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들으신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질의·토론을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5항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의사일정제25항양평공흥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포함)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에12월20일에개의될제5차본회의에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2011-125호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근세계경제의회복세가둔화되고유럽재정위기가다시부각되면서대외여건의불확실성이커졌고,국내경제도최근경기회복세가둔화되는모습입니다. 그러나,우리군은전철개통과함께지속적인인구유입에따라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가다소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보통교부세도기존재정수요액의증가및기획재정부가2012년도보통교부세국회제출예산(안)을증액하여제출함에따라서다소증가할것으로전망됩니다. 2012년예산편성은자전거여행의천국및시장활성화사업비를중점편성하여친환경명품도시구축,돈버는친환경농업실현,문화ㆍ레포츠중심의양평을만들어사람중심의그린피아양평을조성하고자합니다. 2012년도예산은총3,527억원으로전년대비3.36%인115억원이증액된규모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그럼요약된유인물에의해서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4쪽이입니다. 2012년도예산총규모는2011년도당초예산3,412억2,567만9,000원보다114억5,283만6,000원이증액된3,526억7,851만5,000원으로서3.36%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2,882억9,070만8,000원으로서2011년도2,644억1,401만6,000원보다9.03%인238억7,669만2,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지방세31억원,세외수입18억원이증액되었고,지방교부세135억원,재정보전금25억원,국ㆍ도비보조금176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규모는643억8,780만7,000원으로서2011년도768억1,166만3,000원보다16.17%인124억2,385만6,000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소주요사유로는상수도사업특별회계국비보조사업인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완료에따라서25억원이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도환경기초시설통합관리체계구축,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주민친화적환경시설조성사업등국ㆍ도비보조사업이완료됨에따라서보조금53억원이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사업이완료됨에따라34억원이감액되었고,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2012년도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2,882억9,070만8,000원으로서2011년도당초예산2,644억1,401만6,000원보다9.03%인238억7,669만2,000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2011년도당초예산대비증액내역을설명드리면,지방세수입이31억4,900만원이증액되었고,세외수입이17억5,100만2,000원이증액되었으며,지방교부세가134억7,367만8,000원이증액되었고,재정보전금이25억4,200만원이증액되었으며,보조금은175억6,101만2,000원이증액되었고,지방채발행은없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세출액은2,882억9,070만8,000원으로서2011년도당초예산대비일반공공행정분야가14.29%가증가된227억8,161만9,000원으로증가사유로는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비에14억8,000만원,기록관리시스템구축4억6,000만원,옥천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에8억원,청운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8억원,양평읍사무소신축10억원등이편성되었으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378.07%가증가된237억9,118만3,000원으로서증가주요사유는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19억9,000만원,2011년도소규모수해복구사업비83억원이편성되었으며,하천재해예방사업및소하천정비사업110억원등이편성되었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43.11%감소된222억2,563만원으로주요감소사유는공공도서관건립사업비12억원,군립미술관건립에18억원,지방문화원30억원,여운형선생생가복원사업에8억5,000만원등2011년도사업완료에따라예산이감소되었으며,종합운동장건립사업예산이2011년도당초예산에146억원이편성되었으나내년도에는40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13.56%가감소된140억2,609만5,000원으로서증감주요사유는상하수도·수질부문에하수도사업특별회계국ㆍ도비사업완료에따라서군비부담전출금이24억원이감액되었고,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가11억원감액,상수도사업특별회계국ㆍ도비사업완료에따른군비부담전출금8억원이감액편성되었으며,폐기물부문에서는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이10억원이증액편성되었고,환경보호일반부문에서는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에따라서8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7.82%증가된597억1,020만5,000원으로증가주요사유는만5세무상교육에따른영ㆍ유아보육료9억5,000만원,장애인활