품종등록을 위해 2계통을 5개소에 현장 지적시험 중입니다. 품종등록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생력형 수경재배 기술활용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해 딸기, 방울토마토 고설재배 베드설치 및 시비 처방 프로그램 활용 등 현장컨설팅을 26.4㏊ 47농가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산 신품종 호남권실증 및 현장애로기술 발굴 사업은 국내육성 딸기 신품종의 조기보급을 위해 레드펄을 재배하고 있는 봉산 와우리 작목반을 대상으로 시험포 12.3㏊를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국산 신품종 재배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현장중심의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름철 고온기 멜론 안전재배 기술보급입니다. 딸기 후작으로 재배되고 있는 멜론 급성시듦증 및 검은점 뿌리썩음병 경감을 위한 접목묘 활용기술과 품질향상을 위한 1주2과 착과방법을 구명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마토황화 잎말림 바이러스병 친환경방제 기술 보급입니다 담배가루에 의해 전염되는 황화잎말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토마토 재배 거점농가 45호를 대상으로 예찰 및 친환경방제기술을 보급하여 토마토 안전생산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유해물질 분석센터 운영은 우리 군 농업환경유지보전을 위한 토양조사를 농경지 49백점 조사하였고 안전영농 지원을 위한 관내 유통퇴비 품질검사 87점, 환경농업인 인증수수료 절감을 위한 유해물질 분석 437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 추진계획은 로열티 대응 우리 지역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및 보급입니다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을 위한 조직배양 우량묘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수출단지 기반을 조성하여 우리 군 특화품목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고온기 멜론 안전재배기술 보급사업은 접목묘 이용해서 1주2과 생산기술을 조기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마토 황화잎말림 바이러스병 친환경방제기술 보급을 위해서 저항성품종 선발 및 담배가루이 방제, 바이러스 활성 억제재 등을 선발, 농업인 피해 최소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 유망 틈새작목 육성사업 추진실적 및 소득 전망 분석 결과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자료는 참고하려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계속 설명하시니까 그것까지 다 듣다간 해 넘어 가겠네요. 워낙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열심히 잘하시니까 특별하게 감사지적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사업계획 중에 국비, 군비, 자부담으로 나눠지고 대부분 그렇죠,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보면 자부담 비율이 보통 50%, 적으면 4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자부담율은 한 20%대, 25%대그렇게 적습니다마는 이렇게 적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원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 군비 50%해서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어서 중앙회에서 기술된 개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시범사업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해서 100% 지원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자부담 20%를 군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시범사업 경우에는 국비와 군비로 해놓아도 상관이 없는데 시범사업이 아닌 것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아서 퍼주는 식으로 하면 좋은데 보조를 적게 해주는 것이 모든 대책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 정신력이라든가 생산성,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 아닌 그냥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율을 높여줬으면 어쩌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지적사항 보완내용인데요. 현재 우리 군이 금년 들어서 갑자기 블루베리 농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70% 정도 증가되고 있죠?

예.

그런데 증가된 만큼 기술보급은 아주 미약하다고 보는데 소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저희들이 철저하게 농가들 교육을 하고 있고, 블루베리를 농업인 대학과정까지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하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저희 담양군은 블루베리를 논에다 재배를 하다보니까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원인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현지 지도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을 심어서 20% 정도는 고사하고 또 다시 묘목을 다른 묘목으로 바꿔서 갈아줘야 하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큰 낭비인데 군비가 투입되고 자부담이 투입됐는데 고사율이 20%라면 적은 묘목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에 블루베리 신청 농가를 입수해서 농정과와 정보교류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올해 12월달에, 또 블루베리 신규사업자나 기타 특용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론 그 사람들 선정이 됐든, 안됐든 간에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미리서 교육을 한번 시켜주고 또 여기 박사님, 석사님 전문가가 계시니까 토양이라든가 블루베리 온도ㆍ기후조건 모든 면들 상세히 설명해줘서 심을 때 방법이라든가 토질의 성분들을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알려서 고사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것이 기술보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심고 나서 교육해봐야 이미 나무는 죽거든요. 토지 자체가 심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3년 후에도 그때 가서 토질상, 나무성분상 그때 나타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심고 보통 1년도 못가서 6개월 만에 죽는 것도 대부분 이러더라고요. 금년에 보니까. 많은 농가를 보다 보니까 그런 쪽에 기술이 없고 또 그런 블루베리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된다고 너나없이 다 신청해서 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심기 전에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2월 중에 담양 블루베리 재배농가와 앞으로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도 사전, 사후 현장 기술지원에 만전을 기해서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교육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신경써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또 계장님께서는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가의 피해가 적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을 보겠는데요. 블루베리 지원농가 밑에 있죠?

