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인덕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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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금일 계획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그러면 고창덕 농촌지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제일 첫 번째 85번째 항목 벼 보급종 관리현황 및 향후 보급계획에 대해서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벼 보급종 관리현황 (2011년)및 향후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보급종 공급현황은 오대벼가 29,520킬로, 대안벼가 99,460킬로, 총계가 13만7,920킬로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공급체계는 국립종자원에서 시.도별로 품종별 공급계획량을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인 인터넷을 통해서 예시를 하면 도농업기술원에서 품종별로 시.군에 배정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읍.면에 배정하는 식으로 공급체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기본신청기간은 11월 6일부터 익년 1월 2일까지이며, 벼 보급종 공급시기는 1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벼 재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품종 육성된 고품질 다수성 벼 품종인 운광벼와 삼광벼 등이 보급종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벼 수매 품종의 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공급에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급계획은 수매품종의 확대 및 고품질 신품종인 운광벼, 삼광벼의 공급.확대재배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제고 방안을 강구해서 농가소득 증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건을 요구하신 김시현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요즘 FTA하고 겹쳐가지고 농촌실정이 많이 힘든데 또 농촌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이 이 보급종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원인은 횡성에 대표브랜드인 어사진미가 오대벼하고 대안벼를 가지고 하는데 수확량이 많이 줄어든다고 농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미질이 좋다고는 얘기하지만 일부에서는 미질도 떨어지지 않나 얘기가 있고 해서 대책방안이 없나 해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오대벼, 대안벼가 주를 이루고 있고, 운광벼, 삼광벼가 일부 재배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중에서 제일 다수확 품종이라고 하면 어느 품종을 들 수 있습니까?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품종 중에서 저희들이 조생종은 주력으로 오대벼가 보급이 되었고, 중만생종은 대안벼가 보급이 되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종자의 퇴화도 있고 해서 이제는 새로운 신품종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생종으로서는 새로 나온 품종이 운광벼가 있는데 이것은 오대벼에 비교해서 17%가 생산이 더 됩니다. 그래서 오대벼가 500킬로 수량이라고 하면 운광벼는 586킬로, 그래서 86킬로 정도가 더 생산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대벼에 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쌀 한가마가 더 생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밥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대벼가 고품질 맛이라면 운광벼는 최고품 품질의 맛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만생종에서 대안벼가 있고 지역에 맞는 삼광벼가 있는데 대안벼가 521킬로라면 삼광벼는 569킬로로 해서 58킬로정도 생산이 더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운광벼, 삼광벼 쪽으로 보급종을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 자료에 보면 운광벼하고 오대벼하고 500킬로, 586킬로로 86킬로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벼, 삼광벼 이것도 58킬로. 그리고 호품 같은 경우는 100여킬로 정도 증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농가들한테 직접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한집에는 대안이 580킬로, 삼광이 720킬로, 호품이 640킬로가 생산된 농가가 있습니다. 또 한 농가를 보면 대안이 509키로, 삼광이 567킬로, 호품은 770킬로까지 나온 집이 있습니다. 대체로 농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횡성에서 이만큼 대안하고 비교를 할 때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벼 수매제한 때문에 신품종 확대가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수매는 농협 RPC 어사진미 수매 때문에 그런 거죠?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네, 어사진미의 탱크의 용량도 있고 품종을 섞을 수는 없고 따로따로 할려면은 그런 싸이로의 증설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공비축미곡매입품종선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갱신품종 계약재배 이런 수순을 밟아서 보급하는 형태로 앞으로…

시현

김시현위원

변경을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변경은 저희들이 이런 자료들을 농정으로 해서 주면 농정에서는 공공비축미곡매입품종선정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 그때는 RPC도 오고, 생산자도 오고 관려부서도 오고 해서 거기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범위 쪽으로 해서 품종을 늘려 나가는 수순을 밟으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수순을 밟고 계십니까?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네,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기술부서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벼 우량품종 전시포를 계속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광벼 같은 것은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갑천 하대리에 송재민 농가 외 1농가 1.3헥터 해서 그때 당시 이것은 벼로 720킬로가 나왔고, 2008년도에는 청일면 초현리 정기창 1.1헥터를 해서 740킬로가 나왔고, 2010년도에는 강림면 부곡리 김호일 1헥터 해서 800킬로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삼광벼도 2007년도 횡성읍 정암리 조성진에서 1.1헥터 해서 690킬로, 2010년도에는 개전리 진기엽 해서 1농가 1.1헥터 해서 689킬로,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 보니까 저희들도 15킬로에서 20킬로 증수가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담보당 300평당 한가마 정도는 더 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다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1-2년이 아니고 4년여를 데이터를 내 오셨습니다. 그런데 4년여 데이터를 내 오면서 이런 차이가 계속 나온 것을 그냥 묵시적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농민들한테 그만큼 피해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품종을 보급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에서 대개 2개 품종 정도 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2012년에 전면시행이 안되잖아요? 종자가 지금 국립종자원에서 횡성에 벌써 대안벼로다 다 생산이 되어 있죠?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2012년부터 수매를 하는 것까지는 당장은 안될런지 모릅니다만 보급종은 계속해서 운광벼나 삼광벼가 공급이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2012년에는 많이 공급을 할 수 있습니까?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이라도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공공비축미곡매입품종선정협의회…

시현

김시현위원

선정협의회를 통해서 빨리 종자를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담보에 1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횡성군 전체 면적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품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바꿀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료를 제공해서 농가소득 증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농업행정이 기술센터하고 농정하고 이원화가 되어있지만 유기적인 체계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장려품종 변경도 하시고 수매품종도 변경을 해서 횡성 농업을 하시는 분들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번째 항목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실적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실적 및 추진현황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기존 농업인건강관리 시설의 운영지원으로 건강관리실 운영에 효율성 증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실적은 2010년도에 지원이 900만원, 자부담 135만2천원, 계 1,035만2천원, 2011년도는 지원이 730만원, 자부담 39만9천원 계 7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잔여금 170만원은 12월중 전기료 사용 확인한 후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12월16일경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운영 및 지원방법은 농업인의 건강관리실 설치가 5년 이상 마을은 마을로 이전하여 자체 관리하고 운영비는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6개월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개소당 150만원, 도비 2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하면서 지원내용은 연료비, 공공요금, 전담 관리인 수당,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서 운영실태 및 관리점검은 6개소 74회, 정기점검 30회, 수시점검 44회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시설상태라든지 건강관리기구, 운영상태 등이 되겠으며, 운동기구의 안전사용, 화재예방 등 안전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내시는 900만원으로서 도비 180만원, 군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지금 6개 마을에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죠?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네, 총 7개 마을입니다만 찜질방이 설치가 된 곳이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마을을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한 군데는 빠졌어요?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한군데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는 빠졌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5년이 지났고 처음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많게는 2010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늦게 시작한데는 2007년도도 있죠?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네, 2007년도 2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데 이 목적을 보면 농업인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자 해서 기술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6개 마을에서는 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특히 찜질방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검하면서 들어가 보면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몸이 아주 확 풀리는 그래서 둔내면 같은 데는 화동리를 가 보니까 주민들이 찜질방 건강관리실을 빨리 열어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바쁜 관계로 인해서 노인정 문을 여는 그 시기에 동시에 열어주겠다 하면서 그런 인기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6개 마을에다가 15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죠?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데 150만원 정도면 운영하는데 자부담하고 이상이 없어요?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어떤 데는 더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좀 적게 쓰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쓰는 데는 그런 것을 적게 쓰는 부분만큼의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 드리는…

대균

이대균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많게는 찜질방 운영을 하다보면 전기세가 최고 많이 나왔을 때는 60-70만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구요. 추운 데는. 그러면 전기세를 6개월을 쓰면 아무리 추운 것을 따진다면 3달 만 해도 전기세가 엄청 많은데 이 농업인들이 어려운데 그분들이 자부담을 1만원씩을 내가지고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대개 보면 찜질방하고 운동기구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찜질방 같은 경우 1만원을 내고 와서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 아직도 목욕탕 시설이 없는 농가들이 40%가 넘습니다. 어려운 농가들은. 그러면 그 농가들은 한 겨울에 여름 같은때는 샤워시설을 바깥에서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겨울 4-5개월은 춥습니다. 목욕탕을 가지를 못하고 시골에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3-4번씩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는데 갑천면 같은 경우 추동리 같은데는 찜질방이 이미 망가진 지가 오래 되었는데 찜질방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10년이 넘다보니까 체육기구도 책자에 보면 2회 점검을 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또 많은 인원들이 나와가지고 3-4개리 인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노인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노후 되어서 작동이 제대로 안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확실히 하셨는지?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그래서 특히 갑천 추동은 저희들이 몇 번을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점검을 하면서 또한 2012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들을 보았고 특히 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의원님께 고마워하는 이런 부분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4천 정도를 해가지고 건물외벽 공사를 단단히 해서 보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모양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창문틀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안 들어가는 하이샤시, 이런 것으로 바꾸고, 찜질방이 오래되다 보니까 갑천 추동리가 최고 오래되었습니다. 11년이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설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과장님한테 꼭 갑천 추동뿐이 아니고 갑천을 제외하고 5군데 마을에 있는 곳 다 점검을 하셔가지고 노후된 건물이 있다든지 노후 된 운동기구가 있다든지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안락하게 겨울에 찜질방에 모이셔가지고 좋은 운동을 하고 좋은 정담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한미 FTA로 인해 농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름에 빠져있고 오늘도 아마 우리 횡성군에서도 농업인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인 만큼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농민들한테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리군에서도 우리군에 농업인이 60%가 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농민들이 농사일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런 데에서 푹 쉴 수 있도록 살펴서 철저를 기해서 농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87번째 항목은 이완규 과장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운영현황, 임대실적, 임대료 수납방법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한창수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임대은행 운영현황, 농기계 보유현황, 임대실적, 임대료 수납방법 2009년부터 현재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유현황은 밭농사 37종에 57대를 비롯하여 벼농사, 축산용, 겸용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밭농사는 47%, 벼농사용은 12%, 축산용은 19%, 겸용은 22%해서 총 80종에 12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9일 현재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1,031회가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일수는 1,332일 수를 하였고, 임대료는 5,362만8천원 임대수익을 올렸습니다.그래서 전체적으로 2,841회에 임대일수는 3,723일에 1억5,109만9천원 임대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수납방법은 접수방법은 인터넷이나 전화나 방문으로서 접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임대료 납부방법은 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금융기관에 무통장입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안건을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가을걷이는 다 끝났죠?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네, 끝났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아까 김시현 위원님이 벼 종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직파 올해 잘 되었습니까?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직파가 잘 되었습니다. 수확량은 잘 되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여태 수확하고 남은 벼들이 떨어지면 그 벼들이 퇴화가 되어서 앵미 이런 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벼가 퇴화가 되면 빛깔이 검은 빛깔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앵미제거를 못한 농가는 보기가 그랬었고, 그런 제거를 한 농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올해는 대부분의 벼가 도복이 안되었지만 제가 우려했던 것은 직파가 다른 벼보다 조금 도복이 더 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올해는 대부분의 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전에 보다 조금 1센치 정도 파묻는다고 말씀하셔서 뿌리를 깊게 박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보고 하여튼 앞으로 벼농사는 직파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요. 그렇죠?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그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완을 해서 품은 적게 들이고 수확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어제도 농정과 질의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벼 종사를 다변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대안하고 오대만 고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기술센터보다는 횡성RPC하고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매를 해서… 아마 그런 것도 앞으로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농기계임대 중에서 많은 부분에서 옥수수 파종기 얘기를 많이 해요. 옥수수파종기가 숫자가 너무 적다. 일시에 파종을 하다보니까 옥수수를 많이 심잖아요. 그것이 트랙터나 경운기에 부착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네,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는 것도 있고, 경운기에 부착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것 좀 많이 늘려 주었으면 하는 농가들이 엄청 많던데요, 생각해 보셨나요?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임대횟수나 임대일수나 이런 것을 해 보니까 파종기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이 정말로 주민이 필요한 곳에 잘 맞춤형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리고 아까 결제방법을 설명하셨는데 인터넷이나 전화 홈뱅킹, 그런 거 하지 말고 카드결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앞으로는 카드나 CD기나 이런 쪽으로도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대에 부응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농번기에 돈을 가지고 다니기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은 홈뱅킹하기도 어렵고 해서 카드가 괜찮겠다 라는… 그런데 시골에서도 웬만한 분들 카드를 다 가지고 계신가 봐요. 두 분이 그런 카드를 했으면 좋겠다고했는데 나이 드신 분도 한분 있으시더라구요.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그 기계를 보완을 해서 결제가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농기계가 80종에 120대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120대 가운데 최고가장비를 어느 것으로 볼 수 있죠?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자주식베일러라고 해서 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자주식옥수수베일러가 있고 자주식다목적베일러가 있는데 이게 같은…?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자주식베일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그 기계는 청보리라든지 풀종류 전용으로 베고…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게 다목적이죠?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네, 그리고 옥수수베일러는 3억800만원이 되는데 옥수수가 상당히 잘 베어집니다. 그리고 횡성군은 축산군이기 때문에 조사료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기계를 샀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옥수수 선채로 베면서 먹어들어가는데 먼저번 기계만 해도 알이 그냥 통째로 베일러에 감아져서 그런 식이었는데 이번 기계는 기계값이 굉장히 비싼 반면에 옥수수알갱이도 부셔줍니다. 거의 10등분씩 으깨서 부셔지기 때문에 소화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다목적베일러는 단가가 어떻게 되죠?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1억8천에 랩핑비까지 해서 2억 정도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다목적베일러가 이동중에 문제가 됐던 거에요?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네,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금은 완전 보수가 다 되어서 가동하고 있습니까?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수리는 다 된 상태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수는 다 끝났고요, 시운전 했습니까?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공장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장

