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자치행정본부장입니다. 선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201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5개팀 총 3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총무팀 소관으로 「직원 복리증진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계발, 건강관리, 레저활동, 가정친화 등 후생복지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고, 6세미만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사간 정기·수시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대화 채널을 마련하였습니다. 「성과와 능력 본위의 인사운영 정착」을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공개, 근무평정개선, 고충상담자 애로사항 수렴 등을 실시하였고, 성과를 중시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 실적가점 부여,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21쪽 「경쟁력 있는 핵심 인재 육성 교육 훈련」입니다. 지속적인 청렴의식 함양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강사진 및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고, 구정운영 방향의 이해 도모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추진하는 등 공직자 직장교육도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실무·핵심역량 전문교육, 구 전용 사이버 교육 등을 운영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2쪽「경영행정에 부응하는 투명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재정 위기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확립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기였던 만큼 보다 확실한 업무연찬으로 회계관리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계약체결에서 대금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NO서류, NO방문 전자계약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2010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및 법인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신뢰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로 행정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기존 수작업 물품관리로 인한 행정력 과다소모를 개선하고 물품관리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관용차량의 정기적 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였고, 유가변동에 대비한 시기적절한 유류단가계약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치행정팀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5억 2,900만원을 특수 1개교, 초등 20개교에, 무상급식비 7억 2,900만원을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생에게 지원하였으며 새터민 지원을 위해 형편이 어려운 4쌍의 합동결혼식 개최, 주말농장 공동활동, 자조모임 등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 21대 설치,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9개교 12명에게 통장자녀장학금 1,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접하는 현장행정은 217개소를 방문하여 2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중리 행복의 거리」 및 「기본이 지켜지는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입니다. 중리동 카페골목을 젊음의 끼와 열정이 넘치는 거리 조성을 위해 테스크포스팀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차없는 거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UD(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본이 지켜지는 아름다운 시범거리」는 각 동별 1개소씩 2011년 6월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하고, 2차 사업을 2011년 8월부터 노선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을 위한 생활속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민·관·군 통합방위능력의 제고와 구민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2011 을지연습을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일방적 주입식 민방위 교육을 탈피하여, 실습위주의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Clean Day"운영, 대피시설 점검 등을 통하여 비상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6쪽「2011년 U-대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고자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였고, 보안장비 및 보안솔루션 도입으로 정보유출 및 사이버공격에 적극 대처하는 등 2011년 U-대덕 정보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예술과 홍보문화팀 추진 실적입니다. 대덕구만의 대표 문화행사 축제인 2011 금강로하스축제, 2011 구민의 날 및 동춘당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스토리가 흐르는 길” 조성사업을 통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힘썼습니다. 또한, 들말두레소리 재현, 한학예절체험교실, 회덕향교 석전대제, 민속보존마을행사 추진 등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노력하였고, 오정동 선교사촌, 동춘당 등 문화재 보수·정비 및 환경정비를 통해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문화예술의 창조역량 강화를 위해 여러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강좌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활동 지원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대회 운영의 현실화를 도모하였고, 2011 구민의 날 행사를 성공적 추진하여 구민 참여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새일초등학교, 한남대학교 등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1동 1체육시설의 지속적 설치를 통해 주민의 이용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론홍보 매체를 통해 생동감 있는 주요 구정 홍보에 힘썼으며, 구정에 대한 문제 왜곡보도 및 오보에 대하여는 신속한 상황전파와 언중위 조정신청 등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 쪽 문화예술육성과 세무팀 소관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조달 노력」과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입니다. 금년 한해 과세자료 일제조사, 숨은 세원 발굴 등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조달에 최선을 다하여, 9월말 현재 2011년 연간징수목표액 대비 93.5%인 1,116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금년 징수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한 지방세 납부방식의 개선을 통해 54,167건에 62억 5,000만원의 납부실적을 거두었으며,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의 97%를 적극적으로 돌려줌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하였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82명에 대한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발급하여 금융우대 서비스를 받게 하는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세편의시책을 개발하여 납세자의 권익신장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문화예술육성과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와 「세무조사 활동 강화」입니다. 개별주택 조사대상 11,619호에 대하여 철저한 주택특성 조사 및 검증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하였으며,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01호에 대하여 9월 30일 2차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85개 세무조사대상 선정법인 중 60개 법인의 조사를 완료하여 6천9백만원의 세원을 발굴하였고 나머지 25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중으로 금년 12월내 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문화예술육성과 「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체납요인을 정밀 분석하여 원인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방문독려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등을 통해 9월말 현재 4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구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9억원의 이자수입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민원지적팀 소관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하며 기본에 충실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민원담당자 업무연찬회를 실시하고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민원 후견인 제도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맞벌이 부부 등 근무시간 내 구청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수요민원실”을 운영하고, 608-6100번 민원창구 서비스확대를 통하여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내 병·의원에 가족관계등록신고 서식과 안내문을 비치하고, 혼인신고 등 주요 민원처리 결과를 SMS 문자통보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으며, 출생아에 대한 첫 기본 증명서를 출생기념으로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33쪽 앞서가는 기록관리를 위해 문서고와 처리부서에서 보관중인 각종 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기록물의 DB구축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정보공개 대상 사전목록을 정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고객편익 지향의 지적행정을 위해 1,500여개의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적민원 편의를 위해 공휴일 지적측량 예약제를 추진하는 등 구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신뢰받는 지적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4건 8,400만원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고, 5,312건에 이르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와 검인이 있었으며, 88건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214건 288필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34쪽 국·공유일반재산 활용가치 극대화를 위해 재산실태조사 268건에 1억 2,180만원에 이르는 세외수입 징수와, 보존부적합 재산 21건에 2억 1,700만원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을 통하여 구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하였고, 38,381필지에 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실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와 고시를 하고 143개소의 광역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2014년 도로명주소 의무사용을 앞두고 도로명주소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2012년 업무계획입니다. 5개팀 2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2012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민선 5기 3년차인 내년에는 구정 운영의 기틀을 공고히 하고, 구정 기본 원칙의 큰 틀에서 발전적으로 목표를 이룰 시기이고, 또한 대·내외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행정본부에서는 일하는 조직을 위한 성과위주의 인사체계 구축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경쟁력 있는 주민자치 실현 품격 높은 문화예술 제공과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생활체육여건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으로 신뢰세정 구현 전공직자의 친절마인드 확립 및 고객가치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등을 방향으로 삼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37쪽 총무팀 소관으로「복지 증진으로 열정적인 직장 만들기」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을 통해 직원 복리 증진에 힘쓰겠으며, 여가생활 활성화 및 직원화합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취미클럽, 부서별 MT 실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단체교섭 추진, 노사간 정기·수시 대화창구 운영,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조직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운영 기본방향과 승진, 전보 기준, 정기인사 일정 사전 예고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모든 직원에게 공개하여 공감하는 인사에 힘쓰겠으며, 아울러 순환전보,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공개,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와 능력중심의 실효성 있는 인사를 위해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제, 특별승급제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9쪽 「스마트한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훈련」입니다. 역량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관리자에 대한 집중교육, 여성공직자 특화교육, 민원담당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국가 정책방향의 이해와 공직가치 함양, 구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 등을 위한 다양한 직장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분야별, 계층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시학습 체제 지원을 위한 구 전용 사이버 위탁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40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입니다. 전자계약, 조달청 G2B를 활용한 전자입찰, 수의계약 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으며, 본청과 사업소, 동주민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계약업무를 일정금액 이상은 본청으로 통합해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활동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치행정팀 소관으로 「주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에게 무상급식비 30억 1천 8백만원 , 관내 특수학교 1개교와 초등학교 20개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 5억 8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주민이 안전하고 만족하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 40여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새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어울림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새터민의 지역 사회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구민, 단체와도 화합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원활한 구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하안부 전하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2쪽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법정 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 선거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일정별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명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 질의회신 사례전파, 선거철 불법·무질서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아울러, 투표참여 홍보 강화를 위해 선거일까지 홈페이지, LED광고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독려에 힘쓰겠습니다. 43쪽 문화예술육성과 「발로뛰는 구청장 현장행정 운영」입니다. 「움직이는 신문고」 구청장 현장행정을 매주 목요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즉각 반응행정을 펼쳐나가고 야간에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구정환경 순찰반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별 1개 구역씩 2차 시범거리를 선정하여 수목식재, 안전펜스 설치, 벽화그리기, 경관조명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중리 행복의 거리 조성」입니다. 중리동 카페골목을 젊음의 끼와 열정이 넘치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중리 행복의 거리」조성 사업은 2010년 7월 테스크포스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12월에「중리 행복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실시설계 용역을 2011년 4월에 발주하여 동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 간판정비, 상징조형물, 보행중심의 도로조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내년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2013년도는 간판없는 시범거리를 추진하는 등 중리 행복의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수요자 중심의 생활민방위 활성화」입니다. 실습 중심의 참여식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응급처치, 화재예방, 화생방 등 실제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방공 대피훈련 및 방재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안보역량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주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지식정보화사회 실현」입니다. 대덕구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시구간 인터넷 백본장비 교체 및 이중화를 통해 각종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겠으며, 직원 및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컴퓨터 교체를 통해 업무능률 향상 및 안정적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백업디스크 증설, 시군구 행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등으로 행정여건 지원을 강화하여 대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홍보문화팀의 업무계획으로「생활속의 문화예술로 향기로운 문화도시 건설」입니다. 전통문화 육성과 참여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2 금강로하스축제, 2012 구민의 날 및 동춘당문화제를 개최하고, 아울러, 송용억가옥 보수, 회덕향교화장실 설치, 계족산성과 동춘당 등 문화재 정비 및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들말두레소리, 계족산무제, 웃다리농악, 민속보존마을행사 등을 지원하여 대덕의 문화유산으로 보존전승하고 창조적 문화 창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음악·문학 등 장르별 문화예술단체를 육성지원하고, 다양한 문화강좌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생활체육으로 지역사회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구민 모두를 위한 생활체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층별·분야별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하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체육 참여기회 조성을 위해 “제12회 대청호마라톤대회”와 “2012 구민의 날”행사를 개최하고, 스포츠바우처 운영, 엘리트체육육성 등 청소년의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수요에 부응한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0쪽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한 구민과의 소통강화」 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개방적인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신문·방송 등 홍보 매체의 다양화와 적극적 접촉을 통한 언론사 유대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인터넷 매체, 구정 소식지, 지역 케이블 TV 및 언론사, 구정 홍보판 등 홍보 매체의 다양화와 트위터, QR코드, SNS 등을 통한 소셜 미디어 시대에 맞는 주민 소통 콘텐츠 다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언론보도 모니터링, 보도 분석 등의 홍보 피드백 기능 강화를 통해 홍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1 쪽 세무팀 소관 업무계획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1,404억 8,000만원으로 정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철저로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겠으며, 체계적 세원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완벽한 과세자료의 정비와 함께 비과세·감면 부동산 및 고급오락장 등 중과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상속 미등기 및 불성실 신고 등 취약 분야를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52쪽「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체납액 정리 활동 강화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징수기동팀 운영 활성화를 통한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등 내실있게 체납액을 징수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체납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운영 및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유도하고, 세외수입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경쟁을 통한 징수의욕을 고취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금 수급분석 및 적기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시중금리의 하락 속에서도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 쪽「신뢰받는 지방세 과표 운영」입니다. 내년도 개별주택 조사대상 11,840호에 대하여 철저한 주택특성 조사 및 검증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여,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에 대하여 내년 5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불합리한 과세표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55쪽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OCR 고지서 폐지를 통해 지방세의 납부방식을 ON-line으로 전자처리하고, 전국 어디서나 거래은행, 신용카드 제한없이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홍보 강화를 위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와 체납고지서에 QR코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새주소를 적용하여내년부터 시행되는 새주소 사업에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민원지적팀 소관으로,「고객가치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민원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최대 접점인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친절 및 민원서비스 향상 교육은 물론 관련 규정 등의 연찬회를 실시하여, 고객만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원24” 온라인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최적의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수요민원실 및 여권접수시간 연장제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하여 민원실 이용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가족관계등록업무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내 병·의원에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등록관련 신고서식을 비치하고,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와 처리결과에 대한 SMS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아울러 가족관계등록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연찬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59쪽 「고객편익 지향의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관리를 위해 개선된 지적측량 기술의 적용과 현지측량 검사를 확행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맞춤형 지적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50여개에 이르는 기준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차 없는 지적행정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와 징수를 철저히 하여 개발이익 환수조치에 누수가 없도록 하는 한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문화를 정착화 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국·공유 일반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511필지 12만4천㎡에 대한 국·공유 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국·공유 재산 대부료 부과를 철저히 하고 재산관련 체납액 징수 및 국·공유 일반재산 매각 추진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2쪽「적정하고 균형된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적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통하여 지가의 적정성 제고는 물론 정확한 과세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으며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토대로 지역·필지간 지가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63쪽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 추진」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의무사용을 앞두고 각 동별 1명씩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대사를 임명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전산자료를 정비하는 등 제반사항의 완벽한 준비와 철저한 사전준비로 차질 없는 도로명주소 민원서비스 개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하기전에 행정사무자료 준비에 너무 많은 양을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박태준씨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박 주무관님한테 관용차량일지하고 주류 수불대장에 대해서 많은 양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유소를 두군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가스 한군데하고 두군데입니다.