예.

방금 농정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보면 농정과, 기술센터에서 가공시설을 지었네요? 수북 김수완씨,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이라고 아까 안 그랬나?

아니요, 가공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했고요.

그렇죠? 가공시설은 여기서 지원했죠?

시설만 저희들이 지원했고 나머지 부분 건물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시설하고 건물하고 따로입니까?

예.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공분야도 대행 구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생과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공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 5천만원 들여서 가공시설이 돼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건물까지 해서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건물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같이 해서 예산이 드는데, 현재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 시설을 얼마만큼 사용해서 농가에 필요한 시설이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방치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사업을 선정하셔서 시설할 때는 향후 계획을 정확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누구 한 개인을 꼬집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런 것을 이용해서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김수완 같은 분들은 현재 다른 과에도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보조금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 순회수리 실적 말입니다. 애로사항 많죠? 저희들한테까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요? 고장이 많이 나서 고치지 못해서 쓰지를 못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게 아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한 저희들이 안고 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휴일 근무라든지 농기 입출구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선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농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원래 취지였던 목적대로 영농기 때 제대로 빌려 쓸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부속 같은 것 미리 구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예.

그것은 소장님 관할 하에 제대로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다음에 54페인가요? 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실적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관내 토양검정 결과 데이터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시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농촌이 인터넷을 제대로 다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을 못한 고령화된 사람이나 여성화 그리고 외국인, 다문화가정 앞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농업현실이 고령화나 여성화뿐만 아니라 다문화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계획을 수립하실 때도 고령화, 여성화만 하지 말고 다문화까지 포함시켜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피트모스가 산성이죠?

예, 강산성입니다.

피트모스를 한번 주고 블루베리를 심으면 몇 년 동안 효력이 있죠? 피트모스 산성 효력이?

식재 후에 관리요령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지금 담양 같은 경우에는 피트모스에 심는 분들이 있고, 토양을 혼합해서 심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피트모스만을 사용해서 몇 년 정도 ph가 얼마 올라간다는 것은 추후에 어떤 비료를 주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몇 년이라고 찍어서 말씀을...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벼농사에 대해서는 산성화 땅이 안 되죠? 블루베리를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은 땅이 산성화 돼서는 안 되죠?

작물 별로 산성을 좋아하는 작물이 있고 또 중성을 좋아하는 작물이 있습니다.

현재 농법에 대해서는 산성화 된 땅을 크게 선호하는 작물이 없잖아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블루베리 때문에 계속 피트모스로 인해서 땅이 산성화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비가 오면 바로 이웃 논으로 물이 흘러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그것이 미비해서 어떤 형태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토양이 산성이라고 해서 산성 용액이 따로 흘러나와 가지고 이웃 토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용도가 적어서 그러는데 갈수록 블루베리가 더 늘어나고 피트모스가 더 필요해서 혼합을 시켜줬을 때 이웃에 있는 블루베리를 하지 않는 농가에 피해가 없을까요?

화학, 이를테면 유황이라든지 화학 농자재를 토양에 살포했을 때 흘러갔을 때는 영향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이전에 농정과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퇴비분석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질의했을 때 방금 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하신 현재 토질분석하고 친환경퇴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높아야 될까요?

토양산도라든가 유기물을 높이기 위해서 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땅하고 퇴비하고 어떤 것이 기준치에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10이다, 제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던 5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pH가 납이죠?

예.

6.0부터 6.5, 유기물 25부터 30. 이것이 적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비는 이 수준보다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퇴비에 대해서는 유기물 성분이 많기 때문에 유기물 함량을 높이려면 퇴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토양 산도하고 퇴비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산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토지를 농경지 토양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내놨으니까. 그런데 이 토양을 더 옥지고 찰지게 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퇴비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납의 기준치가 토양보다도 퇴비가 더 높아서는 안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지금 현재 2010년도 17.8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8.98로 나오고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옵니다. 유기물에 대해서도 지금 16.7이거든요?

