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8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정한빈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인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6개 사업에 토지 46필지 141,121㎡와 건물 2동 147㎡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별로는 남면생활체육공원 시설부지에 토지 9필지 8,475㎡, 건물 2동 147㎡, 친환경생활공간 명품녹색길 조성사업 토지 26필지 75,440㎡와 모험레포츠 조성단지 사업 토지 1필지 26,579㎡, 시집박물관 조성사업에 토지 2필지 1,757㎡, 우제류 복원센터 진입도로 부지 토지 3필지 19,971㎡, 탈수슬러지 건조화 시설부지 토지 5필지 8,899㎡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로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토지 38필지 112,251㎡와 건물 2동 147㎡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면생활체육공원 부지 인근 신남 양계장 민원과 관련하여 국민 권익위원회의 “양계장 부지를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 판명에 따라 신남리 288번지에 8필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생활공간 녹색 조성을 위한 남북리 43번지외 25필지와 모험레포츠연수원 캠핑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원대리 산 71번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설악지역내 만해문학관 등 문화회관 인프라 시설 등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한국시집박물관을 건립하고자 용대리 1099-15번지외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토지 3필지에 19,971㎡를 취득하는 것으로 멸종 위기종 우제류 복원센터건립에 따른 진입도로 및 하수도 사용부지를 위하여 용대리 451-1번지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토지 5필지 8,899㎡를 취득하는 것으로 2012년 국고보조사업으로 탈수슬러지 건조화사업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남전리 633번지외 4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남면양계장 부지에 대해서 한건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한 후에 지금 체육공원에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지를 무엇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체육공원부지로 편입계획은 잡았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는 확정을 못 지었고요.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확대해서 기존시설을 변경해서 보완해 가느냐 아니면 거기에 맞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으로 가서 별도의 시설을 넣느냐 이런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체육공원을 하고자 하는데 양계장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 부지를 매입해줘야 되니까 그냥 매입해 놓기 보다는 체육공원에 그런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에는 양계장 부지가 체육공원부지로 들어가 있지 않았잖아요?

일부만 들어가서 일부 들어간 것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을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부분을 지금 민원해소차 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민원해소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인근에 주민들과 대화시에 축구장 규격을 넓혀달라 이런 시설 확충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냈었고 해서 거기에 답을 받고 처리해 주는게 좋겠다는 답변이 온 것 같고, 우리 인제군 의견에서도 민원해결 차원차 해결해 주는게 좋겠다 이런 답변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체육공원에 필요한 부분을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해서 실내체육관이든 축구장을 만들든 스탠드를 확보하려니까 그 면적이 필요해서 뭐 등등 이유가 있어서 매입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제군 관내에는 사실 계사나 돈사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민원이 있는게 한두건이 아닙니다. 지금 부군수님 안계시는데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냄새 악취로 그런 민원이 한 두건이 아닌데 그런걸 있을 때마다 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서로 거래가 돼서 군에서 매입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협상이 안돼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민원해결차 해준다고 보면 6개읍면에 해줄게 너무 많거든요. 물론 민원해결차 하는게 맞지 않다라는게 아닙니다. 민원을 해결해 드려야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정말 체육공원을 위한 매입인지 민원해소를 위한 매입인지 애매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의견주신 것처럼 당초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원차원에서도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고, 또 체육시설 확충문제도 더 얘기도 나왔고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갔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 해결차 했든, 체육공원확장차 했든 매입을 해야된다면 해야되겠죠. 그렇지만 인제군 전체에 그런 민원사항을 놓고 봤을때 연차적이든 지역별로 그런 문제를 신경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양계장이 문제인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에 따른 신남 양계장 민원처리계획이라고 돼있는데 이 민원은 지금 김남식씨라고 대상자의 신랑이 되는 거죠?

민원을 제소하신 분은 김남식씨의 아들....

김양자씨인데...

부인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양계장 부지 일부가 체육공원에 편입되어 잔여부지만으로는 양계장 어려움이 있음” 이래서 매입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어렵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이 들어왔을때 고충처리위원회 의견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민원을 고충처리위원회에 낸 거예요?

예.

그러면 여태까지 군하고 협의가 한번도 안 이루어졌었나요?

군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문제 또 농수산부 구거 점령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체육공원안에 그분들 땅이 많이 들어갔어요?

일부 들어갔습니다.

제가 볼때는 자투리 땅 일부가 들어간 것 같던데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양계장 부지 일부가 체육공원에 편입되어 잔여부지 만으로”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부지는 문제될게 없는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주 극소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명분이 안된다는 얘기죠. 차라리 추후든 차후든 체육공원부지를 하는데 필요한 토지라서 이걸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구실만 잔뜩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그간에 경과를 보니까 2007년 7월달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켰는데도 여태까지 안됐잖아요. 그리고 구거용도폐지에 불하요청도 했는데도 그것도 안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군에서 의도하는대로 땅을 매입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걸로 보이세요?

매입하는 토지의 문제는 저희들이 볼때는 큰 건 없는 것 같은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는 조금 대두될 것 같습니다.

부지편입요구를 했는데도 그 쪽에서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분들한테 끌려가는 행정을 펼치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부지편입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군에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왜 안됐어요? 그때 살 때 백만원 들어갈 때 110만원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 사업은 해야 되는건데 양계장할 때 왜 편입을 못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그분들이 요구할 때 안들어갔던 사유를 알아보니까 지금처럼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당시 계획에 일부만 편입이 돼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편입을 요구를 했고....

이 땅 안사면 안돼요?

