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본회의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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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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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10시08분 개의

덕용

최덕용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전만호입니다. 제18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1년 11월 25일 집회하여 12월 21일까지 27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1년 11월 17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의 건과 인제군의회 의정활동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11년 9월 29일 인제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011년 10월 31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1년 11월 14일 인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2011년 11월 21일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진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인제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1년 11월 25일, 12월 8일, 12월 19일, 12월 21일 4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세무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방재과장, 농촌개발정책관, 미래기획단장, 보건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등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군정질문,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한 바와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의 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국가재정계획에서 제시하는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성 있는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 전에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지방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군에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금액 1조4,80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2,736억원, 특별회계는 2,06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유럽의 재정위기의 장기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재연 및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국가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군의 재정증가율 연평균 0.3%로 최소화 반영하여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진하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데 고생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1-2년차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돼가고 있는데 예산의 변동이 많이 생기고, 둘째는 애초에 재정계획이 세워놓은 계획대로 예산배분이 안되더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초에 세웠던 부분에서 매년 국고 지원의 변동이라든가 예산확보 이런 여러 가지 면 또 사업계획의 변경 변동요인이 생기면 변동요인을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동대로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늘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변동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관계되시는 공무원께서 이 부분을 잘못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언젠가부터 연동화 계획 자체가 좀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질 때가 간간히 보이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만큼은 실무선이든 계장이든 과장이든 최소한의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중장기계획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계획인데 전체적인 맥락까지는 다 확인을 못했다 하더라도 현재 보고 있는 부분을 보더라도 좀 안이한 중장기계획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76쪽에 보시면 문화기반시설을 계속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업비가 계속 증액이 돼야 되겠고 또는 사업비가 계속 물 먹는 하마처럼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인제군에 재정 여건이 그렇게 넉넉한지가 궁금합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래 예측을 해서 지금 확보된 예산하고 앞으로 확보 가능한 부분을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연계해서 세운 관계로 예산의 확보나 보조금의 확보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인제군의 가용예산이 어느정도 입니까? 순수 나갈 수 밖에 없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짜는 것은 확보된 보조금, 교부세 이런 부분과 지방세 수입을 예측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가용재원을 두는 건 없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부분은 당초에는 국도비 또는 타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에 군비가 투입된 다음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증설이라든지 또는 증축이라든지 주변여건 변동에 따라서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계속 군비가 증액이 되다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수차 발생되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형건축물에 해당되는 문화기반시설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물론 이춘만 의원님 말씀주신데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건이 변동되고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그런 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전체적인 서든어택 경기장서부터 부수적 또는 추가적으로 주변에 모험레포츠를 즐기는 외지에 거주하는 군민 또는 군민을 유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확대일로이지 축소 또는 동결시키지 않고 가다보니까 문제가 많다. 더불어 의식동 관광지 조성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국회연수원을 건립하겠다고 했던 부지인 것도 같고 또 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캠핑장 조성이라고 명시했다는 부분도 그렇고 또 중장기계획대로 계속 캠핑장으로만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건변동에 따라 캠핑장이 아닌 타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인제군이 당초에 모험레포츠 원조의 군으로서 모험레포츠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하남리 부근에 오토캠핑장 부분은 의식동 군유지를 활용해서 2015년도에 세계대회를 유치할 목적으로 오토캠핑장을 조성코자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부분이 구체적으로 유치가 확정이 돼야 예산도 반영이 될 것이고 또 사업계획도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 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캐나다에서 있는 회의에서 세계대회 유치가 결정이 된 후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부분은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하남 의식동 부지를 타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대외비라고 하니까 제가 명시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중장기계획이 변경이 돼야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렇게 중장기계획이 변경이 되다보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폐단, 폐해, 또 예산의 소모가 대두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동제로 운영하도록 돼있고요. 또 사업계획이라는게 수시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결론적으로 중장기계획은 언제라도 여건변화나 여건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렇다면 의회에 중장기계획을 설명할 필요도 또 어떤 이유도 필요가 없다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의원들이 머리 아프게 검토해야 될 이유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계획의 기본 골격은 그냥 가져가고요. 그 부분이 국고의 보조라든가 또 저희 재정의 여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92쪽 사회복지비 투자대비 감소 즉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명년도 예산서를 대비해 봐도 전체 예산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고보조금이 축소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비의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는 다른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규모면으로 보면 내년에 2%정도 감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이 200억정도 사업이 완료돼서 지금 끝나는 관계로 해서 국도비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주신 사회복지비 부분은 중장기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는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사회복지비가 줄면 줄수록 환경 또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사회에 취약층인 이들에게 좀더 예산이 확보돼서 인제군에 사회적 약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