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영덕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1월 21일 제20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성호 의원을, 간사에 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22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부문별 구별없이 전 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보다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 및 사업소로부터 예산안 편성관련 자료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2일부터 23일 오전까지 2일간의 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11월 23일 오후와 24일 오전 양일간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666억3,000만원과 특별회계 266억9,200만원을 합한 2,933억2,2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보다 1.63%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545억4,932만4천원으로 18.59%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2,387억7,267만6천원으로 전체의 81.41%입니다. 보고서 7쪽 전체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135억9,820만5천원, 문화 및 관광예산이 207억9,528만1천원, 환경보호 예산이 312억4,221만원, 사회복지예산이 503억2,377만1천원,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640억9,097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345억4,729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16쪽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상세내역과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886억3천만원 보다 1.63% 증가한 2,933억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2,666억3천만원으로 40억6천만원 증가하고, 특별회계 266억9,200만원으로 6억3,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야별 재원은 세외수입 6억5,391만6천원, 지방교부세 14억3,061만6천원, 재정보전금 4억2천만원, 국고보조금 18억8,958만6천원, 도비보조금 2억9,788만2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과 미계상 보조사업의 계상 및 도 시행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편성 내용은, 해파랑길 조성사업,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사업,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시설 임대료, 약선식품 브랜드화 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용역, 영덕고사리 가공시설 지원,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고향의 강 사업 군비부담금,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군비부담금 및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는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소득사업, 주민편익사업 등 시의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선식품 중 2011년 지식경제부 지역연고 육성사업에 창수 메밀묵조합 등 7개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지원과 사업화를 유도하여 우수 브랜드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대상지역이 대부분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불편하며 노령화가 심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사전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농촌마다 비닐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 후 폐비닐에 대한 수거 및 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농경지 오염 및 농촌지역 환경오염 유발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폐비닐 수거에 대한 지원사업은 크게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 FTA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과수와 축산비중이 특히 높은, 우리지역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사전 철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2,666억3천만원 중 7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순삭감액 7억원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금부터 2011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1일 전체 의원님이 발의하여 올 하반기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장 점검을 제안하였고, 10월 19일 제2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일간 224개 사업장에 대해서 2개조로 편성 점검하였으며, 지품면과 대형사업장은 전체 의원이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매년 점검 조서 제출시 일부 누락되는 사업장이 있어 지적되어 왔으나, 시정되지 않아 차후 조서에 누락된 사업장이 있을 경우 관계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 요구할 것이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주변환경에 맞는 자재 및 공법 도입이 필요하며,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자에 대한 무관심과 미온적 대처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간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업추진상 잘된 점으로는 병곡면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철 구조물 휀스 대신 줄과 나무를 이용하여 관광지인 주변 환경과 가장 잘 어울리며, 관리비용 또한 대폭 절감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사현장의 사면 정리, 되메우기 등 마무리가 미흡한 사업장이 있었으며, 창수면 신리2리 마을 쉼터 조성시 위치선정 부적정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였고, 영덕읍 화천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각종 시설이 법적인 기준에는 충족하나, 조경, 주차장, 쉼터 등 실제 이용객의 불편을 헤아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 기간중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23개소로써 즉시보완 9개소, 향후 시정 8개소이며, 건의사항이 4개소, 기타 2개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적사업장에 대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내 보완토록 요구하고 차기 현장점검시 그 조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사업장 점검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의있는 현장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사업장 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승인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내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의회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총 4건입니다. 첫 째는, 우리군에서 군민회관, 창수면사무소로 현재 사용중인 부지와 군민회관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를 우곡리 491-4외 3필 1,755㎡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둘 째는 강구면 오포리 328-1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예정인 오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구 철도부지, 국유지와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오포리 333-16외 46필 38,150㎡입니다. 다음은 장사해수욕장 관광지조성지내 민자유치사업을 추진중인 리조트개발사업 예정부지를 매입 및 매각하고자 합니다. 취득은 장사리 100-5외 2필 1,783㎡ 처분은 100-1번지 5,320㎡입니다. 마지막으로 3대문화권 낙동정맥 역사문화 산수길 조성사업과 예주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 사업의 예정지인 구 영해여자중고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괴시리 128외 8필 22,964㎡, 건물 4건 5,877㎡ 기타 입목 등 총 취득액은 32억원입니다. 3년에 걸쳐서 취득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취득 및 처분 총괄현황은 토지취득은 63필 64,656㎡, 건물 취득은 4동 5,887㎡, 입목 등 취득의 총 취득비용은 약 79억2,2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분재산은 장사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부지내 토지 1필 5,320㎡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