두군데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한군데는 현금으로 선결재를 하고 한군데는 후결재를 해 가지고 카드를 하다보니까 너무 차이나는 이런점이 제가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책으로 똑같이 후불제로 하면서 카드로 전용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1억 6,000정도를 유류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이 한 200만원 정도 절감이 돼 있더라고요. 하다보니까 전체 금액중에서 1.2% 이 정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그 금액도 물론 하셔서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개선책으로 카드, 우리가 현금보다 전용카드를 쓰게 되면 리터당 40원에서 많게는 7~80원까지도 있기때문에 이것보다도 추가적으로 한 200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데 최소한 그것보다 두배정도를 할 수 있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현금주는 것을 카드로 바꾸게되면 한 3배 정도의 효과가 돌아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쪽으로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는 저쪽 차량일지쪽은 양이 많아서 안했는데 작년에 비교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좋아진것 같은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상당히 그래도 작년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한 부분이 어느정도 수용되어서 좋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슷한게 있어서 법인카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가 보니까 금액대비해서 15% 정도 한도대비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2010년도에는 한 350정도가 적립되고 올해 2011년도에는 650정도 적립됐어요. 한두 배정도가, 좀 가급적이면 투명성이라든가 세원창출이라든지 이런것으로 해서 15%를 사용하고 있지만 좀더 한 30%나 50% 가까이 사용하는 모든 것을 카드쪽으로 유도하셔서 투명하고 적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해서