현재 아직 우리 창고에는 안 들어와 있고요?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네,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사서 관리부주의로 인해서 2011년도는 사용을 하지 못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장에서 수리중에 있으면서 거의 마무리단계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런 고가장비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전문인, 기술사가 되든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평소에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은 3억의 이런 고가장비를 갖다가 그냥 임대를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그분이 전체적으로 다 베어주는 것으로 해서 사고 없이 고가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번에 자주식옥수수베일러도 바퀴가 궤도바퀴인가요?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두 종류가 다 궤도인가요?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게 경사지가 몇 도까지 가능한가요?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거기 책에는 5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벼 베는 콤바인하고 똑같습니다. 한쪽 바퀴는 올라가고 한쪽바퀴는 내려가고…

인덕

김인덕위원장

아, 조정이 가능합니까?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비탈은 상하로 베도록 그렇게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옆으로 된 거를 그냥 베라고 하면 혹시 넘어가면은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하로 베라고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자주식베일러가 혼자 궤도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트렉터에 견인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네, 작업을 할 때는 자기스스로 굴러서 갑니다마는 작업기기이기 때문에 60킬로, 80킬로는 못 내니까 그거를 이동수단에는…

인덕

김인덕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베일러가 이거는 궤도바퀴형으로 되어있는 게 있고 일반 바퀴로 되어 있으면서 그냥 트렉터에다가 견인할 수 있는 베일러도 있지 않느냐…?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그런데 대개 궤도로 되어 있습니다. 궤도로 하면은 땅에 압박하는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거의 눌리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궤도로 기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임대실적에 대해서 별첨2에 보면 농업용굴삭기가 2009년도에는 40회나 임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는 장비가 아예 못쓰게 되어가지고 임대가 안 된 건지 전혀 실적이 없어요. 이런 이유는 왜 그러죠?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기계를 오래 쓰고 또 임대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궤도가 제 궤도가 잘 안돼서 조그만 작업을 해도 전문적인 작업은 못하기 때문에 이 기계는 치우고 성능 좋은 기계로…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임대한 것을 보면 23회에 40일이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필요한 장비 같은데요?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그런 소형농기계가 농가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벌써 구식이기 때문에 기계를 좀 접고 앞으로 살 때는 좋은 기계로 살 계획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다음에 돌수집기나 트렉터, 랩피복기, 퇴비살포기를 보면은 임대횟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거는 수요공급이 잘 맞춰져 가고 있습니까?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골고루 있습니다. 트렉터용도 있고 경운기용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용도 있기 때문에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금 수요자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질의 드린 거거든요. 공급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다 부응할 수 있는 장비가 보유되어 있습니까?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지금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요공급에 거의 맞는다고 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장비가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앞으로 필요하면 더 사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현재까지는 큰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시는 거죠?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기계가 충분하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종류는 많아서 충분한데 그 많은 종류 가운데 가장 많이 임대하는 것을 놓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부족해 가지고, 이 농기계라는 것이 거의 다 시기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 잖습니까?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시기에 필요해서 쓰는데 그런 시기에 수량이 부족해서 임대하려고 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공급에 마찰이 있지는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지원에 옥수수베일러 별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방금 얘기했던 자주식베일러 얘기하는 거죠?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네, 말씀드린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다음에 또 옥수수베일러 별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구분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계의 차이입니까?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네, 기계의 차이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아마 우리 제2의 분소에 농기계임대은행이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기 지금까지 임대운영을 해오면서 그 지역에 본점에서 사용하는 농기계, 또 분점지역에서 사용하는 농기계가 아마 다양하게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쪽 지역에 농업과 이쪽 지역의 농업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분점을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농가들이 임대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선정을 해서 기종을 구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고창덕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에 고창덕 과장님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마저 하고 고창덕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실적 및 검검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대균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창덕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규 연구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7번 항목에 기후변화대응 특용작물재배 기술연구 및 보급실적에 대해서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완규입니다. 215쪽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기후변화대응 특용작물재배 기술연구 및 보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고사리재배단지 조성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규모 1.6헥터로 현재 총 15.6헥터, 농가수는 84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종근 18.2톤을 지원 하였고 건조가공시설설치로 건조가공하우스시설 18동, 건조대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소득분석은 10아르당 조수익 285만원으로 서원농협에서 건고사리 1톤을 수매하였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작목입니다. 2006년부터 3년간 센터 시험포장해서 지역적응시험 및 번식기술개발로 15농가 3.7헥터 생산단지를 조성 묘목, 비가림,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였고 소득분석은 10아르당 2년차 400만원, 4년차 이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3배채 씨없는포도는 2007년도부터 3년간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사업비 9천만원에 육종 및 지역적응성시험결과 어사랑, 씨제로 2품종을 품종등록하였습니다. 품종증식포설치는 2010년도 0.1헥터, 2011년도에는 국비 1억원 등 사업비 4억원을 지원 13농가 1.6헥터 확대하였습니다. 소득분석으로는 10아르당 2년차 400킬로를 생산 300만원, 4년차 이후 90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5억4천만원 사업비로 2헥터를 확대, 우리 군만의 3배채 씨없는 포도보급으로 지역명품화를 육성하겠습니다. 산채류작목입니다. 잔대싹을 이용한 명품화시범육성으로 규모는 2.3헥터 단지를 조성하여 육묘장, 저온저장고, 출하용상자 채광망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나물밥 소재용 자생산채생산단지조성으로 규모는 1.1헥터, 산채복원센터, 차광하우스시설을 지원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국비 2억3,100만원 등 3억3천만원으로 비가림채광시설 1.1헥터, 저온저장시설, 출하용상자제작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더덕 인삼작목으로 더덕재배 현장애로기술 0.4헥터, 더덕하고현상방지기술 5헥터, 더덕이어짓기사업 3헥터에 사업비 6,960만원, 인삼신품종 종자보급과 인삼 철재해가림 시설 등에 7,300만원 등 지원하였고 더덕은 240호 420헥터, 인삼은 90호 320헥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안건을 요구하신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후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기후대응특용작물 기술재배연구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기후변화 속에서 우리 횡성군이 많은 연구를 한 것이 조금 전에 보니까 연구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순서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거고 친환경고사리는 이제 오래 됐잖아요?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현재 친환경고사리는 15.6헥터 해가지고 계속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서원농협에서 친환경고사리를 전량 수매하는 조건으로다가…

대균

이대균위원

경제성은 어때요?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경제성은 올해는 저온피해 때문에 약285만원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10아르당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했고 자체로다가 재배기술이 확립이 돼서 저희들이 지원보다는 기술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재배농가들이 더 늘고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면적은 서원면에서만 했었는데 서원농협하고 공근농협까지 전량 수매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근면까지 확대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1-2헥터 정도 확대를 하고 그 선에서 자체에다가 확대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 다음 블ㄹ베리는 우리 횡성군에 요즘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벤치마킹을 영동 학산을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묘목구입 해서 심어가지고…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현재 면적이 확대가 많이 안 되는 것이 초기에 시설이라든가 묘목이 보통 대당 1만원 정도 이상 갑니다. 그런데 접근이 어렵고 그리고 이게 번식이 실생번식이 아니라 뿌리번식이기 때문에 확보도 어렵고 해서 면적은 처음에는 많이 됐었지만 현재는 늘지 않는 추세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제가 농가에 알아봤더니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한 너무 확산되다 보면은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에서 많이 확산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저도 블루베리, 블루베리 해서 몇대 집에다 심어봤는데 제대로 안 되더라구요. 관리를 제대로 못했는지, 비싸게 3만원인가 얼마주고 사다가 심어봤는데…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지금은 2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래도 많이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3배체 씨없는포도는 우리 이완규소장님을 비롯해서 고창덕 박사님도 있고 곽기웅 박사님도 계시고 모든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 이것을 개발하신 거 아니에요?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그래서 최초로 씨없는포도를 개발한 거 아니에요?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어사랑이라고 해서 횡성품종은 맞는데 씨없는포도는 사실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지만 품종 비교해가지고 맛이라든가 향을 조사결과 횡성품종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당도가 20도가 넘는다면서요?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네, 20도가 더 넘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평균 여느 영월에 포도가 많이 나오는데 영월은 동강이나 영월이나 김삿갓포도가 있는데 거기는 15도 정도 되는데 이거는 20도가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어사랑. 씨제로가 다 20.3정도 나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없잖아요?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네, 총 14농가 1.7헥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기후변화대응 해가지고 작년에 실지 권병규씨가 300평을 가지고 1차 한번 400킬로를 생산해서 판매를 했는데 2틀만에 전량 판매가 됐습니다. 소비자 기호도도 굉장히 좋고 평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글쎄, 경쟁력이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우천에는 캠벨포도가 있죠?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그거하고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게 단점으로는 동해에 약하다면서요?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동해에 3배채가 2배채하고 4배채하고 교합을 하다보니까 숙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2년차 정도에서부터 수확이 되니까. 그렇다보니까 문제점은 동해에 약해서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12월1일날 우천에서 교육을 하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겨울에는 이거를 묻어줘야 되고 그렇다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뒤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초기라서 그쪽에서는 우리 군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지원도 바라는 것 같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하여튼 3배채 씨없는포도는 우리 횡성군에서 크게 장려를 해가지고 확대를 하고 백화점에서는 아마 여느 포도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느 것이 예를 들면 5천원하면 8천원 정도 간다고 해요.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화성에다가 지금 5년 됐는데 거기에서 어사랑 씨제로를 실지 재배를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인삼부터 백화점에 납품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반포도는 4천원에서 4,500원 정도인데 이것은 7,500원에서 9천원까지, 거의 170%의 가격차이가 있고 그리고 거기 백화점에서 물량을 전량 요구하는데 화성에서는 저희들이 시험재배이기 때문에 지금 재배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내년부터 전량 소득해서 판매가 되면 거기서는 다 폐기처분을 하고 횡성만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글쎄, 이거는 우리 군이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인 만큼 소장님, 우리 농가에 많이 확대해가지고 경제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리고 일본에 동강이나 영월, 김삿갓포도가 일본으로 수출도 해요?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수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홍보이미지에서 그렇지 경제성 같은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자랑을 하더라구요. 영월을 갔는데 우리 거는 수출이 된다고…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그게 홍보이미지의 브랜드지 실질적인 소득은 비슷합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 거를 볼 때 우리도 3배채 포도만 된다면 우리도 그러한 홍보효과나 수출도 한다면 얼마나 이미지가 높아지겠어요?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리고 산채류는 잔대싹이죠? 1년에 몇 번이나 뜯어요?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잔대는 1년에 보통 4번 정도 수확을 하는데 하우스에서 4월-7월 까지 보고있는데 내년도의 지역명품화는 잔대하고 주가 곤드레입니다. 지금 둔내에서 얘기하는 둔내 곰취,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인 명칭은 곤달비로서 저희 횡성군만의 별도로 지역특산품을 만들려고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럼 곤달비, 잔대를 강림하고 서원 쪽에서 많이 하고 있나요?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강림이 한 2헥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산발적으로 횡성하고 우천, 둔내 일부지역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하여튼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횡성더득은 더군다나 횡성이 산지니까 더 말할 것 도 없고 인삼도 우리 횡성에 엄청 많이 늘고 있잖아요?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인삼이 320헥터 정도 90호가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데 작년에 인삼농가들이 지원이 적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 적은 거에요?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인삼이 담배인삼공사에서도 나오고 저희 행정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는데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기본적인 약재방제 이런 쪽을 요구하는데 인삼재배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철재형 같은 시설을 요구해서 그쪽에 만족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인삼농가들이 2010년보다 2011년도가 적었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하여튼 기후변화대응해가지고 우리 횡성군에 박사님도 두 분 계시고 우리 기술센터에 이규태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횡성군농가에 큰 기술적인 연구와 모든 것에서 앞서가는 횡성군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횡성군에 농업기술센터가 횡성의 농업인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제가 있었고 성공적인 부분, 또 실패한 부분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패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횡성이 기후변화부분에 있어서 지난 30년간 1도 이상 상승이 됐는데 1도 상승시 지대가 150-200킬로 이동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온난화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도입가능작목에 대해서 실험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 보면 다래라든가 돌배, 매실주 이런 부분의 연구결과는 많이 가지고 계실텐데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고사리나 삼배채, 산채류종류 쪽에 변화가 있었는데 특별한 게 5년 정도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해서 작목연구한 부분에 있어서 작목별의 변화부분.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기본적으로 횡성에는 더덕하고 복분자, 5대 명품 해가지고 쌀 등 위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해가지고 지금 말씀 하셨던 블루베리라든가 고사리라든가 지금까지는 재배 안했던 것인데 이것이 씨없는포도, 둔내고랭지역에 맞춰서 산채계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목을 다양하게 하다보면 농가들이 혼선도 오고 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지만 작목은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목도 연구를 했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경제성, 소비자들이 찾는 거에 맞춰서 5개 정도로 저희들이 집중육성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농가소득도 면적당 경쟁력도 바라봐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경쟁력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기후변화대응해서 경쟁력이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대응해서 작물의 변화부분에 있어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온도가 상승되면서 홍삼이라든지 인삼재배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인삼가공단지를 다녀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작년에 좀 미약했었거든요. 군에서 투자한 결과. 그래서 1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인삼은 아무래도 외지에서 부터, 물론 횡성에 오래전부터 거주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담배인삼공사라든가 행정에서 많은 예산지원도 하고 해서 어느정도 모든 사업이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작목으로 사업예산은 이동하는 이런 상태에서 인삼농가들이 지원액이 감소부분 때문에 불만이랄까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 인삼농가들이 가공해서 아마 판매를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많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횡성의 6대 명품이라고 몇 가지 품목이 있는데 사실 홍보가 미약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포장재부분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횡성군의회에서 작년에 자매도시인 야즈정을 방문했을 때 논의가 됐던 부분이 일본에서도 기후변화대응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교류가 됐었는데 그쪽에는 과실류 쪽에 상당히 치중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물론 여러 가지 온도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이대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배체 씨없는포도부분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3배채 말씀 전에 우리 기후변화대응 해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하게 작목연구를 하고 있지만 횡성에 농업의 분포, 연령층 그런 것도 감안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고령화 되다 보니까 시설 쪽에 확대도 중요 하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고령화는 고사리, 그다음에 젊은 층을 상대로 했던 3배체포도, 그리고 기타 복숭아라든가 매실이라든가 이런 쪽 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횡성에서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복분자도 그렇고 매실, 기상이변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쪽에는 과수쪽은 지양을 하고 삼배채포도로다가 유도를 하는데 한 5년 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결과 지금 기존의 횡성군의 주효가 캠벨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도 전국적으로 80-90%가 한 종류다 보니까 경쟁력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 자체에서 2006년도부터 어사랑씨제로를 개발을 해서 2년 전부터 백화점에 판매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타 캠밸 같은 것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이런 쪽으로 경쟁력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적을 확대하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기존의 6미터하우스 폭 보다는 굉장히 숙성이 빠르기 때문에 하우스시설도 틀립니다. 7미터 시설로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투자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년에 2헥터정도를 하지만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가일 경우는 저희들이 묘목생산을 센터에서 육묘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50평을 만들어서 12월1일부터 3일간 삽수채취를 3천본 정도 해가지고 횡성에서 시설투자를 안하고 기존하우스에다가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공급을 해가지고 하여튼 적은예산으로 면적을 최대한 많이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확신이 선다면 면적을 좀 더 확대해서 전업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농업인한테 줘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확신이 횡성군농업발전에 한 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기후변화대응에서는 녹색성장과에서 팀이 있는것 같고요, 녹색성장과의 기후변화부분하고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횡성의 정말 경쟁력 있는, 소득증대를 위한 부분에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잔대싹재배를 횡성읍에 어디어디 몇 곳이나 보급을 했습니까?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횡성 정암1리에 이성윤씨가 0.2헥터, 그리고 추동리에 김농일씨가 재배를 했었는데 그 분은 그렇고 우천에 우항리에 김철수 농가…