예.

기술센터에서 토지 한 것이,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보면 유기물이 47.33입니다.

그것은 자료에는 pH 17.8이고...

그 밑에 유기물 한번 봐주세요. 유기물도 그렇고.

예, 유기물 16.7은 전체 적정 이상이16.7% 토양이라고 퍼센트입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나온 것은 비료에 대해서 47.33이 나온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농정과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현재의 조사했던 결과가 우리 군에서 지금 농업정책 하고 있는 농정과에서 조차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치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다 만든 자료를 왜 농정과 그 자료를 이용을 못하고 엉뚱하게 쓰고 있느냐는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소통이 되어야 한다. 요즘 잘 쓰는 말, 소통이겠죠. 자료가 농정과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를 농정과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또, 농정과에서 쌀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지도 않는 것을 유일하게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카이스트에서 기계를 3개 긴급해가지고 농약잔류 검사 품목에 140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80가지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친환경 유기농 쌀에 대해서 하고 있을 때 기술센터의 좋은 기술하고 같이 접목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관계를 묻고 싶네요.

말씀하신 잔류농약 분석 관계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간이분석 장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 분석을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런 간이분석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지금 다시 그것을 갖다가 다른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의뢰를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좋은 인력을 갖고 계시면서 좋은 연구결과를 공유해야 되는데 별도 따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데이터베이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약 35백만원 정도 효과도 나타나고 그랬는데 이것은 좋은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농정과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66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방금 이 앞에 조금 이야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농촌결혼 이주여성분들 말입니다. 담양군에는 몇 농가 정도 되죠?

270여 농가입니다.

이주해서 온 사람이 239농가고 그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농가나 되시죠? 그 데이터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도 개정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다문화가족 239가정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 전국 평균치도 안 됩니다. 전라남도에서도 하위권입니다. 22개 시군에서 수입이 하위권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농가만 나왔는데, 농기계나 농업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분들은 문화나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농업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기 신랑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 세 가족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착지원을 하고 세 농가뿐이 아니라 자부담에 대한 50%도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80% 정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많이 줘도, 제가 지금까지 자부담에 대해서 더 줄 수 있냐고 얘기한 것은 6년 만에 처음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더 줘도 괜찮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좀더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데이터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농업이 아닌 다른 틈새 작목이라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금년에 처음 했던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는 농가 중에서 저희들은 처음에 2천만원에서 50% 보조할 때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가정에서 50%도 굉장히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시고 사업추진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2년도에도 이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보조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여러 농가에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김정오 위원이 말씀 잘 하셨어요. 김정오 위원이 질의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쌀농가에 대해서 2억 보조 있습니다. 국비, 군비 50대 50입니다. 1억씩 줍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들한테 2억 줄 수 있는 프로테지 또 정말 우리나라에 시집와서 열심히 농가에서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단돈 천만원이라도 더 가면 과연 2억을 들여서 한 사업하고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은 정말 머리 짜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만 질의하렵니다. 64페이지 호품벼 피해보상 금액 있지 않습니까. 올해 호품벼를 해가지고 피해가 많았죠?

육묘 때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은 있고 지금도 전문 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품종 호품벼가 굉장히 발아가 잘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종자소독을 강구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벼농사는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호품벼에 대해서는 내년에 정부에서 소독과정에 문제가 있겠다 해서 미소독 종자를 보급하기로 했고 저희들도 농가들한테 그 점을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요. 도시농업 시범사업 조성지 현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한빛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3개소 총 사업비 24백만원인데요. 실내정원하고 실외정원 만들고 체험학습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 대상자는 누구시던가요?

수지원이나 성덕원 이런 데는 고령자, 심신미약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원예를 통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원했던 것이고, 한빛고등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체험학습프로그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 좀 써주시고, 이상입니다.

추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내년도 사업에 아까 5억3천여?

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 말입니다. 농정과에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을 실적만 올리고 행태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공수정하고 다니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 것은 앞으로 없길 바라는 차원에서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인공수정 그 부분은 정말 철저히 잘 관리하십시오. 실적 올리려고 축산농가 가지도 않았으면서 간 것으로 돼 있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