동보조사업지원에2억5,000만원이전년대비증액편성되었으며,장애인복지관건립사업비10억원,만5세무상교육시행에따라5세누리과정운영비9억원등이신규로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1.10%가증가된65억8,733만4,000원이편성되었으며,농림해양수산분야는0.58%가증가된472억5,420만6,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439.4%가증가된49억9,808만2,000원이편성되었으며,주요증가사유는재래시장활성화를위하여양평시장전선지중화사업에15억원,양평시장간판정비사업에5억원,용문·양평시장홍보시설설치에2억원,양평시장상설무대설치에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신재생에너지보급및지역에너지개발사업1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송및교통분야는3.32%증가된82억3,652만원이편성되었으며,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65.68%가증가된273억5,866만원이편성되었으며,증가주요사유는연수천개수사업에16억원,행정공간정보체계및국가공간정보시스템구축비5억원,영구지적기록물전산화추진6억5,000만원이편성되었으며,도시계획도로개설을위하여3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읍ㆍ면숙원사업으로강상면과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부지매입비에30억원이편성하였고,예비비는34.41%가감소된28억9,816만3,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가7.17%가증가된467억6,303만6,000원이편성되었고,8쪽의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건비는2011년도당초예산391억1,101만8,000원보다9.07%증가된426억5,787만으로서35억4,685만2,000원이증액되었고,일반운영비등을포함한물건비예산은2011년도당초예산240억1,606만3,000원보다10.51%증가된265억3,928만원으로서25억2,321만7,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주요사유는사무관리비중군정홍보관련예산및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위탁교육비가증액되었으며,공공운영비는각읍ㆍ면가로등수량의증가로전기요금이증액되었고,행사운영비는경기레포츠페스티벌in양평행사비및자전거활성화에따른행사운영비가편성되었습니다. 10쪽의일반보상금등을포함한경상이전예산은2011년도당초예산850억1,424만원보다6.89%가증가된908억7,227만6,000원으로58억5,803만6,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주요사유는씨름부창단및유도부선수충원으로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4억원증액되었고,용문국민체육센터,양평군립미술관,양평곤충박물관,친환경농업박물관,몽양기념관이2012년도본격운영됨에따라서민간위탁금이전년대비17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가만5세아무상교육실시등으로인하여전년대비35억원증액편성되었습니다. 11쪽의시설비및부대비등을포함한자본지출예산은2011년도당초예산1,058억1,124만7,000원보다12.42%가증가된1,189억4,908만9,000원으로131억3,784만2,000원이증액되었으며,시설비가167억9,426만2,000원이증액되었고,12쪽의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이30억6,560만원이감액되었으며,감액사유는국ㆍ도비보조사업완료에따라보조금이감액되어군비부담전출금이감액되었고,자산및물품취득비가13억6,772만8,000원이감액되었고,기타회계전출금이10억8,397만8,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2011년도44억1,891만1,000원보다34.41%가감소된28억9,816만3,000원으로15억2,074만8,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2012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3쪽입니다. 총세입은2011년도당초예산보다21.3%가감소된98억8,762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중영업비용에61억8,089만3,000원,자본적지출중가동설비자산에36억5,6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2012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4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2011년도당초예산보다18.2%감소된267억7,169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에97억3,560만2,000원,자본적지출에170억3,6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6종으로서세입은2011년도당초예산보다12.03%가감소된277억2,84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감소주요사유는수질개선특별회계주민친화적환경기초시설조성사업등기금사업이완료됨에따라기금이34억원감소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세출은인건비에6억1,374만9,000원,물건비에33억8,061만4,000원,경상이전에80억9,151만6,000원,자본지출에151억5,621만원,융자및출자에1억1,200만원,예비비및기타에3억7,440만4,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17쪽부터는실과소및읍ㆍ면별주요사업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렸고,세부적인사항은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011-147호양평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의개정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의안을발의할경우예상되는비용에대한추계서및재원조달방안에는자료작성및제출절차등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의예산상또는기금상에준칙을수반하는의안을발의할경우비용추계서를작성하되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