시현

김시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일부 농가가 때문을 받았는데 얼마 안가서 작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되는 부분은 최소한도 지원을 받았으면 어느 일정기간은 재배를 해야되지 않나 이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가에서 작목 받고 그런 거는 자유의사겠지만 그래도 행정이 시설자금이나 이런 지원하고 해주었을 때는 일정기간을 재배를 해야 하지 않나 이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천에 추동리 김농일씨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분은 씨앗만 제공을 했습니다. 시설지원은 안 했고요. 그것도 시범사업이니까 최소한 3년 이상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주의를 좀 줬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뭔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2회 가지고 작목변경 하고 그러면 지원의 취지하고 어긋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03번째 항목 2010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이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는 받지 않는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복분자재배현황 및 수매실적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처리결과이행사항에 보면 복분자수매실적을 보겠습니다. 복분자가 지금 2010년도와 2011년도 수매실적을 보면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작년도에 이상기온으로 해서 복분자에 20%는 분포가 됐고요, 30% 정도는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데 폐온이 아니라 동사된 거는 할 수 없지만 수량이 감소된 거는 올해 다시 회복해서 수확할 수있도록…

인덕

김인덕위원장

재배농가나 양이 줄어든 거는 아니고요?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네, 복분자에 동사라든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 우리 품종이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맞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추리 같은 경우도 수확 9월 19월에는 주면 안 되는데 이 분들이 다음에 더 수확할 요량으로다가 추리를 늦게 주다보니까 이것이 동해를 입게 되고 아무래도 면적이 많다 보니까 적지가 조금 아닌데, 예를 들면 물빠짐이 안 된다든가 이런 쪽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다가 대비책은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2012년도의 수매실적은 20111년도의 실력에 버금갈 수 있다고 봅니까?

완규

이완규연구개발과장

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2010년도보다는 많이 회복이 되는 것으로…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 복분자가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던 6대 명품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2011년 이런 추세로 본다면 6대 명품에서도 빠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 잘 하셔가지고 여건과 상황을 잘 좀…12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2010년도에 이루어지는 것과 또 6대 명품으로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이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완규 연구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도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89번째 항목 모자보건사업추진 현황, 김시현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건도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 2009년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대책 출산장려금 지급건입니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해소를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중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인구유입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여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영아의 부모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횡성에 출생등록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09년에 순위에 상관없이 20만원씩 지급하여서 252명의 인원에 대해서 5,040만원 지급하였으며, 2010년 첫째,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하여 281명에 대하여 7,0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1년 10월말까지는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월 20만원씩 780명의 연 인원에 대하여 2억1,4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입니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 임산부 산전관리 서비스 제공 및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및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부인과가 없는 횡성, 양구, 인제, 고성, 양양군에 대하여 임산부중 저소득층, 의료취약지, 다문화가정 등을 우선 지원하나 실상은 관내 임산부 중 원하는 모든 이에게 개방하였습니다. 이동검진반은 인구보건복지협회강원도지회에서 1개반 6명이 산전기본진료, 초음파검사, 쿼드검사 등을 실시하여 격주로 이동검진 차량이용하여 산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2010년 9월부터 시행한 결과 8회에 124명을 진료하였고, 2011년에는 11월말까지 22회에 걸쳐 378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안건을 요구하신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올해에 우리 관내에서 태어난 아기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올해 지금까지 280명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 조사는 어떻게 하셨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저희가 등록된 산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여기 보면은 저출산 장려금으로 인해서 2010년도에는 둘째아이가 20만원, 2011년도에는 둘째아이가 50만원으로 올랐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것은 왜 증액을 했는지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2010년 12월에 출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하여 조례규칙을 변경하여 좀 더 지원금을 늘렸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30만원을 더 늘렸다 이거죠. 그러면 셋째아이는 월 20만원씩 3년 동안만 주고 그 다음에는 안주나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네,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출산한 엄마들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몇 년 있어야 출산장려금을 주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출생 당시에 부모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는 그렇게 되고, 셋째이상에 있어서는 월별로 지급하여서 만약에 주민등록상 변동이 생기면 그 때부터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엄마가 횡성군에 1년 동안 주민등록을 해 놓고 나가서 나중에 딴 데로 이전해 가면 어떻게 되나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그때는 셋째이상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첫째, 둘째는 이미 지급되었으니까 다시 달라고는 못하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신영

안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출산가정에 경제적으로 지원도 되고 인구유입도 되고 해서 소장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있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하루에 25-30명 내외를 진찰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차량은 어디서 오나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차량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차량 내에 초음파하고 모든 시설을 갖춘 이동검진차량을 보건소에 가지고 와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동검진반에 있어서 6명이 나간다고 했는데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운전기사, 방사선사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방사선사는 우리 보건소에 1명이 있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런데 이 1명의 방사선사가 나가면 보건소는 비잖아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어떤 산모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큰 버스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고 산모는 보건소에 와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방사선 촬영이 필요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촬영하게 되는데 실제로 임산부에게 있어서는 엑스레이 촬영이 태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거의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아직까지 한건도 방사선촬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차가 이동을 하면서 하는 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와서 진단을 받는다 이거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래도 어떤 때는 방사선사 기사님이 안 계셔 가지고 갔다가 그냥, 읍하리에서 내려가지고 쭉 보건소까지 올라갔다가 안 계셔서 허탕치고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11년 10월말쯤 22회는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리고 378명, 그 다음에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요, 횟수가…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작년에 9월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것은 4개월 한 겁니다. 4개월 동안 8회 검진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개월 한 실적이고 그 다음에 2010년은 4개월 동안 한 실적입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378명이라는 것은 2011년도에…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연 인원입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실질적인 임산부?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실질 임산부가 아니라 횟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회에 20명 오고, 2회에 15명 오면 35명 온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임산부들이 진료불편을 초래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가게 하셔가지고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2011년 10월말까지 지급현황에 2011년에 780명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2010년에 출생아가 280명이면 산모가 280명이란 말입니까?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그것은 2010년에 임신을 해가지고 2011년에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 임신기간이 10개월이니까요.

시현

김시현위원

10개월에 280명이 출생을 하였는데 그렇다고 보면 평균으로 임산부가 1년 연중으로 치면 280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2010년하고 2011년 합하면 그러한 연관성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임산부가 많으면 2011년 출산이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2011년 4월달에 임신한 사람은 임산부가 2011년에 잡혀있지만 출산은 2012년에 하게 되고 그런…

시현

김시현위원

출산 이후에도 임신한 임산부들이 있으니까 임산부가 계속 있으니까…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연관성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평균치면 연 280명 되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진료한 사람에 보면 월 40명 선만 진료한 것으로 나오니까 이동진료반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실제로 횡성읍에 인구라든가 조금 가정에 여유가 있는 분은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안 받으시고 개별적으로 원주 쪽으로 거의 나가서 진료를 받으신다고 봐야 될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아쉬운 것은 우리 횡성군 인구가 너무 적다보니까 산부인과가 없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사업적인 관계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산부인과 없는 군으로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니까 홍보가 미흡했던지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해서 더 많은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급현황에 보면 2011년도 10월말 기준 이것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90번째 항목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한 결핵관리 사업추진 현황을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한 결핵관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60세 이상 지역주민 및 10-20대 결핵.호흡기질환 검진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추구관리 역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및 결핵 고위험군 검진강화를 하기 위해서 10-20대, 60세 이상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철저하게 실시하겠으며, 결핵환자 사후관리를 위하여 결핵환자 완치자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영양교육, 완치자 1년에 1회 이상 객담검사 및 엑스선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발견 시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위하여 병.의원 신고율 제고를 위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지금 현재 관내에 20명이 등록되어 있고 관외에 44명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결핵.호흡기질환 검진현황에서 60세 이상 지역주민, 그 다음에 10-2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50대는 어떻게 하나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지금 30-50대 사이는 결핵에 대한 감염위험도가 10-20대나 60세이상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 건강한 군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방적으로 모든 기초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도 40세 이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실제로 폐결핵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결핵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지금 결핵환자가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중에서는 제일 유병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방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중위생 철저하게 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우리가 10-20대,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꼭 결핵검진을 동시에 병행해 가지고 환자의 조기발견과 그 다음에 철저한 치료, 그쪽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각 면별로 환자가 있을텐데 검진하러 오라고 연락을 하나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회 분기마다 한 번씩 결핵검진 전문의사가 와서 검진을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등록된 환자들 다 연락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어쨌든 간에 결핵환자가 적지만 한명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다 지속적으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완치될 수 있도록 결핵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91번째 항목 예방접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예방접종별 실적현황입니다. 표에 보면 2009년에 20,936건, 2010년에 19,110건, 2011년 현재까지 17,901건의 예방접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현황을 보면 2009년에 1억9,376만4천원, 2010년 2억3,184만6천원, 2011년 1억6,066만2천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은 어떻게 해서 하나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우리가 기초접종부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우리가 등록된 어린이들에게는 SMS 문자발송을 통해서 4주 이내에 BCG접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방접종 수첩을 각 아기별마다 한명씩 다 해가지고 기초접종을 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인접종인 장티프스, 신증후군출혈열, 계절인플루엔자는 각기 대상자들에게 방송이나 SMS문자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런데 이런 연락이 잘 전달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등록이 되게 되면 SMS문자발송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문자를 수신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만 거의 지금은 많이 해소되고 부모들이 그것을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누락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예산현황에서 여기 보면 2010년도, 2011년도가 있는데 2011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2009년, 2010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신종플루 접종약 구입하고 그때 보건소 인원 외에 다른 인력들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고, 2010년에 2억3천이 배정되었는데 나중에 8천만원이 다시 회수된 상황입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합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우리군에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많은 예방접종약을 구입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증후군출혈열이나 장티프스 이러한 것들이 점차 영구면역을 획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기초접종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는 출생아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보건소에 예방접종하러 오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방접종을 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어떤 분은 하러 갔다가 연령에 따라서 65세 이상, 그 다음에 50세 이상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50세 이상은 돈을 내라고 하는데도 있고, 어떤 때는 내지 말라는 때도 있고 헷갈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그것이 우리가 올해 11,080도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60세 이상 인구,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해가지고 저희가 무료접종대상자를 파악한 것이 11,080도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60세 이상자 중에서도 기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닌 다른데서 유료접종을 해서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 최종으로 보면 조금 남습니다. 준비한 것보다. 그런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자도 오면 무료접종을 했는데 그것은 11월 막바지에 들어서서 그것을 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6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주로 했기 때문에 11월초까지는 60세 이하자가 오면 접종을 해 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소에 와서 누구는 유료접종하고 누구는 무료접종한다는 그런 인식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유료접종은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유료접종은 아주 없다 이거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다 접종할 수 있게 철저한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거보다는 예방접종사업이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욕심이랄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현실에 부딪치다 보면 소아과에 출입하다보면 추가로 접종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횡성군에서 향후 기본적인 법정 전염병, 접종 외에 추가로 계획은 경제적인 절감 부분에서 추가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하고 선택접종이 있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은 지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영유아한테 무료로 접종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선택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필수적인 꼭 절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상태까지는 아직 안 이르렀다는 국가적인 판단 그런 것들 때문에 뇌수막염, 로타바이러스, 폐구균접종 이것에 대해서는 선택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택접종이 병.의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모든 선택예방접종 세 가지를 다 하는데 가장 싸게 하는 유료접종이 102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서 유료접종하기에는 워낙 고가의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라도 우리가 유효기간이 경과되어서 폐기를 한다든가 하면 그 자체가 손실이 되는 것이고요, 보건소에 그런 고가의 약을 보건소에서 돈을 받고 한다 하는 것은…

