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공지사항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실과장님께서는 질문답변시 해당 발언이 종료되면은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에 위원장을 통하여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해 주시거나 안 그러면은 과장님이 답변할 때에 답변이 미흡할 때는 담당님께서는 빨리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메모지를,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4일차로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달순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달순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지역경제과장 최달순 지역경제담당 김재성 지역경제과 이청하 유통소비담당 문용택 기업지원담당 안성환 지역협력담당 김기완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달순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시고 감사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협약명은 마필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주)한국섹싱바이오텍과 정선군이 2011년 9월 22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주요역할은 정선군으로서는 정부의 말산업 육성법에 기초한 말산업 진흥계획 수립과 축산농가의 체계별 지원 지침 마련, 마필생산, 판매, 관광 등 클러스트화를 통한 말산업특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섹싱바이오텍에서는 생명공학을 활용한 전문 승마용 생산센터 건립 및 대량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생산, 육성, 조련실시, 농가육성 전문 승용마의 안정적 판매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결산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11억6,247만8천 원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669억6,920만5천 원입니다. 이월은 39억5,564만3천 원으로서 반납액은 1억1,997만4천 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580만5천 원, 도비가 6,41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39억8,980만 원 중에서 반납액 5,035만5천 원은 지경부에서 예산 미집행에 대한 페널티에 대해서 10%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경부 예산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불가피하므로 거기에 따른 페널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서 342만6천 원 중에서 국비 반납액이 10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두 명 중에 한 명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 번째 청년 인턴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6,867만6천 원 중에서 반납액은 3,74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 404만7천 원과 도비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청년인턴사원을 29명을 모집했습니다. 그중에서 5명이 취업으로 인해 가지고, 취업을 해서 나갔기 때문에 잔액이 부득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307억2,637만 원 중에 이월액은 39억5,56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액은 2,89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895만6천 원은 5개 사업을 집행한 데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임캡슐공원이 1,174만 원과 석탄산업 위령탑 이전이 1,150만 원, 그렇게 해 가지고 반납이 됐고 그 외에 종합복지회관 주차장에서 16만2천 원, 골프장 진입도로에서 11만8천 원, 재래시장 3개소에 대해서 538만2천 원 해서 전체 반납액이 2,89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보조금 지원은 전체 예산 600만 원 중에서 도비 150만 원이 반납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는 1억6천 예산 중에서 1억5,866만4천 원 집행하고 40만1천 원이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2010년도 결산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11억3,812만9천 원 중에서 집행액은 540억1,19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67억5,044만9천 원이면서 반납액은 3억6,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억3,755만5천 원, 도비가 1억3,172만5천 원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광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전체예산 458억2,400만 원 중에서 반납액은 2,36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미원에 있는 코세인하고 4대 보험을 하는데서 사업결산 정산분 해서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4억2,286만6천 원 중에서 반납액은 16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3만3천 원과 도비 133만8천 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결근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산에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0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8억690만8천 원이 되는데 반납액은 2억1,20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하고 고한복지회관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을 한 개 사업으로 묶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 반영시에는 자재값이 사실 적정하였으나 사업 발주후에 자재값 하락으로 잔액이 부득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전지판 이런 부분이 값이 하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태양열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6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4,45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액은 14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공사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215억264만3천 원 중에서 집행은 153억9,354만 원이 됐습니다. 반납액은 8,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기업체에서 집행잔액 반납이 692만4천 원 발생했고 철도관광산업에서 6,949만5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신개축사업에서 907만2천 원, 정선5일장에서 9천 원이 발생해서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신개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억80만 원으로 반납액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도비 비축탄기금으로 가구당 보조금이 720만 원으로 해서 다섯 가구 했는데 사업포기 및 네 가구에 대한 이월금으로 보조금 집행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20억2,320만 원 중에서 반납액은 2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가 1억5,200만 원 중에서 반납액은 4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632만 원 중에서 반납액은 68만 원, 도비 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은 총 600만 원 예산 중에서 반납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LPG가스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150만 원 중에서 집행은 133만7천 원을 하고 반납액은 1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간략하게로 합계만 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유인물로 참고할 수 있게끔, 일일이 다 하시다 보면 시간이 한 시간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위원회는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수는 15명으로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0명이 되겠습니다. 개최 실적은 2009년도하고 2010년, 2011년 각각 2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선군투자유치위원회는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겠으며 위촉 위원은 9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은 전체 명시이월사업이 5건, 사고이월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49억7,352만7천 원 중에서 이월액은 13억6,845만3천 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7,243만1천 원과 도비 2억9,498만9천 원, 군비 10억10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계속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8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171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9년까지 1,196억4,700만 원이고 2010년도가 571억8,900만 원, 2011년도가 144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2년 이후에 투자될 계속비 사업은 전체 258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예산은 85억4,16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6억2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300만 원, 도비가 32억9,486만7천 원, 군비가 2억9,240만3천 원 되겠습니다. 이 전체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은 절대공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다만 대신 밑에 태양열주택 보급지원사업은 4천만 원에서 도비 1,200만 원과 군비 2,800만 원은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문업체에다 할당을 줘 가지고 대도시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촌지역은 수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제도 개선을 요구해서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계속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6개 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는 1,751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10년까지가 1,278억5,950만 원, 2011년도가 144억4,700만 원, 12년도가 28억5천만 원, 2013년 이후가 300억3,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신동 친환경대중골프장 총 예산투입 현황과 협약서 체결부터 준공까지 관련서류 일체,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관련 자료,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 문제점 및 대책, 추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동 친환경 대중골프장 총 예산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35억3,800만 원 되겠습니다. 정선군이 부담한 것이 185억3,800만 원, 체육진흥공단이 150억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금액은 정선군이 125억6,500만 원 되겠으며 공단은 정선군에서 분담금 59억7,300만 원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209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군과 공단 사업예산금액이고 예산금액은 정선군에서 공단에 지급한 분담금 59억7,3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에서는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등 보상금이 59억4,700만 원, 기반시설 및 진입도로, 철탑이설 등 53억1,300만 원 해서 전체 112억6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실시계획 설계용역이 11억5,300만 원,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해서 10억2천만 원, 감리, 폐기물 등, 확정측량용역 해서 14억300만 원, 전기, 기타공사, 모노카트, 조경 등 해서 138억4,400만 원, 여기는 분담금이 포함된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미콘과 제세공과금, 부대비용, 영업준비금 해서 전체 체육진흥공단에서는 202억5,700만 원 해서 전체 집행액은 315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지금 현재 야간조명 설치사업비 13억하고 주변 환경정비사업비 500만 원 해서 13억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해 있고 체육진흥공단에서는 7억1,600만 원의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총액은 20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협약서 체결부터 준공까지 관계서류 일체는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개장 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9월 26일 준공식을 하고 9월 27일부터 2011년 11월 6일까지 이용한 39일간 영업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수는 3,387명으로서 수입액은 1억8,44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87명으로서 473만 원이 수입되었고 주말을 따졌을 때는 1일 평균 120명으로서 75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운영 분야별 고용인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28명으로 외지인이 10명, 정선군이 전체 18명, 그 괄호 내 15명은 신동읍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은 연간 3,500명이 되겠으며 코스관리가 다섯 명 중에 외지가 네 명, 지역이 한 명, 일용직이 3,200명, 시설관리가 11명 중에 외지가 한 명, 지역이 10명, 신동지역이 8명이 되겠습니다. 총무 및 경기진행은 총 9명 중에서 외지가 2명, 지역이 7명 중에서 전체 다 신동지역 주민이 되겠으며 일용직은 300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3명이 외지인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에콜리안 골프장 관련 사업비 투자내역은 앞에 신동 친환경대중골프장 총 예산 투입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26쪽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 및 야간조명 설치에 관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및 야간조명설치는 비교 검토결과 골프연습장은 부지문제와 예산에 비해서 사업수익성은 낮습니다. 다만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시에는 지역경기 부양이라든가 사업수익성을 높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운영여건 분석후 추진여부는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과 지역경기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내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직원 채용 및 일용인부 고용시에는 지역주민 우선고용 원칙으로 하고 골프장 운영시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는 지역에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실내 소모품 및 식자재 등 지역에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대중골프장 운영 문제점 및 대책,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장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안전사고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만일을 대비해서 추후 수목을 추가 식재해서 안전사고를 미연 방지토록 하고 9월말 개장으로 기후여건상 금년도 영업일은 짧아 가지고 운영수익이 다소 저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개장후에는 다양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이벤트행사 포함해서 쟁반맞추기라든가 어린이 꿈나무 육성, 곤드레 막걸리 교환권 지급이라든가 해서 고객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랜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고객을 유치하는데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야간조명시설에 대해서 추진여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기로 결정이 되면은 금년도 휴장기간내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사업비 잔액을 활용해서 사고예방 및 조경을 겸한 수목식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야간조명시설을 제외한 추가시설 설치계획은 없고 향후 이러한 추가시설 설치가 있을 시에는 공단에서 투자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영 창업자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지원업체 34개 업체 8억7천만 원, 2010년도에 15개 업체에 5억1천만 원, 2011년도에 10개 업체에 3억6,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는 지원한 사실이 없고 소상공인운영 창업자금 지원실적은 강원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태백시 소재에서 지원현황을 별도로 뽑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폴리텍대학 활용방안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1차공모를 2009년도 4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했습니다. 공모 결과 5개 업체가 접수됐는데 제출서류 미흡으로 보완제출을 요구했는데 모두 미제출 되었습니다. 2차 공모는 200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는데 제안자가 없었습니다. 3차 공모는 2009년도 11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했습니다. 네 개 업체에서 활용방안이 제안되었으나 제안자 포기 등으로 두 개 업체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심의결정을 유보해서 4차 공모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4차 공모는 201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는데 신규 제안자가 없었습니다. 5차 공모는 2010년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는데도 없었습니다. 6차 공모는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는데 기존 두 개 업체와 신규 세 개 업체가 제안 접수 됐습니다. 기존 두 개 업체와 신규 한 개 업체는 제안 보완조치 됐고 두 개는 제안 채택수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공모와 별도로 국내 유수기업체에 활용방안 제안협조를 공문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 1월 28일 중앙 일간지 네 개 신문사에다 다시 재공고를 냈습니다. 여기는 중앙신문에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 경향신문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7차 공모에서 기존 세 개 업체와 신규 두 개 업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접수된 업체 중 한 개 업체가 포기하기 때문에 네 개 업체를 2011년 5월 25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점수미달로 미 채택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업체 방문 및 현지확인을 6개 업체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토록 했는데 주식회사 대명이라든가 대순진리교회, 두원공과대학, KBS아트빌리전, 한국섹싱바이오텍이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분들은 와서 현지를 보고서 매입금약 및 임대료가 높고 접근성 취약으로 사업자의 참여를 기피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폴리텍대학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희망업체를 적극 방문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단법인 사람사랑이라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연수원 및 연구원을 설립제안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만나 가지고 제안이 되면은 사회적기업 모든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계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는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겠으며 기술전문위원 두 분하고 투자위원 한 분, 경영분석 위원 세 분, 주민대표 세 분 이렇게 되었습니다. 개최건수는 2009년도에 2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대상은 투자의향기업 2개 업체에 대해서 신동의 코세인하고 북평면의 BOB코리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재래시장 골목상점 보호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재래시장은 정선시장이 개설연도가 1966년도, 고한시장이 1967년도, 사북시장이 1965년도로 되었습니다. 매장면적이라든가 점포수, 종사자 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추진실적은 SSM(기업형 수퍼마켓) 입점 근절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2011년 9월 21일 공포함에 따라서 보존구역이 당초 500미터에서 1천미터 밖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인교육은 정선시장은 주제를 친절로 해 가지고 교육인원을 연인원 80명을 하였으며, 사북시장은 주제를 신나는 점포경영으로 해서 40명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상인대학 운영과 전국우수시장 박람회를 참가했고 공공부문 전통시장 활성화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에 폐광지역 4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명절 불우이웃돕기 물품구매, 이벤트행사, 내부포상시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직원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상인 경영혁신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고객을 위한 이벤트행사를 추진하면서 공공부분 전통시장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LNG 제4생산기지를 건설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태백, 영월지역까지는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5년도까지 고한사북에도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돼 있는 것을 영월, 태백에 할 수 있을 적에 2013년까지 강원랜드에서 탱크로리를 가지고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관로매설을 해 가지고 2013년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경부와 그 다음에 강원도,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토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2억5천만 원이 되겠으며 지원은 주식회사 충무화학, 주식회사 성신미네필드, 주식회사 신동, 주식회사 한덕철광, 남명개발이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향토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향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무구조라든가 투입대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동 농공단지에 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사단법인 사람사랑과 대진건업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사람사랑은 유치업종은 빵류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종업원수는 20명 예정으로 되어 있고 투자금액은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공장 528평방미터와 직원들 숙소 62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9월 21일 완료했고 건축물 착공을 9월 27일 했습니다. 내년도 4월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대진건업은 샌드위치 판넬 및 도어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천포리 267번지가 되는데 신동 전 목재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종업원은 42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 투자금액은 3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 해제에 따른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준공은 92년도 6월 19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업체는 17개 업체 중에서 가동이 14개 업체, 휴업이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휴업은 지금 예향원하고 주식회사 베지콘하고 주식회사 천마가 되겠고 나머지 14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해제 추진계획은 부실 농공단지 해제 의견 제출은 5월 20일 강원도에다가 농공단지 해제 등 조치계획에 증산 농공단지가 포함되어 해제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공문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중에 증산 농공단지 실태조사와 내년도 4월까지 입주업체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내년도 5월까지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을 해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 및 지역주민 공청회를 내년도 12월 중으로 마무리 지어서 2013년 4월에 설문조사라든가 공청회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해제 신청을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지역주민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공청회를 통해서 농공단지 활용방안 대책수립 후에 해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과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비축무연탄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01년도부터 2011년까지 지원되었습니다. 전체 지원된 예산은 1,079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11억1천만 원에서 2011년 196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예산은 2,532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마지막 지원은 458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비축무연탄기금은 2010년도와 2011년도 2개년도에 따라서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112억560만 원으로 2010년도에 55억7,400만 원, 2011년도에 56억3,1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탄광지역 신동임대아파트 건립하고 진폐환자 요양시설 및 병원 환경개선, 노후주택 신개축,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 숙박단지 조성사업-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 추진계획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사북숙박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7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은 콘도미니엄 386실이 되겠고 개발계획 제출업체는 주식회사 지장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이렇게 죽 보면 2007년도 4월 12일부터 주식회사 지장건설에서 지구개발계획을 정선군에다 접수해 가지고 죽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변동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2007년도 11월-맨 밑에가 되겠습니다-서부터 2009년 10월까지 폐특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2009년 10월 19일 폐특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산림보호구역 면적이 2헥타 미만, 개발사업 부지에 차지하는 비율이 30% 미만에 한하는 사업지만 검토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전체 사업면적 중에 보안림 2헥타 미만이고 그중, 사업면적 중에서 보안림이 또 30% 미만이 되어야지만 사업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폐특법 시행령 제11조 사항에 의해 가지고서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두 개 항목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폐특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뒤에 장에도 보시면, 44쪽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나름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며, 앞으로의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수립 승인 신청을 할 당시에 강원도에서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해서 우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보호구역, 당시 제척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고 당시 또 폐특법 개정을 통해서 사업추진을 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규제를 명문화하는 바람에 사실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북숙박단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2012년 중에 폐특법 시행령 재개정을 건의해서 재개정시에는 현행 계획대로 개발계획을 협의 추진하고자 하나 폐특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지경부 및 산림청이 회의적인 의견입니다. 회의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재개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대상구역을 조정해 가지고 현행 법에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서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집행내역 및 미집행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중에서 2010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전체 예산이 149억6,60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88억5,698만1천 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8,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수기업체, 두 번째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692만4천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철도관광사업에 따라 가지고 6,949만5천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907만2천 원인데 이것은 주택 신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8,5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은 전체 총예산 196억3,500만 원 중에서 집행은 116억6,100만 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9억7,400만 원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예미농공단지 관련자료가 되겠습니다. 분양실적 및 업체현황이라든가 입주예정 업체의 사업추진 일정, 농공단지내 오폐수시설 공사진행 현황, 함백농공단지내 실제 가동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분양실적 및 업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미농공단지는 총 14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두 개 블록이 분양되었습니다. 두 개 블록 분양은 사단법인 사람사랑이 되겠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강원랜드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투자는 33억 원이 되겠으며 고용인원은 약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예정 업체의 사업추진 일정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을 9월 21일 해서 부대시설 건축 착공을 9월 29일 해서 내년도 4월에 공장 가동이 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처리시설공사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사일정은 2009년도 9월 25일부터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수처리시설사업은 내년도 6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도는 55%가 되겠습니다. 시운전 및 기계설치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2010년도에 2억700만 원 폐광기금으로 집행을 했고 2011년도 12억을 집행했습니다. 국비 6억7,200만 원과 폐광기금 5억2,800만 원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미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국비확보를 35억4,4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 공사 진행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함백 농공단지 내 실제 가동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6개 업체 중에서 정상가동은 오미아코리아하고 이지와이어하고 제일안전산업, 푸른솔 식품이 되겠으며 주식회사 함백산업하고 아리산채식품은 부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전체 지역주민이 47명이고 외지인이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 슬레이트지붕 지원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노후 주택 신·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9동과 2011년도에 22동 해서 전체가 31동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4천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서 연이율 1%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주택 신축사업에는 9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축연탄기금에서 80%, 군비에서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정으로는 2010년도에 9동을 완료했고 2011년도는 22동 중에 완료가 5동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현재 17동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 정선군에서는 전체 31동을 했습니다. 2010년도 9동, 2011년도 22동,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100동과 125, 1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비율에 맞춰서 우리군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562동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281동과 금년도 28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514동을 추진 완료해서 46억2,400만 원을 지출했고 지금 현재 48동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년차 계획은 아직까지 도에 전체적인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추진계획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북 동원탄좌 부지 일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원랜드하고 우리군하고 제안서를 제출해 가지고 강원랜드 참여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정리가 되면 군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촉지구 개발계획 변경에다가 실시계획 용역을 해 가지고 2013년까지는 모든 것이 협의가 완료돼서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동하고 금년도에 임계를 했습니다. 전체 신동읍사무소는 30키로와트고 임계면사무소는 50키로와트로서 예산액은 5억7,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8,720만 원, 군비가 2억8,720만 원 되겠습니다. 신동읍사무소하고 임계면사무소는 신동읍은 동민전력에서 공사를 완료하였고 임계면사무소는 주식회사 케이디파워에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지붕개량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지붕개량사업은 지역업체가 대다수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그리고 이것을 민간자본보조사업자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선청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0통은 외지업체에서 사업을 부득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달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최달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31쪽에 정선군 구 폴리텍3대학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정선군에서는 7차에 걸쳐서 공모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어떤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행정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다 하셨겠지만 노력한 만큼 대가의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도 잘 들었지만 우리군 계획에 좀더 상세하게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짧게 대답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7차에 걸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전체 700점 만점에, 1,000점 만점 중에서 700점이 되면은 해당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700점이 나오지 못해서 미달되기 때문에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를 그렇게 많은, 주식회사 대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들어와서 활용대안을 강구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접근성이라든가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다보니까 도저히 접근성이, 큰 기업체도 참여하는 의지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사회적기업에 전체 대한민국 사회적 기업의 모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사랑이라는, 사단법인 사람사랑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그업체들이 한 30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사회적 기업의 모든 연수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안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는 이 계획안이 저희들하고 모든 것이 공유가 되면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되는 대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가 2009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폐교 뒤에 3년간 수차례에 걸쳐서 공모해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건물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모든 전력이라든가 다 차단을 해 놓고 있고 건물 관리인 3명을 현재 24시간 교대로 하루 8시간씩 교대해서 하는데 인건비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관리 인원인 일용직이 3명이 근무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보험료, 공과금을 비롯하여 연간 7천여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년, 앞으로도 올해 12월말에 체결된다 하더라도 내년도까지는 계속 1년에 더 7천만 원 들어간다 이러면은 상승, 관리유지비가 상승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정선군에서 대책하기를 폐교시키지 말고 폴리텍Ⅲ대학이 계속 유지 활용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폴리텍Ⅲ대학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찾아야지만 지역주민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도 이바지 될 거고 또 지방재정 확충에서도 이바지되고 또 지역경기에 기여도 되고 빨리 활성화가 되어서, 활성화 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방안을 자꾸 못찾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교를 하기 전에 사실 대책을 강구하면서 폐교가 되어 가지고 갔어야지만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는데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폴리텍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면 현 시가, 매각 감정을 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현재 건물하고 대지하고 전체 감정한 것은 약, 과거에 감정한 금액이 80억 가까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락치가 되겠습니다.