내년부터는요, 지금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게 급량비하고 업무추진비인데, 내년부터는 자산취득비나 수용비 이쪽분야도 많이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준비한 자료가 내용이 겹치는 바람에 제가 보충적으로 다시한번 해야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오늘 2012년 업무계획보고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5번에 보게되면 차량연료단가 계약 지속 추진으로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절감확인에서 우리가 먼저 선구매를 한후 그 차액을 남기자는 취지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보내드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를 준비했는데 안보일것 같아서 보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데가 sk 네트웍스하고 당산주유소 두군데에서 실제 거래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sk주유소 거래한지가 일자별로 유류정보서비스가 오피넷이라고 있어서 유류가액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당일날 기준으로 확인할수 있는데요. 제가 급하게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해서 산출해 봤어요. 우리가 2월 10일, 4월 15일, 6월 15일 7월 19일, 9월6일 이렇게 휘발유를 구입한 날짜별로 일반 거래가격을 저희가 sk네트웍스 기준으로 일반거래가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구가 일반거래 가격보다 얼마나 저렴하게 계약했는지 봤더니 일반 판매가에서 마이너스 40원 절감해서 모두 동일하게 그때당시에 40원 절감된 가격으로 예산절감했고요. 그 예산절감했던 가격이 56만원이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지금 금액을 보니까 내년도 휘발유 구입금액이 2,768만 4,000원으로 잡혀있어요. 업무보고 하신것을 보면 그러면 거의 2,764만 4,000원이니까 휘발유가격은 거의 올해와 동일하게 잡혀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이 금액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큼 예산을 아낄수 있는지 참고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에서 단가 체결한 가격대를 보면 56만원의 이익이 남는데요. 제가 오피넷을 통해서 대덕구 우리가 계약을 했던 시점에 대덕구 전체 평균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총 우리가 6회에 계약체결을 했는데요. 단한번은 우리 대덕구 계약체결가격이 대덕구 주류 평균가보다 낮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 날짜가 4월 15일 단한번, 저희가 대덕구 평균 가격보다는 더 저렴하게 약 11원 저렴하게 계약을 했는데요. 나머지 회수는 대덕구 평균가격보다 더 웃도는 가격으로 가격체결을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일반주유소에서 할인받은 금액자체가,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 단가계약을 낮출 수 있는 방안과 또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공통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해 봤어요. 대덕구 평균거래가격은 당연히 평균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낮은 가격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제출했던 보여드렸던 자료를 보면요. 11월 대덕구 휘발유가격 최고가 하고 최저가가요, 한솔주유소에서 2,163원 리터당, 와동주유소에서 1,915원 차액자체가 248원입니다. 대덕구 관내주유소 가격차이만요. 우리는 단순하게 40원 할인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정동 한번 찾아보니까 오정동 주유소에서 가격이 최고가와 최저가가 2,163원이 있고 1,934원 즉 차액이 202원이라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계획에 있다시피 단가계약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할게요. 그렇게 오피넷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체결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류전용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발급되는 카드요, 현금으로 50원 할인됩니다. 리터당요. 그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뽑아본 자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가에서 할인받아봐야 56만원이지만 유류전용할인카드로 할인까지 받으면 그 금액은 147만 8,000원으로 거의 세배에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가 구매하는 입장에서 선구매 입장이기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지금 10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기획재정부, 우리는 행안부에서 평가를 받으니까 상관없지만 나라가 물가가 너무 오르다보니까 물가안정노력, 주유비절감실적 이런 것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해서 내놓은 안이 어떤 안이 있었냐면요, 지금 우리가 주로 근무하는 구청 3km 이내에 매주 최저가 주유소 3곳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주유소로 법인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라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이야기는 가격경쟁력을 유도해서 안정화시키자는 얘기죠. 서로 경쟁시켜서 유류가격을 낮추게 우리관에서 개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관이 지리적 위치적인 부분으로 그 앞 주유소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은 공급단가가 오피넷에 다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공급단가 프러스 서울 같은 경우 70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동한다고 해도 공급단가에서 프러스 70원으로 계약체결하면 우리가 잡을 필요가 없어요. 저가일때 잡아서 40원 할인받아서 우리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유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추구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예 단가에서 프러스 70원 프러스 30원 이런식으로 계약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차량연료체결같은 경우 더 변화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우리 팀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주류전용법인 카드 도입방법 하나하고 그리고 오피넷을 이용해서 최저가 주유소 검색을 통한 주유비절감부분 이 두가지를 언급해 드렸는데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이 부분 보시고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피넷 관련해서 최저가 석유회사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재정경제부에서 나왔던 안도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요. 법인할인카드 하는 것은요, 유류할인카드 그것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절감이 좀 바뀌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큰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바라봤다면 내집처럼 내돈처럼 아꼈다면 더 많은 절감을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도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책임있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앞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때문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유비는 일단 단가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일단은 유종단가 그다음에 이용편의, 다음 급유거리 3개가 일단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싸다고해서 멀리 있는데 가면 가는 비용 시간이 더 듭니다. 그런 것을 일단 산정해서 적절하게 가장 합리적인 위치에 있는데와 협상을 들어가야지 더 타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필요한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서 차량위치 이동 확인서비스가 있습니다. 보안업체에서 해주는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불필요한 차량이동한 거리가 정확하게 데이타되어 나오니까 언제 어떤 업무로 갔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비용대비 일단 한개만 해보세요. 한개를 해보시고 한대를 했을때 그 한대가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썼고 신규로 했을때 얼마정도의 감액이 되고 절감됐는지 그러면 차차 추가로 적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20% 이상 절감됐다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위치서비스 회사들의 발표를 보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고 일단 검증해 보시고 반영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량위치서비스시스템

성욱제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대덕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 이행완료일로부터 1년을 공개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최근 1년 정도에 이런 건이 있었나요? 혹시 아시면, 그것 관련해서 이런것이 있었나요? 대덕구에

인터넷에 공개 발생할 때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부분에 대해서 최근 2년것,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의계약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계약하는데 꼼꼼하게 따지지 않다보니까 한 17건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걸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보니까 CIES라는데가 도중에 하다보니까 폐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모든 총괄은 총무팀에서 하지만 담당팀에서 해 오기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보면 검증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기가 주무부서니까 그팀에 이야기를 해서 1차적으로 어렵지만 확인을 꼼꼼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책자를 보니까 우리소속은 아니지만 추경에서 5,000만원이라는 돈이 누수가 일어나고 그 업체가 연대보증선 업체가 문을 닫고 그 업체마저 문을 닫고 나니까 200만원밖에 보증보험으로 충당할 수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썼으면 5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당시에 공사를 해서 안할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어느팀, 다른 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눈앞에 당장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총무팀에서 다른 팀에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꼼꼼히 따질 수 있게 그부분에 대해서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갈께요. 지금 2,000만원 이하건은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정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정할때 그 업체를 선정할때 업체를 선정한 사유 근거 자료가 있나요?

사유, 근거 라기보다는 수의계약을 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첫 번째는 기술성이라든가 시공능력, 경제성을 보고요. 또 다음으로 지역 제한관련해서 관내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세 번째는 사업의 특수성, 각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그래서 세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이 수의계약의 장점이고요. 수의계약은 잘 이용하면 너무나도 득이 될 것이고요, 잘못이용하면 독이 되는게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안부 예규 373호 제3절에 나타난 수의계약에 보게 되면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 가격을 거래신뢰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포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신뢰가격등과 비교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의 장점이 있지만 일반계약보다 더 저렴하게 할수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총무팀에서 전체 관할하시나요? 계약건은, 여기 자료제출한것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제가 건축팀하고 건설팀를 엑셀자료를 한번 소트를 해 봤는데요. 건축팀같은 경우 24개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중 6개 받은 업체가 한 업체에요. 에스엔씨건설 이렇게 돼 있고요. 건축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건설팀같은 경우 수의계약이 많더라고요. 61개의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아세아나가 12군데 케이케이 7개 중앙수도 6개 나머지 4개짜리는 빼더라도요. 우선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것은 대덕구에 있는 업체이기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대덕구에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여러 업체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이 업체로 편중된 현상은 뭐라고 봐야될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성이 독특하다던가 가격경쟁력이 다른 업체보다 우수하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아닌가요?