5,000만원미만이거나한시적으로경비로총1억5,000만원미만인경우등은작성하지않도록정하고,안제4조에서는비용추계서에서는장래확정되거나합리적으로예측되는비용을계량적으로표시하여야하나곤란한경우이를대신하여예상되는결과를기술할수있도록하고비용추계의기간은의안의시행일로부터5년이내로하되필요한경우기간을단축하거나연장할수있도록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군수가발의한의안의소관부서는의안을입안할때예산담당부서와사전협의를거친후에비용추계서를작성및첨부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2011-126호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08년도5월전면개정된「장사등에관한법률」같은법시행령및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에따라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해서장사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에서묘지등의수급계획을규정하고안제6조및7조에서봉안시설의설치장소와묘지설치제한지역을규정하였으며,안제14조및15조에서사용료및관리비,사용료감면에대한내용을정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서사용허가등의취소에대한내용을정하고안제20조에서위탁운영에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또한부칙제2조에서이조례제정으로기존조례인양평군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에관한조례는폐지토록하였습니다. 그밖의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의안번호2011-127호양평군보건소순회버스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노약자와장애인등의보건소이용편리를위하여무료로운행하고있는순회버스의운행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에용어의정의를두었고,안제4조에운행노선지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는이용대상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6조에는운행시간과요금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부칙제2항에는기존순회버스운영에대한경과규정을두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윤기용입니다. 의안번호2011-128호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4조,제75조규정에따른기금의용도를개정하여효율적으로운용ㆍ관리를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2조에기금의조성방법을정하고,안3조및4조에기금의용도및운용관리를정하였으며,안5조부터제9조에는위원회설치및구성,직무등을정하고,안11조에기금의임대주택이주지원및임차비용융자등을정하였으며,안12조및13조에기금운용계획과결산보고및위원의수당을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서류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의안번호2011-129호양평군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치매지원센터설치ㆍ운영에따른민간위탁및운영위원회운영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유료이용료를하향조정하여경제적인부담완화로많은치매환자가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치매관리법」이제정이되었기때문에이에따른근거법령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와안제5조에는근거법령을정비하였고,안제7조부터안제9조까지는민간위탁에대한근거를신설하였습니다. 안제10조와안제16조는위원회의설치,기능,구성등에대한사항을신설하였고,안제22조별표와안제23조에는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이용료를하향조정하여1일이용료를1만5,000원으로하고이용료의환급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의안번호2011-130양평군문화ㆍ체육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정거래위원회에서선정한우리군경쟁제한적조례개선에대한요구를반영하고원활한시설사용과운영을도모하기위하여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문화ㆍ체육센터의사용허가기준을안제3조에정하였고,사용의제한및취소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규정하였으며,사용료의납부및면제에관한사항을안제5조와6조에규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8조에사용자의책임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의견제출없었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11-131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앞에서와마찬가지로공정거래위원회에서선정한경쟁제한적조례개선요구에따라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친환경농업교육관의사용허가기준을안제3조에정하였고,교육관사용의제한및취소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또한사용료의납부및면제에관한사항을안제5조와6조에,또한교육관사용자의책임사항에대하여는안제8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이금훈입니다. 