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송인성입니다. 먼저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소집 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제153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를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개최할 것을 의결,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 복, 함정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종식, 함정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산시 노인운전자동차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및 집행부로부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 (3일간) 자매도시인 중국 연대시 상무위원회 동인리 부주임 외 5명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 간 자매결연 15주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11월 16일에는 제8회 군산세계철새축제 개막식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으며,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 2일간 의원님 워크숍을 실시 (제2차정례회) 활동을 위한 실무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11월 27일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향후 활동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 2일간 위원회 활성화 및 정례회를 대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산시의회 이 복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저는 오늘 이윤을 추구하지만 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장애인, 노인,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산시는 지난 2009년 4월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두는 한편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발굴육성 및 시설비 등의 지원, 경영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등의 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제정 취지와는 달리 우리 군산시의 관심과 지원은 제대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활동에 나서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시는 물론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시는 관련 조례는 제정했으나 정책적 지원이나 관심 등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산시의 사회적기업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우리시에는 사회적기업인 추진장애인 자립작업장 1곳과 예비 사회적기업인 무균지대, 아리울명가 등 총 3곳이 있습니다. 이는 전주 31개, 익산 12개 등 도내 14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에 있는 총 84개 기업 중 우리 군산시에는 단 3곳 뿐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시의 관심과 지원이 형편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명시된 재정적 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총 1억 9,300여만원, 사업개발비로 1억 3천여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지원금액의 대부분이 국도비로 순수한 시비는 8,6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셋째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명시된 우리시의 우선구매 등 지원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현재 추진장애인 자립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양말을 구입해준 것이 전부입니다. 청소 및 방역업체인 무균지대와 김치, 절임류를 생산하는 아리울명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전무합니다. 단순히 소모성 생산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이야 구매를 통한 소비가 가능하지만 청소용역 서비스 등의 사회적기업은 시의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와 관련 타 시도의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쓰레기 처리와 길거리 청소 등 청소용역을 시민주주 기업에 맡겨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기도는 84억여원을 들여 용역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에 공공시설 청소용역, 시설관리, 방역 등의 용역을 맡기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 동구청에서는 관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면장갑, 복사용지 등의 물품을 우선 구매키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에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반면 어찌된 건지 우리 군산시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민간업체에 비해 전문기술이 부족하고 장비나 시설 등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부족하면 갖추도록 하고 자격에 맞게 배려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 아닙니까? 어찌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들의 자립과 재활에 도움을 주는 착한 기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 문제입니다.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관련 위원회는 현재까지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사회적기업에 대한 발굴, 육성, 재정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만들고 형식적인 지원에만 나서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이 구매처와 판로 개척의 문제입니다. 