규만

최규만위원

이해가 되고요. 지금 102만원이라는 소요비용이 추가 선택적인 접종비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선택적복지, 보편적복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에 지금 말씀하신 로타바이러스, 폐구균,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는 본 위원이 모르지만 여러 가지 부모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던 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택하기 보다는 이제는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부모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출산장려사업 부분에서 보면 신설사업이 엽산보급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도 보면 기형아예방이라든가 심장질환예방 같은 차원에서 보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없던 부분인데 올해 신설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사업방향으로 봤을 때 이제는 횡성군이 여러 가지로 새롭게 변모한 모습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떠한 선택적인 예방접종을 부모들이 하지 말고 이제는 횡성군에서 나름대로의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가지고 영유아 예방접종에 102만원이나 드는 어떤 경제적인 부담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군민들보다는 행정에서 어떤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도 집중적으로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선택예방접종은 사실상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서 물론 우리가 셋째아 이후에 우리가 지급하는 그러한 비용이라면 충분히 이런 선택예방접종으로 바우처사업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첫째, 둘째 같은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선택예방접종을 바우처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청사신축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기 보다는 정말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인 부담 최소화,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것이 행정의 어떠한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율이 작년에 280명이라고 하셨나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사실 102만원이라는 돈을 접목시키다 보면 물론 본인부담도 분명히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하겠지만은 최소화시키는 횡성군의 서비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사각지대에 놓인, 특히 출산장려를 위해서 횡성군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작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어떤 인구감소 요인을 좀더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한 마당에 이제는 영유아에 대한 선택적인 접종에 부분을 따지지 말고 이제는 거기까지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차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 살펴주시는 소장님의 모습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92번째 항목 연막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연막방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방역사업 추진현황 2010년, 2011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방역소독 실시는 시가지 차량연막소독은 주 1회, 하수구 연막, 유충서식지 조사 및 유충구제를 하겠으며, 독거노인 및 취약가구 방문소독을 위해서 실내.외 살균, 살충 분무소독을 하겠습니다. 자율방역 시범마을 운영을 통해서 방제교육 실시와 실질적인 마을에 필요한 방역을 실시토록 독려하겠으며, 축산농가 유문 등 설치 및 점검과 매개질환에 대한 지역주민 예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겠고, 쯔쯔가무시증 예방과 무인기피제함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 연막소독 이전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보건업무가 지금 어떤 예방적인 보건업무에서 지금은 이미 치료관리 쪽의 보건업무로 많이 바뀌는 그런 형태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어떤 예방적 보건업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운 신청사 문제도 여러 가지 이런 치료관리 쪽으로 가다보니까 신축이 필요하고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막방역이 먼저 많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효과가 있다, 없다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연막방역은 우리가 한꺼번에 분무소독을 하는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방역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연막방역이라는 것은 넓은 부분에 단기간에 방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포가 돌틈이라든가 구석구석으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러한 소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틈이라든가 이파리 뒤쪽에 붙어있는 그러한 것들도 소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뭔가 하면 효과 지속시간이 조금 짧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름이 같이 섞여서 태워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잠자리라든가 그러한 곤충도 죽을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하수구, 그 다음에 정화조 같은 곳에서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으면 거기 안에 있는 성충들은 박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무소독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연막소독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유충구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유문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각각 다른 그러한 방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몇 년 전에 방송을 보니까 강릉이나 속초 같은데서 맨홀 쪽에 방역을 가을철에 하는 경우를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횡성은 그런 방역을 하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겨울철에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 일요일날 저녁에 어느 집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가서 식사를 하다보니까 모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요새 추워지니까 어떤 건물 안이나 그런데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올해 굉장히 여느 때 보다도 제가 많이 얘기 듣기에도 모기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주인보고 이야기를 했더니 모기를 계속 끝나면 약도 치고 그런데 계속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짜 예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은가 그런 것은 파악하신 거 없으시죠?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실제로는 2010년보다는 2011년이 좀 그러한 해충이 적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긴 장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2011년이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연막방역을 지금 일부지역만 하잖아요, 시내주변. 그런데 시내 외의 지역에서 연막방역을 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지 않나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지금 빠지는 지역 없이 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창수

한창수위원

연막방역을 해 달라는 데가 반곡리, 모평리에서도 해 달라고 하고요, 정암리에서도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거기까지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반곡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모평리에서도 얘기하고 제가 마을에서 정암리는 3리, 1리가 다. 2리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운리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그분은 방역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다. 조곡리는 하나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지금 빠진 곳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정암리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정암리는 빠졌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정말로 예방적 방제를 해서 효과가 있다면 좀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93번째 항목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출산장려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하지 않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 중에 모자보건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신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10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타 시.군에 비교를 해보니, 그 현황을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조건의 조례를 제정한 것 같고요, 우려가 되는 것이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에서 과연 인구유입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출산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물론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지금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출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기는 조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5년 정도는 하고 난 후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다음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제 자료에 보면은 2011년도의 실적을 보면 조례제정 전 140명이라는 실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 전에는 140명이었는데 조례제정 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이거는 우리가 조례제정 할 때 12월12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셋째아로 해서 2010년 조례제정 전하고 지급액수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 12월12일 제정을 한 이후에 액수가 변했으니까 영아라는 개념을 거기에 조례에다가 1년 미만의 아기로 한다고 했으니까 2009년 12월11일 이후의 출생자도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 여러 가지 나름대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군민도 계시고요, 또 유념할 부분은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 장려금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문제도 조례제정 시에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대책도 조례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살피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재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그래서 조례규칙에 부모가 같이 주민등록이 횡성군에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규칙에 다시 삽입을 했습니다. 전에는 부모 중에 어느 한 사람만 애기하고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인정을 해 주었는데 규칙에 부모가 횡성군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규칙에다가 담았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 우려에 대한 부분은 소장님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런 출산장려사업이 좀 더 효율성을 기해서 횡성군 인구감소요인이 안 되고 장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1번째 항목 1억원 이상 미집행사업내역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는 하지 않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하다보면 한 두 시간 훌쩍 지나갈 것 같은데 안 드리고요, 지금 총사업비가 29억 이상 마련이 되어있는데 국비가 19억 정도 되고요, 신축하게 되면은 차후 국비확보문제가 있습니까?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은 건물에 따른 의료기기의 구입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축이 되어서 70%의 공정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필요한 기계들, 제가 예상할 때는 5-6억 정도의 기계를 새로 사야 됩니다. 지금 신축을 못하고 현재 건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들을 갖다놓을 수가 없습니다. 갖다놓으면 옮기게 될 때는 그 기계가 파손이 되거나 이중비용도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요, 일단 신축을 할 때 19억이라는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군민들, 행정, 의회 모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신축을 했을 경우에 이 국비확보비율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신축에 대해서는 국비는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끝나고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가고 난 후에 설비에 대한 국비확보를 또 해야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후 어떤 부분이든지 신축부분이 아니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혹 신축이 되게 되면은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도

김건도보건소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번째 항목 2010년도 지적사항처리결과 이행사항은 보고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건도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인덕

김인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94번째 항목 2011년 상수관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김시현위원님이 요구하신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도 상수관로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로확장 154.8킬로미터를 실시했습니다. 구제역매몰지상수도확장 150킬로미터에 265억400만원, 상수도확장공사에 4.8킬로 25억2,600만원을 해서 전체 사업비가 290억3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사업추진 세부내역입니다. 상수도확장사업은 갑천 포동리 상수원보호구역확장사업 관로 2.2킬로에 5억9천만원, 개전리 관로확장사업 0.6킬로에 6,100만원, 안흥.둔내간 광역상수도확장사업 관로 2.0킬로미터에 18억7,500만원 실시하였고 구제역상수도확장사업은 안흥.둔내간 광역상수도확장 6킬로에 조정지 1개소, 가압장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매몰지 상수도확장관로공사 144킬로미터로 총 150킬로에 265억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재원현황을 보고드리면 국고가 185억5,500만원, 도비가 23억8,500만원, 군비가 55억6,400만원 해서 265억400만원이 구제역상수도확장사업이고 일반상수도확장사업은 국고가 1억5,800만원, 군비가 23억6,800만원 해서 25억2,600만원 해서 총 사업비 29억3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안건을 요구하신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올해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관로가 생각지 않았던 것을 사업을 많이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구제역관련해서 150킬로를 하셨다고 했는데 완공된 게, 150킬로다 완공이 다 된 겁니까?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다음다음 항목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계획에 150킬로인데 139킬로미터를 완공해서 93%를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급수공사는 1,564가구가 신청을 해서 998가구를 완료해서 63.8%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로는 뒤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나머지구간도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부 사업비확보가 안 된 부분이 뒷장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시현

김시현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모자랍니까?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5개소에 7.2킬로미터를 한 12억7천만원 정도 소요되면은 구제역매몰지 부근하고 또 인근에 있는 인근마을 하고 이렇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올해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일반관로가 많이 축소가 된 거죠?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일반사업비가 전부 안흥.둔내간 상수도확장공사에 국비사업도 구제역사업비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래서 일반사업으로 한 거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8킬로만 일반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안흥.둔내간은 조정지하고 가압장하고 6킬로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뒷장에 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계획했던 거는 다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올해 축소된 것만큼…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만 국비가 구제역사업비로 돌렸고, 구제역사업비를 안흥.둔내간 사업비에 포함해서 추진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안흥.둔내사업지를 올해 못한 것만큼 올해 신경을 써주시고요, 일반상수도에서 갑천 포동상수원은 이게 다 완공이 됩니까?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5.7킬로 계획인데 2.2킬로 해가지고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횡성읍구간이 개전리 영영포리, 옥동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전리는 어느 정도 됐죠?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전리는 지금 다 됐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상수관로는 다 되고 급수만 안 되었고?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급수는 지금 신청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옥동리가 올해 구제역매몰지역인데 안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 된 원인이 무엇이죠?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가 좀 떨어져있어 가지고 저희가 후순위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늦어졌는데 내년도에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횡성댐하고 취수장도 가까운 동네고 그런데 구제역도 또 와있고 그런데 안 되어있는 동네니까 내년도에는 꼭 전체가 완공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영영포리 쪽에는 제방뚝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공사를 성토를 해서 높이는 공사가 확정이 되면은 그거하고 병행해서 어차피 관로하고 도로로 묻여야 되니까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는 협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관련부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올해 구제역관련해서는 노후관로 개설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노후관로개설이 올해 어떻습니까?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습니다마는 우천면 한우프라자 하고 문화마을주변 일부하고 입석리 대양연립주변, 그 다음에 둔내 하나로마트 주변에 노후관로를 세군데 올해 교체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상수도 누수율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관로를 빨리 개선을 해야 되니까 신규관로개설도 중요하지만 노후관로를 빨리 바꿔서 누수로 인한 손실을 적게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95번째 항목으로 안흥.둔내 광역상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안흥.둔내광역상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안흥면과 둔내면 일원에 배수지 1개소, 조정지 1개소, 송배수관로 44.7킬로, 가압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204억8천만원, 도비 15억3,600만원, 군비 35억8,400만원, 구제역사업비 60억 해서 전체 316억원을 가지고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 기본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2009년 4월달에 사업인가와 동시에 착수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관로5.0킬로 2010년도에 4킬로, 그 다음에 금년에 관로 4킬로와 송사리, 상대리 가압장과 조정지공사를 추진해서 현재 전체공정은 한60%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예산확보해서 추진한 게 145억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국비가 54억, 도비가 4억500만원, 군비 1억2,900만원 해서 59억7,400만원을 가지고 송배수관로 7킬로, 그 다음에 둔내배수지 구조물공사 토목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지금 국비가 102억8천만원 하고 도비 7억7,100만원이 확보가 덜 됐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다 되면은 관로 24.7킬로와 배수지건축토목공사와 기계.전기 이런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별투자계획을 보면은 기 투자한 145억7,500만원 중에 국고가 48억, 구제역사업비 60억, 도비가 3억6천, 군비가 34억1,500만원이고 향후에 사업비확보계획은 이미 군비는 다 확보되어서 내년도에 1억6,900만원만 확보되면 다 되고 향후계획은 국비하고 도비만 확보를 하면은 순조롭게 추진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말로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연 국비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아마 완공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맞습니까?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금 우리 12년도 사업추진현황으로 보면은 배수관로가 7킬로고 구조물 둔내배수지 토목1식 해서 59억, 약60억 가까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60억에 관련된 이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거죠?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금 7킬로 정도, 지금 현재 안흥소사리 덕고초등학교인가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덕천.

인덕

김인덕위원장

덕천초등학교 그 앞에까지 나가 있죠?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현천4리 쪽으로 관로가 움직이나요? 아니면 저쪽 성산리 쪽으로 해서 저쪽…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성산리 쪽으로 해서 영랑리, 거기서 안흥하고 분기가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러면 현천4리 쪽은 어떻게…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현천4리 쪽은 둔내 현천가는 쪽 분기에서 다시…

인덕

김인덕위원장

아, 현천리와 조항.영랑 내려오는 지역에서 갈라져서 들어온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금 7킬로 정도면 조항1리 회관 있는데 2리 들어가는데 아마 거기쯤 되나보죠?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조항에 새목재 올라가기 전까지 계획을 했는데 이게 추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새목재는 넘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은 지금 그런데.