80억에서 한 100억 나오겠네?

100억까지는 안갈 겁니다.

100억까지는 안가고.

80억 미만이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연수가 지나가면 점전 시가는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폴리텍Ⅲ대학 있을 때에 광산 폐광이 된 이후에 광산근로자들이 여기 가서 자동차 기술, 보일러 기술도 배우고 딜러 이래서 강원랜드라든가 강원랜드 협력업체에 많이 고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지역에 하나도 도움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폐교를 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 놓고 사실 폐교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우리 정선군에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기업체가 들어와서 폴리텍Ⅲ대학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진짜 군수님도 물론 신경쓰고 다 쓰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물론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돼서 거기에 따른 것도 기대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그전에 좀 무언가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단법인 사람사랑 사회적기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사회적기업에서 여기에 들어와서 실지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어제 미팅을 다시 갔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전국적인 교육연수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계시는 팀장을 만났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이쪽에만 연수계획만 확실하게 정리되면 사회적기업의 교육 인원을 우리쪽에 불러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 이 부분으로 가면 아마 지역경기도 상당히 활성화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달순 과장님이 혼신의 힘을 다 쓰신다니까 이부분이 사람사랑 사회적기업 여기에서 기업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에 신경을 써서 꼭 폴리텍대학이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향토기업 육성지원사업 있는데 지원액이 다섯 개 회사에 25억이라 그랬죠?

예. 2억5천입니다.

2억5천. 2억5천인데 기업체별로 5천만 원 했네?

예.

남명개발이란 주식회사 어디 있어요?

임계면 반천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굴삭기까지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나?

이렇게 했습니다. 향토기업에 대해서 지원대상 업체를 뽑을 때 100점 만점에다가 비율을 뒀습니다. 경영기간에다 40점, 고용인원 30점, 부채비율 20점, 농공단지 입주업체 5점, 특허출원 5점, 지역주민 고용을 했을 때 1인당 2점 이렇게 해 가지고 총괄점수를 계산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때 당시 참여한 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조업이 한 개 업체고, 광업이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점수를 많이 받은 업체가 한덕철광이 종업원 95명으로 근로자 샤워장을 증축하는 걸로 해서 제일 점수를 많이 받았고 두 번째가 충무화학으로 종업원 수가 69명으로 제품저장탱크 설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식회사 신동이 종업원 수가 61명으로 크레인 설치가 되겠고요, 성신미네필드가 네 번째로 종업원이 68명, 파쇄·분쇄시설 했고 남명개발이 종업원이 25명 해서 굴삭기를 했습니다. 그 외 진성기업과 정선대리석, 동트는 농가는 종업원 수가 8명, 7명, 한 명밖에 안됐기 때문에 점수가 미달되어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회사별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고용되고 있는 몇 %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충무화학같은 경우에 68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우리 지역주민이 고용되어 있는 %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향토기업을 육성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지금 증산농공단지나 예미농공단지에 신규 업체가 들어 오고 또 예미에 임대공장이 들어와 있지만 사실 그 지역에 고용되는 인원수는 사실 얼마, 미진합니다. 그렇다면은 신규업체보다는 지역에 기존에 하고 있던 향토기업을 좀더 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줘서 지역주민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되고 또 자재구매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구매를 하게끔 하고 식당운영도 지역에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가 줘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향토기업에 지원을 해 주되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고 지원해 줘야지 무조건 장비 사는 데도 해 주고 이렇게 막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한다 이러면은 어떤 기업이든간에 자기들이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 사달라 이러고 뭐 사달라 이러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뭔가는 정해 놓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만 기업에서도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고용하는 반면 지역에 경제적으로 이바지하는 반면에 뭔가는 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가지 장비 사는 것까지 군에서 지원해 준다면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우수기업체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 상품이라든가 또 지역주민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덕철광 같은 경우에 근로자 샤워장 증축사업 이런 건 얼마나 노무자들한테 혜택이 가고 필요한 겁니까? 이런 거는 회사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빨리 안돌아가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군에서 하면은 노무자들한테도 좋고 직원들한테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에 필요한데 굴삭기 구매지원 이거는 자기 회사를 하려면 장비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 지원을 해 주되, 무언가는 범위를 정해 놓고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군에 새로 들어 오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기존에 있는 향토기업 육성을, 지원을 전폭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지원해 주시면서 지역주민 고용창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짚고 얼마만큼 그 회사가,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도 점수도 많이 줄 수 있고 이런 거를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인구가 딴 외지로 안나가고 타 지역에 있는 인구 유입정책도 이바지 할 거 아닙니까. 39쪽에 증산농공단지 해제 2012년에 따른 향후대책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최달순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이 증산농공단지가 9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그당시에는 이 정책이 필요했겠지만 그이후에는 실지 설립을 해놓고 과연 여기에 목적 취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농공단지를 설립했지만 취지하고는 틀립니다. 틀리고 특히 증산농공단지같은 경우는 강원랜드가 설립되고부터 고용인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랜드라든가 강원랜드 협력업체, 고한사북의 식당, 또 이런 모든 면에서 임금을 따라가지 못해서 증산농공단지는 거기에 걸맞는 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면적이 여기 이 자리에 만약에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안들어서 있고 그대로 돼 있었다면은 증산은 엄청난 발전을 갖고 왔을 겁니다. 증산은 이 농공단지로 인해서 실제는 발전을 못하고 그지역이 황폐화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속히 도에, 중앙부처에 의견을 제출해서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가줘야 됩니다. 말로만 증산이 강원랜드 배후도시로서 발전해야 된다 이러지만 고한사북 개발할 수 있는 가용부지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다 산을 파헤쳐야 되고 전부다 언덕받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좋은 부지와 좋은 땅을 놔두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남면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여기에 차주영 동료위원님 계시지만 그당시에도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추진위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들 만나서 포기각서까지 다 받고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농공단지를 해제한 예가 없기 때문에, 물론 해제시키는 방법은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군에서 관심을 갖고 해제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물론 농공단지 해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증산농공단지 실태조사를 11월에 하신지 모르, 지금이 11월 아닙니까?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11월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야지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실태조사는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체 17개 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다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농공단지 해지에 따른 중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지를 하면서 향후 갈 수 있는 방향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업체 또 모든 부분을 한 번 심층깊게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어떻게 했으면 진짜 활용 대안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많은 노력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업체 17개 업체 중에 가동 중이 14개 업체라고 했습니다. 실지 14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는 거는 안되고 되는 건 된다 이래야지 14개 업체가 가동이 안되고, 안되는 걸 왜 14개 업체 가동된다 이러고 휴업이라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하지만 14개 업체가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가동되는 걸로, 농공단지 제조업체로서 대림레미콘 제조업체 하나 빼고 가동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어디 있어요. 전부다 임대업이고 창고업이고 다 그렇지. 이것도 농공단지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종목을 군에서 늘려줘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군에서 농공단지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해제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서도 내고 이랬다니까 고마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항상 역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통해 가지고 증산농공단지 해제 문제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군수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안되고 마음대로 안됐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지도자들, 지역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증산농공단지를 우리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1월 23일, 그전에 남면사무소 면장님한테 얘기해서 남면에서 농공단지 존폐타당성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맡겨서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제안서를 11월 23일에 지역주민들하고 사회단체장들하고 남면장님하고 해서 강릉원주대학교 성철 도시계획부동산과 교수님한테다 맡겨서 용역을 줬습니다. 1차 주민들은 남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농공단지의 존폐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까지 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앞에 서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보다 먼저 한 걸음 더 빨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거를 앞서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

2013년 폐지되기 전까지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주 심층깊게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충분한 의견이 교류가 되어서 가급적이면 민의 소리가 더 높게 나오지 않는 부분 내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한테 설문조사를 잘못하다 보면은 입주업체들은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봤을 때 그분들은 자기들의 재산에 대한 증식 되기 때문에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입주업체 대표자들하고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별도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과장님한테 담당직원한테 증산농공단지 2012년도가 되면은 해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해제를 시켜서 증산농공단지 해제 시켜서 경기활성화와 강원랜드 진짜로 못지않는, 고한사북, 강원랜드 해서, 강원랜드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랜드에서 이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그부분도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책임지시고 증산농공단지 해제에 대한 거는 과장님 책임하에서 이 부분을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약속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3쪽 사북숙박단지 조성사업 민자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안림으로 인해서 걸려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얘기는 잘 들었는데 보안림 때문에 민자사업이 사북숙박단지만이 이렇게 사업을 못하고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한에 있는 스카이빌아파트, 그리고 삼척탄좌 폐석부지 체육공원 시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부분도 안됐죠?

예, 안됐습니다.

그리고 동강 자연휴양림사업도 보안림에 묶였다가 사업을 변경시키는 바람에 입찰까지 봤다가 재사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관계기관에 여기에 대한 대처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딴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사실 과거에는 보안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산림보호구역이라고 그럽니다. 산림보호구역이라 그래 가지고 당초에 이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체적인 정선군에는 산림보호구역 면적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안림 면적이 규정에다가 2헥타 미만이고 또 사업면적 중에서 보안림이 30% 미만이 되어야지만 이것을 산림청에서 의제협의를 해 준다. 이렇게 해서 법을 개정해 놓다보니까 물론 시군의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그렇게 갔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산림청의 의견으로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나서 이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북숙박단지 조성사업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사실 의제협의가 들어가다보니까 산림청에서 도저히 법이 개정 발효됐는데 해 줄 수 없다. 다만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폐광지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지만 산림청에서 법을 개정한지 6개월도 안됐는데 또 어떻게 법을 개정하느냐. 그래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도 여러 차례 민원을 내고 많은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산림법을 적용해서 해 주라고 했지만 산림청이 의제협의를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지금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제도 사북숙박단지 민원인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부분은 앞으로 향후 산림법을 개정하는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제협의가 처리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하는 부분은 명백하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북숙박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2007년부터 시행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하면 2011년도, 한 4~5년 됐네. 그정도 됐는데 2007년 8월 14일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보완을 지방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추진하겠음. 이게 허가 절차입니다. 그러면 산림청 협의를 위한 구역 등 협의요청서 및 관련서류 요구 이렇게 했을 때에 2007년도 8월에 정선군에서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이 보안림 요구를 제척시켜 달라 이렇게 했으면 가능했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정선군 의견만 가지고 올라갔을 적에 그것을 산림청에서 받아들이냐 안받아들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민원 당사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전체 폐광지역에 전체적으로 폐특법과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글쎄, 물론 차후에 제가 또 별도로 과장님하고 실무직원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 이런 부분들이 제척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띠어서 이걸 보안림 해제가 되고 허가절차를 밟았다면은 고한의 스카이빌아파트라든가 사북 숙박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삼척탄좌 폐석부지 공원체육시설, 동강 자연휴양림사업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갔을 것 아니냐.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한에 짓는, 민자사업으로 할라하던 덕산개발이라고 있었죠?