아세아나 건설같은 경우는 거기가 수주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특별히 기술있는게 하수도준설, 거기는 아니고 아세아나 같은 경우는 시공능력이 각 부서에서 말씀드렸는데 각 부서에서 그쪽이 회사에 시공능력 이런것을 잘알기때문에 대부분이 각 부서에서 잘하는 회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편이고 시공능력도 뛰어나고 많이 사업을 했기때문에 또 여건을 잘압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준공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성과 편리성 우리 업무와 같이 연관성이나 지시하달했을때 곧바로 대처할수있는 어떤 편리성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업체하고 일을 많이 하다보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겠죠.맞죠? 그런데 대덕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업체한테 기회를 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또한 가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면 수의계약 운영 요령 행안부 규정에 의거해서 이 업체가 진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렴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우리 총무팀에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총무팀에서는 신뢰도나 어떤 편리성 기술성만 보고 얘기하시는데요. 행안부 기준을 보면 가격 경제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수의계약의 장점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물론 앞서 말했던 기술성도 당연히 무시 못하죠. 그런데 이런것을 우리가 대덕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나 기회를 주어서 우리가 새로운 더 저렴하게 더 서비스 잘하고 더 일 열심히 하는 업체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이고 우선적으로 하나는요, 두번째는 가격 자체가 이 부분이 한 업체에 고착화되다 보니까 한 업체에 너무 편리해서 많이 주다보니까 가격 디스카운트 부분에서 아무런 노력이 없을것 같아요. 실예로 지금 인쇄업이 있어요. 인쇄업이 있는제 제가 몇 년치 자료를 보다보니까 한 업체가 유독 눈에 뛰었어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실것이라 생각되어서, 그런데 그 업체가 물론 대덕구에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동구에 위치해 있는데 물론 인쇄업의 특성상 가격경쟁력을 고려하고 기술성을 고려하기때문에 아마 인쇄거리에 있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한 업체에만 그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절감이나 아까 주유소 우리가 150만원 절감했다고 큰성과로 올렸는데 더 많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거든요. 우리가 3년동안 인쇄비를 올리지 않아서 인쇄업체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공서 공사 이것 하나 받으면 다른 일반업체 10개 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남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정도로 우리 관공서공사가 좋다는 얘기죠. 많이 이득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인데 다 좋습니다.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이 용역 수의계약을 발주한 사항에 대해서는 왜 이 업체를 선택할수 밖에 없었는지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 사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문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으로 보아 기술성, 신뢰성이 좋으니까 그 업체를 선정한다, 이제 탈피해야될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따라 저희같은 경우 한번 의지하다 보면 잘하는데에 계속 의지하는데 향후에는 경쟁력있는 업체를 발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절감도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솔직히 건설쪽은 전문분야고 각각의 업체마다 특성이 다 있을 거에요. 하수도면 하수도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해서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접근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시간이 나서 앞서 자료를 만들기위해서 밤에 불야불야 삼성동 인쇄거리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간 김에 업체를 한번씩 제가 다 둘러봤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업체, 그 밤에도 인쇄기 돌아가는 업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줬던 업체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와 어느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가 봤는데요 솔직히 실망이었어요. 업체규모요, 굉장히 적습니다. 사무실 우리 회의실만도 안되고요. 직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한두명밖에 없는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다 발주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게 뭐냐하면 인쇄거리에는 어마어마한 인쇄업체가 있고 또 우리같이 이렇게 정형화된 틀을 우리가 위탁한다면 정형화된 것은 어느인쇄업체에 맡겨도 누구든지 할수 있다는 얘기죠.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인 업무를 한번 우리가 수의계약에서 한번 단가를 낮추기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3,000만원을 들여서 다른것을 한다, 인쇄물에 대한 예산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번에 2,500만원 이하로 맞추어보자, 어떤 보편타당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정형화된 매일 나오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가 업무계획이라든가 솔직히 이런것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매일 어렵다 어렵다 해서 지금 업무계획에 50몇만원 절감됐다는 주유비 이 절감됐다는 내용자체는 아주 극히 소소한 부분인데 절감했다고 총무팀에서 업무계획을 올렸는데요. 이것 1년치해서 50만원이고 수의계약해서 한건에 몇백만원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바꿔볼 의지가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업체발굴을 위해서 사실 인쇄업의 경우 현장에 가본적은 없어요. 가서 이 인쇄업이 어느정도의 사무실이 있고 시공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 안해봤는데 앞으로 다양한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도 현장까지 한번 회사까지 가서 시공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여러업체를 발굴하다보면 그게 또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저는 건설업체를 가볼려고 합니다. 이 업체의 주특기는 뭐고 시공능력이 어떤지, 신뢰성 기술성은 어느정도 되는지, 업체 평가도 한번 듣고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뭘 하겠다 이것은 아니고요. 그냥 지금 재정이 어렵잖아요. 아시잖아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 경쟁입찰부분은 정해진 테두리내에서 되는 것이고 수의계약부분에서는 엄청난 차액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번 시도한번 해 보자고요. 모험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는 자체가 모험일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험에서 달콤한 이익이 얻어질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볼 가치는 있지 않는가,

예, 맞습니다.

한번 앞으로는 수의계약할 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문하나 드릴께요. 수의계약자체가 지금 자료에 보면 순서대로 되어 있는가요? 날짜별로 이렇게 대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12번 있잖아요? 90페이지 91페이지 봐주세요. 일짜순이죠. 이것 한번 물어볼께요. 수의 계약이 2,000만원 이하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101쪽 하나만 보자고요. 174, 175, 176 폐기물처리용역이죠. 오정동, 신탄진동, 대화, 회덕동 하수도준설공사까지, 뭐 특수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환경산업하는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 묶어서 경쟁입찰하면 안 되요?

이건 같은 경우 하수도준설 폐기물 처리하는 것인데 대전시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게 충청환경이죠. 여기만 신탄진건너 현도에 소지하고 있는데 여기 날짜가 같고 하지만 발주 한 자체가 다 틀려요. 틀리기때문에 묶은 것은 사실 어렵고 또 만약 입찰로 하게 된다면 전국 지역 제한을 풀어야 됩니다. 풀게되면 전국에서 하게되고 또 입찰하게 되면 단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외지에서 오기때문에, 이 3건은 같은 날짜라도 발주자체가 틀렸고 하기 때문에 입찰로 묶는것 보다는 분할은 아니죠. 그러니까 틀리기때문에 각각의 발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사안으로 인해서 쪼개는 사항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입찰방식보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2,000미만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다라는 이득이나 이런 부분이 문서화로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근거자체가 남아있나요?

서류상으로 보면 별도로 돼 있기때문에 이게 사실 분할은 압니다.