의안번호2011-132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에따라설치운영되는청소년수련원의경쟁제한적요소개선과효율적운영을위하여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에양평군청소년수련원정의에관한사항,안제4조에사업에관한사항,안제5조,6조,10조에사용에관한사항,안제7조,8조,9조에사용료에관한사항,안제11조에민간위탁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2011-133호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제안제도의활성화를위해서채택제안의부상금을상향조정하고「공무원제안규정」일부개정공포시행됨에따라서이를조례에반영하였으며,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잡한문장을간결하게하는등군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및제3조는법령의형식에맞게제3조및제2조맞바꾸었으며,안제4조및제14조는제안을제출하는경우에는방문,우편,팩스의방법외에인터넷을통하여도제출할수있도록하며,인터넷을통하여접수된제안에대해서는그채택여부를인터넷을통하여알릴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17조는금상,은상,동상,장려상및노력상으로구분하던채택안의창안등급을금상,은상,동상및장려상으로조정하였고,안제20조는채택안의제안자에대한부상금을상향조정하였으며,안제21조제1항의상여금지급기준액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김규호입니다. 의안번호2011-134호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고용직공무원제도및기능10급폐지와기능직공무원의일반직특별임용요건신설을내용으로하는「지방공무원법」과「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의일반직전환운영지침」에따라서정원내용을개정해서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제3조별표1에종류별정원책정기준,제4조별표2에직급별정원책정기준,제4조별표3에직급별정원을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11-148호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엘리트체육의육성과체육진흥을위하여현재운영중인직장운동경기부의종목에씨름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직장운동경기부설치종목에안3조에씨름을신설하고자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인건비2억원과훈련경비,장비및피복비등운영비가1억이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감독1명,선수4명해서5명을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이종효입니다. 의안번호2011-135호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및관련법령의개정부분을반영하여정비하고공동주택규제개선방안의일환으로용적률결정과정의투명성확보를위해군계획위원회용적률심의시제안자가참여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법시행령의개정부분을반영하여정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안제53조의3항에녹지지역,보전ㆍ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위치한기존건축물로서전통사찰및문화제등의건폐율을20%에서30%로상향조정하고제1종및2종전용주거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교육연구시설중유치원추가를안별표1제8호,별표2제2호에,1종일반주거지역에건축할수있는공장중세탁업공장을안별표3제11호에,2종일반주거지역의층수제한18층폐지안을안별표4각호외단서에,자연녹지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운수시설을추가한내용을안별표16제7호에,안제67조의2에서는용적률결정과정의투명성확보를위해군계획위원회용적률심의시제안자가참여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이금복입니다. 의안번호2011-136호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11년8월개정된「수도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만들기정비기준에맞도록제명과용어등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명을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양평군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변경하고안제1조에서는조례의관련법령인「수도법」의변경인용조항을개정하고,안제2조에서는수돗물정기검사,시설운영,검사대상등에관한사항을반영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운영위원회의구성및임기를「수도법시행령」규정에맞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사항은없었으며,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11-137호양평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11년8월개정된「수도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알기쉬운법령만들기정비기준에맞도록제명과용어등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명을양평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양평군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변경하고,안제1조에서는조례의관련법령인「수도법」의변경인용조항을개정하고안제2조에서안제22조까지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를「수도법」에서정한사항으로개정하였으며,별표및별지서식에서는시설안내판,관리대장등을「수도법」에서정한사항으로개정하고합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사항은없었으며,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2011-139호양평군군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조례가1989년도에제정되어제정된지20년에넘어서현실과부합되지않으며,공정거래위원회의경쟁제한적규정사항개정요구등을수용하여개정하면전부개정에가깝고군의여건재정등으로군립예술단을운영하고있지않음으로향후환경의변화및여건이성숙되면다시제정하기로하고현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 