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8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인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다섯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엄윤순 위원입니다. 인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의정비 기준액에 프러스 마이너스 20%범위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수준을 결정토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124만9,160원에서 134만2,500원으로 9만3,340원을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인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4.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먼저 인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 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본조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원칙내용으로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1조와 2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을 제3조에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군과 사업자, 군민에 대한 책무를 안 제4조에서 6조에 규정하였으며, 추진계획 수립 시행절차 등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안 제8조와 9조에, 인제군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두었습니다.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에 대한 사항 등을 안 제20조에서 23조에 뒀고,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원칙을 안 제24조에 제시하였으며 녹색생활실천에 대한 운동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2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위촉직 직위 위원의 경우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실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관계부처 사전승인 사항은 본 조례안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정됨으로서 필요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인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수가 발의한 의안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 권장 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에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안 제3조1항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5항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치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안 제4조1항에 규정하였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6조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안전부 표준안 시달안에 따라 관계부처 사전승인사항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확대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등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기준 근거 신설내용을 안 제6조2에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당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안 제8조에 다른 법령에 준용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에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부처 승인사항은 사전 승인사항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히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추계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총금액 1억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이 금액은 자치단체별로 광역, 정부 다 틀립니다. 정부는 10억, 광역은 5억 여기는 1억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단체별로 광역이나 기초 다 정해져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인제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주민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습참여자와 학습단체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여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을 안 제4조에,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안을 안 제5조에,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인제군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내용을 안 제14조에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연도별 비용추계서는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제안내용이 없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보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이렇게 등등해서 여러 가지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의 기본계획 수립시에 단체들 어느 단체든 단체들을 기재하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포괄적 내용들이 담겨있는 조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단체를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체를 명시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처음 제정되는 조례안이다 보니까 시행 과정상에서 어느정도 정리 되게 되면 그때 구체적인 내용이 단체들을 기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을 만들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평생교육법은 인제군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간략하게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이러이러한 단체라는 것이 기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법이든간에 이걸 하는 자체를 말씀드리는건 아니니까 연도별 추계표를 보면 지금 우리가 세출한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지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평생네트워크 구축 이 정도거든요. 예를들면 리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실하게 여기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의 영역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정기교육을 배제한 나머지 교육들을 전체 평생교육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평생학습지원계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추계로 잡은 것이고 기타 타 실과소에서도 현재 다 평생학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청소년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아동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예산들은 지금 각기 사업부서마다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평생학습지원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만 비용추계를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안 7조 자동계좌 이체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150원을,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전자송달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죠?

예.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사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자동이체를 못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여간 법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지만 7조 내용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없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혹시 누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