인덕

김인덕위원장

예산상으로는 7킬로로 잡혀있는데 7킬로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보지 않나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더 해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예산상으로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다음에 배수지와 관련해서 기존 배수지하고의 교환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먼저 의회에서 승인이 작년 12월달에 승인이 나가지고 토지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저희가 취득하는 부분이 적게 나왔다고 오국삼씨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진입로가 일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거기를 토지를 전부 다시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감정을 12월달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전체적인 감정을 다시 합니까?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전체적인 감정을 다시해서 협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의 이야기를 빌면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냥 교환을 하면 내 거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다는 식으로만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가 많으면 더 내야 되고 감정가가 부족하면 더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초창기에 이 부분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구두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너무 어려운 길로 간다 그러면서 상당히 짜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상태죠?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어차피 똑같이 가격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 감정을 해도 차액이 생기기 마련인데 감정결과가 그분 토지가 너무 적게 나왔다 그 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금 구조물을 토목1식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교환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야 가능한 거잖아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교환이 안 되면 일단 토지사용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재감정이 나오면 다시 협의를 해보고 거기서 협의가 안 되면 우선 사업을 할 수 있게 동의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구조물이 소유쥬와의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면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을 관로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공사를 먼저 해도 되는데요, 구조물이 공기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물을 일단 신작을 해야 2013년도에 그게 준공이 가능하니까…

인덕

김인덕위원장

아, 관로와 구조물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가줘야 준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병행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아직도 2012년 60억의 예산은 기 확보가 됐지만 남아있는 예산이 110억 정도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도 광특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 부분이 꼭 예산이 확보돼서 2013년 말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광역상수도에 기대하는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빠르게 해야 되겠다. 또 공기보다 더 늦춰지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둔내 주민들은 여름 장마철이 되면 항상 흙탕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거의 다 황토색깔의 물을 매년 장마철에는 그런 물을 먹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2012년도사업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번에 구제역발생 이후 광역상수도 추진현황 및 미보급지역에 대한 향후계획을 최규만 위원님과 한창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최규만 위원님은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창수 위원님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구제역발생후 광역상수도 추진현황 및 미보급지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같고요, 지금까지 금년 초에 실시설계를 해서 1, 2차 사업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사업이 9월달에 배정이 돼서 10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관로 150킬로미터 중에 139킬로미터가 완공돼서 93%를 추진하고 있고 급수공사는 63%를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249쪽에 전체 57개소인데 그 중에서 42개소가 완료되고 15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사업장별로 판단했을 때 5개소 정도는 금년에 마무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민원발생사례가 매몰지 반경 500미터 이내 급수가구에 대해서는 시설부담금을 9만3천원만 납부하면은 공급하도록 저희가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500미터가 넘는 급수가구들이 공사비부담을 똑같이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수가구가 좀 적고 외딴지역이나 수압부족이 되는 지역, 또 관로가 거리가 먼 독립가구, 이런 데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네 마을에도 관로공사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을안길을 이용해서 관로공사를 하는데 토지주들이 동의를 안 해줘 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 외에 공사도중에 교통통행이 불편한 사례,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그러한 민원사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아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사용승락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5개소 7.2킬로미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안건을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공급하느라고 고생많으셨죠?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아직 완료가 안 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데 설명 중에 있었지만 500미터하고 그 외 지역하고 그런 민원문제, 축사 옆을 지나가면서 소음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근리에 네 집인가 뚝뚝 떨어진 집이 있죠? 그거 해결하셨나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독립가구는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거를 동네 이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해요. 마을상수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가구를 마을상수도에다가 연결해주면 안 되겠느냐…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상수도에 연결하는 게 저희가 지금 가곡리는 그 마을 전체를 기존에 쓰던 마을상수도관로에다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연결했다가 그 관로가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나중에 누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로상의 문제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개량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다가 개량기를 달아주면 자기네가 각자 나눠서 내겠다, 각자 집집마다 달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구요. 그런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협의를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500미터 안하고 바깥하고 적용을 달리 하다보니까 옥동리에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옥동리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옥동리는 내년에…

창수

한창수위원

만약에 들어갈 경우 여기도 500미터 안에 적용을 해서 10만원대 하고 100만원대 하고 분리해서 받을 수 있느냐. 다 똑같이 나중에 100만원씩 내라는 거 아니냐…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자연부락단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리에서도 자연부락이 틀리는 데는 적용을 안했고 같은 부락, 그런 데는 같이 적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마 옥동리는 제가 보기에는 같이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면 500미터 안으로?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어차피 관로가 집주변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창수

한창수위원

옥동리 매몰지가 한 군데죠?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매몰지가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밑에서부터 관로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중잣대가 되어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보다 지금 명쾌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가는게…지금 말씀 중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창촌 같은 경우 지금도 가면은 말이 많아요. 왜 그거를 외 지역이라고 100만원씩 받고…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민원 있는 지역이 우천 용둔리에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원에 유현1리, 2리, 창촌2리, 공근리 이쪽에 150가구 정도 되는데 그걸 9만3천원 적용을 하면은 예산이 한 대략 3억원 정도 소요되요. 그러니까 전체 가구를 다 적용하기가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7.2킬로 이걸 지금 다 군비로 해야 됩니까?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군비로 일단 예산요구를 했고요, 지난 주에 특별교부세가 4억4천만원 정도 더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포함해서 내년도 추진할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도 이걸 안 들어간 지역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저번에 예산안 할 적에 과장님께서 500미터 안은 지금 하는 것 하고 똑 같이 적용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자꾸 주민들이 다른 데 그런 민원이 있다보니까 그 지역에 매몰지가 있는데 안 들어간 사람들도 차후에 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기준은 계속 적용을 해야 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번째 항목 마을상수도관리실태 현황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는 하지 않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확충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이 많이 폐쇄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횡성 관내에 9개 읍.면에 걸쳐서 한 60여 곳 정도가 급수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몇 건 정도 폐쇄가 되죠?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직 완전 폐쇄결정은 안했고요, 지금 구제역공사지가 완전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9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면 19개 정도면은 상수도사업이 상당히 많이 확충이 되었네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하수를 이용하는 급수시설이 있고 계곡수를 이용하는 급수시설이 서너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9곳에 수질검사 부적합결과를 자료를 봤습니다. 2010년도 2/4분기 때와 2011년도 1/4분기 때 두 곳 정도가 적합판정이 안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청일면 춘당2리에 굴아우 라는 곳 하고 서원면 석화2리 돌곳이, 이 지역이 지금 부적합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2009년도, 2008년도 자료는 제가 못 받아봤지만 계속 문제가 있던 지역으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할 계획이십니까?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면 석화2리라고 하셨나요?

규만

최규만위원

네, 서원면 석화2리 돌곳이…불소가 검출되었던 지역인데 2010년도 3/4분기 때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부적합결과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석화리 돌곳은 정수기가 고장이 났을 당시에 검출이 됐었는데 지금 정수기가 정비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정상으로 나오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현재는 정상으로 나오고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다음에 춘당2리는 거기가 계속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취수원을 옮기려고 금년에 관정공사를 9군데를 팠어요. 그런데 물이 제 양이 안 나온 거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차피 거기는 취수원을 새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현재 장소는 폐쇄를 시키고 새로운 적합지에…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새로운 취수원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지하수를 파면 물이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개발을 빨리 하셔가지고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60여곳 정도의 각 지역별로 관리자들이 계시나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별로 한분씩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를 월 5만원씩 지급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관리자에 대한 교육 같은 부분은 없습니까?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교육을 매년 시켜왔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교육을 못시켰습니다. 또 매년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요령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교육을 받아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셨던 분에 대해서 교육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교육부분에 있어가지고 나태해 질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연 1회 정도라도 관리자들의 교육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관리를 하다보면 그 장소마다 급수지역에 가구수가 많은 지역도 있고 적은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농후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관리자 수당지급이 월 5만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월 5만원.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향조정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규만

최규만위원

월 15만원으로 상향되었다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에 지급을 하니까 15만원입니다. 매월 안주고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시설이 상수도 확장되면서 19곳에 폐공을 예측하고 계시는데 내년 상반기쯤에 폐공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었다고 바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 주민들이 상수도가 공급되어도 기존에 마을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요금관계 이런것 때문에도 상수도 물을 안 쓰고 허드렛물은 그것을 쓰고 그러는 가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폐쇄를 하는 쪽으로 가고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그러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것은 마을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폐쇄된 지역에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가 되면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조속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급수시설 관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보수비 문제가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100만원 이하의 보수비 문제는 마을에서 직접 해결을 하라 이런 행정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죠?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도 소액부분인 것은 마을에서 자체 자금가지고 해결하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요금은 따로 받고 있는 거죠, 급수수시설에서도?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적으로 받고 거기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일부 그런 운영비를 거기서 충당을 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60곳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15곳 정도 돌아보았는데 직접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곳이 사실상 요금 부과부분에서도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적은 금액이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그 지역에 식당부분에서는 좀 큰 금액이 부과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모터가 교체될 시기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나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100만원 이하 소액부분에서도 앞으로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관리기록부라든지 여러 가지 소독약 구매내역, 점검일지, 관리예산,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광역상수도가 더 확충이 되어서 다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좋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나머지 40여곳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관리시스템이 횡성군하고 다른 것 같더라구요. 전산으로 물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말입니까?

규만

최규만위원

네,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시.군이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시.군이 제가 알기로 3개 자치단체가 강원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이 저희처럼 그 마을에 지도자를 관리인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고 위탁을 원주시도 아마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원주시는 위탁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총체적인 관리부분이 DB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물관리 부분이거든요. 횡성군에서도 도입이 되어서 정확하게 좋은 물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음용수는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그런 전산관리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급수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횡성댐 관리현황 댐 상류지역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 지원현황을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횡성댐 상류지역 수자원공사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인 갑천면 삼거리, 중금리, 구방1,2리, 포동1,2리, 매일1리 일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수관로 지난 앞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2킬로하고, 유기질비료 공급 12,57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댐 주변지원사업은 건설방재과에 특별회계에서 5천만원 전입을 받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전입 5천만원해서 1억원을 가지고 50가구에 대해서 관로공사 지원을 했습니다. 재원현황은 5억9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횡성댐에 수자원공사 쪽에서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부분하고 건설방재과에 여러 가지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억원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에 대해서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1억원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원상복구 3억9,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을 28억9,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업이 저희 원주시와 광역화로 추진하라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어서 저희가 사업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항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 2억3,867만원은 지금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안건을 요구하신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제역 지하수 원상복구를 위해가지고 올해 3억9,900만원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그거하고 하수찌꺼기, 우항 모든게 명시이월로 가는데 먼저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원상복구에서는 왜 그렇게…금방 얘기했듯이 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구제역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아까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지하수 폐쇄관련 이게 다 연관이 되는 사업인데요. 마을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폐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아직 결정된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시공을 못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잘 알겠고요, 하수찌꺼기는 광역화로 해야 되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환경부에서 저희 군하고 원주시하고 광역화로 해서 추진하라고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와서 원주시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장소는 어디쯤 되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원주시에 장소는 제가 …

대균

이대균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소초면이나 그쪽으로 내려가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이대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보고는 생략하고 이대균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용역발주가 우리 아무래도 올해 구제역이나 아니면 상수도 건이 많다보니까 이거 외에도 적은 게 많죠?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본 위원이 원래 500만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와 모든 설계비를 예산을 줄일려고 신청을 했더니 너무 많다고 해서 5천만원으로 하다보니까 몇 건 안되는데 여기는 5천만원이라도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 구제역 공사비를 보면 조금만 것을 연결해 가지고 짜깁기를 해가지고 모든 감리도 하고 그랬죠?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큰 공사를 전체 연결해서 했습니다. 감리를.

대균

이대균위원

그게 시공사들 입장에서 얘기가 너무 감리들이, 또 지침을 빨리 안주니까 올해 같은 잦은 비로 인해 가지고 있다보면 감독기관에 올리고 또한 감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감독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다보면 일할 수 없는 게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침을 빨리빨리 주면은 일이 더 빨리 되는데 올해 많은 비가 와가지고 땅이 물러가지고 다짐도 못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 또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상수도에 대해서 작은 것은 직접 감리 같은 것을 해서 예산을 낭비되지 않도록 절감하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가 앞에서 얘기 했던거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청일면 춘당리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춘당2리 마을회관 부근인데 거기에서 석벽골로 이어지는 상수도물들이 지역의 사람들이 아마 2년 전부터 여기에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불순물이 나왔는데 올해 농어촌공사에서 발주 했었잖아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농어촌공사가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관정을 9공을 뚫었는데 전부 양이 적고, 또 한군데는 검사를 했는데 불합격이 나와 가지고 사용을 못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여기를 우리 상수도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광역상수도가 주주리재를 못 넘었어요. 그 이전에까지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춘당1리도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춘당1리 마을상수도를 춘당2리까지 연결하는 것을 춘당1리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춘당1리에서 그것을 허락을 안 해주더라구요. 자기네들도 모자란다고.

대균

이대균위원

제가 그것을 먼저 번에 춘당1리 것을 물을 얻어가지고 춘당2리를 다 소급을 하면 된다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물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물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시골에 보면 우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뚝 떨어지면 다 골탕을 먹는 것 같아가지고 못준다. 그렇지만 지금 춘당1리에서 2리 사람 일부는 주고 있잖아요. 그 건너.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대균

이대균위원

제가 알기로 몇가구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취수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2012년도에는 꼭 그분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에 대해서 불순물이 자꾸 나와 가지고 위생에 엄청 나쁜데 이 것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 거기 전문개발팀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면 내년 초에 바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제가 알기에 올해 농어촌공사를 주었는지 알고…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업체에서 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대형암반도 한다고 해서 아마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일반 업체에다 주었는데 못 뚫었군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뚫었는데 양이 안 나오고 그랬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그게 있을까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농어촌공사에 전문팀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거든요.