나머지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2011-140호,201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군에서운용중인지방채상환기금등15개기금이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8조의규정에따라서군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럼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주요골자및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2년도총기금조성액은2011년까지의조성액195억4,190만5,000원과,2012년수입금106억446만원을합한301억4,636만5,000원에서,106억720만4,000원을지출하여전년대비274만4,000원이감소된195억3,916만1,000원으로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각기금별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채상환기금은2011년말1억7,593만2,000원을조성하고2012년말1억8,173만7,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580만5,000원이증가되며,군비채무원리금상환액조성을위해서수입액1억8,173만7,000원전액을예치금에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2011년말10억1,239만5,000원을조성하고2012년말10억2,495만4,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1,255만9,000원증가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경로당활성화척사대회개최등2건에,2020만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2011년말10억1,273만8,000원을조성하고2012년말10억1,792만5,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518만7,000원이증가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서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인권및윤리교육등2건에2,500만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2011년말6억3,440만8,000원을조성하고2012년말6억2,616만2,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824만6,000원감소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양평군여성단체협의회운영비지원등5건,2,900만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2011년말1억4만2,000원을조성하고2012년말1억4만2,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증감은없으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중ㆍ고등학생13명에대한장학금340만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2011년말11억10만9,000원을조성하고2012년말11억80만2,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69만3,000원증가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전국규모대회이상입상자및지도자장려금지급등2건에3,200만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2011년말6억1,037만7,000원을조성하고2012년말6억4,985만1,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3,947만4,000원증가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서제9회황순원문학제행사비5,000만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2011년말13억485만9,000원을조성하고2012년말15억6,118만8,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서전년대비2억5,632만9,000원증가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서무왕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소득및복지증진사업7,542만4,000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2011년말26억7,096만원을조성하고2012년말28억6,473만3,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1억9,377만3,000원증가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서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융자지원으로9억6,500만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2011년말2억709만1,000원을조성하고2012년말2억191만1,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518만원이감소되며,고유목적사업인식품위생관련단체지원등5건에5,188만원과반환금2,530만원을포함해서총7,818만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2011년말14억6,807만8,000원을조성하고2012년말16억8,378만5,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서전년대비2억1,570만7,000원증가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서재해예방사업및응급복구비등3건에2억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은2011년말1,000만원을조성하고2012년말1,0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증감액은없으며,2012년수입액80억5,000만원은목적사업집행을위해서부대이전사업등1건에80억5,000만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은2011년말3억9,182만7,000원을조성하고2012년말4억82만7,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900만원증가