저희 군 입장에서 보면 사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에서 지금 계속 끌려가게 돼 있는데 권익위에서 결정요지나 권익위 결정에 대한 의견이나 행정상으로 봐서 결국에는 민원인한테 끌려가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

저희들이 끌려간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끌려가게 돼있는데요. 요지나 결정에 대한 의견이나 행정상 모든 것으로 봐서 민원인한테 끌려가지 않고는 안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또 체육공원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편입요구도 있었고 또 토지소유자도 매입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또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요건은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법을 제정한 국토해양부에 질의회신까지 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보상처리 문제도 저희들이 회신을 받아서 소유주한테 분명히 그 사항은 전달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추진계획을 하고 그것이 안된다면 저희들도 힘든 것이죠.

그러면 행정상으로 토지매입 예산으로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내년도에 약 7억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3,000평도 안되는데 7억씩 들어가요?

인근에 감정한 것을 추정해 보니까.

감정액이 같은 필지라도 땅이 높여져서 제대로 된 땅은 단가가 나오지만 그렇게 매입해서 제대로 용도가치가 없는 땅들은 그 매입이 안되는 것이 맞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하면 어느정도 들어갈 것인가 해서 가 감정은 해 봤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3억 얼마로 봤는데요.

여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행정상으로 할 수 있는게 양계장 부지매수 관련 예산을 2회 추경에서 계상하는데 보상대상은 토지 9필지, 주택 1동, 계사가 8동은 자진철거를 하라는데 그 집에서 이걸 해 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분네들은 자진철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안되는 것인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보상문제를 해 줄 수 없는 대신에 어차피 이 토지를 이용해야 되니까 철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인재단을 가보면 그분들이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운동장 가운데만 그분들이 안 팔았어요. 안팔다 보니까 부지를 다 매입시켜야 그곳을 돈사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가 보니까 결국에는 그 양반들이 스스로 항복하고 나간 예가 있는데 그렇다고 민원인한테 그런걸 강요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추경에서 감정평가하고 예상금액하고 다르죠 3억5천에서 7억이 나오니까. 그리고 양계장 이 양반들이 말을 잘 들을 것 같지 않은데 이거 한 템포 늦게 갑시다. 다음에 그쪽에서 팔라고 용의가 들어왔을 때 해야지....

그분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요청을 했는데 백원 짜리를 천원을 달라거나 서로가 문제가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매각이 될 수는 없잖아요.

협의한 사항이 없으니까.....

불법건축물 계사 8동 제외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안해 줄 것 같다는 겁니다.

글쎄 그러면 저희들도 응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

그러면 예산 세울 것도 없이 그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 세웁시다. 왜냐하면 선 예산을 세웠을 경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게 원활하게 돼가는게 거의 없습니다.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해 드리고....

설득시키는건 좋은데 불가능한 것을..... 이 사항 이번에 처리하지 말고 다음번에 넘겨서 합시다.

권익위원회하고도.....

권익위원회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인제군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분들도 매수를 응하겠다고 저희한테....

그리고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공시지가로 한게 아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로 매입에 들어갔을때는 아까 얘기한대로 7억정도 나왔습니다.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보상에 들어가서 꼭 얼마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2에서 3배정도 나옵니다.

2.5배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경우 3배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사 8동 확실하게 합의보고 그 다음에 예상가액이 어느정도 확정된 다음에 그때 해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건조장처리장 사업장 위치가 분뇨처리장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입구 우측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건조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 슬러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업장이 어디죠?

환경위생사업소 거기에서 나오는게 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게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걸 물어본 취지는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만약에 쓰는 용도가 틀리다면 아무래도 가장 물량이 많은 쪽에 배치시키는게 옳지 않은가 했는데 분뇨처리장에서 나온단 얘기죠?

많이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낮은 금액으로 매수불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건가요?

일부 남전 634-1번지 정도는 이미 도로부지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협의가 안됐던 부분인데 근간에 와서는 매수에 응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그 건너편 것도 협의가 돼가는 상태입니다.

처리시설이 악취가 많이 난다든지 외관을 해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볼때는 전혀 모를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혹시 악취가 심하게 난다든지 하면 사실 도로에서 가장 인근 어떻게 보면 도로에 바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쪽을 지나는 사람들이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체육공원부지 밑에 돈사 지금 엄윤순 위원님하고 김진하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장점검 나갔을 때도 이 부지 만큼은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그때 말씀하셨나요 안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지나 어느 위원님들 부지라도 그건 성토를 그렇게 높이 하는데 그 밑에 사시라는 부분부터 잘못됐던 부분 아니예요. 당연히 매입을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문제 가지고 자꾸 거론하시면 안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데 트랙은 규격이 나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8레인은 하려면 더 까야 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문제 이런걸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좀 불가능한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매입이 되시면 가능하신가요?

저희들이 그 부지가 매입된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지금 현재 까고 있는 부분을 더 까야되기 때문에 그 절토하는 이 부분이 상당한 예산이 더 추가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더 추가가 되시는데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추계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면도 검토를 해 보려고 했는데 상당한 예산 때문에 현재 8레인 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이 아닌가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통이나 인제는 트랙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남면이나 기린면 왜 그렇게 설계를 하셨나요?

처음에 입안할 때 제가 없어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는데...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는데 먼저번에는 최돈섭 과장님이 계셨는데 기린면 것도 잘못됐잖아요. 처음에 의장님도 정규규격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과장님?

기린면 같은 경우는 정규 규격에 미달됩니다.

남면도 그렇게 하려면 아예 시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축구경기장이라든가는 규격화로 가고 있고요 레인문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에 입지여건상 공사비를 상당히 더 투자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따져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훌륭하시니까 남면에 체육공원 훌륭하게 그림 좀 그려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기본좋게 해 드렸어야 하는데 불법건축물 계사 8동 보상하는 것 제외하는 부분하고 불법건축물 때문에 법적조치 들어간 부분 있죠?

예.

이걸 무난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