대균

이대균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이 상수도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구대책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갑천 초등학교 앞에 우리 군에서 상수원보호지역 조정하는 것이 1년만에 한번씩 있나요, 몇 년만에 한 번씩 있나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지금 갑천면 주민들이 갑천민물고기축제 때나 여러 가지로 해서 애로점이 있는 것이 초등학교 바로 앞에까지인데 거기에서 300미터만 내려주면 바위가 있는데 그 밑에까지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부탁인데 그것을 될 수 있도록 조정할 때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아보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어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요구된 자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둔내 제일의원 주변 저지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 때에도 건의가 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난 겨울에 아주 갑작스런 한파로 인해서 동파방지를 하기 위한 수돗물 흘림을 둔내지역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대책을 강구해 보신 것이 있나하고 질의를 드려봅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해 준 것은 없고, 또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을 별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물론 자가수도 동파방지를 위해서 흘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둔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독 춥다보니까 우리 상수도 관련 직원이 물을 흘려라, 이렇게 많은 주민들께 홍보를 하셨습니다. 홍보를 한 것에 주민들은 흘리라고 했으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께 모든 것을 다 수돗물로 이렇게 정산처리를 하는 것 보다는 정산처리를 하였더라도 다만 몇%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올해에도 일기예보에 의하면 지난해 못지않게 한파가 있다고 이렇게 일기예보상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일종의 수돗물 감면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감면에 관한 것은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해 주고 있는 예 뿐이 없는데 그런 사항이 조례에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은 흘리면 관말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상에 감면을 해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둔내 같은 경우에는 관말가구는 아닌데 일종의 동파방지를 위한 그런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덕

김인덕위원장

물론 관말가구인집도 많이 있고요, 아닌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에는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관말가구를 지금 일제히 조사를 해서 기존 거를 무시하고 새로 전부 조사를 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상가구를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아마 조사하는 과정 속에 나름대로 가구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홍보가 같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든 이들이 관말가구라고 하면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또 어떤 나름대로 관말가구가 아닌 부분이라도 사실은 관말가구든 아니든 그것을 흘리는 목적은 원수서부터 전체적으로 동파되지 않게끔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원 근거를 바꾸어서라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식

임두식상하수도사업소장

관말가구 개념을 확대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두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1일차에 실과소장님들의 일괄선서 시 청정환경사업소장님께서 연가중이셨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소장님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인덕

김인덕위원장

98번 항목에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 및 간이수집소 설치사업 현황에 대해서 김시현 위원님과 한창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입니다. 260페이지 김시현 위원님과 한창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 및 간이수집소 설치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군 전체 189만8,650킬로그램을 수거해서 1억4,596만7,84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2010년도에는 197만2,320킬로를 수거해서 1억5,274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75만4,030킬로를 수거해서 1억2,521만6,8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둔내면이 매년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262페이지 종류별 폐농약병 수거현황 및 폐비닐 수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폐농약병을 4,340킬로그램, 폐농약봉지를 100킬로그램, 폐비닐을 189만4,210킬로그램 등 189만8,650킬로를 수거하였고, 2010년도에는 폐농약병을 10,850킬로그램, 폐농약봉지 230킬로, 폐비닐 196만1,240킬로그램 등 총 197만2,320킬로그램을 수거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0월말 현재 폐농약병을 28,850킬로그램, 폐농약봉지 340킬로그램, 폐비닐 172만4,840킬로그램 등 175만4,030그램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수집소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수집소는 145개소로서 둔내면이 42개소로 가장 많고 우천면이 7개소로서 가장 적습니다. 최근 3년간 설치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설치실적이 없고, 2010년도에는 5개소, 금년도는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안건을 요구하신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거실적보다 간이수집소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집소가 지금 내역을 보면 둔내가 제일 많고 횡성하고 우천, 서원이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둔내는 고랭지채소 때문에 자루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관리소를 설치해 가지고 각 동네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거의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느 동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폐비닐을 많이 거출하는 농가가 자기가 폐비닐을 많이 하니까 판매대금을 동네에서 가질 수 없다. 자기가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네하고 마찰이 있어서 폐비닐 관리수집소를 닫아놓고 이용을 안했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얘기 아십니까?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개인이 고물상이라든지 개인이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수거사업소에 가져다주면 그것은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그 동네하고 일개 농가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수집소를 닫아놓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얘기 들은 거 없으세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서 현지를 가 보았을텐데 그러한 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 데가 혹시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설치 예산하고 또 기존에 있는 수집소 관리 예산하고 있는데 신규설치 예산은 개소당 600만원으로 알고 있고, 보수관리예산은 개소당 7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규를 꽤 많이 한 것으로 나오는데 올해…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올해 5개소 했습니다. 재배정 한 것까지 있어요. 공근면에서 별도로 한 것 2개소까지 해서는 7개소를 설치했고, 군에서 한 것은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 한곳에 6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거의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650정도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작년도에 총 저희들이 7개소를 하면서 2,065만5천원.

시현

김시현위원

관리하는 것은 관리비가 개소당 70만원씩…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그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더 많이 나오는데도 있고, 적게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보통 출입문 설치한다든지 도색을 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시현

김시현위원

도색하고 출입문 관리하는데 70만원씩 들어가나 싶어서… 그렇게 들어갑니까?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도색하는데 28만원 정도, 출입문 설치하는데 4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런 관리를 동네에서 하는 거니까 출입문 같은 경우 쉽게 망가지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것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이런 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것을 절약해서 설치 안 된 마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 안 되어 있으면 이웃동네 까지 싣고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없는 동네 설치하는 비용으로 돌리면 예산절감이 되고 또 마을주민들도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설치할 대상지라든지 정비하는 대상소를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읍.면에서 어디에 어떤 것을 정비하고 어디 신설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개인부지를 잘 내놓지 않는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국공유지 같은 것이 있어서 여건이 맞는 데가 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을 확보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해 드리고 싶어도 저희들이 그것을 해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남산리 같은 경우가 폐비닐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아주 갖다 한꺼번에 버리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하여튼 어떻게 든지 신청만 들어오면 해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확보를 못해요. 대상지를.

시현

김시현위원

부지확보가 안돼서…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부지확보를 해 놓고 해 달라고 하는데 못해준 데는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다는 못해줍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지금 올렸는데 지금 상정된 것을 보면 2개소밖에 신설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하는 것도 2개소에 16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부득이 더 조사를 해서 나온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도색하고 이런 관리보다 신규 설치하는 쪽으로 더 치중을 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간이수집소는 우리 김시현 위원님이 하셨고 간이수집소하고 폐비닐 수거하고 거의 간이수집소 숫자하고 폐비닐 걷히는 순위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간이수집소가 많은 데가 폐비닐이 많이 걷히고 그런 현상인데 수집소를 늘릴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 보면은 수집소가 없어서 도로변이나 밭가 같은 데에 놓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 같으면 마을단위로 1개소씩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리고 폐농약봉지가 전혀 수거 안 되고 농약병도 수거 안 되는데가 있네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그런 데가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보면은 주민들의 인식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마을별로 안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해서.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진짜 이런 것이 나의 삶의 정주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인식으로 농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자기네 사는 인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폐기물수집을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흔히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그것을 보내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신고가 많아질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런 폐기물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 신고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떤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만약 그럴 경우에?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특별하게 그런 신고하는… 민원이 아니라 전화가 되었든, 스마트폰이 되었든 접수가 되면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신고 자체를 아주 간단하게 찍어가지고 바로 전송을 시키면 바로 신고가 되는… 왜 그러냐 어떤 이상이 현실과 같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거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옛날에 아라비안나이트에 몇 인의 도둑이죠, 거기에 보면 ‘열려라 참깨’하면 돌문이 열리잖아요. 그 열려라 참깨에서 지금 자동문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몇 백 년 전에 그런 것을 이미 자동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이상이였다면 지금에 와서 그게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앞으로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번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첫 번째로 최근 3년간 개보수현황을 보면은 탈수기 여과포 교체공사 등 5개 사업을 6,521만9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했고 2010년도에는 차량무인소독기설치사업 등 8개 사업을 7,741만4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2011년도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유량조정펌프 및 세척조 펌프교체수리 등 1차 처리시설 11개 사업을 1억2,760만6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연도별 수수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98건에 4,186만4,030원을 부과해서 294건에 4,126만9,730만원을 징수했고 2010년도에는 300건에 3,355만5,260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를 했습니다. 올해는 10월말 현재 157건에 1,411만1,440원을 부과해서 1,292만6,810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16건에 118만3,63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는 일부농가에서 몇달씩 모아서 납부하는 농가가 있어 발생한 사항으로 금년도내에 100%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건수와 금액이 지난해의 40%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3월까지 가동을 중단했고 구제역으로 돼지 등 많은 가축이 폐사돼서 가축분뇨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향후 시설개선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보면은 2009년도에 한국 환경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2012년도에 시설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7억3,400만원에 대해 국비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시설용량 현실화 등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적 타당성 조사 후 2013년도에 국비를 신청하라고 요구함에 따라서 시설개선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주식회사 동원을 통해서 7월10일부터 3개월에 거쳐 실시를 하고 지난 10월14일 환경부를 방문해서 조사결과를 보고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사업비가 과다하므로 분야별 사업비를 재검토하고 개선처리용량을 80톤에서 90톤으로 상향조정하고 개선필요성을 자세하게 제시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지난 10월17일 환경부를 방문해서 수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시설용량을 보면은 2021년도 목표연도로 산정을 해서 90톤으로 했고 계획수질은 BOD를 5천미리그램/리터로 해서 3만1천미리그램/리터로 했으며 COD를 3천미리그램/리터에서 2만미리그램/리터로 상향조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선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수정계획으로 97억9,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국비가 70%인 68억5,400만원이고 도비가 15%인 14억6,900만원, 한강수계기금이 11.25%인 11억100만원, 군비가 3.75%인 3억6,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는 군비부담금 3억6,700만원을 군비로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며 2013년도에 실시설계비 부족분 1억9,400만원을 국비로 확보해서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개선사항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보수를 매년 실시를 자그마한 거 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노화가 돼서 교체를 하는 거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9년부터 가동을 했는데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노화가 돼서 그렇고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BOD하고 COD가 설계기준이 BOD는 5천, COD는 3천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반입되는 수질을 보면은 BOD같은 경우에 1만7천～2만 정도,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되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러면 11년도에 개보수한 내용이 13년도, 14년도에는 다시 개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그런 거는 살려나가는 거죠.

인덕

김인덕위원장

탈수기 교체를 12월 중에 지금…?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탈수기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부에다가 내년도 국비로다가 3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환경부 방문해서 거의 주는 것으로 됐는데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탈락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환경청에 한강수계기금을 요구를 했어요. 그쪽에서 당초에는 1억 정도를 금년도 예산에 남은 거에서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다행히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돈은 내려와 있는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군비부담금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종추경에 같이 확보를 해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3억이 예상을 했던 금액인데 이게 지금 2억5천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금액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당초에는 두 대를 다 교체를 하려고 했어요. 현재 있는 게 여과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용량이 1.5미터 정도 되는 거 거든요. 그런데 새로 할 거는 2014년도 개설할 거를 감안해서 2미터짜리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억2천만원에서 2억5천 정도 사업비가 나오는데 1대만 우선 교체를 해도 현재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1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개선을 할 때 교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두 대를 교체하려고 했던 예상비용이 3억원이었는데 3억원 국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금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군비 포함해서 2억5천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3억 가지고 2대 하려고 했던 것 가운데 1대로만 하면서도 2억5천이 들어가면은 그 장비가 큰 장비로 하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왜 2대를 3억에 요구했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2009년도에 기술진단을 할 때는 현재 있는 근본적 개선대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노후 된 거를 교환하거나 이런 계획을 갖다가 기술진단을 해서…

인덕

김인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겨울공사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거는 제작을 해서 설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수료부과의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당수수료가 부과가 되는데 한 건당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킬로그램당 비용이 6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운반비가 5원이고 처리비가 1원입니다. 이게 99년도에 제정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그거를 받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게 지금 157건에 1,400만원이잖아요? 2011년도 부과액으로만 보면. 계산방법이 또 다른가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이 중에서 저희들이 갑천하고 청일지역은 면제되는 데가 있어요. 상수도상류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면제가 되고…

인덕

김인덕위원장

거기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다 면제다?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그 다음에 금대리 쪽도 그러한 사항이 있고요. 아, 잘 못 드렸습니다. 157건은 농가당건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킬로그램이 아니라 157농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157건인데 저희들이 한 달에 보통 들어오는 게 58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2-3번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157건이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오래전부터 킬로그램당 6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상향조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9원 정도가 들어가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킬로그램당?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단계별로 현실화 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내년까지도 영향이 있으니까 내년까지는 현 상태로 가고 그 후에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추후에 환경부에서 보완사항으로 내려온 거를 보면 그것도 계속적으로 시설교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그 후에 가격조정이 이루어지면 명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그거는 감사원이나 국무위원실에서 먼저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세가지로 나누는데 신고미만하고 신고축산농가 하고 허가가 있는데 허가나 신고에 대한 건은 개인들이 원래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가축분뇨처리를. 그 지원에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신고미만 소규모농가만 담당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책임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하라는 게 그쪽의 방침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타당성조사결과 환경부방문보고를 했을 때 사업비가 1,011억원이나?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아니, 1,010억원이 아니고…

인덕

김인덕위원장

국비 80%, 지방비 20% 해서 1,011억9,700만원인데…?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101억을…당초에는 전체적으로 102억 정도가 나왔어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럼 이게 오타가 난겁니까? 265쪽에 3번 항에 사업년도 2013년, 2014년 하고 사업비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011억9,7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액수가 이게 맞는 건지 오타인지…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오타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럼 이게 얼마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이거는 101억입니다. 다시 여기서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한 게 97억9,100만원 입니다. 최종적으로 한 게. 실시설계하면 그게 좀 달라지겠죠.

인덕

김인덕위원장

타당성조사를 주식회사 동우에서 한 건가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101억에 관련된 부분을?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환경부를 방문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97억을 요구해서 회신이 온 거죠?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97억을 가지고 최종으로 가서 보고를 한 거죠.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는 일단은 군비로다가 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면은 2013년에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금액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개보수를 했을 때 향후 몇 년 정도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향후 저희들 같으면 기준년도가 2021년도를 저희는 목표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덕

김인덕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이 축산농가가 현재 상태에서 축폐처리용량을 가지고 잡은 건가요? 아니면 향후 더 늘어날 계획도 좀 하셨나요?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들이 목표년도라고 합니다. 2021년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제가 아까 별도 보고 드렸는데 2021년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20년 후에 그때까지 늘어날 수 있는 양을 추측해서 양을 산정한 거죠.