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서농기계구입비8,000만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2011년말88억4,308만9,000원을조성하고2012년말81억1,524만4,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7억2,784만5,000원감소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서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10억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각기금의여유자금을예탁받아재정융자등의재원으로활용하는통합관리기금은2011년말154억3,077만9,000원을조성하고2012년말146억6,849만7,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7억6,228만2,000원이감소되며,교육발전기금예수금원금상환10억원과예수금이자상환4억5,747만원등총14억5,747만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각기금별세부적인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김동성입니다. 의안번호2011-141호2012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규정에따라상수원관리지역제정으로규제를받고있는지역주민들의소득증대와복지증진및생활환경개선을유도하고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2012년도주민지원사업중군공동사업계획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과「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3항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은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등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560.179㎢이고주민지원사업대상자는동지역에거주하는주민6,295명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136억6,000만원중군공동사업비는61억4,100만원으로2012년군공동사업은444페이지와같이지난11월10일의정활동협의회시사전에설명드린15개사업으로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내역은445페이지부터467페이지와같습니다. 이상으로2012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박흥옥입니다. 의안번호2011-142호양평보룡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보룡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재개를위한것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예산의의무부담행위에대하여동의를받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단월면보룡리288번지일원에5만7,566㎡규모의산업단지를2014년완료를목표로양평군과경기도시공사가공동으로시행하는사업으로변경협약,주요내용은총사업비105억원에우리군의보조금10억원지원과보조금제외사업비의20%인19억원을지분투자하기로하였으며,공급가격은조성원가로하고공사준공일부터1년6개월경과이후미분양공장유지는우리군이매입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협약서등자세한내용은첨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이어서의안번호2011-143호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청사및다목적복지회관등신축과관련된토지및건물을취득하여주민의복지증진을위함이며,주요내용은공유재산취득총괄은건물2동4,400㎡와토지18필지1만5,134㎡이며,양평읍청사는연면적2,000㎡신축과신축예정부지인근토지552㎡를매입하고강상면다목적복지회관은연면적2,400㎡신축과신축부지1만161㎡를매입하고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은신축소요부지3필지2,851㎡를우선매입하고자함이며,양동면계정리마을진입로토지취득건은같은리719번지1,600㎡를매입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이종효입니다. 의안번호2011-144호양평공흥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포함)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공흥또는주택조성을위한도시개발구역지정과관련하여「도시개발법시행령」제8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규정에의거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민간주도도시개발사업으로양평군양평읍공흥리산84-2번지일원2만2,199㎡규모로추진중인양평공흥지구도시개발사업은357세대로계획되어있으며2013년준공예정인사업입니다. 그동안진행사항으로는2011년8월주식회사ESI&D로부터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접수후주민공람ㆍ공고를완료하고관련부서와기관협의가진행중에있으며금회용도지역변경등에따라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앞으로우리군에서는지역균형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군위원회심의를통해도시개발구역지정을추진할계획이며,친환경주거단지로조성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을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2011-145호2011년11월15일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한2011년부터2015년까지양평군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재정법」제33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정을계획성있게운용하기위하여매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에보고를하고이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토록규정되어있는바,자체수립한2011년부터2015년까지의중기지방재정계획을군의회에보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기본방향은2010년수립한2010년부터2014년까지의중기지방재정계획및2011년부터2015년까지의국가재정운용계획을바탕으로거시적재정운용목표를설정하고,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제시하는중점투자방향과주요사업계획을반영하여국가와지방의재정적연계성을확보하고,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자주재원확충및합리적인재원배분등의자치단체자구노력강화를기본방향으로설정하였습니다. 