예.

그 부분도 여기에 걸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사업이 추진이 됐더라면, 아파트가 들어섰더라면 우리 정선군에 인구유입이 되지 않았겠냐 이거야.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지역의 고용창출도 되고 경제활성화도 되고. 굳이 인구가 4만이 붕괴가 된다 이렇게 애만 쓸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사업이 순조롭게 돌아갔더라면 인구유입 정책에도 이바지한다 할 수 있었지 않냐. 그런 거를 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성을 띄워서 어려움이 있고 법을 좀 그거 하더라도 상부기관에다가 건의도 하고 찾아가서 설명도 해서 이런 거를 좀 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요지가 그겁니다. 그게 안타까웠다는 얘기고 그리고 권익위에서 지경부에다가 시행령을 제도개선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이후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면 지경부에서 어떤 방향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온다면은 우리 정선군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지경부 안에 대비해 가지고 정선군 안을 지경부에다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어요? 이게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폐특법이 된 이후에 고한사북에 전부다 민자유치사업을 하려하다가 못하고 있는게 전부다 이런 사건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자사업이 지역에 들어와서 경제활성화도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인구유입정책도 되고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했지 않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지경부에다가 시행령 제도개선을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를 꼭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민자사업을 하실라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가고 애를 안먹도록 그렇게 꼭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2쪽에 지붕개량사업 추진업체 현황을 봤습니다. 진흥지구내에 지붕개량 했던 부분이죠?

예.

먼저 업체현황을 보면은 6개 업체가 외지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는 이거는 실소유자들이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부분을 정선군에서 시행을 하면서 어떤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방향을 우리 정선군 관내에 있는 업체로만 사업을 하게끔 묶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어떤 업체는 어느 읍면에 들어가서 하라, 어떤 업체는 어느 읍면에 들어가서 해라 이렇게는 지정을 못해 주기 때문에 참여농가를 찾아가면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군에서도 지붕개량사업을 하시는 가구주에다한테도 공문을 냈습니다. 지역업체가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까지 공문도 내고 했는데 이 20동에 대해서는 외지업체가 부득이 이렇게 한 부분을 저희가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군에서도 진짜 지붕개량하는 사업주한테다가 군에서 정선군에 있는 업체가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공문도 내고 지역업체들한테도 진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외지업체가 가급적이면 한 동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영월군같은 경우는 공사, 강원도로 발주를 해도 영월군의 계약부서부터, 감독부서부터 이걸 해서 이거는 군수님 특별지시다 하고 장비, 자재, 못 하나까지도 영월군에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정선군에는 그냥 허 해 가지고 돈이 딴 시군으로 다 빠져나가고. 영월군에 가 보십시오. 가면은 계약부서부터 감독부서부터 전부다가 이거는 군수님 특별지시입니다하고는 그 지역에 하도급을 주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도급을 못받으면은, 영월군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못받으면은 장비도 영월장비 써라, 또 철물점에 있는 모든 건설자재도 영월군에서 사 써라.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독관이 현장대리인을 6시 딱 히마이할 시간 되면 오십시오, 현장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 지역입니다. 그럼 우리 정선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정선군 공무원들이 외지업체한테 어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이 예산이 전부다 밖으로 다 빠져나가서는 되겠냐 이거지. 단 한 푼이라도 정선군의 지역 중소기업이라든가 전문건설업의 다 밑바닥 경기활성화에 쓰여져야 될 일이라는 얘기지.

앞으로는 고려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발주를 하실 때는 읍면에 지시를 하든지 군에서 해서 이거를 좀 만들어서 외지업체는 정선군에 참여가 안되고 정선군에 있는 업체들이 어느 업체가 하든 간에 그렇게 좀 활용을 해 주시고 지붕개량을 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만 읍면에 줍니다. 주면은 읍면에서는 그냥 사업주가 실 지붕개량 하는 주민들한테 승낙 얻어와서 하는데 사후관리가 또 문제 아닙니까? 석면을 뜯으면은 먼지가 주변에 안갑니까? 다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석면 철거하는데 마스크 쓰고, 방독면 쓰고 다 기술자들이, 노무자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석면 처리하는 노무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면은 군에서 녹색환경과도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도가 안돼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안돼 있고 읍면 건축직원도 안돼 있고 영월 근로복지공단 거기에서 이 부분을 취급한답니다. 그러면은 그사람들이 제대로, 업주가 제대로 시설막이라든가 먼지보완 덮개라든가 물을 뿌리고 하는지 이걸 지도감독을 누가 한 번 안나가 보셨잖아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전화를 해도 안나오셨댔잖아. 우리 예산만 주고 읍면에서 한다 이렇게만 얘기했을 뿐이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 주실 때 이런 거를 하나하나 전부다 보완해서 읍면장 관리하에서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누가 와서 하나도 없고 영월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좀 뭔가는 모순된 점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지붕개량사업을 할 때 분명히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지침을 읍면장한테 내려 가지고 지역 옆에, 주변에 있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점은 도출해서 그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정선군 지역 경제를 이끌고 계시는 지역경제과 최달순 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께 먼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물량이 많은데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많은 물량 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우리 지역경제과는 사업예산도 많고 사업부서라서 위원님들께서 중복질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도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먼저 중복질의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 좀 봐 주세요. 폐특법,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보조 연장추진. 무슨 일이 있어도 폐특법 연장돼야 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탄개비 대신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비 꼭 또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정부라든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일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쪽 좀 봐 주세요.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하고 10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해서 정주권사업, 옛날 오지사업이었어요, 그죠?

예.

우리 정선군은 농업농촌지역이고 축산업을 겸비한 관광. 이렇게 있어, 그죠. 그러나 농촌농업이 많습니다, 축산과.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9개 읍면에 폐광지역 제외 지역은 두 군데가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임계면과 화암면. 두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사업 예산이 연 엄청나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이 폐광지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폐광지역 제외 지역에 일부 예산사업이 서는데 농촌도로 확포장사업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꼭 농촌지역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시작하죠. 22쪽 좀 봐 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복질의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역경제과는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복질의입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감사자료 설명할 때 일일이 나열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충분한 반납액 이유는 됩니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정선군 지방채가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방채가 지금 현재 80억?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차 범위는 95%입니다. 238억인가 이 정도 됩니다. 여섯 군데에요, 여섯 군데. 여섯 군데인데 기획재정부에서 한 군데, 그 다음에 강원도 한 군데, 환경공단 한 군데, 재경부 세 군데 해서 지방채가 238억 정도 됩니다. 여섯 개 지방채가. 그런데 지역경제과 불용예산 반납액 국도비 반납액은 일일이 아까 설명했던 식으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경제과 문제가 뭐냐. 몇 년 전에 탄개비사업 제대로 쓰지도 못해서 다른 지자체에다가 50억도 빌려준 적이 있어요.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그런 적도 있는데 이 불용예산 반납액에 사유는 다 있는 겁니다. 무슨 실과소든. 그러나 사업을 추진할 때서부터 반납하기 전까지 얼만큼 관심을 갖느냐에서 이 불용예산 반납액은 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근 시군 지금 지자체들이 어떤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워크아웃 위기에 놓여있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우리 정선군은 탄개비가 중단됐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우리 정선군도 위기에 닥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아니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불용예산 반납액을 얼만침 최소화를 시키느냐. 그럼 처음 사업추진할 때부터, 사업 신청할 때부터 뭔가는 미비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하고 나서는 사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 특히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선군의 실과소 다 앞으로 불용예산 반납액은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예, 공감합니다.

아까 죽 말씀드렸지만, 아까 태양열시설사업.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하니까 이런이런, 이렇게이렇게 충분히 사유를 얘기했어요. 이해갑니다. 처음부터 사업 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처음 사업 추진실적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결론은 불용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요. 반납하고 나서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게,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다 그런 거예요.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제가 왜서 이걸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지역경제과는 국도비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국도비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실과소도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앞으로 이 반납액 정말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 것보다 없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2012년 감사 때는 꼭 불용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 친환경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안 봐도 됩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인가 10억 야간조명 설치사업이 확보되어 있죠?

예, 13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야간조명시설을 했을 적에 손익분기점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야간에 하는 부분…….

아니 그러니까 체육공단에서 우리는 지금 인건비 이런 것도 얘기하겠죠. 그래 지금 현재 과장님 복안에 사업예산 확보되어 있는 야간조명 10억, 지금 현재 추진할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니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야간조명시설은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영종도에 야간조명시설이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인근주민들이 활용하는 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가부를 바로 결정짓겠습니다.

가부를 빨리 결정지으세요. 또 체육공단에서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수입도 안되는데 인건비 이런 거 따져 가지고…….

예,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간도 안되는데 야간을 어떻게 하냐 이런 제시도 오가고 하겠죠.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결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서 그렇냐면 그래야지만 혼란이 없어요. 예산은 확보해 놓고 사업추진 미비하게 가는 것은 그게 곧 군정에 대한 모든 혼란입니다. 빨리빨리 결정지어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증산농공단지 동료위원님께서 해지를 책임지고 해라, 하겠습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해지 종결, 최종 종결이 과장님 선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2013년도가 해지, 만20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또 해당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래 말이에요, 해제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죠.

예, 해지를 하는 대신에…….

왜 그러냐면, 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감사는 속기록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감사 받기 전에 선서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혹시 책임을 진다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위증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긴지 알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항상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나중이라도 문제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감사는 군민들이 시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 얘기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31쪽 좀 봐 주십시오. 제가 구 폴리텍Ⅲ대학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191회 임시회 군정질문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답변할 때 과장님께선 병환으로 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일괄 답변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늘 감사장에 배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겁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아까 답변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실수냐. 지금 현재 폴리텍대학이 3년이죠? 2009, 2010, 2011. 그죠? 예산이 투입이 어떻게 됐냐 해서 올해 예산이 투입한 게 없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인건비만 지출됐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 세 명에 대해서 그거되는 거하고 우수가 되는 부분에…….

그래 제 얘기 마저 들으세요.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도 위증입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올해 예산 투자됐던 게 폴리텍대학 시설비가 1,600만 원이 시설비로 투자가 됐습니다, 그죠?

예.

발주는 틀림없이 지역경제과에서 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지출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안되도 기본료는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00여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정확하게 500만8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이. 그래서 지금 3년 총 지출된 게 1억3,443만 얼마예요. 1억3,443만 얼마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출된 게 올해 인건비가 3,290 얼마에요. 그러니까 3,300만 원 돈입니다. 올해 총 지출된 게 5,390 얼마에요. 5,400만 원 돈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게 뭐냐면 구 폴리텍대학에 대해서 지금 3년차 계속 군정질문, 업무보고, 감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두느냐. 시설 종사원이 세 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인건비밖에 지출이 안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설비하고 운영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제 얘기에서 혹시 틀린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폴리텍대학에 대해서 정선군 3년차 대안도 없이 폐교했다가 지금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의회라든가 군민들이 관심을 두고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6차, 7차까지 죽 나와 있잖아요. 제안 공모를 해 가지고, 큰 문제에요, 이거. 그만침 과장님께서, 이거 모든 책임은 지금 현 지역경제과에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만 과장님한테 다 이거, 제가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얘기 뜻을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과장님으로서 이 관심도는, 그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11년도 인건비만 지출된 게 아닙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지출됐고 시설비에 1,600만 원이 지출됐고. 계속 지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그냥 저러고 맙니다, 저거. 감정가가 80억 정도 나왔잖아요. 저거 한 해 한 해 지나다보면 애물단지로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혐오시설로 변하고 맙니다, 저거.

예, 충분히 인정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2012년에는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을 갖고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처리해야 됩니다. 더 구차하게 다른 얘기 안하겠습니다. 34쪽 좀 봐 주세요. 전통재래시장. 전통재래시장으로 등록하려면, 궁금해서 그럽니다. 점포수가 기본 몇, 그러니까 50채면 50점 이런 게 있어야죠? 점포, 승인은 군수님이 하는 거죠? 재래시장.

점포 수가 얼마라든가 그건 제가 확실히 지금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얼마가 있어야지만 등록이 되는 기준은…….

담당,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전통 재래시장 말이에요. 승인을 받으려면은 승인자는 군수님 맞죠?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잠깐만, 담당님들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기 전에 담당부서, 그 다음에 이름을 밝히고, 관등성명을 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37쪽 좀 봐 주십시오. 향토기업 육성 지원 추진실적. 지금 다섯 개 업체네, 그죠? 그래서 5천만 원씩해서 5개 업체마다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다들 보면은 제품저장탱크 설치, 파분쇄시설 설치, 생산크레인 설치, 근로자 샤워장 증축.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그죠? 굴삭기 구매. 이건 지금 네 군데는 회사측 이익창출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디 한 군데만 아니에요. 네 군데 다 그렇다고 봐요. 회사 이익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향토기업 육성 지원을 하는 것은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직원들이나 근로자 쪽에서 복지 쪽이나 근무환경 개선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회사 이익창출 소득사업에 지원해 주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지원내용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향토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하면은 이런 거를 좀 강력하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이나 근로자들 복지나 근무환경 개선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회사측의 이익창출, 소득사업 쪽으로 먼저 해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야죠, 먼저. 지원만 받아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려고 그러고 소득창출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책으로 보면은 향토기업 재무구조, 투입대비 효과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뭐 이렇게 죽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관내 향토기업은 참 많아요, 그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향후대책이 이러니까 재무구조가 튼튼한 향토기업 아니고는 열악한 향토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환경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또한 재무구조라든가 근로자 인원이 적다하더라도 실질적인, 꼭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별도 선별해서 그 지표를 만들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향토기업에, 지금 항목이 향토기업 육성지원 아닙니까. 그다음 쪽 좀 봐 주세요. 기업유치를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에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당초 입주할 당시의 고용인원, 투자계획 죽 해 가지고 현재 상황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예, 다소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기업유치 목적은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그죠?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맞잖아요, 목적은. 그런데 목적에 지금 참 많이 어긋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전수조사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동여부, 그 다음에 부실기업 이런 전수조사를 한 번 싹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책을 꼭 해야 됩니다.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쪽 좀 봐 주십시오.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민선5기 군정, 군수님께서도 공약사항입니다. 정말 2012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폐광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51쪽 좀 봐 주세요. 이거는 국도비 반납액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설치가 끝났잖아요. 가동 되잖아요. 기존에 전기를 사용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입찰을 간 것은 신동읍사무소는 입찰을 갔고…….

아니, 지금 이렇게 시설한 지역을 비교했을 때. 전기료 기존에 썼을 때와 지금 태양광 발전설비사업이 끝난 뒤에 비교를 해 봤을 거 아닙니까? 아직 안해 봤나요?

아직까지 비교분석표는…….

얼마 안되니까. 준공한지 얼마 안되고 사용한지 얼마 안되니까. 연말에 꼭 한 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과연 기대효과가 나는지 안나는지. 그래서 기대효과가 나면은 좀 확대를 할 것이고 또 기대효과가 정말 안난다면 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꼭 한 번 비교…….