인덕

김인덕위원장

하여튼 계획했던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지역의 축산폐수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번 항목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이행사항에 대해서 전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알고계시는 내용이라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청정환경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5번째 항목 지방세결손처분 및 고액체납자현황을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지방세결손처분 및 고액체납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25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하신 지방세결손처분 고액체납자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2011년 현재까지 결손처분실적은 2,341건에 결손액 7억500만원 중 군세는 3억7,800만원, 도세는 3억2,700만원입니다. 결손액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2억5,600만원, 배분금액부족이 6,900만원, 행방불명이 7,100만원, 시효소멸이 1,600만원, 평가액부족이 2억6,600만원, 기타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10일 현재 고액체납자는 457명에 25억8,300만원 중 관내체납자는 276명에 17억3,600만원, 관외체납자는 181명에 8억4,700만원입니다. 체납액 사유별로는 납세태만이 121명에 9억2,900만원, 고질체납이 296명에 11억9,500만원, 폐업 11명에 2억9,800만원, 무재산이 11억에 9,300만원, 기타 7명에 7,800만원 입니다. 고액체납자명단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안건을 요구하신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세금징수들 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고생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고질체납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결손처분내역이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주문을 했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는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9년에 1,562건인데 2010년에 이게 2,309건이면은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2010년도에는 아무래도 구제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경기가 침체되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구제역 여파도 있었고요,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경기체감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불가피하게 결손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폐업.무재산 같은 경우는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태만이나 고질체납자들은 고의적입니다. 고의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결손처분까지는 해주지 말고 받아내야 되는데 고질체납 납세태만자가 이렇게 많다는 게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저희도 재무과에 징수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외체납자에 대해서는 1년에 3-4번 정도 출장을 2박3일씩 구성을 해서 읍.면직원까지, 세무직공무원까지 해서 보통 9-10명 구성을 해서 1년에 3-4번 정도 갔다 오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현장에서 징수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가서 독촉을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신청도 받아서 확약서를 받아옵니다. 관내체납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전화독촉이라든가 현지출장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체납자가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여기 내역에 보면 이름까지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한 사람은 2년에 걸쳐서 결손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결손처분을 해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결손처분 하게 된 이유도 예를 들어서 무재산 같은 경우에 아무리 재산조회해도 나타나지 않기에 방법 없이 하고, 저희가 도로부터 체납액에 대한 질타를 많이 받기 때문에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징수 시효소멸이 5년이거든요. 5년 안에 그런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하고요, 그 사이 5년 안에 해마다 결손처분 한 거는 징계소멸이 지나지 않은 결손처분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1년에 6개월마다 한번씩 2번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드러나면은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추징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나왔을 테고 재산세는 재산이 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됐을 줄 아는데 재산세나 취득세를 결손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보통 기획부동산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전소유자라든가 제3의 인물로 취득을 해놓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무리 추적을 해도 재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 부분은 고발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고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자기명의로 안하고 하는 것은 고발을…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물론 그런 건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걸린 게 1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라고 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분인데 부동산에 제3의 인물로 취득을 해놓게 하고서 소송이 걸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도 소송에 같이 걸려서 지금 원주세무서하고 저희 횡성군하고 같이 소득세에 대해서 소송이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해마다 100만원 이상 고액결손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백 몇 십 명씩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버젓이 큰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사업을 하면은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세금을 왜 못 내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기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중 8번째 이우창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벌써 강림면에 아카데미교육하는 이런 기관에 재산을 취득했다가 취득세라든가 재산세가 계속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이거를 취득세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1,471만2,550원인데 이거를 저희는 후순위로 밀려서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못타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의 재산이 이미 부도가 나서 다 재산이 딴데로 가고 선순위자한테 다 밀려서 불가피하게 체납이 된 거를 못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체납으로 가는 사업자들은 벌써 1, 2년 지나서 좀 받기가 힘들 것 같으면 미리 차압을 해놓으시면 안 됩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거를 이 사람이 와서 취득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잘되기를 바라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를 바라고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아 저 사람이 망할 거다' 이런 예측차원에서 압류처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죠.

시현

김시현위원

자료를 보면은 버티기식으로 버티다 보면은 결손처분도 받고 면제도 받지 않나 이런 형식입니다. 버티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저희도 그런 거를 고민하지 않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납세의무자들을 갖다가 전부 관리하기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하는 대로 저 사람이 부도위기에 있으니까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징수를 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격려를 드리면서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거두어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 최대한 결손처분이나 못 받는 돈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째 항목 국공유지취득처분현황에 대해서 이대균 위원님이 보고하신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이대균 위원님께서 26번째 질문하신 국.공유지 취득.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지매각현황은 총41건에 33,528평방미터 12억4,225만4천원으로 연도볍로는 2009년도는 22건에 2만940평방미터 5억6,427만7천원이고 2010년에는 12건에 4,788평방미터에 1억4,323만원, 2011년도는 15건에 7,800평방미터로서 5억3,474만7천원 입니다. 다음은 군유지매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유지매각현황은 3개년도에 총47건에 43,303평방미터로서 34억8,358만6천원으로 연도별로는 2009년도는 14건, 9,679평방미터 7억2,439만4천원, 2010년에 12건에 12,293평방미터로서 15억8,208만2천원, 2011년도 현재까지 21건에 21,331평방미터에 11억7,711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유지취득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71건에 14만5,033평방미터로서 119억1,927만2천원으로 연도별로는 2009년 100건에 10만7,771평방미터에 75억9,141만9천원, 2010년에 39건에 29,644평방미터에 11억 8,228만8천원, 2011년 32건에 17,618평방에 31억 4,556만원입니다. 취득의 경우 공공용지등 문화사업과 사회기반시설에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공유재산 증감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안건을 요구하신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국공유지취득처분현황을 본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과장님들 횡성군재산을 움직이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국유지매각을 보면은 기획재정부 땅이 있고 또 국토해양부 땅이 있고 농림식품부 땅이 있죠? 그런데 경작대부하신 분들이 매입하려고 요청이 많이 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많이 연락이 오고있습니다마는 일단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하고요 경쟁입찰 하는 것은 붙여서 하고 있고요, 보전이 부족하거나 이런 지역의 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편의제공차원에서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분들이 아무래도 조그만 땅 같은 것은 국가땅이라도 매입을 하고 싶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지금 우리지역에서 경작을 하시거나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힘이 들겠지만 군유지매각에 심혈을 기울여주고, 군유지매각은 우리 군 땅이니까 더욱이 1년에 집행부.실과소를 통털어 가지고 의회에 갖고 오시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데 군유지매각을 하면은 대차대조표 해가지고 땅을 우리가 좀 마련해야 되잖아요. 팔기만 하지 말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체재산조성차원에서 일단은 우천에 새말에 있는 도로공사부지를 저희들이 사서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축협한우프라자 앞에 화장실 지으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대체재산을 조성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조그만 땅, 자투리땅은 매각을 주민들이 편리한 사람들한테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얼마 되지 않는 것, 그런 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다 해주는지…?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존부적합지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국공유지에서 터를 깔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임대료를 해마다 그분들이 내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터를 깔고 앉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상당건수를 본인들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매각을 좀 더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늘 보면 그 조그만 땅이 군 땅이다 보니까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조그만 자투리땅은 하고, 또 팔은 땅을 대체재산으로 삼으면 되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군유지취득은 거의 다 사업부지로 사신 거 아니에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군유지취득은 보통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대균

이대균위원

문화체육공원이든지 크게 보면은 그런데서 다 사신 것 같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사업하다보면 도로 같은 경우도 개인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균

이대균위원

이렇게 군유지 취득하고 그럴 때는 어떤 재원으로 사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순수한 군비로 삽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군비로만 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어디 사업비 나오고 그런 돈으로는 못 사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일단은 보상자체가 시설비로 서니까요.

대균

이대균위원

매입내역을 보면은 다 사업부지로 매입용도로 매입했는데 보존부적합 땅들 매각할 때는 대체토지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우리 횡성군에 소재지를 둔 사람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일단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은 군유지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존부적합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그분들한테 매각하는 것을 우선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세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

위원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째 항목 횡성공영버스터미널 이전현황에 대해서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균

이대균위원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터미널 이거 늘 사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왜 여지껏 등기이전을 다 못했어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우선 돈을 49억이라는 많은 돈을 갖다가 집행을 하면서 동신운수 부지라든기 임명희씨 부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횡성군으로 이전한 상태고요, 다만 변태현씨 건에 대해서는 34억 중에 7,300만원이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서 수협중앙회라든가 로열컴퍼니, 늘푸른상호저축은행은 근저당을 해제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못한 이유는 원주세무서에 변태현씨가 채권최고액이 7억 정도에 잡혀있는 땅인데 실지는 체납액이 변기성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못낸 게 4억2천만원정도 체납이 되어있거든요. 그거를 사건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4억3천이죠 2천이 아니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실지 따져보니까 4억2천정도 되어있어요.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데 실지 못낸 이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그래서 원주세무서에서 사실조회를 해서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상속세 납부할 세액은 금년도 7월20일 현재 4억1,129만1,620원이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원주세무서로부터 저희가 사실조회를 의뢰를 했어요. 변태현 씨 건에 대해서 사실 국세.상속세가 얼마나 체납이 되어 있느냐 해서 7월20일 현재 4억1,129만1,62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데 변태현씨를 우리가 지금 잔액이 7,300만원 남았는데 그러면 북인천새마을금고에도 4억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4억이 아니라…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6억3천으로 되어 있죠.

대균

이대균위원

6억3천이 아니라 얼마냐 하면은 먼저 자료를 보면은 8억1,900만원인데… 근저당설정이 채무 변태현인데 북인천새마을금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거기는 6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거는 설정계약이 잘못 되었어요? 여기 글자그대로… 그 다음에 우리 횡성군이 4억을 해놓고. 우리 직원 와서 봐요. 다른데서 준거는 아닌데…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채권최고액은 8억 얼마가 맞고요, 북인천새마을금고에 6억3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대균

이대균위원

최고금액하고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수협에도 또 있어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거는 다 해결이 됐어요. 이거 원주세무서 것만 풀면 되는데 이거는 금방 말씀하신 것은 북인천새마을금고에 6억3천만원이 논현동에 있는 집이 저당이 잡혀있거든요.

대균

이대균위원

글쎄 논현동에 집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일단은 원주세무서도 보면은 4억이 넘는 돈이 있고 우리는 어차피 논현동집 가지고 안전장치를 해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논현동 집 하나 가지고 원주세무서하고 우리가 해결할 것은 북인천새마을금고까지 해결을 해줘야지 이땅이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변태현씨 1,405평 이라는 게 넘어오려면…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원주세무서에 4억1천만원이 있는데 그거를 변태현씨가 그거를 변제해야지만, 채무액인 상속세를 내야지만 사건이 해결되면서 우리가 등기이전을 해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 논현동에 있는 변태현씨 집을 저당을 한 거 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이미 변태현씨 집을 6억3천만원에 저당을 잡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순위가 우리는 원주시에 있는 3개 상속세에 버금가는 4억을 후순위로 저당을 잡은 거 거든요.

대균

이대균위원

일단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0억이라는 것은 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로 따져보면 8억하고 하면은 12억인데 그것 말고는 또 없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8억이 아니고요, 6억3천만원 하고 횡성군에서 4억 해서 일단 잡아놓은 게 10억이거든요. 서울집이 감정가격이 10억이 나왔어요. 우리가 논현동을 잡으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매처분을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12월7일날 공매날짜가 잡혔습니다. 그거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감정가격이 10억이 나와서 12월7일날 공매날짜가 일단은 잡혔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글쎄, 밑에 보면은 경매진행이 있는데 그거는 12월7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래도 1차에는 힘들잖아요 경매하기가?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아무래도 1차는 보통 법원에서 입찰된다고 보면 1차는 유찰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논현동집은 빌라인데 1층입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곡동에 되는 바람에 논현동으로 이전된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바로 거기서 한 200미터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인가 봐요. 어제 변태현씨를 안양에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변태현씨를 만나본 결과 12월7일날 경매일자가 잡혔으니까 상당히 본인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고요 또 저한테 하는 말씀이 우리 횡성군에다가는 원망을 안한다. 다만 자기가 34억 정도 받아서 여기저기 변제를 하다보니까 원주세무서 것을 해제를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횡성군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거를 10억에 냈는데 12월7일날 일단 경매일자가 잡히는 바람에 어려워하고 당혹스러워 하는데 어제 변태현씨 말을 들어보니까 집안가족회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떤 회의를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큰누님은 원룸임대업을 하고 계시고요, 작은 누님 변영수씨께서 지성다방자리가 둘째 누님 명의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동생 집이 한마디로 12월7일날 법원에 의해서 공매절차가 나가게 되니까 가족회의를 해서 우선 누님들이 다시 원주세무서 것을 해제해주면 다른 담보를 원주세무소 것을 잡게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했느냐 하면은 안양서 LED조명사업을 해요. 임대형아파트공장 있는데 거기를 제가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LED조명 있고, 직원들 둘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안양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하고 LED조명 납품을 계약체결했는데 10억 정도 가는 것을 계약을 해서 저한테 협조전하고 물품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온 사실이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아, 그거는 긴 얘기보다 본론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양반이 사업하시는 것을 저도 그분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안전장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경매까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군도 빠른 시일 내에 등기필을 해야 되는데 등기필을 못하니까 지금 엄청난 횡성군에도 손실이 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양반 거는 일단은 12월7일날이 지나가야 알고 또 아니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누님들이 집을 살려준다면은 아마 12월7일 전에 취하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풀어줘야 되는데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도 이거를 기다리고 더 이상 얘기 들어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래서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4억2천정도 원주세무서에 있는데 1억2천 정도는 자기가 조만간에 11월말까지 변태현씨가 해결을 해준다고 했는데 해결방법이 뭐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우리가 지금 잔금 나갈 게 7,300만원 있잖아요. 변태현씨 줄 게. 그 다음에 물품납품하면서 중간에 계약금조로 해서 한 1억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한 5천 정도 보태서 우리 나갈 잔금하고 해서 1억2천 정도는 원주세무서에다가 납세를 하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누님들 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담보를 해서 돌리는 것으로 해서 원주세무서 것은 풀어주겠다 이렇게 11월말까지 저하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대균

이대균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이 약속을 하고 오셨으면 잘 됐는데 또한 변태현씨가 우리 군의 체납명단에 들어있던데 보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재산세요. 왜냐면 그 사이에 버스터미널 등기이전을 했으면 재산세가 안 나갈텐데 한 500-600만원 체납된 경우가 되죠.