재정운영방향으로는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의삶의질향상을연계하여지역발전을가속화시킬수있는핵심사업에중점투자하고,재정운용의건전성및계획성확보로재정건전화를도모하고,예산편성과집행,사후관리전반의안정적재정관리와성과목표에근거한사업중심예산편성및체계구축입니다. 1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장기적으로전망하여반영한다년도예산으로서효율적재원배분을통한계획적인지방재정운용을위해수립하는5년간의연동화계획입니다. 계획의성격은중·장기적시계에서5개년계획을수립하고경제·사회적여건변화를반영한연동화계획으로운영하고있으며,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제시하는중·장기중점투자방향및주요사업계획을반영하여국가와지방의재정적연계성을확보하는데주안점을두었습니다. 2쪽입니다. 계획기간은2011년부터2015년까지5개년이며수립의범위는일반회계및특별회계를대상으로하였으며,2011년도작성기준은최근5년간최종예산을참고하여수립시점에서전망한최종예산안이며2012년이후는2011년최종예산안을기준으로성장률,증가율을반영한전망치를적용하여발전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작성대상은총사업비20억원이상경상및투자사업과3억원이상공연·축제등행사성사업입니다. 4쪽에서11쪽까지는국가재정운용여건과방향으로서2011년10월기획재정부에서공표한2011년～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의주요내용을요약수록하였습니다. 4쪽부터5쪽까지국내경제전망입니다. 2011년은경기회복흐름이이어지겠으나,주요선진국재정위기등에따른불확실성이증대되고있으며,상반기는전년대비3.8%성장하였으며,하반기에는수출증가세가유지되고,고용및소득개선등에따라서내수가점차회복될전망이나선진국경기회복지연,소비및투자심리위축등위험요인도상존하고있는것으로전망되었습니다. 2012년이후에는대내외불확실성이있으나잠재수준인4%대중반의성장세전망이며세계경제의완만한성장에따른수출증가,소비·투자등내수회복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되었습니다. 12쪽양평군재정여건과운영방향입니다. 2011년일반회계재정규모는제2회추경기준3,667억원으로재원별구성비를살펴보면지방세등자체재원은20.4%인748억원,국ㆍ도비보조금등의존재원은75.3%인2,760억원,지방채가4.3%인159억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지방세는인구유입및개별공시지가상승등세입여건호전으로2007년24%성장이후,2008년말세계금융위기로촉발된경기침체영향으로2009년1.5%로성장둔화되었으며이후완만한경기회복세로전환하여2010년10.4%,2011년5.3%성장률을보이고있습니다. 14쪽중간부분입니다. 일반회계최근5년간분야별투자규모중2011년의경우도로개설,역세권개발등도시기반조성과관련된지역개발SOC분야가세출예산의22.3%를차지하고있으나,타지역에비해저개발상태로도심권도로정비망확충수요가잠재되어있으며,남한강자전거길개통과전통재래시장활성화가연계된부문의재정투자수요가크게증가할전망이며,사회양극화해소,가족여성정책,저출산·고령화에따른보건복지분야지출증가는여전히자치단체의재정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됩니다. 재정건전화를위해지방채는매년순차적으로상환될계획으로2011년말채무액은원금기준393억원이며,채무액의상환이종료되는시점은2019년으로예정되어있습니다. 15쪽우리군의재정운영방향입니다. 첫째,친환경명품도시육성,돈버는친환경농업추진,문화관광레포츠양평조성등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의삶의질향상을연계하여양평발전을가속화시킬수있는핵심사업에예산을중점투자하겠으며,둘째,재정운용의건전성·계획성확보로재정건전화를도모하며,셋째,예산의편성,집행,사후관리전반의안정적재정관리와관련하여,합리적세수예측으로건전한세입예산관리,전략적재원배분,행사·축제성경비등경상경비절감예산편성을지속추진해나가겠으며,넷째,성과목표에근거한사업중심예산편성및체계구축으로책임감있는예산집행과사후평가로행정의효율성을제고해나가겠습니다. 16쪽중기세입및세출전망입니다. 중기세입은계획기간중총2조1,381억원으로연평균1.7%감소예상되며,그중지방세는11.4%인2,434억원으로전철개통에따른인구유입증가등세수확대로연평균3.4%증가전망이며,세외수입은15.6%인3,326억원으로연평균1.2%증가추계하였으며,의존재원은72.3%인1조5,462억원으로서국고보조사업세출구조조정및경기도가용재원감소에따른도비지원감소예상이되며연평균1.9%감소전망입니다. 지방채는0.7%인159억원으로2012년이후신규발행계획은현재는없습니다. 18쪽중기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총세출규모는2조1,381억원으로연평균1.7%감소전망입니다.사업예산은78.4%인1조6,762억원으로연평균2.1%감소예상되며,민선5기군정역점추진방향인친환경명품도시조성,돈버는친환경농업추진,문화관광레포츠중심양평조성사업과취업취약계층일자리창출,서민생활안정등민생안정지원에중점투자전망입니다. 연평균행정운영경비는1.3%증가예상됩니다. 19쪽회계별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계획기간중총1조7,204억원으로연평균1.6%감소전망입니다. 20쪽세목별세입전망의하단부분이되겠습니다. 지방세중규모가큰재산세는4.2%,자동차세4.3%,지방소득세는연평균5%의증가율이예상되며,전체적으로3.4%수준으로소폭증가추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세외수입은일반회계에서7.9%비중을차지하며,향후5년간1.8%감소전망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수수료수입,사업수입,징수교부금수입,이자수입으로서연평균4.5%증가전망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주요항목이재산매각수입,전년도사용하고남은순세계잉여금,국ㆍ도비보조금집행잔액등내부및외부환경재정운용과연관성이있는불규칙한임시적수입으로구성되어있어서5개년간5.3%감소로낮게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일반회계에서차지하는비중이77%로가장크며,재원확보규모에따라회계전체재정운용에큰영향을주는우리군의주요수입재원입니다. 