비교를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병환에 한참, 병원에 입원하셨죠?

예, 좀 그렇습니다.

올 사업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 마지막 2011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몸이 아프신데도 이렇게 감사장에 오셔서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달순 과장님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추진력도 있고 샤프하시고 또 명석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선군 지역경제에 정말 앞장서 주시고 연말 마무리 차분하게 잘 해 주시고 관리 잘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중복질의에 대해서 많은 업무 자체가 밀집형이 되다 보니까 저도 보충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7페이지에 향토기업 육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향토기업 육성 지원사업 선정이 되면 지원되는 금액이 아마 보증서 발급이 되는 걸로 되어있죠?

31쪽이라고 그러셨어요?

37페이지. 보증서 발급하는 기관이 어디가 돼죠?

이거는 향토기업 육성 지원은 보조금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융자를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이게 돈이 바로 입금되는 게 회사별로 군에서 입금시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위탁을 하는, 보증서 위탁해 주는 은행권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이거는 회사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보조가 나가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입금되는 게 그럼 농협을 통한다든, 위원장님. 담당님 좀…….

담당님.

이거 금융기관 통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군에서 직접 바로 입금시켜 줍니까?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지출된 겁니다.

지출 바로 해 줍니까? 보증서 발급 없이?

예.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영세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까도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설투자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런 문제를 안짚을 수가 없는게 영세업체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향토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업체도 많고 이러는데 기존의 충무화학이나 성신미네필드, 신동, 한덕철광이나 남명개발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금 능력도 있고 그동안의 경영 시스템 자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함축적으로 이런 쪽만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더욱이 영세업체 쪽에 지원해 주는 거를 그런 걸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지원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북평에 비오비 코리아가 있죠. 지역과경제과에서 작년인가 현장 확인도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운영실태에 대해서.

운영실태 점검은 총괄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이 언제죠?

임대만료는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담당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안성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안성환입니다.

기간만료가 언제입니까?

안성환 기간만료가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2년.

안성환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요. 그럼 이 전이라도 어떻게 지금 운영을 안한다는 부실에 대한 그게 되면 회수한다는 그런 조항은 따로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계약서상에?

안성환 계약서 상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왜 드리나면 기존에 그런 부실을 초래해 갖고 그래 있는 업체들도 있지만 또 사업장이 잘 운영돼 가지고 창고가 부족해서 제품을 보관 못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안성환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든가 앞으로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해서 계약기간이, 임대 계약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중간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집어 넣어서 가야지만 이런 업체들의 운영 관계에서 잘되는 업체는 도와줘야 되는 거고 부실업체는 솔직히 그걸 회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성환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한 번 업체에서 확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세워놨다가 가동하다가 세워놨다가 가동하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고용창출 했다가 그런 분들한테 피해를 입혔던 거 그런 개념이 강하고요, 북평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더욱이 이런 차원의 업체가 들어와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실망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 분명히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봐 주시면 폴리텍Ⅲ대학 활용방안에 7차 제안공모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사단법인 사람 사랑인가요?

예.

그 업체가 신동 농공단지에 강원랜드 지원사업으로 해 갖고 들어온 업체하고 동일한 업체입니까?

예, 동일한 업체인데 사단법인 사람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전국 총괄하는 총괄팀장하고 저희들이 현재 매치를 해서 이 사람사랑 사단법인은 강원랜드의 빵공장 들어오는 그 업체고 이 업체의 총괄하는 팀장이 사회적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전국 연수생이라든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가서 연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가겠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그렇게…….

그럼 이사단법인 사람사랑이란 회사가 재정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재정상태는 사람 사랑이라는 것이 전체 회사를 다 끌고 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 교육을 위탁받아서 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건물을 활용하는데 좋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동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강원랜드 지원사업이잖아요. 33억이 순수하게 강원랜드에서만 지원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회사 자체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정상태에 대한 거는 그렇고, 그럼 만약의 경우에 폴리텍대학을 이 회사에다가 7차공모안 대로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임대로 가실 것인지 매매로 할 건지 그런 규정은 생각 좀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도 그런 부분에 잠깐 의견을 했습니다마는 임대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부분보다는 우리가 무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투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비용만큼의 계산을 해서 1년 동안에 사회적기업을 가지고 전국 사회적기업의 모든 근로자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운영실적을 봐 가면서 협의를 해야지 바로 임대라든가 매매로 가 가지고는 우리가 실효성을 가져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서…….

군비는 투자 안합니다.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는…….

교육시키는 부분은 그쪽에서 다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추정하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숙소까지 다할 것 같으면 총괄적인 예산은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30억 이상 들어가지 않겠느냐. 개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억 이상 그죠. 지금 기존의 그 시설자체가 전기 콘센트도 없고 거의 다, 건물 자체가 그런 기본적인 것도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절단을 다 해 갔더라고요. 가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7차 공모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 재정상태를 회사가, 7차 공모를 우리한테 제안했던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재정상태를 좀 갖춰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만약에 이 사단법인 자체에서는 30억에 대한 걸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여력이 되는지 그거는 좀.

그래서 거기까지의,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재원을 재원확보라든가 그 부분까지를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공모가 결정된다고 그러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수입은 전혀 발생을 못시키고 그냥 30억 리모델링 해서 무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료를 안받고서 가려는 이유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한 30억 들어가니까 그거는 우리가 계약상 할 때 1년치는 감해 준다든가 그 부분을 가서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임대료라든가 매매계약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가야지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접근하니까 모든 기업체가 접근을 안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진짜 북평면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참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시설 자체가 되어있다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주민들의 기대치가 많이 높으니까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증산농공단지 해제 조치 이게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17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업체들을 봤더니 조달청에 계약 관련해 가지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특혜성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다 주소지만 이전해 놓고 그 농공단지 입주했다는 증명만 받고 사무실이 거의 비어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간판은 달고 있지만 이런 업체는 좀 과감히 단속해서 조치를, 행정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판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전혀 운영을 안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제가 된다 그러면 2013년인가요? 13년에 만약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역주민이라든가 또 기존 업체라든가 또 땅값, 만약에 해지 됐을 때 땅값 상승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첨예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존에 옛날에 불하를 받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임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이 임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개인 불하로 가 가지고 또 그사람들한테 임대를 받아 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임대로 재임대 되어있는 측면의.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거는 어던 구제법안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신동 농공단지라든가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잘 되는 업체는 그쪽으로 이전관계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존 다른 신규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불합리성이 있고 몇 년 동안 지켜봐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기존 업체에 대해서 그런 조건도 한 번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통 재래, 34페이지요. 제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필요치는 않고요, 그 항목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재래시장에 대한 거는 지역경제과에서도 관리하고요, 일부, 그죠? 그리고 또 관광문화과에서도 일부 관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요번에 36회 아리랑제 때 조금 준비과정에서 과장님하고도 시장상인하고도 마찰도 좀 있었고 관광문화과도 마찰도 좀 있었고 정선읍사무소하고도 마찰이 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 하는 행사고, 그동안에 운동장에만 하던 행사에 변화가 오다보니까 그런 혼선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관광문화과나 지역경제과나 그런 쪽에서 시장이라든가 관리하는 차원의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같은 경우에 그냥 정선읍사무소에만 떠넘겼다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선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리랑제 정선읍내에서 하다보니까 전방위적으로 홍보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다른 읍면에서 안한 홍보비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간지라도 들어갔다든가 또 단체에 홍보라든가 해서 거리캠페인도 했었고. 그런 어떤 식이 되다보니까 이게 지금 끝나고 났는데 정선읍장님만 모든 게 잘못됐다 이런 식의 여론이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행사였으니까 그런 혼란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같은 경우에 이런 게 없어야 될 것 같고 정선읍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재래시장을 가서 할 수 있는 단속이라든가 이런 규제법이 없습니다, 정선읍이. 단지 행정보조업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내년같은 경우에는 같은 읍면이나 관광문화과나 지역경제과나 정선아리랑재단이라든가 같이 협조를 충분히, 결합이 되어야지만 이 행사를 충분히 치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는 내년 꼭 염두에 두셨다가 병행해서 행정력을 총 집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에다 꼭 반영시켜 가지고 해당부서가 구역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36회처럼 이렇게 혼선이 안가게끔 그렇게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 친환경 대중골프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전체적인 공단에서 사업 금액이 토목, 전기, 통신공사, 모노카트, 조경 이렇게 해서 금액이, 사업투자 금액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토목이라든가 전기, 모노카트 특히, 도로부분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별도의 사업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토지, 골프장 전체면적은 134필지에 50만4,137평방미터를 매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편입면적이 54필지에 34만74평방미터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부지 미편입 면적이 두 필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12만5,823평방미터고 그다음에 대체기반시설 부지가 18필지에 1만6,9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매입, 실지적으로 토지매입 편입면적 54필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거기에 대한 거는, 전체 토지매입에 대한 거는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공단에서 한 거를 분야별, 공종별 금액 투자한 걸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노카트사업비가 얼마고, 도로에 대한, 골프장 안의 도로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를 자료를 갖고 계시는가를 여쭤봅니다.

당초에 보면 감정평가 및 수수료가 1,800만 원이 지출됐고요,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32억500만 원…….

잠깐만요, 32억…….

500만 원. 그 다음에 철탑이설이 20억1,900만 원, 지장 전주 및 통신 전주 이설이 2,900만 원.

이거는 군에서 과장님, 군에서 사업한…….

이건 군에서 한거고요, 공단에서 한 거는 실시설계용역이 11억5,300만 원,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영향평가조사가 10억2천만 원, 감리, 폐기물처리, 확정측량 용역이 14억300만 원, 토목, 전기, 통신공사가 127억…….

과장님, 그 항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목 내에서 모노카트에 대한 사업비가 별도 얼마인지.

모노카트가 13억입니다.

13억입니까?

예.

13억. 그러면…….

모노카트 예산이 총 13억 중에서 실제 설치사업비에 들어간 것은 8억9,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세부사항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질의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단지 내의 도로, 그 사업비에 대한 거는 얼마 들어간지 모르십니까?

단지 내의 사업비요.

그거는 세부사항에 안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전체 공정에 들어 갔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부분은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나왔습니까. 제가 왜서 이걸 여쭤보냐면 실질적으로 친환경대중골프장 사업장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게 도로같은 경우에는 경사도라든가 다른 인근 골프장들 운영하는 경사도를 다 봐도 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카트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거는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러니까 카트, 도로가 되는데 단 대중골프장 이용료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별도로 모노카트를 설치한 겁니다, 그죠?

그건 아니고요, 사실 모노카트를 가지고서 도로는 그렇게 해서 모노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사실상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그런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거 좋은데 일단은 처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실시설계 해서 나왔을 때는 카트를 이용한다는 공단에서 계획을 가지고 도로가 닦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나서 그런 경사도나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시설적인 미비한 점도 있지만 충분히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인근 지역의 골프장 같은 경사도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에 대한 거는 물론 다른 골프장도 마찬가지지만 안전도를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대중골프장에 대한 이용률을 맞추기 위해서 모노카트라는 일부 금액은 그렇지만 13억이란 금액이 투입이 또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했던 그런 측면이 예산범위가 점점 더 사업비는 커지고 지금 그래서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준공이 되다보니까 이게 앞으로 공단에서는 150억, 정선군에서는 55% 정도 수입이 된, 45%, 55% 정도 비율로 보면 그런데 그런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걱정되는 바가 공단에서 운영주체에서 그런 모든 걸 투자비가 빠지고 나서 저희들이 받는다 그러면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글쎄, 그거는…….

만약에, 나중에 장기적인 거에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자체에서 만약에 공단에서 운영자체를 진짜 열심히 안하고 다른 경쟁 골프장들처럼 잘 안하고 나서 만약에 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떠안는게, 시설 자체가 진짜 어려운 시설 또하나 떠안아야 되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선군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정선군하고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정선군에서 55%에 대한 투자를 하고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과장님, 그거는 인정하시죠? 협약서 자체에서. 그러다보니까 추후 우리가 그걸 넘겨받았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을 해야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맹점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분들 와서 그냥 월급만 받아먹고 가겠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골프장을 다른 골프장보다 더 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군에서 13억을 더 투자해 가지고 야간조명시설해서 운영하려는 사업비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같은 경우에 영종도에 대중골프장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단 개인이 운영하는데 거기는 야간조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니까 그부분에 과연 손익계산분기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부분을 한 번 진짜 냉철해서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실은 인근 지역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영종도 멀리 그런 거보다도 인근 지역에 단양오스타 같은 경우에…….

단양.

예, 단양오스타라고 골프클럽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제가 아마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야간조명에 산업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 나시죠?

예.

거기가 단양오스타입니다. 현대시멘트 폐석장을 이용해 가지고 복구하면서 해서 이용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에, 단양오스타 같은 경우에는 야간운영을 하는 거는 제천시 골프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입지조건이. 그리고 또 접근성이 10분 이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녁에 야간 티업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오후에 5시50분 이후부터 야간 티업을 받습니다. 그런 지역에, 멀리 갈 필요없이 그런 지역도 공유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한 번 야간에 운영하는 이용객이라든가 그런 걸 한 번 잘 살펴보셔서 그쪽에 협조를 하셔서 참고하시는 그런 것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골프장에 버금가는 시설이 또 어디가 있냐 이러면 용평에 가면 용평리조트에 퍼블릭이 있습니다. 거기는 카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로가 전혀 없고 모노카트만 가지고 운영해서 골퍼들만 갈 수 있는 오솔길 정도밖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게 도로같은 경우에 꼭 개설을 할 필요가 없었다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 골프장을 보면. 그러니까 이중에 대한 투자비가 계획상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투자가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캐디를 운영합니다, 그쪽에는. 모노카트가 가는데 모노카트 운영해 주고 채 컨택해 주는, 거리가 얼마다 이런 거를 다 해 줄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신동 에콜리안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골프 초보자들이 가서는 참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 골프장 자체를. 제가 관내에 대중골프장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골프를 조금, 옛날 운동을 해 봤던 경험이 있고 위원장님하고 시범라운딩 때 점검을 한 번 갔었고요, 그 당시에 김옥휘 위원님 관내 지역이니까 같이 모시고 가서 그 현장을 한 번 돌아보면서 그런 장단점을 많이 파악하고 왔던사항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용평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하고 보광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모노레일이 아니고 순수하게 카트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카트가 4인승이 있고 2인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인승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쪽에는. 그래서 카트를 이용하고 그쪽에 걸어갈 수 없는, 퍼블릭 자체로 운영은 해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그렇게 탄다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카트비가 자기가 편하기 위해 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물어야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대중골프장이 너무 비싸서 그렇다,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주체의 문제점도 공단같은 경우에서도 여름에 가 보면 많이 힘든 경사도면이 계속 오르막 경사만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 많이 힘든 과정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신축적으로 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모색해야 될 거라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거를 고수해서는 경쟁력에서 뒤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이용금액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 관계를 한 번 과장님이 용평에 있는 퍼블릭이나 보광에 있는 퍼블릭에 대한 이용료라든가 이런 걸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공단에다가 이러이렇게 되는 경쟁력 있는 골프장들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확실히 문제점을 제기하셔 가지고 운영방안을 좀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안전망 그런 문제도 상당히 심하고요, 아직까지는 사고가 다행히 안났다 그러는데 진짜 많이 좀 심한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좀 고려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중복질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질의는 하지 않고 간단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씩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쪽을 보시면은 친환경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다 드렸는데요, 시설투자금액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고용인원 현황에 대해서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의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는 있습니다.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분들이 그래도 취업을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6,700명 정도라고 그러시는 부분은 거의가 노인분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고용하는 직원들도 28명 중에 체육진흥공단 세 명을 빼놓고 25명은 이게 용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관리는 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의 보수같은 것이 적정 수준으로 받고 있나 이런 거는 군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수부분.