대균

이대균위원

이런 것도 모든 게 우리 횡성군에서 체납자들한테 보조금이 나간다든지 무슨 계약에 돈이 나갈 때는 이런 거 틀림없이 받아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다면 앞전에 농정과나 이런 과에서 우리 횡성군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체납자들이 이 보조금을 못 받고 줄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말씀을 하시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이기 때문에 농협분야에 보조금을 타가면서 체납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농정과라든가 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 34명에 체납건수가 80건인데 1,127만9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보조금을 타 잡수면서 34명이. 지원액은 6,646만9천원이 나갔어요. 별도로 뽑은 게 있는데…

대균

이대균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글쎄, 작년에 지적하셨는데 일일이 이걸 다…

대균

이대균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하는데 이게 서로 교류가 되어서 이런 거를 받아야지 이게 농협이나 이런 시스템이라면 충분히 받고나가지, 가서 농협에 가서 대출내면은 자기 빚진 거부터 갚아야 된다 이거에요. 간혹 이런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돈이 없어 체납이 되었는데 아들이 잘해 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을 때 아버지때 문에 장학금을 못 받아간다 이런 거는 군에서 사정을 봐줄수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거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군에서 소홀히 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해마다 얘기를 하는데 체납자들 거를 줄여가야지, 그래서 줄이는 차원에서제가 명단을 봤습니다. 그런 거를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지나갔으니까 받지를 못하고 있지만 내년에 이러한 보조금이 나갈 때는 꼭 받도록 서로 농정과나 다른 실과하고 연락을 취해야지 이런 거를 안 해놓고서 서로 미루면 농정과에서는 자기네는 몰랐다, 여기서도 몰랐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특정인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보조금이 안 나갔는데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특정인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는 왜냐면 이 양반이 이런 게 있으니까 아예 체납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12월7일까지 하시고 또한 앞으로는 체납자가 있을 때는 보조금은 과나 과장님이 실과를 아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매년 우리 군에서 하는 거를 우리 군에서 못 받고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행정이라고 해도. 특례로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학금 정도 애들 돈 몇십만원 정도 나가는 것을 가지고 너네 아버지가 채무가 있으니까 못준다는 것은…그런 거는 특례가 될 수 있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리고 김명수 이 양반이 재감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김명수 소유로 있다가 지방공사로 이전이 되었거든요. 이전이 되면서 3개월 있다가 지방공사로 이전하면서 취득세를 저희가 1,7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말로만 해 왔지 저희한테 얘기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전을 3개월만에 이전을 지방공사로 이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했더니 부당하다고 말로만 이의를 했지 정식으로 이의제기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체납이 되어있어요. 1,700만원.

대균

이대균위원

이 양반이 아직 등기가 추진 중에 있잖아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이 양반 돈 안 주었을거 아니에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안 나갔어요. 3억 정도 이상…

대균

이대균위원

모든 것이 땅을 사고도 여러 가지 모든 압류가 되어있고 하다보니까 이전이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매일 나가 가지고 서울을 다니면서 공무를 보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도 그렇고요, 또 우리 관재계에서 관재계장님이 실무자하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데 이대균 위원님께서도 당초에도 염려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현실로 부각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12월 7일까지, 오늘도 아마 원주세무서에서 저희 실무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변태현씨한테 전화가 왔었대요. 원주세무서에. 전체 내가 낼 소득세가 얼마냐, 이렇게 해서 답변을 주었다고 원주세무서에서 변태현씨한테 연락이 갔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집이 12월 7일이면 공매처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12월말까지 저희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보고요, 그게 안 되면 방법 없이 공매처분 들어가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군비를 축나게 할 수 없습니다만 다른 담보물건이라든가 또 이런 계약부분에서 납품계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하여튼 최대한 12월 7일 전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12월 7일이 지나면 경매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군이 손실 없도록 강구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8번째 항목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토지 총 93건에 172,756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4동에 17,177평방미터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2009년 당초 관리계획 토지 41필지 58,555평방미터이고, 건물 1동에 800평방미터이며, 2010년도에는 변경승인토지 22필지 80,850평방미터, 건물 7동 15,164평방미터를 승인받았고…

인덕

김인덕위원장

보고는 받지 않고 본 안건을 요구한 한창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죠? 연말이고 마음도 바쁘시고요. 바쁜데 일이 그렇게 명쾌하게 매끄럽게 안되어서 어느 쪽의 탓이라기 보다는 본 위원도 아주 답답합니다. 2009년도에 승인을 낸 초원리 퇴비공장, 아직 다 이전이 안 되었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지금 입찰을 봐서…

창수

한창수위원

매각대금 다 안냈어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매각대금 다 완납이 되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게 몇 차에 걸쳐서 입찰을 했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2009년도에 두 번에 걸쳐 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되었구요, 금년도에는 네 번에 걸쳐서 했는데 네 번만에 낙찰이 되어서 되었습니다. 9억8,8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토지를 꼭 팔 필요성은 있었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벌써 2009년도에 두 번씩이나 유찰되었고,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올해 네 번만에 낙찰이 되어서 되었습니다만 할 필요성은 있죠.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은 퇴비공장 위에 무슨 비료공장 또 있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저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 비료공장도 냄새가 무지 많이 나요 그렇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지금은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수

한창수위원

어떤 때는 냄새가 나고 어떤 때는 냄새가 안 나고 하더라구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잔존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가동은 안합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가동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거기도 냄새가 많이 나서 말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거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퇴비공장이 없었어도 그런 외부환경에 의해서 많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거기가. 그것까지 아예 내보냈으면 좋았을런지 모르는데 원인을 하나는 놔두고 하나는 제거해 보아야 큰 필요가 없었다 라는 생각도 하고, 또 이게 4차에 걸쳐서 경매를 하면서 공매중지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너무 싸게 팔았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환경을 보면 그렇게 싼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감정가격이 12억3,2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때는 그대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1차, 2차 때 그대로 매각공고를 냈고요, 그 다음에 3차 때부터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3회 때부터 10%씩 다운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 다운이 되어서 80.2%에 낙찰이 되었는데 토지감정가격이 12억3,200이고, 거기에 80.2%를 적용하다 보니까 9억8,800만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감정가격이 12억3,200만원인데 3억 정도가 갭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살 때에 우리가 공근농협으로부터 살 때에 19억3,200만원에 샀는데 그때 당시 토지가격이 전체가 매입할 금액이 19억9,400만원, 토지가 12억7,900만원, 건물은 6억900만원, 기계류가 1억600만원 이렇게 공근농협으로부터 저희가 사 들였어요. 그래서 토지값은 12억7천이고, 감정가가 지금 12억3,200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건물이 지금 가 보아도 뼈대만 있고 그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그것을 6억900만원에 사다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19억9,4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만 일단은 기계류는 4,400만원에 팔았고요, 일부 제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관리전환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다만 건물에 대해서 6억에 감정을 해서 지불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건물은 방치되어서 있는 상태죠. 그것은 어차피 사신 분이 다 뜯어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것을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또 문제가 없는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은 것을 해명할 수 있는 자리도 되요. 그래서 이것을 꼭 문제가 있어서하기 보다 문제가 없어도 주민들이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풀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서로의 생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매를 했는데 차후에 이 공장용지 임야 이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차후에 이 양반이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에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제가 일부러 그분한테 우리는 이것을 공근 IT밸리가 생기면서 이런 무공해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하는 경우는 매입을 해서 매각하는 취지를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다시는 냄새나는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재가공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취지는 매수하시는 분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종전처럼 퇴비공장 이런 게 들어와서는 우리 횡성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거 아시고 하시라고 했더니 목재가공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신 분이.

창수

한창수위원

꼭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강제조항은 없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강제조항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IT벨리가 있는 만큼 그런 사업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창수

한창수위원

이것을 이렇게 매각을 했는데 매각하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것을 분명히 강제조항은 둘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쪽에 어떤 용지로 사용하려는지 궁금한 면도 있고… 그리고 2010년도에 매각결정을 한 갑천 병지방 어답산관광지, 여러 가지 용도잖아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게 만약 매각을 하면 그 용도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답산관광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에 맞게 숙박시설용지는 숙박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는 상업시설용지, 휴양문화시설용지는 오락시설 이렇게 공공편익시설용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용도대로 일괄적으로 매각을 해서 어답산 관광지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것을 용도대로 일괄매각입니까? 분리매각입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일괄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이 얘기가 지금 과장님은 일괄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소리가 많이 나요. 일부 부분매각을 해서 필요한 것만 사는 것으로 하면은 이게 사업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기존에 일부매각이 아닌 전체 일괄 매각 쪽으로 저희 재무과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것은 가격이 조금 낙찰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괄매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용도대로 사용하려면 그런 조건을 붙여서 이것을 일괄매각해야지 따로따로, 물론 그 용도로 사용한다 라고 따로따로 매각을 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떤 부분은 개발이 될 것이고, 어떤 부분은 개발이 안 될 것이고.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균형적인 계획에 의해서 용도를 휴양시설, 숙박시설, 펜션 쪽으로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괄매각이 아닌 이렇게 하다보면 기존 기본계획에 어긋나는 어답산관광지가 어긋나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그러한 계획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일괄매각을 해서 토지용도에 맞게 일괄매각하는 쪽으로 잡고 있고요, 그게 총 70필지가 되는데 한 2만5천평 되는데 일괄매각해서 하는 것으로 87억 정도 우리가 해 보니까 평당 35만원정도해서 87억 정도… 지금 거기 투자된 게 7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7억 정도에서 이렇게 평당 35만원씩 해서 일괄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은 매입.매각을 상한선을 특히 매입은 몰라도 매각은 상한선을 두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해 주고 그것을 얼마에 파는지 나중에는 아무것도,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얼마든지 퇴비공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싸게 팔렸다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의회도 지탄을 받고 그래서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될 수 없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한선을… 감정을 받잖아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공고를 내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2차 유찰되었을 때는 그대로 하고, 3회부터는 10%씩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변태현씨 같은 경우는 이대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그것은 20%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계약에는 10%씩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하한선을 둘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게 법이 바뀌어서 100분의50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법이 바뀌었어요.

창수

한창수위원

감정가의 50%까지 내려갈 수 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근 퇴비공장은 의구심은 일반주민들이 언론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만 한 20억 주고 산 것을 10억에 못미쳐 판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에 우리 군이 손해를 보고 파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건축물이 6억을 쳤잖아요. 그 가격에 많이 편차가 와서 겉으로 드러났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맨 처음에 팔았을 적에는 제가 의원이 아니였었기 때문에 어떤 객관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매각이 된 자료를 가지고 매각자료를 가져왔을 때 조금 이해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지금은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맞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맨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고 저도 개인적인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것 하고,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놓은 것을 매각하는 것 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답산관광지 마무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 일괄 매각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따로 분리매각하면 안 됩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나중에 큰 문제 대두 될 거에요. 조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일괄매각해야지 부분매각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진행과정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리고 사실 터미널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이대균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런 아쉬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본 위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법적인 관계, 분명히 매듭을 깨끗하게 짓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런 일로 했는데 이렇게 법적인 관계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토지를 재사용하겠다고 하시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천 톱밥공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일단은 우천 톱밥공장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4억2천만원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셔서 4억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온 상태인데 저희가 소관은 아니지만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톱밥공장이 우리가 한강수계기금 6억하고 군비 7억3천해서 13억 들여서 그것을…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그 과정보다는… 어떤 전용허가 때문에 그런데 맨 처음에 임야였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임야였다가 언제 공장용지로 바뀌었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4-5억 얘기가 있다가 지금 10억 얘기 나오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횡성군에서 톱밥공장 짓느라고 임야 되었던 것을 용도변경을 공장으로 해서 이런 이득이 동횡성농협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임야였을 때의 가격하고 지금 공장용지로 바뀌었을 때의 가격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때 당시에 임야로 있을 때는 평당 1만원 정도였어요. 공시지가가.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그쪽에 돈벌이를 그냥 만들어준 거에요.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런 인허가 문제를 군에서 그냥 해주었을 거 아니에요. 인허가 다 해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나중에 횡성군에서 다 물어내는 거 아니에요. 인허가 문제가 굉장히 토지가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시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우리가 설계용역부터 인허가, 대체산림조성비, 산지복구비 증권 끊은 거 하고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또 토목공사해서 저희가 5억3천정도 우리가 기반을 닦아서 놔주었어요. 놔주어서 감정가격은 현재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일감정하고 대화하고 삼창 이렇게 감정을 해 보았더니 두 번 산출평균에 의해서 해 보았더니 7억6,300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가격이. 그래서 당초에 동횡성농협에서 요구했던 8억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현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은.

창수

한창수위원

맞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잘못되었단 말씀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래서 건물은 횡성군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건물 지어주고 또 건물 3동 지어주고 톱밥제조시설하고 부속장비 산 게 9억1,600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토목공사비하고 해서 전체 13억정도…

창수

한창수위원

토목공사비는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5억3,500만원. 인허가, 토목 다해서 한 게 5억3,500.

창수

한창수위원

이것을 아예 임야로 되어 있던 것을 좀 비싸게라도 사가지고 했으면 지금 이런 일 없었을 거에요. 정말로 잘못했다, 잘 했다를 떠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톱밥공장의 목적이 우리 횡성군은 횡성한우가 있으니까 값싸게 양질의 톱밥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차원에서 그런 톱밥공장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익에 따라서 횡성군에서 한 게 아니라, 물론 횡성군에서 매입해서 건물하고 같이 일원화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재산관리 입장에서는 그게 맞고요, 두 번째는 우리 횡성군이 양질의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은 그런 횡성한우의 어떤 가치상승을 위해서 양질의 톱밥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기에다가 한강수계기금을 가져다 지었든 국비로 했든 기금을 사용했든 이런 과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되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횡성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5억 정도를 그냥 손해를 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하여튼 동횡성농협에서 당초에 4억2천만원 정도 임야 있을 당시에… 불가피하게 감정사들은 현재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9번째 항목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25번 항과 유사하여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행사항은 보고를 받지 않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므로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감사한 사무에 대해 답변이 미흡했거나 추가감사할 필요한 사무, 또는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간 합의에 의해 현지확인 사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토의결과 보충질의 할 목록이 없으므로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공근IT벨리 폐수전처리시설, 청우산업, 우천제2농공단지 순으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