생산된 제품이 팔려야 직원 인건비도 주고 기업경영을 하는데 제품을 팔 곳이 없다는 것은 결국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서비스 분야 역시 일할 곳이 없다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시부터 적극 지원하고 용역서비스가 필요한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 컨설팅을 비롯해 재정적, 경영적 지원을 해야 하며 이후 우선구매와 판로개척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정착과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위해서라도 군산시는 작을 일에서부터 사회적기업을 이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히 역사적인 근대역사박물관을 성공리에 개관시킨 문동신 시장님, 김종희․고성술 국장님, 문화체육과 전 김인생․현 정준기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뜨거운 성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최근 새만금지역에 행정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전북도가 용역결과 제시 검토하고 있는 새만금을 도가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있을 수 없는 사안으로 이러한 발상에 대하여 개탄과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통합이 당장 실현하기 힘들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선결적으로 행정 분할하여 군산시가 71.1%를 당연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새만금 개발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33.9km의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간척 토지 383km²와 호수 118km²를 조성하고 여기에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녹색성장과 청정생태환경의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는 우리 군산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얼마 전 전북도 외 3개 기관이 의뢰한 새만금지역의 행정구역 관리체계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최종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군산, 김제, 부안 주민 및 새만금 각계 전문가 등 1,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주민 45%, 전문가 71.4%가 3개 시군 통합자치단체 관리를 선호하였으며 이해관계 지역별 주민들의 선호도는 군산시 49%, 김제시 43%, 부안군 41%인 것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주민들도 통합관리를 원하고 있음을 표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은 3개 시군의 행정구역을 통합한 후 새만금 지역을 통합자치단체에 편입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우선 제시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은 3개 시군의 행정구역 통합 선호도가 높지만 통합 공감대 형성이 취약하고 행정구역 설정의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통합 실현의 한계가 따를 것이라며 전북도 등이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전북도는 새만금지구의 대규모 매립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므로 개발이 본격화된 후 넘겨주는 한시적 성격의 행정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의 땅을 전북도의 손에 넘겨 개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의 재산권을 빼앗기는 생각하기 싫은 아픔이요, 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통합문제가 그때 가서 별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둘째, 3개 시군의 통합이 왜 당장 꼭 필요한 것입니까? 서울의 3분의 2, 세종시의 5.7배, 광양시의 100배, 송도 신도시의 16배, 파리의 4배, 뉴욕 맨하탄의 5배 크기의 웅장하고 광활한 새만금의 71.1%의 소유권을 가진 우리 군산시가 뭐가 아쉽습니까? 자칫 일관성 없는 다양한 통합의 운운이 전북도에 한시적 관리라는 명분을 만들어 주지 않나 통찰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굳이 우리 군산시가 통합에 얽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영원히 새만금시로 토착화 될 우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황이란 급변하며 어떠한 변화무쌍이 발생할 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웅장하고 거대하며 첨단화된 새만금이 군산시와 각자의 길로 가자고 하면 어찌 하나요. 전북도는 지난날 새만금의 행정구역 설정은 지방자치법의 규정대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수차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한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한없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용역결과에서 1안으로 제안한 3개 시군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하기 힘들다면 지방자치법의 명확한 규정 및 헌법재판소 판례대로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군산시 71.1%, 부안군 15.7%, 김제시 13.2% 행정구역을 설정하여 이해 당사자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주관하고 개발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절차이며 3개 시군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서로간의 이해와 뜻이 맞을 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북도가 새만금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한 대안으로 용역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용역 또는 토론회라는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지극히 교묘하고 편협적인 명분 발상을 만들어 3개 시군 소유의 새만금을 분열시키고 갈등시켜 전북도가 새만금의 무한한 기득권을 빼앗아가려는 유인적 획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북도와 김완주 지사는 군산시와 시민을 현혹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새만금을 하루빨리 군산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30만 군산시민 여러분!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은 총 29조원이며 새만금의 면적은 401km²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또한 새만금은 3대 메가 경제권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해안 신산업벨트의 한 축으로 슈퍼경기만권 메가폴리스, 황해 국제관광 융복합 메가경제권, 그리고 바로 새만금 메가 경제권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새만금을 글로벌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군산시민의 결집과 단합으로 지혜 있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상황에 영향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명확한 규정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선결적으로 새만금의 행정구역을 분할하여 각자의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정책이며 통합은 대의명제로 상황 전개 여건에 따라 논의하는 것이 우리의 땅을 굳건히 지키는 길임을 재차 강력히 권고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1~2015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2011~2015년 세입세출 계획,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 지방재정계획 개요 중 5쪽부터 10쪽까지 수립개요와 우리시 현황, 대내외 경제전망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1쪽 우리시 재정 전망입니다. 