보수문제 이런 거 관심을 가지시고 불익이 가지 않게 그런 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제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을 보면은 골프연습장 문제와 부지 이거는 골프연습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연습하는 문제는 신동읍 인구를 가지고 연습장을 해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행정에서도 하시고 제 개인적인 소견도 그런 소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이다보니까 골프연습장이 없으면 연습할 데가 없는데 골프를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민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간이골프장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고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골프장이라도 있으면 지역민은 지금 영월로 연습을 하러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한 번 꼭 검토를 해 가지고 명칭 그대로 대중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지역민도 이용해서 골프를 칠 수 있게 이런 방안을 한 번 제시해 보는데 이건 어떻게 과장님 생각이, 간이골프장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은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군에서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해 가지고 골프인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습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정식 골프연습장이 아니고 간이 연습장이라도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거기에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야간조명시설은 어려운 점이 이것저것 아까 말씀을 하셨고 또 질의하는데 답도 들었지만 예산이 편성됐으면 집행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골프 치시는 분들. 그리고 저는 골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골프를 치다보면 위에 골프치는 사람이 다 보인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또 위험하다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아직은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안전을 설치해야 되냐 하니까 제일 설치하기 좋은 게 큰 나무를 심는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얘기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그 부분은 철저하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번에 개장이 끝나면은 추가로 나무를 더 식재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요, 골프장 문제는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는 47쪽을 좀 봐 주십시오. 농공단지 분양 실적에 대해서, 이 농공단지가 오폐수시설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국비 확보가 내년도 거까지 다 됐다고…….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이면 또 완공이 된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2차 분양까지 분양공고를 한 후에도 입주업체가 지금 두 개 블록밖에 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주 문의하는 업체는 지금 많이 있습니까?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직종들을 자꾸 가져오기 때문에 예미 농공단지는 특화농공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조업에 맞는 부분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현재 문의하는 업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양 공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의하는 업체를 좀 선별을 잘 하셔 가지고 과장님은, 아까 또 김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진력도 있고 이러신 부분을 충분하게 살리셔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농공단지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증산같이 그런 게, 지금 신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농공단지들이 분양업체들이 들어와서 계약만 해 놓고 문닫은 업체도 많이 있고 그런 예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검토해서 분양업체 선별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48쪽을 보시면 함백농공단지는 실제 가동업체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감사자료는 신동 농공단지 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이거를 감사자료 요청을 잘못한 걸로 나와 있나 싶어 가지고요, 제가 신동읍 전체에 입주하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을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그건 그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백 농공단지 내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입주업체들을 보면은 대체산업부지도 있고 아라리유통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공장만 계약해 놓고 가동이 안되는 업체들이 예상 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조사한 것 외보다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계약기간 같은 거 이런 거 파악하셔서 계약기간이 완료된 데는 계약을, 가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든가 이래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입주업체가,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다 그냥 계약들만 해 놓은 상태니까 다 가동이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입주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입주를 하고 싶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 입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파악하셔서 이 부분은 가동여부하고 계약기간하고 그런 걸 한 번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신동읍의 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코세인업체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코세인요?

대체산업부지의 코세인은.

지금 현재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그럼 지금 고용인원이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고용인원은 전체적인 파악을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그 부분 해서 신동읍 전체적으로…….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그런 자료를 그럼.

임대공장이라든가 함백 농공단지라든가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인원 같은 거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신규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농공단지가 돌아가는 실태를 보면 외지업체들은 계약만 해 놓은 상태가 많고요, 그래도 지역민들이 운영하는 업체는 나름대로의 고용창출을 하면서 그냥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리유통 같은 데는 우거지공장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지역민만 한 10명 이상 되고요, 또 일용직으로 매일 하는 게 6~7명 되는데 좀 영세업체다 보니까 어려운 점, 그런 점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군에서 지원도 좀 해 주시고 이런 방법을 좀 택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49쪽을 잠깐만, 이거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은 2012년, 13년도에 지속적인 사업으로 나와있는데요,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지붕사업은 2011년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2년에는 계획이 없고요.

지금 현재는 2012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교체를 못하고 신청을 해 놓은 가구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는 계획이 아직은 없는 상태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비축무연탄기금을 활용해서 더 추진할 수 있는 여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꼭 이루어졌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에 대해서는 23일 지역 사회단체협의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폐지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곧 해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점을 좀 유의하시고 아까도 당부의 말씀 드렸지만 과장님께서 강원랜드, 증산농공단지를 해제를 해서 신도시 개념으로 해제를 시켜달라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배후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신동, 예미농공단지 분양문제를 보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에 산업경제과장님 김영만 과장님께서는 분양을 하고 임대도 하고 혼합형으로, 분양을 하고 임대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분양을 몇 개월째 하고 있습니까?

예?

분양, 예미 농공단지 분양하는 기간, 공고낸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2차공고 낸 지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1차 공고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1차공고 냈습니다.

기간이 몇 개월 정도 걸렸어요?

두 달 정도씩 했습니다.

두 달씩. 그럼 한 3~4개월 정도 됐다고 봐야 되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두 개 업체 뿐이 안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난번에 정선군 행정에서는 접근망이 용이하기 때문에 물류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타지역의 기업체 문의가 쇄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의가 쇄도하고 이정도면, 하마 그정도라면 기업체가 여러 개 입주를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현재도 두 개 뿐이 안된다는 거는 신동, 예미농공단지 기업유치 차원에서는 좀 저조하지 않냐 이래 봅니다.

예,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양보다는 임대쪽으로 가면은 훨씬 더 예미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고, 왜, 분양을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분양을 하게 되면은 증산농공단지 예가 될까봐 우려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형태가 다시 안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예미 농공단지 만들어 놓고 또 분양해서, 분양받아서 사무실까지, 공장까지 지어놓고 은행에 대출냈을 때에 담보대출 냈을 때에 향후에 또 증산농공단지 전철을 밟기 때문에 우려를 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분양도 원하는 데는 분양하고 임대를 원하는 데는 임대를 주겠다 이렇게 전임 과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을 내려서 분양을 하다 안되면 빨리 임대분양하는 걸로 하면은 딱맞는 나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선군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 3차 분양을 거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양이 안됐을 적에는 임대 부분도 별도의 방침을 가져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영 간사, 박승세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 가지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없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은 했지만 답변은 안들었습니다. 우리 정선군에서 기업체 특례보증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탄개비도 중단된 상태고 예산이 어려운 현실에 왔을 때에 6개 업체가 기업체 특례보증 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출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갚지를 않아서 정선군에서 대의변제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 어느 누구라고 얘기는 않지만 이런 부분을 대의변제 한 데에 대해서 정선군에서는 구상권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냥 무방비로 가만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구상권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상권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생각이 어떠신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출금액이 12억인데 변제, 대의변제한 금액은 5억1,800만 원입니다. 한 50%에 달합니다. 이게 한 예가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정선군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섰을 때는 확실한, 무슨 담보를 잡고 해 주든지 뭘 해야지 이런 상태로 그냥 계속 보증 서줬다가 돈 3억, 2억 그냥 훅 날리고 이런 대책없는 이런, 추후로는 고려해서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10쪽을 봐 주십시오. 10쪽에는 감사자료는 아니지만 업무추진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쪽에 보면은 2011년도 1차 추경 때 의회승인을 얻어서 지역경제과 예산을 감액해서 다른 부서로 재편성하셨죠?

예.

재편성됨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요구하는 마을안길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군민들이 작은 데 감동받을 수 있는 부분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예산만 없다고 타령하셨죠, 그죠. 다 해 주셨습니까, 요구하는 만침.

지금 농촌도로 확포장사업하고 정주·오지사업 부부는 현재 읍면에서 들어오는 대로는 정리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했고 다만 추경예산에 예산이 일부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된 사항을 다 처리를 못한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다른 부서로 재편성될 때에 충분하게로 감안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012년도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셨다고 보십니까?

예산확보가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못해줬으면 금년도 못해준 부분을 내년도 또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부분을 충분히, 충분히는 안됐다 이거죠.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9개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다가 꼭 필요성이 있다는 당위성을 명시해서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그부분이 군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일부 미반영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의 큰 것도, 큰 틀도 중요하지만 작은, 가장 작고 그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감동입니다. 실제로 필요하고 실제로 불편해 하고 하는 부분을 꼭 챙기셔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겠죠?

예.

21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협약서를 체결하셨죠, 그죠? 이거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2페이지에 보면 아까 업무추진 실적보고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태양광발전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태양광발전 문제점이.

그 문제점은 제가 아직까지 확실한 문제점은 도출 못했는데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빛을 받아서 채광을 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지금 가정마다 설치하고 있죠? 가정이나 관공서에. 하고 있는데 채광을 위해서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을 쓸어줘야 되고 먼지가 묻거나 또 이물질이 끼면 늘 세척을 해서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100% 채광이 되어서 발전효과를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다? 가보면.

지금 우리가 일반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데는 전체 판넬을 청소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지금 현재 특허로 한 부분은 먼지가 많이 끼어있다든가 그 부분에서 정리가 안돼서 그만한 키로와트가 안나오는 부분에 바로바로 체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면사무소하고 신동읍사무소 한 부분은 특허하고 일반하고 비교를 해서 이번에 발주를 해서 완료했기 때문에 그부분 한 번 지켜보면서 과연 어느 쪽이 가장 고장이 났다든가 그만한 키로와트가 안나오면은 빠른 청소를 어디를 해 줘야 되는지 위치가 나타나도록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금방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에 의해서 태양광발전이 많이 활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지방비도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들어가는 것도. 그부분에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지금 정선군에서 사업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외지인들이, 외지업체에서 와서 신청을 가정하고 바로 받아서 바로 시행하고 우리 지방비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꼭 청소가 용이한 설치해 가지고 활용을 100%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을 봐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과 체육진흥공단 이사장간에 체결을 22개 조항의 협약서를 체결했죠, 그죠?

예.

보면은 정선군에서 큰 부담이 수반되는 상호 대등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이 1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거 보면은, 협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도 너무 미비합니다. 감사자료 할 때 요구한 만침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감사할 때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예.

제3조, 5조, 6조, 7조, 8조, 10조, 11조, 12조, 13조, 19조 10개에 해당합니다. 불공정 협약은 협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런 엉터리 같은 협약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죠. 감사장이고 지금 전임자가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책임 안지시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향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로 다시 한번 되짚어서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감사 받은 거 있죠?

예.

그 감사원의 지적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골프장,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따지지 말고 총 매입 면적이 얼마 됩니까?

총 매입면적은…….

합계를, 합계.

골프장 전체 매입면적은 50만4,13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골프장에 들어간 면적은, 편입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54필지에 34만7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빼고 나면 나머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계산기 갖다 주세요.

16만4,06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왜, 그 과다하게로 구입을 하셨죠?

그것은 연수원 유치하고 근린공원 부지가 같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것 같습니다.

지금 불공정 협약서 자체가 거기에 약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180 몇 억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부지매입비를 빼고 나면은, 포함해서 그래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걸 빼고 나면 그렇게 안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쾌한 대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기반시설 부지로 18필지 해 놓은 것은 운동장과 테니스장이 21세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로서 매입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연수원하고 근린공원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실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감사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과장님한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항목별로 내가 상세하게 해 놨으니까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유권해석 받으시고 그리고 협약서가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에 전문가의 꼭 고견을 들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협약체결을 하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28쪽을 좀 봐 주십시오. 김옥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국민체육시설은 경제적인 수반보다는 복지수반이 더 많이 되는 겁니다. 골프연습장이 없는 골프장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지금 단계별로 아이가 성장하듯이 단계별로 갔을 때에 골프장 그린에 올라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는데 연습장 없이 바로 필드에 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연습장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공단하고 다시 최종 협의를 해서 우리군이 투자하기보다는 체육진흥공단이 연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게 불가능한 게 말이죠, 협약서를 한 번 보십시오.

물론 협약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투자를 하는 만침 우리는 더 불리해 집니다. 큰 돈 들어가지 않고 많은 부지 가지고 있고, 부지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항목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장님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신동 대중골프장이 활성화 돼 가지고 정말로 지역경제와 우리 군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쪽을 좀 봐 주십시오. 보면은 사업 중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말이죠, 구절지구 대체산업 개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려우실 거고 명칭만 구절대체산업 아닙니까? 명칭만. 제목만.

구절지구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 투자는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이거는.

