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군수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원철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군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시정 보고회시 군수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린바 있어 저는 제반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 중 총괄분야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국내경제성장 전망은 5%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나 그동안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6.3%입니다. 뉴 담양플랜 실천 등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존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금년 한해 동안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에 대응할 자체재원 확보와 함께 선택과 집중, 긴축의 건전재정운용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재정 어려움에도 군정목표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관광객 700만이 찾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문화복지 구현,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편성하였으며, 또한 경상경비 및 선심·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여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총괄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실과소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단소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4억14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2,664억82백여만원 보다 69억32백여만원이 증액되어 2.6%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가 신장된 2,615억67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62억57백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18억46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6억74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 대비 3%에 해당하는 82억2백여만원이고 예비비는 27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 세입 총괄은 다음에 나오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총괄에서 분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615억67백여만원입니다. 자체세입 중 지방세는 총 세입액의 6.8%인 177억원을 세외 수입은 249억29백여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3억5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85억7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보통교부세 1,104억2백만원, 분권교부세 27억4백만원, 부동산 교부세 19억4백만원 등 지방교부세로 1,150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 보전금은 금년도 수준인 15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023억3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등은 광특과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도 대비 8억83백여만원이 증액된 910억7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도비보조금은 112억6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총액은 118억46백여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3억16백여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91억3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3억49백여만원, 시도비 보조금에 4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터 기능별 세출 총괄은 생략하고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2,615억67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45%가 신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26억2백여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3억64백여만원, 교육분야에 25억94백여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64억98백여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505억33백여만원, 사회복지분야에 422억26백만여원, 보건분야에 33억85백여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23억62백여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35억1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93억78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44억41백여만원, 예비비에 27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기본경비 등 기타분야에 399억2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18억4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4억46백여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8억9천여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9억52백여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억4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5억4천여만원, 인건비 등 기타에 1억 1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터 까지 실과소별 세출 총괄과 다음 부터 , 성질별 세출 총괄은 생략하고,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보수, 기타직,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327억86백여만원, 물건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에 172억2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경상이전 경비인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전출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에 735억8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자본지출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에 1,308억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차입금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에 14억79백여만원을,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29억52백여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에 27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2억75백여만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인건비에 15억15백여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차입금이자상환 등 경상이전에 14억62백여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에 10억7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농업진흥기금 등 융자 및 출자에 9억여원, 예비비 및 기타에 66억1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로 일반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총액인건비에 374억3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부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군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재정적 뒷받침을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다 생산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로 건전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제221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