성격이 분할은 아니고요. 정확한것은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날짜가 동일하면 어떻게 3개의 사업으로 나누어졌는지를 우선 확인을 해야 답변이 가능한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적으로, 어제 제가 급하게 담당자분하고 날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어제 너무 늦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 인정하고 제가 늦게 했으니까 그 부분까지 받지 않을 것이고요. 이렇게 시간 나열된 순서대로 배열했다고 하는데 그 배열된 순서에 맞춰서 보다보니까 합쳤으면 2,000만원초과해서 경쟁입찰할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쪼개서 했을까. 103쪽 한번 보셔도 신탄진동 199, 200번 201번 한번 보세요. 신탄진동 126번지 하수도뚜껑교체공사 200번에 중리동 성낙원 주변 도로 포장공사 201번에 대화동 32번지 주변공사 3가지 공사 보게되면 성격도 같고 묶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덕구 관내업체를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면 낙찰되기 어렵기때문에 우리 대덕구 관내에 입찰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이 수의계약 단가가 낮아졌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에요. 이렇게까지 수의계약이 체결됐다고 했으면 경쟁입찰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우리가 계약체결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진짜 업무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지, 이것은 절대 감사받을 자료는 아니죠. 맞죠? 본부장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실무자하고 정확하게 확인한것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중에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시공능력이라든지 회사에 재정건전성 여러가지 있는데 가격경쟁력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옛날에는 2개이상 1개이상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가격을 조정했었는데 지금은 저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이지만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가격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최저가격으로 발주코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직 제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님, 지금 두가지 업체 ...하는지, 자료가 있으세요? (직원답변) 맞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차피 지방자치 수의계약 운영요령도 행안부에서 규정이 내려온 사항이 있어요. 물론 보게되면 자료를 남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것과 같이 가격경쟁력 부분이나 신뢰도나 기술성 부분에서 우수하다는 어떤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이 업체를 선정한다면 누구든지 뭐라고 할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그 자료 자체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면 수의계약의 특성상 지정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되는데 좀 타이트하게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업체,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진짜 마음에 들고 타 업체보다 저렴하다 그자료만 준비되어 있다면 그 업체 선정해야죠. 맞죠. 더 잘할려고 하는 기업체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우리하고 한번 계약 맺었다고 해서 일 잘하고 가격 싸게 잘 한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면 각 기업체에서 안 달려 들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식으로 한번 이번에 우리 총무팀장님께서 바뀌셨잖아요. 한번 변화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최대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법적이 아닌 사항을 가지고 하다보면 또 실무자분들이 업무량이 엄청 늘어나기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섣불리 하겠다고 말씀못드리고 하여간 같이 상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건설, 수많은 수의계약을요, 담당공무원이 한분이더라고요. 물론 파트별로 나누어지겠지만, 그런데 그 한분이 다 하는것 자체가요. 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 우리가 여러가지 검토해서 적정성과 가격 경쟁성까지 다 따져야 할 부분이면, 진짜 우리 세외수입원 얻어들이는것 보다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노력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서에 그런 특화된 사업에 대한 인력 투여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고 정부차원에서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어느 사업을 발주하던 물품을 구입하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막바로 계약부서에 넘어오면 이게 적정한 금액이 선정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웠는데 일단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설계하면 일정금액이상은 기획팀의 감사부서에 기술직 한분이 별도로 시 같은 경우는 계약 심사과가 별도로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팀에 기술직이 하나 배치되어서 일상감사라고 그래서 과연 설계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업부서에서 가격 산정을 최근에 나온 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하고 맞는지 조달청 가격하고 맞는지 일일이 검토해서 거기서 심사결과에 의해서 만약에 거의 삭감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설계서 넘기면 삭감내지는 적정여부를 의견을 달아주면 그것을 가지고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서 1차적으로 걸렀지만 그래도 이것이 적정여부는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까 총무팀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시공능력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업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는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경쟁력 부분에 대해서는 제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은 수의계약이 여러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만 유독 주는 이유는 특혜는 아니지만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해명할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대덕구에서 한번 해서 상당히 바람을 일으켰던 제도도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공업체 사후평가제 그 평가를 거쳐가지고 그 업체가 시공능력이 뛰어나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그런 업체를 준다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순간 해 봤는데요. 예를 든다면 시공업체평가제를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진짜 능력도 있고 신뢰도 있고 여러가지 참신한 업체다 더구나 지역업체이고 이런 업체를 저희가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시책같은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요,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그 수많은 계약을 가격적정성 여부 이런것을 검토하는데 너무나 과부하가 걸리는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아주 참신한 생각같아요, 진짜 시공능력이나 이런것을 평가제를 도입해서 여러업체에서 우수했던 사람을 선출해서 수의계약 우선 순위를 메긴다든가 자체적인 어떤 우선 순위를 메길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가격 경쟁력 기술성 신뢰성을 평가할수 있는 방법,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제안 한번 해보자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운영요령대로 하게 되어서 객관적 자료를 남기다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1명가지고 부족해요. 우리 대덕구에 업체가 몇 개에요, 분야가 또 얼마나 많고 그 분석할려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팀에 이야기했던 것이 서울에 3.8기동팀처럼 우리도 주야간 없이 고액세금체납자 단속하는 각 팀을 구성해보자는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팀한테는 이런 말씀드릴께요.수의계약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인력보강해서 예산절감에 효율성을 나타내보자 이런식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시기가 굉장히 위기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에서 분명히 제가 이 계약건을 가지고 이 수의계약보다 더 싸게 해오라고 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제가 왜냐면 업자들 몇명한테 들은바에 의하면 관공서계약 받으면요, 진짜 타 사업체 10개 받은 것보다 낫대요. 이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가요. 어떤 특수성도 있을 것이고 가격책정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일정가격 이상 해야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 자체는 우리가 바꿀수 있어요. 본부장님, 그래서 한번,

알겠습니다, 암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말씀 참고해서 제도를 좀 바꾸어서 지금 보다는 절약하고 신뢰를 가질수 있는 계약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관점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저도 보는 분이 비슷한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일단은 경제성을 따지고 있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능력 등등 해당부서야 뭐 업무소통 연관성, 시장조사를 철저히 했는지 다 충분히 나올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가격의 경제성을 꼭 따진다면 그러면 사기업 논리로 가거든요. 국가행정기관에서는 최소한의 가격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마저 한다면 일반 사기업 논리로 모든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마지막 보루까지는 지켜져서 최소한의 해당부서에서는 문호를 개방하고 일단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편적 기술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충분합니다. 해당부서의 전적으로 재량에 의해서, 단 해당부서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업체규모로 봐서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손해를 줘서 패널티를 주어서는, 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면 시공능력이라든지 필요하지만 수의계약요건은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역사회활성화 수의계약 본래 취지에 맞게끔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고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무조건 싸게보다는 적정가격을 주는것에 주안점을 맞추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제가 총무팀에서 말씀하신 친절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도 친절교육 위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약 1억 6,900정도가 지출이 됐었고 2010년에도 1억 4,700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이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올해요, 올해에는 친절교육 위탁이나 이런 것 없습니다.

없어요. 작년같은 경우 롯데나 아시아나에 위탁을 주어서 했었는데 올해 계획은 없나요?

향후는 없고요. 실시는 2회 했습니다. 3월에하고요, 5월에,

내년에는 있어요?

내년 계획은 저희가 위탁은 되도록 안하고 위원님들도 교육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도록 위탁이나 이것보다도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 언뜻 보니까 전문기관인가 1억 3,900정도가 예산서를 보니까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잘못봤나 언뜻 봐가지고 한번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친절교육이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능력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업무능력이 있고 해야지만이 주민이라든가 어떤 민원이라든지 서비스가 왔을 때 최대한 자기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업무를 모른다든지 그러면 되는것도 어떻게 보면 안될수가 있고 안 되는 것은 안 되어서 안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총무팀에서는 외부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지만 일반사기업은 제가 금융권에 있을때 보면 미리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인사교육을 금융기관같은 경우 인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이라든지 이런데 가다보면 그런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을 느꼈어요. 어떻게보면 첫번째가 대민하고 접했을때 인사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된다면 업무전에라든지 후라든지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아님 한달에 몇 번이라도 인사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것은 전화응대라고 봐요, 보고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수도 있지만 전화응대하면 조금만 미세한 부분의 감정을 건드리는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전화응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서로 돌려줬을때 다른분하고 직원이 없을때 다른 분하고 연결해 줬을때 문제, 어떤 경우에는 기다리고 있었지만 연결이 안 되어서 한참 홀딩되는 이런 상태가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는 이런 상황이 되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내부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지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에 좀 신경 써줬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화응대 관련해서 저희가 반기별로 기획감사팀에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인사친절 관련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노사협력 단결 해서 시상을 받은 적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우수기업선정했던 기준이 다 있을 겁니다. 기준이 있는데 참 대단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대덕구 공무원분들 타구에 비해서 복지혜택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요. 제가 웃으갯소리로 이런답니다. 대덕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시나 다른 구로 빠져 나가고 싶고요, 유성구에 있는 사람들은 유성구에 머무르고 싶어서 시로 가는 사람들은 신청만 하면 간답니다. 이런 소문도 제가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열악한 상황에서 진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에 대한 복리혜택 복지혜택 자체가 너무 타구에 비해서 떨어진다 라고 생각되네요. 올해죠? 올해 자료 예산편성했던 것을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시청 48시간이고요. 유성구 35시간 중구,서구 32시간, 동구 26시간 우리 32시간 되어 있습니다. 유성구에 비해서 적고 시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또 우리 맞춤형 복지 있죠. 시청은 110만원 유성구 100 서구 100 중구 85 동구 83 대덕구 81 동구보다 더 적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가보상금이야 뭐 시청 15일이고 나머지는 10일인데 열심히 일한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옆에서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이 받쳐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받쳐 줘야 우리 공무원분들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지금까지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공직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성과를 냈기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내년에 40시간으로 올려주는 것으로 했고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 1,000포인트 그러니까 100만원으로요,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올리게 되면 공무원 총 인건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인건비가 오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안된 것이 그러면서도 골고루 혜택이 안가고 시간외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5시간 정도를 복지포인트로 전환을 하자 전환하면 골고루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다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한 일인당 120만원 상향 됩니다. 그렇게 조정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될 겁니다.

아,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시간외 수당 1인당 시간 자체를 증가하게되면 총액인건비를 넘어가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로 대신하겠다?

예.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40시간할려다가 35시간으로 조정하고 대신 복지포인트를 200포인트가 더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골고루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겁니다. 직원분들한테,

이게 업체가 상대성 평가로 치부되게 돼요. 우리 대덕구가 유성구 보다 더 적게 받아, 이 얘기가 나오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시로 빠져나가고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안갖게 할려면 우리 대덕구에 있어도 타구 보다 최고 대우 받을수 있어 이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 타구에 대한 나머지 4개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왔습니까?