세부사항, 지금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세부사항 들어간 게 정말로 구절 대체산업에 들어간 게 뭔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해 주셨고 중복된 질의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과장님께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루하게로 질의가 이어지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관광문화과나 또 지역경제과나 두 부서가 특히 제일 많은 사업을 하고 제일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많은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위원님들이 정말 개선코자 대안 제시를 하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제2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의 발전적 건설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식 건설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 4일차 두 번째로 건설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건설방재과장 이용식 건설행정담당 이학철 도로관리담당 박주일 하천관리담당 유병길 재해예방담당 김영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업무추진실적은 보고 안하시고 감사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 최근 2년치입니다. 2009년도에는 6만6천 원, 2010년도에는 2,369만7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관리현황입니다. 네 개 위원회에서 2009년에는 4회, 2010년에는 6회, 2011년에는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명시이월이 20억7,894만3천 원, 2010년도에는 88억1,396만2천 원입니다. 계속비는 2011년이 26억2,64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배수펌프장 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간운영비는 1억1,408만6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방서, 의용소방대 장비 임대 현황과 재난방지용 무전기 관리현황, 재해관련 인명구조장비 보유 및 관리 현황, 의소대에 지원한 식비, 간식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와 의용소방대 장비임대 현황입니다. 정선소방서에 물품관리 전환으로 구조장비 68점을 관리전환 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사북, 화암, 남면, 여량, 북평에 방화·방수복 각 두 벌씩 10세트를 무상임대 했습니다. 정선과 여량119 시민수상구조대에 몽골텐트 각 두 동씩 네 동을 임대했습니다. 다음 장에 여량119 시민수상구조대와 해병전우회 정선군지부에 잠수복 각 1족씩 16종 32점을 임대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지용 무전기 관리 현황입니다.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 중계기 1대, 고정국 2대, 모빌국 1대, 포터블 1대를 관리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고정국 9대, 모빌국 9대, 포터블 16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통신지원단에서 12종 24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관련 인명구조장비 보유 및 관리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유관기관·단체와 협의해서 물품 관리전환 또는 무상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소대에 지원한 식비·간식비 지원 내역은 총 상·하반기 화재예방활동 급식비와 물놀이 안전사고 계도활동비 등 해서 4,857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점유,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189건에 1억362만5천 원을 부과하였고 2010년도에는 162건에 1억1,608만6천 원, 2011년도에는 102건에 9,998만2천 원을 부과했으며 미수납금액은 1,394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관련 지역축제장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실적입니다. 총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KBS콘서트 7080 녹화에 따른 재해대처 심의와 정선아리랑제 및 제16회 민둥산 억새꽃축제는 소집하여 실시하였으며 MBC 가요베스트 녹화에 따른 재해대책 심의는 서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대상사업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선 수는 군도 8개소, 농어촌도로 107개소 해서 115개 노선에 680.9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유지관리사업을 포함해서 18개 사업에 119억3,700만 원을 갖고 추진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2개소에 105억700만 원을 갖다 추진하였으며 12개 사업 중 5개는 준공이 되고 7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6개 사업으로 14억3천만 원을 갖고 추진했는데 5개 사업은 완료하고 1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겨울올림픽 개최 확정 후 도로망 확충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중봉 활강스키장으로 들어오는 노선은 42호와 59호가 있습니다. 현재 42호는 정선-평창간은 2차선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정선-동해간 백복령-달방댐 구간은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호는 진부에서 나전을 거쳐서 문곡까지로 마평-진부 7.5킬로미터는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막동-마평 3.3킬로미터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동-나전은 계속해서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정선-문곡까지는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올림픽과 관련해서 진부IC에서 정선 나전간 2차선은 직선화를 4차선으로 변경하는 것과 나전-문곡간 4차선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두 개 지구에 4개소를 1,770미터에 38억3,400만 원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골지지구 골지천은 준공됐고 어천지구 3개소 중 3지구만 지금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재난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로 빗물펌프장 6개소, 하천수위감시CCTV 11개소, 재난문자 전광판 3개소, 수위계 6개소, 강우량계 11개소, 적설계 2개소, 마을방송 수신기 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장비 보유는 콘크리트 슈미트 해머를 비롯해서 11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재난장비 구입으로 재난문자 전광판을 두 개를 교체하였으며 정밀거리측정기 한 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북12리 재해위험지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7억9,100만 원을 가지고 건물 80동 철거와 법면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보상은 한 동을 제외하고는 추진이 다 완료됐으며 건물 80동에 대한 석면조사가 완료되었고 석면철거 60동과 건물철거 25동, 옹벽 33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지금 28가구가 이주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한 가구는 보상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주요청과 안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정비사업별 공사일정 및 현 진행 공정입니다. 골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포함해서 16건에 118억5,800만 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6건 중에 10건은 준공이 됐고 6건은 시행 중입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 동강잠수교 관련 용역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동강에는 잠수교가 정선읍에 네 곳, 신동읍에 네 곳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40일 이상 잠수교가 침수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5일까지 용역을 추진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확보 및 추진해 나가겠고요,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평교 수해복구공사 현황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방평교 복구 37미터, 기존 교량복구 37미터와 라멘교 16미터가 되겠습니다. 8억4,100만 원을 투입해 갖고 10월 30일 준공을 했습니다.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복구계획은 흄관으로 되어 있던 신설 라멘교 16미터와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40미터 구간 중에 V자로 꺾인 20미터만 복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변경 복구계획을 보면은 흄관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라멘교 신설 16미터는 그대로 하고 V자로 꺾인 20미터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노후되고 낡았기 때문에 40미터 전체를 복구하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공사 전·중·후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건설방재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또 잘 들었습니다. 또 뒤쪽에 배석한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13쪽에 하천점유,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좀 봐 주십시오.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은 2009년도에 2,323만5천 원, 또 2010년도는 1,449만2천 원, 2011년도는 1,394만8천 원 해서 징수하는데 많이, 해가 갈 수록 줄어들고 징수를 많이 잘 했다고, 줄어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천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담당실무진에서 했겠지만 미수납자에게는 부과용지를, 고지서를 내보내면은 계속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분기별로 내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부분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이렇게 부과고지서를 내보내다보니 젊은 분들은 그런 걸 보고 자진해서 납부도 하고 이렇게 수납을 하겠지만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시골에 노인분들, 두 내외분들이 사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에 대한 거는 잘, 언제 이걸 내야 될지 고지서가 언제 왔는지 잘 모릅니다. 이해가 안가고 이래서 지속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하천점유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16쪽을 봐 주십시오. 겨울올림픽 개최 확정후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제가 해마다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항상 요구를 하고 건의하는 사업입니다. 나전에서 문곡구간까지 34.7킬로미터 구간은 국도로 되어 있다가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추진이 현재는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도59호선에 국도38호선을 잇는 평창 진부에서 남면 문곡까지 66킬로미터 구간에 이르는 국도59호선의 4차선 확포장이 시급한데 여기에 대한 향후 우리군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원주청에서도 본부에다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정선에서 문곡간은 실시설계비가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통과가 되면은 내년부터는 실시설계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국도38호선에 59호선을 연결하는 지점이 정선에서 문곡리까지가 사실 시급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4차선 확포장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이용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쪽에 군도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추진실적에 보면은 군도4호선 선평-가수도로 중간까지 하다가 가수리 거의 다 가서 미추진된 게 한 2킬로미터 얼마 돼죠?

1.9킬로미터됩니다.

1.9킬로미터, 한 2킬로미터 미추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은 보상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계속 몇 년간을 보상협의 중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1.9킬로미터지만 교량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억 원을 예산 확보해 갖고 가수리쪽에 보상을 하고 잔여구간 조금 한 부분을 금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군비 가지고 하기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잖아요.

지금 군비 아니면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없습니다, 군도기 때문에.

딴 방법은 없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동강, 가수리 가는 동강길에서 선평으로 해서 59호선 연결해서 강원랜드로 이어지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비상시라든가 수해가 났을 때라든가 이 길을 사용할 수 있게끔 시급적으로 봤을 때도 막바로 연결을, 마저 연결시켜야 될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 좀 확보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다 완공되기 어렵겠지만 연차적으로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페이지 봐 주시면요, 공공시설물 시내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공연도가 2003년, 2004년, 2003, 2003, 7년, 9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페이지에요. 그 시설같은 경우에 근래 들어서 홍수라든가 태풍이 안와서 그동안 가동실적이라든가 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2003년도라고 그러면 거의 10년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배수펌프장 기능을 할 수 있는 노후화 이래 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준공연도는 2003년, 2004년, 2007년, 2009년이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이상 없고요, 기계에 대해서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우기시가 되면은 펌프장별로 또 인원을 다 배치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시험가동 해 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금 근래들어서 홍수도 안나고 그러다보니까 한 번 혹시나 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가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수시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봐 주시면요, 제가 저번주에 의용소방대 119안전센터 명예센터장을 하루 나가봤습니다. 소방서 자체가 참 인력자체라든가 많은 열악한 와중에서도 정선군민에 대한 생명이라든 이런 보안, 참 열심히들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게 의용소방대에 지원되어 있는 순찰차량 있죠? 봉고차라든가 의용소방대 지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선읍대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방범대에…….

아니아니, 의용소방대.

의소대요?

의소대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봉고차가 지금 지원되어 있는 걸로, 시범적으로 아마 정선읍대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센터장을 하면서 그날 확인해 봤더니 사실은 소방관들 자체가 인원이 진짜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24시간 근무하다보니까 대체 인력들이 거의 불나면 소방차를, 펌프차인가요? 펌프차를 끌고나가는데 두 명이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출동 같은 그게. 그러다보니까 의용소방대가 같이 출동해서 화재진압하는데 바로 출동하는 그런 걸로 가는데 의용소방대의 대원들이 그 차가 없으니까 개인차를 끌고 가 가지고, 현장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도로막힘 현상도 있고 그런 결과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정선읍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해서 한 대가 지원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연합대식으로 아마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걸 좀 확대를 해서 그런 거를 소방대원들이 같이, 의용소방대원들도 출동할 때 그 차량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화재현장 같은 경우에 교통정체라든가 이런 걸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해서 지원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지원 금액이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상 소방대는 도 직속입니다. 도 직속이기 때문에…….

운영되는 거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게 아니고…….

의소대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강원도에서 직접…….

급식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만 조금씩 지원해 주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도에다가 과장님도 건의를 좀 하셔서 그런 해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재난방재용 무전기 관리현황 같은 경우에 루사 때 같은 경우에 유무선하고 정전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스템 자체가 정전이 돼도 가동이 가능합니까? 지금 시스템 자체가?

루사·매미 이후에 전부다 다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성전화기까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 시에도 가능합니다.

정전시 유무선 다 통신 두절돼도 이 시스템으로 비상연락망이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좀 봐 주시면 전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59호국도가 나전-문곡간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선 남부권하고 북부권 연결하는 정말 앞으로 장래적으로 정선군이 발전할 수 있는 정말 큰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꼭, 그래도 과장님 고생하셔서 국회 제출되었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계획구역 지금 안에 말입니다, 정선 오반동, 아니 오반동이 아니라 덕송리 내려오면서하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 지정체가 많지 않습니까? 산나물철이나 다른 여름휴가시즌이나 아리랑제 할 때라든가 이런 때, 이걸 꼭 노선 결정을 42호하고 맞물리는 부분에서 그 이후에 노선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어떤 계획이신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서 그것 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군에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는 부분은 없고 저번에 아리랑제를 치러보니까 너무 정체되기 때문에 임시로 통행할 수 있는 2교에서부터 그 서낭당쪽으로 하천변에서 연결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장기적으로는 전에 42번 국도에 포함됐다가 빠진 부분인데 역전에서부터 덕송리 연결하는 그 교량이 신설이 되어야지만 전체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에 그 성황당 위쪽의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어떤 공법상으로 나올 수 있는, 도로확장이 될 수 있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럼 임시도로 밑에 성황당 밑으로 해서 하천변으로 해서 이렇게…….

예.

일방통행 해서.

하천에서 그냥 강릉 방향으로 가는 부분.

그것만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 정도 뿐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 질문을 하고 실장님한테 답을 들은 신동읍 동강 잠수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월 2일 용역업체에도 선정됐고 처음 단계부터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용역단계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11월 2일 용역이 계약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만나셨습니까, 주민들을?

주민들 만나 가지고 대화를 나눴고요, 지금도 전화상으로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군정질문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눠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갖고 할 겁니다.

과장님 의지가 그러시다면 걱정할 건 없고요, 내년 4월까지, 용역기간이 4월까지인데 그래서 설계가 들어가고 하다보면 또 여름이 오지 않겠습니까? 올해같은 그런 악순환이 또 반복이 될 거는 뻔한 겁니다. 거기는 잠수는 또 되니까. 그걸 주민들의 불만을 충분하게 소통을 하셔 가지고 불만을 해소시키면서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지역민을 만나보면 나름대로의 불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소통을 해서 다리가 꼭 건립될 수 있도록, 대체다리가.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그런데 대체다리를 건립하는 부분들은 안된다고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내년 여름에 걱정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도 전부다 교감을 같이 가졌습니다.

대체다리는 그러면 불가능합니까, 거기는?

예.

그럼 지역민하고 어떤 식으로 교감을 가지셨습니까?

대체교량 놔 주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분명히 같이 대책위하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럼 잠수가 되는 문제는 지역민이 감수를 하고 다 해소를 시켰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용역도 필요없지 않습니까?

아뇨, 이걸 해 가지고 잠수되는 일수를 최대한 줄여야죠. 지금 이대로 놔두면 올해 같은 경우에 40일 이상이 잠겼는데 어떤 방안으로든지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정식 다리는 안되더라도 침수일수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계약 이후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용역 계약을 하고.

제가 며칟날 나가서 만난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다 모여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 가지고 나가 갖고 충부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럼 하여튼 주민들이 불만이 없이 해결을 다 잘 하셨다면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화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이런 주민 불만사항을 신경써서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해결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석곡2리의 다리, 교량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다리 공사하셨죠?

예.