2012년은 국내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재정전망이 어두운 편이나 우리시는 교육여건 개선과 기업유치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지방세 수입규모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2013년부터 그동안 감면해왔던 산업단지 내 의 공장 건축물과 토지가 과세 전환됨에 따라 세입상승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 새만금 비즈니스 센터 건립 등 산업 인프라 확충과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학교 무상급식 등으로 인한 복지예산이 확대되며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 건설, 일자리 창출 등 생활안정 분야와 예술의 전당 건립, 체육시설 확충, 도서관 건립 등 문화·체육·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하여 지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2011~2015년 세입세출 계획입니다. 15쪽 우리시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는 3조 2,557억원으로 연 평균 10.1%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5년 간의 재정규모는 4조 2,126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4%로 예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계획기간의 세입규모입니다.자주재원이 1조 5,356억원으로 37%, 지방교부세가 1조 422억원으로 25%, 재정보전금이 1,401억원으로 3%, 국고보조금이 1조 1,953억원으로 27%, 도비보조금이 2,709억원으로 7%, 지방채가 282억원으로 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에 재원을 중점 배분할 계획으로 주요 분야별 투자계획은 행정 및 질서, 교육분야에 3,317억원, 문화관광, 환경분야 7,459억원, 사회복지, 보건분야 9,486억원, 농림수산, 산업분야 7,866억원,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분야 6,804억원입니다. 46쪽과 47쪽은 분야별 주요 정책사업을 발췌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계획을 참고하시고 57쪽부터 부록으로 수록된 세부사업 계획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연례 반복적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은 제외하고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과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작성한 자료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2015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송동, 흥남동 의원 최인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과연 건설 전문직에 종사하다 시의원으로 근무하는 저로서 직분에 맞는 소신과 양심 그것이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다 여러 가지 이해 상황을 떠나서 공동주택에 대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지킴을 걱정하는 것만이 시민들을 위한 공복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어렵게 섰음을 미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또한 신축되는 군산시의 모든 아파트들이 하자 문제로 골치를 아파하고 있는데 보금자리를 꿈꾸던 우리 시민들의 가슴앓이를 속시원하게 뚫어줄 방법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약 한달 전 여러 민원인의 진정서가 우리 군산시의회 앞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간략적인 내용인즉, 모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파일을 시공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폐파일을 항타 장비가 아닌 건설기계를 통해 일부의 파일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시공되었고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당사자는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사진이 첨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보라는 존경하는 의장님의 지시가 있었고 저 자신이 건설기술 전문직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던 중 파일 구조에 관한 설계보고서 수십여 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요지는 이 진정서가 제출된 해당 현장의 시공내용입니다. 건설관련을 전공하고 안전진단의 업무를 10여년 종사한 전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산시의회에 접수된 진정서를 보고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 확인을 해보라는 업무협조를 수 차례 당부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진정서를 함께 넣은 수명의 당사자나 사건 행위자와의 통화 또는 대화 또는 대질이 되지 않는 사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둘째, 진정인들의 말대로 일부의 파일이 시공 되었을 시 분양승인자이기도 하지만 사용검사권자인 군산시의 행정적 조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진정인의 문제가 되었던 파일을 매입방식으로 연암층 30cm까지 천공하겠다는 감리단과 시공사의 천공장비는 과연 적절한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셋째, 이러한 문제점과 현장시험을 문제 삼은 해당 현장의 초대 감리단장, 즉, 총괄 감리원을 해당 감리회사가 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자발적으로 교체가 가능했을 텐데 왜 군산시가 나서서 교체승인을 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넷째, 교체된 초대 총괄 감리원이 당 현장에 품질관리가 적정하지 않아 향후 공사에 부실이 우려된다는 진정을 넣었을 때 관계 법령에 의거 담당 공무원은 해당 현장에 직접 찾아가 문제가 되는 파일 시공에 대하여 기술적인 검토를 한 바는 있으십니까? 다섯째, 연약지반이 대부분인 우리 군산시에서 더군다나 토질 주상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암반의 경사도가 상당히 있는 해당 현장에서 파일 공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시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현장에서 파일의 지지력과 최종 관입량을 선정하여 시공기준을 설정하는 동재하 시험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 중요성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감리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해당 현장에서 바로 이 파일공사의 시항타 시 동재하 시험에 대하여 한달 여 간 논쟁이 불거져 결국에는 총괄 감리원을 교체하는 시발점이 되었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주택공사 시방이나 품질시험 KSF2591 바로 동재하 시험에 명기된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에 따른 파일시공관리 기준 설정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여섯째, 당 현장은 이 동재하 시험을 통하여 지지력 확보 후 EXT 파일에서 PHC 파일로 파일의 종류 변경 및 본수 변경, 건물의 높이 변경, 지지력 변경에 의한 구조검토, 공사기간 40개월에서 30개월로 10개월 감소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받았는데 이렇게도 매우 중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있는데도 우리 군산시는 타 도시와 다르게 사업변경 승인 