타 구 관련해서는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 현재 저희가 120만원인데 2개 구가 저희하고 같은 수준이고 2개 구는 저희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도 저희가 40시간 하면 최고는 아니지만 두 세번째 됐는데 골고루 혜택줄려고 5시간을 복지포인트로 돌리다보니까 35시간으로 돼 있기때문에 동구보다는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고 수준으로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수준, 타구하고 봤을 때 견주어도 솔직히 말해서 5만원이 큰차이거든요, 별것 아닌데, 어떻게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제가 가끔식 야간에 나옵니다. 나와서 개인적인 일도 보고 하는데 야간에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 부서가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하면서 얼마전에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자기는 오버되어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일인당 32시간 했잖아요. 그러면 일인당 그 한 사람이 32시간까지 시간외 수당을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해서 쓸수있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1년 예산을 가지고 월별로 선정하다보면 그 인원하고 산정하면 32시간 정도 되는데 만약에 총무팀에 30명이 있다 해 가지고 30명이 다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안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안하것 추가적으로 하다보면 40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원이 작은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부서와 달리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갈수도 있네요. 부서 시간외 수당이 부서별로 예산이 내려가면 부서원이 많은 부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종합해서 나누어 가지니까 많이 할수 있을 것이고, 어떻습니까.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간외 근무수당은 맥심이 공무원 수당 지침이 64시간이고 5시간인가, 67시간까지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같은 경우 48시간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 놨을 뿐이고 저희도 32시간이지만 풀중에서 실제 한 만큼 어느 직원은 기본이 15시간이니까 20시간을 한 사람 20시간을 가져가고 또 어느 직원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버타임이 시간외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사람은 40시간 50시간을 가져갈수 있기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뿐이지 부서별로 산출기초를 32시간 세워놨으면 어떤 직원은 15시간 어떤 직원은 20시간 어떤 직원은 더 했기때문에 40시간 이렇게 시간외 근무시간 한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위한 산출기초가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리는 중에 저희 직원들 여러가지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타구에 비해서 복지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간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써 청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 고통분담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우리가 앞서 가지는 못하지만 타 구 만큼은 해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야 열심히 일할것 아니냐 이것이 저희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복리후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떠날려고 마음먹으면요, 업무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잡아 놓을수 있는 어떤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복리후생말고도 비용적인 부분말고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무원쪽에 아는 사람도 있고 하다니까 얘기하다보니까요, 대덕구는 일많고 피곤하고 열악하고 돈도 적게 받고 그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본부장님 계시고 총무팀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예산서를 보겠지만 상향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복식부기업무 추진계획 예전에 미지급금 처리되는것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것 있습니까? 그 뒤로?

아직 까지 내려온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그렇고 하자 보수요청해서 하자발견 대상공사 해가지고 상반기 2010년도부터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보면 여기서 2010년도에 상반기 하반기에 송촌생활체육공원 없습니다. 2011년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문제가 붉어진것을 하지 않았다는게, 하자 발견 대상공사에서 2010년도에 송촌생활체육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발견 공사를 안했다는 거네요?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하자, 일단 준공이 되면 거기에 있듯이 1년 후에 하자 보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가지고 하자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준공과 동시에 바로 하자가 생겼다는 것을 지적을 했으면 어떤 하자 공사를 능동적으로 대처했어야 되는데 전혀 2010년도에는, 의회에서는 해라 집행부에서는 내비두겠다 이런 것으로 이 문서가 말해주는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만 이 문서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2010년도 상반기 대덕구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를 보면 누수, 하반기에도 누수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상반기에는 신축으로, 건물누수 여기도 또 있네요. 이렇게 계속 동일한 부분이 계속 2010년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2010년도 부터 받았기때문에 동일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업무처리를 회사가 나중에 시효가 완성되어서 하자 보수기간이 완성되어서 회사가 부도 나고 없어지는 상태라 처리를 못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누수였고 동일한 부분이 광범위하게 계속 번지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못잡고 다음 년도도 못잡고 하다보니까 회사는 망했는지 폐업했는지 부도 났는지 어쨌든 없어서 존재하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분명히 하자 보수기간 소비자피해보상법에도 동일한 부위가 3회이상 되면 환불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데 이것을 5,000만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느냐 이야기죠. 이것은 철저하게 감사를 한번 하셔서 만약에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특위할 용의도 있어요. 기본적인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책임소지를 해 가지고 동일한 부분이 계속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틀리고 이쪽 부위 틀리다고, 누수라는 전반적인 개념에서 보시고 따져 보셔야지 누수가 한군데에서 구멍뚫려서 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새면 물이라는 것은 스며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새고 저기도 새고 하면 한번 했을 때 잡아놨으면 클리어하게 됐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차는 그렇다쳐도 2차에는 전체적인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샜다 이것은 부실공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어제 기획감사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총무팀소관이라고 얘기하시길래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것은 5,000만원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게 나가야 될 돈인지 따져볼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규정을 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위원회는 7명에서 9명이하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대덕구는 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2분의 1 이상이 우리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하게 되어 있는데 딱 가운데에 절반이에요. 왜 절반을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진정한 여기에서 원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보면 좀 주관적인 공무원이면 정확할 수 있지만 주관에 치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4대4라면 외부 민간인이 어떤 자기가 소신있고 했을 때 사실상 공무원이 내부적이면 그부분에 접근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라도 개선이라고 할까요, 인원을 공무원을 줄이고 외부인원을 좀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그런것을 원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팀장님?

지금 현재 9인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외부인사가 2분의 1이상 되어야 하고 이 관계는 실무 파트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외부에서 모르겠어요, 외부에서 보기에 이 인사위원회의 명단을 봤을때 8명이고 4분 4분 했을때 이게 과연 객관적이라고 평가할수 있는 그런 의지가 좀 희석되지 않았나, 그부분에 좀 어렵더라도 가급적이면 한번씩이라도 추가로 예를 들어서 5분 3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파트장님하고도 얘기 했지만 물론 장점도 있어요. 많이 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네분이 들러리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리 소신있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 좀 객관성이라든지 그런게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해서 그것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83쪽 84쪽에 인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인사위원회와 같이 병행해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공무원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카드가 운영되고 있죠?

예.

여러가지 방안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교육, 주유, 선물, 기념일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만만치 않은 것이고요, 우리 공무원 다 합치면, 그런데 그중에서 제안사항인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 사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미미하고요,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분들 생일때 상품권 1,5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변환해서 해볼려고 했는데, 사실 그것 활용하는 것을 보면 직접적으로 직원분들이 활용하는게 아니고 자제분들이나 이런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검토했다가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하여간 많은 분야에서 이용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의 자발적인 협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사야되는데 이것을 한발짝만 더 들어가 볼께요. 지금 우리 대덕구 재래시장 중리시장이 가까운데 법동시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을 제가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하나요, 상품권을 가지고 한번 가 봤는데 이것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물론 단위수가 만원짜리이다 보니까 재래시장 특성상 각각의 가계에서 각각 계산하게 돼 있잖아요. 대형 마트나 백화점과 달리 각각 계산하다보니까 나물을 산다고 해도 거기에서 8,000원이상 채워가지고 와야 만원을 드릴수 있는 상품권이 될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용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용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용을 해 보셨나요? 온누리상품권, 직접 구매 해 보셨습니까?

저는 못해 봤습니다.

안해보셨죠. 저도 우연한 기회에 이 상품권을 받게 되어서 제가 법동시장에 갔더니 법동시장에서는 이게 뭐야 할 정도로 홍보도 덜 되어 있고 이것은 우제국에 가면 현금으로 발급됩니다 제가 얘기했는데에도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매년 경제팀에서 따로 투여되는 자금도 있고 한데 이것도 개선할 사항으로 집어 넣을께요. 지금 우리 재래시장하고 한번 우리 대덕구청하고 협약을 한번 맺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본부별로

맺어있죠?

예.