처음 수해가 나고 나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봐도 저 다리는 동시에 한 번에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추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어느 날 가다보니까 한 부분만, 한 교각을 살려놓고 나머지 내려 앉은 부분만 하고 있더라고요. 저거는 누가 봐도 동시에 공사를 해야 됨은 물론인데 왜 처음 시작이 그래 됐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수해 피해가 나고부터 방재청하고 상당히 많은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 다를 새로 놔야된다는 입장이었고 그 방재청에서는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만 복구를 해라. 그래 갖고 사실상 실랑이를 하다가 복구비를 원상복구하는, V자 꺾인 부분하고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흄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상당히, 공사를 진행할 때에 공사량이 얼마 되지도 않음에 불구하고 지지부진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지부진,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 저걸 다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교각이 아바트 부분이 다시 또 중간연결 되다 보니까 물흐름에, 지금 중간이 두 개 합쳐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 상당히 보기 흉하고 물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냐. 통수단면은 넓혔으니까 훨씬 넓겠죠. 하지만 상당히 교량치고는 보기 안좋더란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지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안생기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을 좀 봐 주십시오. 감사자료에 보면은 군도 9호선 수해복구공사 구절리에 보면은 하고 계신 건데, 공정률이 95%네, 그죠? 정말로 저희들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 재정이 어려움에 과장님과 담당님께서 진짜로 밤낮을 무릅쓰고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수해복구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장이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더 발굴해 가지고 노력해 주신다면 군민의 편리함은 물론이고 생활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정선을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선 관내는 무면허소지자가 불법하도급을 받는 경우는 없겠죠, 그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꼭 없도록, 꼭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면허소지자들이 비싼 돈을 내고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 할 때에 단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 안생기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부서와 발주부서에서 많은 노력으로 장비같은 경우는 지역장비를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 건설기자재는 외부에서 반입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약부서에서, 또 감독부서에서 지역에 쓸 수 있게끔, 지역에 많은 소비가 이루어 진다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시공사와 협의하셔 가지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와서는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현실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비는 거의 여기 장비를 쓰고요, 자재같은 경우에 단가차이가 워낙 나는 경우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고 어지간하면 이쪽에 다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지업체들이, 주로 외지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자기네 주거래처에다가 물건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지역으로 돌린다면 큰 기대효과가 나지않나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도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도시건축과장 전종남 도시계획담당 최종천 도시개발담당 유광택 도시디자인담당 조성현 건축담당 김완회 교통행정담당 김영환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감사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종남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승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반납액이 1,52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비가 되겠고요, 화물자동차 감차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3개 분야에 3,913만6천 원의 도비를 반납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IOC실사대비 불량건축물 정비 잔액 3,870만8천 원과 아울러 도시디자인 분야에서 불량광고물 정비 잔액 35만 원을 반납했고요, 교통행정분야에 택시영상기록장치 7만8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2,099만4천 원이고 징수액은 100% 징수했습니다. 징수내용은 2010년도 불법건축물 시정에 따라 부과된 징수액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현황 및 개최실적 3년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5개 분야의 위원회가 있고 현재 2011년도에 정선군계획위원회를 3회 걸쳐 개최했으며 나머지 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명시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12개 사업에 도비 2억 원, 군비 22억137만5천 원 해서 24억13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지원과 절대공기 부족, 또 철도청과의 공사협의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2억7,422만6천 원 군비를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월사유는 지침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18개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35억87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의 내용도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사북역앞 군계획도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은 1억9,694만9천 원이 되겠으며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봉양애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2010년까지 84억700만 원, 2011년 5억7,800만 원을 이월해서 계속비 연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과 공공시설물 중 기존시설물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은 저희 부서에서는 시설 규모가 작은 정선가수 마을하수도와 화암석곡 마을하수도, 북평장열리 마을하수도, 임계낙천리 마을하수도가 있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이관을 못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및 차량견인 실적 3년간과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 및 차량견인실적 3년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차단속을 1만2,574건과 차량 견인을 199건 등 1만2,773건을 3년간 실시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은 2009년도에 4,612건, 2010년도에 4,278건, 2011년 10월말 현재 3,88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차량 견인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시행에 따라서 199건이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3년간 되겠습니다. 부과는 5억3,856만7천 원을 했고 징수는 2억4,05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44.7%고요, 미징수에 대해서는 자동차 원부에 압류 등 조치했기 때문에 자동차 매매나 폐차시에 100% 징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226개소의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지붕형이 201건, 표지판형이 25건이 있고 읍면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 현황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는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저희들이 8동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현황은 금년도에 8개소를 했습니다. 스타일은 지붕형이 되겠고요, 정선읍이 한 건, 고한읍이 두 건, 신동이 한 건, 화암면이 한 건, 북평이 한 건, 임계면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정선국민체육센터 옆 쉼터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애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3,554미터, 공영주차장 3개소, 어린이놀이터 1개소, 상하수도 1식, 다목적광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89억8,5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현재 향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다목적 광장에 대해서는 아직 내년도, 2012년 6월 30일 마무리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중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지주 이용해서 있는 광고물 2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동읍 국도변에 있는 강원랜드와 MBC 주파수에 대한 광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수막 773건, 입간판 6건, 벽보가 1,165건, 전단이 1만1,871건 등 1만3,815건에 대해서 유동광고물을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은 기관·단체의 불법광고물과 주민생계형 광고물 게첨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가지 불법가로게첨하고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가 지난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사항과 각종 지역 축제 홍보시 시가지 불법가로로 게첨한 사항이 문제점이 제기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광고물 게시대에 게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계형 광고물의 합법적 설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을별 통합간판 게시대 설치확대가 모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농가형 주택 허가 신고현황 최근 3년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간 554건의 허가 및 신고를 처리했습니다. 연도별로 2009년도에 190건, 2010년도에 199건, 2011년도에 165건 되겠습니다. 허가는 본청에서는 100평방미터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허가가 되고 100평방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신고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현황 및 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건거도로 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봉산리 양묘장 뒤에서 바위안 교량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915미터고 폭은 3미터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억이고 도비 1억과 군비 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계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임계면에서 사업을 추진, 마무리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가지 내 기존 도로 및 인도가 협소하여 자전거도로 개설에 어려움이 있고요, 자전거도로가 연계되지 못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향후 도시계획 변경시 추가부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현황 최근 3년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 현재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은 도시가로등이 2,094등, 보안등이 2,892등, 농촌가로등 1,598등, 공원 등이 485등 총 7,069개 등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정선읍이 1,336등, 고한읍이 777등, 사북읍이 628개 등, 신동읍이 918등, 화암면이 596등, 남면이 583등, 여량면이 668등, 북평면이 752등, 임계면이 811등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가로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최근 3년간 787등을 설치했습니다. 2009년도에 341개 등, 2010년에 315등, 2011년도에 131등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역별로 보면은 도시가로등이 191등, 보안등이 251등, 농촌가로등이 314등, 공원 등이 31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가로등 사업비 현황은 가로등 신설에 2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비에 1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현황 및 대중교통 시설물 확충 및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교통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2011년도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예산은 교통안전시설용 화분구입 등 16개 사업에 5억7,735만4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개발행위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최근 2년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현황은 2010년도에 246건이 신청되었고 246건에 허가처리했습니다. 2011년도는 162건이 신청되었고 161건이 허가됐고 불허가 한 건입니다. 우리군에서 허가신청 전에 서류를 사전검토해서 협의함으로써 불허가 건수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허가 건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불허가 한 건에 대해서는 임계면 용산리 산123-1번지에 용도는 단독주택 신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왔는데 불허가 사유는 주변에 100년 이상 소나무가 다수 있었고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허가기준에 불충족했기 때문에 불허가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0년도 구절상수도 취수보 인접부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여량면 구절리 141번지 단독주택 신축입니다. 이 부분은 구절상수도 취수보 위에 인접하여 건축함으로써 상수원 오염에 따른 중동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오폐수 최종 배출구를 취수보 하단까지 연장설치토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여 관리하고 그 다음에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검토 강화해서 주민간에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2011년도는 남면 무릉리 자뭇골 다가구주택 신축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남면 무릉리 715-8번지 다가구주택 신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허가구역 외 신축 두 동 및 토지형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조치했고 허가 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철거해서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원상복구를 2011년 10월 17일 마무리 했고요, 추가로 개발행위 허가가 2011년 11월 17일 원상복구 후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빈집 현황 및 철거현황입니다. 빈집 현황은 310동이 있고 철거현황은 일반주택이 16동, 슬레이트가 12개 등 28개 가옥을 철거했습니다. 현재는 빈집 현황이 282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거하면서 일반 건물은 100만 원, 슬레이트지붕은 200만 원의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용역 결과입니다. 추진개요는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 및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보차혼용통로의 변경, 또한 민원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이고 추진 방향은 주거 및 녹지경관, 가로디자인 등에 친환경 개념을 도입하고 저탄소 친환경 건축물 신축을 유도하여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북도로 결정(변경)입니다. 사북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현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사북 제1종지구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북역 앞에 내려와서 중앙로 옆 골목길 보차혼용을 폐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토지소유주, 건물주가 토지소유주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활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모평 문화공원 결정(변경)에 대해서는 병방산 군립공원 지정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신동 임대아파트 도로폐지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은 정선읍 외에 2개 지역으로서 신동읍과 북평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은 광하리, 신동읍은 고성리, 북평면은 숙암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은 올림픽 관련해서 난개발 예방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고 어저께 지역주민 50명에 대해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이용정보시스템 등재를 내년 4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에 대해서-자체사업입니다-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물량은 13건으로 총 사업비는 184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종합체육시설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봉양5리에서 진성주유소 앞까지 되겠습니다. 물량은 1,262미터고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애산1교에 대해서 콘크리트 타설 했습니다. 양성이 되면은 12월 중에 임시 개통토록 하고요, 이 사업은 내년 7월말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선을 지중화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양리 소3-48 군계획시설 개설사업입니다. 봉양3리 동박골 식당 뒤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0%고 12월말에 마무리 계획이 있습니다. 공사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입구에 있는 분이 주택 철거에 따라서 신축하느라고 이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선제2교 접속도로 확장공사 1차사업입니다. 정선2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76미터고요, 이 부분은 5일장이라든가 각종 행사, 아리랑제 행사라든가 피서철 교통란 해소를 위해서 76미터 구간에 대해서 인도 부분을 확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만들고 인도를 옹벽에다가 하천변 쪽으로 해서 교통이라든가 주민 통행에 불편을 해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제2교 접속도로 확장사업 2차사업은 연장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 지사님 오셔 가지고 초도순방시에 도비 3억을 정선군에다가 주고 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해 가지고 하천까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5일장이라든가 각종 행사시에 교통란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말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고한읍 고한14리 고토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고토일 일원이 되고요, 현재 보상 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을 발주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북역앞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사북역앞 일원이 되겠고요, 현재 공사가 50% 진행 중에 있고 2012년 7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사북역앞 군계획도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사업은 사북역 경사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화암면 화암리 소2-6, 소3-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화암면사무소 아래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남면 무릉리 소3-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천일먹거리에서 철도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 현재 설계가 마무리 되었고 2012년도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남면 문곡 중3-1 평면교차로 개선공사는 문곡삼거리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 되었고 이 사업도 내년도에 발주 예정이 있습니다. 여량면 소3-1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옥산장 앞 일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마무리 됐고 보상이 경미한 부분이 두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량면 구절리 중2-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구절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건물철거 및 보상에 있고요,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총 71필지 중에 보상이 57필지를 마무리 했고요, 미보상은 14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0개 동 중에 14동을 보상했고 미보상 건물은 6동이 되겠습니다. 임계면 송계8리 소3-4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임계초교 뒤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마무리 되었고 이와 아울러 군유지에 공원 및 주차장, 체육시설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은 마무리 됐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탁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현황은 위탁기간은 2010년 3월 8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단체는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정선군지부고 대표자는 김유복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가 되겠고 안전도검사 대행 대가지급은 매년 결산 후에 일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수수료로 정선군에 납부한 금액이 안전도검사 대행 대가지급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안전도검사 현황을 살펴보면은 금년도에 접수건수는 132건이고 수수료는 24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방안 등 지원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법령에 추인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민법상 제도인 추인을 받으려면 행정적인 고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선행조치가 이루어진 후 현행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그동안 세 차례, 1980년, 2000년, 2006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한시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 조치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건축물의 양성화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거쳐 건축된 많은 건축물과의 형평성과 법질서 준수 차원에서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현황입니다. 2011년 10월말 현재입니다. 불법주차 단속건수는 3,684건, 무단방치차량 단속건수는 5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견인조례 시행에 따라서 2011년 7월 1일부터 고한·사북지역 집중단속해서 견인을 199대를 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주요 발생장소 및 원인에 대해서 주요 원인자인 고한·사북의 내국인 카지노주변 전당사가 되겠으며 발생장소는 주로 공영주차장, 이면도로, 공터, 마을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주차단속요원 세 명이 정선5일장의 경우는 정선을 하고 나머지는 고한사북지역에 집중 단속을 해서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담단속요원 증원 배치를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원랜드 관련 차량 불법영업행위 단속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장기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 관련해서 저희들은 1차에는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2차는 계고 및 견인조치를 하고 3차에 강제 견인조치를 해서 주정차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광고협회 운영현황 및 신고실적입니다.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정선군지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명은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정선군지회, 대표자는 김유복, 주소지는 정선읍 봉양리 335-4번지에 있습니다. 회원수는 8개 업체가 등록돼 있고 정선군 전체 11개 업체가 광고협회로 등록돼 있는 중 8개 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벽보) 게시대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3년의 기간을 두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현수막 게시대 37개소, 벽보게시대 56개 등 9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읍면별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고실적은 현수막 및 게시대의 신고입니다. 접수건수는 2,870건을 접수했고 관리비조로 2,009만 원, 수수료가 861만 원을 접수했습니다. 참고로 관리비는 건당 7천 원이 되고 수수료는 건당 3천 원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및 미불용지 보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내 대지 및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2,700만 원이고 미집행사업비는 3억2,600만 원, 미불용지는 2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에 세 필지 2억400만 원을 했고요,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은 6필지에 1억3,800만 원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및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은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 확보하여 청구 접수순으로 보상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향후 보상을 해야 할 미불용지는 전체 235만8,773평방미터가 되겠고요, 요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3,2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주변 타 지역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실태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주변 타지역 불법영업 택시는 1일 평균 약 100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행위로 교통질서 문란 및 지역 택시업계의 경영난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 행정과 경찰에서는 합동으로 불시에 주 1회씩 현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입니다. 현재 단속반 운영은 처음에는 교통행정계 직원들 가지고 했는데 너무 혹사를 시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새벽 네 시에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폐장 시간에 맞춰서 단속하는데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저희과 전체를 가지고 풀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과하고 경찰서 합동으로 매주 1회 불시에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는 282건이고 앞으로 계획은 군과 경찰, 그 다음에 강원랜드와 합동단속을 해서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영업 전담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14리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총 사업현황을 보면은 전체사업비는 101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킬로미터 구간이고요, 폭은 10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1공구, 2공구로 구분해서 1공구 490미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실적은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21억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300미터 우선적으로 고토일 운동장 입구에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리 관련해서는 2009년부터 실시설계를 했고 현재는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6억3,200만 원으로 건물 5동과 토지 7필지 774평방미터를 했습니다. 현재 미보상 필지는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면은 1공구부터 올라가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고한사북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향후 신설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한사북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고한사북 지역에는 유료가 294면, 무료가 642면 등 936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한읍은 386면이 전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사북읍은 유료가 294면, 무료가 256면 등 550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북 스타모텔앞 군유지 현재 임시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전용건물을 민자유치로 주차장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예정 대수는 200대에서 400대가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정차에 대해서 원인제공하고 있는 강원랜드의 참여를 촉구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문서로 타시군간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참여를 못하겠다고 포기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의 소상공인의 피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지금 현재 민자유치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북역앞 군계획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대수가 공사가 마무리 되면 80면이 조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북지역에 주차타워라든가 사북역에 조성중인 80면이 되면 사북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및 공동주택 지원현황입니다. 경관주택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2011년도 경관주택 지원계획은 강원도에서 도비 미확보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중단된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현황입니다. 유지관리비 지원은 금년도에 4개 공동주택에 8,561만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관리비 지원입니다. 16개 아파트에 대해서 정액등 11개 등, 종량등 179개 등, 190개 등에 대해서 529만 원의 가로등 관리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사북지역 주차단속 실적 및 불법택시영업 단속처리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한사북지역 주차단속 실적입니다. 고한지역에 25건, 사북지역에 2,813건 등 2,838건의 단속을 했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 정선5일장의 경우는, 2일 7일을 제외하고는 사북에 집중단속을 하고 또 고한5일장에도 지원해서 사북고한 5일장에도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택시영업 단속 처리 현황입니다. 위반건수는 282건이 되겠으며 처분내용으로는 밤샘주차가 151건, 사업구역외 영업이 23건, 장기주차가 10건 등 184건과 현재 처리 중 98건이 있습니다. 내역별 사항은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결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해당 관할 관청에 우선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밤샘주차라든가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1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구역 외 영업택시에 대해서는 4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야별 예산집행 현황 3년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야별 예산집행 현황은 2009년도에 9,221만1천 원, 2010년도에 9,774만1천 원, 2011년도에 9,090만2천 원 등 2억8,085만4천 원에 대해서 관리사무실 보수, 물탱크 이전설치, 단지내 도로포장, 단지내 주차장 보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부대시설 보수, 가로등 요금지원, 비탈면 정비 및 잡목제거 등과 가로등 설치, CCTV 설치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4쪽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현황 3년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59개 노선 20억5,46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벽지노선이 17개 노선에 2억4,286만6천 원, 비수익노선 33개 노선에 16억9,272만3천 원, 마을버스 9개 노선에 1억1,906만1천 원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2010년도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현황은 59개 노선에 15억1,692만7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현황은 59개 노선에 19억3,161만1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운수업계 보조금 손실보조금에 대해서는 비수익노선은 70%, 벽지노선은 100%가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지붕 건축 관리현황, 읍면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지붕 건축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정선군에는 건축물 동수가 5,273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2개 동과 지역경제과에서 슬레이트지붕 철거 222개 등 해서 잔여동수가 지금 현재 5,039동이 남아 있습니다. 정선군 건축물 1만8,100동의 비율로 27.84%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은 폐광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농어촌지역 빈집철거사업 현황입니다. 28개 동을 철거했고 일반건축물이 16동, 슬레이트 건축물이 12개 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절지구 종합개발사업 지구내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64억1,300만 원의 소요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사업량은 660미터고 폭이 15미터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 토목공사, 전기공사, 폐기물, 보상, 지중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에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했고 2010년도에 군비 8억 원으로 보상 및 건물 철거와 2011년도 기금 2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상 추진 및 건물 철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는 28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남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전종남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16쪽에 각종 위원회 관리현황 개최실적을 봐 주십시오. 두 번째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해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에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는데 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몇 년도에 조례를 하셨습니까?

조례 연도는 잘,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계시나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담당하고 직위를 밝혀 주시고, 마이크를 켜 주시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에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했는데, 실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그게 없어서 안한 건지 아니면 있었는데도 안한 건지.