시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애매한 조례를 재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도대체 왜 총괄 감리원은 설계변경 시 40개월에서 무려 30개월로 10개월이나 공사기간을 줄일 계획으로 조바심 나 있는 해당 현장에서 두 번이나 동재하 시험을 재시험하라고 하며 한달여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는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본 의원이 당 현장에 관계된 구조검토 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수석감리원, 특급 시공기술자, 특급 품질시험원, 건축과장 및 담당 공무원들과 두 차례의 간담회 끝에 고민되는 사항을 증명할 마지막 자료 약 2,800여장의 자료, 즉, 그 현장에 파일 시공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증명할 해당 현장의 리바운드 테스트지를 관계자로부터 분실했다고 들었는데 과연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여덟째, 당 현장의 지하에 파일공사를 하고 두부정리를 한 폐파일이 묻혀있다는 제보 및 진술을 받았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또한 당 현장의 신축 전 있었던 공장 철거 당시 폐 콘크리트들 역시 매립용으로 지하에 묻혀있다고 신고되어 있는데 신축 당시 불법으로 묻힌 양과 철거 당시 파쇄되어 묻힌 양은 정확히 몇 톤이나 되며 그 많은 재활용된 건설폐기물들이 구조물에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의견은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홉째, 향후 해당 현장 구조물 바로 인근에 더 높은 구조물 신축요청에 심의를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당 구조물 뿐만 아니라 인접 구조물에 대한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본 의원이 질문한 모든 내용을 군산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과에 지시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승인된 아파트들이 하자보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다수 원성과 민원이 많은데 본 의원이 관계법령을 펼치며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단 한 번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향후 적어도 군산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하자보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우리 시공사들에게 각인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산시 1,300여 공무원의 수장이신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지난 한달여를 걸쳐 작금의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바 풀리지 않는 많은 의문점에 전문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고민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만이 군산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 해당 현장의 기업이 앞으로 군산의 중견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브랜드를 지켜나갈 변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매우 심각히 고민하여 질문드리는 것이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질문에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답변서를 보고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드린 10가지의 질문서 중에 품질관리가 적정하지 않아 하자가 우려된다는, 부실이죠, 부실. 진정이 들어왔다는 문제 파일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에 대한 질문하고, 파일 품질시험 방법 및 시공 기술기준 설치에 관한 기술적 검토는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하고, 여섯번째 또한 공사기간 단축 현장에서 동재하 시험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데 담당공무원에게 실태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적은 있는지에 답변하고, 여덟번째 지하에 폐파일이 묻혀 있다는 것은 이미 청소과를 통해서 어제 행정조치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묻혀있는 구조물들, 이 폐콘크리트들이 많이 묻혀있을 경우 그 양을 가늠할 수 없을 경우에 구조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여쭈어 봤는데 없습니다. 물론, 폐건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의거하여 그 양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하에 정상적인 매립용, 혹은 지반보강용 성토흙이 아니라 폐콘크리트가 상당량 들어간다면 그 구조물에 좋은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폐콘크리트는 묻을 때 반드시 100미리 이하로 파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기준을 놓는 것도 역시 그러한 점을, 그 사이에 끼는 모든 공급을 통한 다짐 부족현상이 나중에 부작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법조항들을 드렸는데 이러한 양들이 정확히 얼마이고 또 어떠한 구조물,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구조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그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실 수 있겠죠?

서동완 의원입니다. 시장님 먼저 짧게 확인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교체되었던 총괄감리원 교체사유가 혹 법원에서 판결이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교체사유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시장님말씀하신 새로 교체된 감리,

15분 지났어요?

아니, 그때에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다니까요! 그때 서면답변 제가 갖고 오려고 하다가 보충질의라 안 갖고 왔습니다. 서면답변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시장님께서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도 여기에서 시장님과 했지 않습니까? 서면답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저히 관리 감독한 것의 결과가 이것이란 말입니다!!

아니, 시간 카운트도 안 하고 15분 지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카운터 하세요. 카운터! 저것 돈 주고 뭐 하러 사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때 당시 현대주택에서 건설한 아파트 파일 하나까지도 본 위원이 그때 다 시정질문 했습니다. 건축기간 처음에 사업승인 받을 때 22개월인가 24개월 승인 받았다가 12개월로 단축이 되어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사업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것 공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시장님 그때 당시 “기술력이 좋아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40개월로 공사한다고 해놓고 30개월로 10개월 단축하셨습니다. 이것도 기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