의존재원중지방교부세는일반회계전체수입원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큰36.3%이며,그중자치단체재정부족분보전기능을수행하는보통교부세는자율편성재원으로서국세수입증감,인구증가율등각종통계,세입확충및세출효율화노력,자체세입성장추이등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으나산정과정복잡및추계곤란으로보수적추계하였으며,전체적으로지방교부세는0.03%감소전망입니다. 재정보전금은도세징수와관련하여시ㆍ군에교부되는재원으로경기도부동산경기침체및장기간계속전망으로연평균3.8%감소전망입니다. 국고보조금은성과미흡또는유사·중복사업에대한세출구조조정강화에따른보조금감소요인과,지속적인복지지출의증가,녹색성장등미래투자확대등을위한보조금증가요인이병존하여1.4%감소전망입니다 도비보조금은,경기도세입이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증가율지속적둔화추세인반면,세출은복지재정부담,학교용지매입비,국고매칭사업도비부담금증가등법적ㆍ의무적경비의급속한증가로재정경직성심화됨에따른경기도가용재산감소로2.3%감소전망하였으며,재정력이취약한시ㆍ군에서는향후도비보조금확보및재정운용에어려움가중될것으로전망이됩니다. 22쪽,일반회계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총세출규모는1조7,204억원으로서연평균1.6%감소전망하였습니다. 그중사업예산은1조3,412억원으로서2013년이후지방채원리금상환및특별회계사업비증가로연평균2.1%감소추계하였으며,물가상승및국내경제잠재성장률과법적ㆍ의무적부담경비등을고려할때실제투자재원규모는증가하지않을전망입니다. 지역개발욕구와주민의행정서비스기대수준향상등으로해서세출부문의투자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며공무원인건비등행정운영경비는투자재원확보를위해서연평균1.2%증가추계하였습니다. 25쪽특별회계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특별회계세출규모는4,177억원으로연평균2.3%감소전망입니다. 그중사업예산은80.2%인3,349억원이며상수도특별회계의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및고도정수처리사업,하수도특별회계환경기초시설통합관리체계구축및주민친화적환경시설조성사업등대규모보조사업의2011년준공으로해서2012년국ㆍ도비보조금은감소전망되었습니다. 다음은26쪽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에대하여간략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분야별편성액및구성비율을보면,일반공공행정분야1,247억원으로서5.8%,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745억원으로서3.5%,교육분야는111억원으로서0.5%,문화및관광분야2,137억원으로서10%,환경보호분야는5,314억원으로서24.9%,사회복지분야3,276억원으로서15.3%,보건분야는296억원으로서1.4%,농림해양수산분야2,707억원으로서12.7%,산업ㆍ중소기업분야159억원으로서0.7%,수송및교통분야는867억원으로서4.1%,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885억원으로서8.8%로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26쪽부터33쪽까지의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으로5개년간정책방향과,분야및부문별투자계획을수록하였습니다. 35쪽부터59쪽까지의중기재정계획분야는앞에서요약설명한중기재정전망에대한세부내역으로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3쪽,연도별지방채무장기전망입니다. 우리군지방채무는하수처리장,도시계획도로건설등공공시설확충을위한SOC사업추진이대부분으로,2010년말지방채잔액은총410억9,700만원이며,2011년지방채발행액은158억7,900만원은신규발행이아닌차입선변경자금으로서상환이율이4.85%에서부터5.02%인고율의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채무를3.5%저리의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차입선을변경하는자금으로서발행액과상환액이둘다계상되며,실제상환액은차입선변경발행액을제외한18억2,000만원으로2011년말지방채잔액은392억7,700만원이되겠습니다. 2012년이후지방채발행계획은없으며,채무상환에주력할계획으로,2015년말잔액은245억8,300만원으로추정됩니다. 65쪽부터123쪽까지의분야별사업계획서는중기지방재정계획부문별현황과,일정규모이상의중기대상사업222건의세부사업계획서를행정안전부공통서식에따라분야및부문별로수록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2011-146호2011년지방세,군세지출보고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중조세법률주의에따른우리군의군세의비과세감면내역을예산안과같이의회에제출보고하여재정의합법성과책임성을확보하려는것입니다. 지방세지출보고서가제출되는법적근거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지방세지출보고서의작성입니다. 작성대상은지방세감면등지방세특례에따른재정지원의직전회계연도인2010년실적과해당회계연도인2011년도추정금액에대한보고가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지난11월10일의정협의의날보고드린바가있어서주요사항만보고를드리겠습니다. 군세인지방세비과세감면현황은2010년도결산분은83억6,895만1,000이고,2011년도추정금액은93억3,643만4,000원으로2010년결산대비11.5%가증가하였습니다. 근거법령별군세비과세감면현황은「지방세법」상비과세감면분88억5,685만2,000원,「지방세특례제한법」상감면분158만4,000원,양평군군세감면조례상감면분4억7,799만8,000원이되겠습니다. 기능별로보면국가,지방자치단체에69억1,716만6,000원,수송및교통에5억7,271만원,도로,제방,하천,구거등에4억3,602만6,000원,농업관련부동산에3억6,103만5,000원,교육에3억346만3,000원,마을공동체에8,203만6,000원,의료법인등기타에6억6,399만8,000원이되겠습니다. 2010년결산및2011년추계대비주요세목별증감사유를보면주민세가17.4%가증가하였고,재산세16.7%가증가하였고,자동차세가2.2%감사하였습니다. 그외에세부내역은별도작성해배부해드린보고서를참조해주시고이상으로지방세지출보고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