예.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재래시장에서 참, 이것부터 물어봐야 겠어요. 복지카드로 결재는 안 되죠? 복지카드로 결재는 안 되고 상품권으로만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예,

맞죠. 그러면 그것을 복지카드로, 재래시장 우리 대덕구 관내로 따졌을때, 결재를 한다고 했을때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직원답변) 아,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재래시장에서 일부 정육점이라든지 일부 큰 부류의 상품에서는 법인카드 사용가능다하는 것 저 지금 알았어요. 직접 한다는것, 그런데 이 사항을 아는 분들이 대다수 공지가 됐나요?

예. 복지카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한 81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단체보험이라고 해서 한 15만원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고 1년에 한번 씩 건강진단 의무적으로 15만원 제하면 30만원정도 제하면 나머지 50만원은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주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업소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용처가 생기는데 중리시장 내지는 법동시장내에 업소내에 그런 음식점이 있다든지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수 있는 업소가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사용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들도 본부별로 협약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쪽에 시장측에서도 우리가 카드를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공감되는 것이 만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그분들도 80%이상 8,000원이상 사야 2,000원 거슬러주지 그렇지 않으면 거스름돈을 받을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필요이상으로 물건으로 사야 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본부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 후생복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관련부서하고 총무팀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활성화 할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누리상품권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담감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우리 시장하고 협약을 맺어야 할것이 아닌가, 지금 만원짜리 상품권 가지고 가서 말씀하셨던대로 그런 부담감 괜히 돈으로 주면 간편할 것을 상품권가지고 갔더니 이것 만원 채워야 되고 이런 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항을 우리 재래시장하고 같이 한번 방법을 강구해 나간다면 또한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방법, 사용이 어떻게 하면 편리한다고 하는 이런것을 좀 홍보한다면 재래시장 살리기에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할수 있다 이 정도에 머무는것 보다 한발 더 나가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만나서 협의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덕구 인사위원회에서 겸직기능 하는 것이, 징계, 그다음 공적심사 포상관련해서, 지금 포상관련 조례가지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것하고 임용관련 이렇게 크게 보면 3가지 인사위원회에서 같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조례보면 위원장님 그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면심의는 대개 공적관련은 특별한 우리가 인사부서에서 결격사유 같은것을 체크해서 일일히 저희가 소집하면 또 예산문제도 있고 쟁점이 될 만한 사항외에는 가능하면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사전에 인사부서에서 감사부서하고 검증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기때문에 특별하게 결격사유를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제가 윤위원님이 얘기한것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온누리 상품권의 최소단위가 만원인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어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 단위를 한 5,000원단위로 내린다든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글쎄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담당부서하고 하는데요. 요즘에 화폐가치가 옛날 같지 않아서 자꾸 떨어지고 화폐단위가 자꾸 높아지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나 저희 입장이나 재래시장 업주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불편하고 그쪽에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그런 문제점을 일단 본부별로 저희같은 경우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달에, 그래서 그것을 실무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상품권을 5천원권을 발행해서 아니면 때에 따라서 거스름 문제가 발생된다면 1,000원을 발행해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000원정도로만 하향 해도 사용하는데 전혀 지금보다도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아서, 문득 생각나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조달청에서 우리가 무슨 물건을 구입할 때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큰 금액같은 경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달청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작고 할 경우에 우리 전번에도 언뜻 질문한 것 같은데 총무팀에서 어떤 큰 금액이라든지 타 팀에서 계약을 할 때 에이라는 물건이 조달청에서 하는 것보다 직접 어떤 관계문서라든지 계약해서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을 경우 우리가 구입한 사례가 있나요?

구입은 조달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입이 가능하답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실무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그 사례까지는 안해 봤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을때 그 당시에 총무팀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좀 힘든식으로 말씀을 하고, 저는 이게 팀장님 아신다니까 좀 다행인데 조달단가에 나온 영수증에 얼마정도, 예를 들어 100만원이다 하면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처리해놓고 그것을 했을때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문제가, 담당자가 왜 가격이 100만원이고 우리가 95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이 있어도 좀 회피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왜 이렇게 했냐하고 문제 제기했을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첨부해 놔가지고 그 서류에 해놨을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작년부터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불구하고 조금 받아들이지 않아서 좀 힘들었던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측면으로 조달청에 하게 되면 수수료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알고 계시잖아요. 0.3% 미만 되면 금액문제도 있고 또 수수료문제도 금액이 크다보면 0.3% 0.2%라고 해도 우리가 경비차원에서 절감한느데 저는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쌓이면 크게 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조금 담당자가 힘드시고 그래도 한번 더 조달청단가하고 직접 한번 해 보셔서 어느정도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하면 그쪽으로 신경을 써줘으면 해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거요, 가구같은 경우 조달가와 비교해서 싼 경우 일반으로 구입하고 있답니다.

아, 다른 것도 폭넓게 힘드시만 확인해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하자 발견에 대해서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뭐냐하면 수의계약 지금까지 논의 됐던 모든 절감금액보다 이 하자 보수를 제때 받아서 조치를 취하면 더 절감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비근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5,000만원 들어갈려면 기획팀장님 머리쥐어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런데 간단하게 그것만 잘 처리했으면 5,000만원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은지 4년 5년 뿐이 안되는게 바로 전체를 지붕을 누수나서 다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얘기죠. 그것도 3년동안 계속 공사를 하자보수를 해 놓고도, 그런 선에서 하자 모든 공사가 끝나면 하자 보수기간내에 최대한 챙겨서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갈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업체한테 조치를 취해놓고 그렇게 넘겨가셔야죠. 확인서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아까 시간외수당의 성격이 사실은 공무원 임금에 포함시켜서 본 임금을 못 올리니까 어떠한 것을 주기 위해서 물가상승율 대비해서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편법을 써서 시간외 수당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면 별개 입니까? 그러니까 별개인데 공무원 임금에 포함을 시키면 물가지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총무팀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옛날에는 한 3년 전에는 모든 공무원 정원관리를 행안부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승인을 해주고 이랬는데, 한 3년전에 총액인건비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 범위내에 들으면 저희가 한 3년전에 정원도 늘리고 줄일수 있도록 옛날에는 행안부 권한이었는데 지금은 조례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범위내에서는 인력을 늘릴수도 있고 줄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15억정도 이렇게 초과가 돼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 포함되는데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굳이 나눈 이유가 그것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정확한 시간에 맞는 금액을 줘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센티브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외에 초과근무했을 경우에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인센티브로 보시면 되고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인건비성격이다 이렇게,

당연히 근로 제공해 가지고 근로에 대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그러면 기본급에 포함되고 그것 외에 초과근무했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그게 시간외근무수당

그러니까 초과근무도 근로이고 초과근무 아닌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보면 조금 기업하고 우리하고 다른데 3교대 하는 경우 8시간 1시간전에 가서 준비했다가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을때 저희들도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근무시간외에 초과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기본원칙이고 그러다보니까 넓은 의미는 인건비성격이지만 어떤 인건비다 그 안한 사람은 안주고 한사람은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라고 해서 초과근무를 하든 안하든 왜냐하면 근무시간이 9시부터인데 8시에 오는사람도 있고 7시 30분에 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근시간을 늘리니까 한달에 기본적으로 15시간을 인정해 주고 그 외시간은 근무한만큼만 보상해 주는 것이 시간외 근무수당이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께요. 하던 안한던 기본급 그러니까 15시간을 인정해준다는것, 거기에 방점이 찍히면요. 안한 사람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하던 안하던 15시간을 일단 인정해 준 다면 사실은 공무원 기본급에 포함시켜야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그것을 빼내서 시간외 수당으로 초과인건비제에 포함은 돼 있지만 물가지수에는 시간외 수당 포함이 안돼요.