현재까지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없어 가지고 이거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4쪽 봐 주세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방안 등 지원대책에 대해서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그동안의 3차례에 대해서, 80년도, 2000년도, 2006년도에 대해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정해져서 한시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또 2년 간격인데 앞으로도 2년 뒤면은 이런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법이 제정될 수 있는지.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무허가 건축물 연도에 주기가 있는게 아닙니다. 아니고 80년도에 한 번 했고, 또 20년이 지난 2000년도에 한 번 했고 또 2006년도. 다만 무허가 건물이 많이 난립되고 또 양성화의 어떤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특별조치법으로 하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 관내 9개 읍면에도 읍면별로 무허가 건축물이 좀 있습니다. 있고, 특히 고한, 사북, 신동지역, 남면 무릉리 지역 같은 경우는 70년대 65년부터 탄광이 한참 성행했을 때에, 활발히 돌아가고 했을 때 전부다 광산에 근무하시는 종업원들이 무허가를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세금은 납부, 건축물 세금은 하고 있지만 현재 무허가로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특히 고한, 사북, 신동에 중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파악을,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행정이라든가 정부로부터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제외받지 않게끔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양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도든 중앙부처에, 관계부처에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해서 양성화를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로 무허가기 때문에 같은 진흥지구 안이면서도 슬레이트 지붕 교체할 때에 이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어떤 근거 서류가 없기 때문에 무허가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똑같은 옆집이라도 무허가 아닌 분들은 진흥지구 안에 톤당에 9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지붕을 개량하고 집도 리모델링 하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분들이 지금 현재 무허가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경제적으로 경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좀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분들은 다들 안에 미리 다 했지만 이런 분들은 좀 연세도 많고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라든가 도에 또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질의를 해 가지고 꼭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실래요?

하겠습니다. 하고요, 현황파악 하겠는데 세 차례 걸쳐 가지고 양성화를 하면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하고 서류상에 안맞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못한 부분 같습니다. 기회는 드렸는데 못한 부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하면서 나중에 특별법을 또 한다 그러면은 그때 우선적으로 혜택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충분히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동안에 왜 허가를 못내고 무허가로 왔는지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파악을 자세히 하셔 가지고 꼭 좀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36쪽 정선군광고협회 운영현황 및 해서 지금 정선군광고협회 운영은 강원도광고협회 정선군지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강원도광고협회가 있고 군지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직되어 있고 광고등록은 11개 업체 되어 있으면서 그 11개 업체 중에 8개 업체가 참여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전에는 현수막이든 광고물을 게첨할 때는 읍면 개발계에다가 도장을 맡아서, 신고를 하고 도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맡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선군광고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수막을 신청하고 돈 주는 분들한테는 정선군에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에 와서 승인을 안받고, 검열을 안받고 그냥 게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지역을 위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한다든가 주민들의 좋은 뜻에서 현수막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게 지역주민들간에 이해관계 얽히고 또 악의적으로 나쁜 현수막을 걸 때는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선군광고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선군의 담당부서에 와서 검사, 검열을 받지 않으려면 읍면에 다시 이런 부분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광고협회에서 돈 5만 원만 지불해 주면 현수막 아무거나 아무데고 막 겁니다. 이분들이 불법 현수막을 걸지 말아야 되는데도 이분들이 불법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지도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문서로도 지도하고 하는데 게시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방안으로 행정지도를 통하든가 아니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해소방안을 하고 게첨대가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정선군광고협회에서는 법 질서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법질서를 안지키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그냥 그거 보고만, 지나다니고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해야지만 나옵니다. 또 읍면에서는 이분들은 또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꼭 군에서 도시건축과에서 나와서 이걸 단속을 하고 지적을 해야지만 이게 철거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꼭 행정적으로 제재를 해서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행정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 좀전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명단 서면으로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선광고협회 11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가 회원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부분도 대표자 주소, 연락처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주변 타지역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실적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종남 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계 김영환 계장님한테 고생 많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강원랜드 주변에 타 지역 택시들이 불법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직원들하고 비가 오나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사실 나가서 고생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또 근절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택시하시는 분들도 신고하고 콜밴하시는 분들도 신고하고 지역주민들도 신고하고. 이게 타지역 택시들이 불법영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택시들이 영업해서 소득 올리는데 지장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는데 향후 내년 2012년부터는 향후 계획에 보니 전담단속요원 배치를 두 명을 한다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됩니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사북지역이 너무 거리가 멀고 이러다보니까 그지역 출신을 해서 불법영업 근절이라든가 사북지역의 주정차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단속요원 배치 2명을, 물론 이분들이 또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냥 일반 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가서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직원이 같이 해야죠.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군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관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복을 입으니까 폐장하시는 시간에 그 순간에는 싹 없어집니다. 그런데 경찰에 요구하는 부분도 사복경찰 내지는 강원도특별수사대에서 지원 좀 해 가지고 사복경찰이 객장 안에 들어가서 이뤄지는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복경찰이 계속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경찰서하고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고생스럽지만 이런 불법 영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개발행위 이게 몇 페이지에요?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까지 하시고 또 당담님들 장시간 동안 배석하면서 하여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7쪽 좀 봐 주세요.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 그죠? 이래 보니까 좀 보상협의가 있어, 그죠? 18쪽도 있고. 도시계획사업은 토지보상법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인정고시인가요? 해 가지고 취득을 빨리빨리 적기에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안됩니까?

이 부분이 상속에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보상가가 적절치 않아 가지고 협의가 안되는 부분, 또 타지역에 있어 가지고 서로 연락이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민에 대해서는 다 되는데 주소지를 달리한다든가 상속하고 나면 자녀들간의 상속부분, 서류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서류부분 그렇다 해도 만약, 보상가가 대부분이죠, 그죠?

예.

그럼 토지수용위원회를 해 가지고 재결시해서 재감정 통해서 하면 빨리빨리 못합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죠, 그죠?

사업은 결론적으로 마무리는 되어 가는데 다만 지연이 된다는 거 뿐이고 민원인하고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수용이라는 자체가 최종이 안됐을 경우에 수용 카드고…….

서로가 그런 게 있죠?

그전에는 원만하게, 대인관계에 따라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하려고 서로 기분좋게 하자는 그런 쪽으로 택하다보니까…….

도시계획이 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예산은 서 있는데. 좀 그런 게 있어요. 21쪽 좀 봐 주십시오. 주차단속 및 차량견인 실적 해서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5억3,800만 원, 그죠? 징수가 2억4천만 원. 한 43%…….

44.7%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징수는 자동차 원부 압류했잖아, 그죠? 압류해 가지고 한 게 몇 건 됩니까?

납부를 안하면 자동차 등록 원부에다가 압류를 합니다.

몇 건 되나요?

건수는 위에 보면은 주차단속 건수가 위에 나옵니다. 1만2,574건 이래 나오는데 이 중에서 44.7%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 원부 압류로 해서.

원부 압류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매라든가 말소, 폐차 이럴 때 전액을 다 징수합니다. 다만 기간이 좀 늦어질 뿐이지. 그리고 요즘은 금액 자체가 승용차 같은 경우는 4만 원, 화물차 같은 경우 5만 원인데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귀찮아서 안 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건축과, 최고 고생하시는 부서가 교통행정 김영환 담당님 뒤에 계시네. 직원분들이 일곱 분이잖아요, 그죠.

전부 11명입니다.

전부 11명인가요?

주정차단속요원 세 명, 민원실 파견근무 한 명.

그분들까지 해서 11명, 정말 고생 많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휴일없고 불철주야 나가고, 고한사북쪽, 그 다음에 쉬는 날, 여기 장날 하는 거, 그래 가지고 언론에서도 한동안 너무 고생한다. 그러나 징수 이런 문제는 실적을 좀 높여주세요.

예, 하여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담당님과 직원분들 고생한다는 거. 계속 언론에서도 고생한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또 가서 싸워야지, 그죠? 다들 고생 많은신데. 22쪽인가요?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그 다음 쪽인에. 총 우리 정선군의 버스승강장 현황을 보니까 226개소에요, 그죠? 그런데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을 보면, 2년차 사업이죠. 그죠?

아닙니다, 이거는.

2년 하지 않았나요? 전년도하고 올해.

당해연도 사업이죠. 승강장 설…….

아니아니, 그러니까 승강장 교체사업을 2010년도 했고 올해 했고. 2년차 사업이에요. 2010년도에는, 잠깐요.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이게 2년차 사업 맞죠?

마이크를 끄시고 자리에 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버스승강장 현황이 226개소에요, 그죠. 그런데 전년도 10개 했고 올해 8개 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도 8개 사업 계획이,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스승강장,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학생, 노약자, 노인. 그런데 새로운 모델로 226개소를 하려면 몇 년이 걸쳐야 됩니까? 20년 걸쳐야 됩니까? 20년도 다 못하네, 그죠? 결론은 그렇게 한다 이러면. 8개소, 8개소 이렇게 가면 20년 2X8=16 160개소밖에 안되잖아. 3X8=24 30년 가까이 되네. 이런 문제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모델로 하는 승강장 사업이니까 또 이 사업은 학생, 노약자,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좀 강력하게, 실장님이 계시면 제가 또 강력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다른 실과보면 툭하면 몇 백억, 몇 백억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행정사무감사 실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좀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개소에 1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1,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200만 원 들어갔나요? 전년도에는 1천만 원 들어간 것 같은데?

물가상승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좀 강력하게 요구좀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추경이라도 더 확보하셔 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한 해에 바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단축을 시켜야 되겠죠. 최하 10년 내에는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내에. 30년씩이나 가는 연차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천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0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감사지적사항이라고 내년 당초예산 확보 못하면 추경이라도…….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력한 감사지적사항이라고 말씀드려서 예산 확보를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46쪽 좀 봐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시에 큰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할 거는 많은데 지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후슬레이트 지붕 건축 현황 5,273수가 나와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게 철거현황이 12동, 그 다음에 개량현황이 222동 해서 지금 잔여 동수가 5,039동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결론은 철거비용은 100만 원, 슬레이트…….

200만 원.

200만 원 그렇잖아.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좀 큰 면적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라고. 그런 모순점이 9개 읍면에 연락이 안오나요? 그런데 우리 정선군은 참 예산편성에서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번 2011년도 감사에는 좀 예산이 적게 편성되고 투자하는데 많이 짚습니다. 집행하는데 이렇게, 예산은 적게 편성하고 집행하는 쪽을 많이 짚습니다. 이것도 좀 면적이 큰 경우에는 보조금이 더 필요해요.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슬레이트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많이 해치잖아요. 또 이 문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실장님 그때마다 어디 없어지더라고요. 하여간 도시건축과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고 또 교통행정 김영환 담당님과 직원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건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봐 주시면요, 교통운영체계 신호 개선 그 사항에서 사업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선장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신호등. 거기에 보면 옛날에 저쪽에 도로가, 저쪽 공설운동장으로 가는 게 좀 협소해 가지고 좁았습니다. 지금 좀 확장을 해서 한 차선 늘려놨고, 그죠? 그런데 그거까지는 좋은데 신호체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역전서 2교에서 건너와 가지고 대기하면서 좌회전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안됩니다.

좌회전 안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야 도로가 협소했으니까 솔직히 좌회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는 됐는데 지금은 그쪽에 도로가 좀 늘어나고 또 제방둑 저쪽으로 해서 위회도로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공감을 하는데요, 경찰서 교통행정부서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덕송리에서 내려오는 거기는 바로 직진이 됩니다. 그런데 좌회전 하면서 꺾어지는 부분이 큰 차들, 이게 안되는가봐요. 그래서 우리가 우회차로를 만들었지만 우회차로를 만들면서 차선을 변경한 게 아니고 우회차로 차선만 새로 증설한 거죠, 그게. 그래서 교량하고 제방도로 가는 부분이 꺾어지지 않는답니다, 대형차량이. 그래서 차량 통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회전에, 물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요, 규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시내 진입을, 다른 큰차 대형차량들이 진입을 못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되죠.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완점을 위에다가 대형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그것만 마련하면 좌회전이 된다그러면 아리랑제 때 같은 경우에도 그쪽이 교통량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서, 옛날에는 임시적으로 차량을 수신호로 할 때는 교통이 원활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수신호를 안하고, 아리랑제 기간에 제가 알기로는 신호등을 조작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에서 좌회전이 안되다보니까 정체를 더 빚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경찰서 협의를 해서 큰 차량이 어떤 거는 시내 진입이 안되고 2교로 우회하는 걸로 현재 되어있지 않습니까? 국도 어떤 그걸로 해서 저쪽 진성주유소 앞쪽으로 가는 걸로, 시내는 유입이 못되게끔. 그러다보니까 아리랑제 같은 경우에 특히 제방둑을 주 도로로 사용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못하다보니까 시내로 진입하다 보니까 한 바퀴 돌아와야 되는, 행사장을 가려고 그런다든가 아니면 공설운동장을 주차장 진입 하려고 해도 시내 교육청 앞쪽으로 해서 통과해서 그쪽 유입되다 보니까 교통정체는 정말 더 심했었습니다. 그거를 협의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진입되는 그런 안내표지판을 하더라도 좌회전을 시킬 수 있는, 소형차량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체계 자체를 변형을 좀 줘야지만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경찰서하고 대형차량, 버스는 안되더라도 승용차 정도는 우회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서로 협의 좀 해서 개선되도록…….

그건 하여튼 경찰서하고 대형차량이 진입이 안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그렇게 좀 해서 보완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32페이지 봐 주시면요, 아까 건설방재과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정선2교 접속도로 확장사업이 강변으로 올가는데가 여기서 과장님 과에서, 도시과에서 하잖아요. 노선은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좀 헷갈려 가지고…….

1차 끝나는 부분부터, 1차. 76미터 끝난 부분 거기서부터 죽 내려가면서 저 밑에 하천변…….

하천변으로 내려가는 거 말씀하…….

죽 가서 운동장 가는 도로 밑에 부분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거죠.

거기서 인도로 올라오는 거죠.

제가 다시 왜 여쭤보냐면 전에 건설방재과장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오해되는 게 다른 노선을 계획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고요, 아마 그런 게 준공이 된다 그러면 더더욱이 교통신호 체계가 좌회전을 해서 시킨다 그러면 교통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5일장이라든가 여름 피서철 그 다음에 아리랑제 행사 등 각종 행사 할 때 교통체증 되는 부분이 정선장부터 밀리기 때문에 해소차원에서 1차로 하다 보니까 그건 어느 정도 이번에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장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인도 부분도 옹벽 뒤쪽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해소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체계는 꼭 경찰서랑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면 화암면 면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소2-6하고 소3-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저번주에 가다보니까 사실 참 아이러니하다 그럴까.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상 S자형식으로…….

휘었죠.

S자형식으로 준공이 되었는데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이 일직선이 아니고 죽 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쪽 마무리 부분에서는 꺾어지는 부분을 도면을 놓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꺾어지는 부분을 포기하고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또 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에 직선이 안되있고 조금 휘어져 있습니다. 거기 맞추다보니까…….

도시계획이 그게 몇 년도에 된 거죠?

작년도에 새로 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 설립이 언제,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돼 있는지.

연도는 모르겠는데 5년 주기로 도시계획을 새로 하면서 지난년도에 했고요, 그런데 그 사업은 하다보니까 저도 의아한 부분이 모두 도시계획은 직선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래 S자, 조금 휘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더 휘어지는 부분을 잘라내면서 도로 연결시키면서 그부분을 조금 해소를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S자 형식이라는 건 솔직히 말이 안됩니다, 그죠? 그건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도시계획 같은 그게 설정된 게 몇 년 전에 된지 잘 모르겠지만 5년 주기로 변경이 있으면 10년 전에 될 수도 있고 5년 전이 될 수도 있다 보는데요, 이거는 말이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법상에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게 만약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면 변경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가지 않기 전에는 시공을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지역은 시공자체에서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시공을 하시고 그런 지역은 시공자체를 안했으면…….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