물가지수 관련해서는 제가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계속 논외적으로 나가셔 가지고 제가 다시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볼때 초과근무수당을 지금 대덕구가 5개구를 비교한다면 아까 몇등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러면 왜 못주게 됐는지 과연 초과근무수당을 다른 구에 맞추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분석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구보다 열악하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문제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통분담차원에서 저희가 줄인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그러면 지금 똑같은 민선 4기 5기를 거쳐오면서 똑같이 다른 구 하고도 문제가 됐을 것이란 말이죠. 대동소이하게, 그렇다면 굳이 똑같은 대덕구는 더 다르고 더 잘했다고 하면서 그런 가장 기본베이스 부분에서는 더 떨어진다면 그런 괴리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것인지 잠깐 짧게 좀 설명해주세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저희 후생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입니다. 재정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 직원들한테 1시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세울때 한 6,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평균 6,000만원 정도 그러면 5시간이면 3억정도 들어가죠. 그러다보니까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도 근무한 만큼 저희가 보상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통분담을 한다, 같이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찌보면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죠.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기본적으로는 보상하는 것이 맞다 저도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고통분담차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를 분명히 주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왜곡시켜 가지고 손바닥으로 하늘 못가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인부터 차례대로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선택해야지 원인을 무시하고 방향만 그럴듯하게 해서 무슨 로하스입니까? 행복한, 일단 여기 계신 소속된 구성원들이 행복해야지만이 바깥에서 행복한거에요.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인상찌그리는데 바깥에서 웃으면서 인사합니까? 가식이지,

감사합니다. 암튼 외부고객도 중요하지만 내부 고객인 직원들 후생문제를 챙겨라 이런 말씀이시죠.

당연히, 그리고 의정비 꼴지 하는 것으로 지켜드릴테니까 공무원들 수당은 제대로 가져가세요. 그것마저도 그렇게 된다면 정말 문제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제대로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보람을 느끼고 어차피 지금은 노동한 만큼을 가져갈려고 하지 어떤 사람은 그냥 사명감있게 하지만 그런 세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하스를 구청내부부터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67시간 가능합니다.

다른 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안하셨기때문에 그만큼 하신분한테 돌아가고 안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렵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보험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볼라고 합니다. 저희가 인보험같은 경우 여기서 전체적으로 들어서 어떤 것을 보니까 1억 2,100정도의 가입비가 들어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6,900만원 수령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 우리가 보험들 때 절차라고 할까 그런게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 해서 이것을 카드로 결제를 한다든지 현찰로 결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포인트관련해서 보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단체보험요, 저희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 만해도 단체보험을 개별적으로 각 구별로 시를 제외하고 각 구별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저희 직원분들이 암이라든가 환자가 많아서 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구하고 계약체결을 안할려고 하는 바람에 5개 구하고 시하고 같이 합해서 연합해서 작년부터는 단체로 묶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제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금인가요?

그것은 카드로 하는 방법이 없나해서?

그것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그것은 저희도요, 그쪽 업체하고 한번,

금액이 큰 금액이다보니까 여기서도 가능하다면 절약할수도 있고 지금 총무팀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물어보냐하면 이것 말고 자동차보험도 총무팀에서 관리하잖아요. 저희가 차량도 많고 담당자 한테 물어보니까 보험이 만약 현찰이라든지 이런것으로 일어나면 저쪽에서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카드쪽으로 유도해서 우리한테 적립금도 받고 해주시면 고맙겠고 건물같은 경우는 총무팀이 아니라 각 팀에서 관리하는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총무팀에서 주가 총무팀이니까 이 부분도 건물하면 상당히 금액이 크잖아요. 전체적인 금액이고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 총무팀에서 관장하는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청사화재보험이라든가 우리 주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가능하면 그리고 어떻게 계약 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기름 유류화 하듯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힘들겠지만 여기저기 알아보셔서 그런 중간적인 차액을 좀 없애갖고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생각 못했던 내용인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안내려왔습니다.

대행사업비 지출은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2회추경승인해 주신 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이, 왜 저희가 문제점이 없다고 자료를 냈느냐 하면 청소대행사업비가 연초에 우리하고 대덕구하고 도시공사하고 갑과 을관계에서 계약이 성립이 되면 위원님 말씀은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립된 자체는 인정하시는 거죠?

아니 예산이 아니라 계약성립.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갑과 을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시니까 인정하신다면 저희가 당초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렸냐면 2회 추경때 일부 예산을 확보했고 3회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 우리가 지급해야 될 26억 올해 추경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산검사 상반기때 2010년도 결산검사가 쟁점이 됐던 사항 좀전에 말씀계셨기때문에 말씀인데 올해는 3회추경에 저희가 26억을 확보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 단,

그 부분은 조용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결산은 지금 현재 결산은 주가 단식부기가 맞습니다. 단식부기가 맞고 재부보고서는 사실은 단식부기의 부속서류로 필요한것 뿐이지 그게 주 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방행정의 체계상 전체를 복식부기로 할수 없어요.

예. 말씀드릴께요.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자꾸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잠시만요.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옛날에는 예산회계법이 있어 가지고 예산회계가 딱 독립이 됐었는데 지금 예산회계법이 없어 졌지 않습니까? 예산회계하고 재무회계하고 동시에 병행되는 것이 결산이에요. 지금 착각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여기 담당자 되시는 분이 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기때문에 병행을 해야되는 것이지 어떤게 주이고 어떤게 아니라 상호보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보완되는것 맞는데요. 제 얘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복식부기로만 생각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단식부기가 기본이 되고 단식을 하면 전체 재정흐름을 한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재무보고서라는 그런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 저는 부속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부속서류는 아니고

재무보고서만 부속서류이고,

범주에 안들어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요, 지난번에 2010년도 불승인을 하셨지만

그러면 위원님께서 문제가 뭔가를 이야기해 주시면 단답형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의 문제점 및 대책이 없다 이 말씀을 지적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2010년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문제점 추진계획은,

아니 지금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미 그것은 상반기 1차 정례회의때 문제가 다 거론됐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향후 추진계획에 문제점을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올 7월에 정례회의때 결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문제됐던 대책이 뭐냐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는 대책이 이것 밖에 없습니다. 제도상의 문제 있는 것은 행안부에 질의했고 지침에 보완하도록 했고 또하나는 금년도 확보하지 못했던 청소대행사업비 26억 금년에 확보하지 않으면 내년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사실 예산 기본원칙에는 사실 수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안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왜 그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저희들도 정례회의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승인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맞지만 재정의 여건상 저희가 일시에 당초 예산내지는 추경에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했던 부분이고 이게,

저희는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다만 그때 결산서에 복식부기상의 표시문제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대응을 못한게 아니고요. 누구보다도 초선위원, 세분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초선위원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재선위원이신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우리 재정실정을 잘 아시기때문에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모르는것 아닙니다. 알지만 여건이 그렇기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결산하는 과정에서 붉어진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다라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 부분 이미 다 알기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결산이후에 다른 문제가 있느냐 있다면 대책이 뭐냐, 이것을 저희들은 인식했기때문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될수 있는데, 어느 정도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양쪽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본부장님 설명한것도 일정 맞고 다만 이것을 지금의 제도상에서 문제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 상황이에요. 의회나 집행부나, 그렇지만 그 이전에 아까 본부장님이 의미있는 말이 하시는게 뭐냐 하면 초선의원은 그렇잖더라도 재선의원은 말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여건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여건이 왜 악화됐는지 그리고 그 악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거기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 기본베이스를 부정하고 되니까 계속 공전이 되는거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연속선상에서 볼 때 해마다 소요예산은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기본이 되는 인구는 줄고 재정악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소요재원에 대해서 예산의 운용을 잘못했다는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왜 다른 구하고 비교한다면 똑같은 다른 구도 예산의 운용을 하면서 재원의 기본이 되는 인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유입합니다. 똑같은 재원을 썼고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지방자치 여건에 맞는 재원을 똑같이 운용을 함에 있어서 결과는 정 틀리게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에 일단 방점을 찍어서 본다면 그렇다면 당시 발생되는 비용은 그때그때 법적 의무적 경비를 처리했으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다 또 그런것을 계속 주장했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받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덕라이프에 대덕구 재정 뭐 3등 2등 이렇게 합니다. 다 허위지 않습니까? 단순한 지표로는 맞을지 몰라도 지금 같은 이런 문제점을 대입해 놓는다면 그 순위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허위일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회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재정운용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독선으로 계속 이런 재정악화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기죠. 이런 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말한 것 중에서 또 사실과 틀리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대덕라이프지에 허위라든지 허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재정지수를 공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허위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속기록에 넣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